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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24

심창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보건소, 농업과, 산림과, 축산과,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 행정국장, 경제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태백시부시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태백시부시장 김동균.
인숙

정인숙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인숙.
신동

김신동경제국장

경제국장 김신동.
진혁

강진혁건설국장

건설국장 강진혁.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상헌.
은숙

심은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은숙.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농업과장 용대웅.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성겸.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축산과장 심우성.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세무과장 심은미.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상헌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이미순 인사) 김현구 공공의료팀장입니다. (공공의료팀장 김현구 인사) 김시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시언 인사) 임향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임향숙 인사) 김은영 진료운영팀장입니다. (진료운영팀장 김은영 인사) 이정민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이정민 인사) 최현숙 방문돌봄팀장입니다. (방문돌봄팀장 최현숙 인사) 김경미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김경미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 현황은 공무관 포함 정원 57명, 현원 54명입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건소 총예산액은 141억 2,100만 원이며 집행률은 66.94%입니다. 2페이지, 부서 요구 자료 공공보건의료 사업별 지원 내역 및 운영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보건의료 기반 조성과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연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분만 취약지 지원, 인공신장실 운영,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기반조성사업 지원 5개 사업에 19억 2,859만 2,000원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지원과 영동 생활권 심뇌혈관 질환 응급 진료 지원 3개 사업의 추가와 공공보건의료기관기반조성사업 감소로 7개 사업에 29억 1,793만 4,000원 투입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개 사업 종료로 6개 사업에 대해 44억 5,897만 5,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현재까지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세 번째 칸에 인공신장실지원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24년까지 지원되고 종료되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사업은 `25년 4월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까지 3억 7,7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 소요액은 45억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그리고 의료 취약지로의 가속화를 줄일 수 있도록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포함한 7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야간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증 환자를 위한 야간 의료 기관과 약국 운영으로 야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야간에 운영하는 약국 1개소와 의료 기관 1개소의 수당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210만 4,000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5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공모를 통해 푸른약국 1개소와 한독의원 1개소가 응모하여 약국은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일, 18시부터 23시까지 총 183일간 7,106건, 일일 평균 38건의 민원인이 방문했으며 의료기관은 매주 수요일 주 1회, 18시부터 22시까지 총 34일 151건, 1일 평균 4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야간 약국 운영이 주 7일 공백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신축사업입니다. 산모와 신생아, 임부 등에 대한 맞춤형 돌봄 지원 등 건강 관리를 위한 지역 출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8월부터 시작하여 `2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위치는 황지동 428-2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비는 총 63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3층의 연면적 930㎡ 규모의 산모실 10실과 아이키움센터, 기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공정률은 94.2%입니다. 올 10월에 운영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민간 위탁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중이며 5개 업체가 지원한 상황입니다. 2025년 12월 3일 2시에 공모 심사를 개최하여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5년 12월 22일 준공을 위해 도장 등 마무리 공사를 11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선정된 위탁 기관과 같이 공공 산후조리원 물품 등 개소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 보건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하는 보건소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약 분업 예외 지역 주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철암보건지소와 사조보건진료소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입니다.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보건소는 내과 진료 4,578건, 한의과 174건, 유료 검사 110건, 유료 예방 접종 185건, 제 증명 7,810건을 추진하였고 철암보건지소는 원격 화상 진료 외 3개 사업 1,35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는 1차 진료 외 3개 사업에 5,330건 추진하여 작년 대비 평균 168%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기준 보건소 2025년 수입금은 6,701만 8,110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79%이며 철암보건지소는 3,391만 5,800원으로 전년 대비 64.1%입니다. 사조보건진료소는 3,330만 8,860원으로 전년 대비 128%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진료 사업 6,000건 검사·접종 등 2,000건을 실시하고 철암보건지소와 사조진료소는 2025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으로 지역 주민 참여와 자원 협력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기능을 하는 특화 보건 기관으로서 2024년 5월 업무를 개시하였고 `25년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6개월간 고혈압, 당뇨 환자의 건강 생활 습관을 집중 관리하는 9988 프로그램과 뇌졸중 증상 알기 대작전 등 소생활권 특화 사업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으로 17종, 498회 추진하였으며 재활 보건 교육실 운영에 4개 반, 195회, 야간 신체 활동 및 힐링 노래 교실 등 지역 사회 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6종, 217회 추진하였습니다. 마을 행사 연계에 건강 캠페인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SNS를 통한 홍보 사업을 7종, 64회 추진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에 260건, 지역 건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6년 추진 계획으로 장성 권역 지역 주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지속 운영으로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를 억제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1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사업에 2,734건 진행하였으며 사례 관리 9회, 47명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돌봄지원사업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485명, 조호 물품 지원 1,847건, 치매환자쉼터 및 가족지원사업에 188회 1,331명 지원하였습니다. 치매환자인지재활 및 인식개선사업으로 인지강화교실 77회, 302명을 진행하였으며 치매안심마을 3개소를 운영, 치매 예방 교육으로 노래 교실, 공예, 사물놀이 등 581회, 3,9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방문형 인력 역량 강화 교육 12회, 409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치매 안심 가맹소 21개소, 치매 극복 선도 단체 10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치매인식개선사업으로 워크온 운영 9회, 2,533명을 진행하였고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행사를 16회, 4,484명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진행으로 치매 환자 및 가족, 시민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만드는 치매 친화적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치매 극복 수기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2025년 치매 극복의 날 기념으로 우수한 치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사회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가족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조기검진 및 사례관리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으며 2025년 12월까지 치매안심마을 1개소, 치매 선도 단체 2개소, 치매 안심 가맹점 3개소를 추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 질환의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와 환경 조성 등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세경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정신건강팀 운영 인력은 총 9명으로 사업비는 8억 3,167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지역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생애 주기별 정신 건강 교육 등 5종 사업을 7,358명, 36회, 54건 추진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마음 안심 버스 운영 등 2종, 94회, 781명 실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은 신규 발굴, 사례 관리 등 3종 사업을 5,101명, 15건 추진하였습니다. 정신건강재활사업 분야에 중증 정신 질환자 신규 발굴 및 관리 등 5종, 1,856건, 124회, 1,364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중독관리사업에는 3종에 76회, 1,495명 실시하였고 한울타리특화사업으로는 카페 바리스타 등 4종 사업, 182회, 689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정신 질환자 자립 지원 성과 보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100%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6년부터 `28년까지 민간 위탁 기관 선정 결과에 따라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여 홍보, 캠페인 강화와 인식개선사업 확대, 사례 관리 강화로 정신 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 자살예방사업과 고위험군 적시 위기 개입을 통해 자살률 감소 및 지역사회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인력은 5명이며 사업비는 2억 6,775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생명안전망구축사업에 생명존중안심마을 1개소 구축, 신규 생명지킴이 양성, 생명지킴이 활용 사례 관리 등 4종, 827명, 1만 1,534건 추진하였습니다. 자살위험요인감소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22명, 자살 위해 수단 및 자살 다빈도 장소 관리 강화 13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후관리강화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 3종, 12회, 26명, 655건 실시하였으며 특히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강화를 통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캠페인 및 홍보, 자살 고위험군 지원 강화, 자살유족원스톱지원사업, 자살 유족 마음e음 밥상 프로그램을 추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특히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에 따른 교육 사업을 확대하고 생명존중안심마을 1개 동을 추가 확대하여 2개 동으로 운영하며 자살 위험 요인 감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보건소 내소가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해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혈압, 혈당, 복약 상담 등을 진행하고 폭염, 한파 대응, 구강 등 보건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581만 1,000원입니다. 현재 방문 건강 관리 대상자는 1,483명으로 신규 대상자 발굴은 199명으로 목표 대비 103%, 집중 관리군 신규 등록은 41명으로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건강 취약계층 관리 강화로 허약 노인 영양제 지원은 11월 기준 379명 지원하여 목표 대비 126%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현재 11월 기준 4,441회 진행하였으며 12월까지 한파 대응 교육 등을 통해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으로는 11월 기준 493건, 지역 사회 홍보는 13회를 진행하여 목표 대비 130%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5년 12월 방문 간호 인력 퇴진에 따른 인력 확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2026년 사업 대상자 모집 등 신규 대상자 발굴을 통하여 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의료 기관, 약국 등 의약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부정 의약품 유통 차단 및 불법 의료 행위 근절로 의약품 공급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점검 대상은 관내 의료 기관, 의약업소, 의료업소 169개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도 실적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기관은 43개소, 약국 24개소, 마약류 취급자 35개소, 안전 상비 의약품 업소 17개소, 의료기기 업소 4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위반 건수는 0건이며 현재까지 점검 실적은 98%로 연말까지 미점검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노인 인구와 만성 질환자 등 감염병 고위험군이 늘어남에 따라 적기에 예방 접종함으로써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는 15억 6,345만 9,000원입니다.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에 어린이 예방 접종 18종은 1만 1,249건으로 전년 대비 174.1% 추진하였으며 성인 접종은 7,919건으로 전년 대비 99.3%, B형간염주산기감염예방사업 등 4종은 273명 접종하여 전년 대비 97%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 예방 접종은 절기 접종으로 지난해 2024년부터 2025년 절기 접종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6,181건 접종하여 도내 18개 시군 중 접종률 2위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부터 2026년 절기 접종은 올해 10월 기준 2,413건으로 전년 대비 39%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더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용 상환 내역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위탁 의료 기관 비용 상환액은 2025년도 3,118건, 1억 3,579만 8,000원이며 코로나19 예방 접종 시행비는 3,555건, 6,971만 4,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상환 금액이 적은 이유는 독감, 코로나 접종이 9월 말부터 시작되어서 12월에 보건소로 청구되면 상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은 202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 800명 중에 2024년 391명, `25년에는 45명 접종하여 전년 대비 14.1% 추진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대상포진 백신은 생백신이라서 생애 1회 접종이 원칙입니다. 2025년 65세 이상 취약계층 다수가 이미 지난해 접종을 완료하셨기 때문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대상포진 접종 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추진이 잠정 중단되었지만 2026년도에는 재추진하여 사업 확대를 적극 모색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출산장려 및 모성·영유아 건강 관리 지원 현황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성·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출산양육비 지원 140건, 산후건강관리비 74건, 첫만남이용권 71건 지원하였으며 모성건강지원사업에 임부 등록 106명, 산전 검사 지원 등 9개 사업에 54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에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지원 등 4개 사업, 6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으로 28명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25년 말까지 99명 출생을 목표로 최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5년도에는 출생아 99명을 목표로 하여 출산양육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등이 누락됨이 없이 적기에 지급하고 난임 시술 지원 확대에 대한 홍보 강화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발굴, 가정 방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가장애인 및 취약계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중심의 질병예방사업과 건강플러스마을 운영으로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76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재가장애인의료서비스지원사업,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등 7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추진 실적입니다. 재가장애인의료서비스지원사업은 방문재활·보건사업에 433건, 한방 방문 진료 53회, 233명, 재활 프로그램 12회, 129명 추진하였습니다. 재가 장애인 대상 재활 프로그램 4종을 11월과 12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재가 장애인 대상 한방 진료는 매주 화, 목요일 오후에 상시 진료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조기 발견 43회, 1,267명, 캠페인 및 홍보 34회, 혈압계·혈당기 대여 43명, 건강 교실, 찾아가는 건강 교육,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당뇨 합병증(안질환) 검사비 76명, 293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사업은 태백시 관내 2개동 운영 중이며 소도동건강위원회에서는 건강 행사,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 등을 202회, 2,070명에게 운영하였으며 철암동은 267회, 1,884명 운영하였습니다. 소도동건강위원회 시설 보강을 위해 석면 제거 등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아동·청소년, 주간보호센터, 보건 사업 연계, 보건소 내소 주민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 교육 및 홍보, 구강 검진 등 6개 사업에 9,05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어르신임플란트시술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의료 급여 1종 대상 16명 지원에 이어서 취약계층 및 저소득 시민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총 40명, 70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 건강 진단 34명, 무릎 인공 관절 지원 4명, 안과 눈 수술 지원 6명, 노인 안 검진 208명 추진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안심학교 15개소를 선정, 유병률 조사를 통해 질환 보유자 331명에게 보습제와 마스크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취약계층(노인, 아동) 대상 교육, 물품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캠페인 및 지역 주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안심 학교 중 2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4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당뇨합병증안질환검사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며 구강보건사업은 65세 이상 취약계층어르신임플란트시술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보건소 등록 치과 의료 기관 확대를 통해 원활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국가 암 검진 및 희귀 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 6종에 대한 무료 검진과 질환자별 맞춤형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2025년 10월 기준 4,924명 수검하여 30.12% 달성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는 20명, 32건에 3,557만 원 지원하였으며 재가진폐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28,435명에 3억 2,96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8명, 1,520건에 6,537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암 검진을 독려해서 강원도 평균 40%까지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재가 진폐 환자 전수 조사, 희귀 질환자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 5종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6개월 동안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 현재 신규 대상자 203명을 달성하였으며 방문 685건, 전화 상담 1,190건으로 총 1,875건에 자가 건강 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이 ICT융합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통합되어 디지털 관리형과 방문 관리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6년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여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통 자료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지시 건수 10건으로 10건 모두 조치 또는 지도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각종 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12건, 주의 8건으로 모두 조치 또는 지도 완료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나머지는...

최미영위원장

소장님, 공통사항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죠.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네, 이제 끝입니다. 그 외 세부 내역은 31페이지부터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공무원을 꾸짖거나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점검도 하고 또 잘해보자라는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제출하신 자료 이외에 추가로 제가 제출을 부탁드린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이 아직 다 안 들어왔어요, 저한테 안 들어왔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들, 기본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없는 부서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또 행정에서는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서 좀 더 효과적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시민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 카톡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감을 하는 데 참고를 하려고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창보 의원님,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입니다. 공무원은 행정을 담당하는 협력적 파트너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담회는 지적보다 건설적 제안, 감정보다는 근거 중심 질의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언성이나 공격적 표현은 피하고 단정적 표현 대신 확인형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추측에 기반하는 질의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보고 있습니다. 파이팅하십시오. 간담회 시청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안 했더니 “건방 떨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어떤 그런 위원으로서의 자질 부분도 이렇게 많이 피력을 한 거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안정된 모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근무한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또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잠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고 제가 조금 최근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구 팀장님 같은데 우리 병원, 요양병원 운영하는 거 있죠? 마이크 좀 켜주시고. 중앙병원에서 운영하시는 거 있잖아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요양병원.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보조 간호사하고 복지사하고 두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운영지원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보

심창보위원

지원비 말고 지원비 중에 인력 운영 부분에서.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간호사랑 의사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또 있잖아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요양병원에는 의사 4명과 간호사 15인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그 금액이고 요양병원에서 환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게 간호조무사하고 또 사회복지사 아닙니까?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요양보호사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의사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해주죠?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의사하고 간호사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요양병원에 쓸 수 있는 인력이 간호사도 되고 간호조무사도 돼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간호사를 쓸 때는 1을 기준으로 할 때는 1이고 간호조무사를 채용해서 쓸 때는 그러니까 수가로 봐서 0.7인가, 0.8인가 이렇게 해당이 되죠? 맞죠?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수가,
창보

심창보위원

1이 똑같이 1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양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을 하느냐? 인건비가 좀 낮은 간호조무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 정식 너스를 쓸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섞어 쓰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쓰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노인복지요양원, 기타 이렇게 복지관, 태백복지관 그리고 여기 황지중학교 앞에 그 무슨 요양원이죠? 그 중학교 앞에, 황지중학교 앞에?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안식의 집 말씀이십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안식의 집. 이런 분들이 근무하다가 좀 좋은 조건으로 자꾸 옮긴다고. 지금 사배리골에 이제 앞으로 하는 건강 정신 요양병원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페이가 훨씬 나을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리로 가게 되면 지금 기존하고 있는 요양원보고 경쟁력을 갖춰서 대응하라 그러면 그분들이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요양병원 그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운영은 하되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만 해도 거기 충분히 운영이 되니까 요양보호사는 쓰는 거는 지양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한번 김현구 팀장님이 그 요양병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충원하는 부분에서는 그거를 지양하게 되면 다른 데가 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일단 요양병원과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예산은 예산 할 때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임향숙 팀장님인데 5개, 소장님이 5개 업체가 들어왔다는데 다섯 업체가 전국 공모래요, 아니면 강원도 공모입니까?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전국 공모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개가 어디 어디 도인지는 밝히지 말고 그거는 저한테 좀 주세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진행은 참 잘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최현숙 팀장님, 이게 이제 이걸 운영하는데 혈압이나 혈당, 체성분기기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해당이 되는 어르신들한테 뭐를 지원해 주죠?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저희가 일단 AI·IOT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뽑고요. 기본적 물품인데 워치하고요. 워치하고 혈압을 잴 수 있는 혈압계하고 체중계를 기본으로 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추가로 드리고 또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지원이 안 되시는 분은 따로 기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해서 받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몇 분이래요?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지금은 203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몇 분한테 지원해 주나요?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올해 신규가 203명이고요. 세 가지는 기본으로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고,
창보

심창보위원

다 지원했어요, 지금 현재?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도 예상자는 좀 늘어납니까?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저희가 인력이나 이게 예산이 있기 때문에 대상은, 숫자는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고 저희가 최대한,

최미영위원장

팀장님, 마이크를 제대로.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본 200명이지만 올해처럼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디바이스가 좀 남아 있으면 저희가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은 부족분은 발생이 안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사무감사 처리, 그러니까 지적에 대한 처리 요구 이거 조치 결과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거고 불용액 보니까 그래도 보건소가 대체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잘 썼는데 36페이지에 의사 수당 지급 중지해서 지침 변경 내려서 320만 불용시킨 거는 이건 뭐 때문에 그렇죠? 소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미순

이미순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인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미순

이미순보건행정팀장

의료취약지원격협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서 원격 진료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고유로 진료를 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급여가 나가니까 이중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지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는 지침이 왔네요, 보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지침 해서 지침 변경 내려서 “지급해 주지 마라.” 그 공문에 의해서 지급을 안 해줬다 그 얘기네요?
미순

이미순보건행정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나머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보건 시설 확충 공유재산 그 취득 건 때문에 소장님하고 우리 주무 팀장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본회의 할 때 한 몇 시, 한 시간 전에 오셔서 이렇게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셨죠. 그렇죠,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냐면 과정을 좀 들어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다 그렇고 추진 계획에 보면, 총공사비가 24억인데 추진 계획을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이 11월 달에 표시돼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가 11월 알에 돼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결을 `25년도 12월 달에 하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이게 진행이 되면 `26년도 1월 달에 예산 반영시키고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결정되면 계약 체결을 할 예정이고 `26년도 7월 달에 소유권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게 마무리가 되면 `26년도 10월 달에 센터 운영을 한다 그랬어요. 소장님, 이거 맞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하시든가.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보건행정팀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주무 팀장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가지고 20일 날 저희 의회에 오신 일이 있죠?
미순

이미순보건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진행을 하마 이미 집행부하고는 얘기가 다 끝난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미순

이미순보건행정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전혀 몰라요.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최미영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주시고 당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제가 설명하기 전에 태백 시민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영 씨, PPT 좀 틀어주세요. 이게 보건 시설 확충 공유재산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서류를 가지고 오셨어요. 다음 칸, 총예산이 24억이고. 뒤에 보세요. 이렇게 재산 취득 내용 뭐,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네 번째 소요 예산이 이것만 보면 이 사업의 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예상 이런 추진 계획이 다 있어요. 다음 칸. 그리고 위치는 황지역 가기 전에 우측으로 옛날 KT 뭐야, 담배인삼공사 그 자리고요. 저거는 현황이고 그 밑에는 저거고 실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칸, 여기에 이걸 한다 했는데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모든 공유재산 자산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의회에 거칠 수 있는 사항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11월 20일 날 이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물론 소장님이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팀장님도 제가 봐서는 절차와 과정을 몰랐다든가 그냥 취득에만 신경을 써서 그 시기를 놓쳤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하마 11월 20일 날 2026년도 예산안 제출 즈음해서 이상호 시장님께서 시정 질의 연설에 22번째 장에 “KT&G 건물을 매입해 보건 시설로 확충하여 협소한 기존 보건소의 일부 기능을 황지동 시내권으로 이전해 주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태백시가 청사가 부족해서 제2청사를 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반대하고 그 예산 심의를 위에서 안 해줘서 하다가 나중에 정말로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아이들 돌봄 장소도 이렇게 마련하고 부부, 그러니까 부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돌봄이 없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놀이 시설도 하고 그리고 직원들 복지 측면에서 기타 여러 가지 헬스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때 전 지부장님이시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동료 위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해서 2청사 건립을 통과시켜서 진행했는데 전에 했던 것보다 지금 2청사를 하고 나서 우리 팀장님들이 시청 건물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에... 지금 민원과 같은 경우는 아니, 거기 좁다 그래서 뒤로 옮기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 정도... 그때는 빡빡하게 이렇게 부서가 팀이 이렇게 사무실에 책상 놓고 했거든요. 근데 남아서 이 정도 이렇게 뭘 또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는 내부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공간이 넓어서 있지, 가보면 엉성해. 전에는 짜임새 있게 그러니까 좁은 상태에서 이렇게 책상을 놓고 이렇게 근무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여유가 있지만 이거는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70,000, 80,000 태백시 인구가 있을 때에도 우리가 1청사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아니, 지금 37,000인데 갑작스럽게, 건강증진센터가 부족해서 담배인삼공사를 매입한다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왔어요.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소장님은 제가 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 이런 부분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서 소장님한테 제가 가타부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태백시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과연 위에 사람들이 각 부서에 태백시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자산 취득을 하게 되면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간담회 심의를 거쳐서 태백시 의회에 심의를 통과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 예산 반영한 공정한 심의 과정을 진행하고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을 가지고 심의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통과하든가 삭감하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 건도 있어요. 다른 건도 있는데 매사가... 지금 오늘 보건소가 첫 시간에 담배인삼공사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태백시의회에서 이러쿵저러쿵 사정해서 말을, 이 말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태백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전에는 0점 줬는데 지금은 태백시가 태백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저 0점은 많이 준 거래요, 점수를. 그냥 마이너스 같아. 소통한다 그래서 의원들한테 이간질이나 하고 정보 교환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태백시 시장이 태백시의회와 시민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거를 정말로...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거를 숨기는 마을의, 고을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호 시장님이나 우리 선출직들이 내년에 6월에 선거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낙선합니다. 그러나 내가 묵묵히 시민들이 알아주지 않고 안 알아주고 관계없이 나름대로 소신 있게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입선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가서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태백시의회에서 삭감되고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다? 태백시에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밖에서 집행부보다 태백시보다 더 혹독하게 더 심하게 태백시 의원들한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려는 그런 생각도 그리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의 부족함보다... 물론 저희들이 기본 역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못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태백시가, 집행부가 태백시의회하고 상생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과정을 지킨다 그러면 이런 작은 일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중간에 진행을 안 했다 하더라도 협의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부서에서는 ‘해주면 되겠지.’ 하지만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은 부서에서 특히 집행부에서 이거를 관심 있게 부서에다 전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을 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소장님도 그렇지만 뒤에 팀장님들은 개별적으로 저하고 아는 많이 친한 분도 있고 그렇게 계시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어떤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저희들이 못 한다 그러면 내년도 선거도 포기해야겠지만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질의하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야속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니 돼요. 우리가 아닌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시정과 과정의 변경을 통해서 절차와 일을 하면서 진행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절대로 여러분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지켰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도 많은 책임들이 있고 ‘왜 심창보 니만 태백시 집행부를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누가...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가져오지 않는데 우리가 달라고 해서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는 건이 많습니다. 왜 그런 부분은 우리 태백시의회가 얘기하기 전에 가져오고 상의하고 협의하고 과정을 지키고 실행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 2,000만 원 가지고 태백시의회 세 번, 네 번 오는 팀장님들이 계세요. 저희들은 그런 분한테는 정말로 마음속으로 정말 칭찬하고 응원해 줍니다. 그런데 몇십억 된 거 이런 것도 가져오지 않아. ‘당연히 해주겠지.’ 올해 내년도 우리 동의한 건이 꽤 많습니다. 6개 과, 7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회에다가 아무 저거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는 자체는 제 자신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창피스러운 얘기들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지금 남은 임기 동안에... 저희들 6, 7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저도 내년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만 하고 좋은 칭찬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에서 지키지 않고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시민들이 저한테 그런 부분에서 잘못했다고 질책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내년부터 아마 선출직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같이 여러분들, 정말로 저희 의원들이 할 얘기도 있고 안 할 얘기도 있지만 너무 심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의원들이 상당히 퀄리티 하게 역량이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올라와서 나름대로 최선을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랑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시기에는 많이 미급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오늘 이 담배인삼 건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는데 그래도 말을 하고 매를 맞는 거하고 이런 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태백시 의원이라 그러면 자격이 없겠죠. 우리가 한 가지 일 때문에 전체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다 잘못했다, 모든 게 다 잘못하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거는 소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질책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태백시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거기 부시장도 있고 시장이 선출직인데 잘 행정을 모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부시장이 챙겨야 되고 부시장이 못 하면 집행부 간부들이 챙겨야죠. 아니, 부시장이나 국장님들이 봉급만 많이 받으려고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 회의를 왜 합니까? 간부 회의를 왜 해요? 태백시 현재의 현황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부분은 거기서 걸러야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다 해서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을, 대안을 제안하고 방향성을 바꿔야지만 태백시가 올바르게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좀 심한 것도 있고 좀 거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나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서로가 이런 부분, 이런 과정을, 이런 절차를 거치지 말고 바른, 바른 과정과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우리 각 부서하고 의회하고 얼굴 붉힐 일이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11월 20일 날 시정 연설을 하는데 듣고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집행부는 계속 갈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는 아닌 부분은 또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백시하고 태백시의회하고 함께하고 함께 가는 게 아니라 기찻길같이 평행선을 달린다 그러면 거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태백 시민들입니다. 일부, 일부 세력들은 100% 태백시의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만 그거는 그대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태백 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태백 시민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 뭐 하나?” 그렇게 하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름대로 태백시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소장님은 오늘 제가 이런 얘기 해서 좀 당황스럽고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하여튼 우리 소장님, 우리 팀장님들 올해 한 해 고생은 했지만 이 부분 이래서 상당히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가서 태백시의회를 바라보면서 팔뚝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소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하면 중요 재산을... 중요 재산 즉,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하면 이것은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결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공유재산 취득계획서, 감정평가서, 토지 건물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 인근 시세 비교 자료와 재정 투입 계획 그리고 향후 운영 관리비 추계, 대체 부지 비교안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무시했을 때는 절차 위반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KT 건물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행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야간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지원사업. 지금 약국은 내년에 1개 더 추가할 계획이시네요? 그렇죠?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네.

정연태위원

의료기관은 더 추가할 계획이 없습니까?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직접 의원 원장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 봐도 지금 하고 있는 한독의원 원장님마저도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계속 만나서 조금 맨투맨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정연태위원

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이용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되어 있는 겁니까? 홍보 어떻게 하셨죠?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처음에 저희가 배너도 설치를 했었고요. 보건소나 시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시정알리미 톡으로도 발송을 한 적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고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태백시에 쓸데없는 현수막은 정말 많이 걸려요. 뭐라 지적하면 한꺼번에 싹 사라지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의원 간담회 때 뭐라 그랬더니만 나와서 촬영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만 싹 사라지고 없어. 그래서 찍지를 못 했어요, 잔소리하기 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태백시가 사용할 수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버스 정류장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환절기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꼭 알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노출되어서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저는 그렇게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 생명에 관련된 것들은 다른 거는 안 걸어도 이거는 “365일 걸어도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간 의료를 왜 여쭤봤냐 하면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태백병원 응급실 활성화 대책 마련을 야간 의료기관 이걸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지 않나요? 응급실은 응급실 개념이지. 그렇잖아요? 야간 의료는 낮에도 진료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의 분들이 가는 거지 응급 환자가 가는 거는 아니... 물론 응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프거나 그러면. 그런데 태백병원 응급실을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태백시, 태백병원 응급, 응급 전문의가 지금 전에 보니까 2명이나 얘기되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죠?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지금 태백시 그 태백병원에 응급실에 전문의가 4명이 있고요. 그 전문의 중에서 한 분은 공중보건의사 한 분 그다음에 나머지 세 분은 채용을 해서 월급 의사인데 세 분이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정연태위원

세 분 다 산부인과? 이게 응급이 사실 들어가서 1차로 들어가게 되면 1차 치료를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차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의사에 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 세 분이 1차에 처방을 못 한 거를 2차에 할 수... 1차 하고 나서 2차 처방을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 확보된 거 있나요? 2차 진료를 못 해서... 솔직히 1차 진료도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으로 가게 된 이 자료가 혹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응급실 이용을 했을 때 전원 간 비율이나 입원한 비율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죠?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지금 전원율은 6.4%입니다.

