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업무 추진과 의정 지원체계의 운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 취지에 따라 심도 있는 질의와 건설적인 논의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 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의회사무국장 김형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그리고 또 개인의 업무분장에 충실히 하셨음에 감사드리며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의회사무국 전반적인 인사와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업무분장표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이 2022년 1월에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사무분장이나 그리고 인사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여러 사무분장 내역을 보니까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팀으로 이동하신 직원들이 좀 많고 그리고 또 한 팀에서 꾸준히 전문성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요. 국장님, 사무분장 결정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이 사무분장할 때는 인사이동, 승진이라든가 또 개인 면담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했고요. 가급적 2년에서 3년 연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 불가피하게 승진이라든가 이렇게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리를 재배치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러 요소들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업무의 만족도라든지 개인의 역량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셨다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좀 더 전문성 있고 본인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업무분장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직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그리고 조직의 역할에 균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무분장을 재배치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진 인사로 인하여 승진되신 분들 자리를 이동해 주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움직였던 것이고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조정해 주려고 했는데 그런 분은 없었고요. 승진 관련해서 자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무분장이 변화된 것,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분장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따로 개인이 요구한 것은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회 직원분들은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을 말씀을 드렸다고 들었고요. 그렇지 못한 직원들은 본인의 생각을 전달을 잘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업무분장이라든지 인사를 이동할 때는 몇몇 직원들보다는 사실 1년 정도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일대일로 면담을 하셔서 본인의 업무 만족도에 대한 것들을, 작년에도 행감 때 만족도 조사를 하셔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기별로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업무에 만족을 얼마큼 하고 있고 추후에 어떤 업무를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잘 귀담아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반영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의회 규모가 다른 타 자치구보다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규모나 인원에 있어서 조직의 규모로는 사실 좀 작고 그리고 또 의회 공간도 답답하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인사와 그리고 인사이동에 있어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의회사무국이 됐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비교견적을 받은 것도 있지만 안 받은 것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2,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비교견적이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의…

예.

전체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비교견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견적서 해서 위원님께 비교견적 돼 있는 것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시판을 정비한 것은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양쪽에 큰 2개의 게시판이 현관을 막고 있어서 그것을 2개를 합쳐서 하면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보고드렸더니 의장님께서 승낙해 주셔서, 현황판이 지금 보셨겠지만 벽면에 원래 기존에 있던 데를 활용해서 했고요. 두 군데 기존에 있던 시설물은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넣었고요.

정리를 했습니다.

물품이 아니라 시설물이니까 스테인리스였기 때문에,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현황판에 빗물이 들어와서 수리도 해야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오른쪽에는 게시대가 있었고, 여기서 나가면서요. 오른쪽에 공고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왼쪽에는 의원님들 활동한 사진이 있었는데 왼쪽 사진에 보면 빗물이 들어가서 누수돼서 수리를 해야 되고 또 바깥에 큰 구조물이 2개가 있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낙엽이 쌓이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정리한 것입니다.

예.

예, 76만 원 정도.

예.

추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협소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옆에 너무 가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책상을 좀 작은 것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교체한 것…

지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잘 반영해서 하나하나 물품이라도, 작은 물품이라도 구입할 때라든지 개선하고 그럴 때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의회사무국 직급 및 직렬별 정원·현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원과 현원을 보니까 의회 직원들이 매우 업무에 로드가 걸리고 수고가 많다고 이것을 보고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정원이 38명 이렇게 돼 있는데 4급이 1명, 5급 2명, 6급 9명, 7급이 19명, 8급이 7명, 9급이 제로, 현원은 38명 중 37명으로 1명이 결원이 있는 상태이고 4급 1명, 5급 2명, 6급 9명, 7급이 16명으로 3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8급이 7명에서 5명으로 2명이 적고 그다음에 9급은 4명이 많아요. 이것을 볼 때 7급이 그래도 전문성이나 업무 숙련도나 업무 효율성이 9급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7급이 그런 이유에서 필요한데 3명이 부족하고 8급도 2명 부족하고 9급으로 4명이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1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두 가지의 문제점이 뭐냐면 업무의 전문성, 숙련도, 효율성 이런 부분이 다소 정원과 현원에서는 부합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9급의 경우 4명이 플러스 됐지만 1명이 또 부족해요. 그랬을 때 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직원들이 로드가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막중한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다 갔지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이 인사권 독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9급이 정원보다는 많은데 그 인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승진 연한이 되면 승진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집행부하고 2022년도인가 의회 의장님하고 집행부 청장님하고 협약한 것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균형 인사를 한다면 그것은 해소되기 쉬운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아직 검토가 안 돼 있어서 교류가 안 되고 또 인사권이 독립돼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와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누군가 또 가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직원과 집행부와 협약한 것에 따라 그렇게 교류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은 당장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어쨌든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 로드도 걸리고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감수하고도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어떤 동기유발 혜택이 있으면 그것은 어느 정도 고려해 볼 부분이지만 근본적인 인사는 잘 계획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회복지 쪽에 계속 1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결원돼 있는 것은 휴직 때문에 결원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입 받기로 해서 전입자가 결정돼서 1월 달이면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게 될 것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로 의원면직을 한 분이 9월 1일부로 해서 3개월째 결원이 된 거죠?

