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는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의 품에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꽃 피우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국 교육감 공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우수교육청 선정, 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인 교육발전 공모사업에 3개 지역이 추가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2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66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억 원, 기타이전수입 49억 원, 자체수입 94억 원, 기타 8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749억 원, 평생교육 4,000만 원, 교육일반 113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324억 원, 인건비 247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된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사업 추가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운영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그다음에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이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하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과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의 증액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발전특구 추가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운영비,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을 증액하고 사업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9,22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2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66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억 원, 기타이전수입 49억 원, 자체수입 94억 원, 기타 8억 원을 증액하여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운용 9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93억 원, 교육복지 58억 원, 보건급식 30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 31억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 528억 원 등 총 7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44억 원, 기관 운영 53억 원, 재무활동 16억 원 등 총 1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서 324억 원과 인건비 부문에서 247억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29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2025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당초 129억 1,487만 원이었으나 13억 4,870만 원 증가한 142억 6,357만 원으로 변경하고,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89억 8,333만 원을 감액한 1,844억 3,098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연도 말 기금 조정 규모는 3,566억 6,12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7월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세수 결손으로 어려워진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학생들의 교육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편성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예,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2추에 관련된 예산안을 설명 주셨는데 먼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지금 466억 감액됐어요, 세입에서. 그렇죠?

예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출에 결과적으로 교육일반 부문에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세수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 여파로다가 우리 교육이전수입도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근데 밑에 보면 또 인건비 부분은 증액이 돼서 이렇게 세출예산이 총 291억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과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충북도교육청이 실제 중앙정부에 이걸 계속 요구해야 되는 건지 이거 한번 상세하게, 제가 사실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지난 7월에 ’25년 보통교부금을 약 780억 원 감한다는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7월부터 ’25년도 본예산 편성 대비해서 780억을 감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에 저희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나 안전, 복지 이런 것을 제외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들이 감액할 부분과, 증감되는 부분을 총 따져서 그 내용을 총액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본적으로는 보통교부금이 정부 교육부로부터 780억이 감액되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계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 7월·8월 그 시점에 우리 충북도교육청에 780억이라는 그 예산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지금 우리 실제 교육행정에 다 필요한 예산이었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중간에 일몰되는 사업도 있었을 테고, 중앙의 교육부로부터 변경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물론 우리 충북도교육청에서 짜임새 있게 이렇게 했다라고는 하겠지만 교육일반 부문에서 113억 원이 감액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교육청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무리가 없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금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 활용이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교육활동에서 부득이 꼭 사용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모든 사업에서 조금씩 예산을 줄여서 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교육청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켜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교육 당국에서 필요한 이 예산을 충당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만약에 이 통화기금이 결과적으로 고갈이 나면 그때는 이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대안은 있는 겁니까, 실제?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약 1,700억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계속 활용하는 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예산이 계속 줄리라는 판단,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기금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잔액이 지금 내년에 한 1,700억 정도 남는데 그 기금을 좀 더 많이… 지금 현재는 50%까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활용률을 60, 70, 80으로 늘려서 좀 더 많은 걸 사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세출예산 중에 유아나 초·중등 교육 부문의 보건급식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한 30억, 또 교육복지에 한 58억 정도가 이렇게 금년에도 감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특히 유아나 초·중등의 우리 어린이들, 사실 이게 먹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혹시라도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충북교육청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다가 내년 예산에서도 학생들의 기본 학습, 그다음 학교 안전,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금년도 교육청 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대폭 감액이 돼서 예산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내년 예산을 올 예산 대비 약 5%를 감액하여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예, 두 가지만 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11쪽에, 예산서, 이자수입이 기정 38억인데 추경에 59억, 약 20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이자수입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52.6%씩 증액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획국장 최동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과장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산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예금이자수입 변동이 큰 걸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5년도 본예산 수입 시에는 최근 2년 정도의 이자수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 갖고서 추계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4년도 대비 상반기 기준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총수입 금액이 약 2,300억 정도 늘어나서 유휴자금이 발생해서 이에 따라서 예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세입 재원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확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2,300억이 늘어나요? 수입이?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금이자 같은 경우는 할 때… 저희들 예금이자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2년 정도의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자수입이 정기예금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무직원들 퇴직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쭉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자수입이 상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4년도 상반기 대비해 갖고서 교특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통장이라든가 세입세출액 이런 것들의 이자 추정액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300억 정도가 유휴자금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여하튼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이자수입의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 이런 당부 말씀드리고. 같은 맥락으로 이거는, 사업설명서 139쪽에 보면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토요일·공휴일 급식 지원을, 중식 지원을 해 주는 사업 같은데 이게 62억 중에서 13억을 감액시켰어요. 물론 감액 내용을 보면 학생 수 감소 6,333명에서 6,158명 이랬는데, ‘분기별 학생 수 감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려운 학생들이 갑자기 이렇게 분기별로 줄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어려운 아이들이 무슨 갑자기 줄어들고 그럽니까? 연간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되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것도 예산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중식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이라든지 아니면… 그거는 도청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 지원사업을 하는 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그 예산을 도청하고 시군 바우처 카드라든지 상품권 방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원이 변동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아동 급식을 할 때 처음에 신청을 받아요. 이게 도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시군구청이라든지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선정에 대한 차이가 있고, 또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차이가 있고.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기별로 받고 위원회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또 인원이 그렇게 급감… 감소 요인을 그렇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실 본청은 2회 추경을 했는데 교육청이 금년에 2회 추경을 안 하고 바로 연말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을 그때 조정을 못한 건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충분히 금년에는 바로 추경을 이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인원의 감소가 있으면 2회 추경을 했다면 2회 추경 때 그때 조정이 됐어야 되는 게 맞고 갑자기 연말에 이렇게 되니까 본 위원은 이것도 추계가 잘못됐다. 근데 교육청이 금년에 추경이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2회 추경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이런 모든 예산편성은 정확히 하는 게 맞다, 물론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체육건강안전과장 김용인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내년도서부터는 점차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감액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및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치영 위원입니다. 저는 국제교육원 서강석 원장님께 잠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국제교육원장 서강석입니다.

