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아울러 지난 10월 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고양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11월 12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사항입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규진입니다. 앞서 우리 이동환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었는데요, 시정연설의 내용이 사실상 저의 대표연설을 반박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시의 입장에서 처음에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의원으로서, 그리고 대표연설을 진행했던 당사자로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하셨던 시정연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그냥 책임회피성 시정연설이었다, 책임전가성 시정연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절차대로 했고 불법은 없었다. 해외출장도 성과는 있었지만 불법은 아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 축소는 결국엔 축소시켰지만 고양시의 정책적 판단이었다. 의회와 상생협약에 대한 미이행에 대해서는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아 못했다. 전부 다 책임회피하기 위한 시정연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에는 저희가 증인으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참여를 해 가지고 이 인사 과정 속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이 되느냐에 대해서 나오셔서 증언을 하라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기존의 규정대로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하고 주주로서의 행사만 했다. 간략하게 세 줄 넣어주신 것에 대한 굉장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세 줄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킨텍스 인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정의 총책임자인 시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증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시정연설에 대해 깊은 유감이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의원입니다.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8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원종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홍열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898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025년 9월 4일 고양시의회 제297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본 개정안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실과 맞지 않으며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조례 개정의 필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타 지자체의 현황을 보면 약 71%가 배포 기일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배포 기일을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특성상 유연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 조례가 배포 기일을 강행규정으로 두게 될 경우 오히려 행정실무의 유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정책사업 추진 시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함에도 배포 기일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긴급하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배포 기일이 발목을 잡는다면 행정 대응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런 긴급한 상황을 고려한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상당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과 같이 정책 추진 기한을 지켜야 하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즉시 지정해야 하는 상황, 상위 기관 계획 변경에 따른 신속한 계획 변경 처리 등 시급하게 심의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 개정안은 무조건 7일 이전 배포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런 긴급 사안에서는 오히려 위원회 상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국 다수 지자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예외 같은 단서 조항을 최소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태에서 강행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예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보완한 후에 공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대부분이 우리 시 정책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정확한 용어 사용의 필요성입니다. 정확한 용어의 사용법은 법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제출’은 일반적으로 문서나 자료를 상대 기관 내에 검토, 처리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한 행위입니다. 즉 시장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고, 위원들이 안건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는 ‘배포’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의 제출로 표기된 부분을 배포로 정정하여 법적 용어 사용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 의원들은 조례가 이대로 개정된다면 발생하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통찰력 있는 결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방금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조례 위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고양시 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보다 주변에 부동산 사업자들이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빠르게 알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게 지켜지는지 부동산 투기 문제를 갑자기 거론하시니까 좀 황당할 뿐이고,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례 위반 수시로 하시면서 조례 위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웬말인지, 심지어 조례가 있음에도 규칙을 반대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위반인데 실제적으로 그걸 갖다가 관리감독해야 될 우리 시장께서 하는 일이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반대토론하면서,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가 이걸로 해서 우리 도시계획 심의할 때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사업자의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 항의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잘랐어요, 저를. 다음 장입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전반기에 있을 때 고양동 수정계명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계획심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여야를 불문하고 벽제천 옆에 범람해 가지고 지하에 물이 가득 찼어. 여름이면 모기가 들끓고 이런 데를,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의원님도 계셨지만 이것 우리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사정 사정해서 통과시겼어요, 조건부로. 2022년 9월 28일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22일, 어찌 됐든지 나는 다 통과돼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다시 재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 정말 거기 고양동 현황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몇십 년 동안 정비사업하려고 하다가 다 안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을 저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저게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 현실이에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그런데 식사동 부동산 투기 이야기하셨습니까? 식사동 2025년 5월 7일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전기 땅투기로 1,500억 꿀꺽, 이게 식사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봉에서 천억, 식사동에서 500억, 저것 제가 1차 도시계획심의할 때 이것 신영 측 보고 저 보도 자료가 문제 있으면 반론 보도를 청구해라, 그래서 거론했는데 아직까지 검색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반론 보도 안 통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동산 투기 이야기합니까?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이게 2차 도시계획심의인데 금요일 보통 5시에 보내줍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 퇴근을 할 때쯤 5시에 보내줘서 공무원들한테 미안해서 전화 못 하지요.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바쁘지요. 그럼 화요일 이렇게 수요일 2시에 합니다. 그래서 5일은 좀 부족하다. 실제적으로 목요일쯤 보내야 위원들이 좀 검토할 수 있다. 