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연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이영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 보고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등 지급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양양군 자활기금 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126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양양군 자활기금,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3개의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군 자활기금은 22억 7,358만 5,000원, 양양군 노인복지기금은 7억 4,821만 2,000원,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은 10억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7번과 8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민간 위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양양군 노인복지관과 양양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위탁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10번째,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관용차량 주유 내역과 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1번째,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페이지 12번째,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5년도를 보면 봉안당 사용료 120건에 4,732만 2,000원, 묘지 사용료 36건에 7,607만 1,000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13번째, 국·도비 보조금 운영 부분 미집행 내역, 향후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운영 부분 미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현황입니다. 개요는 발굴 방법은 2개월마다 위기 정보 파악 및 분석 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행복이음을 통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기 사유로는 단전, 단수, 단가스 또는 공과금 등 체납 주거 취약 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처리 방법은 1차로 복지서비스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고 2차로는 읍면사무소 방문 조사 후 공적 급여, 민간 서비스 연계, 통합 사례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굴 건수는 2024년은 671건, 2025년도 6월 기준으로는 26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건수는 73건으로, 단순 상담은 84건, 비대상은 106건이 있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입니다. 저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 지원, 경로식당 운영,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어르신 병원 동행서비스,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등 총 7개 항목의 서비스를 지원·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반복 민원 발생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35페이지, 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점검 결과입니다. 2025년도를 보면 양양군 노인복지관 등 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노인복지관은 11월 안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를 보면 5개의 수행 기관에서 총 29명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7페이지 여섯 번째,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은 2025년도 예를 들어서 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체조 등 7개 프로그램을 71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 1회 1시간에서 2시간 운영 중에 있으며 만족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인원 840명 중에 121명을 무작위로 설문조사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매우 만족과 만족은 80%고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설해 달라는 요구와 또 운영 횟수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해의 만족도 조사는 12월 중으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세부 추진 현황 및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거를 다 자료에 아주 열심히 답을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개선 요구 사항이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횟수 증대인데 예산은 24년보다 25년…… 26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섰죠?

지금 제가……

그거는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연차별로 한 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26년도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진짜 반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은 만큼 횟수도 좀 늘리고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복지과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을 참 많이 1년 동안 괴롭힌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제가 거의 1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해결해 주셨어요. 사회복지사 인건비 정상화시켜 주셨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운영비, 인건비, 수당도 정상화시켜 주셨고요. 그게 10년만 처음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오늘 행감은 뭐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목소리 좀 키워주세요. (영상자료 화면을 보며) 동영상 보셨죠?

네.

제가 자료 제출한 건데 작년에 일자리 추진 현황을 제가 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 좀 크게 확대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보이죠? 숫자가 보이나요? 이게 2025년도 장애인 일자리 현황입니다. 18개 시군 현황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보입니다.

옆에 보면 2025년도 장애인 일자리 군 단위 이렇게 다시 하나 해놨습니다. 보시면 군 단위에 봐도 저희가 18개 시군에서 세 번째죠? 세 번째로 적습니다, 인원이. 장애인…… 보시고 계시죠?

네.

이거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장님?

2024년도에는 28명이었고 올해는 29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2명 더 증원된 31명 정도로 저희가 2명을 더 증원시킬 건데 한 번에 이렇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해마다 그래도 1명, 2명씩 계속 꾸준하게 저희가 증원시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 노력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적어도 우리가 중간쯤은 가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1명, 2명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데이터를 볼 때 우리 군의 자존심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많이 늘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쯤은 가시자고요.

네.

장애인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장애인도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니까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남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장애인 하면은 최약자예요, 우리 사회생활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 주셔야 되는데 보면 “규정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게 잣대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어디 장애인이 있는데 거기 좀 도와줄 수 없냐고 물어보면 무슨 규정이 어떻고 어떻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지가 예산을 가장 많이…… 센터하고 복지가 많이 가져가죠?

네.

반면에 불용액도 많죠?

불용액,

24년도 얼마였죠? 한 10%라고 했나요, 반납?

저희가 불용액이 남는다…… 숫자상으로 남는 거는 맞습니다만 저희가 복지 관련된 사업이 일반 사업과는 또 다르게 긴급하게도 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 또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대부분이 바우처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10% 이상, 전체 예산에. 많게는 15% 이상을 내시를 해주고 저희한테 사용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숫자상으로는 많이 남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반납하는 게 국·도비를 포함해서 18억 정도 되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군비가 18억 정도 되나요?

다 합쳐서죠.

국·도비 내시 다 포함해서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를 풀어서 써야 되는데 공무원들 복지직들이 그거를 풀어서 쓸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복지 예산이 워낙 억대 단위로 또 10억 대 단위로 나가다 보니까 그중에 몇 천만 원 남는 거는 사실 1%대, 많은 거는 10%대까지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저희가 소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노인 복지라든가 장애인 복지, 기타 바우처카드가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제가 지금 숫자를,

알고 계셔야죠. 바우처카드가 우리 양양군에 몇 명이 지급이 됐고 지금 사용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연말이면 그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행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위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여기 자료가 잔뜩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바우처카드를, 문화복지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쓸 데가 없어서 못 쓴다는 게 주 내용이에요. 우리가 바우처카드를 어디 가서, 마트에 가서 긁으면 관계없는데 문화바우처, 무슨 바우처, 무슨 바우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안내해서 영화관에 한번 모시고 가서 영화를 한번 관람케 하든가,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그런 거를 좀 공무원이 해줘야 되는데 장애인이나 노인, 어르신 분들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면 뭐해? 그렇잖아요?

향후에는 그러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서비스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연계하셔야…… 진작 그렇게 하셔야지. 의회에서 얘기하면 “하겠다.”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나요? 그분들 바우처카드 가지고 전수조사 한번 해봐요, 얼마큼 썼는지. 지금 연말인데. 쓸 데가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 노인 쪽으로 바우처 나가는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든 어디든 간에 각종 바우처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풀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죠. 그리고 지금 정도면 바우처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돼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우처카드 신청해서 발급하면 끝인가요?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시내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런 거를 이용할 줄도 모르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부에서도 복지라고 내줬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애인 관련해서 서면에 있는 정다운마을 여기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면 전부 양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실제가 맞냐 이거죠. 어떻게 관리·감독하시죠?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안 나가 볼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항상 수시로 소통하고 거기서도 문제가 있을 때 저희 관련 팀에다가 계속 연락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이 모니터 영상을 가져왔는데 그거 보시면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렇죠?

네.

한 푼 벌어서 애인 목도리 사주겠다든가, 집에 누구를 사주겠다든가 이러는데 그분들도 다 인권으로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일자리가 얼마나 되죠?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 돼요, 지금?

현재 29명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서요?

여기 보시면 장애인 수행 기관이 있거든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있잖아요?

네.

여기 지금 몇 명이 한다고요?

29명이요.

29명. 이분들은 몇 급 장애인이에요?