진천교육장님 하시다가 국제교육원장님으로 옮기셨는데 얼마 되셨죠, 지금?

3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3개월 정도!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혹시 3개월 안인데도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평소에 아주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교육원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세수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2억 7,788만 6,000원이 감액돼서 47억 841만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 감액됐네요. 국제교육원 주요사업으로다가 외국어교육 있죠? 이때 원어민 강사분들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원어민 강사가 스무 분이 계신데요. 열아홉 분은 영어 강사님이시고 한 분은 러시아어 강사입니다.

11개 시군에 몇 분 정도 포진돼 있나요?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요. 청주는 6명, 진천은 5명, 제천은 4명, 옥천은 3명, 충주는 2명 이렇게 해서 총 20명입니다.

원어민강사 보조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를 E등급에서 S+까지 6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분들 총급여가 9억 5,773만 6,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인건비나 아니면 정착지원비 또는 각종 보험이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를 포함해서 월별 50만 원 주거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소모품비도 주고 계약할 때마다 계약 보상비라든지, 신규계약 보상금, 재계약 보상금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 수당은 다 똑같나요, 아니면 혹시 차등지급이 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발해서 각 시도에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는가 안 했는가 또 석사학위 소지가 있는가 없는가, 또 원어민강사 경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고요. 최저 2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6등급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재학하고 있는 유·초등학교 다문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총학생 수 대비 몇 프로 정도 되는지도 알고 계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북도 총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 유·초·중·고 16만 5,70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다문화학생이 8,833명으로 5.7%입니다. 작년보다 237명이 늘었고, 유형별로 보면 국내 출생 다문화가 6,028명 정도 돼서 68.2%가 되고 중도 입국하는 학생들이 514명 또 외국인 자녀가 2,21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학생 수 대비 5.7%면 어유, 굉장히 많은 비율이네요. 그렇죠?

5.3%로 알고 있습니다.

