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진규입니다. 이번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고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위ㆍ수탁 협약 보고안 등 2건에 대해 보고 받겠습니다. 또한 제3차, 제4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회의 시에는 진영죽곡농공단지 문화복합센터 등 3개소에 대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겠으며 제6차 회의에서 제9차 회의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김주섭, 김영서, 김진일, 김동관, 이철훈, 강영수, 정준호, 조종현, 허수정, 류명열, 주정영, 송유인 의원 발의)
10시03분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일정 제1항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주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주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섭 의원입니다.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 혼잡, 사고위험 증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 및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이용료 및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주섭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위원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건설기계사업자가 이걸 좀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까?
주섭
김주섭의원
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무분별하게 건설기계를 도로변에 주차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기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상 보면 건설기계사업자는 주기장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주섭
김주섭의원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공용주기장을 꼭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의원
공영주기장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에서는 주기장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너무나 많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조성 중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해시에서도 공영주기장은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건설기계 가지고 계시는,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좀 많았기 때문에 시장님과의 면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김해시에서도 이것 주기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타 지자체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타 지자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례 있으면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의원
잠시만요.
강영수위원
경남도 정도 해서 우리하고 비슷한 창원시나 진주시나 양산시
주섭
김주섭의원
양산시
강영수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의원
양산시하고 하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시가 하자는 위치를 보니까 주촌면이네요. 그죠?
주섭
김주섭의원
예.
강영수위원
굳이 우리 주촌면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의원
거기는 지금 우리가 58호 국도선 밑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이 사실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땅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다행히 58호 국도선 하부에 보면 한 1만 7,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협약해서 아마 우리가 거기 부분에서 상당히 도시와 떨어지지 않는 곳에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회에 그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58호 국도선이 준공이 나게 된다면 거기가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지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방금 면적이 1만 7,000평 정도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주기장 몇 면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주섭
김주섭의원
주기장은 100면 정도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 조성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섭
김주섭의원
조성하는 비용은 2억에 저희가 봤을 적에는 월 5만 원을 받게 된다면 연에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6000만 원에 대해서 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시설보수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그러면 과에서는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의원
그것은 한 3월경에 저희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금방 위원장님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주섭
김주섭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시비를 2억 정도 들여서 월 한, 계산할 때
주섭
김주섭의원
6000만 원
강영수위원
예. 6000만 원, 연이죠?
주섭
김주섭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연에 6000만 원입니까?
주섭
김주섭의원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사업성은 없네 그죠?
주섭
김주섭의원
사업성을 떠나서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건설기계들이 무분별하게 도로에 주차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떠나서 이런 부분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아무래도 교통 혼잡, 소음 및 환경오염, 사고 위험 증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통 우리 그쪽에 보면 농소마을 앞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을에서도 조금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민원사항 같은 것 좀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의원
농소마을에서는 조금 아마 거기에 대한 부분,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농소마을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박명준 과장님과 같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차츰차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좀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서김해산단 진입도로 혹시 아시죠?
주섭
김주섭의원
예. 압니다.
강영수위원
골든루트 가는
주섭
김주섭의원
예.
강영수위원
부영주택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공사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규모 건설기계가 들어가다 보면 안전상 문제도 있고 실제로 우리 농소 분이나 주촌 분들이 칠산 쪽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 부분 인도도 없고 그렇거든요. 혹시 이 도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섭
김주섭의원
이것을 지금 저희가 58호 국도선 밑에 주기장을 설치하려고 함과 동시에 제가 도로과에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서김해산단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땅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땅은 매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설계, 설계 중에 조금 부영과의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상반기 정도 되면 도로가 아마 착공이 된다고 도로과에서 그렇게 회신을 제가 받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도로가 오래됐거든요. 왜냐하면 부영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서 이 도로를 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도로를 먼저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저희가 볼 때는 여태껏 도로과하고 계속 협의했을 때는 공동주택 건립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착공하지 않을 때는 많이 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김주섭의원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땅값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하시는 분들과 집행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도 집행부와 소통을 잘해서 우리가 주기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도로가 사실적으로 원활하게 되어 있어야만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농업에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또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철저하게 지켜, 조치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농소마을에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집행부랑 잘 협의해서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김주섭의원
고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강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위원장님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저희 지역구라든지 장유 인근 보면 큰 차량,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게 좀 한산한 도로라든지 공터나 이런 데 보면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눈에 많이 보이고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주기장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불법 주정차나 이런 게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주섭
김주섭의원
이런 부분들은 주기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불법 주기 문제, 원칙적으로는 없어지겠지만 공영주기장 설치하는 부분에서 공급 확대, 저희가 동시에 주택가 등 불법 주기 단속도 병행해 나간다면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단속은 그러면 건설과, 과장님 건설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야간에 한 번씩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간, 단속은 야간에 나오셔야 하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보통 주간에도 많이 나갑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주, 야간 가리지 않고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주섭
김주섭의원
위원님 이것을 보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계고조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나가서 바로 긋는 게 아니고 경고성으로 계고조치를 많이 하고 있던데 최초 위반 시에는 5만 원 또 1년 내 재적발 시는 1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김진일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좀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 그다음에 하나만 더 과장님께 여쭤보면 과장님 여기 건축기계만 주기장으로 이용하는데 저희 지역구나 이런 데서 보면 캠핑카나 트레일러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그냥 도로 이면이나 이런 데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그러면 거기에 월주차가 가능한 건가요? 안 됩니까? 건설기계만 되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김진일위원
자기가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김진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주섭
김주섭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조례 제정하시느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저도 궁금했던 게 우리 화물자동차는 일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수요가 워낙 많고 그리고 불법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금방 됐는데 이제 공영,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덤프트럭도 어찌 보면 화물차에 저는, 큰 차는 이렇게 많고 실제 굴착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길에 저는 많이 못 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의 불편이, 세운다면 불법주정차를 하면 당연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는 과장님께서 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단속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나오셔서 마이크에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단속은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매년 단속, 실제 민원서 들어오고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65건 그리고 2024년 것은, 2024년은 33건, 2025년은 46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정식 민원이 들어온 거고 그 외 전화상 들어오는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즉시, 즉시 나가서 저희 단속을 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단속의 실적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그래서 몇 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고 이런 부분인데 이걸 묻는 게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최초에 하면 5만 원이고 1년에 한번 더 걸리면 10만 원이라 하셨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한번 더 걸리면 10만 원이고 1년에 다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실제 부과를 하셨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실제 부과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부과를 하면 그 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거의
정영
주정영위원
별로 없을 거 같은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니, 지금 거의 여기에 46건 정도 중에서 저희가 반 정도 부과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 스물몇 건이라는 거잖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1년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6건 정도 저희가 실제 단속을 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는 사실 1년에 46건이면 한 달에 3, 4건이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렇죠.
