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연제광 의원 발언

제214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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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 사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 수행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시선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디지털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에는 자치행정과, 복지지원과, 행복돌봄과, 문화관광과, 11월 26일에는 체육진흥과, 재무과, 민원소통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2일에는 강평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부서에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미래기획실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디지털홍보담당관을 비롯한 부서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재무과장 심정애 민원소통과장 유연진 보건소장 조미정

이동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디지털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까지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영주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영순 정보전산팀장입니다. 박선규 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각 핵심과제와 신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입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조직 및 인력 현황은 4개 팀에 정원 16명과 공무직 1명을 포함해 총 1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은 ‘AI가 더하고 디지털이 잇는 소통과 공감으로 완성하는 홍보’를 비전으로 정하고 4개 전략목표 아래 8개 핵심과제와 3개 신규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 ‘소통에 공감 더하기, 홍보로 군정 나누기’입니다. 정책공감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언론보도 등 두 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정책공감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언론 보도’입니다. 방송·신문·통신 등 90여 곳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10월 말 기준 1,04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군정현안, 정책, 성과 등 주요시책에 대한 기획보도는 236건을 제공하는 등 전략적 보도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출입기자 간담회 주 2회, 브리핑 총 6회 추진,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한 비예산 홍보 81회로 군정 홍보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가구 및 출향인사에 매월 1회, 총 10회 증평군민신문을 배부하였고, 증평군보를 통한 자치법규 제·개정 등 43회로 군정 소식 전파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 핵심과제 ‘맞춤형 홍보 마케팅으로 증평 브랜딩 강화’입니다. 신문사 지면광고 및 인터넷 광고 201건, 군정 주요 뉴스에 대한 케이블방송 송출 304회 등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대내외 군정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증평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 7회, 축제 홍보 스팟광고 제작 2회 등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창의적 군정 홍보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공항, 지하철 및 시내버스 광고 2건, 충청권과 수도권 옥외 전광판 광고 9건 등 타깃별 맞춤 홍보로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 ‘군민 소통 공감 홍보로 열린 군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핵심과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속한 군정 소식 전파’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첫 번째 핵심과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속한 군정 소식 전파’입니다. 전파력 뛰어난 SNS 특성을 활용해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 등에 10월 말 기준 572건의 카드 뉴스를 제작 및 게재했고, 페이스북에는 1,093건의 게시물을 게재해 홍보 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SNS 기자단 기고 및 공유 103건, 포스팅 자체 제작 및 게재 183건으로 소통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도 군정 및 관광 홍보 영상물 37건을 게재하며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디지털 기반 스마트 전자정부 실현’입니다. 디지털 행정을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 등 두 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 첫 번째 핵심과제 ‘디지털 행정을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매주 통합 유지보수를 통한 신속·효율적인 장비 유지로 효율적 행정 근무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전산장비 구입 249대 및 교체 173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제공 970조, 항온항습 무정전전원장치 기반시설 교체와 노후 내부망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와 윈도우11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671대 완료 등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정보화사업 과업 심의 및 협의와 시스템 21개에 대한 효율성 분석 및 성과측정 등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능정보화 추진과 전 직원 대상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확립했습니다. 18쪽 두 번째 핵심과제 ‘데이터 중심 미래 디지털 사회 구축’입니다. 전 부서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과 AI 데이터 기반 행정 리터러시 교육 8회, 232명 실시, 공공데이터 현행화 146건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을 위해 힘썼습니다. 전 부서 대상 일괄 누리집 정비 4회, 게시물 전수 점검 1,368건 등 누리집 현행화로 신속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인드론 방제 시스템 3차년도 실증을 완료해 자율 농작업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통신 서비스 구현’입니다. 정보보호 기반 강화로 신뢰받는 행정정보 운영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첫 번째 핵심과제 ‘정보보호 기반 강화로 신뢰받는 행정정보 운영’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점검 매월 시행하였고, 방화벽 가동 설정관리 23건,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업무 추진 등으로 행정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망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으로 정보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고, 내PC 지키미를 이용한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매월 운영하며 전 직원의 정보보안 의식 제고로 자율적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두 번째 핵심과제 ‘정보통신장비의 체계적 관리로 안정적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등 네트워크 운영관리 등 정보통신 운영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마을방송 장비 송신기를 지원하고 인지도 확산을 위해 마을 홍보와 매뉴얼 배포로 스마트 마을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세 번째 핵심과제 ‘정보통신공사 관련 신속한 민원처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 확인과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상 건축물 적합성 확인 등 민원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버스 승강장 등 공공와이파이 운영 유지관리 등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인터넷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국 유튜브 챌린지 ‘증평의 순간을 담다’입니다. 지역을 주제로 전 국민이 자유롭게 유튜브 콘텐츠를 게시하며 군정 홍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월부터 군 유튜브에 아동·청소년 코너를 새로이 개설해 아동·청소년 활동 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SNS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 군 유튜브 채널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하고, 선정된 영상을 활용해 군정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24쪽 두 번째 ‘노후 내부망 가상화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노후 가상화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안정적인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버 장비 등 구입과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에 내부망 가상화 시스템 운영 테스트를 거쳐 현재 V3 백신과 특사경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했습니다. 25쪽 세 번째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진화하는 해킹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망 디도스 대응 및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 로그기록을 분석해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디지털홍보담당관은 새로운 조직체계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며, 안정적인 업무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신뢰받는 군정홍보와 디지털 행정 실현으로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디지털홍보담당관)

이동령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간단히 먼저 디지털홍보담당관이 새로 생기고, 생기기 이전하고 생긴 이후하고 어떻게 변했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홍보담당관에 홍보기획팀, 뉴미디어팀, 정보전산, 통신팀 4개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홍보활동이 점점 중요해지고, 그리고 홍보의 방법이 디지털 AI화가 되어가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거의 지금 홍보와 디지털 분야를 한 조직에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행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잘했습니다’하고 성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편이 있습니다만, 제가 디지털홍보담당관을 맡으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홍보기획팀 한 팀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타 자치단체의 홍보자료를 수집하거나 비교한다거나 저희 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생각할 시간 없이 저희 자체 생산되는 보도자료를 제공하기에 급급했다 하면, 지금 이제 홍보기획팀과 뉴미디어팀으로 나눠지면서 영상 쪽은 영상 쪽대로 AI와 SNS를 어떻게 활발히 할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홍보기획팀에서는 조금 더 기획 전략적인 홍보자료를 많이 제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전산팀과 통신팀이 저희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그 차이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아니면 공공와이파이나 데이터분석을 할 때 다른 부서에서는 데이터분석을 저희한테 의뢰해서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떠한 자료가 필요할 때 같이 공동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만들어내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거 이해 가는 건 딱 하나 홍보팀을 홍보기획팀하고 뉴미디어팀으로 나눠서 전문화시켜서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전산팀이나 통신팀은 전에 하던…… 예를 들어서 지금 과에서 문화관광과인가요? 거기서 홍보팀이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팀이. 섞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전산팀하고 통신팀은 행정과에 있는 게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홍보팀은 디지털홍보팀에 맞게 분리해서 가능한 것 같은데, 통신팀이나 전산팀은 행정과에서 하던 역할이 그대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일하고 행정과에서 하는 일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선 목적이 달라질 거예요, 과장님 얘기한 대로. 그러면 목적이 달라지면 그 조직이 그냥 와서 과연 과장님 뜻대로 달성되겠냐 이거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부서와 조직이 바뀌었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바뀌기에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한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홍보담당관 안에 다른 차원의 팀이 조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어떻게 이것을 서로 활용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좀 했다고 보여지면,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디지털화하고 AI화하기 위해서 영상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나 그리고 AI를 활용한 홍보영상, 미디어…… 왜냐하면 지금 지면이나 단편적인 보도자료에는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투 트랙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보전산…… 통신팀은 엄밀히 말하면 크게 연관 짓기가 어려운데요. 정보전산팀 같은 경우는 디지털미디어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거를 개척을 해서 좀 개발을 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통신팀이나 전산팀이 그대로 와서 체질을 개선해서 홍보팀에 맞게 역할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를 보면 작년에 업무하던 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가 과연 홍보담당관실하고 맞냐 이거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제가 볼 때는 지금 홈페이지도 그렇고 조금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마 정보전산팀이랑 뉴미디어팀이 조금 더 개발해서, 업무의 연찬을 좀 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그러면 한쪽이 지금은 홍보팀 쪽으로 전산팀이랑 통신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행정과에서 했던 일도 내부적으로 하던 일은 또 소홀해질 거예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내부적인 일은 다 담당 사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더 업무를 구축한다 하면 뉴미디어팀이 조금 더 정착을 해서 정보전산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동령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최명호 위원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지금 부서 설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좀 간단하고 명확하게 간결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바뀔 건가…… 왜 그러냐면 지금 단적인 예로 시범사업 실증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작년보다 확 줄었어요, 면적이. 그러면 행정과 할 때는 한 47만㎡를 실증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33만 했더라고요. 그럼 확 줄은 거예요. 그럼 뭔가는 벅차단 얘기예요, 지금 하기에.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증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어서 완료가 된 사업이고요. 면적이 줄은 사유는 저희가 스마트팜이 그 부분에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에 무인 드론으로 방제하기로 했던 농지가 휴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스마트팜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부지로 일부 들어갔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부지 들어간 게?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그 정도 넓이가 되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이제 그 인근 논들도 본인들이 재배를 하지 않겠다, 무인 드론 방제를 하지 않겠다 하셔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6개월을 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디지털홍보담당관실 왔으면 그 조직에 거기에 맞게 두 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가다 보면 그렇게 안 바뀔 것 같거든요, 업무도 그대로 하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대로 바뀐다 치면 기존에 행정과에서 하던 역할이 어딘가 또 공백이 생길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당초에 과를 만들 때 팀을 다시 조직해서 한 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행정업무를 맡던 조직이 그냥 넘어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넘어온 조직이 그냥 넘어온 거고. 그럼 그 과에 맞는 역할이 있을 텐데 지금 행정과에서 맡는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팀들이. 그럼 아무래도 지금 그 과하고 안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로 맞춰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과에서 하던 역할이 또 공백이 생길 거라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분야 쪽으로 이거는 확정은 아닙니다만 인력을 지금 1명 정도 더 충원을 해서 그 업무를 조금 더 심도있게 추진하고자 지금 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뉴미디어팀에 영상 직원이 충원이 되고, 그 직원이 조금 기획과 주축이 돼서 홍보기획팀의 기획 보도자료와 그리고 정보전산팀의 데이터를 가지고 양쪽을 조율해가면서 뉴미디어팀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6개월 정도 해봤으니까 뭐가 잘되고 뭐가 잘못된 거는 과장님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느낌적으로 분명히 공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는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6개월 됐으니까 잘된 거 잘못된 거 좀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우선 작년에 감사 때 얘기했나요, 카카오톡?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 청주랑…… 팀장님들 또 다 바뀌어서 모르죠? 청주랑 우리랑 비교해봐서 뭔 차이가 있나 찾아보셨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의 카카오톡 채널은 알림 기능 설정을 해서 매 건당 20원에서 30원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이 구독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푸시 알림 기능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군의 카카오 채널에 들어와서 본인이 구독 신청을 하셨어도 그 알림 기능을 저희가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그 채널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야 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바꿔달라고, 그리고 바꾼다고 하고 또 홈페이지에도 저기했대요. 개선하겠다고 했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저희도 공지를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지금 바뀌었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푸시 알림서비스를 하려면 개인정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막상 신청하신 분들이 개인정보 동의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받고 싶지는 않으신 상황이라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아니지 않나요? 청주하고 우리하고 한번 들어가 봤나요? 청주는 카톡 하면 바로 자료가 들어오고 우리는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게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청주같이 똑같이 자료가 카톡 들어갔을 때 바로 뜨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알림 기능을 개인이 신청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 같이 가입을 하면 알림 기능이 뜨면 가입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가입과 동시에 구독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되나?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더 하는 거 때문에 그거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냥 자체로 내가 카톡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가입되고 알림 기능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그렇게 푸시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동의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청주가?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청주는 지금……

명호

최명호위원

아닐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저기 하지 않나?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화면에 들어가셔서 구독 신청을 해놓으시면 거기에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보 동의한 걸로 갈음을 하고 자동 시스템에서 카카오에서 자동으로 이제 알림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채널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청주는 예산이 있어서 하고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알림서비스를 드려보고 반응이 좋거나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500만 원이면 얼마나 돼요? 지금 2,262명 가입자인데 그 사람들은 다 되나요? 500만 원이면?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그분들을 전체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독하신 분들은……

명호

최명호위원

이분들은 다 해 줘야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비용이 해마다 이게 바뀌어서요. 저희가 그때 얼마의 단가가 되는지 카카오에 확인을 하고 그 예산 추경에 세워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 그러냐면, 카카오톡 가입자가 2,262명이에요. 그런데 조회수 보면 1,070이야. 반도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보내줬으면 가입한 사람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2,200명 중에 1,070명 봤으면 반도 안 본 거예요. 그럼 뭔 홍보예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는 좀 개선해 줘야지. 그래도 최소한 가입한 사람은 한 번씩은 들여다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건 반도 안 되니까. 아무튼 500만 원이면 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걸 못하시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저희 지금 사무관리비 어디고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조금 더 비용 없이 활성화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범사업 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런 거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되잖아요. 비교돼서 우리가 불편하거나 우리가 안 됐으면 그래도 다른 시·군하고는 같이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게시글 수도 보면 각각 다 달라요. 유튜브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가 다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똑같은 광고인데, 지금 보면 똑같은 홍보 내용이잖아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이게 각 채널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없이 업로드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 있고요. 그리고 업로드할 때 사진 용량이 제한되고 하는 트위터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있고요. 채널별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짧은 영상으로 용량을 좀 줄여서 다양하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나는 이게 저기인 줄 알았어요. 가입자 이거 각자 다 파악되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파악은 다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중복되는 거 찾아낼 수 있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그거는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되긴 하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할 수는 있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우선 할 수 있다면……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중복자는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저는 중복자도 할 수 있다면 게시물 이렇게 좀 중요도에 따라서 하나에 올리나 네 개 올리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찾아보라고 하려고 했더니, 중복자는 안 되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어렵다고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카톡 그거나 좀 빨리 올해는 어떻게…… 내년인가요? 그러면 이 돈이 올해 본예산에 섰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아니요, 본예산에는 못 올렸고요. 1회 추경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장회의나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 가입자 수보다 더 많으면 조금 더 많이……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카톡. 카톡 가입자 수는 2,262명인데요, 뭐.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이장님들이나 마을회의 때 안내를 좀 더 해서 만약에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해 보려고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더 늦어지지 않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미리 1~2월에 구축을 다 해놓고요. 추경 바로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리고 우리 SNS 기자 뽑을 때 작년에 부탁한 게 쇼츠나 동영상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좀 뽑아달라고 얘기했어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분들 지금 몇 분이 활동하시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저희 6기에 1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는 프리랜서 작가하고 사진 촬영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번에는 전문가들 위주로 많이 뽑았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올해 올린 게 있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올해 지금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 SNS 기자들이?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기자들이 활동을 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문제는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당 이제 5만 원씩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소진이 되고 나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같이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이 돼서 많이 주면 여러 건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입장이시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쇼츠로 올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SNS 기자들 보면. 홍보 내용 보면 SNS 기자들이 많이 올리긴 올리는 것 같은데, 거의 똑같은 내용…… 예를 들어서 보강천 미루나무숲이면 그게 몇 건씩 올라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제를 정해주고 이분들한테 제작하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각자 갖고 있는 블로그에 많이 올려달라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좀 파워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거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분들도 증평의 유명한 곳을 주로 하시고 있어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보잖아요. 그렇게 맡겨놓으면 이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데만 계속 찾아다녀서 계속 그거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해주고…… 그것도 예산 들어가나요? 정해주고 거기서 우리가 좀 선택을 해서 그거를 올리고 하는 방법은 없나요, 각자 맡기는 게 아니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주제는 정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달에 어떤 주제로 해 주세요’라고 권고는 해드릴 수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에 딱 되어 있는 직원들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니라서……

명호

최명호위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공모 식으로 주제를 정해주고 그분들한테 그거 선택되면 그거에 대한 대가라고 하나?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만 원씩 다 주는 것보다 선택된 분을 택해서 그거를 예산을 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전문화시키거나 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가능합니다. 그분들하고 소통이 가능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각자 맡기는 것보다 우리가 정해주고 우리한테 필요한 홍보물을 우리가 선택하고. 이렇게 여러 건 올리는 것보다 각자 매달 이렇게 주제를 줘서 올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잘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민들이 다 보나요, 이거? 모르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군민뿐 아니라 이분들 블로그는 전국적으로 다 배포가 되어 있어서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선택된 거는 일반 군민들도 SNS에 안 가입해도 좀 좋다 그러면 표본으로 볼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데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가능하다니까 그쪽 방향으로 한번 좀 가보세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카톡은 얼른 바꾸세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령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SNS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최명호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의견들을 조금 보완해서 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동령위원장

아니, 효과를 높이고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우리 증평군을 홍보하는 데의 효과나 중요성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 그런 질의거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SNS는 지금 현재……

이동령위원장

아니, 어느 정도로만 좀 답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페이스북이나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령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답변 중에 지금 카카오 채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전년도부터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예산인데 이게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없어서 그거를 지금까지 실행을 안 하셨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홍보를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홍보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SNS를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었지만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진즉에 이 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행정적인 관점에서 우리 증평군의 정말 홍보 효과를 얼마나 시너지를 낼 것인지 관심이 없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하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홍보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의회에서 전년부터 말씀하신 부분을 안 하셨다는 거는 일을 안 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거 없으신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뭐……

이동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우리 증평군 홈페이지 보면 미디어 메뉴에 업로드된 군정소식 영상이 있죠? 한번 그냥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속해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2024년도에는 군정소식이 업로드된 게 몇 건이나 되어 있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저희가 군정소식은 늘 군민신문에 있는 내용이나 SNS에 올렸던 소식들은 다 같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한번 영상은 확인해 보셨어요, 업로드된 영상?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라가 있는 영상들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또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분기별로 다시 업로드 시키기도 하거든요.