정연태위원

6.4%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정연태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된 거죠?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작년에는 4.6%고요. 올해는 10월 말 기준 6.4%입니다.

정연태위원

더 높아졌네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인구수가 적고 전원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다 보니까 비율 자체는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조치 내용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러면 또 올해 또 지적을 하고 또 요구하고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태백병원 응급실에 7억 5,000 나갑니까?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7억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7억 나가고 있습니까? 7억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물론 또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가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렇게 의료진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들었을 때는 응급실 전문 의료진이, 2명은 응급 있다고 들었었던 거 같은데.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니고 응급실 전담 의사였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다시 얘기드립니다. 이거 정확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이게 1년 지났는데 제자리입니다, 그냥. 물론 의사 수급 힘든 것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마는 어쨌든 태백병원하고 협의하셔서 그리고 이런 것이 정말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전국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태백에서도 제안을 해야 되고 다른 곳에서 제안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가 나서서라도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든 성장위원회든 다른 데서도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보건소에서는 지금 보건소장님도 와 계시고 또 의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딱 필요하고 어떻게 제안해야지만 태백병원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근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매년 반복되는 거 저도 지루하고 시민들도 지루할 겁니다. 정부에 요구해서라도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꼭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독병원도 힘들다고 하지만 또 다른 병원들도 그렇다고 손 놓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설득을 해주시고 금액적인 협상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추가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요일 하루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날짜 중에 한 군데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손 놓지 마시고 추가 모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신축사업 추진 상황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로 노상 주차장 건에 관해서는요, 저희가 교통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다 저희가 그 건을 올려달라고 문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게 개소가 되지 않았고 민원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받아주시기가 좀 그렇답니다.

정연태위원

그거는 제가 이야기한 그냥... 도로는 큰 저게 아니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그리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오투정하고도 토지 측량을 12월에 잡혀가 있습니다, 11월 말에. 그래서 그것도 끝나고 나고 저희가 하는 대로 또 그 뒤에 땅을 가지고 있는 그 땅 주인하고도 저희가 지금 얘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 딱 어느 정도 그게 서게 되고 내년 3월에 지금 저희가 개소를 할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도 노면하고 이렇게 전체를 해서 저희가 땅을 더 구입,

정연태위원

오투정하고는 땅이 지금 보면 토지를 앞쪽을 저희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하면 뭐 합니까? 땅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구분이 안 되지 않나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지금 확보가 되는 거는 6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면 있고 오투정에서 갖고 있는, 오투정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게 한 5면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는 당연히 저희가 직원도 들어오고 아니면 부족할 것 같아서 그거를 완전히 해결을 하려고 한다 하면 결론은 그 뒤에 땅을 더 구입을 해서 새로운 저희 주차장을 개설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건물이 다 서지 않아서 어느 쪽으로 저희가... 그 주인도 얘기하시기를, 그 땅을 갖고 그 주인도 얘기하시기를 “지금 서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고 건물을 서는 대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분이 이제 마음을 조금 열려고 하고 계셔요, 그전까지는 서로 땅 저희가 교환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이 안 좋았었던 것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조금 마음이 풀리고 계신 상태여서 저희가 그분하고 해서 옆으로 저희한테 가장 편한 대로 해서 지금 좀 구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시가 행정 일을 하시면서 최근에도 산림청하고 문제도 들으셨을 거예요. 협의를 하다 진행을 끝까지 마무리 안 하고 세족장을 그냥 만들어 놔놓으니까 산림청에서 “철거하라. 해야지 모바일 화장실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불똥은 그 주변에 살던, 지금까지 묵인되던 무허가 건물 5동이 이행강제금을 물게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하면서 협조를 처음부터 구해야죠. 그리고 메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시로라도 주변에 임대를 해서라도 주차장 계획을 수립을 한 거를 지금 오늘은 보고가 들어와야죠. 이미 얘기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지금...

정연태위원

꼭 오픈되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임대라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게?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옆으로 해서, 건물 옆으로 해서 지금 같이 그거를 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를 임대를 하게 되면 너무 멀고 또 거기가 지금 그 도로 사이에서는... 또 도로가 거기 주차장을 하기에는 도로 폭 자체도 지금 좁다고, 저희도 계속 알아보는데. 방법은 그 뒤에 그 땅을 저희가 옆으로 조금 더 매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직 주인, 그 땅 주인분께서 아직까지 좀 완고하셔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전화, 구두상으로도 어떻게 협의가 되면 계약하기 전에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태위원

주차장은 지금 6면 있는 게 준공하고 사용하는 데 허가 조건에는 부합하는 겁니까?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부합하는 겁니다. 저희가 4면~5면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저희가 지금 6면이라서 법적 어떤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그냥 운영해도 되겠네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운영은 됩니다. 그런데 민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시민 편의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그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른 데로 하고 걸어 다닐 겁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빠른 조치를 좀 취해주십시오.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오픈 전에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민원이 생길 겁니다. 시작부터 좋은 시설을 잘 만들어놓고 좋게 하겠다고 해놓고. 프로그램실 운영은 지금 수요 조사나 의견 조사받은 게 있습니까?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지금 프로그램 조사 그러니까 프로그램실 운영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 실 운영은 위탁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위탁 운영을 할 때의 특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실 운영에 있어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위탁 업체들이 “자기네들을 뭐를 맡게 하면 그런 프로그램 어떤, 어떤 거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제출하신 계획서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연태위원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산모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그래서 그걸로 경쟁을 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제대로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서 향후 추진 계획들 보면 `26년 계획들을 향후 추진 계획으로 이번에 다 저희한테 자료로 보고 하신 거죠, 이번에 향후 추진 계획들은?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 실적하고 내년 추진 계획에 보면 차이가 꽤 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정민

이정민치매관리팀장

저희는 향후 추진 계획을 `25년도 12월까지의 추진 계획을 일단 했고요. 향후에...

정연태위원

여기는 `25년도까지 올린 거죠?
정민

이정민치매관리팀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 어떤 거는 `26년이고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자료를 보면서 이게 혼돈되거든요. 정확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 또 보면 `26년 걸로 올라와 있고. 일관성 있게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출산 장려 및 모성, 20페이지 보면 이게 신규 건수하고 건강관리비 나간 거, 첫만남이용권이 숫자가 서로 막 상이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상이하게 되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출생이 된다고 해서 첫만남이용권은 타 지역에서 저희한테 들어오자마자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간에 그거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다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출생양육비 같은 경우는 1년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사업은 6개월, 도내 들어온 지 6개월. 그래서 저희 시군에서 들어왔다가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좀 상이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희 출생은 1년 이상이어야지만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 보면 재가 진폐 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 실적 보면 `24년도 하고 `25년 84명이 퇴록됐다 하는데 이 추진 실적에 있는 명수는 반복 숫자입니까? 아니면... 반복 숫자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반복 숫자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반복 숫자가 지금 84명이 퇴록하면 이렇게 1만 명 가까이 반복 숫자가 줄어듭니까? 지금 총숫자가 얼마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으신 분은 1,999명입니다.

정연태위원

현재 등록이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1,951명이요.

정연태위원

그런데 84명이 퇴록됐다는 건 뭐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중간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전수 조사를 해서요. 사망하셨거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망하셨거나 또 지금 재가 진폐이기 때문에 요양으로 전환돼서 입원하신 분들 그리고 전출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전수 조사해서 퇴록을 하고 있고 중간에 또다시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상당히 차이가 좀 크네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정연태위원

어쨌든 전수 조사를 다 해서 체크를 하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고, 반복 숫자인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소장님, 먼저 지난해 각 팀장님들 이하 노력하셔서 수상하신 거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KT&G 건물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누누이 소통을 참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원해서 공간이 부족하고 아마 질 좋은 복지 서비스라든가 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고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일에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우선으로 해야 될, 10억 이상이면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사전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내년 1월에, 지금 11월 달인데 내년 1월에 이거를 실시하겠다고 저희한테 가져온 것 자체가 이미 소통이 없는 거고 소통이 안 됨으로써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거는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소통에 좀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자료가 지금 안 들어와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올해, 지난해와 올해에 자살하신 분들이 몇 명이죠, 총?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9명입니다, 현재.

홍지영위원

올해 9명이고 지난해 몇 명이었어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21명이요.

홍지영위원

그렇죠?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는 계속 심각하게 우리가 다 대두돼서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그 자살하신 분들에 대해서 심리 부검을 태백시는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저희가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요. 제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심리 부검이 어디에 있다고요? 실제로...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저희가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우리가 각 지역마다 설정이 다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그분들이 심리 부검을 통해서 제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숫자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런 심리 부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매우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 지자체 한 곳하고 안 한 곳의 차이가 곱하기 2배 이상도 차이 나기도 해요. 그런 거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우리 시에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장님 새로 오셨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하셔서 우리도 그 부분에 좀 자료를, 우리만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자살예방률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출산 장려를 계속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계속 풀고 있는데 실제로 임신을 했을 때 그리고 출산하기까지의 우리의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유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나 그런 게 어떤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태백시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게 되면 태백시 보건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신 기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초음파 그런 쿠폰 같은 것들 그다음에 건강적으로 드셔야 하는 철분, 엽산 그다음에 유산균제 이런 것들은 산모의 상태에 따라 출산 후까지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임신을 하기 만약에 전에 어떤 건강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불임 검사라든가 냉동 난자, 얼리는 그런 어떤 불임에 대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출산, 나중에 출산하게 되면 아시고 계시는 출산양육비와 그다음에 산후건강관리지원비라든가 아니면 산후도우미 그다음에 산후도우미 했었을 경우 아이, 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큰아이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그 와중에서도 저희가 그런 혜택을 받으실 때 자부담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부담조차도 지원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해서...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자부담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거의 보험료가 많이 돼서요. 자부담이 생각보다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20만 원, 25만 원 안짝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다 받아 가시는 분도 별로 없고요.

홍지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임신을 해서 출산까지가 태백시에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다 못 누린다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산을 하면 어쨌든 저도 그런 민원을 받으면 “출산을 하면 무슨 정책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보건소를 가시면 다양하게 안내를, 처음부터 출산까지 안내를 해줄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모르셔서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나 담당자분들이 노력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는 했지만 약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월요일부터... 아니, 금, 토 이틀이 지금 비잖아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하셔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노력하셔서 2개소를 개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지금 약국은 한 군데 더 지금 협의가 돼서 금, 토 이렇게 해서 주 7일 할 수...

홍지영위원

어디 약국인지?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믿음약국을 할 예정입니다.

홍지영위원

믿음약국이요? 언제부터?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아마 내년?

홍지영위원

1월 1일부터 시행되나요?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네,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하려고 계속 지금 협의 중입니다.

홍지영위원

협의하셔서 주말 금, 토가 비는 날 야간을 좀 채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를 지금 보니까 감사 자료에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지금 한 해, 한 해 해서 2번 각 1번밖에 개최를 안 했어요? 자료 몇 페이지냐면...

최미영위원장

35페이지입니다.

홍지영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건강협의체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 위원회별로 한 번밖에 운영을 안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라든가? 지금 보면 저희 언론 보도도 나고 그랬던데 건강 생활 지원 중심으로 주민참여형으로 지금 위원회도 만들고 건강 증진에 박차를 기한다고 언론은 났는데 실제로 박차를 기한다는 언론과는 달리 1번밖에 주최를 안 해서. 어떤... 아니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김경미입니다. 저희 지역건강협의체는 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9월 달, 이 1회 때 위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1번 한 거고요. 저희가 공식적인 회의는 이렇게 하지만 동별로 저희가 위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태백시가 저희 권역이 아니라 장성동, 구문소동, 문곡소도동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들로 구성을 했고요. 이날은 저희가 위촉식 및 공식 행사인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 위원들과 소그룹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회의라든가 이런 거는 공식 위원회로는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 위촉식하고 이런 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경과보고라든가 이런 거를 한 날만 저희가 이거를 올린 거고요.

홍지영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1년에 1번씩 개최하는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매년 2회 이상’ 이렇게...
경미

김경미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조례에는 저희가 상하반기 1회씩 해서 2번입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쪽 조례를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경미

김경미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양 위원회 2개 다 똑같아요. 결국은 활성화를 안 하고 있다는 거를 자료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위원회 활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바로 지금 개최 현황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위원회 활성화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에 올해 아동·청소년 등록이 사례는 15건이라 했는데 등록은 0명이에요. 1명도 사례 발굴을 못 하신 건가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기존에 있던 아이들 중에 성인이 돼서 지금 퇴록한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3명이 등록, 신규 되어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0명은 왜 0명이라고... 오타라고 제가 확인하면 될까요? 건강증진사업에 제일 마지막 아동·청소년,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신규 등록은 3명이고요. 사례 관리가 0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아, 네. 3명이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오타로 보면 되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홍지영위원

이런 오타에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태백정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집행 잔액이 37페이지에 보면 840만 원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거에 운영에 어려운 점이 무얼까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태백병원과 사전에 얘기를 했을 때 17명 정도가 대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20명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거 사업 추진을 할 때 상반기부터 사업 추진을 해서 17명분을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그사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만두신 분들도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나간 게 13명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운영 인력이 어쨌든 그만둠으로 인해서 많이 부족했잖아요. 부족함으로 인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간호사가 빠져서 말씀하시는 거죠?

홍지영위원

네.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일단 병상 운영에서도 적절하게 간호사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 두 팀마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인력에 대한 부담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인력을 충원해서 일도 해야 되고. 페이는 어떻습니까? 그거 채워줍니까?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일단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홍지영위원

그렇지만 요즘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피로도가 쌓이면 어쨌든 그 피로도가 환자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해서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인력 채용이 많이 어려워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지금 원래 태백병원에서도 이렇게 분기별로라든가 아니면 1년에 1번 이렇게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간호사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상시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지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를 않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셨나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매년 10명씩 더 추가를 해서 올해는 20명을 했고 내년에는 30명, 그 후에는 40명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채용했던 인원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지금 `25년까지는 채용했던 인력이 많은데 `26년에도 아마 더 지금 나간 분들에 대해서 채용이 될 예정입니다.

홍지영위원

어쨌든 인력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요즘 또 저희가 인구가 자꾸 없어지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저희가 보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와 이런 데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이직을 하는 부분도 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 이직을 하게 됐는지 그런 원인과 이유를 잘 살피셔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들한테 접근해야지 무조건 채용만 해서 그 부분을 잠깐, 잠깐만 채용해서는 이게 지금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셔서 인력 채용과 그리고 인력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제일 큰 부분들은 물론 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좀 더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서 9억 8,000. 그다음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지원에서 이게 아마 요양병원 같아요, 20억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태백병원에 보면 의사 2인, 간호사 12명이고 요양병원을 보면 의사 4인, 간호사 15인.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의사 2명하고 간호사는 세 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지원 금액이 조금 현저히 지금 제가 봐서는 좀 차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 이게 지원이 아마 제가 봐서는 차이가 나는 게 다른 더 지원이 있는지? 태백요양병원이, 이 차이 나는 게.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합니다.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병원에 주는 간호사 12인에 대한 거는 6개월 치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경숙위원

태백병원은 6개월? 왜 6개월이죠?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요. 기금의 금액에 맞게끔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호봉으로 책정돼서 그래서,

이경숙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이경숙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이런 지원해 주는 거는 어쨌든 태백 시민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거고 또 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예산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4쪽에 봐도 아까 질의들 많이 하셨지만 저도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형식적인 거 같아요, 의료기관이.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 하는데 건수는 보면 151건이고 약국은 그래도 그나마 지금 7,000건이 넘어요. 약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녀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기관도 이거는 굉장히 수요일 하루만... 사람 아픈 게 수요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일 하루만 하다 보니 좀 홍보도 잘 안되어 있고, 이거는 사실. 많이 모르셔요. 모르시고 지금 제가 봐서는 이거는 좀 약간 형식적에 불과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시민들이 병원이 없으니까 어떤 요구에 의해서 실질적이기보다 이거는 형식적인 거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시민들한테 질의를 해보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소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이거는 담당 팀장이라든가 소장님이 시민들이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에 맞춰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급하다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한다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안 그래도 저희가 사업하는 거를 이번 연도에 설문조사를 좀 실시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병원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의료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의료기관 참여가 적극적이지를 못해서 저희가 주 1회로 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사실 이거를 시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으로 하든가 아니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의료기관을 설득을 해서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151건인데 아마 이 병원을 찾았다가 다른 병원으로 갔던 분들이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죠?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여기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고요.

이경숙위원

그래서 안 되는구나.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그리고,

이경숙위원

지금 너무 건수가 작죠. 그렇죠? 생각보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어쨌든 진행이 다 돼 있고 주차장 얘기도 나와 있지만 저는 아까 질의하면서 들은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거나 공공시설을 마련할 때 1번이 주차장입니다. 지금 일을 다 진행해 놓고 주차장 부지를 찾으면 제가 땅 주인이라도 그 땅 안 팔죠. 값을 올리자고 올리죠. 이 건물에 의해서 내 땅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땅 주인이 그거를 순순히 안 내놓습니다. 자꾸 값을, 급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할 때 일단 건물 행위를 하려면 주차장까지 생각해서 먼저 이 땅을 구입을 했어야만 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잘 말을 안 듣는 거는 ‘내 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내 땅 아니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행상 그게 굉장히 미스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개소 전 베이크아웃 및 시범 운영해서 2026년부터 1월에서 2월인데 이게 베이크아웃이라면 아마 새 건물에 어떤 증후군이 있는 거를 그거 하는 거 맞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서 시범 운영한다 하면, 그게 다 완전히 되지 않는데 시범 운영한다 하면 이거는 좀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그 시범 운영은 기계의 작동이라든가 저희가 운용,

이경숙위원

받는 게 아니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사람은 무조건 3월에 개소가 된 이후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비상벨 울렸다든가 난방이라든가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 운행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또 ‘산모들을 받아서 시범 운영? 이거 웬 말이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을 주게 돼서 받게 되면 그분들이 와서 안에 시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해놓는 건가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시설은 12월부터 그분들하고 같이합니다. 저희가 알아봤더니 제천, 속초, 영월 다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위탁 업체가 들어왔었을 때 그게 맞지 않아서 다시 재공사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돼서 저희가 선진지 갔었을 때 “위탁 업체를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해야만 예산의 손실이 적을 거다.” 그래서 12월 3일 날 저희가 공모 심의한 다음에 선정되면 그분들과 같이 물건 넣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도 태백의 공공시설, 저기 오면 어떤 것이 좋다는 어떤 큰 메리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까지 하시고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와야만 되고 또 우리 태백시의 분들도 안 나가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다른 데하고 뭔가 좀 차별화된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지원 온 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 문제이고 또 산모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친환경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아마 가격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그렇죠? 나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하셔서 일단은 타 지역과 조금 경쟁력에서 뛰어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6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말고 철암... 추진 실적에서요. 철암보건지소하고 사조보건진료소를 보면 지금 올해 현재의 사조보건진료소에 보면 엄청나게 급격하게 완전히 늘었어요, 인원이. 맞죠? 215%나 올랐어요, 보니까 지금 가정 방문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3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경숙위원

작년에는?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때 사조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던 간호사분이 그만두고 새로 뽑기까지 시간이 3개월 정도 걸려서 그다음에 오신, 지금 새로 오신 분이 열심히 하고 이래서 그 차이지 싶습니다.

이경숙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나도 ‘이게 무슨 일인가? 혹시나 그러면 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시민들이 혹시나 불편스럽지는 않았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는 3개월이 안 했었고 올해는 다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네.

이경숙위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올해 자살예방사업 그게 아마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이번에 한번 공모를 한 거 같아요. 그렇죠? 맞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이경숙위원

거기서 지금 수상을 했죠, 자살예방우수사례공모전에?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이경숙위원

네. 이거는 정말 칭찬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감사드려요. 열심히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맞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이경숙위원

아마 정숙경 센터장님 그쪽에서 한 거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이경숙위원

이런 상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그다음에 18쪽 보시면 예방 접종 한번 보세요, 18쪽에. 거기 보면 중학생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24년도보다 올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18건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실장님? 아니면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세요.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인플루엔자 접종이 저희 9월 달부터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을 시작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기준이 10월 18일이어서 아마 건수가 좀 적게 잡힌 상황입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9월 달부터 하셨다고요?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9월 달은 국가 어린이 예방 접종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됐거든요.

이경숙위원

네.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네. 10월 달에...

이경숙위원

아니, 그거는 답변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이경숙위원

네, 해보세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가 9월 말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가 활성화가 되는 게 10월부터 11월 이렇게 가는데 2023, 2024의 실적 기준은 연말 기준이고요. 이거는 시작점에서 18일까지 18명의 아이가 했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실적은 딱 18일까지고 그전 실적은 `24년의 실적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전체의 실적은 맞고 이거는 아직까지 지금,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지금 중이고.

이경숙위원

덜 끝났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나는 너무나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무슨 이유인지 궁금했기도 했고요. 아까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지금 거의 많이 39%밖에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렇죠. 항간에 지금 약간 떠도는 낭설 같기도 하고 소문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맞고 나서 후유증이 안 좋아서... 지금 그런 말들이 돌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한번 홍보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야 되면 꼭 맞아야겠노라고. 그거는 낭설이라는 둥. 지금 그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다녀보면 “그래서 안 맞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대상포진 제가 아마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상포진이 원래 지금 65세로 바뀌었잖아요, 차상위분들.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네.

이경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80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80세 이상의 어르신 및’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0세 이상은 무조건 다 투여하는 건가요?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대상포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숙위원

네, 대상포진.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대상포진은 지금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금 놔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경숙위원

그러면 80세 이상은 뭔가요?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어디 80세 이상을?

이경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80세 이상의 어르신 및’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이게 저희 2026년 향후 추진 계획이거든요. 조례 개정이 올해 준비되다가 중단된 상황인데 내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80세는 제가 조금 맞지 않다고 말씀을 그때 드렸죠? 이미 대상포진은 하마 요즘은 60만 넘어도 다 오고 있는데 80세에 과연 해서 맞히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네. 그때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요즘 50대도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면역이 떨어지다 보니까 80세에 하는 거는 좀 나이가 제가 작년에도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한테 놓는 거는 이미 하마 60세 다 아픈 사람한테 다시 예방을 한다? 접종을 한다?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올해는?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그리고 20쪽에 보면 사실 우리가 아이를, 인구 문제에서 제일 기본이 아이를 낳는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아야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다 지원이 되는 거지 아이가 없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난임 쪽에 보세요. 보면 난임검사비를 올해는 없어요. 없는데 난임시술비는 지금 107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난임검사비진단사업이라고 아예 딱 못이 나와서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그 시술비 지원이라든가 검사비 지원이라든가 포함이 돼서 사업명으로 없어진 거지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명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사업 자체가 그전에는 아예 돈 내려올 때, 사업비 내려올 때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내려왔는데 2025년도에는 다른 사업에 합체가 돼서 그냥 같이 전체적으로 통괄로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업 목 이렇게 돈이 세분화 나오던 게 한꺼번에 와서 사업이 없어진 겁니다.