정영
주정영위원
많은 건 아니거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곳곳에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보면 사실 거리가 조금 멀면 사실 편의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고 꼭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야 저는 그 먼 거리까지, 예를 들어 장유다 이렇게 하면 장유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으나 주촌까지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려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야 하는데 이 정도 과태료 수준에, 이 정도 단속 수준에 과연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이게 구역별로 해서 쭉 생기면 사실 형평성이나 그리고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주촌 한 군데 생겨서 그 인근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는 혜택은 볼지 모르겠으나 전체 김해시 혜택이라 보면 굉장히 미미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느끼는 불법주정차의 감소가 사실은 건설과에서 행정력도 받쳐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행정의 수준이라는 게 연 1년에 10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짜리 월 비용보다 훨씬 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불법을 합법화로 안 그러면 이렇게 공영주기장을 활성화를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는 사실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건설대여업을 하면 자기 본래 주기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이백열한 군데가 관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대부분 다 농촌 지역에 가기, 진입하기, 접근하기 힘든 농촌 지역에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장이라는 게 면적도 있어야 하고 임대료, 돈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211곳이 있어 봐야 농촌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촌에 대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다 그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시내에, 그래도 그나마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데 한 군데라도 만들어 주면 훨씬 더 도심지나 주변가에 주차하는 게 훨씬 작아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설기계협회나 이런 데서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는 공공성이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다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요즘 많이 힘든, 경기 많이 힘든 상황에 임대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반적인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좀 하면 좋겠는데 이게 우려스러운 게 사실은 저는 절대다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혜택을 본다면 하는 부분에, 이번에 또 부지가 보니까 우리가 매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공부지를 임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게 이게 사유화될까 봐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체를 위한 어떤 사업이 되어 버리면 실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거기다 왜 했냐, 예산 낭비다. 특정한 것들 위한 것은 아니냐?”라는 오히려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금 내는 게 사실 나를 위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에서 약간은 조금 우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 일차적으로 스스로 임대해서 스스로 어떤 투자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 보면 협회에 맡겨서, 저는 협회에 맡길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어떠한 기준들이, 사실은 조금 공공성을 가진 기준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까지 경험 보면 거의 다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 위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공공성이 어떻게 담보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용하시는 부분들에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공성 확보해서 갈 거냐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우려가 조금 있어서 여기 보니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것은 위원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주섭
김주섭의원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초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은 보니까 건설기계법에 해당해서 보니까 조례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들만 내어놓으셔서 거기에 내용상 문제가 없는데 제가 법령을 보다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이 경우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섭
김주섭의원
이것까지 제가 설명드리기가
정영
주정영위원
안 그러면 과장님 좀
주섭
김주섭의원
과장님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런 문구를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주섭
김주섭의원
과장님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우리 돈으로 설치하는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이더라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관련 법에 저희가 본래는 사실은 이게 도 조례에, 도 조례에도 있는데 도 조례에는 사실은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예산까지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 계획에 대해서 도의 인가를 받아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설치하도록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화물자동차도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것은 왜 받을까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다른 말로는 굉장히 그냥‘기초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기에는 중대한 일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상대적으로 들거든요. 아주 작은, 어찌 보면 주차장 하나 만드는 건데 이걸 도지사 인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의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공공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담보되고 확보되는 상황에서 인가를 받아서 공영주기장을 만들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관리법상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말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무분별하게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닐까? 저는, 우리는 광역에서 그런 한 단계를 더 거치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조금은 가볍게 느낄 문제는 아니다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그리고 조항에서, 조례 내용에서 보면 조금 보기 힘든 게 4조의 4항 같은 경우“시장은 공영주기장 설치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이 조항은 넣으신 이유는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게 도에서도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도 조례에도 예산 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지금 도 예산 받는다 해서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요?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그만인 거고 우리가 여기 넣는다고 해서 주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 조례에 이렇게 이것 근거가 있건 없건 상부 국비를 주든 도비를 주든 저희가 당연히 받지, 이건 지자체의 구조인데, 예산 구조인데 이것을 굳이 도에서, 사실 도 법령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시군구로 내려올 수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이걸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면 사실 역행, 이게 구조가 안 맞지 않나요? 저는 조례 구조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 하위 구조도 아니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도비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조례는 그러면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서 안 넣었나?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런데
정영
주정영위원
라는 생각이 드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도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
정영
주정영위원
혹이 이 조항 만들 때 이런 조항이 다른 시군에도 있던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다른 시군에 저희가 참조해서, 기본 내용으로 참조를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런 조항이 있던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것은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조례에 왜 이 내용이 들어가나, 광역에 지원받을 수 있다. 당연히 1원 한 푼이라도 더 주면 더 좋은 건데 안 주니까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청할 수 있다.”이게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기초고 광역에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례에 명시한다는 게 저는 구조적으로 좀 어색해 보입니다. 이것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김주섭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건설기계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주섭
김주섭의원
우리가, 잠시만요. 8,900대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8,900대
주섭
김주섭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그러면 100대 같으면 아주 저희가 경미하게 지원한다 그죠? 앞으로 확대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의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보니까 58호선
주섭
김주섭의원
하부에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예. 하부인데 국토부하고 임대료를 체결했듯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좀 더 확대하실 것을 당부를,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마다 거점을 통해서 확보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봉현입니다.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버스승강장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재로써 현재까지 전담인력과 시설ㆍ장비를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오는 26년 3월 31일 위ㆍ수탁 기간 만료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문성이 확보된 현 수탁기관인 ㈜오즈커뮤니케이션과 재계약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2페이지 주요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김해시 관내 버스승강장 857개소이며 위탁업무는 승강장의 청소, 관리, 보수 등이 포함된 전반적인 유지ㆍ관리 및 광고의 수주ㆍ게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이며 위탁비용은 비예산사업으로 수탁기관의 광고 게시권을 부여하여 그 수입으로 유지보수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덧붙여 민간위탁 기간 종료 시 총 광고수입액에서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30%를 김해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합니다. 3페이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 및 사무감사 결과입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에 의거 현 수탁기관인 ㈜오즈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무감사 및 성과평가에서 위탁기간 동안 470여 건의 민원처리 및 김해시정 홍보ㆍ기여 등 성과를 바탕으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업무 전반이 적정하게 운영ㆍ관리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또한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에서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재정운영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82.2점을 획득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관리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인 위원, 김주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오즈커뮤니케이션이네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24년 4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전에는 안 하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전에는 경남에드라고 다른 업체가 위탁을 해왔습니다.
