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여명자 의원 발언

제273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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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박영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요 우리 부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박영훈위원

36-32 보시면 2024년 국가하천 유지 보수, 국가하천 우리 굴포천 하천 정비 사업, 지방하천인 갈산천, 청천천 말하는 것 맞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반납액이 많더라고요. 국비에 보면 시설물 유지 및 긴급 보수 공사하고 또 하천 퇴적물, 제방 예초 및 저수로 수초 제거 작업하고 또 시비도 반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시설물 유지비, 긴급 보수 공사비라든가 환경 정비 사업 등 식생 유지 관리 및 예초 해가지고 반납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반납하신 이유가 뭘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국가하천은 2023년도 당시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저희가 처음에 어떤 목적을 정해서 예초, 준설, 정비 이런 것들 관련해서 별도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 예산을 집행하면 우리 집행 잔액을 나눠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그건 제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은 집행 잔액을 모아서 뭔가 쓰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 활용 못 한 게 있는 것이고 시비는 낙찰 차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잔액을 보면서 우리 굴포천 하천 쪽에 보면 냄새라든가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항상 많지 않습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박영훈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어느 사업에 준해서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받아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해서 반납한 금액이 많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는데 왜 반납했을까라는 의구심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아까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다른 걸 하려다 못 하고 반납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굴포천 하천 쪽에서는 악취 때문에, 아시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유속이라든가 환경, 여건에 따라서 매번 위원님들이 질의하지만 굴포천 하천 그쪽 냄새, 악취 때문에 그게 어떻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매번 질의드린 내용이지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가 예산으로 모든 걸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박영훈위원

그렇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국토부인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환경부입니다.

박영훈위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지난 결산 때도 이 보조금 반납 관련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2024년도하고 2025년도는 유연성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가지고 2025년도는 국비 반납이나 시비 반납을 아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박영훈위원

굴포천 하천에 대해서 반납액이 많아서 일단 질의드렸고요. 물론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근간에 보면 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산책할 때도 그렇고 그런 악취로 인해서 오히려 하천의 그런 형태가 구민들한테 불편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이번에 좀 지연이 됐더라고요. 준공 9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당초 준공은 6월이었고 그다음의 공정상 문제로 9월까지 연장을 한 상태이어서 9월 이후에 마무리 작업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와 인원이 투입돼서 해야 되는데 때마침 올해가 이상하게 기상이변으로 강우 유수가 통상보다 월등히 많았고, 또 강우의 특징이 한 번에 몰아서 오고 나면 마른 기간 동안 공사를 붙여서 할 수 있는데 비가 온 다음날은 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 날 지나서야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번 비가 이상하게 3일 단위로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작업 일수가 당초 강우 일수로 일 못 하는 걸 33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제 강우 때문에 작업 못 한 일수가 70일을 넘어서 그것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연장해서 올 12월 18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영훈위원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초입에 그때 악취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온 것 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어떻게 다 해결이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굴포천 소하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의 초입에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기존의 수문보다 개량을 해서 공기가 밖으로, 악취가 나가지 않도록 그런 기밀을 충실하게 했고 뿐만 아니라 하수박스 안에 작은 물방울을 내보낼 수 있는 시설을 비치해서 그 작은 물방울이 이산화황이나 황화수소, 암모니아 이런 것들을 포집해서 물에 녹여서 나갈 수 있게 하는 이중의 악취 방지 시스템을 갖춰서 현장에 나가보시면 지금 악취 안 납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방법 잘 도입해서 악취, 바로 앞에 아파트가 근접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상 찌푸리는 일이 빈번했잖아요, 전에는. 그런 부분을 지금 어느 정도 해소했다니 다행이고요. 굴포천 지금 준공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있지 않나요, 잔 민원 같은 경우?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보도교를 추가로 설치했고 또 진입 계단 같은 걸 설치할 때 그게 어느 집……, 원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이고 또 보도교 같은 경우는 상가 쪽을 지나는 보도교를 저희가 하나 만들어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홍수벽 때문에 단차가 생겼습니다. 그 단차 생긴 부분에 우회할 수 있는 보도교를 만들었는데 그게 멀리 우회하다 보니 불편이 크다. 그래서 앞쪽에 계단을, 진입로를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좀, 계단을 설치하고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저도 잔 민원들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물론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 알겠지만 직접적으로 주민들은 자기 집하고 연관성이 있고 수혜를 본다면 괜찮은데 피해 본다는 생각이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한 사람, 소수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그 민원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굴포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많은 얘기들 나왔죠. 저도 과장님한테 민원을 드렸지만 하천 하부 쪽에 보면 교량이라 하나 낮은 것?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횡단하는 조그마한.