이경숙위원

한 가지로 뭉쳐서 나온다 이거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사업은 지금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하고 있는 건데?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이경숙위원

아니, 나는 지금 검사비는 하나도 한 사람이 없는데 시술비가 107건이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검사도 되고 여러 가지 검사나 시술이 같이,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통합이 됐다 이거죠, 이 2개 다가?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이경숙위원

그리고 혹시나 우리 시에서 난임 부부들한테 이분들이 한방도 갈 수가 있고. 그렇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이경숙위원

약재비도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부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신경 쓰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보면 위로비 같은 거도 다른 지역은 내가 지금 들여다보니까 다른 지역은 있어요, 그런 게.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올해는 챙겨서... 이 난임 부부들이 진짜 아이 낳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위 보면. 지금 안 생겨서 그렇지 낳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좀 챙겨주신다면 그분들이 아마 용기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더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거 올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챙기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우리 보건소에 보면 한 해 동안 올해 많이 고생들 하셨고 올해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아마...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또 서로 질의도 하고 궁금하면 물어보기도 하고 또 개선의 방안을 또 저희들이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 이 질의를 받고 내년에는 조금 더 변화된 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소장님.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소장님 오셔서 또 우리 태백 시민들은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고 모두들 좋아하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태백 시민의 건강을 그래도 이래 책임져 주셔서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제를 보면 지금 정원이 57명이고 현원이 54명입니다. 세 분이 적으신데 예전에 집행부에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 오면 2개의 과를 늘려서 우리 태백시에 모든 주민들의 건강을 더 알차게 또 이렇게 촘촘히 챙겨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안 그래도 조직 개편이 안 돼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마음이 좀...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그렇지만 좀 붕 뜬다고 해야 할까요? 또 다른 쪽으로 가려고 시험 준비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 결재권자께서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무엇을 한다고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바르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모두가 그냥 있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도 모든 직원들이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마음산부인과에서 태백시에 어린이가 몇 명이 태어났죠, 아기들이?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4명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마음산부인과에서는 4명의 아기가 태어났고. 그러면 우리 태백시 전체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라 할까, 이 책을 만드신 10월까지라 할까? 총 몇 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79명? 74명?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79명.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79명이 태어났습니다. 연말까지는 95명, 지금 예정일까지 합치면 95명.
재욱

김재욱위원

산모들까지 합쳐서, 90?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95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95명. 100명이 좀 안 되네요. 저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고 이러면 산후조리원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태백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내년 3월쯤이면 정상으로 위탁을 주든지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 한 100여 명이 이래 태어나면 우리 조리원을 만들면 거기에 산모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열 분이라고 지금 이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 산모가, 한 산모가 아기를 낳고 들어가서 쉬는 기간이 예전에도 어르신들이 그럴 때 ‘삼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21일을 거기서 이렇게 조리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 많이 모였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요런 걸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9명인데요. 한 달에 지금 출산하는 출산 수가 10명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가장 큰 그거는 저희가 다 감당을 못 할 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더 홍보를 해서 확보를 하냐가 그거고요.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본 지금 모든 데 운영하는 게 2주입니다. 2주가 기본으로 돼 있고 1주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설문하고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태백시에서 출산하시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자리가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위탁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다 이렇게 예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서 일단 태백 시민을 우선으로 할 거라서요. 최대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모두가 생각하는 거와 우리 산모들은 최고의 시설을 선호하더라고요, 제가 이래 봐도. 그래서 돈을 500이고 600이고 이렇게 주고도 그런 데를 갑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이고 이러면 어쨌든 가격이 저렴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새로 지어지기 때문에 시설이 현대화고 최고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분명히 많이들 올 거 같애. 또 오게 만들어 되고. 그렇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런 게 지어졌을 때 우리가 뒤에 따라서 인원이 2주를 하면 14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산모들은 다 14일만 합니까?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요즘 산모,
재욱

김재욱위원

예전에는 좀 더 길게 했던 거 같아요. 삼칠 이래서 그 삼칠 안에는 집에도 안 갔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거 한데 요즘 엄마들이, 새댁들이 더 내 몸을 더 잘 가꾸잖아요, 예전의 엄마들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2주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디를 간다는 그게 있나요? 아니면 집으로 가서 조리를 받나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거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집으로 간다는 거는 밑에 아기가 있거나 이러면 엄마의 손이 필요하니까 엄마 얼굴을 보려고 해서 엄마가 둘째를 낳거나 이러면 집으로 가서 같이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산모들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설이 좋은 데서, 아무래도 집에 나가서 이렇게 조리하는 거보다는 그런 시설에서 조리를 받는 게 더 산모들 몸이 회복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주고 했을 때 밑에 혹시 둘째를 낳고 그래 간다든가 이랬을 때는 첫째 아기도 어떻게 봐줄 건가 이런 거도 같이 검토를 해서 공공조리원이 있음으로써 정말 충분하게 덕을 보고 충분한 그게 됐을 때는 타 지역에서 올 것 같습니다, 산모들이 아기를 낳고 몸조리하러.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충분하게... 차로 데려오고 데려가고 해주는 서비스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도 참고하셔서 이 조리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4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야간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지원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푸른약국이 우리 태백 시민들을 위해서 늦게까지 이렇게 약국 문을 열어주고 계시고 또 한독의원이 이렇게 매주 1회, 수요일 날 야간 진료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들도 아까 우리 소장님 설명에 너무 힘들어서 병원도 하기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거는 노력의 대비 어떤 또 소득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런 걸로 같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태백시에서는 만약에 이분들이 안 했을 때 우리 태백 시민들이, 만약 이 병원에서 “우리는 도저히 야간에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태백 시민들이 또 낮에만 아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 몸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아플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을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일단 의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간호사를 뽑을 때 야간 진료를 한다든지 주말 진료를 한다든지 이러면 일단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에게도 야간 진료 수당을 다 지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워라밸 이런 거를 추구를 하는 건지. 제가 태백 와서 제일 크게 먼저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아, 이곳이 정말 의료 취약지구나.’라는 걸 내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고향은 대구고 지금 집은 창원에 있는데 거기 가면 눈만 돌리면 다 야간 진료하고 의원이든 치과 의원이든 다 이래 하는데 요양병원도 눈만 돌리면 있는데 여는 시에서 원해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운영하고 있고 요양원은 많은데 요양병원은 한 군데밖에 없고, 또. 태백시에 들어오다 보면 큰 랜드마크, 태백병원도 우리가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구조적인 전체의 문제를 내가 여기 보건소장으로 와서 감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사실 요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도 지역의료협의체라고 해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를 회원님들 모시고 회장님들 모시고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난색을 표시하고 이러니까... 그런다고 제가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저도 많이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큰 타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정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백병원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어느 과 전문의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산부인과, 공보의 이렇더라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최소한 3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지난주에 다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 그거 때문에 태백병원장님을 뵀지만 그거를 차마 처음 뵙는 거라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금전적인 거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을 짜서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도 일단 처음 뵈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저보다 연배도 한 10년 정도는 선배인 것 같고 이래서 좀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타결책은 지금 사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백시의 최고의 문제점이 의료입니다. 그리고 의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백시는 젊은 분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으레 병원을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층보다는. 이래서 이런 게 같이 잘 이루어져야 돼서 지금 이 병원, 의원 한 군데도 요즘 힘들어한다니까 저도 고민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렇게 병원, 의원들도 힘들어하면 정말 어느 병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응급실 센터를 제대로 갖춰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 어떨까?’ 저도 짧은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우리 태백 시민도 어쨌든 이 의료에서 조금은 여유롭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가 큰 병원을 가려 하면 또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질병은 시간을 다툰다고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큰 병이 났을 때는 정말 강릉을 가든가 원주를 가든가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 생명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정말 야간 진료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찾고 계시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응급실을, 어떻게 하면 응급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일단 응급으로 처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닥터헬기를 부르든지 응급차를 타든지 해서 갈 수 있어서 생명에 더 연장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무턱대고 우리가 여기 의료에 모든 게 취약하다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우리 태백 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어떤 점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함께 고민을 해서 우리 태백 시민들의 건강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거 했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 보면 철암보건지소와 또 사조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암보건지소의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조보건지소는 수입이 늘었습니다. 수입이 는 사유가 뭘까요?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이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1월 달부터 지금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 계속 풀로 우리 간호사가 근무를 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고 이거는 작년에는 상결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설명을 여기에도 같이 수입 부분도 그렇게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철암지소 같은 경우에는 늘었는데 여기는 왜 줄었습니까? 이 2개가 지금 뒤바뀌어서 있습니다. 뒤바뀐 사유를 다른 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순

이미순보건행정팀장

네. 철암보건지소는요, 이것이 인구 감소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기존에 한방 치료까지 병행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한방 진료 건수가 좀 그중에서도 많이 줄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철암지소의 수입이 준 사항은, 전년 대비 준 사항은 인구가 감소됐고,
미순

이미순보건행정팀장

한방 진료 건수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한방 진료가 없었고 이래 줄었고 그다음에 사조보건지소에는,
미순

이미순보건행정팀장

사조보건지소는,
재욱

김재욱위원

작년에 3개월을 안 했고 올해는 3개월을 풀로 하기 때문에 이래 수입이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순

이미순보건행정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맞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행정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최고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암은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면 진단에 따라서 빨리만 그거를 하면 다 완치를 할 수 있고 또 뇌졸중이나 뇌출혈은 어떻게 나도 모르게 쓰러지지만 누가 다른 데를 옮기기 전에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치료라든가 여러 사항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치매는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똑바로 있으려 해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최고 저는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치매가 오기 전에 우리 태백시에서 치매 관리를... 아까 몇 분 하신 댔죠? 관리가 687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치매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급이 있어서 아주 심한 분들은 시설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매가 초기 단계에 왔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치매에 좋은, 뇌에 좋은 어떤 영양제라든가 약을 투입하고 계시는지요? 그런 거 있으면... 어느 팀장님이실까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민

이정민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이정민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치매 진단을 처음에 초기 검진을 하고요. 초기 검진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분들에 한해서 중점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점 검사에서 또 치매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 태백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오셔서 그분들을 진료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뇌 CT 촬영이라든가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병원으로 해서 뇌 CT 검사할 때 8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영양제를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정민

이정민치매관리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제 치매라는 게 한번 이래 시작이 되면 정말 어느 정도 늦춰주는가 이게 달렸다고 박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떤 관리가 안 되면 빠른 속도로 그게 되고 관리를 잘하면 거기서 멈출 수도 있고 조금 진행이 늦게 된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도 또 많은 분들이 연세가 높으시면 젊은 분도 요즘 치매가 온다 하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치매가 많이 노출되기 쉽고 그거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더 이게 진행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민

이정민치매관리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럴 거 같으면 이런 분들을 정말 더 진행이 안 되게끔 좀 발 빠르게 거기에 맞는 약이 있다든가 뇌에 좋은 영양제가 있다면 그거를 좀 예산이 들더라도 잘 잡아서 진행이 느리든가 스톱이 되든가 이렇게 해주시는 데 적극적으로 좀 힘써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치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4페이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살 예방 이런 거는 어떤 설문 조사도 하고 그런 것도 하셨나요? 그런 거는 안 하십니까?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설문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있어요? 그러면 설문 조사를 하시면 이 자살이라는 게 제 짧은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우울증에서 왔다.” 또 “내가 경제적인 빈곤에서 왔다.” 몇 가지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자살을 했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태백시의 이거 데이터겠죠. 그렇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태백시의 데이터에 우리 자살한 분들은 어떤 영향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자살을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지금 올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육체적인 건강 문제, 질병 문제가 제일 많으셨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아, 건강?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제 문제가 1위로 제일 높았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올해 현재는, 지난 거는 놔두고 올해 현재는 몇 분이나 이렇게 스스로...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지금 현재 9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홉 분이 가셨어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참, 어르신들도 건강이 어떠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나갔을 때도 내가 건강치 못하면 자식들한테 이렇게 폐 끼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좀 담당 부서기 때문에 조금만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 드리면 또 잘 가실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그런 게 이렇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타났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래 함께하면 이걸 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는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정말 더 친절하게 더 가깝게. 사람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 이런 걸 더 부각하셔서 여기 또 같이한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더 좀 따뜻하게 이렇게 잡아드리면 이런 데서 풀려서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어떤 분을 만났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그냥 해드렸어요, 몇 번 만나서. 그랬더니 “맞다.” 하면서 “그래, 한 번 왔으니 내 명이 다할 때까지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사람은 서로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 그 아픔을 공유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00%가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노력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건소의 도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7번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 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 현황인데 올해는 행정 처분이 1건도 없습니다. 저는 이걸 적극적인 대처, 정말 구체적으로 점검, 철저한 점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으면 모든 일은 이렇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대처해 주십사 하는... 이거는 참 잘하신 거 같습니다.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7번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운영 실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상포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 대상포진을 최대한 나이를 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가다 보면 50이 넘어서면 모든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은 어떤 면역 체계가 깨졌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이라 그래요. 그리고 대상포진 주사를 맞아도 30%는 온답니다. 70%는 대상포진 주사를 맞고 안 오지만 30%는 오는데 주사를 맞은 분들은 그나마 쉽게 이 병을 이겨나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65세보다 50세로 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오면 주사를 한 번 맞으면 다시 안 올 수도 있고 또 와도 고통이 쉽게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50세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탄탄하게 외양간을 고쳐서 소를 안 잃는 방법으로 가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픈 뒤에 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나이를 줄여서 한 50세로 해서 이 대상포진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안상헌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0페이지에 출산장려 및 모성·영유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료보험 거기에 심의 위원이라서 회의를 갔습니다. 회의를 갔더니 거기서 설명이 위기 임신 및 출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에 가서 보고 ‘아, 우리 태백시도 이런 사람이 없으리란 법이 없다.’ 싶어서 여기 대책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기 임신 및 출산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임신이 되었어. 그래 아기가 태어났어. 그런데 이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어.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왜 아기를 냉동했던 사건을 접하셨을 겁니다. 우리 보건소 가족들은 특히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임신 위기 출산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키울 어떤 이유에서든 경제적이든 아기랑 함께 있을 수 없는 공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이런 형태를 이루어져서 우리 태백시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필히 강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난 아기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어나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공, 우리 보건시설도 마련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를 한 칸 그거 해서라도 이런 아기가 태어나서 정말 갈 곳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는 정말 받아서 아기가 잘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꼭 찾아놓으십시오. 이게 대도시의 이야기이고 타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고장에서 이런 일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리 대비해서 우리가 정말 태어난 아기의 숫자가 소중하듯이 성장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아기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부모가 못 키우면 우리 시에서도 키워준다는 그런 각오로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게 건강플러스사업이 연차입니까? 어떻게 이거를 사업하시는 거죠? 몇 년 연차 이렇게 하시나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1년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년씩?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지금 여기가 소도동건강위원회가 최고 오래됐죠? 그렇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죠? 그렇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원칙적으로는 6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자립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인데요. 지금 저희가 장성동 건강플러스사업을 2019년부터 `24년까지 운영하다가 작년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건강플러스사업 보조금이 중단됐는데 중단되니까 바로 그 사업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바로 중단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점차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사업비를 조금 줄이면서 그렇게 보조금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이런 사업을 계속 그거 해서 한 6년을 하고 나면 스스로 자립을 해서 나갈 수 있게 하려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렇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하실 때 6년 되면 이렇게 줄어드니까 모이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해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래서 또 조금 부족한 거는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교육이라 할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강 여기를 보니까 소도 건강 걷기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 지금 현재는 이렇게 길을 많이 만들어놓았어요. 그렇죠? 맨발 걷기도 있고 덱 길도 있고 또 숲길도 있고 산속에 길도 있고 길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거기는 우리 태백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모두 오셔서 많이 걸으셔서 또 건강을 찾으십사 하는 그런 그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걷는 걷기는, 정말 지지리골에 걷는 거는 타 지역에서도 엄청 좋다고 오신 분들이 직접 제가 자랑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만들어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거 한데 소도걷기대회, 이런 걷기 대회를 할 때는 6년차 이렇게 그거 했을 때 걷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걷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걷나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걷기는 계속 동아리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가을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행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저는 이런 건강, 만약 걷기 대회를 한다면... 그래 한 번도 걸어서 할 거 같으면 어느 누가 안 걷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규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걷는 게 더 건강을 찾으실 것 같아요. 기왕 건강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그 건강 걷기를 한둘이라도 좋고 이래서 꾸준하게 주말마다 걷는 시스템으로 간다든가 그럴 때는 스스로가 김밥 한 줄 싸 온다든가 이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그래 이게 꾸준하게 연결되게 건강, 실제로 건강을 찾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는 거는 봄가을 두 번 해서 정말 대대적인 걷기 행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그래도 몇 분이라도 이렇게 걸으면 그러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는 거기에 앞장서서 함께해 줘야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좀 꾸준하게 건강을 찾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십시오. 조금만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시면 이것도 좋은 방법으로 건강 걷기를 할 수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태백시에서 아토피, 대부분 아기들이 아토피를 많이 앓아. 그렇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 아토피면 아기들이 많이 가려워해. 첫 번째 원인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토피에 그거 됐을 때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해주나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주로 환경 개선이 제일 중요하고요. 보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아토피를 작년까지는 진단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습 로션이라든가 바디 워시, 크림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전에 어르신들은 “아토피가 아기가 생기면 아기가 걸어 다니고 흙을 만지고 이랬을 때 낫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거는 옛날이야기니 그거 한데, 최고 그거 한 게 황토, 그 흙이 좋은 것 같아요, 황토로 된. 이 아토피에. 그래서 제가 ‘이 황토를 갖다가 목욕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기들한테 정말 팀장이 얘기하신 대로 딱 진단을 받기 전이라도 미리 해서 아토피에서 좀 해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태백에 청정에 살면 아토피는 어떻게 잘 낫는다든가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기들이 태백을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시오. 그냥 아토피에 걸렸다, 왔다 해서 그냥 이럴 것이 아니고 주변에 서로 찾아서 서로 또 아토피 아픈 부모들끼리 모이면 또 “뭐를 하면 좋더라.” 하고 서로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함께 공유를 해서 함께 이거를 건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했다 하고 “이거 했으니까 당신이 참여하려면 해.”가 아니고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쪽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국가 암 진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1위가, 사망 1위가 암이죠. 그렇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렇듯 암은 날로 더 많이 확산되고 요즘은 또 건강검진을 워낙 자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암이 초기에도 많이 발견되고 해서 암이 100% 완치 이런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 뭐든지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발견했을 때 너무 오래 있다 발견하면 아무리 많은 그거를 갖고도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돌아가시고 이럽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암이라든가 이런 거는 미리 캐치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제 수검률을 보니까 낮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지금 2024년 실적은 2024년 연말 실적이고요. 지금 그 옆에 2025년 추진 실적은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할 때의 기준인데 저희가 이 자료가, 통계가 나오는 게 한 달 뒤에 나오다 보니까 10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9월 말 실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3.6%로 도내 2위로 지금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조금 미리 나왔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그리고 지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전년 대비와 더 높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가려고 기간제 활용해서 매일 미수검자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독촉하고 예약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독려하는 데 있어서, 미수검자들 독려하는 데 있어서 일주일에 몇 번을 전화한다든가 아니면 하루에 몇 번을 전화한다든가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지금 매일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숫자는 조금 매일 조금씩 바뀌기는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런 전화를 하실 때 이분들이 내가 걸리지 않으면 이런 전화를 받아도 별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그때 찾아가면 하마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도 어떤 홍보를 할 때는 우리 태백 소식지나 이런 데다 언제부터는 스스로 전화를 해서 수검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도 하십시오.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내가 전화해서 “오십시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책자를 보고 ‘아, 내가 여기를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편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 알려드리는 거, 이런 거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 암 환자가 혹시... 모든 게 흔한 게 암이기 때문에 그래도 일찍만 발견하면 충분하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완치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희귀질환자.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제 신청자 대비 승인일이 어느 정도면 신청부터 승인되는 그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저희가 신청하고 나면 소득 재산 조사를 하는데 소득 재산 조사가 나오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게 어느 정도 걸려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한 2~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어우, 2~3개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들까지도 재산 소득을 다 조사를 하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게 2~3개월이 걸린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거 같애. 명 긴 사람 살고 명 짧은 사람 돌아가시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저희가 조사한,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늦게 나와도 신청한 시점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조사 결과가 그쪽에서 해준 데까지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미리 좀 빨리 이렇게 데이터를 당겨서 조사를 해서 이분들도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잖아. 그렇죠? 희귀질환자 이러면 이게 희귀질환자인지 아닌지 이런 건 병원에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지원은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 이분이 생활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판단해서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질환자가 있을 때는 미리 조금 그거를 하시고 재산 이런 걸 다, 자식들 재산 다 볼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으면 미리 지원을 해드리고 뒤에 당신 재산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먼저 사람을 살리고 뒤에 이렇게 그거 하는 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희귀질환자는 산정특례로 등록이 되어서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90%는 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본인 부담금이 10%가 해당이 됩니다. 그 10%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경제적인 게,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산정특례 받은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해줄 수 있네. 그렇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산정특례 받으신 분인데 그중에서도 소득 재산 조사를 또 해서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어떻게 보면 산정특례를 받고 이래 했다면, 하마 의료보험조합에서 90%를 받았다 하면 우리 태백시에서 그 10%는 다 받으실 수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또 아주 부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아예 안 듣고 스스로가 다 하십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막바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희귀질환자들을 이래 체계적으로 관리도 중요한 거 같아요, 관리. 고래 해놓으시면 나중에 데이터로 쓸 수도 있고 희귀질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자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에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실 때 이백세 분이신데 차는 워치를 드리고 혈압계를 드리고 체중계를 드린다 했어요. 그렇죠?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갖고 안 좋아졌을 때 그 뒤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대부분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이 참여는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이 자료를 통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건강 상담을 통해서 병원 쪽으로도 보내드리고 또 저희가 저소득 같은 경우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적합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이중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차는 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차고 걷는다든가 그게 되면 보건소로 막바로 연결된다고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이 사업하고는 다른 겁니까?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저희가 워치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I·IOT는 어른들 대상으로고요. 또 다른 팀에서 하는 건 65세 이하의,
재욱

김재욱위원

65세 이하요?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네. 워치를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 데이터가 들어올 때,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네. 저희가 다 확인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매일 체크하십니까, 일주일을 체크하십니까, 한 달을 체크하십니까?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저희가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매일 체크는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을 다 매일 체크는 못 하고 저희가 간혹 연계가 안 되는 경우에 데이터가 안 올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화로 왜 이게 안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저희가 한 바퀴를 돌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건강이 어느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되는 건... 가서 건강 진단했는데 암이다, 뇌출혈이다 이랬을 때는 딱 한꺼번에 딱딱 그게 돼서 금방 알 수 있지만 건강에 이런 체크를 하는 거는 꾸준하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를 하실 때는 팀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혹여 “어제는 혈압이 괜찮은데 오늘은 좀 높아. 그런데 그다음 날 보니 좀 높아.”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3일 연속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는 발 빠르게... 하루 정도는 뛰다가 혈압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일이 연속 높은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좀 발 빠르게 해주셨으면 우리 태백 시민들의 건강을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무튼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그래도 우리 태백 시민들이 의사 선생님이 오셨다고 모두가 좋아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태백 시민들의 건강을 더 좀 알뜰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김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하다 보니까 우리 산부인과 하는 데 얼마 주죠? 5억 주는가요? 3억, 5억? 5억 주죠? 그리고 중앙병원 응급실 운영하는 데 7억 주고. 그렇죠? 아닌가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2개 다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저희들이 이거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태백 시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진료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겠고 야간이나 기타 산부인과가 없어서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데 조금 잘... 야간을 운영하는 거는 그래도 진료를 좀 공백 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정연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중앙병원은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가 두 분이 킵 하시는 거 아닌가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지금 현재 다 전문의고요. 산부인과 전문의 세 분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한 분이 계십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중앙병원에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다 전문의네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다 전문의이십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전문의 어느 쪽입니까?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산부인과 세 분, 마취통증의학과 한 분인데 마취통증의학과 한 분은 공보의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중앙병원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 그러면 공중보건의 아니고 그냥 전문의라는 얘기인가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모두 다 전문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간에는 안 하고 야간 응급실만,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그 네 분이 주야간을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전담의라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지원해 줄 때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의사를 킵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렸는데 주간, 야간 다 한다 그러면 야간은 킵이 아니고 콜이다. 콜일 거 같은데요, 보니까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근무표가 있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죠, 당연히. 팀장님, 근무표가 다 있어서 주간에 진료를 하시고 야간 킵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근무표가 있을 때는 그분이 술 안 드셔.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옛날에, 옛날에 병원의 운영을 어떻게 했냐 하면, 저 병원에 근무할 때. 각 파트별로 과에 선생님들은, 의사분들은 거의 콜로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의 한 분 계셔서 야간 킵을 하셨어요. 그분이 안 되면 과장님들을 콜을 하고 거기에 또 응급실의 킵을 누가 했냐 하면 인턴분들, 인턴분들. 레지던트 분은 정형외과 과장을 하시고 서울중앙병원에서 이렇게 자매결연 맺어서 내려왔고 그게 문제가 돼서 야간 응급에 킵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주야간 다 돌리면 인건비 책정을 그러면 우리 응급실로 해서 그분들이 다 받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받나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다 응급실에 킵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는 처음에는 공중보건의가 2명이고 저희가 페이 닥터로 2명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 닥터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줬던 부분이었고 4월에 공중보건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태백병원에서 그 1명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저희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저희 쪽에서 나가는 건 2명이고 기존에 태백병원에서 인건비를 의사 한 분을 하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1명 이렇게 4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 보건소도 똑같지만 공중보건의 그때 김진구 과장 계실 때... 팀장이 됐죠. 그때 춘천에 우리 도에 가서 이렇게... 우리 임향숙 팀장님 아시죠? 우리 김경미 팀장도 아실 건데 그때 당시에 춘천에 우리가 도청까지 가서 로비해서 공중보건의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했는데 지금 그 개념이라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끝나고 현재 야간에 운용하는 네 분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하는 거 하고 근무 형태하고 두 가지 좀 주세요. 저희들 예산 다룰 때 제가 질의하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중복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 응급실에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중앙병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 운영에 대해서 세이브시키는 거밖에 안 돼. 근무표야 다 짤 수 있죠. 작성을 할 수가 있지. 그 야간이 문제가 돼서 상시 응급실에 킵할 수 있는 분을 저희들이 원한 거지 주간할 때 야간에 콜 형식으로 하면서 근무하는 거로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5억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산부인과 아까 소장님이... 우리 임향숙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97명씩 1년간 아이를 낳는다고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99명, 올해.
창보

심창보위원

99명 그래 100명. 100명을 잡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5억 부분에 있어서 네 분만 그쪽 병원에서 진료를 했다?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진료가 아니고 출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출산. 출산하고 물론... 출산만 따진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계산이야. 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5억을 지원한다, 1년에? 그런데 거기는 예를 들어 출산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진료 부분을 합친다 그러면 야간에 진료받은 대상이 얼마큼 되는지? 임향숙 팀장님, 이거 담당인가요? 누가 담당인가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분만 취약지 의료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것도 데이터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출산이 네 분이고 야간에 진료... 야간 운영 때문에 그거를 한 거기 때문에 야간 운영에 대한 진료를 몇 번 하셨는지 월별로 해서 총 몇 명인지 자료 좀 주세요, 끝나고.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 하기 전까지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심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사업별 지원 내역 및 운영 현황에서... 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영동권역 소아 응급 환자 의료 지원을 신규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요. 내년,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지금 영동권역 응급의료센터가 강릉 아산병원입니다.

최미영위원장

강릉 아산이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여기에 중증 소아 청소년과 아이들의 진료를 하고 있는 소아 전문의가 지금 이탈이거나 아니면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영동권역에 있는 9개 시군이 합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송 체계라든지 진료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사에 대한 지원입니까? 의사? 의사 수당?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이거는 의사의 수당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전체 금액 중에서 태백시 분담금이 4%로 해서,

최미영위원장

3,000?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최미영위원장

3,204만 원. 그러면 우리가 이동하는 것은 이게 응급 환자라고 하면 기존에 이동하는 차량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네. 응급 환자이기만 하면 또 태백시 시민이고 하면 저희가 구급차 이용하는 거에 대한 이송비는 지원이 되고요.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이동 체계는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또 금액은 의사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구

김현구공공의료팀장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는 강릉 아산병원에 있는,

최미영위원장

강릉 아산병원. 네, 알겠습니다. 약국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태백시에 가장 필요한 의료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월-화-수, 목-금-토-일 이런 식으로 순환 체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하나가 더 추가로 된다고 하니 지금 하는 것보다 또 남는 공백 이틀을 또 추가로 들어오는 약국이 메워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이거는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여기에 지금 주차장을 아까 오투정하고 조리원하고 오투정이 5면 또 우리 조리원이 6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투정 마당을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은 새로 완전히 다 하시는 건가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저희가 측량을 해서 거기 저희가 아스콘하고 다 깔아드릴 거거든요.

최미영위원장

거기에다가 오투정 거까지 전부 다 까는 거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 비용은 뭘로 하시나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저희 공사비에 아예 처음서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처음부터 들어가 있던 사업인가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다 주차장이 완공이 되나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주차장 12월 22일 저희 준공하기 전에 다 끝납니다.

최미영위원장

준공 전에 마치는 걸로 하고 있는 거였군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최미영위원장

지금 보니까 계속 주말에도 여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투정에 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셔서 길옆으로 지금 대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아이키움센터를 신축해서 짓는 것은 너무나 좋으나 또 여러 위원님들이나 다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 그 주차 부분에 있어서 미리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덜 쓰셨던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책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가 처음 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을 하실 때 정말 공정하게 위탁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철저한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충분한 인력 확보를 하셔서 정말 태백에 그다음에 또 인근 지역에 있는 산모들까지도 와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설로 거듭나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5-1에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 상황(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신건강재활사업에서 알코올중독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지금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사실 주거에 머물러 있고 밖으로 잘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을 준비해서 갖다 드리면서 대상자분들을 확인하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A라고 해서 자조모임을 하고 있고요.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밑에 보면 직접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는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최미영위원장

그런데 알코올 중독도... 중독이라는 게 왜 중독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도시락 배달해 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복지 사업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알코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것이지 도시락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알코올 중독자 집에 제가 한번 청소를 해주러 봉사 활동을 나간 적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도시락을 받아서 방 안에서 다 썩고 있어요, 이 도시락이. 술을 드시지 밥을 드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썩은 상태에서 방치가 되다 보니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질병 발생 우려가 굉장히 심해져 있는 그런 상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이분들하고의 대면을 시도해서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치료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도시락 배달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복지 사업은 복지사업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진료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예방접종사업 운영 실적에서 아까 김재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방 접종을,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50세부터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80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80세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했을 때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임상 실험 결과를 보면 “50에서 69세가 접종 시기에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기가 가장 활동량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 시기에 가장 많은 대상포진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고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우선이지 80세 이상 되시면 사실 밖에 잘 안 나오시고 그래서 접종 같은 것 자체도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백신 효과도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맞아야 될 때 백신 효과도 보고 예방 효과도 높이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언

김시언감염병관리팀장

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출산 장려 및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성 건강 지원을 보면 출산준비교실에 지금 `23년도에 8명, `24년도에 12명, `25년도에 12명 미만이에요. 저희가 올해 태어날 나이가 99명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2명밖에 출산준비교실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12.1%밖에 안 되거든요. 이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출산준비교실을 하게 되면 오셔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직장을 다니고 계셔서 오시기가 좀 힘들다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거를 와서 같이 그거 하는 사이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출산 전에 임신부도 가능한 사업이어서요, 저희가 지금 집으로 직접 가서, 아기 모형을 들고 가서 직접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최미영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상자도 몇 명 안 되는데 찾아가는 출산 교실 운영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건데. 그리고 우리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이 다른 데는 좀 일찍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2021년 이때 다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강원도에 그래도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저희는 좀 일찍 시작하는 편이기는 하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두 번째입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여튼 이 출산 교실 자체가 사실 이게 99명이면 혜택받는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사항은 40%에서 60%가 정상 수준이라고 나와는 있어요, 제가 찾아본 결과에.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저희가 좀 많이 못 미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까 여기 찾아가는 교실도 좋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체험형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아이를 낳다 보면 기저귀를 어떻게 갈이는지, 모유 수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축기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게 다 서툴고 모르는 거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모형 아기를 가지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부와 함께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체험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신다면 좀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출산준비교실은 저희가 아예 상반기, 하반기 내년에 제가 두 번은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일 좋았던 게 생애초기사업이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잘 그렇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게 일대일로 한 가정에 가서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지금 하는 인력이 총 교육 기간이 2년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최미영위원장

여기에 투입하는 인력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교육이.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저희가 지금 서울대 산학협력단하고 하는데 직접 오셔서 동행 방문으로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도 체크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남이 보기에는 눈에 띄지 않는 사업이지만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를 다 가르쳐 주는 사업이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케어하실 수 있는 선생님은 몇 분이나 계신가요?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이거는 저희가 인구 대비, 대비해서 저희가 2명의 인력으로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최미영위원장

2명이 우리 태백시에 적정하다?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그래서 인건비 받아서 그 교육을 지금 받고 있고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잘됐네요. 그래서 저도 이게 생애 초기 통합 정책 설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출산 준비하고 산후조리하고 영유아 건강 검진하고 생애 초기 방문까지 그냥 쭉 이어서 하나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고 있네요, 제대로.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네. 아이키움센터 개소를 하게 되면 아예 그 건물에서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향숙

임향숙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27페이지에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추진 상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지원이 지금 전화 상담이 1,187건이에요. 이거 효과성은 입증이 된 겁니까?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전화 상담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하루 시작할 때 혈압이,

최미영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효과는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있습니까?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네.