여러 종류입니다. 대부분이 경증장애인이시죠.

그러면 중증에서 할 일은 없나요?

중증장애인 분들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경증이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일자리,

중증 이분들도 걸음이 좀 불편하거나 언어가 좀 미흡하다거나 행동이 좀 그렇다든가 하겠지만 정신적으로는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는 경증이라서 그분들은 다 일하실 수 있고요. 중증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1가지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 해줄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해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 자체가 거동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분들을 대하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외에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단순 노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자리를 찾아주셔야죠.

일단 저희가 현재는 경증장애인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도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증, 중증 해서 따로 분리해서 그분들만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지. 장애인 일자리 시시하게 경증이 있는 사람들 뭐…… 저도 6급 장애인이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면 거기 되겠네?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분류하지 마시고 정도가 심하신 분들,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자식들도 그렇고. 역지사지 편에서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있는데 24년도는 그렇다 치고 25년도에 보면 양양군 자활기금. 기금 실적에, 집행 실적에 보면 7,043만 9,000원 그다음에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1,1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5,560만 1,000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집행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잔액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거 집행한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양양군 자활기금 22억 7,358만 5,000원 이거는 그러면 사용을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지금 옆에 있는 7,043만 9,000원 이게 실적인데 지금 이 기금액의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 운영하는 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번에는 자활센터 이전을 한 그 비용이 들어갔었고요. 또 자활기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도 들어가고 또 그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 교육비로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거기 지금 7억 4,800에 1,100만 원 밖에 금년도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 7억 3,700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사용,

이거를 기금을 다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이 기금은 조성 목표액이 있거든요.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10억 있잖아요.

조성 목표를 정해놓고 적립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금이라는 게 기금을 조성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기금의 목적이.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10억이 목표액인데 목표액은 다 달성했고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7억 4,000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지금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목표액 10억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자 발생하는 부분과 또 일반회계에서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1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보통 한 4%대,

그럼 그것만 사용할 수 있다?

그거로 저희가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이 안 되면 자금 지원을 받아서 10억을 채워놓고 그 이자로 하는데 이자가 몇 푼 안 되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원금은 까먹지 말고 계속 그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원금은 저희가 건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모든 기금이,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그 금액을 보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보통 보면 한 5년씩 적립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계속 5년이고 5년 지나면 저희가 또 5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재고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10억에 이자가 보통 한 3%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연. 그럼 그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금은 많이 적립을 해놓고 있는데 사용하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기금 그럼 1,100만 원은 금년에는 어떤 내용으로 썼나요?

명랑운동회라든가 게이트볼 행사라든가 파크골프 대회 행사 위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재고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이거 10억이 다 이제 적립이 돼 있네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 5,560만 1,000원 썼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지출했나요?

이것도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각종 공모 사업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기금을 이렇게 적립을 해놔야 할 이유가 없네요? 10억씩 이렇게 하면, 각 10억씩 하면 지금 이것만 해도 30억이잖아요. 그렇죠?

네.

30억을 여기다 묶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어디 지원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10억을 계속 묶어놓고 매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금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발생하는 이자액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기금을 이렇게 적립을 해놓고, 묶어놓고 30억씩…… 그러니까 지금 기금 종류가 13가지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10억씩 묶어 놓고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이 돈이 많이 잠겨 있으니까 다른 회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를 내가 지적하려고 지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취지는 알았고요. 이거는 제가 한번 따져보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회 보면 복지정책과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네요? 제가 세어보니까 7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참석자 수는 7명 거의 이런데 여기 참석 수당은 지급이 안 된 게 상당히 많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나요? 저희가 당연직한테는 안 나가고 위촉되신 분들한테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위원회가 서류 심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소집해서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와서 대면을 해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서류를 해서 직원들이 다니면서 위원들한테 사인을 받고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부서도 보고 그런데.

네.

이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니면 위원회별로 연초에라도 한번 상견례 겸해서 안부도 좀 물으면서 이렇게 해서 연초에는 대면으로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네.

그래야지 위원이 누군지 얼굴도 좀 알고 그러지 서류만 갖다가 위촉해놓고 이러면 1년 내내 하면 2~3년 1번 보지도 못하면서 위원회라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저희가 입력을 하고 지금 복지사각지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전, 단수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한전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서 2개월에 1번씩 그 자료가 옵니다. 체납이 되거나 하면 그 자료가 오는 거를 가지고 공유를 해서 저희가 거기서 발췌를 하게 됩니다.

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신청이 아닌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시스템 쪽으로는 지금 없고요. 발로 더 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크든 작든 그러한 민원, 궁금하신 사항 단순하게 여쭤보시고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여쭤보는 거까지 저희가 다 상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다 서비스가 지원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 기준에도 맞아야 되고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이 있고 지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외되는 건들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탁 관리 점검에 대해서 다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35쪽 관련해서 24년보다 25년이 지금 3억 정도가…… 53억, 56억. 아직 연말이 안 돼서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가요, 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네.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위탁 관리를 우리 점검 잘하고 계신가요, 현재? 이게 걱정돼요, 사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잘하면 낯이 안 나지만 만에 하나 실수를 하면 또 이슈가 된단 말이에요, 언론에.

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마음가짐이 잘 되고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정다운일터, 작업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런 거 다 봤을 때 문제가 대두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무원들도 다 알 거야. 뭐가 문제인지 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헤드 양반들을 잘 관리하세요. 그래서 그 밑에 장애인 한 분, 한 분 잘 케어하시게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게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규린입니다. 2025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 사항에 이어 세무회계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 없는 건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세무회계과는 기부심사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3년부터 25년까지 총 8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5번,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총 소송 건수는 21건 중 9건은 종결되었고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 14페이지 6번, 각종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90억 원을 조성·예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내역입니다. 2023년도 608건에 5,962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24년도에는 558건에 5,96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389건에 5,18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예산 심의 중 질의 처리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4년 665건에 114억 2,064만 8,161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5년도에는 580건에 87억 9,171만 8,5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13번, 국·도비 보조금 운영 부분 미집행 내역, 향후 불용·반환 줄이기 대책입니다. 세무회계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으로 원활하게 잘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무회계과 자체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계약 유형별 입찰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일반경쟁은 총 49건에 360억 413만 6,000원이고 제한경쟁은 303건에 1,545억 9,961만 1,000원입니다. 소액수의 견적은 959건에 706억 7,407만 8,000원입니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은 32건에 242억 6,152만 7,000원, 지명경쟁은 25건으로 377억 6,624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총 339건에 21만 3,3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불법 사용 및 무단 점유 현황입니다. 군유재산 14건, 도유재산 7건으로 총 21건에 1만 22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유재산 부서별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토지는 총 1만 3,738필지로 2,746만 2,112㎡이며 건물은 376동으로 면적은 21만 3,849㎡입니다. 각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군유지 내 사유 건축물 현황입니다. 현재 34건으로 1만 5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토지 수의 매입, 매각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4년까지 11년간 2,193필지를 취득하고 606필지를 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취득 사유는 택지 조성, 공공사업 및 주민 편의시설 부지 확보였으며 처분 사유는 택지 분야 공공사업용 수용 부지, 민원 요청 부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토지 교환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267필지를 교환 취득하고 93필지를 교환 처분하였습니다. 주요 교환 사유는 도로 편입으로 인한 국유지와의 교환과 미래 수요 개발을 위한 군유지 집단화에 따른 부지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쪽에 보면 군유지 내 사유 건축물 현황을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34건에 1만 534㎡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사유 건축물이니까 공공건물은 아니죠? 사유 건물만 자료가 나온 거죠?