강영수위원
경남에드도 뭐 재연장은 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강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가 나왔네요?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이것 평균 94점입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 민원 건수는 보통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당연히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 한 470여 건을 수행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아, 이것은 민원이 와서 해결을 다 한 겁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환경적으로 조금 지저분하다, 파손되어 있다 이런 민원이 업체에 대한 민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
강영수위원
금방 470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해서 좋은 점이고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리고 매일 관리인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수선도 하고 청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잘 갖추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네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업체가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오즈 구성인원이 총 직원수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8명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중에 전문인력이라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전문인력은 광고, 디자인을 하시는 분 있고
강영수위원
예.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또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 인력을 배치해 놨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실제 저희하고 상관있는 건 유지보수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광고를 자기들이 해야
강영수위원
그것 광고수입은 이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해야 수익이 나서 수선보수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25년도에 광고수입 해서, 24년 것 없으니까 24년도라도 광고수입은 어느 정도 났죠?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24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총매출액이 1억 9800, 2억 정도
강영수위원
2억 정도 되고요. 유지보수비는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유지보수비 지금 지출한 게 그 기간 동안 한 5650만 원 정도
강영수위원
6000 정도 잡고 그러면 쉽게 해서 1억 4000에, 1억 4000 정도 남으면 저희가 4000만 원 이상은 광고수입을 받았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니요. 3월 31일 되면, 내년 26년 3월 31일 되면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그러면 1년 뒤에, 정산이 너무 늦는데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니, 그 기간, 계약기간 만료일자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제가 24년 4월부터요. 25년 3월 31일까지 했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금방 금액 이야기가 그 금액 아닙니까?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강영수위원
광고수입액이 2억이고 유지보수액이 6000 정도면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6000 정도
강영수위원
예. 우리가 총 1억 4000 남았다 아닙니까?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30% 정도는 집행잔액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쉽게 생각해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계약기간이 2년, 2024년 4월 1월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그때
강영수위원
그러면 2년치를 받은 겁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지금 위수탁계약이
강영수위원
그것은 위수탁계약에 보면 우리가 1년 끝났으면 쉽게 올해 25년 3월 31일 끝났으면 6월에나 받든지 그걸 내년 3월에 받는 것은 조금 계약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최초 계약이 2024년 4월 1일이기 때문에 24년도 정산해야 하고
강영수위원
예. 해마다 정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25년도도 해야 하고 26년도도 3개월치를 또 정산해야 합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3년치가 아니고요. 우리가 1년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계약기간을 보고 조금 아쉬웠던 게 굳이 1년을 안 하고 저희가 1월 1일부터 어차피 재위탁이잖아요. 업체랑 조금 협의해서 1월 1일이든 12월 31일 정산하고 1년치를 정산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4월 1일부터 3월 31일 그 부분도 조금 아쉽더라고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끝났으면, 어차피 1년치는 25년 3월 31일에 끝났다 아닙니까?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금액이 사천 얼마가 나왔을 거고 4200 뭐 잔액은 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지출한 게 3월 31일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11월이니까 7개월 정도 더 추가 지출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아니요. 우리가 이것은 정산을 1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굳이
강영수위원
2년 다 해서 정산합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위수탁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조금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니, 그전에 대행업체가 하고 할 때는 자기들 수익금의 30%를 김해시에 귀속한다는 조항도 없었거든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추가로 만든 겁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어차피 재위탁을 하니까 1년 단위로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수탁업체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것은 해서 협의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그러면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더 과에서, 거기 오즈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다각도로 해봅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광고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면지역은 광고를 조금 안 할 것 같은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광고를 할 수 있는 데가 그나마 그래도 유동인구가 있고 광고를 할 수 있는 버스 승강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 당초 이분들이 24년도 최초 위탁할 때는 30개소를 인계받아서 하다가 지금 확대돼서 광고실적이 한 122개소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강영수위원
우리 동지역의 승강장이 505개네요? 그죠?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동지역도 쉽게 하면 4분의 1,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밖에 광고를 안 하네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광고를 이분들이 수주를 해와야 게시할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더 하라 마라 이야기를, 많이 하면 매출도 늘어나고
강영수위원
아마 많이 하면 세외수입이 늘어나니까 조금 많이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동지역도 500개 중 122개 같으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 목적이 광고수주 목적이 아니고 승강장 유지관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지금 동지역 위주로 청소라든지 수선, 유지보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읍면지역까지 조금 사소한 부분이라도 다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아무래도 청소나 이런 부분이 면지역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동거리가 많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인력문제도 있을 수는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러 왔을 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거기 정류장에 불편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과 전화번호 정도 남겨두시면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건 반영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걸 해서 하시면 업체로 바로 연락하는 건 서로 문제가 있을 거고 과에서 전화를 받아서 연결해서 조금 불편하다, 청소가 필요하다 이럴 때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대기의자 중에서 발열의자가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발열의자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한 177개입니다.
강영수위원
전기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전기요금이 월평균 40만 원 정도
강영수위원
기준이 몇 명 탔을 때 보통 이것 설치해 줍니까?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탑승인원 기준보다도 지금 우리가 승강장이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다 보니까 환절기나 한파 대비해서 폐쇄형, 그래도 바람막이라도 되는데 개방형 되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개방형을 우선으로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게 개방형이랑 폐쇄형이랑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나죠? 아무래도 밖에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240~50만 원 정도
강영수위원
보통 개방형이 어느 정도 하는데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개방형이 540만 원 정도 하고요.
강영수위원
예. 폐쇄형이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폐쇄형이 780, 평균단가입니다.
강영수위원
많이 차이는 아니네요?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승강장 해서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기, 혈압측정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하면 4500에서 6000까지도 가더라고요.
강영수위원
옵션요? 옵션가가 생각보다 높네요. BIT도 생각보다 우리가, BIT도 생각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BIT가 절반 정도, 어차피 승강장에 설치하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도 점수가 평균 이상으로 나오신 것 같고 과에서도 점수를 많이 줬네요?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강영수위원
일단 뭐 한 해 동안 잘해보시고 민원사항이 없도록 읍면지역에 특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정산 부분도
강영수위원
1년 단위로 정산할 수 있도록, 또 기간도 이왕이면 우리가 관에서 주도할 수 있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탁기관하고 정산 부분 같이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님.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내용 보면 유지관리보수라고 하는데 유지보수의 범위가, 오즈가 어딘가요? 어디까지가 유지보수관리의 범위인가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대상은 승강장
김진일위원
아니요. 승강장 말고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그냥 뭐 의자라든지 아니면 차량이 부딪치고 뺑소니처럼 지나갔다 아니면 주취자가 뭘 부쉈다 하면 그걸 다 고치는 건가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소한 건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런 것, 대보수는 이런 건 저희가 직접 해야 하고요.