박영훈위원

조그마한 그것, 그것하고 하수 물 흐른 것하고 수위 높이가 너무 낮지 않냐고 말씀드렸는데 준설 작업으로 인해서 아마 편차가 좀 생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자기 앞쪽으로 계단이 지나가면 자기들 사생활 보호가 불편하다고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한테 민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모색 좀 해주시고, 우리 굴포천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부산 가면 동두천, 초량천 들어보셨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초량천.

박영훈위원

아실 거야, 아마.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저희들도 비교 시찰 직접 가봤지만 거기 같은 경우는 신문 보도에 의하면 실패라고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실제적으로 가보면 악취가 많이, 냄새가 많이 나고 제가 봤을 때도 그 하천에 보면 웅덩이를 파가지고 유속을 방해하는 요인이, 거기서 침전물이라든가 생겨서 아마 악취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는 다행히 그런 부분은 없어서 구민들이 갈망하고 상당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량천처럼 실패가 되는 기사가 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잘하실 수 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1단계 하고 2단계 사업도 추진 계획이 있는 겁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난 의회 때 주요 업무 계획상에 2단계의, 굴포천 2단계 구상 용역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구 재정상 이게 법적인 유형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나 이런 걸로 반영하게끔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주변에서, 국회나 이런 쪽에서 관련돼서 도와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2단계 사업 내년에 구상 용역이라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2단계에는 쌍굴다리 지나서 이쪽도,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쌍굴다리에서 현재 1단계 끝까지 1.4㎞ 정도 계획입니다.

박영훈위원

1.4㎞! 그럼 1단계하고 2단계가 비슷하네요, 거리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거리는 비슷합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예상하는 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640억 정도 계산하고 있고 2단계는 기존의 하수박스를 전부 다 건드린다고 하면 2단계 사업은 부평공원을 연접해서 가기 때문에 상류에는 아주 깨끗한 물이 흐르고 하류에 하수박스 만나는 부분부터 오수가 합류되는 지점이다 보니까 깨끗한 하천수를 계속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사업도 더 원활한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사업도 훨씬 더 원활하고 단지 우리가 1단계 때도 주차면 814면, 그래서 많게는 900면 정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민원이 지금까지도 있는데 2단계 사업도 주차면 440면 정도가 없어져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훈위원

그 주차를 어디에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과제네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박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각별히 굴포천 준공에 앞서서 그런 잔 민원이라든가 그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우리 도시정비과 과장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박영훈위원

저하고 참 미팅 많이 했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박영훈위원

하하골마을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아직도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관이 돼야 되는 것 맞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는 자치과로 이관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박영훈위원

그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건물에 대한 하자는 저희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넘겨야 될 것 같아서요.

박영훈위원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해서 2020년도인가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2020년도에 국토부 인정사업 공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영훈위원

해서 2023년도 공사를 시작한 거죠, 9월부터?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그래서 한 1년 반 한 건가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알다시피 저도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많이 뵙고 우리 국장님도 한번 현장에 직접 방문하셨는데 2024년도 30일인가요, 준공이?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2024년도 12월 공사 준공은 1일 나고 사용 승인은 12월 4일 났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때 당시에도 누수로 인해서 하하골 대표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12월 말 정도로? 그때도 발견이 됐었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글쎄 그때는 특별하게 크게 말씀을 안 하셔서.

박영훈위원

그때는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라서 겨울이다 보니까.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두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잔비로 인해서 누수 발생 많이 됐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이번 여름 깊이가 좀 있었습니다.

박영훈위원

일단 원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계속 방수, 배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배수하고 방수가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박영훈위원

제가 봐도 그 현장에 갔을 때 건물 1층하고 주차장 쪽 바닥면에 보면 구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육안으로도 보여요. 오히려 어느 정도의 물이 흘러서 배수구 쪽에 격차가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운데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원만하게 흐르기 위해서는 구배가 맞아야 되는데 구배가 안 맞아서 제가 그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말씀해주셨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정비과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물론 사진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장소가 많아서, 아시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과장님도 직접 목도하셨고 국장님도 직접 현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업체를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사 많이 요청을 했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계속 구두와 문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이 자리에 보면 네 번, 다섯 번 요청을 했는데 업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업체는 서류상으로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서 그런데 저희 계획하고는 조금 안 맞고 있어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게 됐습니다.

박영훈위원

그 업체가 사업하는 시공 능력, 건실성 그런 걸 보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회사 상태가?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기존의 건물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긴 합니다.

박영훈위원

물론 이걸 입찰로 했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해서 선정은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첫째는 관급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회사의 포트폴리오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파악하셔서 과연 건실성이 있는지를, 서류상에 그런, 페이퍼에 준하지 말고 좀 더 깊이 파악했으면, 이 회사 대표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겠지만 지금 사망하셨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사망하셔서 지금 후속 대책이 불확실성,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서류상의 대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할이 조금 약하긴 합니다.