홍종숙위원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시된 걸 봤어요. 24년도에는 위클리증평 여기에 기재된 게 제작돼서 올라온 게 14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2회밖에 올라온 게 없거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클리증평은 저희 자체적으로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그 내용을 업로드 시켰던 내용이고요. 25년도에는 증평을 담다 챌린지로 신규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에 대한 거는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홍보는 안 하시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그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 참여하시고 영상을 해 주십사 주민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어려워하시고 이래서 소재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효과가 좋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뉴미디어팀에서 하던 업무거든요. 그러면 그건 언제든지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입니다. 충분히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비예산 사업이면 저희가 간간이 영상을 담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담아주시면 오히려 저처럼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SNS 접근하는 게 요즘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 쉽게 SNS로 접근하는데, 나이 드신 고령층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종이신문을 지금……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발행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순간에는 예산 부분도 적어지겠지만 이건 점차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이신문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영상이나 이런 거를 더 다양화해서 많이 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군민신문이 예산 효율성을 생각하면서 1만 8,000부에서 1만 부로 줄여서 운영을 해보니, 역시나 어르신들은 받아보셨던 분들은 연락이 와서 ‘못 받아봤으니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젊은 계층에서는 연락 오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QR코드를 찍으면 저희 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어서. 그러면 뉴미디어팀에서 이런 영상을 아까 위클리증평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조금 더 구축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전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택은 아마 조금 상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부가 달라지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사실 아니거든요. 아파트는 가서 보면 항상 현관문에 적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한번 전수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이용을 하는 데는 배부 수를 그쪽은 좀 더 늘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배부 수를 좀 줄여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적절하게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는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을 때 그 부분이 SNS를 통해서 홍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그 외에 요즘은 다양하게 송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부서에서 좀 파악한 게 있나요, 어떤 식으로 영상을 송출할 것인지?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쇼츠가 대세인 상황이라서 저희도 이번에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서 쇼츠를 접수를 받아서 지금 접수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쇼츠도 그런데, 요즘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에 영상이 송출이 되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날의 기삿거리, 그다음에 충북에서 소식 이런 부분이 영상으로 담아져 있을 때 오히려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둬서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쉼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해서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대안 주신 만큼 노력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리고 저희 주요업무 추진현황 23페이지 보시면, 이건 신규 현안사업으로 전국 유튜브 챌린지 ‘증평의 순간을 담다’ 이걸 하셨어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사실은 이 챌린지를 1차 공모를 했었는데요. 기프티콘이 3만 원짜리이다 보니까 전혀 접수된 게 없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해서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5만 원짜리 기프티콘으로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된 게 없는 거예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맞아요. 처음에 3만 원 했는데 호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5만 원 해도 그렇게 많이 호응을 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퀄리티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다양한 많은 영상이 사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저희가 추려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거를 영상으로 담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증평을 알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영상만 저희가 컨택을 해서 그거를 영상으로 담았을 때 그게 과연 증평을 얼마큼 알릴 것인지 그게 저는 사실 걱정이더라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니까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그래서 100만 원을 우수작 3명에게 준다 이러면 아예 초보시거나 시니어분들은 만들 도전 자체를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드리자 해서 사실은 3만 원권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5만 원권으로 올리고 나서 조금 접수가 되고, 아마도 또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잖아요. 전국이니까……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전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비교가 됩니다. 다른 데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작품 공모비가 있거든요.

홍종숙위원

전국이면 그 수준에 맞아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5만 원짜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퀄리티를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형식적으로 ‘우리 이런 사업을 해’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간간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디 사진 촬영해서 가족사진을 담아서 하는 거, 이런 거만 나와요. 제주도 항공 무료 이용 티켓. 그런데 증평에 관련돼서는 증평을 쳤을 때도 메인화면에 딱 뜨는 게 없어요. 제가 뭔가를 찾으려고 해서 들어갈 때 그냥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굳이 무료로 하는 가족사진 촬영 이런 것만 뜨고. 오히려 그게 ‘이게 뭐지?’ 의심스러우니까 아예 거긴 들어가 보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씩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현안사업으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증평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아까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유명한 곳을 지정해서 하는 부분 저도 그거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유명한 곳만 유튜버들이 찾아서 가요. 그거는 지역의 주민들이다 보니 유명한 곳이 어딘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이 자료도 찾아보고 옛 문헌도 찾아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관심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관광지도 개발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지나다니다가 어르신들 만나면서 ‘옛날에는 어디가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행감이 끝나고 부서하고도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의외로 숨어져 있는 장소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주민이 아니라 전국에서 뭔가 관심 있었을 때 그런 부분도 소재거리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증평을 더 잘 알리고 오히려 증평의 퀄리티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좀 다양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모해서 거기서 다양하게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다양한 소재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다 비슷비슷한 소재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더 낫지 않나. 그리고 지금 저희 제일 많이 그래도 쇼츠나 하면서 영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저희가 축제 쪽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게 저희 지금 현실이에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현실입니다.

홍종숙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너무 그 부분에서만 머물지 마시고요. 조금 더 다양하게 폭을 넓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상 송출하는 거나 그리고 업로드되는 부분, 그리고 홈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가 영상팀이나 미디어팀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부서마다 다 확인해 보셨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홍종숙위원

그게 최근 걸로 다 바뀌셨어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그거는 항상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자료가 받아서 그쪽에 요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부서 보셔서요. 제가 2014년도에 나와 있는 것까지 최근에 봤어요. 그거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다시 찾으셔서 전 부서를 다 확인하셔서 새롭게 다시 업로드를 하세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령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행감 감사자료 20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디지털홍보담당관실은 올해의 화두는 SNS인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위원

저도 SNS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 조회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 조회수를 보면 24년이랑 25년이랑 게시물 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891건, 895건. 그런데 조회수는 한 반 정도가 떨어졌어요. 24년도에는 206만 건이었는데 25년도에는 120만 건 정도 이렇게 해서 약 80만 건 정도가 부족하죠,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게 유튜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유튜브에는 24년에 34건, 25년에 37건의 업로드를 했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건수는 비슷한데 엄청 차이가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건당으로 나눠보면 24년도에는 1건당 4만 9,000회 정도 조회수가 발생을 했고 25년에는 건당 9,200건 정도밖에 조회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업로드한 비율을 보면 5배 정도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리 지금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도 많이 부족한 사항이라서 이게 24년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된 이유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홍보 추진현황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인삼골축제 때 홍보 광고를 영상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유튜브에서 가장 감소세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제광위원

아니, 그게 유튜브에서 감소세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냐, 이게 질문 요지거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저희가 광고 영상을 올렸을 때 유튜브에서 몇 번 조회수가 일어나야지 그게 실적으로 잡히는데, 이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나서 이거에 대한 저희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하지만 메인에 좀 띄워져서 클릭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연제광위원

아무래도 질문 요는 아마 그거일 것 같은데요. 조회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자. 그래봤을 때 감소의 요인은 조회수가 덜 나온 거잖아요. 조회수가 덜 나온 이유가 작년 거랑 똑같은 자료가 똑같이 올라갔으니 안 보고 싶겠죠. 안 봐도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업로드 건수에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거기에 갇혀있어. 그래서 24년도에 한 것만큼 25년도에도 업로드 실적을 좀 내야되겠다, 그런 포커스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흥미 유발성 콘텐츠가 좀 부족하다. 뭔가 누군가 봤을 때 궁금해할 수 있는 요건이 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홍보를 했다는 거에 너무 지금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럼 유튜브가 중요한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연제광위원

중요한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매체인데, 자꾸 블로그 쪽으로 많이 게시를 했어요. 이거는 직접 한 게 아니라 SNS 기자단 이런 데서 블로그 하시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SNS 기자단도 올리고요. 저희 미디어팀 직원이 직접 블로그 작성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연제광위원

이게 홍보 효과는 유튜브가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는 블로그에 가장 쉽게 복사·붙여넣기 해서 넣을 수 있는, 짜깁기로도 넣을 수 있는, 챗GPT로 해도 알아서 써주는 그거 넣을 수 있는 그런 블로그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과와 팀의 실적에 매여있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많이 부족하다. 24년도에서는 효과가 좋았던 것이 오히려 과가 팀이 분리되면서 25년도에서는 그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 부분이지만 같은 일을 하던 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오셔서 합쳐진 거예요. 전혀 다른 일을 시킨 게 아니란 말이죠. 홍보하셨던 분들은 홍보를 시켰고, 홍보 안에 미디어를 담당하시던 분들을 팀을 분리시켜서 팀을 만들어드렸더니 그게 오히려 팀에 속해있을 때보다 분리되고 나서가 효과가 더 적다. 이렇게 보여서 이게 지금 기존에 중점적으로 달려가 있던 방향과 지금 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부작용이 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한번 진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향후에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로드하실 때 꼭 키워드와 알고리즘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셔서 알고리즘이 잘 유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과가 분리된 거에 있어서는 기자단 대응 빼고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자단 대응은 되게 잘하셨다고 여기 앞에도 책자에 보면 주 2회 하시고 월 2회도 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 잘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디지털홍보담당관인데 홍보에서 오히려 좀 부족한 쪽이 나오니까 많이 올해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해서 많은 걸 좀 다시 돌아보시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령위원장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2020년도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매년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를 하도록 그게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증평군에서도 최근 3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받았어요. 기획위 행감 자료 44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보면 2022년도에는 우리 군이 S등급, 그리고 2023년도에는 D등급, 2024년도에는 C등급으로 최근 3년 동안 세 단계 이상 하락이 됐어요.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평가가 떨어진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평가 기준이 개인정보 평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지표가 그 해마다 67개였다가 60개였다가 51개였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자체의 조직이나 인력을 얼마큼 했느냐, 예산을 거기에 분배를 했느냐,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S등급 받았을 때는 첫해에는 정량지표 부분에서 평가를 잘 받았었고요. 이후에는 정량지표에서 정성지표 쪽으로 점수가 배분이 많이 넘어가면서 저희가 평가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평가 등급이 하락을 했는데, 보니까 개선 권고사항이나 또 이행조치 내역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평가기관으로부터 개선 권고가 아예 안 내려온 건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평가에서 그냥 기관은 무슨 등급 이렇게 하고, 정말 심하게 하위권인 데는 별도로 통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이제까지는 그렇게 별도로 개선 권고 조치사항이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신 게 평가지표가 많이 변동이 됐다. 그래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2023년도에 파일럿 평가를 저희가 받아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군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생겼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등급이라도 더 평가 결과가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실제로 개인정보 책임자나 그리고 실무담당자가 기본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담당자가 바뀌고 업무의 성격이 바뀔 때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 평가에 대비하여야 되는가 매뉴얼을 사전에…… 물론 평소에 잘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사전에 입수를 해서 거기에 대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담당자별 프로그램…… 저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군 차원의 평가이기 때문에 담당자별로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를 교육이나 지침 이런 걸 배포해서 강화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저도 사실 방금 답변을 저도 좀 기다렸는데,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혹은 담당자가 변경이 돼서 이걸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는 거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인계 표준 매뉴얼을 만든다거나 해서 이걸 개인의 책임이나 의무로만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화를 하면 이거는 언제든 1년마다 바뀌고 6개월마다 바뀌어도 언제든 대응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꼭 매뉴얼로 저희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이제 평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지금 확보가 되어 있어요. 2025년도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지표를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실상 정량지표도 그렇고 정성지표도 그렇고 크게 난도가 높은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충분히 노력을 하면 저희가 최소한 B등급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면서 보니까 타 지자체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5,000밖에 안 되는데 2025년도에 평가기준 A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에 못지않게 충분히 등급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살펴보면서 제가 만약에 실무자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거 그냥 평가지표에 맞춰서 문서관리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이런 게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디지털홍보담당관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홍보나 그리고 SNS 관련해서 증평군을 알리는 데 많은 힘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 평가 수준도 어떻게 보면 증평군 전체의 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에는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특히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선정이 되시고 콤팩트한 스마트도시, 데이터 기반 AI 기반으로 행정이 점점 이제 확대되고 확산되고 있는 그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맞춰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추후에 이게 국비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충분히 이게 형식적으로만 끝낼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홍보, 그리고 증평군 자체에 대한 브랜드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A등급은 어렵더라도 B등급이라도 받을 수 있게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령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그동안에 행정평가를 받았을 때 굉장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나마 매니페스토 정도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금선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렇게 개인정보 평가라든가, 제일 또 핵심인 거는 우리 시·군종합평가가 계속 우리 군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해본 바로는 이게 정량지표는 어지간히 뒤처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군이 몇 년 전부터 뒤지는 게 이 정성지표예요. 정성지표가 뒤진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약간 정성이 부족하거나 또 기획력이 부족한 거예요. 특히나 제가 봐서는 부서 간의 칸막이가 더 심해졌다고 보거든요. 옛날의 정성지표를 제가 쭉 보니까 여러 부서가 같이, 자기 부서 것만 내서는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 부서 걸 같이 끌어다가 융합해 주고, 또 이게 다른 부서가 했던 것들을 경로상 자기들로 끌어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기법들이 조금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차라리 정량지표면 전부 노력을 투입하면 되는데, 정성지표가 뒤진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실력이 약간 저하됐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기간에는 좀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선배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한테도 가르쳐주고, 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령위원장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할 일이신 것 같고요.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그러면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을 역량을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증평군이 지금 그래도 작은 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남아서 왔다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인사관리도 잘하고 인력관리도 잘하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이 평가에서 정말 뒤처지고 있다는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정성지표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공무원들 제대로 역량강화를 못 시켜주고 인력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위원장님이 과거에 그걸 한번 지적을 하셔서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조금 상승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때 저희들이 정성지표가 15개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15개를 제가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중에 과감하게 포기할 거는 딱 보면 아닌 건 알겠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저희가 한 7개 정도만 제가 고치고 했더니만 이것들은 성적이 또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우리 밑에 직원들이 역량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폭넓게 못 보니까 폭넓게 보는 거는 저희들이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령위원장

집행부의 리더십을 좀 더 성과로 발휘하는 걸로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역량이 또 시너지가 돼서 우리 증평군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2026년도에 다시 한번 의회에서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드리는 거에 조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예민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별도 제출자료를 보시면 홍보 물품 제작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우리 홍보 물품 이거 왜 제작해서 우리가 우리 증평군을 알리는 거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물품 내역을 보시면 증평산업단지나 농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물품을 배부하는 대상은요. 각 언론사나 아니면 기관단체에서 대표 격으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께 저희가 ‘증평산업단지나 증평 인삼 농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하고 안내를 드리면, 그 기관에서 홍보 물품을 제작할 때 저희한테 수주가 와서 이 물품을 구매해서 또 활용해 주시기 때문에……

이동령위원장

예, 담당관님 말씀 잘하셨네요. 우리 증평군의 농가의 특산물이나 아니면 우리 증평군이 개발한 브랜드를 예를 들면 스킨바 비누라든가 그런 우리 증평군의 특색을 알려주는 물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평군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특산물을 제작하고 있고 또 이런이런 브랜드를 우리가 개발해서 하고 있다는 거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거의 언론인, 또 교육인…… 좋아요. 이런 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누구누구 팬클럽들한테 왜 이걸 배부해드렸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드렸더라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 물품은 디지털홍보담당관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어떤 게 있을 때 저희가 제공을

이동령위원장

그런데 어찌 됐든 여기가 담당 부서잖아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담당 부서이고요.