김진일위원
대보수의 기준이 뭡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차량 충돌로 인한 보수가 필요한
김진일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런 거지 아니면 뭐 금액적으로 산출했을 때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렇게 딱 기준은 없네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면 그냥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즈 사장님이 정류장의 파손을 보고“아, 이것은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하면 과로 넘기는 건가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대보수 이런 건 저희가 직접 하고
김진일위원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않나.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유리파손이라든지 승강장 기둥이 일부 훼손됐다든지 그런 사소한 부분, 조금 작은 부분은 오즈에서 하고
김진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면 오즈에서 만약에 그 유리도 전면이 다 깨져서“아, 이것은 우리가 안 되겠다.”하면 과장님이 해주나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 정도는, 승강장 유리파손 정도는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위탁내용을 할 때 그런 걸 기준을 세워두시면 어차피 그분들이 맡아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전반적으로 맡기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게 그냥 뭐, 그리고 선택사항이 거의 보통 보니까 오즈의 눈높이인 것 같은데 오즈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예산으로 하는 거고 오즈가 할 수 있다는 건 봐주나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비싼 건 다 못하겠다고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오즈 사장이라면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어차피 그분들이 광고수주를 통해서 수익금이 창출하는 부분 가지고
김진일위원
아니, 그건 그분들의 노력 몫인 거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것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도 반영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수선유지를 하고 남은 부분 30% 정도를 우리시에 귀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일위원
저는 제 기준에서는 그런 걸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래도 전담해서 하고 이번에 그냥 자동으로 계약을 연장시켜드리는 것 아닌가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심사평가를 몇 군데
김진일위원
심사는 하지만 경쟁업체 아니고 이 한 사람을 두고 심사를 보신 것 아닌가요? 오즈를 하나로 보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회에 대해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니까,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즈가 보니까 항상 광고나 이런 쪽에 시 위탁 관련은 항상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많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노하우가 상당히 있을 건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김진일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아니면 뭐 광고 따는 건 무리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국적으로 잘하시는 분이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책임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을 정해서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주요성과에 보니까 1년 5개월 위탁기간 동안 한 것 중에 470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5개월이면 상당 기간이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850개, 470건이면 하루에 1건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업체 기준에 맞추신 것 아닌가. 당연히 유지보수를 하면 하루에 몇 건을“신속하게, 적결하게”는 이것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꼭 유지보수를, 개보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보수 건수가 이렇고
김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환경정화 활동은 당연히 전 정류소 다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강영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읍면은 또 안 했다면서요. 소홀히 했고 동 단위만 집중적으로 했고 이번에 읍면까지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최초 위탁
김진일위원
한번 말씀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니, 위탁계약 자체를 그렇게 해왔고
김진일위원
아니, 850개가 읍면 다 포함해서 850개를 하라는 위탁 내용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안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길래“그러면 이것 뭐지?”싶은 거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승강장을 보면 저희가 857개소인데 동지역이 505개소고
김진일위원
아니, 과장님이 강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읍면 단위는 환경정화나 이런 게 미흡했다, 지금까지 청소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이 되면 그쪽까지도 잘해달라고 말을 하고 그쪽까지도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다고 하면 실제로 지금까지는 절반은, 절반은 아니지만 30%, 3~40%가량의 정류소는 환경정화나 관리에 미흡했다고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추론하고 보면, 그런데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의문점이고 그러면 절반은 안 했다는 거잖아요. 환경정화 활동이 분명히 위탁내용 안에, 위탁내용에 승강장의 청소, 관리, 보수인데 그러면 보수는 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청소, 관리는 읍면은 안 했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니, 읍지역은 아니고 면지역인데
김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지역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네들이 위탁을 한 거다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재계약 이후에는 읍면지역까지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하겠다는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 5개월까지는 안 했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니, 굳이 그걸 단정 지어서 했다 안 했다보다는 조금 소홀할 수는 있겠죠.
김진일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추론하면 분명히 그들의 성과표에는 다 나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저는 말씀을 추론했을 때인데 그런데 그게 맞겠죠. 과장님도 여기 심의할 때 안 들어가셨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심의할 때 있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과장님은 보고 느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을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예.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사실상 저희가 읍면동지역에 비해서 읍면지역에 조금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상 읍면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동지역에 비해서 조금 소홀하다는 거지, 안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발언이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그리고
김진일위원
했을 수는 있겠죠. 했겠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저도 심의할 때 들어갔었는데 심의위원들이 저희 내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부분까지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까지,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다 이야기가 되고 거기서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된 사항이거든요.
김진일위원
아니, 당연히 통과가 잘 되셨겠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결과를 보고하러 오신 걸 거고 잘 안됐으면 저희한테 안 왔겠죠. 국장님 다시 공고를 했겠죠.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읍면동에 대해서 관리 소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김진일위원
아니, 그렇게 한 거고 저는 당연히 환경정화 활동을 그냥 주기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고
김진일위원
뭐 월 몇 회, 주 몇 회 이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그러니까 사실상 읍면동하고도 협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읍면동과 협의는 그러면 동장님들과 협의를 한다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동장들도 환경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오즈랑요?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오즈랑 같이 협의하고 있죠.
김진일위원
아, 저는 이제 동은, 그러면 동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 조금 더 체계가 있었으면 기왕이면 위탁을 주고 재위탁 기간까지도 저희가 한번 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니까 하는데 기왕이면 하시면 그랬으면 좋겠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을 쭉 듣다 보니까 2년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기간부터가 여기는 3월 1일부터 2월 28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월 1일부터 3월 31일이라고 해서 한 달간의 갭이 있고 동의받은 것과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부분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서 뭐가 문제가 있거나 어쨌든 그런데 동의받은 내용이 다른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쭉 말씀해 주셨던 위탁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위탁 대상에는 버스정류소, 저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890개고 승강장이 556개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번에 변한 게 뭘까 하고 보니까 방금 쭉 핵심이 되는 면지역을 추가했다는 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렇다는 말로 이전에는, 이전에 2년 전에 할 때는 면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상에는 있는데 위탁업무 안에는 승강장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다른 말로 정류장이 없어요. 지금 쭉 말씀하시는 범위도 동지역과 진영읍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해 놨거든요. 면지역은 이때까지 위탁사무에서 빠져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2년 동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부서에서 시키니까 그냥 했던 거고 사실은 위탁사무 안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넣어놓은 부분에는 사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달라진 가장 큰 차이점이 광고수익에 유지보수비를 제외해서 집행잔액 30%를 세입조치한다는 거고 아까 회계적인 부분, 저도 조금 그것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2년 동안 마무리하고 하냐, 그것은 우리 회계 원칙에도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독립 원칙도 있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계약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기간,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위탁업무를 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를 계약기간에 맞춰서 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사실 그거야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본질적인 질문에서는 그러면 왜 집행잔액의 30%를 세입조치하기로 했느냐. 그 30%의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의문이 저는 조금 있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분들도 적정이윤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 이윤이라는 게 1원인지 100원인지 1000원인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걸 자기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다 오픈해야 하는 거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오픈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비예산이기 때문에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미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오픈한다는 게 과장님 생각과 저는 다를 것 같아요. 오픈한다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광고 얼마 받았고 들어가는 비용 얼마입니다.”라는 거지, 그 회사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8명의 인건비라는 게 이 업무만 하고 있는 건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건지 전체적인 그 회사의 회계를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 수입구조라는 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회사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못 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회사를 운영할 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실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분들도 이 승강장 청소해서는 8명 먹고살 수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광고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재계약을 합니까? 다시 공개입찰을 하면, 왜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하면 여기는 광고 시장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실 광고라는 건 굉장히 이건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의도적으로 어떻게 창의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유지관리만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굉장히 돈이 안 되는 시장이기는 해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은 광고시장은 주변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렇다는 것은 제가 2년 전인가 한번 이 심의위원회를, 선정위원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나는 2년 동안 어떻게 광고시장을 해보겠어.”라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사실은 이 내부적인 게 얼마나 벌고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 그냥 협의에 30%로 정했지만 그러면 이 업체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더 혁신적이거나 더 참신한 아이디어나 창의성이 보장되는 게 훨씬 더 공익적이죠. 그런데 2년을 하고“너 적당히 잘하니까 2년 더해.”하는 게 과연 공익의 우리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의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계약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입찰경쟁이나 이런 걸 매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떻게 하면 지금 김해가 갖고 있는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잘할 거냐에 대한 어떤 심사위원들을 어필할 거고 그리고 지금 변해가고 있는 온라인 시장을, 그러면 이 승강장이라는 엄청난 도시의 광고판이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나는 수익창출을 이렇게 내서 김해시민에 복무할 거냐는 제안서를 통해서 제출이 되어야죠. 