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수정 의원 발언
최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도입니다. 이번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1건의 기타 안건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1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허수정, 이혜영, 김진규, 조팔도, 박은희, 송유인, 허윤옥, 정희열, 김창수, 최정헌, 이미애, 조종현, 주정영, 송재석, 김주섭, 배현주, 강영수, 정준호, 류명열 의원 발의)
10시03분
최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또 1건의 기타 안건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허수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수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수정 의원입니다.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하여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비밀유지의 의무 및 사업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폭력 없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
허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허수정 의원님 제정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수정의원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작년에 보류된 건이라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유심히 내용을 살펴본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허수정의원
예.
정희열위원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랑 혹시 상충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죠?
허수정의원
상충된다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조금 더 협력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최종책임 출처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조례안 내용의 제4조 1항에 보면“학교장이 실시하는 예방교육 외에 시장이 추가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허수정의원
예.
정희열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느냐. 중복되면 예산이 낭비될 거라고 우려되고 있거든요. 중복 지원을 하게 되면, 그래서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이
허수정의원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
정희열위원
그렇죠.
허수정의원
중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학교폭력이라는 자체가 학교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사각지대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비행청소년이나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중복은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늘 어떤 지원을 할 때는 학교장과 협의하거나 상의하에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되거나 충돌될 일은 미연에 방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업무 중복을 막기 위해서는, 지원 중복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예를 들어서 학교 내에서는 교육청에서 폭력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고 학교 밖 폭력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왜냐하면 학교 밖이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이 되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정안 제3조에 보시면 시장의 책무에서“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허수정의원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보시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명시했습니다.
허수정의원
예.
정희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저희들이 상위법 내용을 따라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
허수정의원
예. 따르는 게 우선이죠.
정희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수정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죠?
허수정의원
예.
정희열위원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 구성을, 협의회를 구성한다 그죠?
허수정의원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죠?
허수정의원
부시장님이시죠.
정희열위원
비롯해서 총 11명의 위원을 구성한다 그죠?
허수정의원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제일 먼저 위촉된 분이 4명이다 그죠? 2024년 5월 그죠?
허수정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이후에, 2024년 5월 이후부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허수정의원
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회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정희열위원
예.
허수정의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의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는 시의원을 포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이게 조례가 다 형성되지 않더라도 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죠?
허수정의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뒤에 여기 되어 있는데
허수정의원
그래서 총
정희열위원
예.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조례의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라 최근 3년간 김해시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보면 2024년에 총 1,303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죠?
허수정의원
예.
정희열위원
그리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686건이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허수정의원
그러니까요.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조례와 무관하게 이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허수정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꼭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8조 조항을 보시면 협의회는,“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이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이렇게 되어 있다 맞죠?
허수정의원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정기회의 횟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허수정의원
예.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몇 회로 명시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어떨 때는 사실 조례가 마련되고 나서 좀 더 많은 회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떨 때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조금 간과되어 온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해당 상담을 좀 더 많이 할 거고 현재는 센터장이 과장님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도 전문가가 맡아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체계가 잡히고 나서는 한번 더 회의를 언제 얼마만큼 해야겠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는 고민이 사실 있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내용이 좀, 만약 제가 질의한 부분이 인정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질의한 내용에 빠진 부분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내용은, 답변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례에 관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냐 그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희열위원
예.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제 질문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맞다면 조금 수정이나 변경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나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되면 의견을 한번 주시는 것도, 다른 위원님들 내용을, 질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희열위원
일단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허수정 의원님 필요한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의원
고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요즘 정말 민원사항으로, 학교폭력 때문에 민원사항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사실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도 그렇고 아까 협의회도 거의 안 열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 관심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민원 받으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도 쪽으로도 많이 말씀드릴 때가 있고 한데 지금 협의회 구성이 어떤, 교육청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수정의원
현재 협의회의 구성은 우리 복지국에서도 참여하시고 경찰서나 교육지원청에서도 계시고요. 상담소와 관련 사회단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학교폭력 같은 경우 김해지원청, 교육지원청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만약 시에서 협의체를 별도로 또 하게 되면 서로 의견 충돌이 오기 때문에 서로 한 방향으로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구성이 필요한가 여쭤봤고
허수정의원
이게 법률로 국무총리 산하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고요.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있고요.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만들어지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고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거기서 심의하도록 법률적으로 다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만약 이제 시의 협의체에서 의견이 모이면 그다음 단계가 어떻게, 그러면 교육청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수정의원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위원회 말고 예를 들어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으면 교육 발전에 대해서, 교육 발전이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거기는 위원장이 시장님인데 다 같이 모여서 상의하고 서로 소통하고 각자의 의견을, 그때는 산업계까지 와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거든요. 이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로 시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시의원 입장에서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오실 거고 시장님도 계시니까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차원일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의견의 차원이지만 만약 어떤 문제에 있어서 심의, 그러니까 여기의 의견보다는 아무래도 교육청의 심의기구 의견이 더 크게 반영한다는 그 뜻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학교폭력에 관해서 주관기관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인데 의원님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신 이유는 학교의 학교폭력에 관해서 고유권한이 학교와 교육장한테 있기는 하지만 그걸 풀어감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를 좀 하겠느냐 그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회의를 거치는 것도 교육청과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역사회에 반드시 이것은 풀어야 할 과제라서 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도 협의 요청해서 회의를 열거나 해야 하고요. 또 법에도 명시적으로 법을, 몇 회 이상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상에 명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쓰고 법에 있지 않지만 우리시가 제정함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듬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는 사실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구성되고 난 뒤에 협의회에 관해서 중간에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완전히, 업무는 완전히 보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 필요한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그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가 안 된 이유도 있기는 하는데 각계 관련 기관들이 발생과 동시에 사례관리 구성이 딱 되고 나면 관련 기관들이 동시에 딱 붙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길게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설명을 한참 듣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보통 교육청에서 하다 보면 교육청은 도의회랑 도청이랑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랑 교육청이랑 이런 협의회가, 도에도 이런 협의회가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회의를 얼마나 하시는데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마 거기도 도교육청과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도교육청이나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이 없으면 굳이 협의회가 안 열린다 이 말씀인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학교폭력의 시급이나 긴급성을 감안할 때 회의를 거쳐서 긴 시간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사안이 너무 많다 보니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 장기계획이라든지 좀 길게 끌어갈 것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학교폭력이 그만큼 시급함과 긴장감, 그러니까 신속성이 가장 문제 되다 보니까 현재 이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신속성에 관해서는 관련된 연계 기관들이 다 해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로 만약 어떤 사항이 됐을 때 상담복지센터를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구성되자마자, 연락받자마자 곧장 회의에 참석해서 그 해결방안을 찾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우리시의 직영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상담 분야는 예산의 투입보다는 상담의 전문인력이 얼마만큼 빨리 들어가서 그 애들과 빨리 만나서 어떻게 상담계획을 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지 돈에 대한 부분보다는 상담시간에 더, 몇 차수 갈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게 더 중점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학교폭력은 더더욱 고민해서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 돈보다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게 더 역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는 말이 진짜 학교폭력이 지금 되게 중요한데 그동안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부서에서 관심이 없었다고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 열어서 지금 김해시 안에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심의위원회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요즘 애들이 법정 다툼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과에서 관심이 없으셨다는 거고 앞으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 산하를 보면 김해시 안에도 일반 사단 하는, 외부업체들한테도 애들 집 근처에 가서 상담받으라고 상담도 다 지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노력도 김해시에서도, 우리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데 협의체에 계속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해도 조례가 있어도 시행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 협의체는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점을 다루는 게 아니고 학교폭력에 관한 장기과제를 끌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학교폭력은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과제도 모여야 장기과제가 나오죠. 모아서 장기과제를 만드는 게 과의 일 아니겠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협의체에 말씀하신 부분에 왜 개최 안 했냐고 말씀하셨을 때 학교폭력의 문제해결은 개인정보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개인정보가 문제가 아니고 틀을 안 잡으셨다고요. 틀을 잡으셔서 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김해시의 학교폭력은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도 위원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더 체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시급한 그런 쪽은 우리한테 안 오니까 안 하고 그러면 우리의, 그 역할은 장기적인 건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은 언제 잡으십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갈 때 개인정보가 문제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향성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
조금 전에 24년도에 1,303건, 25년 686건 이것은 어디에서 조사된 거죠?