이동령위원장

담당 부서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홍보 물품이 홍보되고 있는지?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재정 팬클럽에 이 제품을 주게 된 이유는 저희한테 장학금을 1,000만 원 정도 기부를 받았어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증평에선 이런 게 있으니까 팬클럽에 홍보를 해서 많이 구입해 달라, 이런 취지로 부서에서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제공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동령위원장

장학금을 1,000만 원씩이나 주셨어요, 여기 박재정 팬클럽에서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동령위원장

그럼 우리가 여기 이분을 행사 때 섭외를 좀 하셨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저희가 노력은 해봤으나 개인이 의사가 전혀 없는 바로…… ‘어디에도 홍보대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중히 사과를 하기 때문에 개인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동령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1,000만 원씩 우리 군에 장학금을 주셨다는 거는 감사할 일이거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위원장

내용을 파악이 안 되니까 ‘왜 팬클럽에 이 홍보 물품이 나갔지?’ 의아했었던 거거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이동령위원장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시면, 58페이지예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관리·운영 현황을 좀 보실게요. 총괄표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마을의 방송시스템을 설치한 게 마을 수는 113개 마을이고요. 완료는 91, 미완료는 22, 활용은 14. 그런데 이제 여기에 눈여겨 보여지는 게 미활용이 77개소예요. 우리 스마트 마을방송은 주민들에게 각종 행정 소식과 마을 공지사항을 휴대전화나 앱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부터 구축을 완료하고 이제 활용하는 방안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완료 된 마을은 계속 독려를 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용 유무에 말씀하신 미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들이 많으셔서 ‘현재 경로당에서 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현재에 만족한다.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장님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 지금 마을별로 나가서 이장님들 직접 대면으로 알려드리고, 왜 편리한지…… 이장님들은 말씀이 그냥 마을 경로당에 와서 방송하면 되는데 스마트폰에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동령위원장

예, 거기까지만 말씀 들을게요. 이제 말씀은 하셨어요. 고령화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마을방송 들어요’하는 홍보를 하신 게 2024년 8월 27일이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하신다고 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신다고 하셨던 그런 홍보고, 그리고 보면 우리가 39개 마을에서 이 시스템을 1,550명이 이용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주신 답변이 맞나요? 이제 와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고령자들은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우니 이렇게 하려고 하신다는 답변이 맞으신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청장년층이……

이동령위원장

아니, 2024년도에 이미 37개 마을에 1,550명을 상대로 한다고 홍보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활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게 이제 와서 교육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왜 이렇게 하신다고 홍보까지 하셨는데 왜 이렇게 미활용이 많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홍보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이장님들을 교육을 하시든, 또 마을 어르신들을 교육을 하시든 그거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홍보만 하시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서도 설치를 못 해드리고 들어온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동령위원장

이제 와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시는 거는 그게 답변이 맞으신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저희가 25년도에도 홍보해서 4개 마을 해서 한 110여 명분은 등록은 해드렸어요.

이동령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77개 마을이 왜 이렇게 활용을 못 하도록 추진실적이 저조하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변명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앞으로 이제 마을방송시스템 계속 이게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잖아요. 고령층도 많고 이장님들 찾아가서까지도 또 이렇게 사업을 잘하게끔 성과를 내게끔 노력을 했는데, 지금 어려우시잖아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그래도 다행히 이장님들 중에서 대면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동령위원장

아니, 제가 아직 질의가 다 안 끝났습니다.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이동령위원장

어려우시잖아요.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방송시스템 계속 유지를 하실 건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재난 상황이나 알림 상황이 있을 때 이장님이 꼭 마을에 계셔야만 마을방송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하면 어디에 나가 계셔도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스마트폰으로 이거를 안내를 하면 주민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 또 집에 안 계신 경우에도 스마트폰으로 하면 어디에서든지 문자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동령위원장

예, 지속하실 거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이동령위원장

이제 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령층이 많은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스마트 기반 시스템 접근하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이 필요하고, 또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한치도 게으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활용성을 높이려면요. 그래서 항상 마을 대상 실습 교육을 하시고 항상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 방송시스템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피드백이 항상 되어야지 이 마을방송시스템이 우리가 뜻하는 바와 같이 관리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정기점검 게을리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마련하셔서…… 또 예산 투입이 많이 된 거잖아요. 초기에 한 2억 했다가 지금 1억 8,181만 7,000원이 된 거거든요.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정기점검 확실히 하시고 피드백 확실히 하셔서, 또 우리 이장님들 수시로 교육하셔서 또 대면으로 찾아가셔서…… 이장님들 하실 일이 그것이잖아요. 고령층들 대면으로 찾아가셔서 활용 방법을 좀 알려드릴 수 있게 우리가 관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우리 정책을 홍보하고 늘 의회에서 질타드리는 거지만 홍보하고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홍보가 늘 실행에 앞서 빨라지고, 어떻게 보면 또 거짓 홍보가 되고 과대 홍보가 되고 하는 왕왕 그런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아까 전에도 우리 신규사업으로 챌린지 증평의 순간을 담다 사업을 못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령위원장

아니, 지금 그 100만 원의 신규사업을 아까 성과가 없었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1차에……

이동령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했었잖아요. 증평의 순간을 담다 챌린지 한다고 이거 홍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못 하셨잖아요. 이런 거는 거짓 홍보잖아요, 사업을 못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폰 마을방송을 들어요 이렇게 37개 마을이나 한다고 해놓고 지금 우리 자료 받아보니까 거의 안 하셨잖아요. 이런 거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 질의·답변 전에 본 위원장이 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감사 끝나고 우리 디지털홍보담당관님께서 오후에 인터뷰 일정이 있으시다고 감사에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누고……답변하지 마세요. 말씀 좀 나누고 그다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연간 회기 일정은 연초에 이미 통보되었고,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또한 문서로 전달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인터뷰 일정을 이유로 책임 있는 부서장님께서 자리를 비우고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하겠다는 것은 의회와 감사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책임과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부서장의 직접적인 설명과 답변이 필요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다른 일정을 우선시하여 출석을 회피하는 모습은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 피감기관의 이런 태도에 의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으면 감사를 속개하지 않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한 답을 들은 다음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3시3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오전에 이동령 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3페이지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이용 유무 활용은 토탈 14군데, 미활용은 77군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은 마을 이장님과 협의해서 독려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종숙위원

저희가 예산이 1년에 1억 8,000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한 것 같더라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축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은 유지보수비에서 1,800만 원 정도 유지보수 금액이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1,800만 원 정도?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예전부터 계속 얘기는 사실 했었던 부분인 거예요. 이게 마을시스템은 설치는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문자 발송하는 부분에서도 문자 발송도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은 세워졌지만, 그게 불용처리가 됐던 부분인 거고, 그런데 지금은 외부로 하는 문자서비스도 안 되는데, 웹 서비스가 과연 잘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의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억 8,000이 예산 세워졌어도 지금 활용가치가 이렇게 없는데, 저희 아까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카카오 알림서비스 시행하는 부분에서도 솔직히 예산 500만 원이 없어서 이거를 내년 1회 추경에 세운다고 하셨잖아요. 과연 이게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에는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고 싶어도 알림이 안 와서 못 보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요. 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이 지금 많이들 다행히 예전보다는 스마트폰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거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구해서 이장님이 문자를 이렇게 스마트앱으로 조치를 하셔도 동의자가 문자 수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조금 더 홍보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그 과에서는 어떻게 독려를 하시는 데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저희가 처음에는 이장님들을 만나 뵙고, 이장님이 이해를 하시면 동네주민분들을 만나서 동의서를 받으세요. 그러다가 어려워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동의서 받은 자료는 있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동의서는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그게 있어야만 저희가 이장님도 스마트폰에서 푸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홍종숙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마을 단위로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마을 회의 때 이런 부분이 마을 회의에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사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마을이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사실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송으로 하는 게 사실 모여있는 마을은 방송시스템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니까 상관이 없지만,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장년층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앱서비스나 아니면 문자로 발송이 되지 않는다면 전혀 그걸 모르거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이 있다 보니 저녁에 들어오면 그냥 재방송을 눌러서 확인을 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어떨 때는 그것도 확인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그 편리성을 제대로 이용을 못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거는 예산을 굳이 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이장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마을별로 가셔서 홍보를 하세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죠. 그거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페이지 보면 연감에 파크골프 가이드라고 있어요. 이게 뭔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책자에 제출하는 홍보비인데요. 저희가 파크골프가 지난번에 우수한 성적도 내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홍보하면서 연간 구입책자 가격이 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책자를 구입해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연감 책자는 저희가 홍보자료, 참고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공유·공람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이 이거 요구를 하시나요? 어디에서 많이 요구를 하세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일단 저희가 파크골프장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홍보를 이 책자에 같이 했고요. 그러면 외부에서 파크골프장으로 오셔서 증평에 와서 해 보시고, 가서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거는 정기적인 거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다르게 활용이 되는 예산입니다.

홍종숙위원

이런 새롭게 하는 부분에서는 좀 비교란에 기재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행감자료 1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저희 홍보물품 제작현황 여기에 5개 홍보물 중에서 USB 메모리는 올해 제작을 하지 않으셨어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이거는 재고가 넘어온 거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홍종숙위원

아직 재고가 많이 있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지금 재고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별도로 요구하시는 분들은 USB에 담아서 드리기도 하고, 유튜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종숙위원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비누 스킨바하고 드립백 커피 선물세트 이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홍보물을 저희가 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주시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저희가 가격대는 거의 2만 원 정도 선에서.

홍종숙위원

아니, 가격대가 아니라 선물을 지금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오신 분들한테 줄 때 어떻게 구별을 해서 주시는 건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청장년층은 드립백 커피 종류를 드리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홍삼세트 이걸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비누를 좀 어디서 이렇게 들으셔서 증평에서 이렇게 기능성 비누가 있다더라 하고 알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래서 요구하신 분들 그거에 맞춰서 주신다는 거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홍종숙위원

저희 주요업무 추진현황 13페이지 보시면 타깃별 맞춤 홍보로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맨 밑에 하단에 증평브랜드 이미지 제고하는 홍보물품 제작 9건이 있어요. 이거는 올해 9건 제작한 게 뭔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이거는 종류는 그대로이고요. 횟수를 그렇게 9번 했다는 거예요.

홍종숙위원

홍보물품은?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물품은 그대로 스킨바, 드립백 커피, 홍삼세트, 장뜰쌀 이 정도 수준이고요. 이거를 물품 제작을 9번에 걸쳐서요.

홍종숙위원

제작을 9번에 걸쳐서 하셨다고요? 저희 증평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확대할 계획으로 2023년 개청 20주년을 맞아서 관광기념품 공모전도 했고, 그다음에 농촌융복합사업으로 인삼 관련 뷰티 제품으로 해서 거기 개발비도 주면서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부서랑 연계해서 홍보물품을 사용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을 활용한 홍보물품 가격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제품은 있습니다’ 하고 홍보는 하지만, 저희가 구입해서 그거를 배부하기에는 저희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고가품을 드릴 수 없고, 어떤 분에게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아니, 그거는 인삼제품이니까 그런 거고, 저희 관광기념품 공모전해서 기념품 나왔잖아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그런데 그게 대량생산이 되는 게 아니고 공모에서만 돼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확장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확장되지 않을 거면 굳이 공모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때만 임시적으로 쓰면? 아니, 이 부분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해서 상품이 나왔잖아요. 이게 고향사랑기부제할 때 답례품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같이 공유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해서 저희 예산에 부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저희가 홍보물품 제작하는 부분에서 물론 이게 지금 비누나 드립백이나 그다음에 스틱형 홍삼 농축액 다 이 부분은 증평에서 산업체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좋지만 저희가 또 관광기념품 공모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부분인 거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하시는 게 기존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하는 거라 돈이 새로 들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같이 협업을 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국립박물관에서 굿즈 지금 대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목적으로 하시면 오히려 증평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이용을 해 보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번에는 47페이지 한번 볼게요, 감사자료. 정보화교육 한번 볼게요. 저희 혹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한 거 있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은 해마다 연초에 조회를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자치연수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교차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주된 내용이 그거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연제광위원

「증평군 지능정보화 조례」에 보면 지능 정보화 책임관 임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담당 국장이 되게 돼 있거든요? 지능정보화 업무 정보화 책임관이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군수님 밑으로 배석돼 계시니까 이거는 조례를 수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다음에 주민정보화교육 예산 반영된 거 보면 24년에는 1,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4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적이 오히려 더 늘었어요. 교육과정을 보시면, 48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 교육실적이 돈은 1,500만 원이 줄었는데, 교육실적이 더 많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셔서 이렇게 잘된 건지?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보화 개인정보위원회나 국가기관에서 직접 강사를 내보내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럼 예산 절감이 1,500만 원을 절감했다고 하면 그전에는 잘못했다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 오기 전에 교육이지만, 아마 그때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확산하고자 예산을 세워서 했을 것 같고요. 저희 와서는……

연제광위원

그런데 줄어도 너무 줄어서요. 예산팀 한번 봐 주실래요? 24년도에 올해 25년도에 최초 예산안에서는 1,900이었다가 내려서 400만 원.

이동령위원장

잠깐만요. 예산팀 계신가요?

연제광위원

법무팀 있잖아요.

이동령위원장

계세요?

연제광위원

이거는 한번 확인 좀 해서 따로 알려주세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제광위원

감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감이. 아니, 줄어도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건데, 1,900만 원에서 교육실적 대비 추가 지출 고려해서 많이 절감을 하겠다. 1,000만 원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1,900중에 1,500을 줄였어요. 그런데 실적이 1,900을 들였을 때는 132건, 575명인데, 400만 원을 가지고 210건을 하시고 1,232명을 교육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싶어서요.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금액이 줄어서 잘했다, 금액이 늘어서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기존에는 그러면 줄일 수 있었던 건데도, 돈을 그냥 쓰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냥 지금 돈이 없어도 교육실적은 충분히 달성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향후에도 400만 원 수준이면 이 목적을 달성해서 교육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겠느냐. 그게 궁금하니까 예산팀이랑 확인하셔서 그건 따로 알려주시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저희 이렇게 작년도 210건에 대해서 교육을 운영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교육대상자들이 만족도가 높았던 교육 두 가지만 한번 꼽아보실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제가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표를 확인을 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그냥 교육……

연제광위원

교육 담당팀장님 누구시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잠깐 밖에.

연제광위원

그러면 그것도 조금 이따가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세 개 찍어주세요, 세 가지.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세 가지 지금 여기 횟수는 있지만, 건으로 프로그램은 23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정말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호응했던 거, 그리고 여기서 참여인원이 많은 게 호응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참여도는 적었지만, 호응도가 좋았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만 추려서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다음에 정보화교육 이거 계속하는데, 이렇게 1,232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교육대상은 누구를 통해서 교육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이 대상이 누구누구가 주된 대상인지?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자들은 대체로 경로당이나 아니면 군립도서관 이런 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음에 어떤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요조사가 되면 그 프로그램을 해서 개설을 하고, 참여하실 분들을 미리 사전에 접수받아서 교육장소를 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제광위원

그럼 정보화 교육이잖아요? 정보화교육이 내용 중에서 가장 주된 내용은 정보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 그거였거든요? 그럼 이 교육 중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전체가 다 인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실시하는 교육은 거의 AI나 디지털 ChatGPT 이런 거를 주로 활용하게끔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공직자 같은 경우에도 ChatGPT는 좀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라서 저희가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 접수가 많은 편입니다.

연제광위원

제가 처음에 금액을 왜 여쭤본 거냐면 여기서 부작용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요. 법에는 정보격차 해소 교육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어요. 기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보호대상 아동, 고령자, 결혼 이민자, 이외에도 대통령이 정하는 다른 법령에도 연계돼서 보면 한부모가정, 거기서 아이가 크면 자녀는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교육을 해야 되고, 대상이고 그다음에 농업인, 농촌주민 이 사람들이 이 교육을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차출하지 않고, 지금 문해교육 하다가 신청하시는 분,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하시다가 신청하시는 분, 이렇게 신청 들어오면 다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금액은 1,500만 원을 줄였는데,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작년보다는 좋죠. 400만 원 가지고 1,200명을 해서 차이가 벌써 1,700명 정도를 더 했는데요. 잘했다 그래야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많다고 잘한 게 아니라 이거 법적으로 누구 하라고 어떤어떤 대상자를 통해서 이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실적 내용을 보면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내용 같이 여기 다 들어있고, 주민자치회에서 한 내용 다 들어 있는데, 어떤 거를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정보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목표를 두시고 한 교육이 어떤 게 있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접속이, 어디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가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연제광위원

아니, 답이 거꾸로 됐죠. 일반주민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주민은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하고 법적 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만 지금 이 교육을 한 거예요. 이 중에 고령자는 끼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1,232명 중에 그 대상자 수급자, 탈주민, 장애인, 보호대상 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 한부모, 농업인 이 사람들 추려서 명단 내실 수 있으세요? 안 되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명단 확인은 어렵습니다.

연제광위원

그거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중점적인 게 아니라 대상자 파악부터 하시고 해야지. 그냥 교육을 한다고 교육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그 대상이 법적으로 정해진 대상한테 명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정보 격차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시라고 법적으로 만들어놨더니 오히려 다른 분들, 주민들만 계속 집중해요. 법에서 대상을 정했다고 하는 거면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그거 다 무시하고 거꾸로 교육하고 계시니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바꾸세요, 이거.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다음에 「증평군 지능정보화 조례」에 보면 정보격차의 해소 중에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 제품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연제광위원

저희 예산서에 보면 매년마다 PC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존 PC는 폐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린PC 따로 지급한 내역 같은 게 있나요? 저소득층 자녀분들이나 한부모가정 아니면 기초수급자 대상자에 인터넷 설치가 불가피하고 PC가 없어서 학업성적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파악해서 그린PC를 다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을 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없지 않을 건데요? 옛날에 정부에서 많이 실행했던 거라서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PC는 매년 3월에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그게 그린PC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능정보화 조례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평군 지능 조례 누가 만든 거예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저희 군에서 만든 겁니다.