그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이 2년을 했는데 또 2년을 그냥 앞에 하던 식으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다니면서 항상 창원이나 양산이나 부산을 보지만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해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나 광고는 사실 공격적이고 굉장히 마케팅 요소이기 때문에 잘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다른 말로는 김해로 한정하는 것보다 부산, 경남 정도 열어놓고 광고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들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유지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주 1차원적인 겁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돈을 적게 벌면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지관리를 잘하는 업체를 우선시하는 것은 옛날의 방식인 거고 지금 시장은 오히려 보면 광고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래서 도시미관에 어떻게 복무하느냐가 저는 핵심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하는 요소가 아니냐. 저한테 만약 광고판을, 이 승강장을 쓰면 저는“어떻게 하지?”라는 그림이 지금보다 또 있거든요. 뭔가 다른 방법들이 계속 참신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야 우리 부서도 그게 자료가 되고 훨씬 더 발전적인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재계약 건보다는 저는 그냥 다시 계약해야 한다 이렇게 고민이 들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말씀 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사실상 광고 측면에서 봐서는 실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도 버스승강장이라는 광고지면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자기가 광고를 하고 싶어도 광고주가 나는 이런 것 안 하고 다른 일반 방송이나 영상을 하겠다 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수익창출 구조가 안 되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광고주의, 어찌 보면 광고대행사의 능력입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까 버스승강장 유지 수익이 2억 정도 되지만 1년 정도, 1년 5개월 했는데 실제 이분들이 역량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총매출액이 운영 사업요약보고서를 안 보셔서 그런데 보시면 연매출액이 30억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고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여기 오셔서 그 업체가 얼마나 잘한다고 표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또한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을 때 잘하는지 어떤 정량적인 거나 이것들을 경쟁이 붙어보면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단계가 없다는 게 사실 저는 잘하고 있는지, 어느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는 객관적인 기준을 말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더 끝없이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벌면서 그게 김해시민한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은 우리가 민간위탁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 있는 걸 열어놓는 건 아주 기본적인 유지관리의 업무를 할 때, 사실은 아주 변화들이 크게 없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의 간소화 때문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로 열어놓은 거지, 이게 한 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면 특히 이런 시장은 더더욱이나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재계약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사실 저의 의견입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들이 저희 공익광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또 무료로 게시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제105회 전국체전을 할 때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정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걸 평가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해서 일을 잘못하는데 굳이 저희가 재계약, 재용역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사실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일을 제대로 못한 것 같으면 당연히 재계약을 안 하죠. 그런데 저희가 재계약을 할 대상을 숙고할 때는 과연 전문성이 먼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참신성이 위주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평가할 때 보니까 그래도 잘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직동원이라든가 인력배치라든가 민원해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평가, 나름대로 평가를 가지고 재계약을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겠다. 그 이후에 되고 또다시 아무리 잘해도 위원님 생각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부치는 상황인데 이번에 저희가 평가한 건 아무래도 전문성을 위주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마무리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실 저는 부서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2년 뒤에 또 이런 문제가, 또 다른 업체가 되면 또 재계약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는 이 업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그냥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고 잘했다면 평가를 통해서 저는 당연히 또 업체가 선정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업체는 김해시가 2년 동안 관리해 보니 어떤 게 문제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면 더 좋을지를 훨씬 더 주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그 장이 우리가 만들었을 때 부서에서는 오히려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것 자체를 4년에 한 번 가져가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냐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라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나고 난 다음에 혹시 이런 부분을, 재계약이라는 부분을 할 때는 심사숙고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용
이수용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김진일 위원님이나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말씀이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거죠? 그죠? 시민들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 같은데 저희도 여기 보면 광고수익 부분이 실수 또는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해서 보고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방법이나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회계 분야까지 영업상황을 관리감독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보조금이 나가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비예산사업이고 해서 그것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사실적으로 동은 모르지만 읍면에 보면 이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런 데 보면 청소가 사실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아까 김진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실 적에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잘하고 있다, 환경 부분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오즈가 우리 김해시의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원활히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개최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걸러서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집행부에서 조금 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야 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송유인입니다. 과장님 자꾸만 비예산, 비예산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는 우리시 예산으로 하고 있죠? 신규설치하고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승강장이라든지 BIS, BIT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속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신규설치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25개소에서 2억 1000 정도 예산 집행하셨잖아요.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사실 오즈 같은 경우는 시설은 우리가 하고 그 이외에 광고수익을 통해서 자기들이 시설에 대해서 광고를 붙여 놓고 그것 유지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자기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환경개선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결국 투자금은 시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즈그 시설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광고를 받아서 하면 되지, 그런데 시설투자는 시민 예산 가지고 다 해주면서 아까 우리 강영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세외수입에 대한 조치도 아직 시행 안 했죠?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첫 계약이라서 아직 안 됐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첫 계약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1차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가 매년 감사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회계감사는 이제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회계감사가 아니고 매년 우리가 민간위탁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성과, 사업보고를 이렇게 받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성과표가 아니고 법에 감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민간위탁법에 감사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여기 회계감사는 미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미실시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섭
김주섭위원장
회계감사는 미실시한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김해시 민간위탁 조례 한번 보셨습니까? 보면 매년 우리가 감사하도록 되어 있죠? 자체 감사 또는 자체 감사에서 의문점이 있을 때는 외부 전문적인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그러면 매년 감사를 보고 난 다음에 성과평가야 정량적일 수도 있고 정성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도 있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정량, 정성
유인
송유인위원
예. 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물론 감사를 제출할 의무는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명하게 그러면 지네들이 실수익이 우리가 광고료를 얼마 받고 그랬을 때 이 정도 비용은 좀 수익 외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조치,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게 옥외광고물법에서 관리위탁하는 광고협회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 다 해주고 지네들은 관리 위탁하는데도 수익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러면 공익적 차원에서 예산 집행을 해라, 상호 협의하고 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감사를 안 한다니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성과평가야 그거야 판단할, 주관적인 그죠? 그게 정량화되어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정량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점수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거는 정량화한 거 맞추면 되는데 별 신뢰가 안 가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또 심의위원회도 외부위원을 통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좀 신중하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안 되는데요. 도와주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수정 논의를
주섭
김주섭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몇 군데 원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 중에 민간위탁 사무 내용에 위탁기간을 2028년 3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2년, 한 차례 한정)”이라는 부분은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탁내용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광고수입액의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의 30% 세외수입 조치”를“매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라는 부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중 마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부분에“회계감사 미실시(광고 게시권을 부여하는 비예산 사업)”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방금 주정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주정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주정영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주정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94호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간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 국가유공자,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에 대한 감면 확대로 맞춤형 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둘째, 산업용 요금제 시행 이후 수용가별 사용량의 편차로 인해 나타난 요금수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일요금제를 3단계 누진요금제로 개편하여 공정한 요금 부담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급수 중지 기간을 수용가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변경하고 수도계량기 이상에 따른 사용량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규정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21조, 제40조 관련으로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시민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 제26조 관련 급수 중지기간의 탄력적 운영입니다. 현행 3개월 이내로 제한된 급수 중지기간을 수용가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변경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 제31조 관련 수도계량기 이상 시 사용량 인정기준 개선입니다. 계량기에 이상이 있으나 그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없는 경우 계량기 교체 후 정상 회전한 일일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추가조항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유리한 요금을 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조례 제33조 관련 요금납부 제도 개선입니다. 수도요금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고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별표2 관련 산업용 요금제 조정입니다. 기존 단일요금 1180원에서 1단계 500톤까지는 1360원, 2단계 1,000톤까지는 1630원, 3단계 1,001톤 이상은 1960원으로 3단계 누진요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량에 따른 공정한 요금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별도의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함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감면 대상이 좀 늘었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2자녀인데 2자녀는 나이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세 자녀 이상 똑같이 19세 이하로