최미영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저희가 전화상담도 하고 그분들이 때때로 오시거든요.

최미영위원장

방문도 하시는군요?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네. 왜냐하면 디바이스가 잘 안될 경우에는 오시기도 하시는데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려보면 전화 상담으로도 저희가 디바이스도 그렇고 건강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네.

최미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전화관리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ICT 사업으로 하는데 올해까지만 해도 AI·IOT가 대면은 2회였거든요. 내년에는 관리군을 정해서 3개월에 4회, 3개월에 2회 이렇게 좀 더 가정 방문을 더 활성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에 AI·IOT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26년 2월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이거랑 연관이 되는 사업인가요?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네,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몇 분이나?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저희 기간제는 1명밖에 안 됩니다.

최미영위원장

한 분? 한 분을 해서 이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까요?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없어서 저희가 기존에 방문 건강관리하시던 공무직 선생님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 선생님들과 함께 추가로 한 분 인력을 더 투입을 해서?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가셔서 디바이스 앱 연동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도 다 하시나요?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네.

최미영위원장

어르신들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주 방문하셔서 가르쳐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어렵다 보니 한번 가르쳐 주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계속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최현숙방문돌봄팀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 과정에서 살펴본 여러 사업들. 결국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을, 그 역할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인력도 부족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 이렇게 보건소에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촘촘하게 건강관리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과 소관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과장 용대웅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력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농업 인력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업 인력 지원과 농가숙소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5년도 70농가, 383명이 법무부 배정을 받아서 70농가, 346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연도별 유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근로편익개선사업은 2025년에는 4농가에 대해서 샤워실이나 화장실 등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6년도에는 80농가, 430명이 현재 접수되었으며 `26년도 1월 비자 시스템이 되고서 2월 달에 근로자를 입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영농자재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723만 7,000원으로. 사업 내용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5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는 반값 농자재 지원은 423명에 1억 98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유기질 비료는 455명에 4억 6,47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기질가격안정지원사업은 550톤에 6,225만 원은 현재 연말, 12월 달에 집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사업별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0억 4,385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공동 선별 인건비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 1,392톤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 박스, 파렛트 사용료 지원 등 13만 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직거래택배비지원사업은 275명에 1만 7,000건으로 12월 지급 예정 중에 있습니다. 홈쇼핑 활성화 지원은 1식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포장재지원사업은 33만 매에 4억 6,800만 원입니다. GAP인증고랭지채소상품화지원사업은 34만 매가 포장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고랭지사과상품화지원사업은 사과 포장재 지원 20만 매를 실시하였습니다. 푸드 박람회 부스는 1회에 한하여 27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7,359만 2,000원으로 기본형공익직불사업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은 550명에 대해서 기 사업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업 이행 점검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18명에 788만 원을 사업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촉진비는 26명에 1,260만 원을 지원으로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집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24명에 3,263만 원으로 현재 본 사업도 12월 중으로 집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 11명에 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청정사업은 현재 전처리시설 및 유통센터 공사는 준공을 9월 29일 날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개 사업으로 5,080만 원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과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토양 검정은 2025년도 333건에 토양 검정 및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고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은 총 26건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미생물 배양 및 공급을 23.4톤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7억 4451만 5,000원으로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사업은 11월 7일 날 용역 완료하여 4개 제품을 시제품 개발하였습니다. HACCP 인증, HACCP인증사업은 컨설팅 용역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4개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 제품 마케팅은 `25년도 푸드 위크 코리아, 코엑스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홍보 실시하였습니다. 가공 실습 교육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16시간, 28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가공센터증축사업으로 `25년도 7월 21일 날 준공하였으며 가공 장비 및 제조 5종, 3대, 2식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12월 완료 예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농산물가공센터 같은 경우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 장비 유지 및 관리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직 진단 및 인력 증원 요청으로 전문경력관을 지금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보유 및 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1억 9,777만 3,000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농기계 안전 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는 118농가에 571건에 962일을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48종 138대를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송 실적으로는 220건이 되겠습니다. 순회 기술 교육으로는 22개 마을, 42농가, 69대에 대해서 순회 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 교육입니다. 상반기 4월 179명이 수료하였고 농기계 임대 상시 교육을 1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지스마트농업시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 품목은 고랭지 배추로 사업 대상지는 매봉산과 화전동 제2개간지 일원 193ha, 68농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단 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은 `24년도 2월 8일에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행 계획 승인은 `24년도 11월 11일 날 사업 승인이 났습니다. 사업 착수는 `24년도 12월 24일 날 착수하였고 현재 스마트 영농 기반 구축 전체 공정률은 5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영농기반구축사업 공정률 12월 말까지는 65% 진행 예정이며 `26년도 11월 사업 준공 및 장비 시험 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5억 1,800만 원으로 6개 사업에 1,854ha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씨스트선충공적방제지원사업은 `25년도 133농가에 265ha를 지원하였으며 씨스트선충사전방제지원사업은 174농가에 330ha, 국가관리병해충방제약제지원사업은 38농가에 22ha 무사마귀병방제약제지원사업은 218농가에 418ha, 고랭지배추병해충방제약제지원사업은 218농가에 418ha 연작피해지역토양미생물제제등지원사업은 133농가에 337ha를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 작목 품목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체 작목 생산 기반과 특화 작목 농작업 환경 개선, 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작목은 사과와 오이, 토마토, 산채류, 양채류 등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8,8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 지역소득작목육성사업은 비닐하우스, 농자재 등 4개 사업 10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은 4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지저온시설지원사업은 저종 저장고 7동을 지원하였고 과수 경쟁력 제고로 고소작업차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명품과원기반조성사업은 사과 묘목 및 재배시설 지원으로 2.8ha 지원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연작해경감약용작물지원사업은 8개소에 5.47ha를 지원하였습니다. 소득작목경쟁력향상기반지원사업은 종묘 및 농자재 지원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고랭지채소산지유통기반구축사업은 비닐하우스 4동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새 기술 실증 시험 연구는 농자재, 종묘 등 1식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 개최 성과입니다. 본 사업은 산나물과 함께하는... `25년도 5월 2일부터 4일까지 장성탄탄마당 일원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년도 성과 분석으로 방문객 수는 29,500명이며 농산물 판매 성과는 1억 7,34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축제 장소 및 운영 시기와 관련해서는 장성과의 거리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 및 관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산나물 수확 시기에 맞춰서 축제 일자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축제 규모와 관련해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메인 광장에서 마을 전체가 축제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축제장 확대와 상생 프로그램 발굴 또한 대형 가수 초대를 지양하고 지역 가수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산나물 판매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인 단체를 비롯한 개별적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부스 운영 및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통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등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미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지적하면 반칙 아닌가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어쨌든 증축이 필요하다는 거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7월 20일에 사실 준공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아직까지도 문제점으로 인력 추가에 대해서 이렇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력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총무과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접촉은 해봤지만 실질적인 인력 증원 부분이 저희들 총정원하고 추계액, 인건비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걸리다 보니 그리고 현재 각 부서별로 인원들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조금은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라서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문경력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꼭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5년도에 시제품이나 새 제품 나온 거는 지금 기록이 안 보이는데 있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지금 한 4개 제품이,

정연태위원

`25년도?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그리고 토마토 페스토 이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ABC음료 그리고 잼 종류 해서 저희가 4종류 정도 지금 시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HACCP 인증 부분도 지금 연말에는,

정연태위원

ABC는 `24년도 제품 아닌가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24년도 있는데 약간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크게 달라진 거는 없네요.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농산물의 한계가 있겠지만 이렇게 여기 저희들이 좀 더 다른 데 없는 거도 생산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 데 가서 컨설팅을 받거나 다른 도움을 받아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시제품 관련해서 연구 용역도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기 서울 코엑스에서 푸드 박람회 있었는데요. 저도 거기 가서 타 시군 시제품 생산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또 견학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 가보니까 색다른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 부분은 우리 작물에 대해서도,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는 여러 가지 해서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정연태위원

사실 저희가 산업단지, 농공단지 많이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실제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안전장치거든요. 그리고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인력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농민들이 지금 당장 내년 사업에 대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신청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책을 내놔야 될 거 같은데요, 진짜.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저희들도 임시방편이지만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지도사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무직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데 공무직도 실질적으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좀,

정연태위원

지금 거기 공무직이 1명인가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장기간 근무를 해야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연태위원

노하우는 필요하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만약에 일이 어렵다 그러면 기피 그거 되는 거 아닌가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일이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고드리면서도 전문경력관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저번에 총무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건의하고 조직 개편 안에서도 인원을 전문경력관을 반영해 주십사 건의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하고 좀 더 제대로 이야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왜냐? 지난번에 다른 과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들어오면 저희가 행감 때 이야기하겠지마는 정원에 비해서 아직 부족하다고 거기도 하는데 늘어난 인력들이 있는데 태백시 전체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는 전문 인력도 마찬가지고 행정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면 전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역할도 못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태백시 집행부의 총무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25년도가 마감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래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총체적 문제입니다. 인력 배치나 인력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운용을 못 한다, 사람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왜냐하면 농업 쪽에는 특히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서 더 키워야 됩니다. 사실 다른 옆에 있는 군 단위, 시도 마찬가지지만 태백이 항상 부족해요. 늘 쫓아가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지금 가공센터도 올해 7월 달에 준공이 되고 지금 연말에 기계가, 장비가 추가적으로 보강이 되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인력이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 농업 시설들이 지금 유통센터라든가 친환경전처리시설이라든가 옆에 또 학습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계속 지어지고 증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보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어떤 농업인들의 편익이라든가 그리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이 지어지고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의 인력은 보충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 총무과도 여러 가지 고민이 가겠지만 실제적인 전체적인 인력 구조가 뽑아놓으면 또 그만두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 실제적인 인력 확충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저는 이런 쪽에 확실히 인력이 더 많이 보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백에 제대로 된 대체 산업이 있는 거도 없어요. 기존에 있는 태백시로 편입돼 있는 저기 적각까지 있는 그분들에 저는 적극적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주변에도 물론 농업인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중일지라도 아니면 끝나서 한번 저는 같이 가실 분 있으면 같이 가셔도 되고 농업가공센터 한번 방문해서 변경된 거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한번 방문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은 올해는 문제는 없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사망 사건 있었던 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올해는 사고 발생,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올해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연태위원

없었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여전히 농기계 대여소는 그 입구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지금 학습관도 더 커지고 가공센터도 더 커지고 그 입구에 있다 보니까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나요, 늘 물어보지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처음 부지 만들 당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조금은 있었는데,

정연태위원

있었다고 봤는데.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지금 3개 과가 들어오고 그리고 시설도 증축이 되고 신규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공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옆에 실제로 축사가 있는데 그 축사 부분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편입을, 수용을 해서 넓히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않겠나?

정연태위원

그렇죠. 지금 태백시에 축사가 운영하다 운영 안 하는 곳들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넓혀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연태위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하고 소형도 좀 구분 제대로 해놓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을 했는데 실제로 눈비 맞으면 다 이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인 보관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농기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옆에 확장을 해서 보관을 따로 대형과 소형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렇게 필요한 부분인데 돈이, 예산이 투자되는 거는 저는 반드시 투자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곳에 투자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리고 노지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월 예정이라는데 내년 한 해만 이월이 되는 겁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원래 올 연말까지 사업 예정 기간이었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 착공 시기가 작년 연말에 착공이 되고 전체적인, 실질적인 농기 기간에는 저희가 또 관로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도 피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관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봉산 같은 경우에는 영하로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도 실제로 파서 묻고 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정연태위원

이 사업단은 왜 종료되고 바뀌었죠? 이거 원래 이렇게 한번 종료되고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본인들이 2024년도부터 선정돼서 운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본인들이 안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본인들이 올 연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 표시 때문에...

정연태위원

원래 사업 계약 기간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원래 사업 기간은 올 연말까지가 원래 사업 기간이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원래 사업 기간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후속으로 지금, 새로 지금 그때 신청해서 좀 들어왔나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첫 번째 입찰 공고 냈을 때 1개 업체 들어왔고,

정연태위원

1개 들어왔었죠.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두 번째도 1개 업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1개의 업체가 지금 현재는 협상 대상자로 지금 선정된 상황입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지 스마트 농업도 잘 차질 없이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거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인데 사실 다 떠나서 지금 보면 `25년도 추진 실적, 22페이지 보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방문객이 많이 늘었네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데 산나물 판매량은 어떻게 됐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지금 방문객은 어떻게 보면 전년도 대비 거의 한 70~80%가 늘었지만 판매액은 실제적으로 보아 20~30%밖에는 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연태위원

20~30%라도 늘었나요? 작년 대비 실제적으로 시에서 갖고 온 데이터는 지난번에 제가 받아봤는데 그 데이터가 안 맞거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1억 7,300.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이 뭐죠? 뭐라고 하나요, 그게? 작목반이라 그래야 되나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 데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분들이 체감하는 거는 “반밖에 안 팔렸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한 거는 시에서만 관리한 데이터고 실제적으로 작목반하고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가 통합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거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산나물 축제가 된다고 한다면 태백시에 있는 산나물과 관련된 데이터는 다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데이터대로 판매됐나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수는 이게 뻥튀기인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거에 비해서 작년보다 그리고 위치도 적절하지 못했고 산나물 축제가 이미 문제점으로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이게 공연 축제였는지 산나물 축제였는지 분간이 안 가는 축제로 끝나고 말았어요. 산나물은 산나물에 대한 정말 캐릭터가 있든지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는 브랜드를 뭘로 할 것이냐, 산나물 축제 브랜드? 그러지 않아요? 지리적표시제도 살리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곰치는 당연히 그렇고 그다음에 곤드레도 마찬가지고, 태백은. 혹시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 대한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연말에, 저희가 10월 달에 하사미동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라고 해서 준공을 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 건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실질적으로 재배를 해서 얼려서 수확 시기에 곤드레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서 보관을 했다가 산나물 축제 기간에 팔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어떻게 보면 얼렸다가 녹여서 무쳐서 먹거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거의 생나물과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그렇죠. 색감이 살아 있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산물 생산 시기에 어떤 농민들 자체적으로 또 택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도 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하면 농산물 농가의 소득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는 것처럼 농가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5월 2일에서 5월 4일 날 행사를 했는데 그 시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영농 시기에 밭 작업을 하는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 참여율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나물 시기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연태위원

그렇죠. 그 시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시기를 너무 끝에 맞춰버리면 추가 판매가 안 된다는 문제점도 이미 지적돼 왔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잘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가 끝나고 후속 판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일정을 내년에는 좀 당기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태위원

무리라고 하기는 뭐 하겠지만 주변보다 더 잘하라고 하는 거는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해, 한 해 바뀌는 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바뀌지가 잘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장성동에서 좀 더 계속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장소를 활용해서 아까 이야기한 브랜드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데보다도 제대로 된 고지대잖아요, 사실. 정선이나 평창은 400고지부터 시작인 거고 저희는 700고지부터 시작해서 900, 1,000고지까지 올라가는 산나물에 대한 거는 산나물 갖고 있는 특성도 틀립니다. 성분도 틀리고. 제가 그런 거도 다 좀 제대로 검토해서 그런 거를 어필해서 다른 차이점을 그리고 그때도 얘기해 드렸지만 좀 더 외부에서 있잖아요, 셰프들 중에. 요즘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지금 너무 없어요. 가수가, 산나물 축제 가수가 산나물 얼마나 팔아줘요? 물론 팬클럽이 오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잘 조절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산나물 하나 갖고 제대로 브랜드화해서 김천의 김밥 축제 정도는 아니더라도 산나물 김밥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뭐라도 해야죠. 그래서 유명 셰프를 모셔오든 아니면 중간급을 모셔오든 산나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2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사실 올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모두 고생을 하셔서 아무런 문제 없이 농민들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그분들의 일손이 또 많이 도움이 돼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해를 보내면서... 이상수 팀장한테 묻겠습니다. 혹시 그들의 생활환경이나 아니면 팀장님이 일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려운 점은.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거였는지 또 그분들의 생활환경이나 그런 문제에서도 또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제 거의 마무리됐잖아요. 그렇죠? 됐기 때문에 1년 동안 한번 회고를 하면서 한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수

이상수농업인력팀장

일단 언어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어쨌든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저희가 중간에 끼어 들어서 양쪽을 다 설득해야 되는 게 가장 힘든... 서로 수용해 주면 되는데 수용 안 해주시는 고용주분들도 가끔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 하기가 가장 힘들었고 나머지는 일단 큰 그거는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나갔다 오셨죠, 한 번?
상수

이상수농업인력팀장

`23년도가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해서 108명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이경숙위원

팀장님 나갔다 오셨죠?
상수

이상수농업인력팀장

그때는 제가 1월 달에 나갔다 왔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는 어떻게 하셨나요?
상수

이상수농업인력팀장

해외에는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숙위원

농민들은 한번 나갔다 오지 않았나요?
상수

이상수농업인력팀장

개인적으로 농민분들하고 제가 자비로 다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농민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감사 때 한번 내가 지적해 보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농민들이 보기에 좀 안타까웠던지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하셔서 자비를 가지고 간다는 건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게 바로 어려운 문제점...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저는 이미 듣고 있었는데. 농민들도 몇 분 같이 나갔다 오셨죠?
상수

이상수농업인력팀장

필리핀에 한 번, 라오스에 한 번. 인원은 라오스에 네 분이 같이 갔다 오셨고요. 필리핀에 갔을 때는 한 여섯 분 정도 같이 갔다 오셨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저도 바깥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잘 챙겨주시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일할...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이거를 만족해하세요, 지금 이 일을.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분들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몇 번 오신 분들도 계시나 봐, 그중에서. 그래서 그분을 또 요구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그거 좀 챙겨주시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영농 자재 농가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보면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예산이 부족하다만 나와 있고 대안도 없고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계실 겁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원래 기준은 농가당 105만 원 정도를 지급 한도로 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돼 있는 걸로 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 한 84만 원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0% 정도밖에 지급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이경숙위원

국·도비 같은 거 받으면 안 되는가?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예산은 하여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최대한 농가,

이경숙위원

아니,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 없다 그러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리고 농가, 이게 농자재가 물가 인상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농가를 짓게 되면 거기에 따른 농자재는 면적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증가되지 않는 이상 양은 똑같은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물가에 따라서 예산도 도비나 이런 부분도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게 고정돼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경숙위원

그래요. 그건 큰 테두리 안에서 그게 아마 개선될 문제고. 저도 이번에 제가 안 그래도 문화 재단 때문에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 이 예산이라는 게 항상 물가 대비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거 우리한테 명분 있게 설명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니 이게 물가 상승에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내부 속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나 봐.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 농기계, 농기계임대사업이 어쨌든 우리가 거의 반은 지원해 주는 거죠, 반 정도?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임대료 산정 내 있는 거는 트랙터 같은 경우에 21만 원으로 올해는 산정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 하고 하면서 어려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반으로만.

이경숙위원

맞죠. 반 해주신 거 맞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분들이 이게 굉장히 농민들의 경영에 엄청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혹시라도 이분들이 더 많은 거를 요구할 때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저도 농민들, 여러 분들 다니면서, 현장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요구가 다양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또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도비 일부 확보해서 예산...

이경숙위원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제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쭤보는 건데,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저번에도 도의원님 통해서 예산 추가 확보해서 6,000만 원 예산 추가로 확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수요를 100% 따르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게 개인이 실제적으로 농기계를 사도 내가 필요할 때는 며칠만이면 되는데 이걸 사놓으면 이게 방치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경숙위원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더라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런 그래서 다양한 농기계를 좀 보유를 해서,

이경숙위원

아마 올해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더 해달라 할 거예요. 저도 몇 번 들었거든요, 지금.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저도, 저도,

이경숙위원

들으셨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족해 주시는 거도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더 신경을 쓰셔서... 그래도 굉장히 경영하는 데 엄청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18쪽에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명품과원 기반 조성해서 지금 사과를 좀 몇 년째 지원해 주고 있죠? 꽤 됐죠, 시간이?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제가 몇 년도부터 지원한 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경숙위원

한 10년 정도 안 됐나요? 됐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저희가 최초 시작한 거는, 태백에서 시작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부터 동점부터 시작을 해서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거는 24ha 조금 넘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과를 한번 심게 되면 한 3년이 있어야지만 실질적인 수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출하되는 면적으로 봤을 때는 18ha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배추나 셀러리나 다른 타 작물들이 영농이 잘 재배가 안 되다 보니 농가에서 과수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크게 가격 변동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그리고 타 작물에 비해서는 고소득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도의회도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농업기술원도 방문하고 해서 내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량을 6.2ha를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8ha 했다고 보고드렸지만 내년도에는 6.2ha 정도를 확보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스마트과수특화단지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ha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농림부에 지난주에 가서 발표도 지금 하고 온 상황인데 또 농업인 단체 전국 회장님도 태백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도움도 받고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수년 동안 지금 했는데 사실 이웃 정선 사과는 굉장히 이름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이제는 사과하면 정선 사과라고 나와 있고 우리도 태백은 내가 알기로는 한 14년씩은 됐을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가 지원해 준 지. 그런데도 태백 사과라는 마땅한 어떤 게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가 이쯤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경남 저쪽 밑에 쪽은 온난화가 심해지다,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 과수 부분들이 직접 태백 사과하고 그쪽 사과하고 먹어보게 되면 식감이라든가 당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가 소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과수라는 게 시군별로 어떤 규모화가 돼야지만 경쟁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규모화가 돼야지만 어떤 유통 구조하고 이렇게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기 때문에,

이경숙위원

지금 우리가 천상애 사과, 천상애 사과. 이게 지금,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천상애 사과로 해서.

이경숙위원

천상애 사과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24ha 정도 조성돼 있는데 최소한 50ha 이상은 돼야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타 유통 구조... 어떻게 보면 이마트나 롯데 백화점이나 그리고 어떤 다른 유통 구조들하고도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이게 경쟁력이 생기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20, 현재 출하되는 건 18ha다 보니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태백 사과를 구하려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를 계속 지원해서 끌고 나가야,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필요합니다.

이경숙위원

필요하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지금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길잡이 역할을 잘해주셔서 정보라든가 판매라든가 앞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태백의 천상애 사과라는 게 서울 백화점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날이 꼭 오기를 희망을 가지고 함께 해봅시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이경숙위원

저는 사실 고민했었어요. ‘15년 동안 했는데 아직 태백 사과 이렇게 이름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번 이쯤에서 서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고하시다면... 글쎄요. 내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터널을 뚫으면서 바로 앞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여지껏 해왔던 거에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보고도 드렸지만 면적 같은 경우 올해 2.8ha인데 내년에는 6.2ha 그리고 저희가 지금 최종 발표는 기다리고 있지만 20ha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서 사업 신청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5년 이내에는 50ha 정도는 조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경숙위원

지금 우리 태백 시내에서는 음으로 양으로 서로 입소문으로 지금 사 먹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태백 사과 드셔보신 분들은,

이경숙위원

식감이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리고 보관도 가정에서 보관... 상인들이 보관하는 거는 스마트 처리라고 해서 저온 저장을 하게 되면 거의 1년 가까이도 보관을 하지만 냉장고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잘만 해도... 저도 태백 사과를 보관해 보면 2~3개월 돼도 식감이 괜찮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는 이 사업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산나물 이거 잠깐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다 한마디씩은 하시겠지만 일단 올해 관광객은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연휴가 한 3일 같이 걸려 있어서 우리 지역민들은 밖으로 나갔을지언정 외부인들이 저는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집행부를 뭐라고 하기 전에 한번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큰 대형 가수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축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름 축제 하나 하고 겨울 축제 때는 사실 우리가 좀 보기 힘든 가수를 보는 것도 또 그거를 바라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이런 산나물 축제라든가 지역의 작은 축제에는 그렇게 가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 산나물 축제면 산나물이 주가 돼서 이 축제가 시작돼서 가야지만 이 축제가 오래갈 수 있고 활성화되는 거지. 이런 작은 축제까지도 가수를 불러서 한다는 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충족도가... 가수들 보고 싶으면 있지 않습니까, 2개의 축제? 그때는 조금 보기 힘든 분을 불러서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산나물 축제는 산나물이 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어떤 결과물 가지고 저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많이 왔기 때문에. 산나물을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려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택배로 많이 보내고 나물 축제에 신경을 안 써요. 몇 분이 다 그래. 제가 거의 농사짓는 분들은 택배로 하니까 그동안 오래된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팔아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모자라고 재료도 모자라고 참가 인원도 농민들이 안 되잖아요. 올해 거의 없었죠, 농민들은? 많이 안 왔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많이 참여는 못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많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안 왔고. 그래서 농민들이 참가를 하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축제가 돼야만 이게 오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과장님한테. 내년부터는 지금 보통 2만 원씩 팔더라고요, 곰치를 박스에. 2만 원 팔고 어떤 분은 또 1만 5,000원 파는 분들도 있어요, 싸게. 그리고 그분 빨리 팔고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축제 때 2만 원 주고 팔면 박스당 3,000원, 5,000원 정도 이렇게 그분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시면 이분들 외지에 안 팔고 타 축제에 갖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유인 효과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게 산나물 축제 농업 관련 축제라는 자체가 지역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런 것들을 입소문을 통해서 판로도 확보하고 농가 소득도 증대되고 이런 게 주목적인데 이게 위원님, 정연태 위원님도 말씀하고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농가 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농가에, 이게 저희들 태백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에도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내년 축제 시작할 때는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오래 간단 말이죠, 축제가 그렇죠? 그분들이 신이 나야 되고. 그렇죠?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되고 이번에 지적할 거는 동선이, 나물 판매대 동선이 사실 저는 찾기 대회, 보물 찾기인 줄 알았습니다. 가서 먹거리는 착 있는데 나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바퀴 돌다가, 내가 한 세 바퀴 돌다 안 보여서 나물 어디 있냐 물었더니 공단 앞에 그쪽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올해 조금 많이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저는 분명히 이 축제도 언젠가는 아마 충족감이 있는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꼭 제 말씀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팔면 팔수록 많이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물 출하되는 시기를 아마 우리 직원들이 자꾸 파악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나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도 팔고 돈도 많이 받고 수익도 되고. 그런 나물 농민들이 다 주가 돼서 하다 보면 축제는 그야말로 정말 우리 마을 축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볼거리 조금 해주고 먹거리 해주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아주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친환경농업지원사업 해서 8페이지에 청정해서 이번에 9월 29날 준공을 하셨잖아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냉동 판매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수도 관정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내년도 사업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지금 관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정 시설은 돼 있지는 않고요. 수도 연결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농작물을 하기 위해서는 세척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홍지영위원

그렇죠. 이게 냉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세척이 들어가야 되고요. 보통 주 월, 지금 저희가 여름이나 수확을 해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판매를 하면서 농가에 소득을 주려고 한 건데 수도 관정이 없다는 거에 제가 좀 놀랐거든요. 이거는 내년도, 지금 올해 만들어졌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활성화가 될 텐데 그때 관정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안 그래도 농민 회장님께서도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실질적으로 수돗물이 좋을 거냐, 관정이 좋을 거냐 이게 수돗물을 했을 때 어떤 효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홍지영위원

수도가 좋든 관정으로 나오는 물이 좋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게 농가에 이득이 가야 되는데 세척이 바로바로 되고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자라서 수돗물이라든가 그런 세척시설이 모자라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만든 첫 번째 시설인데,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거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리고 농기계 보유 중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지금 내년도에 이 문제점이나 대책을 하기는 했었는데 계속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저희가 안전 교육을 시키고 계속 농민들한테 주의의 당부를 몇 번을 하는데도 이게 농민분들께서 자주 쓰고 이렇게 접하는 농기계다 보니 어떻게 보면 내 실력을 과대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홍지영위원

초보 운전자보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조금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이런 안전사고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계속 안전 교육은 수시로 장비를 가지고 올 때도 몇 번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쁘다. 미처 생각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홍지영위원

그래도 농업과장님 입장에서는 매우 이게 불안하고 많이 위험도가 있을 거 같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되는 게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백번을 얘기해서,

홍지영위원

그래도 아주 올해는 큰 사고나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안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같이 농민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저도 산나물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지금 말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희가 김밥 축제든 떡볶이 축제든 라면 축제든 인근 주변에서 다 성공을 했어요. 원주든 김천이든 다 성공을 했는데 저희 태백에는 먹거리가 정확하게 있는 게 없어요. 쇠바우가든에서 했던 고기 축제, 그거는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금 더 넓게 하라고 제가 산림과에 오시면 말씀드릴 텐데 여기는 나물이니까 그냥 우리 슬로건으로 가지고 갈 때 전 축제라든가 좀 신선한 느낌으로 해서 없는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전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곧 위원도 위촉을 하시고 내년도 사업을 아마 봄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진행을 하는 것, 계획서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과 함께 좀 논의를 하실 때 아예 메인 슬로건 해서 태백 하면 전 축제. 고기 축제 하나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가보는 거를... 다양하게 전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면 젊음부터 시작해서 치즈 넣고 하기 나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용역을 받더라도 하셔서 먹거리는 산나물에서 축제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제 관련돼서 같이 이 위원들이 만들어지면 여러 곳에 선진지 견학을 가서라도 먹거리를 좀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조치를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면 공공형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건의해서 조치 결과가 완료라고 됐어요. 제가 분명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말씀을 드렸을 때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는 또 건의 도입을 완료했다는데 제가 모르는 또 진행 과정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저희가 도입이 된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강원도에서 한 6개에서 5개 시군 정도에서 지금 공공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 정선에서는 3개 지역 농협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농협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인원이 얼마 이상이게 되면 산업보건법, 이런 안전보건법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다 보니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으로써는 수익이 없는 겁니다, 본인들한테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태백 농협 같은 경우에. 타 농협에서도 실질적으로 손을 떼고 싶어도 하던 사업이니 손을 못 떼고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상황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태백 농협에 이 부분을 저도 상무들 만나서 건의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지자체나 국가도 지금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지금,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하라고 지금,

홍지영위원

하라고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지자체가 늦게 신청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걸로 저도 농민 신문을 보면서도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농민들이 원하지 못하고 아니면 농협에서 보살핌을 해주지 못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여기 조치 결과가 완료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모르는 또 어떤 진행 상황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했는데,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는 감사가 한 번도 없었나요,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저희 지금 `25년도 저희 자체 감사도 있어서...