그렇죠.

대지는 양양군유지, 위에 건축물은 일반. 그러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기를 다 내고 했을 경우에 양양군 땅 소유주로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뭐 있나요, 어떤 게?

토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없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물론 땅 주인이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네. 저희가 대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 여기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이분들한테 그냥 임대료, 사용료를 징수만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면적이 상당히 큰 거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면적이.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영구적으로는 이게 양양군에 임대료 수입밖에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강제 철거 명령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통 보면 주택이나 마당 같은 부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소규모 토지로 매각하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거나 우리 군유지 집단화 안에 가운데, 중간에 있거나 이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대부밖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현재 상태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각 유형별로 쭉 나와 있는 거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분들은 소규모 토지 매각을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나 더구나 또 7번 국도도 접해 있고 이런 부지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용도변경을 하든지 용도폐지를 하든지 하여튼 이거를 검토하셔서…… 이런 땅을 가지고 있어 봐야 양양군에 아무 가치가 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매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맞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차피 매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이거 말고 상당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도 지금 빠져 있는 것들도 더러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이거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 대장만 요란하고 그다음에 관리만 하는데 매일 나가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거를 하여튼 처분해서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건축물 개인 소유자도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양양군도 이 대장을 잊어먹고, 이제는 아예. 여기는 매각한다 이러면 매각 수입이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네.

보셨습니까?

네.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비에요. 2024년에 보니까 수리비가 1,800만 원. 그렇죠?

네.

그런데 2025년도에는 2,700만 원 이렇게 많이 증가됐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 버스가 한 13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 노후화가 돼서 올해 저희가…… 이게 장거리 가고 이랬는데 그래서 한 번 대대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버스에 탑승했던 분들이 “불안해서 차를 못 타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언제 교체가 될 수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이거 빠른 시일에 검토하셔서 교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1~2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아무리 수리를 했더라도 연수가 너무 됐고 장거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연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마 노후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공유재산 대부 실태 조사 현황입니다. 아까 박광수 위원님이랑 일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황들이 있는데 군유지 대부가 303건이에요. 그렇죠?

네.

주로 어떤 민원들이 많죠?

아까 박광수 위원님 말씀처럼 소규모 토지다 보니까 매각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아서요. 이게 마당 부지의 일부가 군유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것도 모르고, 본인도 그 행위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거기에다 컨테이너를 갖다 놨다가 이게 불법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집이 반이 걸려 있다든가 그다음에 또 옛날에 집을 지었는데 거기가 임야인지도 모르고 집을 지어놨고, 군유지에다가. 그런 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군에서 이런 현황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5월부터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일반재산부터 먼저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6년 4월 완공 예정으로 새올시스템에 연계해서 DB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군요?

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반재산부터 분할이 가능하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감하게 한번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봉균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가 양양군 재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열심히 일을 해서 해놓으면 뭐합니까, 꼴뚜기들이 양양군을 이렇게 실추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해서 다 보지도 못할 거 하다 보니까 서로 미안해서 제가 정말 딱 두 가지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뭘 보려고 하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좀…… 물론 과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신 건 고마워요.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한 가지 여쭈면, 양양군이 토지를 매각했는데 실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실명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서면 쪽이에요. 서면 쪽인데, 처분가액이 1,341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1만 110㎡ 정도 되죠. 그래서 저같이 제곱미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평이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으로 나눠봤더니 이게 한 335평 정도 되는 거예요. 평당 4만 원에 이게 매각을 해준 거죠, 양양군이.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도합 한 700평 정도를, 700평 정도면 꽤 큰 땅이거든요. 이거를 평당 4만 원 그리고 3만 8,000원씩에 매각을 해 준 거예요, 양양군 땅을. 이게 과연 양양군이 지금 전국적으로 땅값이 1위인데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여쭙고요. 이거 먼저 답변해 보시죠. 우리 양양군에 4만 원짜리 땅이 있습니까?

제가 그 땅 자체를 지금 어딘지를,

강변도 있고요. 강이 흘러요, 앞에. 일단 그 정도만.

어떤 연유에서 그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땅을 매각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 같은 경우는 서로 조율해서 할 수 있지만 이 땅 같은 경우는, 관에서 하는 땅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꼭 통해서,

그러니 사인 간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사인 간 거래가 아니라 양양군과 개인의 거래인데 양양군이 너무 싸게 매각을 해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양군에 지금 산 외에 4만 원짜리, 3만 8,000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체크해서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요.