예.

그것을 2026년 1월 1일부로 전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 다소 해소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까 앞서 얘기한 내용하고 뒤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함께 업무적인 중복도 로드가 많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직원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당겨서 바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서구의회 공직자분들께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나만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서구의회 본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혹시 언제부터 생중계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회의 생중계된 것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현재 생중계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중계 어디 어디로 중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시스템 알고 계십니까?

현재 서구의회 홈페이지에서 라이브로 해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생중계가 9대 의원 들어와서 9대 의회 거의 처음부터 본회의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9대 의회에 생중계가 된 데는 8대 의회 때 생중계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어요. 그때 실은 본 위원이 초선 때 운영위 행감 등에서 몇 차례 요구했던 것이 구민들 알권리를 위해서는 의회 회의가 더 공개돼야 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 저는 실은 상임위 회의가 공개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본회의장만 생중계가 됐었는데 그때 상임위 생중계 논의되다가 왜 좌초됐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혹시 그 내용을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생방송, 본회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하셨는데 그때 논의 과정에서 생중계는 다음에 논하자고 결론을 내셔서 그래서 지금 상임위 생중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9대로 넘어와서 9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때 상임위 생중계의 그림을 잡아 놨어야 되는데 실은 9대 의회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책임을 느끼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상임위 생중계 물꼬를 터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은 8대 때 본회의 생중계하면서 상임위도 동시에 같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 그때 의견 차이가 뭐였냐면 일부 의원님들께서 생중계하는 데는 동의하나 이것을 동 주민센터에 직선을 깔아서 거기에서만 방송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어필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으로도 너무 비용이 크고 실은 그냥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라이브 방송만 하면 동에서도 볼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볼 수 있고 각 집에서도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직렬을 따로 깔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좁혀지지 않고 동사무소에 할 것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좌초됐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생중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실은 많은 의회에서 하고 있고 대전에서도 이미 중구의회에서는 상임위 생중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서구의회가 그 어느 곳보다도 앞서가는 서구의회인데 실은 영상 생중계가 잘하려면 기술적으로도 예산적으로도 많이 들겠지만 간단하게 하려면 여기서 핸드폰 하나만 켜도 생중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은 일부 의원님들은 생중계 혹은 영상을 찍어서 따로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시대의 흐름 또 지금 시대가 AI시대로서 투명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10대 의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 우리 의회가 더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공개 투명성을 높일 것인가를 국장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 의원님들 들어오셨을 때는 이 논의가 임기 초에 바로 이루어져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권익위에서도 내년도 12월까지는 생중계하라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 사전에 준비도 해 봤고요. 비용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워낙 우리나라가 SNS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스트리밍 인코더라는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장비로 해서 하면 우리가 지금 사무실에서, 집행부 사무실이나 우리 사무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대로 주민들한테 나갈 수 있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한 1,500만 원 이 정도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별도 논의해 주셔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해서 아니면 운영공통경비라든가, 이것은 1,500만 원이니까 사전에 송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준비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년도에 의견을 모아 주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의결만 해 주시면 바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결단 혹은 의견만 잘 모아지면 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모으게끔 하는 그림을 마련해 주시고 운영위뿐만 아니라 20명 의원님들께서도 연내에라도 한번 이런 논의, 터놓고 더 좋은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예, 의견을 모으도록 안건을 해서 위원장님께 논의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4년 임기 중 마지막 행감이어서 거의 숙제를 풀 듯이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도 8대 의회 때 논의했다가 9대 의회 때 풀지 못한 숙제인 것 같은데요. 