홍지영위원

조치받은 거는 없었나요? 아무런 게 지금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가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25년도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지금,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자체적으로는 지적받은 거는 없습니다.

홍지영위원

없어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럼 자체 감사만 했고 도에서 내려오거나 상급기관은 없었다는 얘기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없었습니다.

홍지영위원

자체도 감사 진행해서 나온 건,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일상 감사를 받은 거는 있는데요. 그거는 미미하게 그냥 현지 처분을 해서 여비가 조금 계산이 잘못돼서 그 부분은 그냥 환수 조치하고 정리한 걸로 주의나 처분 지시가 내려온 것 없이 바로 그냥 현장에서 조치한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다행입니다. 없어서 자료가 있는데 빠졌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태백시는 여성 농업인이 한 몇 명이나 돼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지금 여성 농업인 숫자는 정확히 지금 제가 오늘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홍지영위원

아니면 담당 팀장님, 몇 명 정돈지 알 수 있을까요?
갑수

김갑수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김갑수입니다. 저희가 관내의 농업인은 가구수는 이제 916농가 그리고 농업인은 한 1,210명 정도 저희가 그거 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 농업인이 남성들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55%에서 60% 정도로 추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성 농업인에 대한 우리의 뭐라 그럴까? 정책이나 활성화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경영주 등록을 활성화하는 거라든가 맞춤형 교육을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으로 해줘야지만 여성들이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 일에 집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성별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이, 연령대를 제가 다 몰라서 지금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요. 혹시 돌봄이나 아이 돌봄이 필요하신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 농업인들 행사장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여성 농업인을 봤을 때 그런 연령대는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농번기 때, 바쁠 때 가사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인을 할 때 지도자 발굴 육성에도 지금 별 개선이나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제 눈에 안 보이거든요. 맞나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지금 농촌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 농업인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홍지영위원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하니까 우리가 농업인 중에서 여성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들은 농사도 짓기는 하지만 가사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철에 급식소 지원도 다른 지자체는 참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농사일에 집념할 수 있도록 이 여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는 제가 이렇게 제안을 지금 드린 거를 고민을 하셔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농기에 이렇게 음식 공동으로 해서 만들어서 마을 단위로 해서 하는 사업도 예전에 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한 사업은 있었는데요. 실제로 태백,

홍지영위원

다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또 이게 마을 단위로 하게 되면 마을에서 또 여성 중심으로 돼서 음식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또 기피하는 현상들도 있어서 저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전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수요를 재확인해 보고 그리고 영농 활동에 필요한 한창 바쁠 때 그때 여성 농업인들이 같이 영농에 참여하고 하면 가정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데 그게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여성 농업인의 육성도 지금 더 있는데도 더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했고 육성하고 이분들이 활성화를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과장님.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7월 1일 자로 오셨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 아까 팀장님이 태백시에 농업을 하시는 가구가 총 몇 가구라 하셨어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913농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900?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13.
재욱

김재욱위원

913농가에서 외국인을 쓰시는 분들이 70농가?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 70농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분들은 신청을 해서 그렇고 안 하신 농가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실질적으로 소농인 경우나,
재욱

김재욱위원

그냥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지금 전자 말씀하신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고용을 해놓고 내가 1년 내내 쓰려고 하면 일거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규모 있게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심는 시기 그리고 수확하는 시기 그리고 중간에 제초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영농 환경이 틀리다 보니 내가 1년 내내 데리고 있는 거보다는 인력 시장에서 몇 사람씩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영농 조건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고용하는 것들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신청을 했는데 안 온다든가 이러지는 않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를 보니까 법무부에서는 한 가구에 5명을 지원하게끔 이렇게 짜여 있네요.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우리 태백시를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태백시에서는 4명씩을 지원했네요.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셨는데 아까 옆에 동료 위원님이 물었을 때 팀장님께서 최고 어려운 점이 뭐냐 하니까 언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언어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과에서는 누구든 소통이 돼야 일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서로 동문서답이 되고 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면 이게 융합이 안 돼. 자꾸 마찰만 생겨. 그래서 농한기, 겨울철 이럴 때 이분들을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농업, 농가구에 배우고 싶은 분들은 대부분 영어권으로 이루어졌잖습니까.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베트남어나 라오스어가 있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로... 모든 거를 다 가르치면 최고 좋지만 우리 농민들도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한 거 이런 언어를 알려드리고 한글로 써서 위에는 베트남어를 쓰든 영어를 쓰든 해서 한글로 써서 이렇게 하면 한글은 더듬더듬이라도 외국말이라도 읽으실 수 있으세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딱 하면 서로 소통에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어요. 농업과에서는 겨울철에 이런 거를 하십시오,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래야 그분들이 해소가 되고 일이 진척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항상 느끼는 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대화를 할 때 뭐가 막히면 항상 막혀. 그러면 이거를 해소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을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처음에는 모여서 하든지 아니면 마을 회관을 이용하든지 이래서 서로 언어 소통...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왔을 때 소통이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우리나라분들하고 일을 해서는 일을 하실 수 없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 안 하시려고 그래. 옛날하고는 이게 아주 틀려져서 외국인이 아니고 계절 근로자가 아니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렇게 농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십시오. 불편을 느끼면 그거를 해소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몫이고 그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오십시오. 소통할 수 있는 그건 충분히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이런 언어를 하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영농 자재 농가 지원 현황에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반값 농자재 지원, 신청자 대비 예산 부족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예산은 매칭 사업입니까, 시비입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계시고 담당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 농가구에 필요한 걸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돈이 부족해 못 해요.” 이렇게 그거 하는 거보다는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해서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 국·도비 따는 데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뒤에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를 보면 부스 박람회가 `23년도에는 6식이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3식이고 `25년도에는 1식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은 사유가 뭡니까? 참가를 안 했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참가를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가시는데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런 거를 보고 오심으로써 느끼시는 게 뭡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거기에 가시면 농산물 판매를 하면서 어떤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파는지,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죠. 저도 시간이 없어서, 농사일이 바빠서 등등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이 봐야만 새로운 게 생각이 납니다. 안 보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보면 새로운 아이템이 자꾸 생겨서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왜서 여기 이 박람회에 참여를 이렇게 안 했을까?’ 예산이 없어 안 했는지, 어떻게 안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도 예산은 1,100만 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건 270만 원밖에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쪽으로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많이 보게 해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에도 함께 대처를 해주시고. 가운데쯤 보면 ‘고랭지 사과 상품화 지원’ 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23년도와 `24년도와 `25년도를 보시면 예산은 똑같이 3,000만 원이야. 그런데 `24년도에는 5.6만 매야. 다른 데는 20만 매야. 이게 틀리고 왜 예산은 똑같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사과 같은 경우에 택배나 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저희가 포장재가 나가는데 농가에서 유통 사항을 통해서 크게 박스, 노란 박스 50kg인가? 40kg인지 그렇게 박스로 단위로 나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소형 종이 박스가 필요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단위로 나가는 물량들이 많다 보니 개별적 택배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서 이게 물량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금액은 똑같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큰 데다 많이 넣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5.6만 매고 20만 매고 이렇게 틀립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배 면적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개별 판매 포장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상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대단위로 유통이 되거나 그럴 때는 상자 수가, 신청 물량이 적어지는 거죠.

최미영위원장

`24년도에는 대단위가 많았고 `23년도하고 `25년도에는 대단위 판매보다는 개별 판매가 많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도 예산이 좀 절감이 되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최미영위원장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지금 뒤에 팀장님들 중에 추가 설명하실 팀장님 계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그거는 알아보고 다시 한번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이 정확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를 이래 가져오시면 질문을 했을 때 이해를 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어요.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공센터 운영하시면서 최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가공하는 음료라 할까 이런 게 무엇입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지금 많은 건 오미자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사과는 저희가 거의 요즘은 물량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ABC건강식품 사과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짜서 이렇게 낸 즙 이런 거 판매는 원활하게 다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농가가 가져가서 농가가 알아서 팝니까? 여기 와서 가공센터에서 가공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거의 농가에서 개별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것들은 작목반 형태, 법인 형태로 해서 저희가 가공시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오미자라든가 오미자영농조합, 작목반 같은 경우 법인화해서 거기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어디서 손님이 오거나 하면 작목반에서 구입을 하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혹시 그 작목반에 우리 지역에 손님이 오셨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어디 타 지역에 선물을 할 때 그 작목반을 연결해서 우리 지역의 제품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상자에는 다 저희 태백 상품 그게 붙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 판매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판매는 지금 현재는 거의 소화가 다 되는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잔고 이런 게 없이?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런 게 있다 하면 저는 우리 농업과에서 우리 이런 이런 상품은 태백이 최고 좋다는 그걸 홍보도 하시면서 태백 왜 홍보지나 이런 책자 있죠? 그런 데다가 충분하게 좀 선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그쪽에서도 우리 거를 먹어보고 또 다른 지역 거를 먹어봤을 때 우리 태백 게 우수하면 그걸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가격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농업과에서는 검토를 해서 농민들의 소득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우리 태백시는 다른 지역보다는 농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곳은 아닙니다, 땅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많이 하는 게 고랭지 배추.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배추를 하시다가, 올해는 제가 나가봤을 때 양배추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양배추를 많이 하시는데 작물을 하나만 이렇게 계속했을 때 토질에 대한 병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태백에는 어떤 병충이 최고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지금 저희들 배추 같은 경우에는,
재욱

김재욱위원

여기에는 다양하게 그거를 했는데, 그래도 태백에.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지금 배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체적인 토질 자체에 선충이 거의 많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충 같은 경우에는 방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토양 소독제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백겨자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유인하는 작물을 심어서 밀도를 떨어트리는 방법 그리고 훈증 소독이라든가 아니면 살균제를 살포하게 되면 미생물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그거에 또 미생물이 부족하니 미생물을 지원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아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가장 질병이 많은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선충 부분이 지금 저희 관내 대부분 토지에는 거의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선충이 왔으면 거기에 또 퇴치하는 법, 예방법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올해는 배추를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바꾼다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실제로 농가를 들어가 보면 수익이 많이 나는 거에 농민들은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계속 심을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거, 다른 작물을 심어서는 그만큼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서 선충을 없애야 되고 다른 병충해를 없애야 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배추 같은 경우에는 태백은 일모작, 이모작까지 되나요? 일찍 심으면 이모작 나오나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이모작이 가능한 지역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죠. 날씨가 기온이 차기 때문에 일찍 하면 또 봄에 내면 가을 추석 배추 나갈 수 있게 이렇게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조금 날씨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서... 일모작이 끝난 다음에 막바로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밭, 흙을 또 토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래서 농가에서는 한 면에 배추를 심고 나면 그 뒤에 메밀이라든가 호밀이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토양 소독제 작업을 후속 조치로 또 하거나 아니면 백겨자를 심어서 밀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작물을 재배한다거나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술센터에서도 그거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걸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십시오. 그냥 그거 해서 안 하실 수도 있고 이런데 토양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시면 농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잘 그거 하실 것입니다. 토양이 또 건강해야 우리가 먹는 식품들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농가 소득도 높일 수 있고 이런 길이니까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19페이지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비닐하우스 현대화해서 비닐하우스 4동을 짓는데 3,200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고랭지 채소 산지 유통 기반 구축해서 비닐하우스 4동을 짓는데 8,000만 원이 들었어요. 이렇게 틀린 이유가 뭡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고랭지 채소 산지 유통 기반 구축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농작업을 하기 위해서 높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보통 측고, 미터에 위에 같은 경우 3m 이 정도 높이를 하는데 그 이상에 하기 때문에 파이프 굵기라든가 전체적인 자재의 굵기가 틀려지다 보니 단가가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진행했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같은 4동을 짓는데도 그러면 평균 짓는 거 하고 이게 높이에 따라서 돈 차이가 났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실질적으로 측고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비닐하우스가 높아지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눈이라든가 이런 게 내렸을 때 그 하중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파이프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굵어지다 보면 자재비가 더 인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같은 4동이면 똑같은 위치를 1동, 2동, 3동 이렇게 잡을 거 같은데 돈 차이가 이렇게 배 이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높기 때문에 그렇다. 모두가 여쭤본 이야기입니다. 21페이지, 태백 천상의 산나물 축제 개최 성과. 전년 대비 이렇게 더 받고 덜 받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을 갖고 오셨는데 보니 ‘태백 시내와 장성과의 거리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영 및 관내 대중교통 활용 방안 협의’ 이렇게 왔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너무 좋습니다. 기차가 오는 시간에는 기차역에 대놓고 여기 가실 분, 또 버스도 그렇고 우리 관광객이 들어왔다가도 “여기 축제장을 가실 분들은, 나물 축제장을 가실 분들은 이 버스를 타고 가십니다.” 하고 딱 그거 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관광버스가 왔다 해도 거기서 내려서 우리 태백시에서 운행하는 셔틀을 타고 거기로 가면 교통 체증도 없어요. 거기 내려놓고 계속 돌면 되니.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면 모든 관광버스가 왔을 때 어디 서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는 근본적으로 저는 누차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태백시에는 둔치가 없어요. 둔치가 없어서 대산1차 옆에 전 집 몇 집 있고 밭 있는데 거기를 정비하면 이거뿐만 아니라 태백산 눈 축제고 모든 게 해결됩니다. 거기다 관광버스를 다 넣고 거기서부터 셔틀을 돌리면 관광차가 거기 와서 내리면 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입도 되고 이게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모여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 안 돼. 뭐가 안 돼.”가 아니고 여기를 했을 때 전체적인 미래의 태백이 어떻게 좋게 하는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더 좋은 데를 찾아 하십시오. 그래 됐으면 우리 태백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려 해도 그곳에 쓰면 되고 또 이런 행사, 축제를 할 때는 거기다 버스를 대고 셔틀을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부서에 알리십시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를 그냥 ‘이 셔틀이 돌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면, 돌면 좋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뭐를 바꿔야 이거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 그 문제를 필히 좀 고민하십시오. 지금 시장 안에 있는 황지전통시장 안에 있는 데, 거기 버스 댈 수 있습니까? 버스 못 대지 않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런 거를 본다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고민해서 태백을 이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지난번에 가뭄이 왔을 때 금천골에 산에도 와보고 물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가문지 직원들하고 다니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가을에 장맛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질척거리고 이렇게 와서 농민들이 정말 무엇을 심었는데 그 비로 인해서 막 싹이 나고 손해를 많이 봤답니다. 손해를 봤는데 이게 도에서 전수 조사를 했어요. 전수 조사한 거 알고 있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는데 왜 우리 태백시는 한 집도 그거를 안 해줬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시기, 저희들 호우 피해 조사를 내려온 게 10월 28일 날 내려왔고 실질적인 지침이 내려온 거는 11월 4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시기에는 작물을 조사하려고 해도 고랭지 배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 가뭄에 의해서 작물이 망가져서 수확을 못 하는 작물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었고,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과장님, 다른 시군은 다 이거를 전수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시 농업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조사를 다 해놓으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게 도에서 내려오든 나라에서 내려오든 내려왔을 때 딱 보내서 우리 태백시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 지역 작물 피해 조건이 호우 피해로 인한 작물 피해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타 시군 조사된 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인근 시군 정선 같은 경우에도 가을 배추 그러니까 10월 이후 11월에 추수되는 배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들깨, 콩 그리고 이런 참깨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태백시도,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태백시는 농가가 그렇게 많아서 그거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기에 따라서 피해를 보시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다, 몰랐답니다. 이거는 우리 농업과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그거 했으면 지금 당장은 도움을 못 드려도 파악은 해놓고 계시고 어디엔가 어떻게 받아서 우리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책이 없고 “다른 시군은 다 했는데 왜 우리 태백시만 없나?”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어.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와서 말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몰랐다.” 얘기를 합니다. 비가 우리 태백만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전국에 이 가을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농산물이 이렇게 정말 해가 잘 나고 정말 날씨가 좋았으면 많이 수확할 거도 수확이 절반으로 줄고 싹이 나고 이러니까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상하신 거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지난번 신문에 나니까 모두가 보고 “이러면 우리 왜 태백 농업과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냐?” 하고 상당한 질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농업과에서는 가뭄에 고생할 때 그렇게 다니듯이 비가 왔을 때 정말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떤 게 정말 그거를 한 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태백은 “이러이런 게 정말 이래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하든지 그래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식품에 우리는 이렇게 접목이 안 된다 하는데 그렇게 싹 조사를 했을 때 “이거는 나라에서 아니라고 합니다.” 가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일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우리 농민들은 전부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런 거 하나를 못 잡았다 해서 다른 시군은 다 돈을 이렇게 의논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돈을 받는다 하니까 우리 태백시는 하나도 못 받았다고 모두가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농업과도 열심히 일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보도 자료 난 것도 저희들이 봤지만 실제로 강원 일부에서 난 게 약간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풀려진 부분도 보도 자료에 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뭄 피해로 인해서 농가 배출이 꿀통 현상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석회 결핍에 의한 꿀통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농가에서 수확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10월 2일 날 저희가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도 건의를 한 상황인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호우 피해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는 거였는데요. 제가 그 시기에 안 다닌 거는 아니었고요. 매봉산이거나 일대 전체 금천이나 이런 데도 다 현장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배추가 남아있거나 타 작물들이 현재 남아서 수확을 기다리거나 이런 작물들은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일부 농가가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작물을 못 보고 이럴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거기를 우리는 “몇 ha에 뭐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올려도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그게 아니라 하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주민들한테 농가에 가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으면... 농림부에서 안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농민을 위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와서 그런 얘기 하나도 없다가 이런 신문을 딱 보니까 “이거는 뭐지? 왜 우리 태백시 농업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농민들은 화가 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이런 작은 거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큽니다. 정말 이 비로 인해서 어디에 호소하지 못해서 이거를 그냥 안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농민들은 자주 접하는 사람은 말하기 쉬워도 자주 접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안고 맙니다. “올해 농사 망쳤네.”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거를 보살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충분히 홍보를 못 하고 그 부분은 제 과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가물었을 때도 논밭을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놓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피땀이 헛되이 그거 되지 않도록 보살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잠깐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관 보전 직접 지불 해서 2,000만 원 썼는데 1,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셨네요. 사유가 뭐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잠깐만요.
재욱

김재욱위원

‘신청 필지 미파종’ 이렇게 있는데 누가 신청은 했는데 무엇을 심지 않으셨습니까?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34페이지입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네, 34페이지. 소관 예산 집행 내역 및 불용액 판단 조서입니다. 팀장님, 아시면 설명해 보십시오.
갑수

김갑수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김갑수입니다. 이 부분은 농작물 수확 후에 메밀을 파종하는 부분인데 창죽 마을에서 신청이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면적보다 적게 들어와서 그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신청 면적은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더 잡았기 때문에 이게 남았다, 이렇게?
갑수

김갑수농업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이유입니까? 나는 신청을 했는데 미파종 해서 신청을 하고 주민이 파종하지 않은 무슨 사유가 있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갑수

김갑수농업정책팀장

저희가 파종 후에 그 메밀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면적을 확인해서 저희가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신청을 하셨는데 일을 못 하게 하는 거는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수출 신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해서 1,000만 원 썼는데 이 1,000만 원이 ‘농협 배추 수출 포기’ 이렇게 적혀왔습니다. 이 1,000만 원에 농협 배추를 수출하는 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이 될 경우에 배추에 한해서 저희가 수출보전금을 지원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수출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재욱

김재욱위원

예전에는 이게 있었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있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전에는 최고 얼마까지 하고 그거 했는지 혹시 기록 있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제가 예전에 농정기획팀장 할 당시에는 그때 한 1,800까지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수출을 했어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수출한 나라는 어느 나라로 했을까요? 우리나라,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때 싱가포르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싱가포르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이런 수출 길을 좀 열어놓으시면 좋을 텐데... 아무튼 이런 것도 왜 수출을 포기했는지 궁금하군요.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고랭지 채소 연작해 경감 약용 작물 지원’ 이래서 4,0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4,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1,500만 원을 불용 처리를 하셨네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수요 대비 신청 미달’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랭지 배추로 인해, 연작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를 안 심고, 배추를 안 심고 약용 작물이라든가 기타 작물로 심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배추보다는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액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수요가 이럴 거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막상 해보니 이분들이 양배추라든가 타 작목으로 심었기 때문에 이게 돈이 안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아무래도 농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데 농사를 지으시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토양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수고하셨고 또 `26년도도, 2026년도 농민들이 풍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일은 도와드리고 또 교육시키고 지도할 일은 지도하고 해서 또 내년도도 풍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 인력 지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년 연속 계절 근로자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증가를 하다 보면 여기에 따른 아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후 대책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성별 분리 시설은 우리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 지역은?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지금 어떻게 배정을 할 때 여성 농업인만 배정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돼 있을 경우에는 숙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는 거를 저희가 매번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또 약간 언론을 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계절 근로자가 아니면 우리가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직원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태백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노동자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우리 태백을 방문하는 노동자이고 또 같은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그들이 또 태백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 제고라든지 또 불편함이 없게 잘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소관 부서에서 조금 더 관리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저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시설 장비 과다 투자 대비 매출 성과는 좀 저조한 편이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그다음에 농가 참여율이 좀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장비 과잉 도입으로 불용 장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이 좀 부재하고 그다음에 기획 신제품 상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판매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저도 와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어떤 장비 확보와 이렇게 과다 부분, 이런 부분도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장비가 125종에 271대예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그런데 그게,

최미영위원장

가동률이나 고장률이나 이거 사용 장비 개수 이런 게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우리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목표치에 현저히 모자라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까 전에 문제점에서도 전문 인력, 전문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고드렸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농산물이 여러 가지 작물들이 그리고 많이 생산되고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물량을 그만큼 충분히 뺄 수가 있는데 그런 물량들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장비의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작물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다양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개별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조례상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농가에서도 저한테 건의하기를 개별적으로도 좀 접근할 수 있게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요.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열려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지금 그런 부분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도 농민한테 건의를 받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은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추진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양성 부분들은 제품을 어떤 것들을 만들 건가를 더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정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를 갔을 때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산해야지만 또 판매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물품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가공센터 운영에 있어서 너무 저조한 운영에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것도 활성화를 또 어떻게 시켜야 될까?’ 고민은 많이 하는데 아마 우리 행정에서는 저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게 농가 소득 증대 목적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또 HACCP 인증은 많지만 또 상업화돼서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산 법인 이게 7억 4,000만 원 대비해서 1,684만 원이라면 이거는 판매 실적이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게 표준화, 공정 연구 이거 연구 용역은 많은데 이게 용역 중심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참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가공센터가 안정적으로 또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게끔 편리한 시설로 또 이용될 수 있게끔... 어휴, 참.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많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제품의 다양성 그러니까 이게 태백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최미영위원장

한계가 있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김재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양배추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배추도 어떻게 보면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되거든요. 요즘 양배추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미영위원장

소규모로 또 하고 계신 분들은 있잖아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은 할 수 있어서 하여튼 제품의 다양성 부분들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농기계 보유 같은 경우에는 장비 보유량이 증가되고 또 임대 실적은 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수리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리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특정 장비가 방치될 우려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임대 농가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고 그다음에 장비 배송 요청은 또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면 인력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순회 교육이 조금 확대돼 보입니다. 118농가에 22개 마을을 방문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장비별 이용이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조할 거거든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여기도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누적되는 비용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좀 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돼 보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얼핏 보기로는 사업단한테, 사업단 운영비로 지금 나가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 사업이고 그렇지만 또 우리 시비가 5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공정률이 55%밖에 안 돼요. 기초 기반 조성은 공정률이 70%라고 하는데 시설·장비 스마트화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자동 관수 시스템은 30%, 스마트 농기계 40%, 그다음에 디지털 정보 시스템, 기상 재해 예찰, 병충해 관찰, 생육 관찰 이런 것들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사업도 굉장히 늦어졌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늦어지고 있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이거 전체적으로 이것도 문제예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 또 지금 거의 매월 도·농림부 해서 공정 회의라든가 전체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고드릴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영농기에는 작업을 할 수 없고 비영농기에만 작업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분은 아까 전에 디지털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장비를 오래 꽂아 봐야... 지금 겨울철에는 아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럴 수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 관수, 모든 시설이 됐을 때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발주는 다, 사업은 발주는 다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우선 시범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최미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게 농가가 감당이 가능합니까, 스마트 시스템 자체를?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제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가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가 교육 참여율은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장비는 앞서가는데 사람은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사실 이게 장비와 사람이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게 스마트화시키다 보면 연간 유지 관리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높아질 것 같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7년간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디지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전산 시스템이다 보니 유지 보수비가 보통 계약금의 10%에서 15%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공무원이 전문적인 디지털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인력을 또 용역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그러한 인건비 부분이 또 지출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또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 자체 사업으로,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자체 사업비가 또,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이게 완성이 되면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누가 부담을 하나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이후 사후 관리는 전체 다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시에 맞는 사업일까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전국적으로 의성이나 괴산이나 이렇게 안동이라든가 노지 사업 관련 스마트노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 이게 어떤 확장성을 보고 이게 가능한가 여부를 따져 보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솔직히 물음표가 생깁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이게 지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시범 사업 추진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는 건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우리 농업인들한테 얼마큼의 도움이 될까? 그리고 우리는 이 시설을 어떻게 또 유지 관리해야 될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일단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또 철저하게 관리 체계 마련하시고 보완 대책 마련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시에 모범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좀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지역 특화 작목 품목별 지원 내역, 거기에 보면... 저희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새 기술 실증 시험 연구라고 해서 매년 예산이 잡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새 기술 실증 시험 연구지 이게 그냥 지출 내용을 보면 농자재 구입비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닌지 하는 의구심 들거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이거 저희가 기술센터 내에 시험포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이, 토마토 이런 부분들을 재배를 하면서 농가... 지금 예전 대비하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농가의 소득에 그리고 태백에도 이런 작목을 이런 식으로 키웠을 때 소득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시험포 운영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농가들의 이런 것도 교육 제대로 하고 또 알려주고 계신 거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시험포 운영이기 때문에 견학도 오고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늘어났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그거는 데이터가 지금 정확히,

최미영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23년, `24년, `25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충분히 더 이렇게 수확량이 늘어나서 농가에 이득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실증 연구는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최종적으로 생산 물량이 얼마나 됐는지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오이나 이런 거 농사짓는 분들 보니까 수확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품도 굉장히 좋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농가에서 얘기 들어보면 100평당 소득이 거기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이 같은 경우에는,

최미영위원장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100평 1동이면 3동만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안정적인 소득은 보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미영위원장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천상의 산나물 축제, 이거 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우리가 이 산나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지역민입니까, 아니면 외지 관광객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실질적으로 확장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외지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외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산나물의 우수성을 보고 이 산나물을 구입을 해라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25년도 홍보비 집행 내역 및 향후 집행 계획을 보면요, 우리 산나물 축제 홍보를 어디에다가 했냐 하면 일간지 4곳하고 주간지 1곳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해서 15군데에다가 홍보를 했어요. 홍보비는 2,420만 원이 들었고. 그런데 이 일간지가 다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아일보, 주간지 태백신문, 뉴스1, 태백인터넷뉴스, 강원인터넷신문, 더리더, 참뉴스, 강원종합뉴스, 로컬세계, 태백교차로 그다음에 엔사이드, 강원타임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실질적으로 좀...