연제광위원

그렇죠? 거기서 군수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그냥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실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상자와 그리고 군수가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책무 중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잘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대상들 오늘 이렇게 확인이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법적으로 대상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다음에 조직 체계 간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조직 안에서도 너무 과끼리 겹쳐져 있는 내용,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과끼리 너무 담을 쌓아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때문에 이 법령 안에서도 협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올해는 많이 점검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개선사항이 발생할 수 있도록 꼭 관심 좀 가져주시지 바라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위원장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51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분석한 거 있어요. 그거 보면 우선 증평 인접 시·군 인구 변화 데이터 분석 이렇게 있어요. 인접 시·군만 분석한 거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게 전국이나 충북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접 시·군 분석한 거를 우리 군에 적용하는 게 괜찮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요구받았을 때 인접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인구가 어떻게 유입되고, 유출되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국한되어서 파악을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이거를 활용하려면 범위가 좀 넓어야지 그래도 우리 군에 활용도가 더 높을 텐데, 인접 시·군 청주·음성·진천·괴산 이렇게 한정돼서 분석한 걸 가지고 우리 군 인구 정책에 반영시키는 게 과연 옳으냐 이거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데이터 분석은 전국 대비 자료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저희가 인구 전·출입 신고서를 받아 봤을 때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게 분석했던 진천·음성·괴산 이쪽이라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유입·유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많은 지역이 그래야만 우리 왜 우리 지역에서 인근 시·군으로 나가는지, 그리고 어떨 때 저희 증평군으로 들어오는지 이게 주민의 니즈가 파악이 돼야만 대책이나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걸로? 그래서 분석한 거 그냥 간단히 제가 이해 안 가는 거만 여쭤볼게요. 우선 저도 깜짝 놀란 게 작년부터 우리가 지방소멸 위험지수로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0.547로 해서. 보니까 노령인구가 늘은 거는 나이 먹으니까 당연하게 자연 증가하는 거고,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29세부터 39세 여성 이게 작년에 줄었더라고요. 그전에는 늘었는데 작년에는 줄었더라고요? 왜 주나요, 이런 거?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청장년층은 직업에 관한 이유로 유출과 유입이 가장 많이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중장년층, 노년층은 매년 유입되고, 청년층은 그냥 유입·유출이 똑같아서 별 반응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른 거 밑에 보면 또 하나 영유아층과 아동·청소년층은 매년 유출된대요. 그러니까 앞에 분석한 거 하고 들은 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얘기하면.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이 데이터 분석이 전체적으로 표현됐을 때와 각 분야별로 했을 때는 좀 내용이 조금씩……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 맞게 분석해서 그런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맞게 해서 그때는 청장년층이 많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령층은 증가하고 영유아들은 조금 줄어들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줄고? 여담이 아니고 이거는 한번 들어보세요. 지방소멸 위험지수 하는데 인구가 0.5가 나와요. 소수점이 나와요. 사람을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이건 지표에 대한.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지표가 아니라 수, 합계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뒤에 표 보면 합계 인구수 이렇게 나와요. 0.5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을 반으로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퍼센트 아니에요. 수로 딱 나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인구 고령화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지방소멸지수는 65세 이상 인구수로 해서 여성 인구수로 나누기 때문에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지수가 그렇게 나오는데, 지수는 소수점으로 나오는 게 당연한데, 사람 수 합을 0.5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게 맞나. 됐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통계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1월 1일 자 기준으로 통계가 나오고 7월 1일 자로 1년에 두 번이 나와서 그거를 나누기를 하면 이렇게 0.5가 나온다고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합계로? 그런데 그렇게 평균했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인구수 합이라고 했는데, 수의 합이 사람이 0.5가 나오고 그래서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그래서 1년에 2번 해서 나누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돼요. 그다음에 뒤에 쭉 가다 보면 진천군 영유아, 아동청소년층은 유입되다가 유출되고, 변함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음성은 또 우리가 유입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맞나요? 음성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이사 오나요, 진천으로 많이 나가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저희가 데이터로 분석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유를……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렇게 분석은 안 해봤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려고 했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왜냐하면 저희 군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통계를 가지고 올 때는 사이트가……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냥 통계 보고 이 표를 나타내는 거지.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통계청에 있는 통계도 가져오고 저희가 전입신고 된 자료도 활용을 하고, 다 섞여 있는 거라서요.

명호

최명호위원

늘을 때 무슨 이유고, 줄을 때 무슨 이유 그런 거는 안 따지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할 때에는 주택과 교육과 대체로 주택, 교육, 직업 이렇게 큰 군으로 하고요. 만약에 건강상 이유로 들어오는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 봉양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거는 다 기타 사유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진천으로 빠져나가는, 숫자상 진천으로 빠져나가고 음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중간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진천으로 나가고 증평으로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겠지만, 거기 보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교육 때문에 유출된다고 이렇게 뒤에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진천 교육하고 우리 교육하고 뭔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청주라면 좀 이해가 가요. 청주라면 이해가 가는데, 진천으로 유출하는 거가 나중에 보면 우리 유출하는 게 교육이 나와요. 교육 때문에 괴산을 제외하고 다 유출된대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에 유출이 아까 애들이니까 교육 때문에 나간다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천하고 우리하고 교육여건이 뭐가 차이가 있나 해서요. 제 생각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혁신도시가 있으면서 경기도 인접이라서 덕산읍으로 들어가는 인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거기가 교육조건이 우리보다 좋아서?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좋다고 보여집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진천으로 교육 때문에 빠져나가는구나.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주소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그다음에 전입 사유별 이동자 수 분석을 했는데 하나 잘못된 거 있죠, 거기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증평군 빠졌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주택은 유입됐는데 유출로 나오잖아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는 저기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오타가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전입사유별 이동자 수 분석 증평으로 전입하는 인구는 기타사유로 전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교육사유가 가장 적다고 이렇게 해요. 기타 사유가 뭔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기타 사유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부모 봉양 또는 빈집을 활용해서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 활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빈집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빈집이면 주택이지 않나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주택 쪽은 조금 늘어나는 편이고요. 교육 쪽은 감소하고 있고, 기타 사유는 그렇게 집이 아예 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거지는 별도로 있으면서 물려받은 집이나 그런 거 기타가 되겠습니다, 농사 이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주소는 안 옮기는 건가요, 우리한테?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만약에 주택이면 그런 주소를 옮길 경우에는 주택으로 표시가 됩니다, 전입사유에.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실장님, 죄송한데 우리 교육에 실장님이 그래도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제가 항상 고맙다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증평이 교육 때문에 인구가 유출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출되는 게 다 교육 때문만은 아니겠죠. 일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접 시·군에 나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아까 얘기에도 진천이나 근방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진천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진천보다 뭔가 부족하니까 교육 때문에 유출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 이거죠. 한번 살펴보셨나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저는 아까 말씀한 거처럼 청주면 약간 이해가 가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그게 진천하고 음성이면 제가 봐서는 결국 혁신도시인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음성은 들어오는데 진천은 이렇게 나가는 거로, 음성은 유입이고 진천은 유출로 이렇게 돼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아마 혁신도시 영향은 좀 있을 겁니다. 그거 외에는 그게 교육 때문에 유출이 될 요인이 없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분석됐으니까 진천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봐서, 그러면 교육 쪽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그래도 우리 군의 교육의 1인자니까 그 정도는 뭔가 머릿속에 두지 않았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제가 데이터를 지금 안 봐서 하여튼 저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과장님 결론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4군 인접한 거를 우리 군에 전국이나 충북 전체랑 비교하는 거랑 같은 가치를 갖고 우리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분석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석인가요?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그 정책을 세우기 위한 분석이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하고 이거는 범위가 좁으니까, 좁은 범위를 일반적인 범위로 확대해서 우리가 적용하기에 충분한 가치 있는 분석이죠?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거면 돼요, 저는.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따가 실장님한테 다시 여쭤볼 건데, 과연 뭐를 해서 올해 우리 정책에 반영시켰나 한번 물어보려고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이나 질의는 또 담당관님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군수의 책무를 회피하시지 마시고 책임을 다하는 행정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순기

김순기디지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선홍 기획팀장입니다. 정세영 예산팀장입니다. 김태완 감사팀장입니다. 김정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그럼 202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의회법무팀 총 4개 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가 있는 증평」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군정기획 등 4개 전략과 8개 핵심과제, 4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첫 번째 전략목표「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군정기획」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첫 번째 핵심과제「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기획행정 강화」입니다. 민선 6기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공약사업 관리로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우수등급 선정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회적 자본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통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분기별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 등 관련기관을 방문·협의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직원 ‘반짝아이디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우수부서를 2회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기본전략과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5쪽 두 번째 핵심과제 「체계적 성과관리로 보다 나은 증평 실현」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실적제고를 위해 추진상황 점검, 부군수 주재 보고회, 전문용역기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최종 점검을 통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업무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개최 후 성과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과 혁신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 대상 특강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36쪽 두 번째 전략목표「한 걸음 앞서 나아가는 예산」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성장을 이끄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사업비 낙찰차액 유보제와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하며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와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그리고 기금 운용 성과분석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 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5회 실시하였고, 용역과제 대상사업 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신속집행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026년도 성과계획서 작성과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반영, 4분기 신속집행 독려를 지속하여 내실 있는 성과관리로 재정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 두 번째 핵심과제 「전략적 재정 확충으로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보통교부세 현장점검과 자체조사를 통해 과다 증감 통계나 집행잔액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하고, 감액심의 의견 제출과 기준재정 수요분석, 산출 통계자료 작성을 하였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도, 국회를 방문하였고, 정부예산 발굴과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특별회계와 전환사업,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예산 확보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방문·건의 활동을 지속하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세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이고 청탁없는 청렴어람 증평」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 첫 번째 핵심과제 「효율성 향상과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청과 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7건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사회적 이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건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일상감사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총 5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3건 지원하여 적극행정 기반 마련에 힘썼으며,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비위행위 사전 예방에 노력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특정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다양한 감사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우리 군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와 업무 책임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1쪽 두 번째 핵심과제 「부정부패와 청탁없는 청렴어람 증평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반부패·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취약 분야 진단 직원 설문조사 실시와 반부패·청렴계획을 수립했으며,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공유회 개최, 신규임용자 대상 청렴 간담회 개최, 반부패·청렴 주간 운영, 청렴한 명절문화 만들기 간담회 개최 등 이색적이고,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공공재정 지급금 및 출장여비 점검, 청백-e 시스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여 내부통제 강화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심사,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등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네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법무행정 실현」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첫 번째 핵심과제「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의회·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의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력관계를 위해 의정지원과 의안 및 안건 등 252건을 제출하였고,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 59건을 제‧개정하였습니다. 행정쟁송 등 소송사무를 21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적법 행정 실현을 위하여 법령해석 의견을 적극 요청하고, 법제 교육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공직자 법제 역량 향상 등을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두 번째 핵심과제「규제혁신 인프라 구축 및 납세자 보호 강화」입니다. 규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36건의 자치법규 규제심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맞춤형 규제 애로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을 적극 운영하고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보호를 추진함으로써 책임행정 실현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규제혁신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현장 중심의 참여형 행정을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신규 및 현안사업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발굴·홍보·공감 365」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와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반짝아이디어 우수부서 선발을 두 차례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브런치톡톡 행사를 두 차례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미래정책과 공모사업 관련 특강으로 행정 기획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향후 11월에는 3회차 반짝아이디어 우수부서를 선발하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참여예산 신청」입니다. 4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군 홈페이지에 QR코드 접속창구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한 참여방법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예산실 운영으로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바일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47쪽 세 번째 「군수님과 함께 하는 부서별 청렴간담회」입니다. 청렴과 반부패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부패취약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군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 「규제애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규제 애로사항을 쉽게 건의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우수사례와 각종 공모전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규제 애로사항 접수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기획예산과 직원 모두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도시 증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예산과)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저는 공통 행감 자료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인데요. 참고를 해 주시고, 2025년도에 저희가 군에서 제안제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시상금 지급이 반짝아이디어 1회차 45만 원, 반짝아이디어 2회차 45만 원, 문화회관 활용 제안공모로 80만 원 정도 시상금을 지급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시상등급은 누가 결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제도에 군민 제안제도가 있고, 반짝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액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요구가 들어와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안제도 쪽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적으면 아무래도 적게 배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하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거나, 시상등급 결정을 하거나 그리고 보상기준을 정할 때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의를 위해서 실무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아까 공통 행감 자료에 보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실무심사 같은 경우 거의 각 부서의 주무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건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안심사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금선위원

확실히 이게 확인이 되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위원회 혹시 심사를 하고, 시상금을 지급하는 거는 규정상 근거가 없는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동령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위원님? 기다린다고요? 예, 확인을 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업무 추진현황 38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보통교부세 감액 심의의견 제출해서 24건이 있어요. 그게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업무 추진현황 38페이지 보면 2025년 보통교부세 감액 심의의견 제출해서 24건 이렇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부세 관련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게 되면 그게 교부세 감액으로 넘어가서 저희한테 그거를 확인하는 또는 저희가 그거는 감액대상을 제외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24건이 들어왔고, 저희가 최종으로 간 거는 1건입니다, 감액심의회 지금 올라가 있는 거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23건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23건은 감액에서 제외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제외됐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소명을 각 부서에서 증빙을 붙여서 다 소명을 해서 23건은 해소가 됐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결정받았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진행 중인데, 1건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23건은 제외시킨다고 통보받았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1건은 뭔가요, 그럼 구체적으로?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1건은 지금 수영장 위탁금 반환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가 세입 부분 쪽에서 그거를 체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교부세 감액이 되면 체납에도 교부세 영향을 미치고, 감액 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중이다 해서 저희가 그거를 소명을 했는데,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진행? 심의위원회 12월 달에 하는데, 벌써 다 결정돼서 통보받고 그랬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걸 행안부에서 위원회에 올리는데, 올리기 전에 행안부에서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거기서 통과, 감액인지 안 된다고 결정받아서 심의위원회까지 안 올라가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1건은 지금……