허수정의원
제가 받은 바로는 김해교육지원청에 통계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김진규위원
김해교육지원청에서?
허수정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김해시에서는 실태조사나 이런 건 없죠?
허수정의원
실태조사는 주로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교육청에서 하죠?
허수정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목적으로“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허수정의원
예.
김진규위원
혹시 제가 이걸 보니까 구체적으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이나 정책들은 구체적으로는 안 적혀 있거든요.
허수정의원
이 상위법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법률이 타 법률에 비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이고 최근 들어서, 잠깐만요. 상위법의 제10조에도 있고 한데요.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사이버폭력, 제16조의 4에 보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국가는”이라고 되어 있고 3항에 보면“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나 아니면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의 지원요청이 없어도 국가와 지방자치에 의해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지자체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허수정의원
아, 이 법률에요?
김진규위원
예.
허수정의원
저는 일단 여기 상담받도록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17조에 되어 있고요.
김진규위원
제가 볼 때 피해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게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잖아 그죠?
허수정의원
예. 지원조력인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원조력인
허수정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예산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허수정의원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들도 우리 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나요?
허수정의원
예. 그 법은 제16조의 3에 보면“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담이 상당수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허수정의원
예. 그래서
김진규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하는데 좀 전에 이혜영 위원님 말대로 민간에서 하는 상담소도 많이 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허수정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런 데 대한 지원은?
허수정의원
그것은 교육감, 여기 보면“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김진규위원
하여야 한다.
허수정의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세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규위원
혹시 과장님, 민간 상담소를 이용하는 학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적 지원을 우리시는 아니고 보니까 법률에도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교육청에서 혹시 이런 지원들이 있나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반드시 교육기관, 그러니까 상담갈 때는 상담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게 되면 여러 학생이 사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교육감이 모든 책임하에 지정해서 상담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거기에 대한 상담비나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다 이거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조례 이야기하다가 했는데, 과장님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 위원이 필요하다 그죠? 지역협의회 위원이?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역위원이, 위원의 해임, 해촉에 보면 좀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게 부서 협의를 통해서 성폭력,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위원이 해촉된다 아닙니까?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삽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법이나 세부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을 때 위원님들의 동의서라든지 이런 걸 받고 난 뒤에 사실조회를 다 거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진규위원
그래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종사자들처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챙겨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반드시
김진규위원
그렇겠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제출하여야 한다, 거쳐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 각종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도 나름 거친다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100% 커버가 될지는 오늘 돌아가서 한번 더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조례는 부서 협의를 거쳐서 성폭력, 성범죄자들은 제척 대상이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조례는 부서 협의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도 몰라. 그런 것도 없고 성폭력, 성범죄자를 제척한다는 말도 없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해서 법에 있는 내용을 한번 더 챙겨보고요. 만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빠져있거나 하면 법에서 개정해 버리면 지자체의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져있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중앙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법적 연찬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더 해야 합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100% 숙지하고 있지 못해서 양해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위원
허수정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은희 위원입니다.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제4항“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항“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상위법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의개최 횟수를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와 우리시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로 인식하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방금 박은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은희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수정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희, 송재석, 최정헌, 정희열, 김진규, 이혜영, 허수정, 김창수, 허윤옥, 조팔도, 정준호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증가로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명확히 명확히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ㆍ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자립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해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이혜영, 허윤옥, 정희열,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아동보호구역을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괴ㆍ폭력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의 추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표지판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예산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김진규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규의원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여기 3조에 보면 아동, 3번에 보면 아동보호구역 내 안전표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리의 사항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아동표시 이것 조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험표시물 같은 것 여러 가지
김진규의원
잠시만요.
팔도
조팔도위원
이중으로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김진규의원
지금
팔도
조팔도위원
보니까 위험한 데는 다 이런 게 표시가 지금 많이 잘 되어 있더라고.
김진규의원
현재 정보처리기기라는 게 CCTV를 말하는 거거든요. CCTV가 정부에서 지정한 아동보호구역이 우리 김해에서는 총 스물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초등학교가 열다섯 군데, 도시공원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올해 들어서 아동유괴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김해시장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이러한 CCTV라든지 표지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김해시장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래, 제정은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 신경을 상당히 써서 학교 위험지역이 있는 데는 이런 부분을 많이 설치하는데 우리 시에도 그러면 안 한 데 가서
김진규의원
그렇죠.
팔도
조팔도위원
한다는 말입니까?
김진규의원
예. 좀 더 많은 곳을 하고자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학교가 한 130~40군데 되는데 주로 초등학교 그죠?
김진규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부근에 어린이유치원 쪽에 이쪽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김해시는 현재 몇 군데 설치를 안 한 겁니까?
김진규의원
현재 아동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한 곳은 정부에서 지정하라고 해서 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한 곳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 김해시는 스물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니까 초등학교가 열다섯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김해시에서 CCTV라든지 그다음에 아동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좋은 조례인데 요즘은 너무 학교 주변이 산만하고 뉴스 보면 내 사고가 나가지고, 어린이들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또 유괴 이런 부분도 요즘, 어제아래도 뉴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학생 갔다 나오는데 애를 데리고 가다가 신고가 돼서 이런 일도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김진규의원
상관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데는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김진규의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아동보호구역은 다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팔도
조팔도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놔놓고 치고, 내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그러면 아동보호구역 있는 데는 지금
김진규의원
교육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교육청하고는 상관없이
김진규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
김진규의원
예. 정부나 시에서
팔도
조팔도위원
시에서
김진규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여러 군데 이것 파악을 잘해서 설치되어서 범죄예방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진규의원
예. 고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합격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13조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입니다. 예산 관련은 2026년 1회 추경 반영 예정입니다. 부서협의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하였으며 규제사전심사는 규제사항 해당없음으로,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음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거쳤으며 기한 내 접수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는 2025년 11월 4일 원안동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됐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시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검정고시 합격률을 감안할 때 한 259명이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한 260명 정도로 잡고 30만 원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8000만 원, 아직은 예산이 미비하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조금, 검정고시가 1년에 두 번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조례 통과와 동시에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의회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몇 월, 몇 월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4월과 8월에 검정고시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4월에 합격한 친구들은 소급하나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4월과 8월을 뭉쳐서 지금 1회 추경에 확보된다면
김진규위원
추경에 할 거라?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1회에, 연에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재 어쨌든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이 맞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는데 실제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든지 이런 친구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보통 스스로 학교를 나온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경제적인 사항에서는 실제로 실태조사가 아직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 비율이라든지 인원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진규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다른 상급기관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녀서 그 성취감을 높이든지 학교 밖에서 준비해서 성취감을 높인다고 하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학업의 과정은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징검다리 역할을 저희가 하고자 함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을 주는 건 좋은데 제가 예상할 때는 이후에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30만 원 주는 지원금도 소득이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는 조금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이후에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진규위원