최미영위원장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어요, 개수가.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죠?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우리가 홍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향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산나물 축제를 하는 이유와 또 홍보를 하는 이유, 이것은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확장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홍보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외지에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산나물을 살 수 없는 구조예요, 이 상태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과장님께서 참 열심히, 우리 직원분들도 열심히,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건 아는데 이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모든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태백시의 먹거리와 우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과 소관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성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전에 저희들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산림정책팀장 김경수 인사) 임종필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산림관리팀장 임종필 인사) 함동인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함동인 인사) 그러면 2025년도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 요구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황지연못 등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관내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 총 49개소의 도시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 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총 11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3건의 시설물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 2023년, `24년에는 문화 광장 야외무대 확장과 장성탄탄마을 녹색쌈지숲 조성 등 15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여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현황은 2025년도 올해는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8개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황지연못 조형물 설치와 수목 보완 식재, 창의놀이터 시설물 도색 및 갱도 보수 등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창의놀이터 시설물 정비와 시립도서관 앞 수목전정사업은 11월 7일, 11월 14일까지 차질이 없이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안전 점검과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림재해예방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공·사유림에 대해 산림재해예방사업과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및 관리를 통해 선제적인 예방 체계 구축과 사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총 1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방댐 신설 등 총 3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원동, 창죽동, 백산동 등 12개소에 사방댐 신설과 준설, 안전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 올해는 상사미동 사방댐 신설 등 총 22개소에 대해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금천동 등 총 57개소를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4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위험 요인이 해소된 3개소를 지정 해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산사태 우려 지역 19개소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12월 심의를 거쳐 취약 지역 지정 및 해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상의 산림휴양활동개발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류형 휴양·치유 도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1억을 투입하여 태백시 전역에 트레킹 코스와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그동안 대조봉과 본적산, 매봉산 숲길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2024년 11월에는 함백산에서 매봉산을 잇는 11.4km 구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 4차 사업인 구봉산에서 느티고개 구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국립공원 내에 또는 국유림 내에 위치하여 인허가 등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나 국립공원과 국유림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숲 가꾸기 및 임도정비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환경적 산림 가치를 증진하고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하사미동 등지에 조림지 가꾸기 465ha와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등을 포함해 총 563ha를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원동 조림지 풀베기 334ha 등 총 426ha에 대해 8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쳤습니다. 2025년인 올해는 하사미동 및 상사미동 일원에 조림지 풀베기 334ha와 숲 가꾸기 63ha 등 총 411ha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37.72km입니다. 지난 `24년도에는 조탄동 산60번지 일원에 간선임도 1km를 신설하고...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동 산54번지 외 5개소에 대한 구조개량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임도 관리원 3명을 채용하여 원동, 상사미동 등 37km 구간에 대해 상시 유지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조탄동 일원에 간선임도 1.5km를 추가로 개설하고 11월부터 숲 가꾸기 대상지 조사를 시작하여 내년도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생산 단지 규모화,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4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과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2023년과 2024년에는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투입하여 일반 창고와 저온 저장고 등 39건의 백두대간지원사업과 산림소득사업인 작업로 3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인 올해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을 산채 하우스, 일반 창고 등 14건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4건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위 기관의 지침 변경으로 사업 신청 시기가 조정되어 고령 임업인들의 혼선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이에 우리 부서는 홈페이지 공고 외에도 개별 안내와 수시 접수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신청 누락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향후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건의를 통해 임업 소득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요가로변경관개선 및 동백산역가로수조성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6,400여 본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벚나무가 전체의 52.8%를 차지하는 등 특정 수종 편중 현상이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기후 변화에 강한 수종으로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로 화단은 8개 동, 70개소, 총 97,960㎡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가로수의 다양화를 위해 동백산역 구간에 도비 포함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이색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청단풍나무 78주를 식재, 특화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가로수 정비에도 최근 3년간 약 4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총 881주를 식재·보식하거나 병해충 방지를 실시했습니다. 가로 화단 정비 현황입니다. 가로 화단 정비 역시 최근 3년간 3억 4,000을 투입해...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개소의 장미 등 21종, 73,073본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단순한 유지를 넘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수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계절이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 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운영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태백시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 치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태백산맥의 숲길과 운탄로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사업 초기인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산림 치유 프로그램 개발 용역과 피톤치드 측정을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2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현재까지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본격적인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유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거점 시설이 부족하여 날씨나 환경에 따라 운영에 제한이 있고 예산이 폐광기금에 의존한 한시적 사업으로 편성돼 있어 지속적인 재원 확보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는 향후 치유 거점 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자체 재원 기반을 마련하여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 종합 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와 선제적인 대해 예방을 위해 올 한 해 총사업비 16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산불 임차 헬기는 정선군과 공동으로 세진항공과 계약하여 봄철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상시 출동 태세를 갖춰왔습니다. 또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5명과 산불감시원 124명을 선발하여 취약지 순찰과 인화 물질 제거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정비와 유관 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산불 방지를 위해 진화 장비 점검과 예방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동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지금 3년간 산림재해예방사업에 보면 `25년도에 사방댐 준설이 갑자기 늘어났네요. 이게 감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진행한 건가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그 부분은 뒤에 팀장님이 대신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연태위원

네.

최미영위원장

괜찮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필

임종필산림관리팀장

산림관리팀장 임종필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진행됐고요.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집중 호우에 의해서 사방댐의 대수면에 흙과 토석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거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 `24년도 보면 3곳, `23년도는 1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년도에 10곳을 해서 이게 원래 계획인지?
종필

임종필산림관리팀장

네, 원래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지금 강원도 감사에 보면 사방 시설 정기 및 정밀 점검 소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렇죠? 41페이지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또 갑자기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이후에 시행된 건지?
종필

임종필산림관리팀장

정기 점검 소홀은 저희가 사방댐을 만들고 나서 10년 이상이 된 거는 매년 점검을 해야 되고요. 5년에서 10년 이하는 격년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거 꽤 개수가 많죠, 지금요?
종필

임종필산림관리팀장

지금 38개소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사방댐은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니까 점검을 좀 잘해주시고 준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꼭 좀 준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천상의 산림 휴양 활동 12페이지부터 보면 이게 효과나 이용에 대한 게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뭐, 효과나 그런 부분이 이용객들은... 아직 이게 전체적으로 완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구봉산 쪽, 4차 구봉산사업을 지금 현재 착공 중에 있고 지금 계속 11월 말경, 한 12월 초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개통이 다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지역에 관내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힐링 숲길 이 부분은 다 개통이 돼 있는 부분이라 이거 하고 같이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천상의... 아까 숲길사업 문제점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예산도 얘기했는데 이게 다 이거랑 연관되는 거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봉산이 사실 작년부터 계획을 잡던 부분이었는데 국유림하고 계속 협의가 늦어지다가 올 9월 달부터 그게 협의가 끝나서 그때 이제 착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조금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국유림하고 산림과는 많이 저걸 해야 되는데 지금 임도정비사업도 보면 우리가 올해 1km 그리고 내년에 1.5km를 지금 더 추가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태백시가 산림클러스터사업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되려고 한다고, 제대로 잘 진행이 되려면 사실 임도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산림과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건 없나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도는 경제림 지역이라서 창죽동, 거의 하장 쪽에 있고요. 국유림에서 또 관리하는 임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임도를 보게 되면 태백시 관내 임도가 총 123.89km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37km지만 국유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가 86km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유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태백의 88%가 거의 대부분 국유림이 많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들이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목재 산업 클러스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연태위원

충분한가요, 나름 지금?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물론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정연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연결이 단절된 데도 너무 많은 거 같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유림 임도 자체를 너무 개방을 하게 되면 또 그걸 역이용해서 그다음에 차박이라든가 요즘 요런 쪽이 트렌드다 보니까 그걸 또 이용해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산불 내지는 이런 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국유림과 협조해서 그런 차단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열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1구간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차단이 되어 있지 않나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차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산불이 났을 때 그때는 개방을 하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평시에는 실질적으로 임도 관리원들 외에는 일반인들이 사실 그 임도를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연태위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산림클러스터사업을 하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태백시도 그렇고 국유림도 그렇고 좀 이걸 더 늘려줘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할 때 인근 시군하고도 합쳐서 사업을 하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량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건 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임도 자체 프로그램도... 국유림은 어차피 국유림에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 시유림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많은 부분으로 좀...

정연태위원

저희만 어쨌든 투자할 수 없고 이런 어쨌든 지역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대체 산업과의 연계하기 위한 사업을 할 때 사전 준비가 좀 더 많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뒤에 나오는 부분에서 물어보려고 어차피 하는데 임목 폐기물 우리가 무상 처리 업무 협약도 지금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게 저희 태백시에서 무상으로 회사에 나가는 게 몇 톤 정도가 나가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거할 때 아니면 또 가지, 나무 전정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것도 다 미이용 산림 자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물론 그렇게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목재 클러스터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라 그 부분을 우리가 가로수를 제거하게 되면 처리 비용에 별도로 우리가 드는 부분이라서요. 근데 그게 업무 협약한 업체에서는 처리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가져가는 걸로 해서 환경과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당분간은 목재 클러스터가 완성되고 이용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은 저희들 별도의 비용 없이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분들하고 지금 보면 예산 절감액인데 그분들이 가져가서 공급확인서 발급을 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나가는 게 톤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걸로 보고돼 있습니까?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정확하게 지금은... 그게 이번에 저희들 업무 협약을 했기 때문에요, 지금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나간 적이 없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최근에 올 9월인가 8월 달 그때 오셔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들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불출하는 게 없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사실 이게 파쇄기만 있으면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거든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 원래 다른 사업비로 하다가 올해 따지면 시범 사업이라면 시범 사업으로 목가공시설 사업비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자료 보고가 없어요. 이번에 올해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던 거죠, 목가공시설에서?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목가공시설을 매년마다 정자를 제작합니다. 3개 정도 정자를 제작하는데요. 올해는 지금 2개째 정자를 제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왜 그렇냐면 인력을 저희들이 수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목가공재단 작업반장님이 계시는데 나머지 밑에 있는 작업원들이 단가가 좀 작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4차 공고까지 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한 자가 없어서,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하반기에는 조금 인건비를 좀 올렸더니만 그때 돼서 4명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목가공사업이 성과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입니다. 사실 정자 2동, 3동을 위해서 목 가공... 그땐 다른 사업과 연계돼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올해는 제가 사실은 두고 본 거였거든요. 한다 그랬을 때 이걸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그렇지만 이 돈이면 사실은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도 정자 더 만들고도 남습니다.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막상 와서 보니 인건비는 저희들이 인건비대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정자를... 정자가 주 메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정자를 못 짓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어서 저도 팀장님이나 예하 직원들한테 “그분들을 인건비를 주면서 놀릴 이유는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나무로 된 의자. 우리들 숲길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편히 쉴 수 있는 의자라도 아니면 테이블이라도 만들어서 관내에 필요한 어떤 쪽에 필요하면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이,

정연태위원

그렇지만 이런 나무로 저희들이 했던 거나 정자는... 정자 정도까지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좀 없다, 이 사업이.’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 다룰 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들어가는 투입 대비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산림클러스터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실 파쇄기도 이동식 파쇄기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럴 경우는 우리가 동점에 지금 집하를 하는 곳도 마찬가지고 그 장소든 어느 한 장소에서 이동식 파쇄기 갖고... 그렇다고 이동식 파쇄기를 지금 준비한다 해서 못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산림클러스터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그거를 곳곳에 태백 전역에도 사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쇄해서 옮겨야지 계속 끌고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임도가 있으면 임도 있는 위치까지 파쇄기를 이동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산림과도 산림클러스터사업하고 하는 데 하고 같이해서 이런 걸 차라리 저는 사전 준비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자나 이런 거는 차라리 요즘 맞추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 유지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 만약에 저희들이 나오는 톤 양을 지금 확인을 안 했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받은 걸로는 연간 1,500만 원 정도 이러면 한 93톤 정도죠? 그 정도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추정치로 들어온 자료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당연히 벌어들일 돈이 이제 되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톤당 지금 16만 원 단가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수분율을 못 맞추는 부분이 있어서 가격 대비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태백시에서 이런 걸 사전에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닥쳐서 하는 거는 항상 준비가 안 돼서 인력도 그렇고 사전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목가공시설 이런 데 써야 될 돈을 차라리 파쇄기 1대를 사서 직접 해보면서 다른 데 하고 계약해서 충분히 내보낼 준비도 할 수 있는데 올해 이렇게 MOU를 맺어서 이 회사에다가 다 주는 걸로 몇 군데 회사들 이상 이렇게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산림클러스터사업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착공하게 되면 뭐,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사전 작업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이게 가능한지 우리가 있는 임도 갖고 어디까지 되는지 장비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시설 짓고 그때 가서 부랴부랴 뭘 해보겠다? 이런 거는 저는 준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예산들을 준비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게 좀 서로 논의해 보시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천상의 산림 휴양 활동 중에서요. 지금 저희가 대조봉 1차 사업부터 해서 구봉산 4차 사업까지 하고 있잖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홍지영위원

근데 그 구봉산 조금 늦어진 거는 제가 내용을 확인했는데 여기 지금 1차 2개하고, 대조봉하고 본적산하고 매봉산하고 함백산. 저희가 휴양 치유 도시 이런 걸 목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한 거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시가 관심이 있는 코스가 어디죠,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저희들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함백산에서 오투리조트, 매봉산. 그래서 통일해서 가는 그 코스, 그 코스가 함백산에서 내려와서 오투리조트로 내려와서 내려오게 되면 사슴 농장, 절골 통해서 사슴 농장을 가서 추전역까지 올라가는 그 코스가 제일 해서 우리 지금 구봉산까지,

홍지영위원

지금 4차,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4차까지 하는 그게 매봉산까지 내려오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작은 피재라고 하는, 농업기술센터 바로 앞까지 내려오는 코스거든요. 그 코스가 천상의 숲길 코스로 해서 그게 제일 주 코스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코스가 너무 많다, 이름이. 천상의 숲길, 힐링 숲길 그다음에 운탄고도 그다음에 연화산 둘레길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아니면 두 가지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천상의 숲길 말고 나머지 힐링 숲길 구간을 다른 쪽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봐서 명칭을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명칭도 정리를 해야 될뿐더러 우리가 관광과 연결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관광과랑 그리고 이거를 지금 하는 거 자체도 우리 산림과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연계를 하셔서 어떤 판매를 하든지 어떻게 되든 간에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정리가 분명히 필요할 거 같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향후에 전부 전 구간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GPS 구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 트레킹 하시는 어떤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그분들이 오게 되면 인증 숏을 날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내년도에 아마 전체적으로 그게 된다 그러면 전문 업체하고 미팅을 좀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홍지영위원

저희가 이게 또 늦어짐으로 인해서 관광객들 자체도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이름도 비슷하고 어떤 숲길을 가야 될지... 근데 중요한 건 지지리골 그 숲길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더라고, 관광객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저도 이따금씩 헷갈려요. ‘이게 천상의 길인가? 어떤 길이지?’ 저도 헷갈리긴 하거든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는 것 중의 하나가 숲길 안내 지도를 제작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 추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숲길이라든가 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그렇게 돼서 이분들이 치유를 목적으로, 휴양과 치유를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숲길을 만든 거잖아요, 결국은.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치유와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광을 와서 산만 갔다 오는 게 아닌 거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숙박과 그리고 관광과 함께 연계를 지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지도를 만들고 관광객에게 미리 이거를 알리기 전에는 소통해야 될 부서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저희들이 만약에 전 구간이 개통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구간 구간 보면 캠핑장하고도 연계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가게 되면 비바크 쪽에 합하고 해서 각종 행사, 문화관광과나 다른 쪽하고 해서 하여튼 축제라든지 아니면 그걸 하는 어떤 행사를 자체 주도적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6년 정도 걸려서 지금 숲길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어서 보기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잘 완성하셔서 저희가 태백을 좀 더 자연스럽게 알리고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산림소득증대사업 지원 현황을 제가 보면서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선 아마 많은 노력을 하신 거 같아요. 직접 가서 또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접수 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임업인들을 유연하게 해줬던 거는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와 대책에 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완료될 수 있도록, 미완료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고맙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벚꽃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싶으세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시 환경에 강한 수종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벚꽃이 필 때는 이쁩니다. 이쁜데 사실 태백의 자연적인 환경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질 때 보면 버찌가 떨어짐으로써 되게 냄새가 나고 많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3년 전에도 시청 근방에 이팝나무도 심었던 부분이 있고 지금 가로수 쪽에 보면 플라타너스나무인가요?

홍지영위원

네, 플라타너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이게 한 벌써 꽤 한 30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꽤 많습니다. 벌레도 생기고 냄새도... 너무 크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도 느끼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오래된 가로수는 물론 상징성도 있긴 하겠지만 불편한 부분은 차근차근해서 도시숲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태백시 최적에 맞는 수종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고 지금 벌레 이야기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벌레로 인해서 나무 제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선명1차랑 5차 그 앞에도 아직도 저한테 얼마 전에도 민원을 이야기하셨고 그게 분명 ‘제거만이 문제일까?’라는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방역을 조치하셔서 어쨌든 나무를 지금 몇십 년, 수십 년 정도를 가지고 있던 나무인데 그거를 무조건 제거만 하는 게 맞냐는 물음표를 조금 가졌고 아니면 방역을 해봤는데도 안 돼서 제거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가 좀,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저희들이 병해충 관련해서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병해충을 해봤고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살고 계신 분들은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살리는 게 다가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그리고 더 나은 수종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종을 제거를 해달라고 한 게 벌써 봄부터 지금 가을 11월인데 아직도 제거를 못 한 이유는 또 뭘까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홍지영위원

일손 부족인가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일손 부족이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법이 바뀌면서 이걸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숲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올 2월 달에 한 번 개최를 해서 그래서 태백역 광장,

홍지영위원

네, 알아요. 그 부분은 제거됐는데,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제거를 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 이후부터 가까운 데 또 그 부분을 제거를 안 하니까 왜 이 부분만 하고 여기까지 안 했냐는 얘기를 듣게 됐거든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년도도 보면 가로수와 관련돼서 비용은 1억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억 7,000만 가지고 제거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저희들이 한 번에 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연차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정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받았던 분야는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 구간을 권역별로 나눠서 언제쯤 2026년에 실행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면 거기 살고 계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악취라든가 떨어지는 그런 거 때문에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 가로수 경관을 지금 개선을 하면서 저는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청단풍나무를 지금 동백산역 쪽에 하셨잖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이 부분들을 지금 처음 시작을 한 거잖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단풍축제가 철암에 열리잖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런 걸로 연계를 하셔서 계속 그 길을 관광화를 할 수 있게 뭐, 단풍나무숲길은 청풍나무숲길이든 우리가 관광지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숲길이든 뭐든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78주를 식재를 했는데 이거를 넘어서 도로가 더 넓을지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숲길에 끝나지 말고 나무를 식재한 걸로 끝나지 말고 무슨 관광지화를 할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하셔서 대단위로 만드시는 것 어디 하나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예로 드는 거는 거기가 철암이 단풍축제가 있는 데다가 단풍을 심었으니까 연결하기에 참 좋은 스토리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 부분을 좀 여념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 화단이나 조성을 지금 8개 동으로 해서 8개 동을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런 걸 하시면서 조금 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광지가 있잖아요. 한국안전체험관, 구문소 쪽에도 있고 그리고 또 오로라파크도 있고 탄탄파크도 있고 용연동굴도 있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관광지잖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도 같이 연계를 하셔서 같이 그 동마다의 특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 어떻게 갈지를 나누셔서 똑같은 동에 똑같이 나누는 거보다는 이곳은 어떨 때가 제일 좋겠다는 그런 걸 나눠서 특색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가도 다 똑같은 색깔만 있는, 오히려 국화를 한다고 예를 들면 소국을 심더라도 어떤 동네는 흰색만 한다든가 어느 동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의 스토리가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마지막은 민원인데 노인 일자리를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겨울에 나와 계시잖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래서 아마 비닐 커튼? 그거 말씀 들으신 거 있으시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유진2차아파트 쪽에 정자를 지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정자를 지으면서... 본인들이 처음에는 정자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홍지영위원

춥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추운 거보다도 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얘기를 하셔서 정자를 지어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위치를 막상 가보니까 정자를 놓을 만한 공간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분들이, 노인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유진2차에 살고 계신 분이고 요구하는 곳은 유진3차 쪽에다 요구를 하셔서 그러면 유진3차 쪽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들 그 입장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봐야 된다고 해서 일단은 장기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자를 짓게 되면 겨울에 정자 지으면 사실 춥습니다. 춥게 되면 또 바람막이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줘야 될 입장이어서 아까도 정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목가공센터에서 정자를 계속해서 짓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입장이라 지금 당장은 설치가 힘들다고 일단은 말씀은 드렸습니다.

홍지영위원

근데 노인 일자리가 지금 말씀했던 그곳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지금 전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좀 고민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겨울에 10월 달만 돼도 저희 태백은 추워요.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10월, 11월 지금도 추운데 이게 어느 한 지역, 철암동에 어떤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어느 정자를 손봐달라, 어디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접근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저는. 전체적인 문제인 거 같아요, 동마다, 각 동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가서 지역마다 노인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도 있어요,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수 조사를 좀 하셔서 전체적인 거를 고민을 해야지 어느 지역 하나 민원 해결해 줘서 지금 이거는 해결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그래서 사실 유진2차 쪽에 민원 자체는 저희들이 봤을 때 거기 하나만 민원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정자 하나하나 설치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온 마을이 다 정자로 뒤덮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 지역 안에서는 아파트에 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금이라든가 이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우리는 사실 공동 주택이 아닌 진짜 많은 지역 주민 마을에서 우리 시 부지 내에 있는 어떤 부지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민을 하셔서 이 민원이나 그리고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어쨌든 추위를 이겨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또 피해야 되잖아요. 여름이면 또 여름대로 덥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인 거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12월이잖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산불 방지나 그런 데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저희들 직원들 안 그래도 지금 12월 15일 저녁 8시까지 계속 비상근무를 서고 있고요. 최근에도 금요일 양양에도 큰 산불이 지금 일어나서 저희들도 바람, 최근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짝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니까. 오늘 지금 직원분들 모두 다 빨간 옷을 입고 와서 저는 벌써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고맙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물론 이게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황지연못 하지 녹조를 제거해서... 날짜가 4월 11일, 4월 14일. 내년에도 이 날짜에 하실 겁니까, `26년도에도?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녹조류가 보통 생기게 되면 거기에 봄이든 가을이든 좀 더 심해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봄에 거의 대부분, 겨울 지나고 나서 봄이 되면,

이경숙위원

보통 저는 이게 이런 거 같아요. 4월 11일이면 태백으로 봐서는 녹조가 생기는 시기가 조금 일러. 이르고 한 5~6월쯤 돼서 녹조류가 지금 많이 생기는 걸 봤고, 내 눈으로.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이경숙위원

근데 이때 해버리면 우리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날씨가 조금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녹조류가 발생하는 그 타이밍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때로 하면 태백은 아직 좀 춥단 말이야, 4월에.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워지면서 5~6월쯤 되니까 많이 끼더라고요, 왔다 갔다 해도. 아마 그때 시기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본 건데 5페이지 보면 여성 단체 공원 해서 우리가 지금 매년마다 가꾸고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세요. 보면 그 공원이 그냥 지나오는 공원이지 공원의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원 자체는 참 예쁘고 단체에서도 매년마다 가서 꼭 화단을 정리하는 거로 알고 있고 꽤 굉장히 공간이 커요. 큰데 작년도 제가 가봤고 아마 제가 세 번을 갔었어요. 갔는데 차가 지나오면서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한번 가서 보시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한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고 아마 가보시면 답답하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게 왜 있나 싶을 정도로 아마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보셔서 한번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일단 공원이잖아요, 여성공원.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태백에 내려오면서 바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그래서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올해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천상의 산림 휴양 활동 이제 개발 이게 거의 지금 막바지 단계에 갔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이게 아마 `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 지금 먼저 한 곳에 보면 벌써 하자가 나와 있어요. 하자 보수한 적 있나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지금 하자를 저희들이 산림 패트롤이나 산림 그쪽에 임도 관리하는, 숲길 관리하는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워낙 거리가 멀고 하다 보니까 뒤돌아서서 가다 보면 하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때 하자가 있거나 하면 바로바로 가서 수리를 하거나 하거든요.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저도 이제 못 가본 곳이 있고 가본 곳이 있는데 가서 혹시 덱 같은 거도 파손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데서는 불편 사항 연락처를...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렇죠? 그거가 저는 제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시민들이 갖다 보고 연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달면, 적절한 장소에 설치가 필요한 거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 34페이지, 보시면 여기를 보니까 산림 치유 프로그램 해서 지금 매년마다 숲해설가하고 같이한 걸로 알고 있는데 `25년도에는 숲 해설만 운영하고 숲 체험은 지금 빠져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저희들이 뭐, 이유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폐광기금으로 이게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불투명해서 폐기금을 더 이상 확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 사업이 아마 내년도에는 더 진행할 수 없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문제점도 보니 치유 거점 시설 부족이라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하는 장소가 일반적인 거점 장소라 해서 어떤 공간,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서 이론상이라든가 만들어지고 다시 숲길 이동하면서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점 공간이 없다 보니까요, 날씨의 영향력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날씨가 너무너무 많이 춥거나 이럴 경우는 신청자가 저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운영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생기다 보니까,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 반응은 어떤가요, 이게?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반응은 저희들이 설문 조사 결과... 끝나고 나서 했는데요. 거의 92~97%까지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 부분에 참여를 하겠다는 분들이 94% 정도 돼서,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거 거점 시설을 좀 확보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렇게 만족스럽다면?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거점 시설을 확보하기 전에 거점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맞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경숙위원

근데 그거는 봐요. 우리가 지금 거의 산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지 그냥 산만 휙 보고 가는 건 저도 그거는 맞지 않거든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이 조금 어렵더라도, 예산 확보 어렵더라도 만들어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관련된, 산림 치유 프로그램 관련된 공모 사업이 있으면 또 한번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서 추진하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공모 사업도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모 사업이 받아와서 끝났어요. 끝이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이경숙위원

저는 그게 시작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가져와서 다 완성 시키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다 끝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쪽으로 굉장히 고민을 갖고 있는데 항상 끝이 아니라 공모 사업은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이거는 좀 궁금해요, 사실. 43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1억 넘고 7,000, 5,000이 다 넘는 사업인데 이거를 그냥 수의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인가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이거는 사방댐사업이라든가 산림 관련 사업은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경숙위원

아, 이거는 그냥?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어, 산림조합법에서?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저희들이 일반 업체가 아니라 산림과 관련된 전문 업체들이 있거든요. 조합이라든가 산림조합도,

이경숙위원

이게 전문 업체를 한다고. 그러니까 되는 거군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상대로 저희들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태백뿐만 아니라 삼척, 영월 쪽 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쪽으로 많이,

이경숙위원

전문성 때문에?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에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태백시가 사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도시 가꾸기라는 어떤 거기에 조금 우리가 등한시했단 말이에요, 사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역이.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이경숙위원

근데 이제는 각 지역마다 그 도시에 가서 잘 가꾸어놓은 도시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이경숙위원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쪽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방, 다른 도시는 들어가 보니까 어떤 도시정원가꾸기위원회라든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의 참여를 해서 집행부보다 시민 중심으로 바뀔 어떤 전환점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시에는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나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저희들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예전에는 도시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법이 바뀌면서 도시 숲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가로 숲뿐만 아니라 도시 숲 자체를 어떤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됨으로써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한 겁니다.