버스 문제예요. 저희가 35인승 버스가 노후화돼서 운영 킬로미터와 상관없이 교체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몇 차례 멈추기도 하고 고장 나서 수리하다가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지금 상황상 대기하는 차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올해도 구매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버스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버스는 지난번에 구십몇 대가 앞에 밀려 있어서 내년도에도 못 받을 형편이고 그리고 지금 주차빌딩에 버스를 세우다 보니까 두 대를 세울 수 없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집행부 관련되는 분들 다 오시라고 해서 현장에서 버스를 두 대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세울 수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어요. 그리고 또 검토해 보니까 의회사무국 버스가 큰 버스보다는 작은 버스, 현재 있는 버스 있죠, 그런 버스가 더 효율적이고 거기다 대기도 쉽고 또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시내 같은 데 가면 대형버스는 주차를 할 수 없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대형버스를 구입할 것인가, 지금 같은 중소형 버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보고드려서 의장단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대형버스는 거기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카운티라는 25인승이 있더라고요, 지금 형태같이. 그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일 수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실은 이 논의가 작년에 회의록이라든지 상임위 전에 사전 논의했을 때 기록을 보시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랑 같습니다. 45인승 대형버스를 사신다고 하기에 우리 의회가 실은 45인승 버스보다는 카니발 두 대로 옮겨 가서 현장 상임위 할 때도 있고 어디를 가든 45인승 버스 세울 데가 없다. 저희 지역구인 갈마동 지역, 탄방동 지역 어디에 45인승을 갖고 갈 수 있겠냐. 우리가 현장성, 기동성 또 효율성을 생각하면 45인승 필요한 날은 손에 꼽으니 그때는 임차하든지 구청 차를 빌리든지 해서 쓰면 되지 큰 버스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45인승을 고수하셔서 진행하다가 결국은 사지 못하는 상황이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맞물리기는 하겠지만 이제라도 효율성을 가져가는 것은 좋긴 좋은데 우리 의회가 원활한 의사 구조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내부 검토의 사항은 의원님들이 대부분 1년 전, 2년 전에도 생각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0인승으로 지금 사이즈가 적당하다, 이것보다 조금 작아도 된다는 얘기를 의원들은 누누이 해 왔는데,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지금에라도 변경된 것은 저는 크게 환영은 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남아요. 작게 갔으면 작년에 살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카운티로 구입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안 걸리는 것 같고 제가 오기 전에 대형버스로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중형버스로 구매하자는 그런 논의됐다는 것은 전 못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버스를 샀을 때 거기에 주차할 수 있을까를 검토해 봤는데 세울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용성이라든가, 우리가 1년에 대형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임차를 하든지 구청에 있는 버스를 대여를 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런 것을 검토했고 대형버스를 구매해야 되는 것이 의사결정이 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이 중요하죠. 의장단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운영위에서도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저희는 임기가 4년이잖아요. 지금 결정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행하거나 활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의원님들이든지 들어오시면 그분들이 활용하게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행부보다 의회 집행부,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 중간을 찾는다든지 혹은 합리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제안을 잘 해 주셔서, 지금 결정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우리보다는 그다음 10대 의원님들에게 해당되는 사항들이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의원님들과 합리적인 안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그냥 의장단에서 결정하시면 따를게요 이 차원은 다른 집행부보다 우리 의회는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논의…