명호

최명호위원

1건은 지금 심의위원회로 올라가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직 내부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직도? 그러면 그게 감액되면 얼마나 되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한 2,5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많은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긴 한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계속 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과거 발생한 일에 보니까 절차상 문제고, 지휘·감독 안 했고, 신청 안 했고, 이런 거 때문에 했더라고요,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러면 과에서 미리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주로 감액까지 결정되는 게 보통 대부분 행안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감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사 때 보통 나와서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감액사유라고 내려온 거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냥 지휘·감독 안 해서, 사후점검 미처리해서, 무슨 신청 심사를 안 해서 이거는 충분히 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예요. 좀만 신경 쓰거나 정산 볼 때나 이렇게만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올 문제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감액 신청대상이 되는 게.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2020년부터 24년까지잖아요? 그러면 20년에 안 한 거예요. 무슨 처리 절차를 안 한 거예요, 21년도 아니고 22년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또 사유도 똑같은 사유일 거라고요, 거의. 그러면 그 사유가 똑같은 사유인데, 우리가 고쳐보려면 노력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매년 담당자도 바뀌고, 그거에 대한 지속적으로 업무가 계속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가 제대로 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 절차를 매뉴얼로 정해서 절차를 늘 하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뭔 상관있나요? 그러면 인수인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상에 지휘·감독한다 별 거 있어요? 지휘·감독해서 잘못된 거만 추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는 일이에요. 안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적당한 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어느 매뉴얼이나 얻다 정해놓으면 쓸 때 걸리고 반복되고 그런 일이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감사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사람이 바뀌어도 이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거만 정해놓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그 절차만 하면 되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24건 중에 1건 정도 감액으로 갔다는 것은 그 나머지 23건은 실제로 감액대상이 아닌 거를 감사에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전부 감액으로 행안부로 넘기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저 같으면 이거 다 감액해 버려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감액을 할 수가 없죠, 금액이 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과거 일이에요, 과거 일. 과거 일을 3~4년 지난 일을 지금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3~4년은 절차는 안 한 거예요. 별거 없이 관리 감독만 잘하고 그다음에 신청만 하면 되고, 저는 큰 사유가 있어서 이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사유도 아니에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감독관리만 철저히 하고, 그쪽에서 신청만 잘하고 우리는 신청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뭐를 처리 했나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 검증만 해 주고 그런데 그 절차를 군에서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더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올해 24년에만 딱 한 해가 발생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계속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내가 감면을 안 받으니까 괜찮다 이거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거기다 감액 제외시켜 달라고 신청하는 시간을 다른 데다가 일하는 게 맞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감액을 안 받으려고 애써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감사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감사에 지적받는 일이 2024년 처음이라 하면 이해라도 해요. 그런데 그게 몇 년간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기 보니까 감사 지적받은 게 별것도 아니에요. 지휘·감독 철저히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휘·감독 철저히 하고 신청만 제대로 하고, 사후검증만 잘하면 감사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주거나 위탁을 주거나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하고 있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하고 있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감사라는 게 3년 넘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3년 치를 주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3년이든, 4년이든 3년 전에 걸린 게 또 걸리는 거예요. 1년 전에 걸린 게 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사람이 바뀌니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 할 수 없다는 건 아니고, 매뉴얼화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절차나 그런 거는 당연히 하게 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도를 만들든, 무슨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바뀌어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외신청해 달라고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 시간을 다른 데다 이용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저는 이게 다행인데, 2,500만 원도 깎일 수도 있고, 안 깎일 수도 있지만 과장님은 확률이 어디가 더 높아요? 깎일 확률이 높아요, 안 깎일 확률이 높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입증을 세입 쪽에서 좀 더 노력한 걸 내놔라 이렇게 해서 그 자료들을 제출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감액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하는 심의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자료 말고 직접 가서 소명도 하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고 그러는 게. 그러니까 아무튼 감액심의는 좀 봐 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매뉴얼로 정해놓으면 우리 군이 그게 문제더라고요. 재난도 마찬가지고 매뉴얼로 정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유를 봐도 충분히 정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는 잘 과에서 정해놓으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보통교부세 제도 건의한 게 여덟 번 했어요. 작년에 네 번 했는데 올해는 여덟 번 했더라고요. 주로 뭐를 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지표들이 뭐가 있나 그거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발굴을 한 게 노인복지 수요에는 노인 수랑 노인 비율을 지금 적용을 해서 고정치로 그걸 주고 있는데, 아동복지는 아동수는 적용이 되는데, 아동비율은 따로 적용이 안 돼서 그걸 노인복지처럼 아동복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 그 비율에 대해서도 고정치를 인정해 달라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제도 개선에 들어가 있는 게 청년비율이 저희가 높기 때문에 청년 인구수를 좀 반영해 달라. 문화관리비가 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구역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 않는다. 문화재 수나 이런 거로 우리가 면적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통계에 나와 있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거를 적용해 달라, 교부세 하한선을 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전국에서 최하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중에, 제출한 중에 이번에 보통교부세 26년도 개선방안에 들어간 거 청년 말고 또 뭐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청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청년밖에 없어요? 보니까 우리하고 맞는 게 없는데, 과장님 한번 개선방안을 한번 봐 주실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사회연대기업 종사자 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회연대기업이 뭔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도 이번 개정안을 보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찾아봤는데, 사회연대경제조직이라는 건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해당되는 게 몇 개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은 3개소로 알고 있고요. 마을기업 6개소, 자활기업 1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자활기업 1개 끝이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살아 있는 곳이 있나요, 한 군데?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한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한 군데밖에 없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교부세 이게 우리한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게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에 종사자 수 하는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종사자 수 곱하기 기업 비율이 있거든요. 그걸 곱하기 기업 비율이 있어서 기업 비율이 어떻게 될 건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아무튼 그 숫자가 많아야 비중이 높아지는 거겠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사회적기업도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해서 한때는 한 7~8군데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오직 살아 있는 것도 간당간당하지만 마을기업밖에, 더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마을기업 6개소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도 인구 감소하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러니까 작년 대비는 아마 연말까지 가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감소하죠? 그리고 생활인구 반영하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 생활인구는 인구 감소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은 해당은 안 돼서 오히려 마이너스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는 파악해 둬야 되지 않나요, 생활인구도?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이미 교부세 유동인구라고 해서 전·출입 인구하고, 그리고 여기 내에서 움직이는 인구 그게 도안면이 저희가 수요에 들어가거든요, 감소지역으로. 그래서 그 수요만 받고 있는데 생활인구는 인구 감소지역만 반영하게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안 파악하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는 따로 지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도 한번쯤은 이런 것도 파악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KT랑 협력을 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대한민국 핸드폰을 KT만 쓰나요? LG나 SK는 안 쓰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보통은 KT를 통해서 통계를 산출하기 때문에 전국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하는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LG나 SK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다음에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은 게 소상공인이 들어가요, 소상공인 관련 재원이.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행은 소상공인 수를 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바뀌는 게 거기 지원해 주는 돈이 될 것 같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저희 군이 아주 불리한 지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어요? 이차보전금밖에 더 있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하는 거, 그다음에 상품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상품권 발행이나……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상품권은 따로 있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긴 하죠.

명호

최명호위원

상품권은 소상공인하고 상관없이 따로 있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게 어느 항에 속하는지 그 사업들 전체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개선방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역상품권 수요를 신설했고, 소상공인 관련 투자한 거하고 사회연대경제 수요 신설을 통한 지역 공동체 연대 촉진,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한테 결코 유리한 게 없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거의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더군다나 우리 아까 보니까 기준재정 수요 그것도 분석했더라고요. 26년도 얼마나 모자라요, 기준재정 수요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26년은 아직 안 나왔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25년에 얼마나 부족했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 1,000억 이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조정률을 72%밖에 반영을 안 해서 저희가 726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정률을 높여서, 저희가 부족한 걸 조금 더 정부에서 줘야 되는데,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조정률을, 그러니까 해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때는 85% 조정을 해 주고 이번에 72% 받아서 726억 받았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수입도 보니까 큰 데가 없어서 재정수입이 우선 작으니까 그 차이가 제 생각에는 수입하고, 재정수입하고 수요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1,000억이면 작게 나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생각보다 지방세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방세가 많아서 오히려 교부세를 조금 덜 받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넓으면 요구라도 하고 불리해도 어떻게 비벼보는데, 이게 재정수요가 작으니까 우리가 백날 가서 죽는 소리 해도 통하겠냐고요. 안 통하지. 안 통하니까 결국은 우리는 교부세 방향이 바뀌면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건의해 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작년에 네 번 건의하고 올해 여덟 번 건의했잖아요. 분위기가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아동 비율에 대해서……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 군만 특별히 작년에 네 번 쫓아갔는데 올해는 여덟 번 쫓아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여덟 번 쫓아간 거랑 네 번 쫓아간 거랑 소득 차이가 있냐 이거죠. 거의 없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비율 반영된 거, 그리고 아동은 조금 긍정적이기는 한데요. 이걸 아직 반영을……

명호

최명호위원

개선방향은 다 나왔으니까요. 아무튼 개선방향에 맞춰서, 그런데 이게 우리는 희한하게 갈수록 개선방향이 우리 군은 계속 불리해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게 지자체 평균으로 주는 거잖아요, 이 교부세라는 게? 그러면 대부분 지자체가 우리랑 처음 시작하는 선이 다른 거죠. 평균치로 보면 우리는 저 밑에 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평균을 쫓아가고 주로 시 단위가 많잖아요. 그런 지자체에 유리하게 재편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저번에도 바뀔 때 보니까 우리한테 이상한 것 갖다 들이대서 불리하고 이번에는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지자체에서 유리한 지표를 계속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좀 불리해진 면도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 그러냐면 저번에 2년~3년 전인가 그때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었을 텐데, 그때도 개편할 때 보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별로 없었어요.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뭐냐면 저번에 개편안에 이번에 보니까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정권이 바뀌어서 지표도 다 바뀌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나마 살아 있으면 대비라도 할 텐데, 지금 개선방향 보니까 저번에 바뀐 거가 올해 바뀌면서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노력했던,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절감노력을 하잖아요. 그 지표에서 다 빠졌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소용없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것들이 빠진 방향을 보면 저희 군은 오히려 더 불리한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 노력도 불리하고 하여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맞춰가야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해야죠.

명호

최명호위원

실장님한테 저기 하는데, 지금 개편안 보면 예산과장님 혼자한테 맡기는 건 좀 그래요. 당장 과장님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눈에 띄는 게 경제과장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교부세 바뀐 거에 우리가 적응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필요한 과랑 예산과장님이랑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여태껏 교부세에 대해서 공동으로 노력해서 뭐 한 게 있나요? 그냥 예산과장님 혼자한테 다 맡겨놓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연초에 당연히 전 부서 교부세가 지금 91종 정도 통계치가 나오거든요? 그 담당자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지표로 어떻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의견만 낼 뿐인데 개선안이 나오면 이 개선안에 맞춰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거 과장님 뭐로 지원해 줄 거예요, 거기 직접 지원이 아니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소상공인 숫자가 나올 때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행정과랑 경제과랑 이렇게 넘기는 게 있었는데 이제 한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한 부서에서 하니까 그것도 같이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이게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유난히 올해는 개선안 보니까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한번 그거는 해서 각 팀을 만들든 뭐를 하든 해 보세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맡겨서는 우리는 저기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저기가 우리는 기준재정 수입하고 기준재정 수요가 너무 간격이 작은 거예요, 사실 다른 시·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재정수요가 커도 교부세 받는 데는 불리해져버려요. 그 차이에 대해서 주는 거니까요.

거기에 특조, 특교가 들어가고 지방세가 다른 지자체보다 높기 때문에 세입 쪽이……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교부세 받기가 불리해지는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모든 과가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계속 예산과장님한테는 저기 하는데, 계속 뭐 좀 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도 이것도 반드시 조직을 하나, 그러니까 급조된 조직이라도 필요한 시기에 팀을 하나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에는 진짜 개선방안이 우리한테 엄청 불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청년 유리하다고 했는데 청년은 시내가 유리하지. 우리는 별로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요. 단지 다른 시·군보다 청년 인구가 많다 뿐이지 비율로 보면 그렇게 숫자도 마찬가지고요. 시내만 유리한 게 아까 청년이에요. 아무튼 잘 좀 연구해 보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동령위원장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금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안심사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님들 구성으로 하고 있거든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실·과장님들이 하고 계신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주민 공모했던 20분 도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했는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 이걸 제안심사위원회를 안 통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절차상 그게 적절하느냐 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제안심사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제안제도랑 다른 사업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한 새로운 제안제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추진한, 그러니까 제안심사위원회까지 안 올라가는 그거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저희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보시면 여기에 국민제안, 공무원 제안, 자유 제안, 지정 제안, 직무 제안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제안심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시상금을 지급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에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기획팀에서 결정을 하고 시상등급을 매겨서 이거를 지급을 했다는 거 절차가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기획팀에서 시상금을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정도를 부서에 배정을 해 주면 그 부서에서 200만 원을 가지고 그 내에서 시상금을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5조에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제2항으로 이미 그 구상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봐서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거로 판단을 하는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금선위원

그런데 왜 제안제도 시상금 지급내역으로 저희가 상품권은 구입을 한 내역이 왜 있는 거죠? 이건 왜 제안제도로 보고, 시상금을 지급을 한 거죠? 그게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로 지금 보이거든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자료를 봐도 사실 위원회가 구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한번 짚었는데, 확실히 이게 없다는 거를 확인이 되었고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구성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성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금선위원

그런데 제안심사위원회와 군정위원회는 다른 거 아닌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그쪽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 근거는 뭐죠, 대행 근거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내부결재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충분히 답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부서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오늘 감사로 지적이 되었으니까 만약에 없으면 이거 조례 확인을 하시고 바로 즉시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심의절차도 반드시 정상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감사합니다.

이동령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저는 증평군 미래비전 정책자문위원 및 정책 특별보좌관 운영규정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10월에 미래비전 정책자문위원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부분은 2023년 1월 27일 자로 제정을 했는데 이번에 위촉을 하게 된 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전에는 운영을 전혀 안 하셨던 부분인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니까 훈령은 마련이 됐는데 실제 구성은 지금 안 했던 거죠, 23년, 24년 2년 정도 안 했고요. 올해 구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20분 도시 미래비전을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 문화, 경제, 관광,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고자 구성한 것입니다.

홍종숙위원

23년도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까지 세웠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못한 이유는 뭐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때는 아무래도 인력이 좀 전체적으로 조정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 위촉하는 거와 정책특별보좌관 위촉이 안 돼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특별보좌관은 계시는 분은……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아마도 제 기억에는 23년이나…… 위원장님 답변을 해도 되나요?

이동령위원장

하세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2023년이나 이때는 그때 군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었고, 또 지역혁신협의회 조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하자 라고 해서 아마 그게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구성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결국은 기능이 중복되니까요. 최근에 와서 지역혁신협의회하고 조례가 다 폐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이거로 삼아서 아마 위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위촉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위원

위촉 대상자들 선별을 다 하신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홍종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운영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운데 군정조정위원회 대행하는 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한번 정비가 필요하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자치행정과 소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부서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대행하고 있는데, 별표 규정에 있는 위원회명과 근거규정이 맞지 않아 이에 대한 현행화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바뀐 게 뭐냐면 위원회명은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뀐 건 증평군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명예군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이거는 제3조제2항 이게 순서가 또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홍종숙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주인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계속 상위법이 개정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꾸고 있었던 게 이번에 의안으로 들어왔던 게 기획예산과 거는 아니지만 「증평군 식품 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였는데 이게 생활용품까지 확대되면서 이게 바뀌었어요, 조례 내용이. 그런데 이게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내용은 비슷하나 중간에 약간 수정된 조례들이 되게 많은데, 자꾸 중간에 빨리빨리 수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리고 올해 보면 자치법규 정비 실태 특정감사도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조례연구회 하면서 결과 도출한 거를 각 과별로 또 배부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들어오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줬는 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해당 각 과만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기획예산과가 총괄해서 하시는 부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묶어서 점검을 해서 조속히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이거 좀 해 줬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거에 관계된 내용인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하실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서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기에는 ‘증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맞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연제광위원

그런데 이게 명칭이 변경됐는데, 이게 명칭이 증평군 지방보전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게 아니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그런데 그전에 개정이 됐는데 아직도 이게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변경하겠습니다.

연제광위원

다른 과 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 같은 과 안에 있는 건데도 이렇게 조정이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조정 바로 하실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바로 조정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비슷한 내용인데, 그다음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같이 하고 있다, 묶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각각 조금씩 다르던데, 이게 충북도 내에 같이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만 같이 함께 하고 있고, 나머지 도내에는 다 각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가 없으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볼 것이냐. 이게 보조금관리위원회 그쪽에서는 예산편성,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상황, 신고 포상금 지급,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 조달, 투자사업 계획, 이런 내용이라 이게 연관성이 있다고, 같은 걸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떨어지니까요. 이게 같이 하는 게 지금 도내에서 우리가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도에서 많은 부분들이 각각 따로 나눠서 하고 있으니 장단점을 따져 봤을 때 어떤 게 더 맞는건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라서 참고해 주시고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기에 제5조3항에 ‘민간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랑 저희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랑 관계가 있을까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관계가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데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년인데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연제광위원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법률을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저희가? 이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6항 ‘민간위원회의 임기는 3년 이내에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민간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률을 먼저 따라 가야 되는 거니까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랑 관계가 없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게.

연제광위원

그렇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연제광위원

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이동령위원장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우리 대규모공사 일상감사 결과 있잖아요. 올해만 특이하게 시정했는데 금액이 안 바뀌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런 경우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시정해서 금액이 안 바뀐 게 제가 봐도 한 3~4건 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3건.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4억인데, 조정률을 하면 예산보다 오버돼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렇다 쳐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적을 해 준 게 예를 들어서 단가나 이런 거를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오버하기 때문에 다른 수치를 그 내에서 조정을 해서 금액에 맞추도록 총액이라는 게 있어서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닌데요? 지금 과장님이 예를 든 거는 계수를 바꾼 건데요? 현 계수가 금액이 초과하니 다른 계수를 적용해라 이렇게 해서 금액을 낮추라는 뜻으로 감사를 받은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맞는 계수로 조정을 하게 되면……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현 계수가 그 금액을 초과하니, 계약금액을 초과하니 그거보다 낮은 계수를 적용해서 금액을 낮춰라 이렇게 해도 감사결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예를 든 거?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저는 그걸 맞는 계수로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보다 오버되니 나머지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설령 그렇다 그러면 증액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왜 증액 안 시켜줬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버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에 구성해서 하도록.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용역 품질이 중요한 건데,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감사에 보니까 예산이 넘으니, 그런데 그거를 저기 해라 이렇게 하면 말이 되나요? 안 되지.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나 이런 게 조정이 되긴 하니까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이 죄송한데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예를 들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에서 4억을 잡아 온 거예요. 그럼 자기네는 지금 적용 계수를 적용해서 4억을 잡은 거예요, 적당하다고. 그러면 과에서는 그 계수가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4억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계수가 변하면 금액이 늘든, 줄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줄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4억보다 이상 되니까 4억에 맞춰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당초 4억 받은 거를 계수가 바뀌면 늘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한거는 계수를 조정을 하면……

명호

최명호위원

그건 그렇다 쳐도 나머지는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시정이라는 게 저희 의견은 그게 계수를 부서에서 낮은 수치로 해서 그거를 조정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는 지금 용역 얘기고요. 나머지 거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나머지는 금액이 이게 100만 원 단위라서 변동이 없는 것도 있고, 시정이 감액이나 증액이나 이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고.

명호

최명호위원

100만 원 단위 가면 1,000원 단위라 2만 5,000원 자른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일상감사에 2만 5,000원 자르려면 뭐 하러 일상감사를 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래도 하긴 하는 건데요.

명호

최명호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시정요구가 원가 계산 및 예정 가격 산정의 적정성해서 시정이 나온 거예요. 다른 거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원가 계산 및 예정 가격 적정성 하면 당초 예산 금액이 변해야 되는 요인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원가 산정이 잘 맞든, 가격이 잘못됐으니 니네가 잘못된 거로 이 금액을 했으니 이 금액을 줄이든, 늘리든 해라 하는 게 시정요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정을 해 놓고 금액은 그냥 원 금액을 놔뒀어. 그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그러면 일상감사를 직접 수행한 팀장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는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감사팀장이 혹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동령위원장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감사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셔서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좀 쉬었다 하세요.