이번에 30만 원 지원금을 주면서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후에는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도 한번 다시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김해시가 검정고시 합격이 한 해에 259명이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보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저도 검정고시 출신이고 김창수 위원도 검정고시 출신인데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가지고 검정고시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청소년들이 집에서 부모들, 밖에 나가서 조금 말썽을 피우는 청소년들이 있는 반면, 이래서 학교 때를 놓쳐버려가지고 보통 중등, 고등을 많이 치고 초등은 보면 연세 많이 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래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것 축하금을 아까 30만 원 주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30만 원 주는데 이 부분을 보통 보면 학교에 문제청소년들이 아무래도 학교 안 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진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부분 구분을 잘해서 정말로 이 학생이 대학을 가고 앞으로 사회에 가서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무조건 주는 것보다 조금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학생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와 같이 격려금을 주고 하면 더 보람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3학년 졸업하는 것보다 가슴이 더 뿌듯하게 안아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 지금 상담센터라고 해야 됩니까? 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상담복지센터가 하나 있는데 분소 하나와 서부상담소 2개소로 장소만 지금 두 군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담센터 기관은 하나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두 곳에 9명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분소에 있는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분들이 역할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 합격축하금은 학교밖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실제적으로 검정고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기진작책으로 이번에 마련하고자 사실 축하금을 만들었거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직원 같은 경우는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저 포함하면 4명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아, 4명이겠네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얼마나 조금 더 주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도내는 최초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도내에서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계기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저희 팀 직원들이랑 팀장이랑 의논했었는데 학교밖지원센터의 가장 주업무가 검정고시를 치게 하기 위한 수업을 준비하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강사님을 초빙해서 수업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고 오고 싶어도 기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 그러면 우리 학교밖지원센터에 오지 않아도 각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검정고시를 쳐서 합격했을 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지자체가 관심 많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내게 됐고 저희가 보건복지에 중복협의도 거쳤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계기가 된 게 참 좋은 계기다. 그런데 합격을 해야 주는 것보다는 합격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듬어가지고 걔네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1년에 한 번을 받고 2년에 두 번을 받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공부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저희도 뭐 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가서 공부하고 선생님들이, 대학교 선생님들이 오셨거든요. 학생 신분에서 오셔가지고 저희를 공부시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더 많은 아이가 오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기관을 모르고,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동사무소에 수많은 팸플릿이 많지만 그것을 내가 고르는 게 더 힘들다고. 그렇듯이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원 조례를 더 만들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발굴하고 그런 기관에서 뭐 해야지“어? 저희가 없었어요.”,“몰랐어요.”이런 것보다는 사실 어려울 때는, 조금 전에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대안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검정고시 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알고 가는 애들보다는 그런 데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돈은, 예산이 8000만 원이나 1억 미만이라는 것보다는 이런 데는 우리 사회에서 더욱더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이나 이런 쪽에 좀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점을, 우리가 결론은 이게 연구용역이라든가 피드백이 되어야지 우리만 목소리 높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에서도 인식하고 이래야 하거든요. “어? 요즘 세상에 검정고시를 친다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사회의 눈이라는 게 똑같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눈으로, 눈높이로 봐주자 이거죠. 그래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신규 예산도 만드시고 이런 것도 하셔야지, 이게 사실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거지 우리가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30만 원, 100만 원을 준다고 그게 일회성은, 나는 그런 방식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이 어떤 여유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시각차를 좀 넓혀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십시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오늘 과장님한테 많이 질문하는데, 궁금해서 질문하는데요. 혹시 지금 김해시 안에 학교 밖에 지금 검정고시 합격자 수가 한 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작년에 고졸 같은 경우는 100%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몇 명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했었고 259명이거든요. 그래서 8월 시험 치고 중간에 자료는 나왔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하게 양해를 구하고 2024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조금 예산 확보는 내년에 해놓으셔야, 해야 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조례 통과 이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 있어서 내년 추경에 260명을 예상하고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8000만 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려고 일단 예산계에 합의는 받아놨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것을 경남도 처음으로 하신다 하셔가지고 이런 일은 앞장서셔서 저도 되게 환영하고요. 보통 저도 옛날에 저희 아이가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대안학교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공부 잘하는 대안학교는 다 검정고시를 안 쳐도 되는데 그냥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이 가는 곳은 전부 다 그 학교를 졸업해도 검정고시를 쳐야지만 학교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앞이 좀 막막했어요. 애가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겠나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안 치는 곳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다른 학교에 보냈는데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을 봤을 때, 그렇다 보니 그것도 있고 또 학교 다니다가 본인하고 학교가 안 맞아서 집에서 공부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제가 주변에 보면 되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 달성했을 때 이런 축하금을 준다는 것은 본인들의 성취감에 조금 더 기쁨을 주는 것 같아서 좋은 너무 조례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도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합격지원금인데, 축하금 30만 원을 주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다 주면 안 된다고 저는, 그것은 조금 참고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6조의2 이게 신설되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신설되었는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니라“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뜻과 비슷하거든요. “할 수 있다.”,“지원할 수 있다.”제가 볼 때는 지원할 수 있는데 안 해줘도 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맞죠? 아까 조금 전에 상위 조례, 앞에 조례하는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축하금을 지원할 것 같으면“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수정발의하기에는 지금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줄 수 있어서 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오늘은 합격축하금이라고 줄 수 있기는 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또 금액에 상향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지원할 수 있다.”로 해버리면 법적인 명문화,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변동이 있는데
정희열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할 수 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예산 때문에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해마다 적게 잡거나 이렇게 하면 사정상 못 준다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게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죠. 검정고시 합격, 만약 합격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 기준으로 259명이 합격했는데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260명을 잡자 해서 260명이 합격했는데 내후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200명만 준다면 나머지 60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무조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말씀하신 것은 이해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지자체의 결정에 대한 사항이라서 만약에 정말 의무사항이 될 것 같으면 법령에서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요. 이것은 지자체의 사항이라서“지원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원할 수 있다.”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 예를 들어서, 제 말을 좀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말씀은 이해하는데
정희열위원장대리
만약 260명이 합격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줬다 그러면 그게“지원할 수 있다.”가 맞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260명 합격했는데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00명만, 150명만 주고 나머지 100명을 못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다 줄 거잖아요.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러면“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바꿔야 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이름이 애매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맞지 싶습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고민해 보니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소득 부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런 소득격차라든지 챙겨서 의무적으로 다 주는데 혹시 또 어떤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 소득 부분을 한번 챙겨보려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꼭 필요하면 다시 한번 더 개정하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을 남겨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내용을 또 하나 넣을 게 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분류해서 그 항목을 나중에 넣고 이 내용도“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수정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헌, 박은희, 정희열, 이혜영, 김진규, 조팔도, 허윤옥, 김창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헌 의원입니다.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대상별 지급금액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변동 발생 시 조례 개정의 번거로움과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하므로 지급금액을 삭제하고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을 삭제하고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수당 중복에 대한 지급범위 명확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안이유에“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정헌의원
예.
김진규위원
이게 확대하는, 개정된 게 뭐죠?
최정헌의원
무공수훈자하고 보국수훈자가 빠져있어서
정희열위원장대리
마이크, 마이크
김진규위원
무공수훈자하고 보국수훈자가 원래는 빠져있었어요?
최정헌의원
예.
김진규위원
아, 기존 조례에는?
최정헌의원
아니, 도내 시군 중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을 하는 곳이 우리시가 유일해서
김진규위원
아, 그러면 보국수훈자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최정헌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죠? 그러면 기존에는 보국수훈자라는 말이 아예 없었네요?
최정헌의원
여기 지원대상에는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최정헌의원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최정헌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참전용사 지원 조례 이게 비용, 지금 우리가 수당이 나가고 있죠?
최정헌의원
예. 나가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있는데 방금 우리 김진규 위원님 말씀한 대로 무공수훈자는 월 10만 원 지급하고 보국수훈자는 70세 이상 월, 비용추계서에 보면 있습니다.
최정헌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월 2만 원 지급 이게 무슨 뜻입니까? 월 2만 원 지급하는 게 이게
최정헌의원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보국수훈자는 내나 훈장을 받은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성함하고 이야기하고 하이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박선옥입니다. 보국수훈자는 일단 무공수훈자처럼 훈장을 받은 사람인데 사실 군인을 33년 근무하고 나서 퇴직하시는 분은 다 이 훈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33년 군 복무를 하고 퇴직하기 때문에 사실 연금을 받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분들이 훈장을 받고 퇴직해도 연금을 받는 대상자라고 해서 지원하지 않았는데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하고 창원시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원하지 않고 있었는데 창원시도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센 요구에 이번에 넣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군인 연금이 조금 금액이 되다 보니 저희가 예우하는 차원에서 2만 원으로 금액을 낮춰서 잡았고, 창원하고 보조를 맞췄고요. 무공은 훈장을, 본인들이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거나 다치셔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예우를 더 해줘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연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은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우리시에 10명 정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2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무공수훈자는 지금 한 10명 정도 되고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훈장을 완전히, 공을 세우신 분들이고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러면 보국수훈자 70세 이상은 몇 분 계십니까?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지금 300분 정도, 300분 조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국수당 받으시는 분이 한 320명 되는데 70세 이상으로 하면 300분은 조금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월 2만 원 지급, 2만 원, 주면 한 5만 원을 해도 사실 그것 한데 2만 원 해서는 얼라들 껌값이지. 이것 내가 볼 때는 주고 욕 들어먹는가 싶어서 안 줄 것 같으면 차라리 다음에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2만 원 하니까 너무 의아해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이번에 이 2만 원은 통과하고 다음에 한번 더, 우리가 주고도 잘못하면 아무리 그렇지만 너무, 안 주면 차라리 주지를 말든지 너무 인색하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이미 단체하고 협의를 일단 다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 했어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협의했고 그리고 일단 창원시하고 보조를 같이 맞추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조금
팔도
조팔도위원
예. 한번 더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은 한번 수정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옥
박선옥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정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헌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열 부위원장, 최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희열, 이혜영, 조팔도, 김창수, 배현주, 송유인, 허윤옥, 박은희, 김진규,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최정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의원
존경하는 최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의원입니다.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조성에 따라 김해시 공립미술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체계화하는 동시에 김해목재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상의 체험료 및 시설물 사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면대상을 확대ㆍ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김해시 박물관ㆍ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박물관ㆍ미술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및 감면 등 시설사용료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근거 마련을, 안 제19조부터 안 제25조까지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26조에는 박물관ㆍ미술관의 특성에 맞는 운영규정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고 별표1부터 3까지 박물관ㆍ미술관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김해목재문화박물관의 체험료, 시설사용료 및 감면기준을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공립박물관ㆍ미술관의 관리, 운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장 시간이죠?