제가 살펴보겠지만,

현장도 좀 가보시고 실제 공시지가가 어땠는지 또 공시지가가 그렇더라도 주변에 실제 거래는 어땠는지 이런 거 좀 파악하셔서 되돌릴 수는 없지만 파악을 좀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거래보다는 아마 더 공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꼭 감정평가사를 거쳐서,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공시지가조차도 양양군에서 정하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농공단지 같은 경우가 평당 34만 원 정도에 이렇게 분양이 돼요, 농공단지 같은 경우가. 그리고 택지 분양 있잖아요, 택지. 내가 양양군에서 택지를 개발해 놨어. 그럼 내가 들어가려면 83만 원 정도, 평당. 근데 앞에 보면 대명종합건설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한 10건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양양군이 처분을 해주는데 이것도 평당 따져보면 산이기는 해요, 산. 산이긴 한데 2만 7,000원, 2만 1,000원에 양양군에서 매각을 해줍니다. 그렇게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산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택지를 개발할 정도의 산이면 교통이라든가 시내 쪽에 근접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게 2만 7,000원, 2만 1,000 원에 한 게 맞는지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택지 개발을 할 때 원가 구성을 보면 용지를 매입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거기는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매입하더라도 혹시나 모를 보상, 미불 보상 건이 있는지, 지장물이 있는지 이런 거 다 합해서 공사하는 토지 용지비가 한 40~60% 정도 나와야 돼요, 40%에서 60%. 그다음에 공사하는 비용이 20~40% 그리고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설치 이런 것들이 10~20% 정도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싸게 2만 1,000원, 2만 7,000원에 몇 만 평씩 해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택지 분양하면서 내가 들어갈 때는 84만 원에 들어간다고. 2만 1,000원에 사서 84만 원에 분양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물론 계산해야 될 원가들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개발이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양양군이 하든가, 우리 몇 번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좋은 곳들은 “정말 좋은 조건에 우리가 개발해서 양양군에 어느 정도 환원하겠다.” 하는 업체에다가 줄 계획으로 묶어두고 있었어야죠. 이런 거 달라고 한다고 다 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또한 택지 분양 매각 시에 아마 감정평가를 해서 했을 거고 그거는 제가 한번 가서 왜 그렇게 됐는지, 공정하게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장님께서 “이거를 나한테 매각해 주세요.” 회사에서 와서 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결정해서 “그래요. 해줄게요.”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는 제가 알아요. 과장님은 수행하는 입장이지 결정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세무회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무나 근무 못하잖아요. 신분도 보장받아야 되죠? 아마 연대로 해서 보증인도 있어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지금 여기 뒤에 팀장님들 다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러면 이런 거조차도 사업 부서에서 “이거 하자.”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이래저래 해서 묶어두면 나중에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져올 수 있는 회사가 생길 수도 있는 곳이다.” 건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 건데 제 말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하자. 앞으로 공론화시켜서 양양군이 땅을 하나 팔더라도, 1평을 팔더라도 정말 고민해서 매각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고 이 말씀을 드려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잔소리 같지만 정말 일은 일대로 해놓고 결과들이 이렇잖아요. 이렇잖아요.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들 입장을 좀 제대로 견지하셔서 양양군에 좀 이익이 되는 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택지 분양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가격 매각하고 이럴 때는 공정하게 아마 하는 구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요. 계약하고 매각하고 돈 받고 돈 주고 하는 업무지 결정은 사실 다른 부서에서 한단 말이에요, 결정은.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데, 그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현상은 어차피 국가에서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우리 시군만의 현상이 아니라 아마 전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데이터가 매년마다 줄고 있고 또 24년에 비해서 25년은 더더욱 표시가 날 정도로 줄고 있어서 지금 관내 업체들이 많이 힘들다는 거는 듣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거의 입찰이기 때문에 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간혹 부서에서 수의계약 요청이 올 때는 저희 계약 부서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공정하게 계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26년부터 전격 시행입니다. 올해 시범으로,

저희는 차량 관리 부서입니다.

각 부서의 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양양군에 차량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자치행정과하고 감사계하고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재진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일수, 참석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5번, 6번, 7번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번,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입니다. 명시이월로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 1차 사업에 대해서 1억 6,252만 7,000원을 이월하여 1억 5,923만 2,000원을 집행하여 32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명시이월로 지능형 CCTV 설치 및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공사에 5억 원을 이월하여 5억 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나번, 2025년입니다. 명시이월로 등산로 안전 모니터 CCTV 설치공사를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4,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번, 민간 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양양군 워케이션센터를 위탁하였으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 8,000만 원의 위탁 금액으로 계약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13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운용 부분 미집행 내역과 향후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운영 부분 미집행 내역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 1차 사업 총 10억 원 중에서 884만 3,000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사유는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관광도시 고도화 2차 사업에 총 10억 원 중에서 722만 4,000원의 미집행이 발생했는데 이 또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불용·반환 줄이기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행정정보 스마트 안내시스템 구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카카오 기반 행정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에게 군정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현황으로서는 25년 7월 14일에 사업을 착수하였고 25년 8월 6일과 9월 11일에 사업설명회와 사용자 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25년 9월 24일에는 메시지 발송 기능 1차를 오픈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문구인 템플릿을 34개 확정·등록을 완료하였고 개인정보 동의 항목 14개에 대해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문서 전달 기능을 개발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사용 환경 강화와 간소화로 사용률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행정정보 전달 기능을 강화한 것이 주요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공문서 첨부 기능 개발 화면 예시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문서 발송 시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문서를 주민이 받게 되고 그에 따른 받음에 대한 확인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서식·템플릿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안내 문구는 간단한 내용 입력으로 문장 완성 기능을 하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5년 11월 중에 이 사업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사업 안내와 정보 동의 등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5년 2월에 강원테크노파크에 업무 위탁을 실시하였고 25년 2월부터 8월까지 수요 기관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용역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용역사를 선정하였습니다. 25년 8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병렬 추진하고 있으며 첫 번째로, 하드웨어 구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입 장비 내역은 증강현실 기반 체육 플랫폼과 AI카메라, 체성분 분석기, 근골격 측정기, 심박수 측정기, 차량 통행용 단말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현재 진행률은 80%로 장비 납품은 완료되었으며 공간 인테리어가 11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장소별 장비 설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률은 50%고 최종 개발 및 테스트 완료는 12월 4주차에 종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플랫폼 개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장비별 데이터 측정 기술은 개발되어 있으나 각 장비별로 수집 방식과 수집 데이터가 서로 다르므로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 가공, 분석하여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할 필요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 프로그램 시범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방문객, 청소년수련관 방문객 75명을 대상으로 증강현실 체육 플랫폼 활용 운동 프로그램 시범 운영과 국민체력10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률은 60%고 12월 첫째 주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범 운영 및 성능 테스트를 12월 중에 실시를 하고 플랫폼 구축 완료는 25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3번, 군청 전산망 보안점검과 보안사고 발생 현황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통신망 현황은 국가정보통신망 1회선과 양양군 행정정보통신망 30회선이 있으며 국가정보통신망은 중앙부처와 전국 시군구를 연결하는 통신망이고 우리 군 행정정보통신망 30회선은 의회, 양양군 산하기관, 관광·문화시설, 교육·체육시설 등 업무용 PC와 서버 860대와 IP 전화기 790대, 네트워크 통신장비 150여 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청 전산망·통신망 보안점검 운영 현황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행정통신인프라 운영 실태 점검 계획과 25년 정보통신 보안 업무 추진 계획에 따라서 매월 1회 행정 통신망 인프라 취약점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운영 점검으로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 정보통신실 출입 및 내부 상황 CCTV 5개를 통합 관제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대비 CO2와 하론 가스 비상 소화 장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전 대비해서 무정전전원장치 이중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강원 사이버 통합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여 중앙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우리 군 간의 사이버 침해 공동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관제 전문 용역업체에 24시간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와 사이버 침해 대응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안사고 발생 현황은 아직까지는 없으며 양양군 전산실 보안 장비와 보안프로그램 가동 현황은 보안 장비 38대와 보안프로그램 6종을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후 정책 수립을 연 1회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무용 PC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과 휴대용 보조 저장매체 보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링시스템 등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연중 가동·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4번입니다. CCTV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 설치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CCTV가 방범 등 다목적용으로 각 읍면에 675대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번호 인식용이 22대, 시설물 관리용이 16대 등 총 7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25년 CCTV 설치 추진 세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추진 현황은 총 소요 예산 9억 9,500만 원에 신규 CCTV 28개소에 82대, 시스템 도입 7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부 구축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페이지, 25년도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4억 4,200만 원으로 신규 CCTV 30개소 70대와 교체 5개소 13대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5번, 워케이션 실적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1,748명의 방문객과 15회의 대관 횟수로 2,753만 4,1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887명의 방문객 수와 37회의 대관 횟수, 매출은 1,979만 8,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활용 실적을 보면 해양수산부 동해안권 연안 어촌 토크콘서트와 양양문화재단 제3차 강원문화정책포럼, 로마드협동조합 현남 지역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강원문화재단, 한국환경공단, 성주군청, 한국관광공사,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워크숍 등 8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2024년과 2025년에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사회공헌기금 총 1억 원을 지원받아 스타트 기업 등 총 74개사에 219명을 유치하여 2박 3일간 양양군에 체류하며 워케이션 행사를 진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워케이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케이션센터에 대해서 자체 워케이션 활성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26년 한국공항공사와 함께하는 워케이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워케이션센터는 수익 창출보다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체류형 관광객 유도와 지역 소비 활성화 기여에, 공공 이익에 초점을 두고 기업과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정보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CCTV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CCTV 여기에 방금 설명해 주신 바대로 다목적용이 있고 차량번호 인식용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다목적용이야 방범 등이라든지 이런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차량번호 인식 이거는 지금 숫자가 많지 않네요. 22대 설치했는데, 이거는 주로 큰 길 위주로 설치를 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이게 경찰하고 연계를 해서 경찰에서 협조를 하게 되면 차량번호 인식용을 큰 도로 위주로 해서 지금 22대가 양양군에 설치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배 차량이라든가 실종 신고라든가 이렇게 오게 되면 저희한테 차량 통과 내역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그렇죠. 통과된 지역을 확인하고 하시는 목적으로,