이동령위원장

그러면 그 답변시간을 좀 가지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래요.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저희들 아까 최명호 위원님께서 교부세 확보 노력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셔서 교부세 확보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부세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운용이 중요하고 하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세입예산 중에 지방교부세가 약 884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27.7%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군 재정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 의존재원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전체는 2025년 전년 대비 약 1.5% 증가에 그쳤어요.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질 감소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군의 필수경비 비중은 해마다 또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군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대책에 대해 재무과에 협의는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세입에 대해서는 재무과랑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세입을 저희 과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동령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24억 1,900만 원이었고, 2025년에는 16억 1,100만 원으로 약 8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군에서 기획력과 대응력에 따라 확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재원인데, 이렇게 감소한 원인이 무엇인지? 또 향후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및 충북도와의 협력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은 연도 말까지 내려온 부분이 24억 원이고, 지금은 현재 올해 25년도 특교는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6억인데요. 저희가 추가로 행안부를 방문을 했었고, 내년 12월 달에 추가로 특교가 지금 내려오고 있고, 다른 방편으로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 원 정도 추가 확보해 놓은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조금 더, 12월 내에 아마 추가로 더 배정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위원장

그렇게 12월 말까지 우리가 예산이 배정이 되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보니까 충북도 하고도 저희들 위원들도 유기적으로 정보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충북도에 방문하셔서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부분도 협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지만, 충북도에서도 증평군수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 많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주시는 거조차도 좀 거리를 두고 계신다 이런 정보력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안 만나는 거는 사실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군에서 의견이 있으면 그걸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는데, 그 시간조차 제공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거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령위원장

아, 그거는 우리 입장의 명분이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교부세 내지는 특별조정교부금 부분을 확보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협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대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부정적인 거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원인이, 도하고 협력을 받는 원인에?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도 저희보다 더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채가 1조가 넘고, 그리고 매년 상환해야 되는 지방채가 거기도 1,000억이 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서 시·군으로 안 나눠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동령위원장

그거는 일반적인 파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확보를 하는 시·군은 있습니다, 분명히.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부군수님이 이제 도에서 오신 분이고 해서 부군수님이 직접 지사님을 방문을 해서 이번에도 10억을 배분을 받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위원장

다양한 방법으로 당연히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충북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못하면 앞으로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쉬운 우리 증평군인데, 지금 기류가 이런 기류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 대안이 필요합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문을 자주 그렇게 도에 두드려서 찾아가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우리는 두드립니다.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과장님 혼자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 수반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설정한 2025년도 세외수입 목표가 79억 원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482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에서.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편성한 세외수입은 181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재무과는 예산편성 규모와 목표액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재무과는 79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는 181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재무과하고 목표액을 어떻게 협력을 하고 계시고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그런 질의입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아까 79억이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이동령위원장

79억 482쪽 세외수입 목표 대비 실적.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여기 보면 462쪽 79억은 일반회계만 작성이 된 거고요.

이동령위원장

저희도 일반회계만 추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바로 계산이 안 나올 것 같고,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아직 답변 준비 되셨나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 안 되셨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간단하니까. 팀장님, 그거는 이따가 설명드려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계속하시는 거죠? 상시 운영하시는 거죠? 정권 바뀌고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보니까 매년 1월에 회의도 구성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고 계시는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동령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공약에 보니까, 공통 감사자료 79페이지 보시면,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교육 백년대계 청출어람 인프라 확충해서 비예산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계획 변경이 되신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동령위원장

기숙사 운영비 6,000만 원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14억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약에는 비예산 추진내용이었는데, 다시 예산이 수반되는 게 들어왔잖아요. 계획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비예산이 아니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령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계획 변경을 하시고 이거 그러면 우리 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결정된 부분입니다.

이동령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과장님. 은근슬쩍 이런 부분을 끼워 넣어서 저희들한테 이거를 행감을 하라고 하시는 게 이거 저희 위원들이 이거를 못 보면 그냥 이게 비예산 사업으로 한다고 하고, 예산 사업을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계획 변경도 안 하고? 맞습니까, 이거?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동령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랜덤으로 공약 이행률 95% 넘은 거를 찍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거를 해 봤냐면 학부모교육 및 주민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 총사업비는 18억 3,900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95% 사업을 하시고, 보니까 12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가 12억을 썼으니 이거 추진내용을 봤을 때는 그만한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갔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랜덤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쭉 보니까 2025년도는 아직 사업이 다 안 끝난 것도 있으셨을 테고 하니 2025년도는 맞아요, 사업비 4억 3,500만 원 쓰신 거. 그런데 2023년도에 쭉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사업비를 한번 추산을 해 봤어요. 그런데 3,903만 원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에서? 이거는 사업이 끝난 거니까 왜 이게 누락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2024년도도 보니까 600만 원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사업비에서 사업량이 있는 데에서 12억을 썼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누락이 된 거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못 찾겠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동령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에서 시정이라고 표기하는 게 집행 전에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건데, 그 시정의 종류에는 감액이나 증액 이런 거뿐만 아니고 계약방법의 변경이나 이런 것도 있고, 감액을 요구한 건은 모두 반영이 됐다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감액 안 한 거 중에 시정요건이 아까 계약조건 그렇다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정한 사항이, 그러니까 사업추진 적정, 계약방법 절차 적정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에요.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적정성 여기를 시정시켰어요. 그러면 금액이 변동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변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제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방법을 변경하나 그 사유는 아니에요. 분명히 원가계산하고 예정가격이 변동되는 그거를 시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안 변하는 거는 그거를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부분을.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요구한 일상감사 요청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4억이면 4억 범위 내에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 내용에 예를 들어서 요율을 변경을 했는데 오버되면 다른 규모를 줄이든가 그 방법에 맞춰서 사업에 맞게 조정을 하는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 얘기한 것도 계수가 A, B 있어요. 이 금액으로 하면 초과하니,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부서에서는 A, B로 해서 그 금액을 맞춰 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사유 보니까 계수가 A, B로 하니까 이 금액을 초과하니 계수로 다른 거로 바꿔라 이렇게 한 거예요, A-, B- 이렇게로. 그러면 이게 금액을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를 거꾸로 제가 해석한 게 틀리다고 하면 금액을 증액시켜줘야 맞는 거고, 제가 해석한 게 맞다면 금액을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거 말고 두 건도 마찬가지로 예정가격이 변동되는 거예요. 원가나 예정가격이 변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최명호 위원님, 제가 이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 진짜 죄송한 얘기할게요. 작년보다 예산은 늘었어요. 작년에 320억이었는데, 350억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증액은 없고, 감액만 2억 5,000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감액을 1억 5,000하고, 증액을 또 600만 원을 해 줬어. 그러면 이게 제가 해석할 때 과장님 어느 쪽일까 택해 보세요. 일상감사를 느슨하게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예산을 잘 짜온 건지 둘 중 하나잖아요.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일상감사 과장님이 본인이잖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도 전체적인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개 보면 저는 올해 증액이 있는 것도 전에 있는지 몰라도 제가 이걸 봐서 저긴데, 증액 있는 것도 못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증액이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라면 예산이 늘면 감액하는 금액도 따라서 같이 그 비율로 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감사를 했다면.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은 늘었어. 그런데 감액하는 금액은 작년보다 훨씬 줄었어. 작년에 320억에 2억 5,000이면 올해는 350억에 1억 5,000이에요, 감액한 게. 증액은 600만 원 빼고요. 더군다나 2만 5,000원을 감액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2만 5,000원을 감액해서 실익이 있나요? 아니, 과장님 판단하기에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이 1억 9.400이여. 1억 9,400에 설령 2만 5,000원이 잘릴 게 생겼다 쳐요. 그런데 그 2만 5,000원을 잘라서 안 자르는 거 하고 자르는 거 하고 실익이 난 안 자르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잘라서 일상감사에 감사책자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만 5,000원 자른 실익하고 안 자른 실익하고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실익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없죠? 그럼 안 자르는 게 맞는 거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다만 일상감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부서들이 일상감사를 한번 받아보고 나서 올해 예산을 다시 일상감사를 받을 때 아무래도 한번 다 지적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요율을 찾아본다든지 해서 좀 더 맞춰서 그래도 개선이 되는 사항이 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요인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여쭤보는 게 올해 일상감사가 과장님이 일상감사하는 데 감사를 좀 느슨하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예산을 잘 짜서 왔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문제는 나올 거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뭐든 하면 피드백은 있어야 되잖아요. 사후에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더군다나 감사를 하시는 부서니까요. 그러면 뭐가 잘못되고, 잘 되고 하는 거를 구분을 해서 이게 뭔가 나와야지 정답일 것 같아요. 그냥 했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2만 5,000원 감액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일상감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간 줄여서 다른 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는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올해를 했으면 내년에는 좀 더 잘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과장님 탓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뭐를 하면 이유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시정은 그대로 건들게 시정을 해 놓고 그게 뭔지를 모른다고 하면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명호

최명호위원

나중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하는데 이건 간단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2024년에 행안부에 감사 걸린 게 올해 감사하면서 또 감사 걸린 게 있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있을 수……

명호

최명호위원

아, 있어요, 똑같은 사유로.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감사시기가 중복돼서 같은……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요, 24년도에 받는 거고, 25년도에 받은 건데 어떻게 중복돼요? 그러니까 작년 행감 자료에 24년 게 올라와 있어요, 행감 자료에. 똑같은 사유가 작년 행안부로부터 감사받아서 지적사항이 24년 감사자료 올라와요. 그런데 25년에 똑같은 게 올라와. 25년에 받은 거예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25년은 도 감사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똑같은 사유가 행안부도 받고, 감사원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럴 수 있나요?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혹시 어떤 내용인지?

명호

최명호위원

찾아보세요. 여기서 괜히 얘기했다 다른 과 저기 하잖아요. 과장님, 쉬우니까 얼마나 돼요. 찾아보세요, 한번. 아무튼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감사에 대한 매뉴얼이든지 뭐가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거 갖추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이렇게 중복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내부적으로 만들어놓기는 놓아야 될 것 같아요.

이동령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저는 기획행정위 감사자료 89페이지를 참고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저희가 2년간 연도별 공모사업 수랑 총예산을 지금 살펴본 건데, 2년 동안 연이어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원인이 파악이 된 건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재도전을 하실 건지 질문드립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거는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속적으로 공모에 응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럼 저희는 이렇게 계속 이제 탈락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은 모르고 있는 건가요? 이게 왜 자꾸 탈락이 되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지자체랑 경쟁이기도 하고, 평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제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그렇게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또 이어서 보면 24년도, 25년도 공모 선정률로 이제 따져보면 각각 67%, 그리고 87%로 어떻게 보면 군 단위에서는 되게 큰 성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실장님도 큰 노고가 있으셨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고요. 저희가 감사자료 보면 94페이지 같은 경우 저희가 공모사업 관련해 가지고 추진실적 분석 및 총괄평가 결과를 제출하라고 해놨는데, 지금 그 밑에 자료 제출된 거 보면 전혀 확인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 왜 누락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 추진실적 분석이라는 게 저희가 응모를 몇 건 해서 몇 건 선정되고 그런 부분의 분석을 한 거고, 개별 사업별로 분석을 여기다 표에 내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추진실적 분석도 있고 총괄평가 결과인데, 여기에서 자료가 빠졌다고 하면 따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런 방식은 있는데 저희가 총괄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총괄평가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 이제 관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선정이 됐으면 저희 부서에 통보를 해 줘서 관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25년 증평군 공모사업 종합관리계획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공모사업 사전검토, 그러니까 응모가 적정한지 그런 사전검토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총괄평가라든지 추진실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계획안에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이거는 제도가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저희 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같은 걸 보면 종합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은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례상으로는 이제 기본방향이라든지 추진목표,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과 총괄평가, 그리고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서 군수가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상에 보면 그냥 사전검토, 응모 적정한지 사전검토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게 조례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후평가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매년 이렇게 수십 건씩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담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조례에 명시된 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공모사업 관리 자체에 큰 공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라는 개념을 공모사업에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하고 그렇게 해서 포상까지 하는 그런 평가는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그런 우수공직자 포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사후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포상까지는 저도 관리계획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다 본 내용인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공모사업이 저희가 예로 비유를 하자면 옛날에 이제 보릿고개를 겨우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백미로 이렇게 성대하게 먹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공모사업 선정률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도 언론에서 계속 무분별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23년도 4월 20일에 우리 지금 현재는 의장님이시지만 조윤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제안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보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했지만, 그와 한편으로는 군비 부담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하면 효과가 떨어지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군비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를 하게끔 이렇게 제안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이게 제도가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다. 공모사업 추진하는 데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저희가 양적으로 성장은 충분히 확보를 했지만 앞으로 증평군의 미래를 봤을 때 이 부분을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서 만약에 같은 사업에서 비효율적인 타당성이 나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 듣고 계시는데, 제가 일을 더 얹어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례 안에서 이거를 실행만 더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제도가 작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이게 조례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아마 이게 개선이 된다 그러면 이게 기획부서에서 그 단위사업을 완전히 분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그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개선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공모를 한 부서에서 그거를 자체 평가를 하고 그런 걸 좀 받아서 총괄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닌데,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이게 저는 우리 직원들이 이 공모사업에 응모해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거든요. 이게 손이 많이 가고, 또 대외적으로 나가서 발표도 해야 되고, 또 떨어졌을 때는 엄청나게 실망을 크게 며칠간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명하게 말씀하신 거 받아서 부서에서 자체 평가, 또 아까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같은 것도 2년 연속 탈락했으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도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의원발의를 통해서 이제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면 요즘 최근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 관리를 더 집중을 하면서 개정을 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후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보완 방안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24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 및 범죄발생 현황 이게 불명예스럽게도 24년하고 25년 비교했을 때 2건이 더 늘었어요.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서 행동강령을 되게 강화시키는 건데, 불행하게도 저희 군에서 그동안 없었던 유형의 범죄가 발생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잡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에 비해서 25년도 비위 유형이 새롭게 등장한 부분도 있고 건수도 사실 늘어서 저희도 올해 청렴도 측정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렇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 부서에 자주 저희가 전달을 했고, 그다음에 매주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공직자들 신규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홍종숙위원

청렴도에서도 등급 받을 때 불합리하게 저희가 또 등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저희 군에서 이런 부분에는 교육적인 부분을 강화를 좀 더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이렇게 비위 유형이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됐는데, 26년도에는 이런 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령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재무과 79억, 그다음에 예산부서 181억 목표액 설정 차이점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세외수입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낸 자료가 일반회계 79억만 냈는데, 특별회계 102억 원 상하수도요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81억이 맞습니다.