이경숙위원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하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아요. 많아서 거의 시민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직원보다는 전문가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를 해서 도시를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매번 점차적으로 가꾸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브리지타워 올라가서 며느리공원 있잖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이경숙위원

가면 어딜 가서 한 군데 사진 찍을 곳이 없어요, 진짜 사실. 보통 보면 여행객들이 오면 인증 숏을 찍는데 연못도 그렇고. 연못도 그냥 연못이잖아요. 뭐, 예쁘게 가꿔놓은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지금,

이경숙위원

그래서 연못도 그렇고 며느리공원도 그렇고 또 앞으로 송유관 사업하는 저기, 거기도 아마 공원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빨리 올해, 내년에 하셔서 점차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도시를 가꿔 나가는 데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황지연못을 관리하고 계시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황지연못에 민원이 생기니까 이게 핑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지연못 관리를 전적으로 산림과가 맡으십시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저희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뭐를 하나가 잘못돼서 그래 부르니까 “우리 과가 아닙니다. 저 과입니다.” 이래. 그래서 저 과를 불렀어. 그랬더니 또 이건 이 과라고 또 얘기해. 이렇게 의원직을 갖고 있으면서 불렀는데도 모두가 내한테 소속이 조금이라도 걸리지 않든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면 모두가 핑퐁을 합니다. 이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시민들이 불렀을 때 누가 그 대처를 합니까? 전부 “내 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시민들만 그거 할 거 같아서 이 황지연못의 모든 거는 산림과가 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그거는,
재욱

김재욱위원

안 되는 사유만 설명해 보십시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안 되는 사유가 아니고요. 일단은 황지연못 안에도 시설이 저희들 거만 있는 거도 아니고 다른 부서의 어떤 시설물도 거기 공동으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건물도 거기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과의 스마트쉼터 그것도 들어와 있는데 그 자체가 들어올 때부터 그 부서에서 그걸 우리한테 설치를 하겠다 승인을 받고 거기다 설치를 한 부분이라서 그거 안에 들어왔다 해서 저희들이 다 맡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산림과에서 거기 황지연못에 모든 걸 잡으려니까 우리 과에서 한 게 아니니까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하신 해설사 또 스마트쉼터 여기에 담당 번호를 딱딱 해놓으십시오. 여기에는 어디에 전화해서 하면 딱 해결된다는 거.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건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걸,
재욱

김재욱위원

꼭 붙이십시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안 되면 저희들이 자비라도... 그러니까 우리 부서 예산으로 해서라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그 부서에다가 충분하게 이거는 당신 과에서 했고 그 부서에서 했으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해결하도록.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건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서로 핑퐁을 해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러면 일반 시민들이 전화해서 몇 군데 “이리 하세요. 저리 해. 우리는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쪽이 아니면 저쪽입니다.” 이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모든 걸 하는 이번에 산림과에서 모든 걸 다 맡고 그걸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서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는 산림과가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만든 곳도 틀리고 하다 하니까 거기에 꼭, 어느 부서라는 걸 꼭 해놓으십시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그 안에 그 부서가 아니니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공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정말 공원이 공원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래서 공원답게 하는 것도 공원 책임 있는 산림과의 몫입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거기 나오신 분들한테도 주기적으로라도 다니면서 여기서는 술을 드시면 안 된다든가 이런 얘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놔뒀다가 병이 있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나고 이랬을 때 “어느 과에 책임질 거냐?” 했더니 책임지는 과가 하나도 없어.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은 정말 공원을 누가 책임지든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꼭 그 어느 부서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그걸 붙여놓은 걸 보고 “여기서 일어나는 민원은 여기다 전화하시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꼭 하십시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2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놀이터 이러면 저기 소도에 올라가는 창의놀이터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애들이 거기를 많이 와요, 어린이들이.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를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서 쭉 나열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저희들이 거기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인원은 사실 없고요. 마을 단위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라서 그 부분은 동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태백시 내에서 최고 큰 어린이 놀이터는 여기 창의놀이터 거기뿐이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창의놀이터. 거기는 관리인 2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이렇게 시민들 몇 분한테도, 애들 데리고 있는 부모한테도 “어린이 놀이터가 어디 있다고 얘기하냐?” 하니까 전부 여기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9개를 이래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면 어린이들이 가서 실제로 뛰어놀 수 있는 곳이라 돼요.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차라든가 모든 게 안전한 곳. 이런 걸 해서 정말 몇 군데라도 찾아서 이 전체 9군데를 다 하면 좋지만 그렇게는 어린이들이 안 가면 비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갈 수 있는 곳 또 요즘은 다 승용차로 다니기 때문에 주차가 편한 곳 이래 해서 한두 군데라도 더 만들어서 애기들이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라든가 그네라든가 등등 애기들이 만질 수 있는 그 시설을 갖춰서 놀이터다운 놀이터, 태백시 어린이 놀이터 하면 창의놀이터뿐만 아니고 “아, 다른 데도 놀이터가 있으니 우리 거기를 가자.”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 있는 놀이터는 전부 이게 놀이터인지 그냥 동네 그걸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여기를 찾아보시고 정말 창의놀이터처럼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한두 군데라도 더 해서 우리 태백에 있는 어린이들도 분산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이거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2페이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이것도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숲길 이래서 많이 만들었죠.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 태백시도 처음에는 연화산 둘레길로 시작이 돼서 이제 곳곳에 좋은 곳은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로수, 가로변의 꽃 이런 걸 얘기하셨죠?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이 숲길을 많이 만들었으면 그 숲길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숲에 가서 걸으면 건강에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 연화산 둘레길을 걷는데 ‘거기는 뭐, 왕벚꽃나무가 둘러쳐져 있어서 그 꽃 폈을 때는 그 산을 꼭 걸어봐야 돼.’ 이렇게 사람들 생각이 갈 수 있게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 산에 있는 꽃이나 저 산에 있는 꽃이나... 야생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리를 해서 어떤 심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특색을 살리십시오. 그래서 그 특색도 어느 곳에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는 그 산과 지형과 모든 게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검토를 하셔서 이 산에 갔을 때는 그 산에는 뭐, 이렇게 떨어져도, 꽃이 열매가 떨어져도 그걸 짐승들이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색 있게 돼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이럴 때는 이 산에 가면 이 꽃을 볼 수 있으니 이 산을 가고 싶고 또 “가을에 단풍이 최고 이쁜 길은 이 길이야. 여기를 우리가 걷자.” 이렇게 좀 특색 있게 해서 우리 태백시의 숲길을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절별로 저희들 숲길에 어떤 사항이라든가 특색 있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절별로 봄에는 이쪽 길이 제일 좋고 여름에는 전체적인 숲길이 우거진 시원한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가을에는 단풍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색 있는 숲길을 홍보할 때 많은 것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더 찾아보고 걸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숲길을 많이 닦아놨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은 길이면 그 길이 그 길 같아. 그래도 우리가 왜 이렇게 공무원 여러분들도 걷기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랬을 때 봄에는 이 길에 걷기 행사를 하고 여름에는 저 길에 걷기 행사를 하고 가을에는 또 이렇게 다른 길에 걷기 행사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길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우리 관광객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 길을 만들어서 특색 있게 길을 조성해 달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 길에 있어서 그런 특색 있는 걸 첫 번째 하시고 그다음에 모두가 안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산길은 혼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럿이 단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연인들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책임도 같이 겸해주십시오. 하다못해 CCTV를 설치한다든가 사람이, 걸어간 사람이 산속에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래 잘 만들어놓고 안전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닦아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도 같이 담아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추후에,
재욱

김재욱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꽃을 한 번을 심어서 그게 10포기를 심었다. 10포기가 몽땅 다 성장해서 다 어떻게 꽃이 펴주고 정말 뿌리를 내려주면 좋은데 식물이란 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어서 올해 심었으면 내년에는 다시 한번 거기가 어떤 나무가 죽었고 살았고를 그거 했는데 덜 살고 죽은 곳이 비었으면 그걸 다시 보식하셔야 됩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근데 우리는 지금 심어놓고 한번 심으면 그걸로 예산도 다 써서 끝이야 이렇게 그냥 팽개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변이 이쁘지가 않아요. 한번 심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한 3년은 가꿔 줘야 자리를 잡고 이렇거든요? 좀 빠진 곳은 다시 보식을 해서 같이 좀 담아주십시오.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저기 함태중학교... 아니, 태백중학교. 태백중학교에 그 학도병 옆에 보면 옹벽을 이래 쳐놨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하�R어. 하얀 옹벽으로 시멘트로 이래 층이 돼 있어서 거기를 장미를 심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장미를 심으셨어.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랐나 싶어가 여름에도 가보니 거기에 좀 많이 이렇게 아직은 좀 흰색이, 콘크리트 그런 색이 보이고 있어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를 한 2~3년이라도 관리를 하시면 나중에 이게 꽃이 내려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가 푸른빛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미가 혹시 콘크리트하고 안 맞아서 안 자라면 요즘 담쟁이넝쿨이라 할까 이런 걸 심어서라도 그걸 푸르게 만들면 거기가 전체가 이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봐도 이렇게 층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게 참 보기 흉했거든요. 올해 한번, 이제 올해는 다 갔으니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거기 전체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 심을 때 우리 어른들 일자리는 안 된다 해서 그때도 군인들, 군인들이 가서 심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올라서서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의견만, 소통만 잘되면 그분들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8087부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기왕 심어놓은 게 잘 성장해서 그 벽이 푸르고 또 예쁜 꽃이 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다음에 동백산역 가로변 지금 하고 계시죠? 다 심으셨습니까?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동백산 저기는 다 심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다 심었어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78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쪽 끝에서부터 그 길이가 상당한데 거기를 전체 쫙 다했나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똑같은 걸로 하셨나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크기에서는 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단풍으로 해서, 저희들 다 청단풍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양쪽 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상당히 예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도블록 있죠, 보도블록?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 보도블록. 거기에 풀이 많이 나 있어, 풀. 그래서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그 풀을 좀 제거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거기를 보니까 풀이 있으니까 이게 청소를 하나도 안 한 거 같고 아주 좀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이렇게 추울 때는 아니고 풀이 올라올 때 그럴 때 일자리를 조금만 더 붙여주시면, 거기를 싹 이래 풀을 뽑아주시면 거기가 상당히 예쁩니다. 그냥 놔두면,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사실 인도변에 풀 제거는 사실 저희들 업무는 아니지만 건설과 쪽에, 인도 관리하고 도로 관리는 건설과 주 그거라서 저희들이 물론 녹지 관리분들이 15명 매년마다 저희들이 사역을 하여서 쓰긴 하지만 조금 이쪽 부서 일, 저쪽 부서 일을 떠나서 좀 보기 싫은 부분 있으면 저희들 자발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서 한번 뽑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거기는 동백산역을 살리고 이렇게 하려면 그 풀을 싹 뽑아야만 그렇게 돼서 이쁠 겁니다. 그래 한번 내년에 거기 자랐을 때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저도 여러 번 가서 그걸 보고 혼자 한 포기 뽑아보고 ‘이걸 좀 깨끗하게 뽑으면 여기가 너무 좋겠는데 조금 외곽이고 사람이 많이 안 다니지만 깨끗하게 주변을 가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보고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그 부서가 아니라면 협력 부서에 같이 협조를 해서 어느 날 하루만 그거 딱 하시면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이 부서든 저 부서든 간에 먼저 관련된 부서가 인력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서라도 하루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미에 대해서 잠깐, 그 부서가 장미 관련한 부서죠?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장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를 2000년, 1999년 정도 그 정도에 여성 단체가 나서서 장미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장미를 심어서 정말 거리가 상당히 예뻤어요. 여성 단체가 할 때는 저도 여성 단체 회장을 해봤습니다만 정말 아침 일찍, 낮에는 더우니까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그걸 가꾸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여성 단체가 다른 일이 바쁜 관계로 그걸 손을 놨어. 손을 놓고 우리 일자리로 그걸 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냥 이게 위에 자르기에 급급해.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거 하면 이렇게 빠진 곳이 많아. 그래서 이 장미는 가꾸는 사람이 가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걸 봐도 펼쳐서 묶어서 예쁘게 하면 엄청 예뻐요. 근데 위에를 잘라놓으니까 그냥 이 길거리가 퍼드러져서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 옷이 긁히고 막 이러니까 또 민원이 들어와. 이런 건 제대로 묶어주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관리를, 가꾸는 관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미를 제 생각에 어떤 단체에 주도록 검토하십시오. 주고 그걸 가꾸는데 빠진 곳을 보식하는 거에 다시 한번 태백 시내에... 지금 우리 태백은 장미가 더 늦게 핍니다. 다른 곳에 장미가 질 무렵에 우리는 피어서 상당히 이쁘게 가꿀 수가 있어요. 장미공원 이런 삼척처럼 그렇게 크게 해야만 많은 그걸 하지만 우리는 길거리를 장미를 심어놔도 아주 아름답게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장미가 아주 이뻐서 강원도 체육대회인가 뭐를 한 적이 있어요. 강원도 뭔 행사를 한 적이 있을 때 길거리에 장미가 그때는 엄청 예뻤어요. 그거만 갖고도 도지사도 칭찬하고 다 그거 했습니다. 와서 보고 정말 너무 잘 가꿨다는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길거리를 보면서 장미가 너무 안 이뻐. 그래서 이렇게 가꿔서는 안 돼요. 같은 예산을 쓰고 같은 돈을 써서 충분하게 더 이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할 수 있는 단체에 거기에 줘서 어떻게 가꾸면 이게 이쁜가. 또 보식은 뭘로 해야 되는가. 꽃도 지금 들쑥날쑥 돼 있어서 색깔도 들쑥날쑥이야. 그래서 조금 보기 그거 해서 이런 걸 전체 장미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위탁이 가능한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년마다 장미 재료구입비가 2,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2,000만 원 가지고 위탁 주기는 부족하고요. 왜냐하면 녹지 관리 인부인을 따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다 보니까 그만큼 관리하는 데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지 사실 어떤 단체에다가 그걸 위탁을 주게 된다 그러면 얼마큼의 위탁 비용이 들어가야 될지도 저희들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넘겼을 경우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는지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예전에 우리는 다 봉사를 했는데 그때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그러니까 요즘은,
재욱

김재욱위원

그냥 그거 그냥 가져가셨잖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안 그러면 우리한테, 여성 단체에다 뭐, 보상해 주셔야지.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요즘은 봉사라는 것도 예전처럼 정말 자기들이 큰 마음먹고 이렇게 말 그대로 무료로 봉사하는 개념인데요. 요즘은 봉사하시는 분들도 대가 없으면 봉사는 하지 않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요즘은 자르는 것도 일자리를 다 통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그냥 자르는 게 급급해서 그 돈이면 어떤 단체에 주고 봉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면 엄청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 검토하셔서,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같은 예산으로 더 예쁘게 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끝으로 수없이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런데 우리 지지리골맨발걷기 그거는 정말 올해, 꼭 내년에 정확하게 해서 거기 걷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한번 잡고 할 때 제대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화장실 문제나 이런 문제 국유림하고 자주 이래 만나셔서 태백 시민이 좋아하고 오는 관광객이 좋아하고 아픈 분들이 그 길을 걸어서 건강을 찾습니다. 이게 최고 좋은 길 아닙니까?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거기는 정말 해가 많이 나도 다 이런 나뭇잎으로 그늘이 져서 걷기가 너무 좋습니다. 걸어보시면 그걸 아실 겁니다. 거기는 청소만 조금 깔끔하게 해드리고 이러면 엄청 좋아지고 이쪽 끝에서부터 끝까지를 걷고 왔다 가면 그게 10리 길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계속 한 길을 갔다가 또다시 그거 한 거보다 그래 갔다가 오면 운동도 되시고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오는 모든 분들이 맨발 걷기에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 오신 모든 분들이 건강을 찾고 또 맨발 걷기 장소를 홍보하고 이래 하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잘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잘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도록 이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만드는 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함께 우리 태백 시민들의 건강과 오시는 분들의 건강을 좀 챙겨주십시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김재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장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차라리 단체에 맡기는 것이 어렵다면 장미를 지금 관리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지금 어르신들보다는 녹지 관리,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녹지관리팀에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매번 했기 때문에 어떤 요령이라든가 어떤 부분은 알고 있긴 한데 저희들이 한번 다시 교육을 통해서,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아까 그 문제점이 발생을 했잖아요. 가지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옷을 긁힌다든지 시민이 다치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좀 해주신다면 그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까지 검토를 해보는데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고 더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최근 3년간 산림재해 재방사업 추진 상황을 보면 저희가 실태 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19개소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실태 조사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예방 사업 계획 수립 이런 거도 좀 하셔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올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지나가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이런 산사태라든지 이런 거는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매뉴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저희들이 매뉴얼은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고 비가 많이 오면 단계별로 비상근무도 서고 순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거기에 힘을 써주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제대로 우리가 관리될 수 있도록 예방책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저희가 저온저장고라든지 건조기 뭐 이런 거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혹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농업과에서 지원하는 장비 지원하고 중복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나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이게 대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최미영위원장

물론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어쩌면 같은 종목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농업과 산림과 같이 하시는 분들이.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임업을 하시면서 농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들은 백두대간 안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그게 예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 쪽에,

최미영위원장

예산은 다르지만 지원을 받는 사람은 동일하기 때문에.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저희들은 그거까지는 아마 체크를 하고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저희들이 만약에 추후에 한다고 그러면 체크를 해보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쪽...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한 사람이 2가지를 중복해서 받는 거보다 택해서 한쪽을 받는 거로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농업과하고 장비 지원에 있어서 중복될 우려가 있거든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물론 사업 부서는 틀리지만 또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도 있고 폭넓게 받을 수도 있는데 제한적으로 받는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하기 전에 좀 사전에 체크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금 현재 폐광지역개발기금 활용 이게 한시적 사업으로 이거를 확보를 못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6-30 폐기금중장기계획수립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잖아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안 됐는데 저희들이,

최미영위원장

수립 과정이거든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여기에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신청을 그게 아마 한시적으로 5년간 2018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했던 부분이 아마 당초 계획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아예 폐기금이 저희들한테 배당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재원을 한번 또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폐기금에 추가로 폐기금이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폐기금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면 숲해설이라든지 숲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좀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숲해설이라든지 숲체험에 있어서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사실 인프라,

최미영위원장

그런데 노력 자체가 부족했다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저희들 노력도 사실 부족한 부분도 맞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위탁을 주게 되는 것이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예산을 해서 위탁하고 공고를 통해서 위탁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최미영위원장

지금 시간이 많았거든요, 사실 이 사업이. 그렇다면 이게 끝나기 전에, 이 사업 끝나기 전에 전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참 미처 챙겨보지를 못해서 제가 다시 한번,

최미영위원장

이게 예산이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올라왔어야 정답입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저도 진급해서 가셨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 하셨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반응도 좋고 또 우리 태백시를 알리고 얼마든지 관광 자원으로까지 확대 시켜서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건강에 관련 거, 산림에 관한 거, 치유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요양 사업이라든지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고 계신 그 방향과도 어쩌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겸

김성겸산림과장

고맙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18시 13분

최미영위원장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심우성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세형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서세형 인사) 권오진 축산개발팀장입니다. (축산개발팀장 권오진 인사) 금치연 동물방역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장 금치연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5년도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한우 개량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3페이지, 추진 실적을 보고 올릴 때 하겠습니다. 태백한우명품화사업 840두, 한우품질고급화사업(가축개량) 940두,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 지원 450두, 밑소구입융자금 이차보전사업 2,700만 원,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 490두, 수정란 이식 지원 20두, 노후 축사 2개소를 보수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 말산업 및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승마인구 창출을 통한 저변 확대, 양봉농가 사육기반 확대와 벌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5페이지, 추진 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5년도 학생승마체험 지원은 106명 되겠습니다. 6페이지, 양봉산업 지원 추진 실적으로는 양봉기자재 25농가, 강원양봉산업육성 14농가, 강원토봉산업육성 3농가, 양봉농가 포장재 지원 2개 단체, 꿀벌 기생충 구제제 지원사업에 1,200군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예산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방역 예방 실적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은 미발생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예방 실적으로는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624회, 매월 2번 방역을 합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구제역 방역 지원, 럼피스킨 방역 지원으로써 1,193두 접종, 거점·통제·차단방역시설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쇠바우골 탄광문화 고기축제 개최성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일, 3일간 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한우 할인 판매가 1,700kg으로 할인가로는 약 1억 6,0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고기 장터 이용 인원은 1,700명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인당 5,000원으로 850만 원입니다. 축제 중 총방문객은 약 6,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행사하면서 조금 미흡한 점은 어린이풀장 수질 관리가 미흡하여 약간 벌레들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3일째는 조금 덮어서 행사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빠른 물 교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기 전력량 증가로 인한 필요 전력량 파악이 조금 미흡하였습니다. 내년에 충분한 전력량을 확보하여 축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 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여 5,105명에 5,655마리가 이용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포획 치료 지원 현황입니다. `25년도 구조·포획 마릿수가 106마리고 치료 마릿수는 10마리가 되겠습니다. 길고양이중성화사업 지원 현황이 `25년도 실적으로 200마리를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정리 추경에 30마리를 시비 사업으로 예산 신청한 상태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으로 내장형 75두, 외장형 49두, 총 124두가 등록하였습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11명 지원 완료하였고 2명 추진 중입니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 현황은 1명 지원 완료, 1명 접수한 상태이고 아직 돈은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15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현황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동물 생명 보호 및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25년도 실적입니다. 포획 현황은 총 106마리가 되겠으며 개 61마리, 고양이 45마리가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반환 19마리, 입양 13마리, 자연사 24마리, 방사 16마리, 안락사 21마리, 기증 1마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 중인 동물은 7마리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지원 현황입니다. 운영비가 3,571만 원, 포획수당이 672만 원, 포획출동경비가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우수한 조사료 자체 생산기반확충으로 한우고급화실현사업입니다. 17페이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 생산비 지원에 12ha,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50t,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에 38ha,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에 2,000롤, 조사료 곤포사일리지용 자재 지원에 1,000롤,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지원에 옥수수 자주식 베일러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가축분뇨자원화용톱밥지원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 육성과 축산농가에 톱밥 공급 지원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25년도 실적입니다. 2,991만 원을 지원하였고 남은 예산도 농가에서 구매한 실적에 따라 지급 예정입니다. 나머지 19페이지, 공통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사업 추진에서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 9개월만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11월까지.

정연태위원

근데 이게 겨울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간제 때문입니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겨울에는 동물들이 놀이터에 와서 놀지를 않습니다, 추워서.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정연태위원

근데 수요가 전혀 없나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날씨가 추워질수록 수요가 줄어듭니다, 이게. 그래서,

정연태위원

줄어드는데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추우면 원래 올 때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면 견주들도 밖에서 같이 놀거든요.

정연태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더 연장을 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수요가 많다면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연태위원

많지는 않지만 수요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아예 없는 게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수요를 따지기보다는 지금 기간제 근무자 우리가 9개월 쓰는 거 때문에 오히려 영향이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그것도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렇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 운영 못 할 것도 없죠. 그렇죠? 눈이 정말 폭설이 와서 어떻게 치울 수 없을 정도면 모르겠지만 저희가 요즘은 12월, 1월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보면 겨울 운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검토해 보시고 연장을 할 수 있다면 연장을 해서 운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길고양이 중성화 30두 정리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예산으로 지금 추가되는 거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저희 시비로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전액 시비로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정연태위원

30두면 너무 적지 않나요? 어떤 이유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이게 11월 정도 되면 길고양이들이 중성화 수술을, 포획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포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최대 저희도 반영해서 30두로 한 겁니다. 동물병원에서 포획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추워지고 하면 포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조금.

