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신라대학교 K컬처학과 교수와 외국인 유학생들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사상구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사상구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경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12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월 19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21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상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사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사상구 가족센터(다문화나눔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사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1월 10일 윤숙희 의원님, 11월 11일 김정옥 의원님, 11월 14일 김향남 의원님, 11월 19일 황수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종구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9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850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개요, 분야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은 최종 징수전망액으로 조정·반영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은 최종 통보된 변경·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산은 계속비 이월하였고, 집행 여건상 연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명시이월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 개요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대비 653억 6900만 원이 증가된 7178억 5600만 원으로 10.02%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648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부과액 감소 등을 반영하여 14억 2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영 등으로 13억 5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구립요양원 건립 3억 원, 도시철도 5호선 지반침하구간 기반시설 복구공사 3억 원, 상반기 지방재정신속집행 인센티브 8000만 원 등 총 8억 4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분 14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 26억 7800만 원을 반영하고, 기타재원 조정수입금 17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41억 4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총 593억 6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수익금 및 내부거래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등반환금 5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증가액 8500만 원은 15분도시 체험놀이터 조성 지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를 조정·반영하였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사상광장로 그린카펫 조성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 원을 삭감하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을 반영하여 1억 3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자치행정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567억 2000만 원과 직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571억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은 환경위생과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청소행정과의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3억 9200만 원 증가하였고, 문화생활국은 문화체육과의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삼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을 반영하여 21억 2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은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구립요양원 건립을 반영하고 돌봄정책과의 주거급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기초연금,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을 삭감하여 19억 4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재생과의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시관리과의 노후 간판 개선사업, 건설과의 학장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상구청교차로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을 반영하여 69억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증가액 3억 9500만 원은 보건행정과의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건강증진과의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과 5∼6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을 반영하여 562억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감전1중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등을 반영하여 2억 1100만 원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삼락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을 반영하여 20억 2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구립요양원 건립 특교세 3억 원과 특교금 10억 원을 반영하고, 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25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4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학장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상구청교차로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도시철도 5호선 지반침하구간 기반시설 복구공사 등을 반영하여 47억 4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노후 간판 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여 총 18억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73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9%인 5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보조지하수측정망 소모품 등 장비 교체 등을 반영하여 700만 원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규모 주차장 건설 등을 반영하여 2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7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작성된 주요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159조와 「지방기금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310억 3600만 원이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총수입은 20억 1000만 원이고 총지출은 153억 3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 총규모는 17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변경 사항에 관한 건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는 노후 간판 정비사업 사업비 7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위탁사업비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별로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더욱더 세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5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종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요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정춘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라 의원 신분증의 규격과 서식, 발급 절차 등을 현행 행정 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맞춰 신분증의 규격과 디자인을 개선하고, 청사 출입 등 보안 기능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정두희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제25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지역 내 향토유산 자원에 대하여 이를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계승하며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상구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고 야외운동기구 관리부서와 총괄부서의 명확한 기준을 정해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연가보상비 관련 필수 자치법규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등 법령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고 관사 미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의 중간 배부처 위탁수수료를 현실화하고,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3ℓ 종량제봉투 규격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욱 행정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8항까지 이정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입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4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상구민의 안전·문화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4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보수‧보강 또는 해체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4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25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4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족센터(다문화나눔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족센터(다문화나눔터 포함)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가족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4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해 돌봄 전문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돌봄 전문시설에 민간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확보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4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5항까지 정춘희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족센터(다문화나눔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례1·2·3동 윤숙희 의원입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 등 개인 이동수단이 급격한 이용 증가로 도로, 인도, 공원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방치된 이동 수단의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라는 요지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혹시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아시는지요? 