강영수위원
19세 이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저희가 좀 부담해야 하는 거죠? 금액이 좀 늘었길래 저희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2자녀 이상 그다음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장애인까지 했을 때 추가 요금 감면이 18억 정도 추가로 하는
강영수위원
18억, 기존 한 15억 정도 됐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3억 정도 늘었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조례 내용에 보니까“시장은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신설에 되어 있는데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누수, 과다한 수도사용 범위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일단 저희가 계량기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김해시에서 50%까지는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수용가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더 많이 부과하게 되면 그에 따른 납부 의지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그걸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해 주면 그만큼 또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이 상황에서는 가정용 같은 경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우리가 만약에 누수가 된다. 그러면 요금을 보면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별도로 연락을 해줍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며칠 이상 과다 누수가 된다 하면 바로 연락을 해서 지금 누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는 그러면 연락 정도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별다르게 조치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연락을 하고 계량기, 저희가 이상 있을 경우에 계량기 다시 검증하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계량기를 받아서 그 계량기 검증하는 그것도 비용을 또 받습니다. 받고 나서 저희가 시에서 검증해서 이상 유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일반 가정용에서 보면 6개월 납부해 준다고 해도 어려운 사람은 요금이, 이게 생각하는 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우리가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싸다는 사람이 이게 깊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누수나 이렇게 했을 때 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가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강영수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50%까지는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강영수위원
당연히 누수가 우리 안에서, 계량기 안에서 다른 귀책사유가 있겠죠. 없을 수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량기 이후에 그 부분도 해당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태고요. 일단 그것은 추후에 아마 좀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가정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김동관 위원님이 꾸준히 질의해서 산업용 요금 좀 많이 올랐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창원도 지금 보면 산업용 조금, 올해 7월부터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용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요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산업용을 부과하고 있는 지자체는 김해시를 포함해서 한 9개 시군이 됩니다. 그리고 누진제 요금 하고 있는 지자체는 4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김해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약간 요금은 높은 편인데 저희가 산업용 요금제를 누진제로 하게 된 이유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1,302개 수용가 중에 상위 30개 업체가 월평균 사용량이 3,600톤 정도 되고 나머지 1,270개 업체가 74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한 54%가 그렇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량 수용가와 소량 수용가의 요금을 같이 부과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의 불균형이 워낙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산업용 요금제 개편을 변경하게 되었고 일단 다른 지자체에서는 9개 시군 말고는 아직 산업용 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래서 수입이 어느 정도,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는다고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산업요금제 누진제로 했을 때는 13억 2800만 원 정도 연간 추가로 더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영수위원
이게 전체 사업장이 도움받기보다는 아까도 상위 몇 프로가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김동관 위원님 지적을 잘해서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문제가 조금 다른데 조례 항상 바꾸는 게 시수도 보급률하고 다르게 실제 도로까지는 들어가 있지만 실제 우리 가정, 가정 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특히 시골 마을이나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는 조례를 하든지 그런 부분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한 사항인데 그 부분도 나중에 전체적인 체계 개편을 검토할 때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서
강영수위원
이게 금액은 당연히 좀 많이 들, 이게 우리가 자연마을에는 거의 다 보면 아직 시수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거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면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지금 한번 파악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저희가 저번에 주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김해시 관내 전체 마을 상수도 115개소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요금도 요금이지만 시민의 안전 부분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우선 수도사용료 조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감사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남의 전 지자체가 산업용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 산업용 요금이 기본적으로 일반용 요금보다는 싸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일반용보다는 쌉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제 산업용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산업요금제를 지자체에서 선별적으로 하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단지도 조성을 많이 하고 또 예를 들어 저희가 18도 이상의 경사도를 완화시켰기 때문에 밖으로도 공장 설립이 가능한데 그런데 저희가 산업단지의 조금 비싼 토지를 가지고 하는 공장과 그 외 공장에 대한 차별성이라든가 혜택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산업용으로 누진제를 적용했는데 특정 업체가 너무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진제를 하더라도 한 8억에서 지금 3~4억 줄였는데 그래도 한 3~4억 정도는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저희가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데 이게 어디까지 감면을 해줘야 하겠다는 게 적정선인 것 같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지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 하면 저희 산업용 요금제가 일반용에서 별도로 분리돼서 나왔는데 올해,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32억 정도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2억이라는 돈이 일반 시민들한테 부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요금체계가 되는데 우리 김해시민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그에 준하는 요금으로 끝까지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 저희가 세금이든 혜택이든 어느 정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다고 해서 수도요금이, 산업용 요금이 좀 싸겠다 그래서 어떤 업체는 1000만 원 혜택을 받고 어떤 업체는 몇억에 대한 혜택을 연간 받게 되면 이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도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만 산업용 요금을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아마 조금은 고민을 더 하셔서 요금제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조금 더 하시고요. 그리고 누진제를 하지만 특정 업체가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아, 1억 미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제한 사정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용이라는 혜택을 주어지는데 상위 30곳이라 했지만 사실은 열 곳입니다. 열 곳 이하인데 그 업체들이 특별하게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나머지 그 열 곳 밑으로는 많이 해봐야 1000만 원 밑으로인데 그 위로부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3억 가까이를 하는 업체가 감면을 받으니까 이게 너무 불균형하다. 그리고 상위업체들이 물을 쓰는 게 직접적으로 오염물하고 바로 연관되다 보니까 쓰는 양만큼 오염원이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3억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면 저는 저희 상하수도국에 앞으로 어떤 기계 설치를 해서 물 사용량을 앞으로 점점 줄이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이런 감면이 효과가 있는데 그런 계획서가 제출하지 않고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감면이 된다면 이게 10년이면 30억이고 20년이면 6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깊이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겁니다. 그때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것도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일반용 1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일반용 요금 3단계는 몇 개 업체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일반용은 김해시 대부분이 한 100톤 미만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일반용은 3단계가 2610원이고 산업용은 1960원인데 이 일반용이 많이 포함되지도 않는데 이게 2610원까지 올려놓는가가 궁금해서, 일반용은 왜 이렇게 세분화하면서 많이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높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다시 요금체계 개편할 때 이렇게 누진제를 적용했는데 일단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일반용은 지금 거의 누진 1단계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이 부분도 나중에 종합적인 요금체계 개편 다시 수립할 때 한번 더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사실은 가정용 말고 일반용이 저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요금제이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이 일반용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용은 3단계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세분화하고 너무 요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용역 받아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혜택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세밀하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도급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거의 3, 4년, 저희 들어오고부터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사실 좀 감개가 무량한 것 같습니다. 2자녀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 근거가 이번에 마련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3자녀랑 같은 기준이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의 다자녀는 이 19세 미만의 자녀가 김해에 거주를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주민등록상 김해로 되어 있으면
김영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고 부모도 김해에 있어야 하고 자녀도 김해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챙겨 보셔서 이게 김해시에, 꼭 김해시에 살아야지만 다자녀가 인정이 된다 이것도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그 부모들이 19세 미만의 자녀들은 보통 같이 살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챙겨서 굳이 그 아이들이 김해에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제한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물론 다자녀 조례상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보기는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3억 정도가 이제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산업용이 이렇게 되면서 재원은 충분하겠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것까지는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지금 감면은 그러면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수요 감면량 어느 정도로 해주실 예정이십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자녀 이상 다자녀는 월 10톤 감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추가로 확대하는 부분은 월 5톤
김영서위원
월 5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5톤 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다자녀 중 두 자녀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5톤입니다.