정연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11월 전에 다 끝내지 않나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11월에 끝냅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이거는 이번 달에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11월까지 마무리 지금 30두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쨌든 적정 그거를 보시고 사실은 중성화는 군집 저걸 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군집이 좀 될 수 있는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지금 보면 해도 해도 자꾸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죠? 그렇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렇지만 최대한 군집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저기 쇠바울장터 고기 축제 하는 거.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작년에도 제가 가보니까 애기들 풀장 그걸 해놓으셨고 음악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뭔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 철암천 있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단풍 축제하는 데.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철암 뒤에.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를 내려가는 길을 잘 만들어서 애기들이 그 물에 가서 놀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까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일단 안전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물이 지저분할까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이게 저희가 풀장을 하는 이유가 거기는 튜브나 안전하게 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천을 할 경우에는 돌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사실 안전 문제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살짝 미끄러지기만 해도 사고로 넘어질 우려가 있어서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게 요즘은 워낙 또 법이 강화되고 이래서 이런데 예전 같으면 그 물에서 많이 뛰어놀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을 조금만 막아주면 애기들이 그 물에서 첨벙거리고 놀았는데 안전, 안전 하니까 모든 게 안전이고 거기를 제가 살펴봤을 때 혹시 암석 같은 게 너무 뾰족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 내려가는 데를 만들어서 거기를 정비를 해서 애기들이 거기에 가 논다면 더할 나위 없을 거 같아요. 물을 가둬서 이 애기, 저 애기 들어가는데 소독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자연 그대로 노는 게 엄청 좋습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다 그렇게 100% 놀았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그렇게 놀았는데,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요즘은 워낙 이런저런 사유를 많이 대니까 참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정말 자연에서 노는 게 뭔가를 좀 배우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이 말 사업을 하는데 지금 학생들 대상으로 말을 타거나 말을 이렇게 몰거나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학생 승마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학생들이 타는 데는 평지에서 타게 하고 있나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지금 이마트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래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제주도에 가서 말을 타봤습니다. 거기도 평지에서 이래 좀 돌아오고 이렇게 관광객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저는 우리 태백시가 정말 산, 숲길을 잘 닦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숲길 하나를 잘 그걸 해서 말이 달릴 수 있는 거 그거는 조금 능숙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또 거기를 가는 거는 말을 능숙하지 못한 관광객이라면 누군가는 말을 잡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 태백만의 특별한 관광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말 어떤 관광화, 말 관광 상품 만들기를 추천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안 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어느 한 구간을 해서 한 바퀴를 제대로 좀 말을 한 번을 타도 또 그렇게 시원하게 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 하지를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게 하는 거는 새로운 관광 상품이 있어야 관광객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적극 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 상품을, 고원 도시의 관광 상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냥 항상 있는 거에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 옵니다. 새로운 뭔가가 있고 새로운 게 있어야 관광객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산악 그게 있었거든요. 예수원에서 하나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낙마 사고가 났었습니다, 한 번. 그래서 예수원에서 접었습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사고가 한 번 나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산악 그걸 아예 그래서 지금은 뭐든지 요즘은 안전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 또 요즘 조금 위험한 건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모두가 어떤 책임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니까, 책임 소재를 물으니까 그거 한데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어떤 걸 찾으려면 남이 안 하는 걸 우리 태백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한번... 산길도 평지가 많습니다. 구간을 짧게 해도 되고 시작이 반이라고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은 아이템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제가 항상 우리 팀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반려견, 유기견 보호소를 한번 만들자.” 그 얘기를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오셨는데 우리는 반려견이 주인이 없으면 유기견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어떤 유기견이나 반려견 보호소를 만들어놓으면 정말 제대로 정말 전국에서 최고 잘 만들었다고 만들어놓으면 정말 내가 잘 데리고 그거 하다가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하면 그게 버려져서 누가 주인이 없으면 유기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갖다 놓으면 그 반려견들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애들도 이뻐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유기견으로 내버려두면 얘가 나가서 누가 이뻐할 수 없을 정도의 몸이 망가지고 그거 해. 그래서 이 유기견과 반려견이 같다는 겁니다. 누가 정말 유기견도 잘 갖고 와서 이쁘게 씻기고 다듬어놓으면 반려견으로서는 너무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꼭 그걸 한번 만드십시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안 그래도 동물보호소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래서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부지도 이런 복판에는 안 돼. 강아지들은 멍멍 짖어. 그러면 또 이게 민원이 생겨.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그런 곳도 보시고 민원이 안 생기는 곳에서 잘 만들어 보십시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안 그래도 그쪽,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 유기견 그런 사업소가 정말 잘돼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저는 그걸 한번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꼭 필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약간 외지 쪽으로, 시 부지 쪽으로 해서 지금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아무튼 찾을 때 정말 민원이 안 생기는 곳으로 해서 만드시고 이제는 국민들이 반려견이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정말 지난번 어디에 나왔는데 뉴스에 보니까 정말 강아지가 죽었는데 정말 사람 돌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내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정도로 사람들은 반려견을 정말 그거 하는구나.’ 거기에 우리도 발맞춰서 우리 태백시에서도 꼭 그런 장소를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는 불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에 축산 차량 감소로 인한 불용액이 있어요. 축산 차가 감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27페이지요?

홍지영위원

네. 축산 차량의 감소가 없어도 되는 차?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없음으로 인해서 괜찮아요? 차량이 왜 감소됐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이게 축산 차량 처분 이게 뭐냐 하면 농가들 차를 등록을 해주거든요, 저희가 농가들한테. 농가들한테 어떤 시설관리소 들어오다 보면 딩동 하면서 메시지가 울리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방역 관계대로 그걸 등록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많이 돼 있고 지금 현재 조금 덜,

홍지영위원

필요보다 그러면 차량이 더 많아서 감소한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조금... 네네.

홍지영위원

그러고 지금 보니까 살처분한 거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축산업에 큰 사고가 없어서 지금 재해나 그런 게 없어서 보니까 감액이 됐더라고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살처분,

홍지영위원

이거와 다 연동된다고 보면 되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용역을 했어요. 스마트 축산 단지 공모 신청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출장도 한 3건 정도 다녀오신 거로, 과장님 다녀오신 걸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용역을 주고 나서 11월까지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끝물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그게 스마트 축산 단지가 저희가 170억짜리 공모 사업이거든요.

홍지영위원

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170억이요.

홍지영위원

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8월쯤에 한 번 도에서 반려가 됐었습니다, 더 보강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강을 해서 농식품부 공모 사업인데요. 도에서 지금 올렸는데 도의 담당자한테서 “도 예산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아마 농식품부에서 결정이 납니다.

홍지영위원

그럼 반려된 사유는 뭐예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반려된 사유가 규제 쪽에 부서 협조 사항이 저희가 결재가 안 돼서 올라갔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부서 협조 사항을 문제성을 다 파악해서 결재를 다 맡았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다 맡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도 예산을 올려주겠다 이렇게.

홍지영위원

축산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종류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170억이 뭐냐 하면 부지가 예수원 부지인데요. 그쪽에다가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거예요.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저희한테는 한우명품화사업과 연관된 한 2개의 축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량 핵군 센터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핵군 센터라는 건 소가 우량종자가 돼야 우량 소도 그 값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소도 값이 많이 쳐주거든요, 투플같은 거도 나오고 해서. 그런 거를 저희가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대 수의학과 평창캠퍼스하고 의향서를 맺었습니다. 거기가 저희 수정란 이식 쪽으로는 최고 수준이거든요, 서울대 쪽이. 그래서 거기 서울대 쪽하고 가서 의향서를 맺고 지금 MOU를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대 쪽에서는 한 두 달 걸린다고 해서 아마 내년 1월쯤에나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저희 한우명품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머지 부지에서는 우량 젖소를 들어올 업체가 있으면 들어와서 우량 스마트 쪽으로 해서 6차 산업까지 연관시키는 그런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한우 축산에 관련된 것만 지금 스마트 축산 농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럼 마지막에 다녀왔던 가농바이오 포천시에 산란계 부문 대규모 스마트팜 현장 투어도 이것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 건가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그거는 조금 아직 결정 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사실 어떤 동물 관련해서 뭐가 들어오려고 하면 사실 냄새 부분이 제일 민감하거든요. 민원이 제일 심하고 해서 평택에 짐승들 중에서 제일 냄새가 심한 게 축사입니다. 돼지거든요, 돈사. 그래서 거기서 제일 냄새가 안 난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 나는 게 있으면 우리도 태백에도 들어와도 된다는 생각으로 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직접 가서 돈사 위에, 평택에 가서. 그 돈사가 평택 시내하고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250m 뒤로는 산책로가 있고요, 자전거 도로와. 그리고 제가 직접 환풍기로 올라오는, 최신으로 설치를 해서 2층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환풍구에 올라가서 옆에서 맡아봤습니다, 그 냄새를. 한번 맡아봤는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정말로. 최신 공법이다 보니까 냄새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있으면, 그런 식이라면 저희도 어떤 예를 들어서 계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 그거를 좀 확인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그렇긴 한데 지금 계사 쪽도 한번 태백에 당장 필요할 거 같아서 사실 내부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지영위원

그러면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은 예수원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그거 2개는 별개로 다.

홍지영위원

네. 2개는 별개인 거 같은데 어째 되었든 간에 저는 염려스러운 게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한 거고 어쨌든 지금 사업을 신청해서 한 번 반려가 됐었고 지금 다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축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게 12월 달에 선정이 되면 저희한테 좀 보고도 해주시고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싶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제가 이 행감 자료에서 처음 보고 ‘이게 뭐지?’가 궁금해서 사실 연락을 드리려고 하다가 여쭤보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시내 쪽에서도 저도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분뇨 같은 걸로 다른 관광 상품화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도 봤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거에 좀 앞서나가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어쨌든 이 용역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목적에 의해서 이 목적으로 용역을 한 거잖아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그렇죠.

홍지영위원

용역비도 5,000이나 들여서 한 거니까 이 용역에 맞게 잘 구성을 하셔서 태백시의 사업까지 잘해줬으면 좋겠고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도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확정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노력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도 15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보호소 이게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현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지금 김태영 소장이 하고 있는데,

이경숙위원

얼마나 하셨나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한 4년? 3~4년?
치연

금치연동물방역팀장

한 10여 년 정도 하고 계십니다.

이경숙위원

근데 이게 제가 들어가 보니 공고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어요.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치연

금치연동물방역팀장

공고나 포획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라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지자체별로 입력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지자체가 따로따로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무한정 할 수 있는 건가요?
치연

금치연동물방역팀장

보호소 운영하시는,

이경숙위원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치연

금치연동물방역팀장

운영에 관해서.

이경숙위원

그렇죠. 기간이 있잖아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운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숙위원

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그게 동물보호소가 사실은 저희가 지어서 어떻게 누구를 위탁을 하면 바꿀 어떤 그게 되는데요. 지금은 본인 땅에 본인 건물에,

이경숙위원

그 옆에 건물에.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하는 거라서 지금 그렇게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계속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냥 그분이 그 건물 옆에서 건물주니까 옆에서 돌봐준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본인 땅도 있고 본인 건물에다가 하니까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이경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가까운 동해에 가보세요. 동해에는 가면 잘 지어놨습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그래서 아까 김재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경숙위원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적극 필요하다고,

이경숙위원

가보면 정말 잘 지어놓고 관리가 잘되기 때문에 거의 나가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잘 관리하니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나는 왜 꽤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또 바뀌지 않았나 했더니 그 건물 옆에 그 집 땅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본인 땅에, 그 위에 그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경숙위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냥?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하여튼 하루빨리 동물보호소를 짓는 거를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저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조사료 이거 궁금한 게 태백시에서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할 수 있나요, 조사료? 16쪽.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조사료가요, 지금 조사료가 짓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배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추 농사가 계속 짓다 보니까 토질이 안 좋아져서 지금 사람들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옥수수 조사료로 약간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10ha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경숙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부족한 부분은,

이경숙위원

구입하는 건가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남쪽에 더 실어 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경숙위원

외부에서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태백에서 안 되기 때문에 사 오는 거네요. 그렇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더 만들 수는 없나요, 많이?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농가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농가들이 지금은 배추 농사가 계속 똑같이 지으면 토양이 안 좋아져서 배추가 잘 안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제는 조사료 쪽으로 넘어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 계십니다, 지금.

이경숙위원

그래서 구입하는 게 외지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그거 여쭤봤습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21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연구 용역이 있어요, 연구 용역. 보니까 수의 용역비가 5,000만 원이에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이경숙위원

딱 걸려서 5,000만 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줬어요. 이 수의계약을 줘도 되지만 그래도 굳이 수의계약을 준 이유가 있나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이게 약간 수의계약이 5,000이라고 해도 그쪽, 이게 저희가 이번에 170억 스마트 축산 단지 그거 때문에 사실 준거거든요. 그래서 내용 면에서 보면 용역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이 사업 금액이?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그래서 그쪽도 예수원 쪽으로 연관돼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5,000에 정리를 한 거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다음 마지막에 26쪽에 보면 이게 아마 불용액인데 이게 우유 급식 지원인데 불용액이 생겼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우유 급식이 이게 학생 수가 지금 노는 날이, 10월에 노는 날 있고 방학 때도 있고 하면 학생들이 우유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거.

이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거?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9월에 노는 날, 빨간 날도 많고, 10월 달에.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저희 말 산업하고 양봉 산업이 있거든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25년도에는 토봉 산업이 없어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25년도예요?

최미영위원장

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양봉. 잠깐만요.

최미영위원장

토봉 산업.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이게 단체가 양봉이 2개 단체가 있고 양봉이 22농가가 있고요. 토봉이 2개 단체, 22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4농가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양봉, 토봉 사이에.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단체에서 얘기를, 그거를 내면 그쪽에서 자기들 회원들한테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냐?” 하면 “올해는 충분히 했으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없을 수가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25년에는 없는 겁니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이거 양봉 산업이 국비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국비 지원이요?

최미영위원장

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이게 거의 5 대 5 매칭 사업입니다. 양봉 산업은 대부분 거의 5 대 5 매칭 사업이거든요.

최미영위원장

15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현황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호·관리가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3, `24, `25년 보면 424마리를 포획해서 입양은 13%고 자연사나 안락사는 한 200건이 넘거든요. 이게 혼자서 다 감당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기간제가 1명이 있는데,

최미영위원장

기간제?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지금은 11월 달에는 끝났는데 기간제가 1명 있어서 같이,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매년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혹시 이것을 더 확장하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직접 어떻게 관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워낙에 반려견이 많이 있잖아요. 반려견을 키우다가 나중에 이 반려견들이 전부 바깥으로 나와서 유기견이나 다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면서 사후 대책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지금 동물보호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영위원장

동물 보호도 마찬가지고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반려동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난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확충이 됨에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있잖아요, 유기견들. 그런 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시스템은 정비를 안 하시냐 거기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반려견 문제가 뭐냐 하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집에서 키우다가 밖으로 나갔으면 유기견이 되는데 저희가 그걸 포획을 하려면 사실은 막 돌아다니는 것들은 포획을 사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신고를 해서 잡아놨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나가는데 어디서 돌아다닌다 해도 저희가 나가면 없습니다, 사실은.

최미영위원장

그렇죠. 그게 하루 종일 나가서 기다려야 돼요, 그 친구를 만나려면.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미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버려진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버려졌던 그 장소에 나타나거든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신고해 주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거를 잡아서 신고를 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밥을 조금 줬든 잡아서 신고를 하시면 그때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움직일 때는 저희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약간 관리가 좀 안 되는 듯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미영위원장

최선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지금 대책이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대책이라 하면 저희가... 사람이 인적 사항도,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가 11월까지 일하고 일단 그만두면 또 언제 다시 채용을 합니까? 내년 1월에 합니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내년 3월 정도 합니다.

최미영위원장

내년 3월에?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빈 공백 기간에는 혼자서 또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소장님.

최미영위원장

이게 가능합니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겨울에는 아무래도 조금...

최미영위원장

겨울에는 관리를 안 하신단 말씀이세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빈도, 발생 빈도가 조금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날씨가 따뜻할 때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러지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활발히 움직이지 않는다고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최미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거를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근데 여기에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안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저는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드렸다시피 동물보호소를 사실 저희 태백시도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최미영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발 빠르게 안 하냐.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외곽 쪽으로 해서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도 발생하고 소리도 나고 이러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 선정을 해서 저희도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하고 시 부지 쪽으로 해서 진짜 지을 수 있는 쪽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찾고 있습니다. 저도 동물보호소가 태백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영위원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그래서 최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동물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이 열악하다, 환경이. 조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다 알고 그래서 좀 더 반려동물도, 이제는 반려동물도 저희와 같이 생활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잠깐의 보호소도 저희가 최신 시설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부지기 때문에 부지 선정 때문에 계속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꼭 빨리 짓고 싶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태어나는 아기의 수보다 같이 살고 있는 반려동물이 더 많은 시대예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다 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지금 처리하는 시설까지도 만들고 별의별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장례식도 있고.

최미영위원장

네. 장례식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험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나중에 버려지는 반려견들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은 저희가 발 빠르게 만들어 나가야 되고 정말 부득이하게 잃어버린 애들, 불쌍한 아이들 걔네들은 입양을 연계한다든지 해서 그다음에 치료나 지원 확대를 하고 또 인력 보강도 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언제쯤 마련하실 생각이세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저희는 부지,

최미영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계획이 없으신 게 맞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가,

최미영위원장

부지 확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놀고 있는 유휴 부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아니요. 그건데,

최미영위원장

외곽에다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외곽 쪽으로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능한 부지,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또 잘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찾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거 꼭 실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꼭 공감합니다, 그거는.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25페이지에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사업 전액 불용이에요. 지원 자격 미달이라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이게 개를 키우는 데가 저희가 화전 쪽에 가는 게 한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개를, 어차피 지금 개 식용이 키울 수 있는 게 `27년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도 개를 그거를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를 사육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감정 평가비나 시설비를 저희가 보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인데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시킨 겁니다.

최미영위원장

아니, 지원 자격 미달이라 그러면 애초부터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그렇긴 한데 조금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자격 확인도 안 하고 예산부터 세웠다는 말씀이시네요?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일단은... 네.

최미영위원장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됩니까? 이 정도 예산을 세우려면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우셨어야죠.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방역 활동 지원에 있어서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용 이거는 뭡니까?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잠깐만요.

최미영위원장

네. 방역활동지원사업 행사실비 지원에서 예산이 크진 않지만 교육 미실시로 인한 불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축산 농가에 교육 안 하시나요? 아니요, 뒤에 팀장님 말고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유 없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팀장님들은... 네.
우성

심우성축산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최미영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 되면 저기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치연

금치연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 금치연입니다. 지금 관내에 동물병원 2개소가 있는데 수의사분들이 1년에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씩. 그 보수 교육 수료는 다 하셨는데 여비를 미청구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최미영위원장

수의사 그러면 보수 교육받은 건 확인하셨어요?
치연

금치연동물방역팀장

네, 다 확인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언제 확인하셨어요?
치연

금치연동물방역팀장

지금 저희가 오기 전까지 두 군데 한 거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보수 교육 확인하셨으면 이거도 집행했어야죠.
치연

금치연동물방역팀장

근데 여비가 조금이다 보니까 수의사분이 청구를,

최미영위원장

아, 돈이 많으셔서 난 안 받아도 된다?
치연

금치연동물방역팀장

그런 내용은 아닌데 청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보수 교육받은 거 확인하셨으면 이것도 안내를 드렸다면 지급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런 것도 수의사분들한테 서류 자체가 까다롭지 않다면 지급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좀 더 책임감 있게 또 시의 일도 봐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 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세무과 소관

19시 00분 감사중지

19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심은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필 세정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이종필 인사) 강애란 징수팀장입니다. (징수팀장 강애란 인사) 김명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장 김명동 인사) 고현직 재산과표팀장입니다. (재산과표팀장 고현직 인사) 안경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안경숙 인사)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모금 목표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10월 20일 기준 모금액은 917건에 1억 7,155만 3,000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달성률 68.6%입니다. 답례품은 35개 업체, 99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물닭갈비와 캠핑장 이용권 등 11종의 답례품을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기부자 신청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답례품 업체의 지급액은 7,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올해 추진한 기금 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사회적 취약계층 보청기 및 보행 보조차 지원과 영유아친환경안전조끼지원사업, 상장동의 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건에 1억 1,185만 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보 및 기부자 우대 현황입니다. 태백산눈축제와 발원지축제 시 고양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서울청사 등 기관 방문과 안산 한마음체육대회, 울산 고래축제 등 출향 단체 행사 시 현지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50만 원 이상의 기부자 84명은 시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등록하였으며 매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정소식지에 게재하고 감사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체험형, 관광형 답례품 추가 발굴과 답례품 업체의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 자산 기반의 차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 제공과 제철 특산품 구독형 모델 도입으로 기부자 예우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부 참여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결제 수단과 홍보 기능을 활용한 민간 플랫폼과 SNS 기반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최근 3년간 세입 내역 추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2025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세입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세입은 5,592억 9,000만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730억 200만 원으로 지방세 212억 4,200만 원, 세외수입 517억 6,000만 원입니다. 의존 수입은 3,028억 9,8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542억 2,400만 원, 조정교부금 78억 2,800만 원, 보조금 1,408억 4,600만 원입니다. 보전 수입은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 예탁금리, 예수금 등으로 1,833억 9,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지난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 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2024년 지역 경기침체로 주행분 자동차세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2023년 대비 5억 9,300만 원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재산세가 국가정보자원관리센터 화재로 인한 재산세 납부 기한 연장으로 일시적 세액 감소가 있었습니다만 유류세 인하 폭 감소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의 증가와 특정 법인의 법인세 증가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2024년 대비 4억 6,400만 원의 지방세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2024년 강원랜드 매출 정상화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과 주식 배당금의 증가, 산업단지조정기금 폐지로 인한 기타 수입과 체육 시설 사용료 수입 등으로 2023년 대비 275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2025년은 폐광지역개발기금 74억과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7억, 일시적인 보조금 반환 수입 44억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자 수입 감소 10억 원과 2024년도에 일시적 증가 요인이었던 산업단지조성기금 폐지 잔액 168억이 빠지면서 2024년 대비 51억 4,400만 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의존 수입과 보전 수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 실적입니다. 2025년 고액 체납자는 30명에 1,293건, 6억 3,200만 원이며 징수 실적은 18명에 743건, 1억 1,800만 원입니다. 체납 차량 영치·공매 현황 및 징수 실적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예고 43대, 영치 40대, 징수액 1,600만 원이며 공매 징수 실적은 1건에 1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정리 보류 현황입니다. 9페이지, 2025년 정리 보류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효 완성, 무재산, 평가액 부족, 사망자 등의 체납자에 대하여 181건, 5,700만 원을 시효 완성 및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대책입니다. 재산 및 채권 압류 등 신속한 체납 처분 실시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 자료 신용 정보기관 제공, 관허 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 조치를 강화하면서 저소득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행정 제재 유보 등 맞춤형 체납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 실적입니다. 2025년 고액 체납자는 191명, 848건에 17억 300만 원이며 징수 실적은 22명, 96건에 2억 3,800만 원입니다. 체납 차량 영치 및 징수 실적입니다. 2025년 영치 예고 6대, 영치 5대, 징수액은 200만 원입니다. 시효 완성 정리 및 정리 보류 현황입니다. 2025년 시효 완성 정리는 17건에 700만 원, 정리 보류는 79건에 3,100만 원입니다. 체납처분은 `25년 부동산 압류 1건에 3,000만 원, 차량 압류 253건에 6,6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대책입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의 정기적인 운영과 고액 체납자 실태 조사로 체납 처분 및 정리 보류를 추진하고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등 행정 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 및 해소 대책입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현황입니다. 2025년 과오납 발생액은 5억 7,200만 원, 환급액은 5억 4,700만 원으로 환급률 95.6%입니다. 과오납 발생 주요 세목과 사유입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후 폐차,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으로 5,900만 원, 지방소득세는 국세 경정과 연말 정산 등으로 5억 300만 원, 주민세, 재산세 세목의 경우는 적용 세율 및 용도 변경에 따른 비과세 및 감면 등으로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소 대책입니다. 제도상 발생이 불가피한 과오납은 발생 즉시 환급 처리하고 환급 안내문과 문자 발송, 카카오톡 환급 신청 서비스로 신청 독려와 신청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환급 사항을 안내하여 미환급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무 조사 및 특별 세무 조사 실적입니다. 2025년 세무 조사 실적입니다. 68건에 6억 2,500만 원으로 정기 세무 조사 31건에 4억 4,100만 원, 특별 세무 조사 12건에 1,900만 원, 도 합동 세무 조사 25건에 1억 6,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목표 및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현 연도 징수 목표는 부과액의 98%이며 징수 목표액은 255억 1,700만 원입니다. 9월 기준 징수액은 212억 4,2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 94%입니다. 향후 수시분 부과·징수와 고지서 송달 확행,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현 연도 징수 목표 또한 부과액의 98%이며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499억 5,000만 원입니다. 9월 기준 징수액은 517억 6,0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율 94.6%입니다. 향후 세입금 징수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납부 기한 경과분에 대한 독촉 관리를 확고히 하는 등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최근 3년간 재산세 과세 현황입니다. 2023년은 41억 600만 원, 2024년은 43억 4,500만 원, 2025년은 42억 1,0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재산세 증감은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변동과 대체로 유사하며 세액 조정, 신축 건물 발생, 감면 등의 요인으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전년도의 감액 조정과 분할 납부 신청의 증가로 부과액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공통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이번에 우리 세정팀장인가? 큰 상 받으셨죠? 그게 어디 이번에 SBS에서 1회 처음 하는 건데 받으셨죠?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SBS에서 고향사랑기부대상이라고 처음 추진한 시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경숙위원

태백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받은 상이라서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건 없고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에서 운영비를 쓸 수가 있는지? 다른 지역을 제가 몇 군데 들어가 보니까 기금에서 운영비를 쓰고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쓰지 않고. 운영비는 안 쓰고 있죠?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되도록이면 기금에서 운영도 하고 운영비 쓰고 이런 게, 홍보도 하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셔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따로 더 좋을 것 같아요.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것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외수입, 10페이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에서 고액 체납이 상당히 많네. 그죠?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네. 그래, 이것도 작년에도 보니까 건수가 120건이고 올해는 96건이에요. 12월까지 어느 정도나 더 받아들일 계획이신지?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저희 목표는 사실 20~25%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체납액의 한 10억 정도가 1건의 사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전체의 5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최대한 정리 보류나 다른 체납 처분을 통해서 정리율을 지금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건수가 커서 그렇다. 그죠? 그런 거 하나만 정리돼서 들어와도,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엄청나게 프로테이지가 올라갈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방법 없습니까?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액인데요. 지금 도시과에서 매출 채권이나 예금 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또 전년도보다, `23년, `24년보다도 이게 징수 현황이 상당히 저조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은데 또 고액이 이래 걸려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걸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셨는데 너무 과하게 부과해서 다시 내드리는 그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행정의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해서, 이유가 있겠지만 이 담당 부서는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징수를 하도록 하고 과오납을 많이 이래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한 푼이라도 덜 내는 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과하게 나오면 이걸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과오납을 많이... 냈다 또 돌려주는 거지만 아예 일 처리를 처음부터 반듯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안 그래도 사실 제일 많은 부분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징수대책보고회도 한번 했었는데요. 일단 차량 일제 조사를 통해서 소멸이 되었거나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 보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건이 10억 원이 넘는 건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체납 처분 절차나 그런 걸 따라서 시간을 좀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나머지 소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리 보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거는 좋은데 일단은 작년도 하고의 차이가 너무 나요. 체납 차량 영치 및 징수 실적을 보면 `24년도에 영치 예고 78건에 `25년 9월까지는 6건?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영치 예고 6건.

최미영위원장

네, 예고.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6대.

최미영위원장

이게 좀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영치 예고나 영치에 있어서는 사실 징수액이 저희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경우에 보니까 체납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영치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오랫동안 세월이 걸려서 지나가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건수는, 대수는 적지만 징수액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우리가 고액 체납자가 있잖아. 그죠?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런 분들을 몇 년이 지나면 공개로 이래 이름 거명 이런 거 안 됩니까?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1월 19일 자로 신규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2명 그다음에 세외수입 1명이 추가 명단 공개가 되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 공개를 하고... 1년에 한 번 합니까?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정기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연초부터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 사람을 공개 명단 대상에 넣어야 되느냐라는 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서 일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뉴스를 봐도 그렇고 고액 체납자들이 고의로 그러는 경우도... TV 보니까 돈을 그냥 막 쌓아놓고도 안 내요. 이런 경우를 내가 뉴스에서 보고 이분들은 안 내면 계속적으로 안 내기 때문에 1년이 지났다든가 2년이 지나면 매월 내는 방법도 찾아보고 이름이 계속 그거 되면 좀... 아니, 돈이 있는데도 안 내시니까. 정말 없어서 그거 하면 어떤 다른 대책을 그분들도 갈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놔두고 안 내니까 이걸 받아들이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이걸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지자체에서 명단 공개나 가택 수사까지는 어려운데 저희가 징수대책보고회를 도에서 했을 때 도에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18개 시군 같이해서 가택 수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요. 정말정말 어떤 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내면 그분들은 아예 다른 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놔두고도 안 내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뉴스에서 보고 이래서 정말 고액 체납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농업과, 산림과, 축산과,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