5.3%!

예.

그러면 시군별 다문화학생 수는 어느 지역이 지금 많아요? 물론 청주가 제일 많겠지만 청주를 제외하고 두 군데 지역이 어느 정도, 어디가 많습니까?

음성·진천에 많은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음성·진천에 공단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3,377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음성이 1,093명, 진천이 1,02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충주도 제가 알기로는 학생 수가 다문화학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충주도 한 952명 정도가 되는데, 학생 수가 한 1만 9,000명 되기 때문에 다문화 비율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제교육원의 고유업무가 학생과 교원의 외국어교육 그리고 국제교류 사업, 거기에 다문화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원장님께서 진천교육청에 계실 때 참 열심히 성심을 다해 주셨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국제교육원에서 교원들의 또 학생들의 외국어교육이라든지 국제교류 사업 또 다문화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헌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한테 제공한 2025년 2회 추경 의원 제안사업 내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건, 10개 교에 1개 유치원 해서 11건이 되겠네요. 그게 3억 8,100만 원. 이게 의원들한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통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들한테 지급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분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서른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들은 몇 분이시죠?

일곱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의원 제안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셨습니까?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25년도 본예산부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 올해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 다른 의원분들도 계신데 왜 이걸 편파적으로 차등지급한 거죠?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네? 과장님!

저희들이 그거는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학교의 어려운 점 같은 거를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한번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이거 수락하셨어요, 이 부분의 제안에? 의원들이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진실에 대한…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제안을 해 주신 거고 저희들도 내부적인 검토…

위원회 차원에서 제안한 거를 교육감이 받으셨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거고 학교를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 예산 계정이 뭡니까?

예?

계정 항목이, 어떤 예산으로 2억씩 이렇게 주신 거냐고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14억이라는 돈을 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어떤 항목으로 주신 거예요?

각 지역별로 현안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님들이 계신 인근 학교들에 그런…

그러면 나머지 의원분들은 지역에 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계신 데도 있고 안 계신 데도…

뭐가 안 계신 데가 있어요?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충북도의 모… 지역은 여기 계시지만 다른 안 계신 그런 교육청에도 지원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그 일곱 분 뺀 나머지 의원분들이 전부 다 각 지역구에 학교든 유치원이든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등지급을 했느냐 이 부분하고, 속된 말로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차등지급에 대한 이 부분들, 교육감님이 와서 사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이 자체가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이것이 어차피 보면 교육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모색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의원분들은…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잠깐 들어보세요. 나머지 의원분들은 각 지역구에 전부 다 학교가 있고 또 교육에 대한 열정들이 많으신 분들이고 우리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또 앞으로 교육적인 시설적인 개선이나 모든 여건들에 다 필요로 한데 차등지급한 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왜 변명을 하세요, 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의원님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너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아니, 예산 안 좋은 거하고 좋은 거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잠깐만, 과장님!

네.

안 좋은 거하고 좋은 거하고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차등지급에 대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든가 아니면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하셔야지, 왜 자꾸…

예, 위원님, 예산과장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의회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산과장님,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서 “교육감님 오셔서 의회에 사과하시라고 합니다” 전해 주세요.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적극 한번 같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차등지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꾸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시네! 이거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저기 위에 계시는 교육감님이 와서 의회에 사과하시라고요!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 요청합니다. 바로 보내주십시오.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우리 도의회가 처음 했을 때는 2억씩 우리 의원님들 각 지역에 지역구별로 해서 학교에 관심 있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속속들이 해서 의원님들께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우리 의원님들께 그게 중간에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교육 상임위 위원님들만 그렇게, 35명 의원님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렇게 상임위원회에만 지급해 드리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저 같은 경우도 13개가 됩니다, 학교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형평성을 맞추시고 의원님들께 지금 박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이게 있었던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24년도에 아까 말씀 올렸듯이 의회에서의 건의사항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한 거지,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전에도 있었던 그런 사업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모아졌고 ’25년도 본예산에 상임위원님들 위주로 우리 학교에 진짜 꼭 필요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못 챙길 수 있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만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교육위에 있는 위원님들만 꼭 필요한 사업이 있겠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예산이 필요 없을까요?