김영서위원
5톤, 3자녀는 10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10톤입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렇게 해주신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명문화는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 더 물어볼 게“일일평균 사용량 또는 수도계량기 교체 후 최초 검침 시까지의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저 수량에 따라”이렇게 해서 이번에 바꿨더라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김영서위원
급수 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이게 급수 전에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고 누수가 생겼을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귀책사유가 되게 애매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귀책사유라는 게 저희도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옥내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도 관련 조례에도 있지만 벽체라든지 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수용가가 직접적으로 파손시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는 관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분, 수용가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귀책사유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당연히, 물론 수도가 집 안에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파손됐을 때는 모든 귀책사유가 그 집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그분들이 잘 아시고 하시는 분들이야 동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혼자 사시는 노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이 충분히 대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조금 잘 챙겨 보고 그런 동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계량기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런 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일단 두 자녀가 다자녀로 인정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대대적인 개편을 하셨다 그죠? 일단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하면 이번에 감면에 대한 부분을 넣고 그리고 산업용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을 세밀화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신설을 3단계로 해서 시도해 보신다 하셨는데 일단 취지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저도 결국은 시민들이 내는 수도세로 사실 산업용을 커버해 주고 있는 구조를 수정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보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일반용이 제가 양산, 창원과 비교해 보니까 김해시가 꽤 많이 높아요. 다른 말로는 아까 말씀처럼 사용자가 이게 거의 다 소상공인들이겠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거든. 소상공인들이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창원에서 가게를 하고 양산에서 가게를 하는 것보다 김해에서 가게를 하니까 수도값이 훨씬 비싸더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지자체와의 형평성 부분 조금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도 100리터 이상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 엄청나게 높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수요에 대해서 납부실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3단계가 어떻게 납부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 단계가 지금 50단위로 해놨는데 이게 다른 청에 비해서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더 현실화를 맞췄으면 좋겠다. 옛날에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가게 하나 하면 엄청 부자거나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1인 대표도 많으시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임대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역행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비용추계를 봤는데 일단 주요내용이 감면하는 데 5톤씩 깎아준다, 감면해 준다 이렇게 했고 핵심이 다자녀고요.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4인가구에 사용되는 양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한 가구에 4인가구다, 사용량이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한 가구당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톤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10톤 정도, 그러면 한 50% 감면되는 효과겠네요?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일단 그 정도고 더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실제는 그렇죠. 사실 3자녀나 다자녀라고 하면 2자녀나 구분 없이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시 추계를 해야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이게 뒷페이지 보면 상세내역에 있는데 저희가 이게 감면에 대한 것만 구체적으로 비용추계가 되어 있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사실 비용추계라고 하면 들어가는 수입변화들도 다 있어야 하거든요. 왜 이것은 안 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게 법으로 안 되어 있나 하고 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28조에 보니까 또 되어 있어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비용추계 넣어서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이 상세내역에 보면 신설 전이나 신설 후나 거의 같이 맞추셨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비용추계를 이렇게 제출하는 게 맞나?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걸 봐야 사실 이게 우리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고 우리가 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요금 현실화율이에요. 그게 없다, 없다, 부족하다면 계속 우리 시민들에게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연 감면이라는 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다 해주면 좋지만 재정의 한계 때문에 그 규모를 보고 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비용추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재정영향분석을 하는 기초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감면을 이렇게 해서 이만큼 드는데 상업에 새로 신설했으니 같을 겁니다.”라고 아주 추상적인 비용추계밖에 없어서 저는 이런 비용추계를 보고 이 조례 감면을 결정해야 하나. 사실 이게 안 맞다면, 비용추계가 안 맞다면 사실은 이게 감면하는 게 또 맞나. 5톤이라고 딱 정리해 놨는데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얼마 정도의 요금을 깎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는 분들에게 사실 인입을 지원하는 것이 저는 아주 1차원적으로 더 필요한 일이다. 제가 누누이 우리 무계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주셨고 지금은 더 심해져서 흙탕물이 줄줄 나온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변경했지만, 수정은 했지만, 개정을 했지만 실제 그게 현실에서는 접목이 많이 못 되고 있어서 그러면 이번 용역이 나오면 저는 블럭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반을 또 개선할 거냐라는 구분을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또 수돗물도 못 먹고 있는 집이 그렇게 많은데 사실 그 안에는 아까 말했던 이런 데 감면에 해당해도 안 먹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물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돌아보는 게 더 공익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일단 비용추계는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용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한 건 잘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대신에 아까 동료위원님 지적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셨는데 예산추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이 옳다 아니다 판단을 못하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 내용을 심의하겠습니까? 그죠? 통상 상하수도요금 개편 추이를 보면 제 기억이 아마 용역을 해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요금이 이렇게 된 것도 제가 7대 때인가, 아마 수도요금 원가계산 하면서 순차적으로 매년 요금을 올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13%씩 3년간 올렸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게 올리면서 일반요금, 가정용에 대해서 누진제도 폐지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런데 어떤 용역 결과를 근거로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할 때 제가 하수 것을 봤더니 수도 같은 경우는 감면대책이 나왔고 산업용에 대해서는 3단계 구간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하수 같은 경우도 지금 가정용은 단일화지만 일반용하고 욕탕은 3단계, 4단계, 아, 3단계로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은 또 단일체계거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산업용이 단일체계가 되는 이유가 대부분 다 정화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안 되는 거지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금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1120원, 오히려 일반용보다 더 저렴하거든요. 300톤 이상 일반용이 누진체계가 도입돼서 1850원인데 산업용은 1250원 하수요금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수도요금 현실화율보다 하수가 더 떨어지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유인
송유인위원
그죠?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용역을 줘야 하지 않느냐.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상수도와 하수도요금에 대한 인상과 관련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해야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한번 해보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용료 감면에서 중증장애인 이게 아주 추상적인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장애인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분류가
유인
송유인위원