정희열의원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정희열의원
예.
창수
김창수위원
시간에 대해서도 저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는 공공성도 있지만 평상시 사람들은 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관람료는 지금 여기 보니까 얼마로 책정해 놨습니까?
정희열의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평일의 기준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도 사실 이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자녀나 데리고 주말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장료는 지금 2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입장료가 있고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정희열의원
예.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관람료와 입장료의 차이를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박진용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 박물관이 총 7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술관이 3개가 있는데 박물관은 전부 다 입장료 무료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클레이아크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개관하기 전에 저희가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26조에 조항을 넣어놨다시피 그것은 재단에 위탁하면 재단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일정 입장료를 받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도 그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전에, 당장 내년 예산에 투입되잖아요. 우리가 개관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김해시가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낙후된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관심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루브르박물관을 갔다 왔지만 거기는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고 이제 오는 사람도 돈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료라는 이런 개념이, 작품이라는 개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작품 따라 사용료도 있고 다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입장료는 맞아요. 입장료는 받는데 어떤 작품이 왔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서 타 시도라든가 이렇게 해야 하지 무조건 무료라는 것은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맞거든요. 저희가 클레이아크 같은 경우도 매번 전시회도 가보고 우리 박물관에도 가보면,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됩니다. 우리시의 예산도 그렇고 그분들을 모셔 오려고 하면 외국에서 모셔 온다던가 그 작품들이 외국에서 왔을 때는 엄청 큰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룰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해야 우리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고 입장료라든가 관람료 같은 것은 사실 달라야 한다. 무조건 입장료가 관람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얘기거든요. 작품에 따라서도, 우리 그렇잖아요. 공연 같은 것도 다르잖아요. 조수미 선생님 모시면 대관료 1억씩 줘야 합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기관들은 무슨 입장료 2000원만 받으면 다 무료야,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좋은 선생님들의 작품이라든가 그분들의 역량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전 9시부터 6시, 특별한 시간도 있을 겁니다. 위탁기관에서 하니까 특별한 시간도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시간대를 좀 더 이제는 융통성 있게, 앞으로 수요일 또 휴일이 되고 이렇게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평상시에 학생들이라도, 공부하는 학생들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대를 융통성 있게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창원에서 연구를 좀 해서, 이건 수십 년 전의 일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또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 만들 때도 이제는 좀 더 다르게 조례도 들어와야 하고 수십 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제발 좀 하지 마시기를,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이번에 하실 때는, 조례 만드실 때는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정희열 의원님 개정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정희열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조례 개정의 제일 큰 이유는 어쨌든 김영원미술관이 생겨나서 그렇다 그죠?
정희열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박물관 7개, 미술관 3개라고 했는데 미술관 3개면 클레이아크를 포함해서
정희열의원
예. 김해에 미술관이
김진규위원
윤슬?
정희열의원
예. 윤슬미술관 그다음에 김영원미술관, 클레이아크까지 포함해서 3개입니다.
김진규위원
클레이아크, 3개
정희열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관람료가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클레이아크는 2000원 받고 있고 김영원미술관도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문화관광재단에서 관람료를 정할 수도 있다 그죠?
정희열의원
예. 현재는 사실 미정인데 관람료는
김진규위원
그렇죠?
정희열의원
아, 입장료는 무조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게 없고
김진규위원
따로 할 거고
정희열의원
예. 체험료는 특별히 할 게
김진규위원
그렇죠.
정희열의원
미술관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정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혹시나 우리 제2장 3조에 보면 3조 1항에“박물관장 및 미술관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업무담당 과장은 현재 우리 박진용 과장님 말씀하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혹시나 박물관장이나 미술관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지금 겸직 되어 있는 게 저희가 관리하는 김해한글박물관하고요. 그다음에 진영철도박물관, 이것은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전문직 관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겸직하고 전문 학예사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김영원미술관도 우리 조례상에는 과장님이 센터장을 해도 되겠다 그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규모나 전문성을 봤을 때 제가 하기에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어쨌든 조례상에는 가능하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관장을 하고 직원을 더 전문적인 사람으로 채용할 수도 있기는 있다 그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가능은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 그죠?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일단 그거고 그다음 과장님께 한 개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같이 올라온 김해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부서 협의를 받거든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박물관 관리 개정조례안은 왜 부서 협의 받은 게 없죠? 부패영향평가라든지 규제사전심사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들 부서 협의를 받던데 이 개정은 없어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아, 그것은
김진규위원
왜 그렇지? 잘 모르시겠나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따로 설명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따로 한번 파악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보실 게
정희열의원
위원님 제가 이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정희열의원
이게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라서 집행부에서 발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라서
정희열의원
이게 원래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한하는 조례나 과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사업이 아니라서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정희열의원
예.
김진규위원
성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양성평등법 21조에 의해서“한 성이 60% 이상이 되면 안 된다.”이런 것도 있거든요.
정희열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여기도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잖아 그죠?
정희열의원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운영위원을 해촉하고 이런 부분이 성별영향평가를 여성가족과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우리 정희열 의원님께 여쭙는 게 아니고
정희열의원
예.
김진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진용
박진용문화예술과장
예.
김진규위원
알아보시고 어떨 때 부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건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를 꼭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희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5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수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1년 단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 11월 17일 김해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 경남도에 제출 예정입니다. 본 계획은 김해시지역사회보장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방향과 우리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였으며 민선8기 복지 전략과 공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책자와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목적은 우리시의 인구ㆍ사회ㆍ복지환경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자원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 과정을 통해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대단위 국도비가 투입되는 전국 공통사업이 아니라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ㆍ수립ㆍ시행하는 중장기 로드맵으로써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평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체감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소통과 통합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라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아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총예산액 359억 원으로 우리시 7개 국, 15개 과에서 60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2025년 추진 중인 세부사업을 검토ㆍ점검하고 지역현안 이슈와 시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2개의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역현안 문제인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번호 1-2-9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과 두 번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번호 1-4-10 고독사 예방 AI 안심 울타리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복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부분에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도 단순히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충실하게 추진하여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희망복지도시 김해를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 협의 계획이 내년도, 2023년부터 내년도에 끝이 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전체 실, 과를 총괄해서 지금 컨트롤타워는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차별 계획을, 시행했던 계획을 다 취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내년, 4개년 계획이고 내년 1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간 3년간 우리 김해시에서 괄목할 만한 어떤 우수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예를 하나 정도 들어 주십시오. 성과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청년정책팀이 생기면서 청년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번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도 넣은 게 있는데 청년들이 지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응시료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해당 청년에게 10만 원을 지원하고 한국사나 또 국가자격기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 300명 기준으로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추진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도부터 합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또 추진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최근 3년간의 성과를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수년 전에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그게 중심이 되었다면 지금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부터 중간, 결과까지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굉장히 바람직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전체 시행계획 T/F팀이 64명이고 민간시설이 한 10명 정도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해시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타 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T/F팀도 구성했다고 보고 있는데 주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곳으로 경남도에는 김해시가 유일하고요. 경기도 쪽에 일부 한두 군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민간전문가가 꼭 같이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민간기관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대부분 석박사가 많이 계시고 또 복지재단에 보면 박사 출신 직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책 설명자료 20페이지에 보니까 T/F팀들의 명단과 현황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계획 전반의 설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또 지역사회보장 조사라든지 취합, 세부사업 추진 이런 것들이 함께 처음부터 가니까 이론적인 내용보다도 정말 김해시민을 위한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전체 목표 두 가지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계획과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가 있는데요. 올해 2025년에 청년몰 활성화가 폐지된 것 같은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4에 청년몰 활성화 이것 올해 폐지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이 부분은
최정헌위원장
사회보장 전략2 맞춤형에 보시면 쭉 내려오시면 나와요.