이동령위원장

181억이……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재무과 자료에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아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동령위원장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아서 79억으로 재무과에서 한 거라고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위원장

그럼 목표액 차이는 없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동령위원장

이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의회사무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매년 상임위 때나 군정보고 때나 업무보고 때 매년 이 공모사업에 관련해서 늘 질의·질문이 나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매일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공모사업 조례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왜 이게 지켜지지 않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보니까 제5조에는 군비가 수반되는 국·도비 공모사업은 공모 신청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금 이금선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요. 그래서 최근 2년간 실적을 봤습니다. 사전 보고 실적을 보니까 2024년은 14건 중 4건, 2025년은 6건 중 1건만 보고가 된 게 확인되었습니다. 조례에 명확히 규정된 의무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전 보고가 제대로…… 또 한 번 묻습니다. 질의드립니다. 도대체 이행되지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4년에 1건이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를…… 5억 이상을 지금 보고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 다만 1건 보고 못 드린 부분은 지중화 사업인데 그 부분은 지금 공모사업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위원장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이유가 뭘까요?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그것도 다른 지자체랑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동령위원장

먼저 홍보하시고……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지중화는 홍보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위원장

이거 사업 홍보 내용이 없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그럼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때 기억을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본 위원장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동령위원장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항상 공모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보고 의회는 사후에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늘 의회에서 질타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게 개선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보고 시점이 항상 타이밍이 놓쳐서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위원님들도 아까 사전에 질타를 하셨지만 이 조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공모사업도 사전 보고 절차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내용은 없고 뼈대로 가지고 늘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지 말고, 내용을 충실히 채워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고 조례에 준용을 꼭 하시는 그러한 행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대로 바로 미래전략과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형남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다영 인구청년팀장입니다. 조진우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영민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미래전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1쪽 목차와 같이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기본현황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팀, 인구청년팀, 평생교육팀, 도서관팀, 총 4개 팀 19명으로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미래전략과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매력도시 증평’의 비전 아래 인구 5만 자족도시 성장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5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5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인구 5만 자족도시, 성장 기반 구축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6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교통 환경 개선과 생활권 확대, 철도 유치’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우리 군 철도현안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제5차 계획 수립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국회 등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우리 군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를 개최하고 13개 시·군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확정 예정인「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군 두 개 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및 관련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중앙부처 등 다각적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두 번째 핵심과제 ‘지역 성장과 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 증가 견인을 위해 중장기 전략사업을 충북개발공사와 협력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지방재정 사전절차를 추진 중으로 타당성조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4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외부 컨설팅을 비롯한 정기적 관리‧점검 등 각 사업부서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8쪽 두 번째 전략목표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증평’입니다.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추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9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입축하금, 전입지원금,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Thank You Soldier 1337 프로젝트’를 통해 군부대 학습동아리 운영, 37사단 창설 70주년 기념 지원, 병영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 등 민·관·군 협력 기반의 상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인구시책을 발굴해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두 번째 핵심과제 ‘청년과 함께하는 활기찬 미래도시 조성’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군정 참여 기회를 위해 제1기 증평 청년네트워크를 7월에 출범하여 두 차례의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분기별 정기회의, 월별 분과회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토익교육과 하반기에 제과기능사 실기 품목 실습반을 개설하여 제과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청년 월세 지원금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으며, 올해 출범한 청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61쪽 세 번째 전략목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도시 증평’입니다. 62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 ‘학생의 꿈을 키우는 교육도시 증평’입니다. 지역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온마을배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장학회사업으로 우수인재 장학금, 우수학교 인센티브, 방과후 학습, 강남구청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40억 원을 확보하였고, RISE사업에 선정되어 3개 대학 13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온마을배움터 마을 학교 축제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장학회 제2차 이사회를 통한 26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교육지원청과 유기적 협력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교육발전 특구 및 RISE사업 등 교육 정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두 번째 핵심과제 ‘미래를 준비하는 학습도시 증평’입니다. 올해 군 단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전국 상위 10%에 선정되면서 우리 증평군이 우수 평생학습도시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받는 한 해였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공모사업으로 5개 사업, 국·도비 8,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 중 2025년 평생학습 성과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주민 맞춤형 교육 운영 등 학습공동체 증평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네 번째 전략목표 ‘배움과 문화가 풍요로워지는 일상 속 도서관 운영’입니다. 65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 ‘책으로 배움이 가득한 슬기로운 도서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군민 행복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애 첫 도서관 프로그램 및 어린이, 성인 프로그램 운영,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등 군민들이 책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에도 국민독서문화진흥회와 연계한 독서 프로그램 추진 등 책 읽는 도시 증평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두 번째 핵심과제 ‘문화로 쉼과 즐거움이 가득한 도서관’입니다. 일상 속 어디서나 가까운 20분 도서관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도안면, 보강천, 증평역 등 권역별 스마트도서관과 창의파크 작은도서관, 어울림 작은도서관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조성한 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협업해 도서관을 활용한 정규 프로그램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내 다양한 전시,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지역 성장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충북개발공사와 협업을 통해 인구증가 등 지역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 기본구상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고, 현재 지방재정 사전심사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지조사 대응 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충북개발공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입니다. 증평군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제1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14명을 모집·선정하고, 지난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책제안·정책모니터링·청년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강화 교육 2회, 분기별 정기회의 및 월별 분과회의 등을 운영하며, 청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네트워크 활동을 지속 운영하고, 청년들이 지역의 정책 파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9쪽 ‘인구정책 군민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해 총 26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지난 11월 최종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제안은 「증평군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군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은 현재 도심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지역별 학습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관내 공공시설인 창의파크, 34플러스센터, 도안문화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고, 센터별 교육과정을 상·하반기로 각각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평생학습센터 외에도 경로당과 작은도서관 등을 활용해 추가로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평생학습센터가 앞으로도 주민의 학습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 내일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편리한 이용 등으로 디지털 독서 수요 증가에 따라 전자책 및 오디오북을 올해 330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406점을 확보하였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 서비스를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래전략과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감사 책자 14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증평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잘 되고 있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15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완료된 게 6개 사업이고 추진 중인 게 6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1개 사업은 공모에 탈락이 돼서 지금 사업 중단하려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하나는? 지금 15개 중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작년에 6개가 완성됐다고 했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6개 완료했고요. 8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8개…… 잘 되고 있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한 게 조금 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작년하고 보면 예산도 줄고 그다음에 사업 기간은 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진한다는 것도 중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내용도 좀 변경됐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도청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사업비를 각 시·군에 준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도청에서 조직도 만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도청에서. 그래서 지금 상태는 도청도 그냥 현황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이걸 해야 되나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걸 해야 되냐 이거죠. 계속 추진해야 되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추진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요. 지금 공모사업이 미선정된 거는 중단도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하는 거에 그냥……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당초에는 독립적으로 해서 남부, 중부, 북부 해서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느낌상 그런 계획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그 개념 없이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개별사업별로 신청해서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또 기존에 우리가 관광산업 개발했던 거에 껴넣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거 추진해서 우리가 실익이 있냐 이거죠. 또 그간 우리가 투자한 거에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다 중복되는 거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사업이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사업 자체가 새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하는 거에 돈만 더 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과연 실익이 있냐 이거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기존 사업에 돈을 더 들이는 건 아니고요. 사업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돈 대체적으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다 지금 개별사업별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다 기존에 우리가 9경할 때도 똑같이 거의 이거와 비슷한 걸로 했고, 또 그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했던 걸 또 하는 건 아닙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했던 거에 예산만 더 얹고 사업만 좀 바뀌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지금 이게? 그리고 당초에 에듀팜에서 좌구산까지 30리 연결해서 물, 강, 산 한다고 했는데, 그 개념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그리고 더군다나 충청북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르네상스에 대해서 신경 쓰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회의 자체도 없고요. 예산도 책정을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만 부담이 되지, 도에서 손 놔버리면……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도에서 안 하는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나요? 지금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사업으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개별사업으로 우리에 필요한 건 하겠는데, 이 르네상스라는 명칭을 붙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이게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도에서 하는 걸 우리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아무 신경도 안 써.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냐 이거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이 개별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요. 르네상스 말을 없애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호

최명호위원

나는 전체 사업을 좀 뒤집어버리고 이 개념을 30리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말고 다시 좀 짜서 우리에 맞는 걸로 계획을 변형해서 하면 어떠냐 이거죠. 더군다나 2024년 12월에 실무회의를 우리가 했대요.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자체적으로……

명호

최명호위원

예, 자체적으로 했겠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그래서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거는 사업을 중단했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 하나?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그리고……

명호

최명호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사실 군도 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사업기간도 다 늘리고, 지금 군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돈이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그냥 질질 끌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만약에 지사님이 바뀌면 그럼 이거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닌가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는 저희대로 자체적으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실무회의에서 그런 어떤 결론이 나왔냐 이거죠, 24년에. 보면 25년에 아까 6개…… 그럼 3개 완성된 거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6개가 완료됐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작년에 15개 중에 3개 완성됐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15개 중 3개 완료, 1두 개 사업추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올해 3개 완료됐다는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6개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래서 두 개 합쳐서 6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8개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거는 이거를 계속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니까 필요 없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걸 추진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으로 빨리 돌려야 될 건가. 이렇게 뭔가는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질질 이렇게 끌다가 언제까지 갈 거예요? 지금 계획은 28년까지 다 되는 거 같은데, 그럼 3년간 또 여기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는 손 뗄 것 같아요, 3년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도와 연결돼서 지금까지 추진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할 건지 말 건지 우리 군 자체로 판단할 시기는 된 것 같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다시 개최를 해서 결정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전에 과거 했던 9경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중복 투자되는 건 없나요? 어차피 9경도 똑같은 코스예요. 9경도 벨포레에서 좌구산 연결하는 게 9경이잖아요. 그 안에 관광단지 하는 게 9경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벨포레에서 좌구산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해서 우리는 하면 할수록 중복 투자되거나 기존에 하던 거에 좀 더 투자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대로 하는 거는 도에 따르는 거고, 그런데 이제 도에서 손 떼면 우리는 그다음에 공모해서 예산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 국비는 주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신청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있는 사업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든지 안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쯤은 판단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행히 그래도 올해 한 게 별로 없어요. 나는 그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 한 게 그나마 없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잔뜩 그거 1두 개 한다고 대들었으면 진짜 손 빼기도 뭐하고 더 하기도 뭐하고 할 판인데, 25년에 그래도 연장시켜 놓고 별로 한 게 없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게 아니고, 단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쯤 판단해서 우리 군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판단하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유리한 쪽, 자체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연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올해 업무 추진현황에 작년 12월에 실무협의를 해서 그래서 업무 추진현황에 안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감사자료에 들어와서 도대체 이건 뭔가 했거든요. 한번 반드시 실장님도 이건 한번쯤은 판단해 보셔야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올해 많이 투자 안 한 게.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있잖아요. 올해 3개 생겼죠? 감사자료 173페이지, 176 읍·면 평생학습센터. 그 평생학습관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뭐가 다른가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 평생학습관은 지금 도서관에 그전부터……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교육과정이.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교육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이 바뀌면서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이번에 올해 만든 겁니다. 창의파크하고, 34플러스하고, 도안하고.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감사자료 보니까 평생학습관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과정이 천지 차이예요. 예를 들어 도안 한번 봐봐요. 도안은 드럼하고 난타. 그런데 그 내용 보면 교육격차 해소가 있어.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도안에서 증평 우리 평생학습까지 오기가 불편하니까 도안에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오는데, 그건 알겠어요. 그래서 학습센터가 도안에 생긴 거라고 이해는 가요. 그러면 최소한 교육격차 해소 이렇게 내용상 나오면 평생학습관하고 그 과정하고 도안에 있는 평생학습센터하고 과정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좀 합니다. 그거에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생긴 저기가 맞지도 않잖아요. 더군다나 보도자료 보면 운영을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관 정규프로그램과 동일한 일정으로 운영되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관하고 같은 교육과정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연령층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대, 학습센터 생긴 게. 그런데 도안 보면 이거와 전혀 동떨어져요. 왜 이렇게 되나요, 도안은?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원하는 걸 해 주려고 저희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도안에……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당초 평생학습센터 생긴 목적하고 운영하고는 좀 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내가 실장님한테도 감사드린다고 했듯이 도안에도 이 수요도 있지만 교육격차 해소라는 목적에 맞는 수요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수요는 안 찾아봤을 것 같아요. 안 찾아보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수요를 받아서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수요를 좀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 수요를 찾는 데 좀 저기 해서 그냥 이 과정이 생긴 것 같아요. 드럼이랑 난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생긴 당초 목적이나 취지나 안 맞는 거예요, 도안에 생긴 거는. 그러면 계속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가면 계속 이대로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과정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 과정은 이제 못 변하잖아요. 수업이면 그 과정마다 이렇게 변해갈 수 있는데, 난타나 드럼은 계속 이것만 가면 이것만 해야 되잖아요,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상반기 때 끝나고, 하반기 때 끝나고 내년에는 다른 거 수업……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뭐 하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내년에는 수요 받아서 할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격차가 안 나는 걸로……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러니까 당초 생긴 목적대로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창의파크나 34플러스는 그런 거라도 있고, 또 여기는 가까우니까 도서관으로 가서 평생학습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도안만은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 평생학습관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이거 하더라도 그 과정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교육격차 해소라는 목적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그냥 간단한 건데, 평생학습관 상반기·하반기 있잖아요. 그 강좌가 이렇게 주는 건 왜 그런가요? 9개에서 8개로 줄고, 주간이 6개에서 4개로 줄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수요조사해서 이렇게……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수요조사도 받고요. 강사도 모집했는데 받으시는 분들이 적으면 폐강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할 때 강좌는 우리가 정하나요? 수요조사해서 정하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수요조사도 하고 없으면 저희가 강사 모집해서 되면 또 추진하고 그럽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강사 먼저 구하고 강좌를 개설하는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아니, 연말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회의를 한번…… 평생학습 최종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그때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는 강사도 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뭔가요, 강좌 중에?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바리스타 많이 원하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우리 바리스타가 증평에 너무 많지 않아요? 이러다 반은 바리스타 될 것 같아.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바리스타가. 그래서 몇 명 못 하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웬만하면 다 바리스타 자격증 있는 거 같은데?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그런데도 그거 많이 원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이거 따서 어디 취직이나 뭐 한 사람들 있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

명호

최명호위원

모르죠, 그건? 아무튼 수요가 그렇다니까, 아무튼 도안은 당초 목적대로 평생학습에 맞게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 번쯤 연구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거 하나 좀 저기한 게, 도안에 이 수요가 있나요, 교육과정을 만들어도?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수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니까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하고, 또 다른 평생학습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주고 그런 건 없나요? 두 가지로 같이 운영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어떻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 받을 사람하고 사실 난타가 교육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교육격차 해소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목적으로 강좌를 따로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난타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보세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왜냐하면 도안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수요가 없을 것 같아요. 수요가 없는 데다 평생학습센터를 세웠으니 무조건 운영은 해야 되고, 그러면 과연 그게 맞냐 이거죠. 안 맞지. 잘 좀 연구해 보세요. 도안은 지금 잘 운영은 되고 있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잘 운영 안 될 거예요, 아마.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돼요. 아무튼 도안은 이왕 생긴 거니까 잘 좀 운영해 주세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저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증평에 스마트도서관 세 곳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시설관리나 아니면 이용자 실태 분석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보강천의 스마트도서관은 가끔 술을 먹고 와서 하시는 분이 있어서 12시 이후에는 저희가 조금 막고 있긴 합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거기 보강천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도안면은 면에 있거든요, 그게. 역도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그런 덴 괜찮은데 보강천만 조금 그렇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그게 저희가 야간에도 대출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 작동이 오류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럼 혹시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 그런 신고는 없었습니다.

홍종숙위원

다행인데, 향후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 방안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무인 도서관 이용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데, 정보에 좀 취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노령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접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용할 때 편리성을 가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시간대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 대안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보강천은 아이코리아라는 단체에서 그 옆에 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하게 되면 그분들이 도와주시고 있고요.

홍종숙위원

거기는 이제 아이코리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두 군데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접근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도 한번 향후 대안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강천 김득신도서관이 옛날에 김득신책방이랑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런데 거기 대출 건수를 보면 보강천 김득신도서관은 올해 850권이고 보강천 김득신책방은 1,029권이에요. 그런데 그게 따로 분리를 할 필요가 있나요, 대출 건수를? 어차피 거기서 다 하는 건데.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U도서관하고 책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종숙위원

예.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기계는 무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출 건수가 잡히는 거고, 이거는 아이코리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홍종숙위원

그러면 거기 아이코리아에서 운영하면서 저희 책갈피 만들기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는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500만 원 지금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거기서 사고 프로그램도 하고……

홍종숙위원

책을 사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책을 삽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 사는 수익금?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아니, 책을 사서 거기다 놓습니다.

홍종숙위원

책을 사서 거기다 놓는다고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매년 책을 바꿔서 사서 놓습니다. 저희도 갖다 놓고 거기서도 책을 삽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 사서 기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코리아 자체에서 책을 사는 거잖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도 갖다 놓고, 아이코리아에서 필요한 거 더 사고.

홍종숙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시간이 1시 반부터 5시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10월 달까지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홍종숙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운영비는요? 그 예산에서 다 그냥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홍종숙위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야간 방범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폐쇄하신다고 했는데, 폐쇄만이 관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24시간 무인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그 부분은 닫는 게 우선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대안을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6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이게 보면 참여인원 수가 사실 많이 저조해요. 저희가 참여인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몇 명 정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그런 규정은……

홍종숙위원

최대 명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최대 명수는 없습니다.