네.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용 16대가 돼 있는데, 양양에. 시설물 관리용은 건물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체육관이라든지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도 관계도 이 CCTV로 확인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 30㎞인데 만약에 30㎞ 이상 40~50㎞ 이렇게 달렸을 때에 그 확인도 가능한 CCTV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CCTV도 용도가 있는 게 나오나요?

아마 그 내용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세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게 속도 위주로,

네.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속도 측정은 저희가 아직까지 수요가 이렇게 없다 보니까,

양양군 관내에는 7번 국도든지 고속도로 이런 데는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고 하는데 양양군에서는 그런 게 아직 하는 게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왜 이런 거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 농어촌도로에 건설 장비들 있잖아요, 덤프트럭. 25톤이든지 건설 장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앞사발이나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레미콘 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레미콘 시멘트 가루를 싣고 다니는 그거를 무슨 차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차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러는데 이런 차들이 무게가 어떤 쪽에 보면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는 대부분이 두께가 도로가 얇잖아요. 그래서 25톤 덤프가 무게를 실으면 거의 인터넷 찾아보니까 25톤을 싣는 게 아니고 25톤에 차 무게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실으면 최대 45톤~50톤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 차 무게가. 그렇죠? 돌을 싣고 흙을 실으니까.

네.

그런 차들이 지금 농어촌도로를 수없이 드나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그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지금 이런 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현남면 같은 경우는 특히 7번 국도에서 수동고을 내리면 입암리, 상월천, 하월천을 통해서 죽정자리로 넘어와서 뺑뺑 돌면서 현남 전체를 다 건설 장비들 앞사발이, 레미콘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으면 중간 중간 해서 30㎞…… 대부분 농어촌도로는 30㎞ 미만으로 다니게 돼 있는데 얘네들 다니는 거 보면 탕띠기라고 하면, 속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50~60㎞ 정신없이 달리잖아요. 농어촌도로는 양 옆에 인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99.9%는 인도가 없어요. 그냥 다니는데 노인네들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운동도 다니는데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상당히 노인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7번 국도의 원포리 같은 경우는 걸어서 마을회관까지 가는데 인도가 없어. 그러다 보니 이 차들이 너무 세게 달리다 보니 노인들이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먼지 관계,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입암리 쪽도 그렇고. 현남중학교 앞에서부터 포매, 견불을 통해서 현남중학교 앞으로 통하고 이런 부분들에 CCTV를 좀 설치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든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CCTV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CCTV를 통해서 이분들이 그런 행동을 좀 자제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로 한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는 게 뭐냐면 차량 전체를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를 기준으로 해서 CCTV를 달면 승용차는 30㎞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속도가 보통 40~50㎞ 아무리 그래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CCTV를 달았을 때 건설 장비를 단속하려다 보니 일반 승용차가 다 여기에 단속이 될 수 있는 상반된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2개를 했거든요. 18페이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먼저 봐주시겠습니다. 과장님이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게 애들 성장이라든가 놀이, 건강을 키나 행동, 체지방 이런 거를 다 카메라 같은 데 담아서 이거를 측정해서 분석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집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체육 플랫폼이라든가 AI카메라, 체성분 분석기 여기 기계에서 발생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들을 한 플랫폼에다가 다 모아서 이거를 가공을 해서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아니면 관계자들한테서 그 아이의 성장 과정을 좀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부모들에게 이거 표를 만들어서 애들 성장 과정에 1달이든 2달이든 주기적으로 이거를 부모들에게 발송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 모아서 전송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부모한테?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서 하나요? 지금 여기서 하나요?

그 데이터는 우리가 서버가 있는데 그 서버를 우리 전산실에다가 지금 확보를 해놓고 그 전산실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발송하는 거는 교사 분들이 아마 발송을 하게 될 겁니다.

데이터를 넘겨주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포맷을 해서 휴대폰에 딱 보기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대상은 영유아하고 그다음에 아동하고 청소년밖에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남어린이집하고 하나어린이집 그 두 곳을 지금 시범으로, 대상은 2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플랫폼이 구축 완료가 25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월 말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장비에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완료가 됐어. 그렇죠?

네.

이제 완료가 됐다면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사후 관리가 문제예요. 그렇죠?

네.

보세요, 그럼. 지금 1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어요. 그랬는데 만들어놓고 사후 관리가 안 돼서 이거를 쓰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발 단계에서부터 해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후 관리를 책임지고 또 할 계획입니다. 이게 먼저 1차적으로 교사 분들이 수업 과정 중에, 커리큘럼 중에 애들 체력 측정이라든지 아마 이런 교과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과목에다가 이런 플랫폼을 적용을 시켜서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축해 놓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과 과정에다 편입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운동, 증강현실 체육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체육 교과목에다가 이거 활용을 통해서 교과목으로 해서 항시 사용하게끔 그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범위를 넓혀서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사용 의무를 부과하다시피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사후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여 대상이 지금은 한정돼 있어요. 그죠? 이거를 좀 폭을 넓게 하셔서 일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최종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스스로가 건강관리도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후 관리 잘 부탁드려요.

네.

다음에 20페이지, 군청 전산망 보안점검과 보안사고 발생 현황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대책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렸냐면 지난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아시죠?

네.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멈추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과장님, 그 심각성을 알고 계시죠?