아,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이게 또 이용료 감면을 우리시가 잘 되어 있는 부서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체육지원과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각 호, 항이 22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6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위등급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라고 저희는 감면대상자를 지정했는데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는 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들, 사실 이런 분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많이 담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실 것 같으면 조금 기준들이 어쨌든 사용료 요금이나 이런 건 시민들을 대상하는 데 부서마다 감면대상이 달라요. 조금은 뭔가 제도적으로 법에서 감면대상이라고 하면 모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은 제가 보면 기획조정실의 역할일 것 같은데 감면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들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사용료 감면도 있고 이용료 감면도 있어요. 여기 보면 각항이 사실 22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번쯤은 검토를 깊게 해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 수도요금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조금 열어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계수조정을 명확하게 추계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어떤 이런 경우에는 얼마, 그랬을 때 우리가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탁탁 법제화할 수 있는 게 조금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후에도 이용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주정영 위원님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비용추계에 다자녀가 변동수익이 마이너스 12억 8800, 장애인이 마이너스 4억 9400 그리고 국가유공자 마이너스 4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5월에서 7월까지 이 부분을 감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서 이게 나왔는데 위원님한테 그 자료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감면은 있는데 수입에 대한, 아까 말했던 상업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추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이 다 들어가는 게 비용추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면내용에는 이래서 5리터기 때문에, 이건 5톤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간단해요. 그래서 매년 18억 2700 하겠다 이건 정액인 것 같은데 신청만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런데 100% 신청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보다 작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그러면 뒤에 보면 상세내역에 사용료 수입액과 후를 비교해 보면 우리 김해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아까 공장용, 산업용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요금이 달라지는가를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빠졌다고. 수입에 대한 내용을 비용추계하지 않은 것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비용추계가 빠졌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면하는 것하고 그걸 우리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봐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한 30억, 30억이지? 우리가 공장에서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30억입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32억이고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18억이니까 오히려 비용추계로 보면 수익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 잠깐 오셔서 사무실에서 설명은 주셨는데 저도 이걸 자세히 못 보고 설명을 주셔서“아, 그러면 거기서 요금체계를 바뀌는 걸로 감면이 충분히 커버가 되겠구나.”했는데 막상 비용추계를 보니까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해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리고 소장님, 조례 외에 별건으로 소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진례 록인 공사분으로 인하여 진례신안마을, 산월마을 이 부분 2개 마을에서 상수도 물을 먹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마을 두 군데에서 상수도 물을 먹는데 공사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이 상수도 거기에 뻘물이 나와서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민원이 최근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산월마을이라든지 신안마을에서는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 쪽에 있는 분들이 저희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민원을 넣어놨으니 이걸 빨리 조치해달라. 산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적으로 생수를 사 먹고 있어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25가구 주민들이 개인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아마 금요일쯤 되면 현장방문을 갈 건데 거기서도 우리가 또 지적하겠지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오늘 오후에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뻘물이 섞여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관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책으로 우리가 수선을 시키든지 우리가 우선하고 귀책 돈을 받든지 하고 일단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생수를 공급하든지 우리가 직접 물을 공급하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것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위ㆍ수탁 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위ㆍ수탁 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종호입니다.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사업 부원중블록 등 3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선정에 따라서 우리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위ㆍ수탁 협약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협약 체결사항을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원동, 불암동, 칠산서부동 일원에 2026년도부터 2031년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79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상수관 정비, 누수 탐사 및 복구 등을 통해서 누수를 줄이고 수질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대상지의 유수율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협약은 노후상수관 정비를 통해 목표 유수율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자인 김해시와 수탁자인 한국수자원공사 간 위ㆍ수탁 절차, 수행업무 및 협력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국수자원공사는 풍부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목표성과를 위해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32년 3월 목표달성 시점까지이며 2026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지 및 물량 등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장기적인 운영과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 역시 성과유지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부원중블록 등 3개소 379억 원, 생림중블록 373억 원, 총 2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개소 중 관망이 복잡하고 사업 난이도가 높은 부원중블럭 등 3개소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관망이 단순하며 사업 난이도가 부원중블럭보다 다소 낮은 생림중블럭은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되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지원을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체적인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시행 완료한 진영읍 일원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한 결과 사업목표를 달성하였고 현재 성과판정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원중불럭 등 3개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위ㆍ수탁 협약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일단 협약을 다 체결하셨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5년 11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십 며칠인데 언제 하실 거예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의회에 보고드리고 나서 통과되면 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음 주나 하시겠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내용을 봤는데 아직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지금 김해시에 하는 업무 중에 이렇게 수자원공사에 위탁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영 쪽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몇 년차입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올해 작업이 끝났습니다, 공사는 끝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5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5년간?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하셨을 때 확실히 전문성 있던가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유일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공사가 수자원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 목표내용에 보면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의 목표는 대상구역의 유수율 85%를 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몇 프로입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현재는 60.5%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저는 전체 예를 들어서 유수율이 85%면 이해하는데 노후상수도를 갈았는데도 85%밖에 안 나옵니까? 그 구역만 유수율을 보는 거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그다음에 성과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최소 85%로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자꾸 새서 새로 갈았는데도 15%가 누수가 된다는 말이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목표가 85%라는 건 저는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왜냐하면 유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섹터에서 우리가 간선이 있고 지선이 있고 급수 여러 가지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가는 것, 완전 내 몸을 완전히 새로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장 심각하다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블록에 큰 관로들 안 있습니까? 그리고 세부 급수관로 그리고 지반으로 들어가는 관로하고 세부 관로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큰 관로 위주로 교체하고 세부 관로는 다 이 사업에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일부가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세트별로 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수율이 지금 85%로 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 유수율은 작년도 기준으로 74%입니다. 74%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진영에는 유수율이 60%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60%인데 80%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60%인데 8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했을 때 노하우와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데 위탁해서 우리도 좀 배우고 유수율을 더 높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저는 유수율을 높이는 부분은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계속 더 많이 해야 하고 사실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대상 구역만 봤을 때도 85%라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목표를 조금 더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핵심되는 큰 관로는 그렇게 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할 때 그것들을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한번 했을 때 해야 한다. 또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목표치 자체는 높아야 그러면 샐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만 저는 유수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공사를 했는데 85%면 너무 느슨하게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수자원공사하고 조금 더 협의하셔서 목표치를 조금 더 높게 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어느 정도 기간에, 이게 또 이 구역이 바뀌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제대로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하고, 충분하게 이해했습니다. 우리도 85%를 잡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도 8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위ㆍ수탁 협약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