은희
박은희위원
1-2-4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경제국에서 이 사업을 오래전부터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원활하게 잘 안 되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 중으로 알고 있어서 본인들이 청년몰을 접고 새롭게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하고 다시 접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할 부분이고 몇 개가 폐지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1-2-9 해서 지금 한 3000만 원 예산 하면 이것은 어떻게, 올해 만약에 내년 예산 통과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십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대상은 청년 자격 응시료 이것은, 물론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대상 자격이라든지 나오겠지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넣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지원내용으로 보시면 국가자격기술 취득이나 그다음에 한국사, 어학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응시료가 보통 5만 원에서 비싸게는 10만 원 정도씩 하는데 300명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어쨌든 청년 자격증을 해서 취업을 위한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취업을 위한 자격증에 대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내년 신규사업으로 올려놨는데, 그리고 이것은 아마 노인복지과 담당인 것 같은데요. 생명지킴이단 운영도 올해 폐지시켰고 또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도 폐지됐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해시 복지자원 BOOK 발간이 폐지됐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이 부분에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복지자원 BOOK은 사실 저희가 책자로 만드는 건데요. 그게 복지부에서도 스스로 다 내려오고 있고 또 우리가 인터넷 웹상으로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인쇄해서 배부하기가 사실 좀 이중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읍면동에 가면 복지 안내에 대한, 어르신들이 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안내 팸플릿이 다 비치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폐지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SNS를 통해서 그 부분은 다 갈음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종료하게 된 부분입니까?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전체 7개 국, 15개 과, 60개에서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5기 마지막 사업인 만큼 지금 보니까 변경, 폐지, 신설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 김해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금 우리 박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을 딴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의원간담회 때라든지 이럴 때 의원들 다 모셔놓고 그다음에 담당부서 과장님이든 팀장님이 들어오셔서 궁금한 것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이것 작년에도 또 설명을 못했거든요? 해마다 그래요. 국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묻는데 법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꼭 이것 취합해야 한다고는 되어 있죠?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보고도 우리 사회산업위에 꼭 해야 하나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도 그래요?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의원간담회나 이럴 때 다 같이 하는 것은 못하나?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그것도
김진규위원
해도 되기는 하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예. 사전절차로 해서
김진규위원
그렇죠.
주수
김주수복지정책과장
문제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게 우리 위원들도 위원들이지만 답변이 안 되니까 다른 과에 과장님이든 팀장님이 들어오셔서 제대로 답변하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뭐 박은희 위원님처럼 폐지된 것, 특히 폐지된 것에 관심이 많은데 왜 폐지됐냐고 여쭈어봐도 작년에도 그렇고 답변이 안 되거든요. 일단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5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8.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 설명 다 들은 내용인데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제안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바로 질의응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위원
예.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개정해야 한다 그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 내용이고 아까 박진용 과장한테도 여쭤봤는데 참고사항 보면 부서 협의가 성별영향평가를 여성가족과에 받았거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자체개선안 동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이 평가를 우리 부서에서 하다 보니 우리가 그것을 검토했다는 거예요.
김진규위원
아, 그 말이구나.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김진규위원
맞네. 여성가족과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앞에 문화예술과는 아마 받았었을 겁니다.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김진규위원
기록이?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는 게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일 할 건데 거기에 보면 부서 협의가 여성가족과에서 뭐가 올라왔냐면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위원의 제척에 성폭력범죄하고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위원에서 제척하라는 그 의견을 명시했거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도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이런 운영위원회들은 성별영향평가에 이야기했던 성범죄,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을 안 해도 돼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처음에는 그 부분을 권고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어떤 부서는 부서 협의를 받고 안 받고가 있고 부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권고사항을 넣었을 때 넣는 부서도 있고 안 넣는 부서도 있어.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죠. 안 그래요? 그래, 그것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봤을 때 부서 협의를 거쳤으면 조례 개정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아까 우리 박진용 과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성가족과니까 여쭤보는데 위원의 제척에 권고한 게 뭐냐면 성폭력범죄 처벌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아동,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만 제척하는지, 그러면 아동, 청소년 아니면 일반 여성은, 여성에게 성범죄한 사실은 괜찮나?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미성년자다 보니 그 법이 아마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규정한 것 같은데요.
김진규위원
이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기에는 아마 일반 여성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따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더 크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미성년자이고 보니까 더
김진규위원
그래서 따로 넣는다 이 말씀인가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앞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로 심의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영읍에 소재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진영빛어울림센터 3층에 위치하며 140평 규모로 교직원 및 부모상담실, 놀이체험실, 프로그램실, 구인구직자료실 등 내부 인테리어 및 기자재, 비품비 총 7억 원이 투입되며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육아지원 거점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전국 138개소 중 16개소는 시 직영, 122개소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자격기준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사 인력풀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김해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게 된 계기가 뭐였죠? 국비가 내려와서 하게 된 계기인가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종합적으로 육아 종합에 대한 정보라든지 보육교사의 어떤 이직률에 있어서 인력풀을 가지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설명해서 국비사업을, 보조금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공공어린이집하고 이런 게 부딪히는 경우가 안 될까요? 그것과 조금 어땠어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종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플러스 그다음에 가정양육 서비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플러스 놀이터 공간도 우리가 마련하고요. 종합적인 역할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혹시 동부 쪽에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기초별로 한 군데
창수
김창수위원
한 군데 있는데 특정 지역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우리가 부지를 계속 찾고 있다가 보상하고 이래 하면서 부지를 못 찾았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진영빛어울림센터를 하다 보니 거기에 비용적인 면을 다 고려해서 거기에 구상하게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국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역할론을 좀 많이 해야 하고 인구수 비례라든가 이것을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편리한 데에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게 조금 많거든요. 접근성 때문에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데서도, 지금은 약간의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기관을 옮기는 것도 있고 그쪽은, 또 형평성을 따져서 시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데가 좋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 어느 특정 부분으로 간다면, 그쪽 지도를 보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교통편은 어떻게 되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체험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장유나 다른 쪽에도 공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동부권은, 위원님 지역구인 경우에는 동부권역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 분배는 생각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직원들이 또 많이 투입되고 우리시가 지금 나름대로, 매번 얘기했지만 국비가 와서 기관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기관들을 도비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면 우리시가 다 안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거든요. 그리고 국도비를 계속 지원 안 해주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그 기관에서 나가버리면 모든 것을 우리시가 안아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 조금 더 연구용역도 하시고 좋은 기관들은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끔 해야지 당장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긴 안목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공사 진행이 다 됐습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공정률 58%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는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창호만 남아있거든요.
최정헌위원장
아, 창호공사만 끝나고?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인테리어 공사부터 지금 보니까 3월 1일이면 개소한다고 해놨는데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추어서
최정헌위원장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은숙
박은숙여성가족과장
예. 내부 인테리어는 금방 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이혜영, 허윤옥, 정희열, 박은희, 조팔도, 김창수, 최정헌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예방접종 지원종류 중 대상포진 지원을 신설하여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에 대해 상위법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였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송재석, 김동관, 이철훈, 최정헌, 김진일, 김영서, 배현주, 류명열, 허윤옥 의원 발의)
12시18분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제274회 임시회 당시 상정된 안건이나 세부내용 및 비용추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심사보류하였고 금일 재상정하여 다시 심사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의원
최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제274회 임시회의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결된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상정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도록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치매 조기진단, 예방, 가족 지원 등을 포함한 경도인지장애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해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와 그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는 적절한 시기에 관리하면 치매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개정된「치매관리법」상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우리시 조례에 명확히 포함하고 시장의 책무를 확대하며 관련 사업을 신설하고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 맞추어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치매 예방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고령화사회를 맞이하는 우리시의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리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의원님 보류되어 있던 것을 또다시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의원님 지금 상위법 조항을 보면 제12조의4 제1항에 각호가 몇 개 정도 있죠?