네.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에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검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안사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고요. 이거 안심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거의 대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월 말 중에 사업이 완료되고요. 12월 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되는데 그때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 받아볼 분들의. 그리고 또 읍면에서 또 이렇게 발송해야 될 분들의 연락처를 받아야지 카카오 이거 안내 문자를 보내니까 12월 중이면 완료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또 동의 가입할 때 QR코드 카메라를 대면 그게 활성화가 돼서 자동 동의 버튼을 누르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것만 해주시면 읍면 총무계에서 문서를 발송하게 되면 해당 당사자들한테 문서를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거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단체 일괄 메시지 발송하는 거는 재난 관련법에서 그렇게 통신사와 연결해서 일괄로 메시지를 발송하게끔 그런 법적인 권리가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별 동의를 통해서만이 이렇게 행정정보 안내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QR코드를 각 마을별로라도 다 부착을 해서, 버스정류장이라도 부착을 해서 카메라를 대서 QR코드를 대면 동의 서비스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클릭만 해주고 확인만 눌러주시면 그 관련된 희망된 정보는 여기서 발송하게 되면 다 그렇게 이렇게 가게끔,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관광경제국장 이미애.

관광문화과장 김명종.

경제에너지과장 최정.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이미애입니다. 저희 관광경제국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종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최정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김재미 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철래 오색삭도 단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관광문화과를 포함한 5개 부서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고교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관광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은 5개 과 23개 팀 1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업무에 만전을 기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의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북면 중광정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사업비는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타당성조사 용역과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기본계획과 건축위원회 설계 심의 후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이며 사업비는 4,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5월 농공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받은 후에 금년도 7월 진입도로 개설 공사 측량을 완료하였고 2026년도에는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 계획과 매입 협의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어전후방사업 및 R&D산업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살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여운포리와 중광정리에 위치하게 되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사업비는 1,240억 원입니다. 2025년 4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받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변경 신청 후에 2026년 7월에는 투자심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의 족구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26년 1월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2026년 1월까지 에어돔 설치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으며 사이클 경기장 에어돔 설치 공사 또한 금년도는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도에는 각종 인·허가 절차 및 구조 보강 공사를 완료한 후 2027년 10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애항 클린 국가어항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 기간은 2025년 3월 시작하여 2027년도 12월 말로 사업비는 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공모 사업 선정 후 현재까지 토목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진행 중이며 전기 인입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7년 12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현리에 조성 중인 연어 자연 산란장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금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이며 조경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도 말에 완료한 후 2026년 12월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4월 궤도 사업 허가와 같은 해 6월 24일 착공 후에 금년도 6월 희귀식물 이식사업을 완료하였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공하여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각 과별 자세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김명종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과 관광문화과 소관 2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양양군 군립도서관 건립, 양양 진전사지 삼층석탑 해체·보수공사가 미발주 사업에 해당됩니다. 2번,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마리나항만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양양군민문화상 심사위원회 등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4회 개최하였고 수당은 12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민사소송 승소, 패소 현황입니다. 2025가단10508호 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2025년 6월에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과는 양양군 승소로 2025년 10월 28일 날 결정되었습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오산-동호 간 해안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변경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는 중광정리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8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양양 낙산사 연화당 내부 및 주변 정비 사업 등 총 6건으로 이월액 4억 4,191만 8,000원에서 4억 1,898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하조대 공용주차장 조성 등 총 3건으로 이월액 5억 952만 5,000원에서 3억 7,350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지경 국민여가캠핑장 위탁, 수산항 마리나 시설 관리 위탁, 양양 국악수련원 민간 위탁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대로 건수는 총 309건으로 유류비 2,064만 8,206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수리 내역으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대로 건수 42건에 1,762만 3,729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번, 당초, 추경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은 별도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총 14건에 1억 3,7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총 10건에 1억 1,7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국·도비 보조금 운용 부분 미반환, 미집행 내역 향후 불용·반환 줄이기에 대한 대책으로 2023년 국·도비 보조금 운용 부분 미반환, 미집행 내역입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총 17건에 총사업비 1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금액은 14억 9,3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국·도비 보조금 운영 부분 미반환, 미집행 내역입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사업 등 총 12건에 총사업비는 13억 9,668만 5,000원입니다. 집행 현황은 12억 5,657만 8,000원입니다. 미집행은 1억 4,0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불용·반환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서핑강사 인증 교육사업을 추진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양양 서핑페스티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및 물놀이장 운영 실태입니다. 남대천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2020년 6월에 준공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조산리 95-45번지로 이 시설은 선박으로 등록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총 톤수는 346톤으로 목조 건축물에 건축 면적은 총 198.43㎡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은 수상레저기구 대여 및 체험으로 총 11대가 운영 중이며 2층은 카페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기구는 4인승 4대, 6인승 6대, 황포돛배 1대가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으로는 입찰 공고를 통한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현재 설악레저에서 낙찰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11월 22일부터 2027년 11월 21일까지 현재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수상레저기구 체험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카페가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대료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연도별 1,100만 원이 임대료가 들어왔고요. 그다음 계약되었고요. 2024년과 2025년에는 1,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성과로는 황포돛배 12인승 2024년에는 1,074명, 2025년도에는 1,051명이 현재까지 이용하였습니다. 러블리보트 4인승 2024년도에는 233대가 운영되었고 2025년도에는 218대가 운영되었습니다. 파티보트 6인승은 2024년도에는 166대, 2025년 현재까지는 151대가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입니다. 설악레저로 수입이 3,299만 7,830원, 지출이 7,195만 2,275원 따라서 수익 현황은 3,895만 4,44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카페 둔치는 9,810만 7,686원이 수입이 되었으며 지출은 1억 1,581만 2,961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익은 1,770만 5,27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 합계를 보면 수입은 1억 1,310만 5,516원, 지출은 1억 8,776만 5,236원으로 수익 현황을 보면 총 5,665만 9,72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수상레포츠센터 주변 관광객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총 합계 20만 2,056명이 이용되었고 2025년 8월 말 현재 16만 2,977명이 이용되었으며 출처로는 강원관광재단 관광 동향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퐁당퐁당 물놀이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남문리 226-2번지입니다. 규모는 어린이용은 1,070㎡, 유아용은 106㎡가 되겠습니다. 수심 기준은 어린이용은 30cm, 유아용은 25cm 이하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탈의실 및 샤워장 1동, 파라솔 14개, 바닥분수 31구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방법으로는 관광문화과 자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8명으로 공무원 2명, 기간제 근로자 2명, 대학생 아르바이트 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성과로는 이용객 2024년 5,945명, 2025년 5,748명으로 2년간 1만 1,693명이 이용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 대책입니다. 