예, 지금 주신 좋은 의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같이 상의하고 그다음에 같이 검토도 하고 그런 다음에 별도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주 조성태 의원입니다. 저는 직속기관 중에서 아마 유아교육진흥원 이양순 원장님이 될 것 같은데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양순입니다.

자료에서 쭉 나가다 보면 464페이지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미래교육환경에서 북부분원 설립 추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공정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9월까지 나와 있고 11월 말에 보고하기로 돼 있어서 지금까지 결괏값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건축기획 용역이 11월 말로다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쭉 어젠다대로 되게 잘해 오셨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이 지역이 충주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주덕…

주덕중학교입니다.

주덕중학교 일대가 되는데 열심히 오셔 갖고 홍보도 해 주시고 현수막이나 아니면… 하시는데 그 지역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접했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말씀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도, 교육도 그렇고. 이따가 오후에 아마 충주교육청에도 질의를 드릴 텐데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메시지도 주셔야 되고 오셔서 마을이나 아니면 지역 단위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면 그 부분에서… 보면 쭉 있어요. 컨설팅 몇 회, 보고회 쭉 있었는데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게 있었나요?

네, 지역에서 지난번에 정책연구로 놀이 공간 및 프로그램 관련해서 충주 지역에서, 거기에서 저희가 또 최종 연구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있었고요. 또 12월 중순쯤 저희가 꿈이음지원단이라고 해서 학부모 지원단을 구성해서 좀 더 우리 충북 북부분원을 홍보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죄송한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북부라고 하면 원장님 기준이 어디가 될까요? 제천·단양·충주가 될까요 아니면 음성까지, 굉장히 근거리에 있거든요, 한 15㎞ 이내에 있기 때문에. 용역 할 때도 15㎞를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양순입니다. 저희는 북부분원이라고 하긴 하지만 중북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천·음성·제천 또 충주·단양 이렇게까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원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저도 북부분원이라고 지금 부르기는 하지만 프린트에서는 어차피 북부분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나누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진천이나 음성에서는 오히려 제천·단양보다 오기 편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네이밍도 너무 북부에 쏠려 있는 부분 말고 조금 더 같이 쓸 수 있다는 부분의 메시지를 좀 더 담을 수 있는 타이틀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지역은 충주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지만 어쨌건 음성이나 진천이 쓰기에도 20분·30분 내의 거리에 있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양순입니다. 사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이라고 하지만 가칭입니다. 그때 돼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분원에 관한 그 명칭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리겠습니다.

어차피 확정되고 한다는 시간이 좀 긴 어젠다를 갖고 가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근 1년, 내년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용역 착수하고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27년도에 저희가 수용하고 하다 보면, 충주시 것도 있고 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짓는 시간도 아직 남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북부분원에 대해서 가칭조차도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가칭도 좀 바뀔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가칭 부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이나 진천, 나머지 지역에서도 좀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쪽 지역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제천·단양도 그렇고. 물론 사업 소재지인 충주 주덕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희가 현수막도 많이 걸고 홍보해 주시는 건 있는데 좀 추상적인 홍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녹아들 수 있는… 용역 같은 경우도 저희 서충주나 충주 이쪽 해당 지역에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용역보고회나 이런 거는 같이 조금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원장님께 한번 부탁드리는데 어떠실까요?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양순입니다. 저희 북부분원 설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2030년 3월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더더욱 홍보를 해서, 2027년 주덕중학교가 화곡중학교로 이전하면 그때부터는 홍보에 더 박차를 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등학교도 이전 재배치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지역주민들은 아무래도 공동화 현상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있던 학교의 이전 재배치라는 건 학교 이름만 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문들도 그렇고 많은 우려가 있는 데에 비해서 메시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학부모 위원회나 나머지 부분들도 그 학교에 있던 동문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도 조금 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착수나 용역보고회 그리고 현장에 있어서 조금 문을 열어놓고 교육청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완전한 학교시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전방으로 되는 서비스잖아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 입장에서 프리스쿨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안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문화 문제도 또 이 부분으로 저희가 풀려는 고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교문은 열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닫혀 있지 않고 원장님께서 조금 더 홍보도 그렇고 지역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북부분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양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저희가 반드시 북부분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 또한 더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과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조성되는 거예요?