이미애의원
잠시만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찾는다고, 제3조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열위원
12조의4 제1항이요.
이미애의원
아, 12조
정희열위원
예. 3조의4 밑에
이미애의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아, 이게 하나, 둘, 각호에
정희열위원
의원님
이미애의원
예. 1항 및
정희열위원
다섯 항이 있고요.
이미애의원
지금
정희열위원
지금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5개가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대로 옮겨져 있고 이것은 현재로 제가 볼 때 글자만 그대로 옮겨적은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민
이미애의원
아니, 잠깐만요.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열위원
일부개정안 조례 시행규칙에
이미애의원
예.
정희열위원
지금 제 질문을 뭐로 들었습니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고요.
이미애의원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이미애의원
예. 경도인지장애
정희열위원
경도인지장애, 그러면 김해시민에 대한 입장이나 권리나 서비스 수준이 뭐가 해당되는지 하나도 내용이 적혀있는 게 없습니다. 상위법 그대로 해서 쓸 것 같으면 상위법 그대로 수준을 정하면 되는데 김해시 개정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미애의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지원 조례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원님, 상위법에 똑같이 되어 있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상위법에, 상위법도 지금 경도인지장애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원님
이미애의원
위원님 치매 조례 관련 조례가 아니고요. 이 조례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의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조례라고요.
정희열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명칭이 경도인지장애가 아니고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이미애의원
그 안에 경도인지장애
정희열위원
안인데 그러니까 총괄
이미애의원
진단, 이 안에 이것을 넣은 내용들이라고요.
정희열위원
총괄로, 의원님 총괄로 지금 항목이 뭐냐면 제목이
최정헌위원장
잠시만요. 조금
정희열위원
아, 이해를 참 못하시네. 이게 김해시, 죄송합니다. 천천히 할게요.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이미애의원
위원님.
정희열위원
일부개정조례안 안에
이미애의원
위원님 목소리 높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장
이미애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다시
이미애의원
지금 조례를 하는데 압박하십니까?
최정헌위원장
이미애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희열 위원님 하시는데
이미애의원
왜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정희열위원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최정헌위원장
천천히 다시
이미애의원
설명을 하시면 되죠.
정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다시 하십시오.
정희열위원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답변 정확하게 해주세요. 자, 의원님 이 조례내용이, 항목이 큰 게 무슨 조례입니까?
이미애의원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정희열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말씀을 이해 못하시네. 그 안에 조항이 제8조에 경도인지장애자 진단 지원사업이 있는 거예요. 의원님 이제 알아들으셨습니까? 한번 내용을 보세요.
이미애의원
제가 조금 전에 그 설명을 드렸는데 들으시지 않으셨잖아요.
정희열위원
의원님이 지금
이미애의원
조금 전에 이 설명드렸잖아요.
정희열위원
아니, 의원님이
이미애의원
저 기록물에 찾으십시오.
정희열위원
아니, 볼게요.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혜영
이혜영위원
위원장님
정희열위원
이 조례가 경도인지
혜영
이혜영위원
좀 이따가 하라고 하이소. 조금 화를
이미애의원
아니, 조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요.
정희열위원
제가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 목소리가
최정헌위원장
잠시만
이미애의원
아니, 조례를 들고 왔는데 왜 같은 동료의원끼리 소리를 질러요.
최정헌위원장
잠시만요.
이미애의원
나는 소리 지를 줄 몰라?
정희열위원
예. 소리 지르세요.
최정헌위원장
이미애 의원님 잠시만요.
이미애의원
조례를 들고 왔는데 같은 동료의원끼리 왜 소리를 질러?
최정헌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애의원
소리 지른다고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의원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저하고 말씀 중에 의원님이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 봤거든요. 녹취록을 봤어요. 봤는데 녹취록에 의원님이 정확하게 경도인지장애 조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차“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미애의원
위원님 조례하고 관련된 질의만 좀 해주십시오.
정희열위원
의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여쭤봐서 확인한다 해서 확인되면 서로
이미애의원
죄송한데 조례하고 관련된 질의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용에 다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 내용에 그대로 우리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옮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총 질의를 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경도인지장애 대상사업에 연간 비용이 약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미애의원
예. 1억 미만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지난, 죄송합니다. 제가 뛰어오는 바람에 숨이 차서, 치매 조기검진 지원대상자하고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 운영, 교구 등 구입이라든지 협약 의사 수당이라든지 전체 해서 한 9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9300만 원, 죄송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2030년까지 5년 동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합계는 금액이 9871만 원으로 잡혀있죠?
이미애의원
예.
정희열위원
연평균으로 보면 2000여만 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미애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추경 추정을 할,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대상자는 약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미애의원
예상하기에는 환자수라든지 이런 게 비율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상, 왜냐하면 이게 경도인지장애 대상자 및 가족지원 전체이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이상 정도 조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대상자, 금액 말고요. 대상자
이미애의원
아, 대상자는 한 2만 2,100, 한 2,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2만 1,200명 정도 맞죠?
이미애의원
예.
정희열위원
2,000명이 아니라 그죠?
이미애의원
예.
정희열위원
실제 가능성이 있는 표현인지 제가 설명듣고 싶고 참고로 개정 후 연평균 총예산은 얼마 정도, 대상자에 비해서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애의원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이 아니고 팀장님께서?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향후 예산에 대해서 98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이 하시는 일이 제일 많은데 저희 기존 치매센터의 인력들이 하는 업무에서 경도인지장애뿐 아니라 다른 업무까지 하는데 그분들이 업무를 시행하기 때문에 따로 인력은 잡지 않고 그분들이 업무를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추계에 사용하신 신청자 수를 초과하는 사항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이미애의원
추계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열위원
예.
이미애의원
추계
정희열위원
지금 추계의 내용 금액보다 초과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초과하는 사업이 있다 하면, 주로 검사비가 있고 검사는 기본적인 경도인지장애 감별검사는 보건소 치매센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인력 외에는 따로 특별히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하고
정희열위원
아니,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추가, 추경, 추가 예산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아, 예산이 들어가면
정희열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니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정희열위원
재원 마련을, 조례하시면서 웃으시고 그렇게, 일단 말씀하세요.
이미애의원
재원 마련은 저희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또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좀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희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추계서를 보시면 비용추계가 축소 및 과소 추계한 게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이미애의원
지금 이게 상위법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해서 차후에 이게 경도인지가 진단이 나고 또 치매하고 관련된 이게 되지 않은 이상 그것을 어떻게 정해서 답을 드리기는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정희열위원
아니, 질문에 답이 그게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미애의원
지금
정희열위원
잠시만요.
이미애의원
아니
정희열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애의원
지금 예산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지금 상위법에 경도인지장애가, 치매 관련한 이 조례 안에 있는 경도인지장애거든요.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미애의원
예. 위원님 그래서 현재 추계를
정희열위원
추계를
이미애의원
잡은 것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환자라든지 대기 환자라든지 확정된 환자라든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희열위원
조금 전에 의원님 약 2만
이미애의원
어떤
정희열위원
2만 1,000여 명 예상을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이미애의원
2만 1,000여 명 예상 중에서
정희열위원
추정 경도인지장애 대상자를
이미애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해에 그 2만 얼마가 다 똑같이 이렇게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미애의원
지금 예산을
정희열위원
의원님
이미애의원
논하는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이미애의원
지금 위원님도 오늘 몸이 편찮아도
정희열위원
아니, 지금
이미애의원
오늘 나아질 수 있고
정희열위원
다른 소리 하지 말고요. 의원님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작년, 재작년 비교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턱없이 예산을 잡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미애의원
추상적인, 이것은 우리가 치매라든지 경도인지장애가
정희열위원
그러면 의원님 하나 여쭐게요.