이는 범죄심리학 분야에서 처음 발표된 이론으로 자동차를 유리창이 깨어진 채 오랜 기간 방치를 하다 보면 지나가는 주민들의 쓰레기나 폐기물 투척으로 주변이 쓰레기장으로 변모되고 급기야는 강도, 절도와 같은 범죄의 온상지로 변한다는 이론입니다. 요즘 민원 현장 방문을 위해 동네 곳곳을 다니다 보면 여러 곳에 불법으로 폐기되거나 방치되어 버려지고 있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진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오토바이와 그다음에 방치된 자전거, 킥보드, 이 사진들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최근 우리 구의 거리 곳곳을 보면 버려진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가 인도와 골목길, 심지어 공원 주변까지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악취는 물론이고 도시 미관의 저해와 다른 차량의 통행 장애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손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청장은 방치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이륜차는 일정한 장소로 옮길 수 있으며 이후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악취가 발생하고 주변이 지저분하다 보면 2개월은 너무나 긴 기간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구 무단 방치 이륜자동차의 현황을 살펴보니 2025년 1월부터 11월 현재 번호판 없는 159건 중 방치 44건, 자진 처리 25건, 내부 공고 5건, 진행 중 55건, 폐차 30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로 배달서비스 업종이 성장하면서 오토바이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배터리와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개인용 전기자전거부터 공유형 이동장치까지 다양한 개인 이동수단들을 거리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는 단순히 보기 싫은 도시 미관의 문제를 넘어 구민의 보행 안전과 2차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좁은 인도에 방치된 오토바이나 킥보드로 인해 보행이 어렵고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간 방치된 이동수단은 부품이 부식되거나 오염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보관소 설치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먼저 불법으로 방치된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등을 신속히 수거하여 임시보관소에 일괄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관소에는 각 이동수단의 위치정보와 수거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일정 기간 보관 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 또는 폐기 처리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도시의 환경 미관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면 첫째, 도시미관이 한층 개선되고 둘째,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셋째, 불필요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도시정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자체-경찰서-교통행정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면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는 그 도시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 구가 아름다운 정원도시로 나아가는 현실에 작은 변화 하나가 구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방치 이동수단 관리의 제도화를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이종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학장‧엄궁 김정옥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상∼하단 선 개통을 앞두고 학장동 주민들의 일상 이동 동선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현실과 이에 따른 보행교 확충의 시급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학장동의 10월 말 기준 인구는 약 2만 5344명이며, 12개 동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그만큼 이동 수요가 높은 생활 중심지입니다.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분석 결과, 학장동 주민의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자는 약 6978명, 약 2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상구 내에서 도시철도 접근이 가능한 동은 모라동, 덕포동, 괘법동, 감전동, 주례동이며, 이 지역들의 도시철도 이용률은 평균 약 40%대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사상∼하단 선이 개통될 경우, 학장동 대중교통 이용자는 6978명 중 약 30%만 이동한다 하더라도 하루 2100명 이상이 학장역(가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장역 접근 동선입니다. 학장동 주민이 학장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삼광아파트 앞 메인 보행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보행교가 학장동 주민들의 사실상 유일한 통행 교량입니다. 물론 최근에 지불마을 보행교, 학장3호교 등이 있으나, 실제 생활 동선상 주 접근은 메인 교량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이 없나요? 예, 아마 화면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메인 보행교의 폭은 약 2.6m로 현재 미끄럼 방지가 바닥에 설치된 상태를 감안하면 실질 보행 가능 폭은 1.4m 내외에 불과합니다. 전동휠체어의 평균 너비는 약 600∼800㎜ 정도입니다. 즉, 휠체어 2대가 교행하기가 어렵고, 보행자끼리 마주 보고 지나치기조차 매우 빠듯한 공간입니다. 여기에 사상∼하단 선 개통으로 유동 인구가 증가한다면 보행자 충돌, 추락 위험, 혼잡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통 후 이 교량을 하루 약 2100명이 왕복하게 되면 현재 구조로는 명백히 안전 확보가 불충분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사고는 ‘나중에’가 아니라 ‘준비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만약 개통 이후 뒤늦게 교량을 확장하거나 보수공사를 시행한다면, 그 기간 동안 불편과 위험은 오롯이 주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을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사상∼하단 선 개통 전에 학장역 연결 주 통행 교량을 확충하거나, 기존 메인 보행교와 병행해서 새로운 안전 보행교를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안전, 보행권 보장, 교통 접근권 보장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개통 이후에는 늦습니다. 혼잡과 사고 이후 투입하는 예산은 대응이 아니라 사후 처리일 뿐입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는 사상∼하단 선 개통 이전 선제적인 조치로 학장역 연결 보행 교량 확충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향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모라 1·3동 김향남 의원입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두에게 평등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 곳곳의 보도는 경사도 등으로 보행약자의 보행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보도 여건과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인프라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 실제 이용하는 보행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모라3동에서 진행된 사업을 사례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모라3동 주공아파트 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행약자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며 주공아파트 단지에서부터 신모라 교차로 일원까지 비탈진 경사는 인근 주민들의 보행권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추진된 모라3동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사업은 보행약자 및 휠체어 이용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보도 구간을 휠체어 이용자와 일반 보행자로 구분지어 정비함으로써 교통약자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공됨으로써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보행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보행약자들은 본인들의 보행권을 위해 조성되었음에도 별다른 표시가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어도 소리 내지 못하였으며, 일반 주민들 역시 해당 보도의 설치로 기존 보행길이 축소되어 불편하다, 해당 길이 약자들만의 길이 아니니 보행해도 된다며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행약자를 배려하지 못한 사업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찾아낸 방안은 보행약자 표지판을 펜스에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보행약자 거리의 펜스에 작은 표지판 몇 개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4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보행약자 거리 바닥에 장애인 휠체어 표시를 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보행약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와 같이 단순히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보행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후 관리로 보행환경 개선과 정비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교통약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보행약자는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주의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강조하며, 관계부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언드립니다. 첫째, 구민과의 협력입니다.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더하여 관련된 정책과 추진에 대한 알권리를 가집니다.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보행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전동휠체어 등이 통행에 용이하도록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등 편의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성공적인 사업은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주민들이 수혜를 받았을 때 더 뚜렷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업 완료 이후에도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구민이 일상에서 안전에 위협되는 일이 없도록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황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