저희들 조례에 있고 그다음에 상위법에도 있고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재정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측 불가능한 이런 재정적인 수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같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혁혁하게 떨어지고 또 이렇게 우리 재정수입이 불균형일 때 이 기금을 활용하라고 해서 기금 조성이 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언급이 있으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기금을 우리가 쓰려고 하면 기금관리기본법 11조에 의해서 우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게? 그렇죠? 의결을 받아야 되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전에 듣기에는 어찌 됐든 이런 기금 또 예산, 이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말 이게 우리 충청북도내 학교에… 물론 교육위 위원님들 일곱 분도 중요하시겠지만 다른 20여 명의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자기 지역구나 본인들이 생활하는 데에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물론 교육위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교육위하고 협의를 할 때 다른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위 위원님들하고도 그런 부분을 상의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하여튼 2024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부터 시작됐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고민해서 어떤 대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안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위의 기획국장님이나 교육감이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엄청 잘못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요, 물론 교육위 위원님들하고 서로 그런 협의를 하셨다, 또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차라리 협의를 안 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어느 하나의 잘못으로 그냥 치부하면 되는데 협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듣기에는 ‘야, 이 예산이…’.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70억 가깝게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과정에… 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내 학교가 지금 몇 개교입니까, 실제적으로?

한 48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결위를 하는 과정도 도내의 우리 도민들이 다 혹시 또 경청을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게 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사실 이렇게까지 질의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 교육청의 지금 그 행위가 정말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살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학교라는 특수성,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상황이 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향후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토록, 우리 교육청하고 해서 좋은 대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금액이 얼마가 됐든 이게 400여 개의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에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게,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도내 각처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할지 말지는 같이 공유를 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향후 어떤 예산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한번 의회 차원하고 같이 우리 교육청하고 맞대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우리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 보고 의회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기이 벌써 이렇게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까지 해 가면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실 때 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어쨌든 벌써 활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제가 묻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이 3억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이 부분을 전체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같이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방안 같은 거,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토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한번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지금 거듭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에 어긋난다든지 또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박지헌 위원입니다.

예, 박지헌 위원님.

예산과장님!

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표현을 했죠, 정확한 명칭이? 그걸로 알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간 또 나머지 위원님들 차등지급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어떻다고요?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과목 자체가…

계정과목이 뭘로 돼 있느냐 표현을 했죠?

예, ‘지역교육현안’ 이런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제안사업 내역이라고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자료?

아, 그것도 정식적인 그런 과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표기상 그렇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아셨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표기상 그렇게 위원님들 아시기 쉽게 ‘의원 제안사업’이라고 표기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정식 과목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저기가 있어요, 수입 부문. 수입 부문에 대한 건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입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요.

혹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건으로 주신 걸로. 임대사업하고 같이 있죠, 왜. 아까 기획국장님이 표현하셨는데, 설명자료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헌 위원님, 계속… 별도로?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박지헌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이죠. 기정예산 81억 원 대비 48억이 증액된 129억, 전체 이전수입의 0.4%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기부금이 기정예산 59억 원 대비 49억 원, 그 부분에 보면 임대사업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법정이전수입도 있고 이 부분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잠깐만요. (자료 검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예산 규모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중에서…

예예, 맞습니다.