2024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대책입니다. 콘텐츠 부분에서는 방문객들로부터 전반적인 이해도, 공간도, 프로그램 구성 등 모든 면에서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통합 운영과 현장 프로그램의 매력도 면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다만, 두 축제의 개별 정체성 유지 방안은 향후 검토가 필요한 거로 조사되었으므로 금년도에는 두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를 분리하여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운영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시설 환경과 운영요원의 친절도, 안내 정확도 등에서 높은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취약층 편의시설 및 사전 안내 교육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우천 대비 시설 보강 및 취약층을 위한 휠체어 3대, 자원봉사자 60명 등 사전 교육을 통하여 이를 올해 개선하였습니다. 오프라인 홍보 중심의 지역 밀착형 홍보 효과를 거뒀으며 동시에 SNS 지인 네트워크를 통한 자발적 확산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금년도에는 온라인 홍보 효과를 위하여 AI 기반 60초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홍보 대상 세분화 및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육교 현판, 전광판 광고를 통하여 수도권 옥외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방문객의 접근 거리 타깃을 위한 인근 지역 옥외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2024년 조사 결과 요약입니다. 전반적인 만족도 부분에서는 축제 전반 만족도 7점 만점에 6.14, 주제성에서는 5.5, 프로그램에서는 5.77, 환경 시설에서는 5.63, 운영 부분에서는 5.71점, 경제효과에서는 6.13점을 받아 총 7점 만점에 평균 5.81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조사 결과 개선 대책 요약입니다. 먼저 콘텐츠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이, 연어 특성의 분리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개선이 들어옴에 따라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주제별 특화 공간 연출, 체험 고도화를 추진 내용으로 하여 2025년도에는 축제를 분리하였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현장 관리 체계화로 주차 안전관리 강화, 운영요원 전용 공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에 따라서 관람 동선 개선 및 안내문을 재배치하였습니다. 홍보 쪽으로는 축제 전용 채널 구축을 방향으로 잡아 SNS, 웹 중심 홍보 체계를 정립하는 추진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5년도는 이에 따라서 AI 기반 60초 쇼츠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지속성에서는 친환경, 지역 연계 확대입니다. 지역 상품권을 활용하였으며 지역 상권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양양사랑상품권 환원제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2025년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금년도에는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25일간 송이축제와 연어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12월 초에 집계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개선 대책입니다. 지역상품권 환원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참가자의 체험비 일부를 상품권으로 환원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순환 및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2024년도에는 연어 맨손잡이, 환대의 빛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새마을금고 자체 상품권으로 환원 금액은 2,215만 5,000원을 환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송이 보물찾기, 연어 맨손잡기 체험으로 양양사랑상품권으로 환원하여 총 1,507만 2,000원을 환원하였습니다. 지역 상권과의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로컬 푸드, 특산품, 공예품 등 지역 업체 참여 유도를 통한 지역 상점 참여형 부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송이, 음식, 농특산물, 체험, 공익 부스 운영 전반에서 양양군 내 업체와 주민을 우선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특히 양양 소재의 사업자 개인에게 참여 자격과 우선권을 부여하고 축제 수익이 지역 상권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축제의 문제점, 콘텐츠 차별성 부족, 예산 불투명성, 체류형 유도 실패, 주민 참여 저조 등 향후 개선 대책이 되겠습니다. 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으로는 2024년도에는 콘텐츠 부분의 주요 문제점입니다. 송이, 연어 및 송이, 연어 각 주제의 특성을 살린 전개가 필요하고 타깃 세분화 및 공간 연출 변화가 필요하다고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축제 차별화 및 강화 필요. 서로 다른 축제의 병합, 경쟁력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선 대책의 이행으로는 송이, 연어축제를 금년도에는 분리 개최하였고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야간 콘텐츠, 숙박 연계형 체험을 강화하여 21시까지 행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 전통시장과 연계 콘텐츠를 확대를 한 바 있습니다.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 홍보물 연출 강화가 필요하였고 주차 안전관리가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우천 대비 시설을 보강하였고 주차 공간 및 안전관리 인력 재배치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요원 전용 및 휴게 공간을 마련하여 휴게 공간을 이용한 봉사자들의 쉼터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전문 경호 인력 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 사항으로는 축제 전용 채널이 부재하고 사전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AI 기반 60초 쇼츠 홍보 영상 제작 및 유통을 하였고 AI 영상 생성 기술을 활용한 연어축제 하이라이트 쇼츠 제작, SNS 및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여 유튜브로는 16만 6,747회를 하였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광고로는 26만 3,758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체류형 유도입니다. 숙박, 야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간 경관 콘텐츠, 포토존 등을 도입하였고 지역 숙박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코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참여의 저조입니다. 주민 자원봉사자 및 참여율 저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입니다. 2025년 연어축제 종료 후에 자원봉사자 및 운영요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사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여자 전원이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자발적 재참여 의사가 100%로 나타났습니다. 사후 프로그램 결과를 피드백해 운영 개선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형 축제 모델로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범부 고인돌 진입도로 확장 및 화장실 주변 시설 확충 및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양양군 서면 범부리 357-3번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주차장 및 화장실 각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범부리 고인돌은 청동시대 향토유적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지석묘 2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범부리 고인돌은 단일 유적으로 규모가 작고 주변 연계 관광 콘텐츠가 없어 주로 소규모 탐방객 수준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체류 시간도 짧아 화장실 등 주변 시설 이용률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유지·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화장실 주변 주차장 설치 위치 선정 관련법 검토 및 협의를 하겠으며 도로 확장공사 완료 시기에 맞추어 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확장 계획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어, 송이축제 지역 업체 용역 발주 현황 및 사후 평가서입니다. 송이, 연어축제의 지역 업체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축제가 미개최되어 양양수협으로부터 연어 팔아주기 운동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6건에 9,643만 1,000원을 발주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15건에 1억 5,143만 원이 지역 업체에 발주되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13건에 1억 17만 4,000원이 발주되었습니다. 33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24건에 1억 9,638만 1,000원이 발주되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대비 지역 업체 발주 비율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예산 11억 4,800 중에 지역 업체 발주 총 금액이 1,841만 6,000원으로 1.6%의 비율입니다. 2022년도에는 12억 500만 원의 총 예산으로 발주 금액은 9,269만 1,000원으로 9.4%, 2023년도에는 총 예산 11억 원으로 지역 업체 발주 총 금액은 1억 5,143만 원으로 19.7%, 2024년도에는 10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 업체 발주는 1억 67만 4,000원으로 21.3%, 2025년도에는 11억 318만 원의 총 예산으로 지역 업체 발주 금액은 1억 4,226만 1,000 원으로 22.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후 평가서는 2021년, 2022년은 미진행되었고 2023년, 2024년은 첨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양양군립도서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원리 산24-36번지 일원으로 총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 8,000만 원으로 도비 48억 2,500, 군비 42억 5,500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지상 3층 1개 동이 되겠으며 연면적 1496.58㎡가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군립도서관 건립 추진 계획을 2021년 3월에 수립하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2022년 6월 달에 심의하였습니다. 양양군 공공건축심의를 2023년 2월에 하였고 군립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2023년 6월에 하였습니다. 군립도서관 인테리어 설계 용역 발주를 2023년 9월에 하였고 BF 예비 인증 및 건축허가가 2024년 1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인테리어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가 2025년 3월 24일 있었고 2025년 정기 2차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를 강원도에 2025년도 4월 달에 의뢰하였습니다. 2025년 정기 2차 지방재정 도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승인으로 2025년 6월에 통보되었습니다.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가 양양군에서 2025년 7월에 실시되었고 실시설계 및 인테리어 설계 용역이 2025년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2025년 8월 달에 신청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계약 심사 신청을 2025년 9월 달에 하였습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가 2025년 11월 달에 심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달청 계약 의뢰를 2025년 12월 중에 하겠으며 공사 착공은 2025년 하반기, 공사 준공은 2027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양양군립도서관 건립사업 업무 조정 계획입니다. 건립 공사는 도시계획과 공공건축팀이고 개관 준비 및 운영은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의문이 가는 사항도 별로 없는 것 같네요. 하여튼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소송 승소·패소 거기는 완전히 승소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일단 피고 측에서 소송을 또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가 워낙에 확증 자료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을 거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판결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10월 28일입니다.