어떤 것은 한 300~4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검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6월 25일 심의인데 6월 24일 3시 넘어서 보냈어요, 안건을. 그리고 우리가 연간 공지를 전년도 12월 30일 정도에 공지를 합니다, 언제 열린다고. 그런데 이번에 식사 데이터센터 3차 심의 마지막 심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까지 향후 5년 동안 2020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지금 보시면 7월 29일, 21년 7월 28일, 22년 7월 27일, 23년 7월 26일, 24년 7월 30일 매년 매월 수요일,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2시에 개최되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의 변명을 들어보니까 유독 올해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30일 바쁘다는데 이걸 누가 믿으라고?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 의원들한테 강요하면 됩니까?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저게 문자로 온 겁니다. 저것이 6월 25일, 일시가 2시 40분인데 24일 화요일 문자 보낸 겁니다, 도시계획심의 안건을 300페이지가 넘는 것을. 저것을 어떻게 보라고요. 그리고 저것은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요. 주민들이라는 게 자기들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일정도 조절해서 그 현장에 와야지요, 항의하러.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식사2단지 바로 옆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데 그것 일단 집값 하락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 기피시설로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리튬이온배터리 밑에 있지요, ESS장치로. 그다음에 이번에 자료 제출 보니까 경유가 일반 주유소의 한 2배 이상 가는 기름저장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인지하고 당연히 항의를 해야지요,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앞부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장 넘겨 주세요. 7월 30일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라고, 7일 전에 안건 배포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제출이냐 배포냐,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일부개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걸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게 고양시의 주장일 뿐입니다, 제출이냐 배포냐. 가이드에 그렇게 돼 있는 걸, 중앙정부 지침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고양시는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왜? 그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 것 보니까 제대로 뭘 안 한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식사동이나 문봉의 개발행위허가 용역사가 누구냐? 제가 저번에 발언을 했잖아요. 그 문제,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사람의도시연구소’에 한 10년 정도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직접 그때 여러분, 의원님들 다 들으셨잖아요. 시장님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분을 위해서 의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하고, 다음 장 넘겨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민간 부동산 투기, 제가 볼 때는 이것 부동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언론 보도를 보면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만기일이 7월 21일입니다, 단기 차입금 만기일이. 그런데 우리 30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기 차입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16일 개최해서 한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 여기 도시계획심의에 참여하신 우리 의원님들 다, 여당 의원님들도 계신데 아시다시피 6월에 이미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제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누구의 것이냐고? 그런데 막 거기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자기들이 모욕 받았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가만 있지 않고 저를 해촉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 두 분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물론 참여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힘 도시계획위원님들도 발언을 저 부분에서, 식사동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고양동 재정비 사업, 이런 것 굉장히 우리하고 일치해서 의견을 냈지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여야 의원이 반대하면 한 번은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세요. 그래서 본 의원을 해촉한 겁니다. 해촉하고 나서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는 민주당 도시계획위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 저를 해촉한 부분에 대해서도, 넘겨보세요. 우리 고양시의회는 공인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저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할까 뭘 할까 하지만은 다 제 개인 돈으로 해야 되고, 현재 고양시의회 어떤, 제 개인 돈으로 해야 되고 제가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소송하면 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이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 띄워 주십시오.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 정말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7일, 본 의원이 주장한 7일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유 없이 저것 중앙정부의 지침을 했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찬성, 반대 빈공란 한 곳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입니다. 가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부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또는 반대 한 곳에 기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기표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의원님들의 좌석을 기준으로 보아 오른쪽에 위치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투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일렬 우측 좌석부터 의석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운남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는 의원님은 나오셔서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님, 공소자 의원님, 권선영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김수진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 박현우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 신현철 의원님, 안중돈 의원님, 원종범 의원님, 이종덕 의원님, 이철조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 장예선 의원님, 정민경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 고부미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이어서 김운남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권용재 의원님, 천승아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0호 고양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찬성, 반대 빈공란 한 곳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안건입니다. 가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부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또는 반대 한 곳에 기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기표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의원님들의 좌석을 기준으로 보아 오른쪽에 위치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후 투표소에서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일렬 우측 좌석부터 의석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운남 의장님과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들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는 의원님은 나오셔서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님, 공소자 의원님, 권선영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김수진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 박현우 의원님, 신인선 의원님, 신현철 의원님, 안중돈 의원님, 원종범 의원님, 이종덕 의원님, 이철조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 장예선 의원님, 정민경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 고부미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이어서 김운남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권용재 의원님, 천승아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