홍종숙위원

강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이분이 할 수 있는 할당 명수가 있어야 될 건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니까 명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강좌도 지금 운영실적에 보시면 창의파크, 34플러스센터, 도안문화센터 이것만 딱 봐도 여기 창의파크에는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실 거고 34플러스센터에는 어떤 분, 이게 사실은 그냥 육안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의파크에서 했을 때는 처음에 기초과정 23명이에요. 그런데 하반기에 영상 제작은 10명이야. 그런데 기초과정에서 이분들이 이제 이걸 배우시면서 재밌으니까 하반기로 넘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1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아니면 흥미가 없어서 못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34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젊은 층들이 아마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15명…… 이건 30명이라고 토탈로 계산을 해놓으셨지만 15명이 가서 이걸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다른 교육으로 해서 합쳐도 되시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굳이 센터를 다 이용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를 하시는 거는 저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복이 되는 부분은 좀 합치시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안 됐을 때는 그 과정은 또 빼시고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줘야지. 그렇지가 않으면 그냥 계속 중복되는 프로그램만 계속하고 인원수는 너무 저조하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원하는 평생학습의 취지하고는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 조금 더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서 하시고. 참여인원 명수는 딱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이게 명수가 그 명수가 채워지지 않아요.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원하는 명수는 있지만 그 명수가 다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강좌는 참여인원이 넘쳐나겠죠. 그럴 때는 과감하게 자르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뭔가 정해져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10명 이하일 때는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폐지시키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 주세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령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인구 정책의 실효성 관련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60쪽이랑 행감 165쪽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저희 청년인구 정책 실시하면서 전입 축하금이랑 청년월세 지원, 역량강화 많은 거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청년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어요. 감소대책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이게 되게 정책적인 딜레마 같은 게 계속 좀 이 안에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청년정책을 하는 요 자체가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일 거냐, 아니면 청년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일 거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포커스를 맞춰야 될 텐데,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양쪽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이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전국에서 이거 잘하는 데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그전에 기획예산과의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교부세를 위한 정책일 건지, 그 상태에서 끝날 수 있는 정책으로 치부가 될 건지, 아니면 실제로 현재 청년 유입을 돕고 유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가 되게 난해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한번씩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비를 해가면서 꼭 필요한 건 살리되, 필요하지 않은 건 형식상 있는 것들은 좀 없앨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지금 인구정책 해 가지고 전입 축하금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렸잖아요. 그러면 전입을 오는…… 청년을 떠나서 전입을 와서 5만 원을 줬다가 10만 원을 줬다. 그랬더니 전입세대 수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청주에 있던 사람이 증평 와서 전입신고를 했다는 건 그만큼 필요성이 있었다는 건데, 5만 원이 늘어서, 택시 한 번 타면 그 5만 원이 늘어서 전입을 더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증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위해서 무언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월세가 없어서 증평에서 살아야 되고 월세가 있어서 청주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제로 피부에…… 월급에서 지출금액 제일 큰 게 월세가 제일 크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고려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건 저희만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만 따로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전국에서 찾아볼 수가 쉽지 않으니 저희도 힘든 건 이해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비슷한 내용 충청북도가 신혼부부한테 200만 원 지원해서 작은 결혼식 했던 거 1년 만에 폐지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 좀 그만하고 직장이 증평, 주거도 증평, 증평에서 머물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이게 더 먼저니까 청년에 너무 포커스가 아니라 사람이 살기 좋은 데 사람이 많이 사는 거지, 청년이 많이 사는 데면 더 좋겠죠. 거기가 살기 좋으니까 더 많이 살겠죠. 너무 청년에 포커스가 아니라 지역 전체를 포커스를 같이 두고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 네트워크 운영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랑 청년정책위원회랑 뭐가 다른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청년정책위원회는 나이 제한 없이 저희가 청년정책을 하면서 심의를 받고 하는 사업이고요. 네트워크는 올해 새로 청년들 중에 39세까지 청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을 모집을 해서 청년들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저희가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연제광위원

성격이 비슷해 보이긴 하나 약간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들만 모인……

연제광위원

청년들만 모여서 청년들이 원하고자 하는 거를 내용을 한번 청취를 하자. 그렇죠?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청취하자는 거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여기서는 청년 네트워크에서 말씀 청취한 거를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다루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내년 정책에 넣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저희가 청년기본계획을 매년 세웁니다. 그때 넣어서 반영할 건 반영하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이번에 청년 네트워크 출범하면서 올해 값진 내용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좀 냈지만 정책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내용은 있는 것 같고, 수능 응원 꾸러미를 청년 네트워크에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수능 날 했습니다.

연제광위원

이거 네트워크 예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했어요? 그날 군민장학회에서도 이거 한 것 같거든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장학회에서는 안 했고요.

연제광위원

그럼 교사모 이런 데서 했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별도로 한 상태고요. 저희한테 요구는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는 본인들 회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건 없습니다.

연제광위원

청년들이 앞으로의 미래 청년들한테 무언갈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증평에 있는 전체적인 사회단체들이 위탁을 하시는 경우…… 위탁이라고 하기보다는, 위탁이 맞을까요? 대신 행사하시는 것들 위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행사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주관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디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사회단체라고 하면 공익성을 띠고 뭔가 희생과 봉사 이런 개념들이 많이 끼어있는 단체들일 텐데, 예산이 없으면 못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주면 하고 예산을 안 주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단체가 어떻게 해서 그걸 맡아서 계속 앞으로 유지를 하세요? 돈 안 주면 못 하시잖아요. 저희 청년 네트워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줬을 때는 하고, 돈을 안 줬을 때는 못 하고. 지금 사회단체를 많이 해본 친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에서는 그렇게 너무 금전적으로 해서 사적이익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단체로 변질되지 않게 과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좀 당부적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한번 볼게요. 평생교육법에…… 보시고 계세요? 행감 자료에 위원회 명단 이렇게 따로 주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여기에 누락되는 경우 있느냐. 그런 경우 없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없으면 위원회가 없는 거냐 물어보니까 맞다고 했어요. 이거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런데 여기 행감 자료에는 위원회가 없어요. 위원회 운영하고 계세요? 아니면 구성이 안 된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평생교육협의회를 저희가 구성은 하긴 했는데 24년 12월까지 지금 임기가 끝났는데……

연제광위원

구성 안 하신 거네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구성을 못 했습니다.

연제광위원

24년 12월에 끝났으면 지금 25년 11월인데 구성 안 하신 거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러면 이거 구성해 주세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예, 그리고 조례에 평생교육협의회로 명시돼 있는데 예산서에 지금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수당 175만 원. 25년도에도 똑같이 7만 원씩 25명 175만 원. 구성 안 했는데 본예산에는 세우셨어요. 그렇죠? 이거 잘못된 거 맞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연제광위원

이거 바로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름도 서로 달라요. 평생교육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협의회로 예산편성하셨으니까 이것도 명칭 변경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됐으니까 추가 질문은 없는 걸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거 하나 할게요. 군민장학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69페이지. 장학회는 저번에도 군정질문일 때도 했고, 업무보고일 때도 했고, 똑같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지금 장학사업하는 것 중에 주된 내용은 성적우수 장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편성이 많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함께 연계해서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비용이 많다. 그렇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개인들한테 주는 비용이……

연제광위원

개인한테 주는 장학금, 그리고 방과후학습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 이렇게 두 개가 거의 주된 내용이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연제광위원

그런데 이게 성적우수자들은 원래 장학금을 받지 않아요, 저희가 주지 않아도? 이게 다른 위원님들과 상충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형석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갔다. 그 친구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형석고를 왔겠죠.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잘했고 고등학교 때도 잘하려고 왔겠죠? 교육적인 인프라가 형석고등학교가 조금 많이 갖춰져 있고 가능성이 더 있었기 때문에 왔을 텐데, 그 친구는 장학금 안 줘도 서울대 가요. 장학금이 서울대를 가고 안 가는 척도는 아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성화학교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성적에 관련된 것만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성적이 우수하다고 다 잘살 수 없고, 성적이 우수하다고 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분야가 많을 텐데, 장학사업이라고 하면 성적우수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뽑아내 주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데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취업 장려하고 기능 특기 같은 데도 조금씩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 장학재단에서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별도의 재능을 발굴해낼 수 있는 추가적인 사업을 좀 한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방송연예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있겠죠, 예체능은 다양하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조금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는 실용음악, 연기지도 아니면 미디어영상 제작하고 이거는 평생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고, 방송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관심사를 많이 유도하고 거기서 재능을 뽑아낼 수 있는 추가적인 장학사업 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1년 내내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고민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한번 끼어넣어봤어요. 이거는 꼭 한번 고민해 주셔서 결과보고서에 채택이 안 되도 되니까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위원장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과장님, 장학 기탁금 관련해서 장학기금 전용 통장이 아니라 재무과 중간수납계좌로 이체가 된 다음에 장학기금통장으로 다음 해 1~2월에 이체가 된 사례가 있잖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절차가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기탁금을 재무과 통장으로 우선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우리 장학금 통장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렇죠, 연말 기준 장학기금 통장 잔액이 그래서 맞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재무과 중간수납계좌에서 장학기금통장까지 누락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이체가 될 수 있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연말에 장학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았다 기부 심사도 해야 되고 해서 1월, 그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이금선위원

중간에 따로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 아니면 따로 명세를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 같은 거 있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기탁금 관리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별도로 하고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현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현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재무과로 일단 입금이 되면 그거를 어떻게 부서에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돈은 저희한테 우선 먼저 얘기가 들어오고요. 먼저 돈만 재무과로.

이금선위원

재무과로 돈만 이체가 되는 거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본인들이 재무과 통장으로.

이금선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오류는 없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금선위원

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저도 약간 그 시스템을 잘 몰랐었는데요. 이게 아마 기탁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한테 기탁식을 하고 그 내역을 엑셀에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넘어왔는지 안 넘어놨는지는 확인이 가능한데, 다만 문제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한테 기탁을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계좌이체로 다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도 체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금선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연말 기준으로 기금잔액 불일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하시나 한번 여쭤봤고, 개인적으로는 연말 기준을 따지지 않고 출납폐쇄기간 안에만 정리가 되면 나중에 결산상 문제는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부서에서 챙기고 있나 체크를 한번 해 본 거고요. 별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금선위원

문제없다는 거는 잘 알겠고요. 앞으로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중장기계획이고 국책사업이기도 하는 거여서 별다른 답변은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있으니 한번 질의·응답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56페이지에 보시면 교통 환경 개선과 생활권 확대, 철도 유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에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이 부분은 금방이라도 될 것처럼 계속 브리핑을 하시고, 신년에도 계속 브리핑을 하시고 그래 오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물론 여기 추진현황에 한국교통연구원도 방문하시고 또 철도공단도 방문하셔서 건의도 하시는 거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분주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군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임 시작하시면서 확대해서 브리핑하시고 또 금방이라도 우리가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중간보고 형식이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덜 궁금할 텐데 지금 업무추진 현황에 이렇게 방문한 거만 있으니 그럼 도대체 한국교통연구원 제5차 계획 수립기관이라면서요? 그래서 여기에 방문하셔서 어떤 부분을 건의하셨고, 철도 현안에 한국철도공단 방문을 건의하셨다니 여기는 또 방문하셔서 어떤 부분을 건의하셨는지 우리 증평군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우리한테 꼭 관통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건의하셨을 텐데, 그 건의내용을 간략하게 알고 계시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저희 제5차 철도망계획이 26년도부터입니다. 26년부터 35년까지 10년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연말에 그게 결정이 됩니다. 25년 12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26년 상반기에 바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중부횡단철도하고 저희가 미는 것은 광역철도 증평 연장이라고 대전, 세종, 청주역까지 오는 것을 증평까지 연장해서 저희 증평이 분기점에 되게, 그리고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에서 울진까지 해서 횡으로 철도가 되는 건데, 그거는 13개 시·군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거가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과정인데요.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동령위원장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12월 말에 공청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동령위원장

이게 2022년부터 말씀이 있었던 사업이어서 이게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중간보고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그 시기가 26년부터 시작되는 거라서요.

이동령위원장

그러니까 2026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우리가 증평을 통과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지금 중부횡단 철도는 3개 도에서 열심히 있고요. 국회의원 분들도 다 하고 있고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위원장

지난번에 도지사님도 청주공항에 CTX인가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단 말이죠, 도정 보고회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그거는 4차에 되어 있고요. 거기서 연장을 증평 시키는 게 5차 계획입니다.

이동령위원장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왜냐하면 초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위원장

150쪽, 152쪽을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보셨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이동령위원장

우리 증평군이 콤팩트 20분 도시를 시작을 해서 생활인구에 대해서 발표도 하시고 생활인구가 실질적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발표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활인구까지 합치면 우리가 지금 증평군의 생활인구는 몇 명으로 추산하고 계시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생활인구를 잡을 수 없는 게, 생활지역만 지금 데이터만 나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려면 그게 1억이라든가 이렇게 사업비가 든다고 합니다.

이동령위원장

아니, 데이터로 정확하게 하려면 그렇다는 거죠?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그런데 내년에 도에서 같이 그것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나오게. 그거가 혹시 되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령위원장

그래서 생활인구 시책사업 추진 발굴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신 거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증평군립도서관이랑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확대가 되더라도 인근 5개 지역 북이면, 초평면, 청안면, 사리면, 원남면 5개 지역 주소지가 증평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좌구산휴양랜드랑 또 벨포레 시설 같은 데는 사용료하고 숙박료 할인이 되잖아요, 생활인구들이?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이동령위원장

그리고 체육시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용자 수를 자료에다 몇 명, 몇 명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주신 것처럼 파악하고 계시는 게 맞을까요? 왜냐하면 벨포레나 숙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벨포레에서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북이면에 사는지, 초평면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 군에 알려주시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이 자료는 받았고, 파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령위원장

파악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예, 확인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쪽에 벨포레 같은 데서 이거를 그렇게 친절하게 인근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다 라고 친절하게 군에 이용자 수를 줄까? 의문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152쪽에 보시면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숙박료 할인해서 이용자 수를 주셨어요. 비율도 하물며 51.28%가 넘어요. 그런데 비고에 보니까 관외 주민 전체 혜택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활인구 시책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몇 명이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숙박료 할인 부분은 관외 주민 전체 혜택이라고 되어 있어서 파악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용자 수를. 그래서 이게 생활인구 시책사업 데이터하고 맞는지? 맞을까요? 이 비율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게 맞아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다섯 개뿐만 아니고 전체를……

이동령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생활인구가 얼마나 우리 지역에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자료 요구를 한 건데,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와 이용자 수를 주신 거잖아요? 이 부분도 가능하면 파악하셔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어쨌든 자료 제출 시에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인구가 군민을 포함한 건지, 아니면 생활인구만 포함한 건지 그런 개념 정리를 잘하셔서 자료를 취합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저희 작은도서관 18군데 운영하고 있아요. 그러면 저희 증평군에서 작은도서관을 두 개 운영하는데 여기에 기본현황 작성에 누락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두 개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행감자료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군에서 직영하는 거는 누락됐습니다.

홍종숙위원

그 누락된 이유가?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도서 지원사업도 있고 해서 그 사설 작은도서관만 했던 것 같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래도 그게 여기 같이 포함돼서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종숙위원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187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작은도서관 지원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25년에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 결과 반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거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셔서 반영을 한 건가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합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있어서 문체부에서 한 다음에 저희한테 결과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해당 되는 데만 지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홍종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잘 운영한 거는 도담도담, 토리가 가장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24년도에도 지원을 받았고 25년도에도 받았어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세 군데가, 25년도에는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고, 항상 지금 지정되어 있는 여기는 해마다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럼 다른 나머지는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과에서도 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도서관 문 닫은 곳이, 폐쇄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돌봄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돌봄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작은도서관 이용을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계속 지원현황에 넣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빼야 되는 건지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지금 이게 작은도서관은 운영을 하지만, 이게 도서관의 기능인지 돌봄의 기능인지 군수님께서 워낙 돌봄을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 모든 게 돌봄 쪽으로 치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은 작은도서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콘셉트를 잡아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도서관의 기능이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아닐 거면 과감하게 이거는 폐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이걸 이렇게 해 놓고서 운영도 못하는데, 마을에서 이것도 골칫거리가 되는 부분이고, 또 사실 이게 눈치만 보고 계세요, 마을에서도. 이거를 문을 닫고 있자니 주변에서도 이래저래 말이 나오는 부분인 거고, 또 하고 있자니 또 인력 낭비고, 또 안에서 운영비나 이런 때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지원실적이 좋아서 하는 데는 해마다 사실 지원을 받는데, 이런 데는 저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고, 아닌 데는 포기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순회사서 보니까 23년도에는 공모신청이 돼서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순회사서를 이용하는 부분이 신규 등록을 했을 때 도서지원을 하고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순회사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23년도, 24년도 보니까 새로 작은도서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공모를 올해 어떻게 신청을 하셨나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신청은 했는데 저희가 공모가 안 됐습니다.

홍종숙위원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인구 감소지역이 우선이어서.

홍종숙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번에도 공모 선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에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공모 신청을 하셔서 공모가 선정이 되면 이분들을 신규로 등록이 되어 있는 데만 하지 말고 기존에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다시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서 해 보고, 정 안 됐을 때는 그때는 폐쇄를 하시고 일단 해 보는 데까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대안을 세워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준

윤기준미래전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면서 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디지털홍보담당관 보도자료 제공현황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부서였기 때문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3쪽에 29번에 보시면 ‘증평군 보강천에 전국 최초 10G 전용회선 기반 와이파이 구축’ 위원님들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를 홍보를 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KT랑 협약도 하시고요. 예산이 600인가 800인가 들여서 협약하시면서 거기를 하시겠다고 홍보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실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정책을 하신다고 추진하고 협약까지 하시고 이게 공모에 안 돼서 그런지 저희는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이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아니라 사업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사업도 아예 시작을 못 했습니다. 사업을, 정책을 이렇게 홍보하시고 아예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없습니다.」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KT하고 협약할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저는 되는지 알고 어느 날 보강천에 한 아이하고 엄마가 ‘이거 와이파이 안 된다’고 자꾸 그러기에 저도 ‘이거 와이파이 될 텐데?’ 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설익게 보도가 되는 거는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실행이 됐을 때 그렇게 됐다 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남발되거나 홍보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게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거짓말 정말 정책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협약식에 대한 부분도 홍보까지 하시고 사업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행정적으로 군민들을 속이는 그런 행정이다,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에 위원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요업무현황 보고 1년에 미래전략과 사업을 추진하신 거나 결과물을 보셨을 때 본 위원장은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Thank you soldier’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사업하신 정책에 대해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는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실장님 억울하신가요, 제 말씀?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억울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게 과거에는 미래전략팀에서 사실 총괄 기획해서 전 부서하고 다 모여서 5년 단위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사라져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알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한테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발전특구나 이런 거는 3년짜리를 부서 간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서가 그런 조정권을 가지고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주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앞으로 사업 발굴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령위원장

실장님, 기획력이 뛰어난 직원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변방에다 처박아놓고 기획할 수 없게 손발을 다 묶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래전략과에 본연의 부서 역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일정 부분 실장님도 책임 있으시지 않을까요?

창영

최창영미래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령위원장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5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