이미애의원
대기가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애의원
많든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경도인지장애라는 치매가 내일, 올해 안에 확정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의원님
이미애의원
그래서 예산을 지금 확정을
정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조금 전에 설명한 게, 의원님이 저한테 동의하신 게 경도인지장애 대상 지원에 연간 약 93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미애의원
예.
정희열위원
약 그죠?
이미애의원
예.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서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미애의원
말 그대로 비용추계죠. 말 그대로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추계가 근거자료 없이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미애의원
근거
정희열위원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9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93억, 930억을 잡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의원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럴 수가 없고 얼마든지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애의원
앞으로의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조례를 하다 보면 추계는 잡을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의 질의가 앞으로의 예산, 올해의 예산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정희열위원
아니요.
이미애의원
또 예상을 어떻게
정희열위원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이미애의원
잡고 있느냐 하셔서
정희열위원
잠시만요. 의원님 또 질문을 잘못 받으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추가, 추경 편성을 통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면 추경 편성을 통해서 확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미애의원
예.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느 기준에서 어느 정도를 갖다가 말씀하셨는지 제가 질의했잖아요. 그죠? 의원님
이미애의원
예.
정희열위원
그래, 거기에 답변해 주시라고
이미애의원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답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재윤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김해시치매센터에서 하는 내용이 연간 90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지강화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한 1500~6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진단검사 2차 진료를 해서, 상담해서 진단하시는데 거기에 협약 의사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수당이 37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 정도 해서 비용추계를 냈었는데 거기서 만약 더 적거나 오버되거나 하면 그것은 추경으로 더 예산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추계에, 추경을 잡는다고 하니까 비용추계서가 지금 축소, 과소되어 있지 않느냐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이미애의원
위원님 지금 저희가, 위원님의 질문에 저도 똑같이 답을 했고 과장님도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이해와 설득이 됐을 거라고 충분한데
정희열위원
아니요. 저는
이미애의원
그 똑같은
정희열위원
두 분 다, 과장님은 그 내용을 추경에서 한다고,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당초를 넘어가면
정희열위원
예?
이미애의원
당초를 넘어가면 추경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희열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그렇게 하겠죠?”하고 질문을 던지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미애의원
예.
정희열위원
맞죠? 그래,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미애의원
진단자 관련해서 대상자가 확대 시입니다. 확대 시 추가 발생 비용이 치매 조기검진비가 나가고 인지강화교실 및 가족프로그램 운영이 나가고
정희열위원
아니
이미애의원
프로그램 운영용으로 해서 교구라든지 구입비 이런 게 나가고 협약 의사 수당이
정희열위원
지금
이미애의원
나가거든요.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애의원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추경 편성을 통해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추경 편성 말고 혹시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마감도 혹시 가능합니까? 의원님이 답변을 하나도 못하셔서 과장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저희 당초에 예산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혹시
정희열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내년 것 말씀하시는
정희열위원
예. 내년 것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내년에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1100만 원이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이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것만
정희열위원
예?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아, 더 필요한 것은 말씀하시죠.
정희열위원
아니, 지금 9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무슨 1100만 원을 이야기하십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우리 총예산에서
정희열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 추경예산을 하시는 건지, 지금 1100만 원은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3억 7700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정희열위원
경도인지장애 대상 지원이 지금 연간 9300만 원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11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그게 더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정희열위원
예?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아까 만약에
이미애의원
추가적으로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이게 된다 하면 그게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요.
이미애의원
추계에, 추계가
정희열위원
아, 추계에 필요하다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정희열위원
내년도에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내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3억 얼마 잡아놨는데 또 당초예산도 하기 전에 그러면 추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년 추계에?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아니, 당초예산에 3억 7700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전체 예산인데요.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추계서에 따르면 저희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예산이 조금만 더 있으면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의원님
이미애의원
저기 잠깐만요.
정희열위원
아니요. 제 질문을
이미애의원
잠깐만, 잠깐만요.
정희열위원
의원님 질문은 제가 합니다.
이미애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 이게 지금 조례가, 제가 지금 조례를 어떤 조례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고 계시나요?
정희열위원
그러면 의원님 조례
이미애의원
아니, 이러다 보면
정희열위원
아니, 아니
이미애의원
이게 질문이, 지금 제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를 좀 알고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 조례 이름이 뭡니까?
이미애의원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희열위원
맞죠?
이미애의원
예.
정희열위원
아까 전에 분명히 의원님이 경도인지
이미애의원
위원님
정희열위원
장애 조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애의원
위원님
정희열위원
예.
이미애의원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에 있는 경도인지장애 조례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건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숙지하셔야 하고요.
이미애의원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경도인지장애 관련한 질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희열위원
예. 더 이상, 제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질의응답이 다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의원님 아까 전에 그 비용추계 9300만 원 이게 연도별로 5년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뒤 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까?
정희열위원
그것 맞아요.
이미애의원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맞죠?
이미애의원
예. 연도별로 5년간
최정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번에도 이 조례를 가지고 계속하는데 서로 설명이, 설명 부족인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아까 점심시간부터 계속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데 결론은 용어 설명부터 시작해서 설명만 조금 정확하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는데 지금 어쨌든 방송은 나가야 하니까 제가 한 마디, 장기요양보험 안에 보면 또 경도인지장애 등급이 있다 아닙니까? 그 등급과 지금 여기에 있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미애의원
과장님 설명하세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저번에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는 치매를 포함해서 노인성 요양질환에 대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 그다음에 인지지원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낮은 등급의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그것은 일상생활은 가능하시나,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치매환자분들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장기요양등급의 무슨 지원을 받습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그분들까지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으시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과장님 또 잘못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검색해서 보니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지원을 못 받고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조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만 인지장애등급인 분들도 지원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최근에 통합돌봄과도 관련해서 집수리나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일단 그분들은 치매로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 경미한 사람들이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
혜영
이혜영위원
저도 지금 자꾸 용어가 너무 헷갈려서, 인지장애 등급이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례에 들어와 있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애의원
등급을 받지 못하는 거지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서, 어떻게 진단을 받는지, 진단받은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어디서 진단하니까 진단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미애의원
아니, 우리 센터
혜영
이혜영위원
저희들이 지금 용어가 너무 헷갈려서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맞죠.
이미애의원
이게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혜영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면 경도인지장애에 관련한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은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 그때 전에는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셨냐면“중복이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죠.
이미애의원
“지원이 중복이다.”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중복이 아니다.”라고만 답을 한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맞습니다.
이미애의원
그러다 보니까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안에 있는 상위법에 있는 경도인지장애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넣은 거예요. 그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우리 김해시, 왜 이 상위법에서 이게 되었냐면 경도인지장애는 등급을 못 받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등급을 받아야 지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질병의 코드가 다른 거예요.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와, 경도인지장애가 됐을 때와 되기 전과의 질병이 이게 다르다 보니까, 코드가 다르다 보니까 지원이 중복은 아닌 거예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미애의원
그런데
혜영
이혜영위원
의원님 저번에 설명 많이 들어서 다 아는데
이미애의원
경도인지장애
혜영
이혜영위원
그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저는 압니다.
이미애의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아는데 제가 지금 물어봤을 때 과장님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신다 아닙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제가
이미애의원
아니요.