지난번에 생중계 관련도 안건으로 사무국에서 제출한다고, 협의해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이 안건까지 포함해서 의장단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연내에 두 가지 모두 다 안건 정리 잘 해 주셔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의장단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모든 의결은 운영위에서 의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장님 필두로 해서 잘 정리해 주실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원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분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에 여러 팀이 있지만 한 부서, 한 부서가 다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의원님들을 최고 많이 지원하는 것이 정책지원팀이라고 봅니다, 업무량도 많고. 이번에도 직원 한 분이 그만뒀고 그래서 정책지원팀이 어떻게 보면 인원이 업무에 비해서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구의회 업무분장할 때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업무분장을 조금 조절을 해서 정책지원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것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고 저희도 사무분장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결원이라든가 이런 경우 가급적 정책지원팀은 결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이 한 분이 그만뒀는데 후반기 들어와서 업무분장을 7월에 했잖아요. 그때 같이 편성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업무분장할 때도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1인 2역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AI를 이용한 업무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할 때 1인 2역 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하고 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지원팀에. 왜냐하면 정책들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정책지원관들은 정책도 찾아야 되고 조율해야 되고 집행부하고 조율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최고 많이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을 잘 보이게 하고 언론보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쪽에 좀 치우쳐서 관심 있게 업무분장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25년도는 이렇게 정리되지만 26년도에는 새롭게 지원해서 활력을 낼 수 있는 정책지원팀이 됐으면 합니다.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팀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분장할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처음에 오셔서 조금 시끄러운 소리도 있었고 그랬는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올해 서구의회를 돌아보면 큰 사업을 해서 어떤 큰 지출도 없었던 것 같고 하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 역량 개발 교육도 원활하게 했고 해외연수도 다녀오고 하여튼 공부하는 서구의회 모습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려는 의회상을 만들려고 서구의회가 모범적으로 착착 잘 걸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제 1개월 남짓 남으셨는데 의회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제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초창기에 와서 직원들한테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 방향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보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한 것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그렇게 홍보되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한 것이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좀 아쉬운 것이 있고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에 많은 생각을 본 위원이 순간 했는데요. 아무튼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위로,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잘 마무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쪽 보시면요. 2024년에 비해 2025년도 공무국외연수 및 국제교류 금액이 974만 9,000원 정도로 많이 상승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금액이 주로 어떤 항목으로 편성이 되고 지출된 건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한 것은 국외 출장이 전년도에는 1회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6회를 가서 집행이 많이 된 겁니다.

횟수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주로 어떤 항목 변동이 있었고 그리고 지출 내역이 어떤 것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돈이 의원 국외여비로 집행된 거거든요. 국외여비가 총예산 해 놓은 것이 6,000만 원하고 1,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국제교류 때문에 몽골, 캐나다 그다음에 호주, 이런 여러 외국을 가셔서 연수 활동을 하셔서 그래서 금액이 증가된 겁니다.

그 6회라는 것이 공무국외연수 몇 회 그다음 국제교류가 몇 회였죠? 지금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신혜영 위원님 잠시…

아니요. 대략적인 말씀…

국제교류는 몽골하고 일본하고 호주를 갔다 왔고요. 그 외에 3회 해서 총 6회를…

총 6회요?

예.

지금 우리가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시각이 사실 외유성이라는 시각 때문에 매우 달갑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게 어떠한 경로이든 어떠한 항목이든 좀 투명하고 절차에 의해서 잘 공정하게 갔다 왔다라고 그리고 성과는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예.

그리고 우리가 권익위에서 계속해서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투명성이나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계속해서 강한 권고 형식의 그런 내용들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 맞도록 맞춰졌는지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는 국제교류라든가 또 의원님들 연수 활동이 모범적으로 잘된 것으로 언론에도 난 적이 있었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셔서 연수보고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잘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공무국외출장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리 정말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 한 푼의 세금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정말 많이 걷기도 하고 그리고 자구책으로 열심히 검색을 해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것도 고민하면서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녹여서 지방의회의 이런 외유성에 대한 시선, 따가운 시선이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제대로 된 벤치마킹이나 정책 조사를 하고 왔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비 제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다녀오다 보니 실제 비용 구조하고 요즘 인상된 여러 비용들과 괴리감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여비 제도 현실화에 대한 개선 건의안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준이 오래전에 마련돼 있어서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죠?

예, 각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런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의견을 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들도 제도개선이나 그리고 또 현실화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무국외연수 같은 실제적인 활동이 의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함께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버스 문제는 의장단에서 9대 때 결정을 내렸다가 늦어지는 관계로 지금까지 기다린 상황이긴 한데 이게 10대 때 사용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본 위원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집행이 12월 31일까지인데 남은 잔액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2025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준비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논의된 개선사항들은 실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신뢰받는 서구의회 운영이 되기를 희망하며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