10월 28일이면 항소하든지 하는 그 기간이 보통 일주일인가요? 일주일이면 거의 다 지나갔네요. 그러면 이거는 종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실시설계 변경 사업 현황 있잖아요. 10페이지에 보면 연번 7번, 2025년 양양 낙산사 재난 방지시설 구축 소방공사 이게 예산이 사업비는 3억 5,771만 1,000원인데 이게 증이 됐네요, 7,199만 7,000 원.

네.

상당한 액수가 많이 증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방수 총 위치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변경이 된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 배관 깊이가 좀 얕아서 그거를 좀 깊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게 변경되면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반영이 돼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난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 그러면 이 계획에 많은 차질이 발생했네요, 한 7,200 정도가 증이 됐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연번 8번, 이거는 2억 600만 원이었는데 2,100만 원만 예산 집행이 됐어요, 설계 변경 후 사업비가. 집행이 된 게 아니라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돼서 이런 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사업을 안 한 부분인가요, 이거는?

기존에 하조대 탐방로를 전망대 사업을 해놨었는데요. 사실은 거기가 바닷가라서 부식이 많이 좀 된 상태라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현장에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는 사업비가 너무 과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안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 2,100만 원만 저희가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마무리된 건가요?

다 됐습니다.

그럼 2,172만 4,000원 이거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여기 사업은 종결됐다는 얘기네요?

네. 하지만 앞으로 저희 바닷가에 있는 탐방로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훼손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근본적으로 한 번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2024년도에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예산을 안 들이고 한 거는…… 그럼 탐방로를 지금 폐쇄한 상태인가요?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문제점이 되는 안전에 대한 부분만 보강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안전진단 검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세세하게 살펴서…… 이게 당초에는 위험하다고 해서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아직까지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보를 해놓으신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만약에 그런 난간들이 어디 한쪽이라도 무너진다든지 이러면 또 사고들이 많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좀 다시 한번 챙겨서 수리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안전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탐방로에 1년에 탐방객이 얼마나 오나요?

저희가 방문객 수는 지금 측정한 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하조대 해수욕장 피서객들로 봐서는 많은 숫자가 지금……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군부대하고 탐방로가, 하조대 가는 길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탐방로가.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오시는 분 또 이쪽 하조대 해변에서 나가시는 분 해서 아마 저희가 숫자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꽤 많은 분들이 우리 탐방로를 이용하시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TV 나오는 거 보면 각 사업장마다 요즘 사고가 자주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어제도 사업장에서도 사고가 나고 계속 이러는데 하여튼 우리 물론 탐방로뿐만 아니고 관광지라든가 하여튼 오색도 그렇고 설악산도 그렇고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는 좀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좀 잘 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29페이지 범부 고인돌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단일 유적으로 규모가 작고…… 작기는 작습니다. 하지만 이게 의미 부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양양 국가유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범부리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 무덤 양식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교육 장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주변 연계 관광 콘텐츠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오색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거잖아요, 과장님?

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연계를 하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범부리라는 지명 자체를 스토리텔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범부라는 게 호랑이가 머문 자리라고 해서 범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텔링도 좀 필요하고 하니까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같이 연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범부 지역에 대한 부분도 스토리텔링을 해서 거기다가, 표지판에다 해놓고 또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화장실도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고 하지만 만약에 케이블카가 되면 연계 상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 어느 위원님이…… 우리 군립도서관 질의 안 하시나요?

제가 그냥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한 겁니까? 근데 왜 내가 체크가 안 돼 있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진입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입지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진입로 부분. 그리고 또 부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네.

그래서 그 옆에 우리 현장 조사, 점검을 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산 부분 있었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그때는 건설과하고 얘기를 했는가 보다. 그렇죠? 건설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부지를 좀 매입해서 부지를 좀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입지 조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 설계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그리고 또 누수, 균열 생기지 않게끔 잘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 얼마 안 남으셨다고 아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손잡고 퇴임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국장님, 몇 년 하셨어요? 40년 하셨죠?

네.

과장님은요?

34년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질문드릴래요. 두 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뒤에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문화재단에 최태섭 상임이사님께서도 그만두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4페이지 축제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개선 대책입니다. 이거는 지금 25년도 만족도 조사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아직 진행 중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송이축제하고 연어축제가 참 잘 됐다는 평이 있어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비도 오는데 송이축제 때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개선돼야 될 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음식 코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코너들이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같이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분리돼 있었어요.

집단으로 같이,

네, 집단으로 같이. 그래야지 먹거리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송이 보물찾기가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물찾기 체험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장소가 좀 협소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거는 다음 축제 때 유념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주문 드린 게 있어요. 우리 양양에 여름 축제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년 여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현재 2억이 반영이 돼 있어서 2억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여름에 양양의 대표적인 해변인 낙산 해변에서 저희가 2억 예산을 들여서 양양문화재단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양양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를 미리미리 계획하셔서 계획서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이게 지금 우리 지역 업체에 발주된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송이축제, 연어축제 하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입찰을 하는데, 입찰 금액입니까, 나간 게?

아닙니다. 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우리 군에서 발주한 거죠?

네.

송이축제, 연어축제는 이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찰 내용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네.

항상 이렇게 우리가 축제를 하는 거는 과장님,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양을 홍보하고 양양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렇죠. 그런데 입찰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조그마한 자재라든가 인부라든가 이런 게 다 외지에서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작은 업체들이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답니다. 또 이거는 박봉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또 하도에 하도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가 입찰을 내보낼 때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조건부 넣어서,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서 하면 어떨까.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그런 거를 조건부로 넣어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가능할지 과장님이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요. 지역 제한이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지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지역 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가 살아야지 우리가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서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축제를 뒤로 하고 새로운 발굴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좋아할 수 있는 또 해외에 외국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공을 해서 축제를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약간 좀 추가적으로 그런 레저를 탈 수 있는 장비를 더 구입을 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카누라든지 카약 같은 거 더 구비해서 띄우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은 내년도에도 올려놨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용객들이 양양에 왔을 때 레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