이전수입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라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465억이 감됐습니다. 그중에서, 이거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대부분이 교특에 보면,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는 거의 다 중앙 의존수입입니다. 90% 이상이 중앙에 의존수입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291억을 감하게 된 주원인 자체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감돼서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통교부금이라고 해서, 보통교부금이라는 것은 내국세의 20.79%에 해당되는 금액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20.79%의 3.8%, 그다음에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는 20.79%의 구십육점… 3.8%를 빼면 96.2%에 해당되는 게 보통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돈이 오는데요. 그래서 중앙정부이전수입 중에 가장 크게 줄었던 것이 보통교부금이 780억이 많이 줄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단체에서는 도청이라든가 11개 시군에서 오는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라고 해서. 그것이 ’25년도 기정예산 대비해 갖고서 2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꼭 학교로 와야 되는 그런 수입, 법정 이전수입하고 또 비법정 이전수입이 있는데 그 증감이 24억 원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기부금이라고 해 갖고서 48억이 증돼 갖고서 이전수입이 왔던 거고, 저희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체수입 같은 경우는 기껏 해 봤자 많지가 않습니다. 폐교 임대료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자산 매각대금 이런 것 때문에 자체수입이 한 93억 정도 늘었던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내부거래라고 해 갖고서 기존의 기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거 써서 2회 추경예산이 결론적으로 3조 9,229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25년도 기정이라는 것은 1회 추경이 4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저희들이 291억이 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건 본 위원도 알고 그런데, 우리 2025년도 세입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2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편성을, 구성비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인건비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을 좀 항목별로 나누어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기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에서 온 조성태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충주교육장님 한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에서 워낙 예산도 어려운 시기에 적절하게 잘 담겼다고 보고 있고 고생 평소에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충주교육 관할에 보면 신니중학교, 신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가축분뇨 냄새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학교 쪽에서는 냄새를 좀 덜 나게 하는 저감장치라든가 아니면 벽을 통해서 냄새가 조금 덜 들어와서… 학교 창문서부터 여러 가지로 민원이 복합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교육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또 말씀하실까 봐 제가 답변까지 미리 다 하는데, 여기 예산과장님 계실 때 일부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재정에 그래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돼야 될 것 같아서 교육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충주교육장 이정훈입니다. 신니중학교 악취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를 방문했을 당시마다 마다 악취 때문에 그 자리에 있기가 좀 어려울 정도라고 느꼈었고 학교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요. 또 시청 쪽에도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 쪽에서도 시청 쪽에도 방법을 강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쉽게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곳을 폐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떤 뚜렷한 답을 못 찾고 있어서요, 좋은 고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오신 김에, 예산과장님 계신 김에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지금 12대 들어와서 꾸준히… 말씀하신 대로 행정권에 대해서 충주시청과 교육청의 복합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항상 복합화 사업 잘하시는데 이런 쪽의 민원에 있어서는 복합화 사업을 좀 고민해 주십사, 예산도 일부 수반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있는 사례는 아니고 여기 계신 다른 교육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아마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랑 같이 풀어야 될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물론 수영장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학생들 다 같이 쓰는 것도 복합화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좀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신니중학교 같은 경우 일이 년 문제는 아니거든요. 십수 년간 이상 누적된 문제에 학생들의 교육권이 계속 보장받지 못한 채 저희가 창문도 좀 갈아 달라는 민원도 계속 있었고요. 근데 예산도 시기적절하지 않다, 이미 창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돼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고 냄새가 좀 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만 해야 되는 부분도 한계는 또 있을 거예요. 교육장님께서 여기 오신 예산과장님과 같이 손을 잡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복합화 사업을 또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저희들이 앞으로 궁리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시청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본청에서도 복합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직속기관들도 아마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민원에 대해서도, 어쨌건 저희가 학생들의 학습권 때문에 하는 게 이유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예산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냄새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아마 계속 매달려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이 어쨌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로 조금 예산과장님께서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충주교육청하고 같이 협의 좀 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과장님이 됐든 아니면 팀장님이 되셨든 한번 시에 오셔서 교육장님이랑 같이 문제를 푸는 데, 복합화 사업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도 19비도 그렇지만 17비·18비 다, 18비는 다른 데 있지만 소음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을 때 굉장히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잘 풀어 주셨던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도 책임감을 갖고 우리 교육장님과 같이 한번 문제를 푸신다고 저도 약속받은 거로 알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