혜영
이혜영위원
어디서 진단받고 그 부분을 어디서 하냐고
이미애의원
진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센터에서도 우리가 진단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진단을 받습니다. 어디서든지, 김해시 어디 많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1년에 그 진단받으시는
이미애의원
여기 우리 보건소에서도 진단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러면 1년에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이미애의원
왜냐하면 이게 자발적으로 가족들이나 다 동반해서 검사를 받으면 좋은데 많이 이렇게 우리가 조례라든지 시에서나 지자체에서 이러하게 기반을 잡아두지 못해 놓으니까 경비가 많이 든다는 가족들에 대한, 우리가 왜 가족병이 간병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듯이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검사를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누적된 수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얼마 정도를 확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산도 확정하지를 못하는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라도 한 해에
이미애의원
작년에는
혜영
이혜영위원
얼마나, 진단받으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경도인지장애는 저희하고 그다음에 저희 치매센터랑 그리고 연계된 병원에서 하는 것은 추계가 가능한데 보통 한 900에서 1,000명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타지역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추계서에 구천몇백 나온 것은 1,000명에 대해 예상을 잡고 잡으신 겁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아니면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경도인지장애의 진단에 대한 지원은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그래서 아까“그러면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할까요?”그랬는데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받은 분이 900에서 1,000명인데 그러면 모르게, 그게 제도가 없어서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도가 잡히면 진단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미리 할 때 추계서를 어느 정도 예상을 잡아서 하는 게 안 나았나.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이미 2026년도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조금 내려와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그래서 국도비를 하고 만약 국도시비 매칭 비율을 넘어간다 하면 뭐 많다고 하면 국비가 더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잡아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이게 미리 어쨌든 저희가, 제가 그냥 기본 일반적으로 봐도 요즘 이런 진단을 받을 경우, 저희도 깜박깜박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건데, 미리 예상되는 그건데 추계가 작년, 재작년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것만 잡아서, 그러면 계속 추경에 안 돼버리면, 물론 안 되진 않겠지만 지금 중요한데 그것을 추경에 통과를 안 시키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할 때 조금 앞을 보고 하면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까지 저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이 설명 때문에, 용어와 설명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오래 끈다는 것은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에서도, 의원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한테 자세히 설명도 하고 같이 했으면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할 내용이 아닌데
이미애의원
조금 전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질문을 차분하게 해주시니까 답변이 수월하게 나가지는데요. 초기검진 시하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매 조기검진이라든지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등이라든지 매년 물가상승이 반영되고 이렇게 되고 또 여러 가지,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자 수가 매년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초기진단을 받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늘어납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의료라든지 이런 것도 연에 따라서 비용이 단계적으로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상적이라는 건데
혜영
이혜영위원
맞습니다.
이미애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조금만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사회산업위의 위원님들, 훌륭하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셔서 예산 반영에 도움이 돼서 치매, 경도인지장애라는 것은 치매 가기 전의 단계에 인지가 부족한 상황을 인지경도라고 하기 때문에 치매로 가기 전 예방이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안 되겠나.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혹시 그 예방, 제가 봤을 때는 진단받기 전에 예방 전에도
이미애의원
그렇죠.
혜영
이혜영위원
제가 그걸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자꾸 그때 서로 말이 안 맞았는데
이미애의원
그것은 중복된다고 말씀하셔서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이미애의원
질병의 코드가, 질병의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의 그것은 절대 중복될 수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이 그랬으면
이미애의원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혹시 예방을 위해서 미리, 조례가 되고 나면 어떤 걸 하겠다 그런 예상이 있으십니까? 계획, 그러니까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미애의원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인지를 강화시키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런 지역에 가셔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끌어당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늘 이것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중복이 중복이 아니라 보면 노인정 프로그램이라든지 다
이미애의원
맞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거기도 치매예방
이미애의원
예.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이미애의원
요새는 노인정 프로그램에도 AI 프로그램이 또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또 그 예산이 중복
이미애의원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어떻게 그 방향성을 보면 또 중복이거든요.
이미애의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프로그램할 때 만약 하시게 된다면 예산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자칫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노인 쪽 거기 경로당 쪽하고도 같이 해서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이미애 의원님 오늘 치매관리에 대해서 지원 조례 이것 참 좋은 건데 이것을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간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 치매관리 및 조례 여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치매 조기진단 일부하고 같이 넣어놨으면 더 효과가 나고 더 좋을 것인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이 바람에
이미애의원
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옮긴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서로 이것을, 서로 그것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조금 실랑이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돈 드는 비용이 되다 보니까
이미애의원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좋은 그런 발의인데 사실 어느 암보다 무서운 병이 치매입니다. 치매 깜박깜박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뉴스도 보면 알지만 많은 이웃집에 봐도 그 집안이 전체가 이 한 분 바람에, 요즘은 나이를 먹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사람도 이런 것을 많이, 저도 진짜 이런 부분 깜박깜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또 더군다나 우리 김해시가 같이 이런 중요한 부분을 서로 예방하고 부담함으로써 시민들이 진짜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잘하셨는데 이 부분을 오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해서 김해시는 오늘 이미애 대표발의한 이 경도인지장애까지 같이 치매하고 잘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동부 쪽에도 그렇고 서부 쪽에도 그렇고 또 내외동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지금 보건소에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교육도 받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열심히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희열 위원님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정희열위원
예.
최정헌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위원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님 지금 이 조례 내용 안에서 경도인지장애 대상 지원금액이 연간 9300만 원으로 잡혀있다 그죠? 맞습니까?
이미애의원
예.
정희열위원
현재 이 내용 지원대상 전체를 보면 총예산이 1억 1200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대상자가 아까
이미애의원
김해시치매센터 전체 3억 7000 얼마라고 얘기했죠.
정희열위원
김해시 센터 전체 말고 이게 비용추계에 경도인지장애에 대해서만, 맞죠? 1억 1000 맞죠?
최정헌위원장
자료 한번 보시고 답변하세요.
이미애의원
아니, 1억 1000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추가가 됩니다.
이미애의원
추가 1000만 원이
정희열위원
아니, 연평균
이미애의원
1억 1000이라
정희열위원
연평균 총예산이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잠시만요.
이미애의원
연평균은 9000
정희열위원
맞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이미애의원
1000만 원 추가해서
정희열위원
아니, 1000만 원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1억 1200이라니까. 그리고 대상자가 2만 1,266명 정도 맞죠?
이미애의원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비용추계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미애의원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1인당 연 약 얼마가 지원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5300원 나옵니다. 5300원에 경도인지장애 그리고 치매장애 이 비용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계속했는데 자꾸 서로 서론, 본론 자꾸 나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5300원이 맞는지만 답변만 해주세요. 너무 길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맞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게
정희열위원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 것은 1대 1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저희 직원분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으로 해야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이것은 비용이 진단검사 외에는 개인별로 들어가는 비용이 꼭 많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많지 않은데 누가 봐도 5300원에, 5300원이 경도인지장애자 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죠? 5300원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뭐로 지원을 받습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그게 비용으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정희열위원
그래, 가능한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치매인지 프로그램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교육이나 가족 힐링프로그램 같은 걸 하거든요.
정희열위원
지금 보면, 추계서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있고 있는데 여기 보면 치매 조기검진은 900명, 인원을 거의 얼추 이렇게 잡아놨어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정희열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제가 뽑은 게 아니라 과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치매 고위험군, 인지 저하, 경도인지장애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57회, 1,967명 이렇게 인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정희열위원
맞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정희열위원
이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을 가지고 평균을 잡아서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인원을 파악했기 때문에 나온 것 맞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이 내용도 아까 의원님은 이런 내용을 잡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과장님이랑 의원님이 서로 이야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숙지 못하신 것 같지 않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의원님은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추계적으로 잡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저는 궁금한 것은 5300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든지 간에 이것은 지원한다 해도 5300원을 가지고 경도인지장애 대상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지원금액이 이것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저기
정희열위원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위원님,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 이게 사람이 하는 게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원분이 나가서, 저희 치매센터 직원분이 나가서 사업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도 있고 외부강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 적용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것은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잠시만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돈을 주지는 않지만 그 프로그램 강사한테는 돈을 지급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저희 직원이 강사가 되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강사가 되어서 하더라도 직원이 1년 365일 강사가 되어서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5300원 가지고 그 강사비나 전체를 500명, 1,000명 하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한 10~20명, 30~40명 이래 하더라도 100명 미만일 것 아니에요.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강사비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본인부담을 인원수에 대비해서 금액을 책정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맞죠? 그런데 5300원 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57회를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이것 57회에 얼마냐면 국도비 포함해서 3000만 원, 1억 3000만 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저는 국도비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국도비라도 어차피 세금이잖아요. 그죠?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5300원 가지고 택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정희열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추계가 나오는지 궁금하다 이거예요.
재윤
박재윤지역보건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답변 꼭 안 되시면 일단 나중에 서류를 좀 주세요.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 질문을 조금 이해하시는데 답변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희열위원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열위원
정희열 위원입니다.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산업위 논의 결과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비용추계상 지원대상이 실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대상자의 권리나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사업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정희열 위원이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