박영훈위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시는 대표님이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 의지가 있을지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렇죠? 하자 보수 비용에 대해서 그 금액이 상당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자 보수비에 대해서?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많이 비용이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하자 보수에 대한 예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지금 얼마라고 했죠, 총?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하자 보증금이 각 공정별로 저희가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토공사 쪽이 2700 정도가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토탈해서 6500 이 자료에 보면 돼 있더라고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것도 1년 치, 2년 치, 3년 치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공정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하자 보수 예치금이라는 거는 보통 사업비에 3% 정도.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총 공사비에 3%.

박영훈위원

그렇죠. 총 공사비에! 그런데 그게 부분적으로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서.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하나로 묶여있지 않습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제일 큰 것은 누수 문제인데 누수는 지금 얼마 돼 있죠? 방수는 260만 원?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방수 공사가 좀 약합니다. 260.

박영훈위원

지금 예치금이 260인데 이건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이걸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박영훈위원

그것도 3년 치 해갖고 260인데 지금 누수로 인해서 건물 전체가 다 손상이 발생되고 있고 심각하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참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656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총 보증금은.

박영훈위원

이걸 어차피 미온적으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포기 각서로 해가지고 6560만 원을 방수 쪽으로 쓰면 안 되나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방수 쪽으로 쓸 수는 없고요. 각 공정별로 돼 있기 때문에 증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토공사 따로, 방수 공사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증권 회사에다 요청할 때도 그 금액만큼 저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돈을 받아서 저희도 전체 공사를 구에서 하면 좋은데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시공사한테 계속 요청을 하는 거고.

박영훈위원

그럼 시공사에서 포기 각서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포기 각서를 써도 각 공정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증 회사에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야 됩니다, 사진도 다 찍어서 어떤 내용의 하자인지. 그럼 그 하자 금액만큼 증권 회사에서는 돈을 입금해주기 때문에 보증금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저희도 찾으면 좋은데 알아보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각 공정별로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가장 짧은 게.

박영훈위원

그럼 공정별로 사업 내역을 청구해서 받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청구해서 금액만큼 저희가 견적서를 보내면 견적만큼 금액을 증권 회사에서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방수가 누수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기반 시설, 그렇죠? 잘못됐으니까, 지금 이 사업이 나눠져 있으니까, 토목이라든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 나눠가지고 공사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방수 공사 260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공사에 계속 요청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금액 중에 조금 큰 공사가 토공사가 있습니다. 토공사가 배수 공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부 바닥 다 드러내고 할 수 있는 토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이전에, 시공사에서는 11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기다리긴 하는데 공문상으로는, 안 되면 12월 초에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하자 보수 증권에 대한 보류 요청을 저희가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걸 보내달라고 증권회사에서 요청을 하셔서 보내게 되면 나중에 이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포기 각서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영훈위원

방수가 260인데 방수 원인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실제로.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방수가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훈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기반 시설이 잘못된 거지.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옥상도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봤지만 거기에서 물이 그 배수구 75미리? 맞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그 건물에 비해서 75미리 배관이 3군데밖에 안 묻어 있어요. 그렇죠, 설치가? 그러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과연 이 물이 빠지겠냐 이거죠. 거기에 그물망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정체되다 보니까, 모든 건물은 잔 크랙에 의해서 물이 스며들어서 그게 머금고 있다가 누수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전문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 일단 배수관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옥상에 코아로 해서 구멍을 더 크게 뚫어서 물이 배수가 빨리 되게끔, 물만 머물지 않으면 누수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누수로 전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주차장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도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건물 내부로 들어오게끔, 구배가 맞지 않아갖고 그것도 지적했었고 그런데 그런 공사도 아직 진행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 부분의 공사를 저희가 지금 다 요청한 상태인데요.

박영훈위원

요청이 문제가 아니라 실행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건. 요청은 지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 하면 뭐합니까?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아직도 그게 실행이 안 되는데. 뭔가 대안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으로만 서류상으로만 공문 보내고, 보내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하골 대표님 거의 우울증이 올 정도로, 그분은 무보수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런데 이 큰 건물을 받아가지고 하루하루 비 오면 근심 걱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하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의견을 줘도 아직 전혀 뭐 하나 반영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자 보수에 대해서 누수로 인해서 제2차 발생되는 시설물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지금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을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리고 또 공동 이용 시설에서 이번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받으신것 알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래서 그분이 가서 사업자를 내려니까 협의회가 돼 있으니까 안 된다. 반려됐죠, 세무서에서?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래서 부서에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이건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된다. 그러셨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런데 10월 17일 여기 와서, 방문해서 부서하고 의논했는데 그 서류 법률 자문하는 날짜가 언제 했습니까? 서류는 언제 보냈습니까?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11월 19일 보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 넘었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왜 이렇게 또 늦게 하셨습니까?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저희는 좋은 방법으로, 법률 자문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검토했는데 그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법률 자문이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

박영훈위원

지금 하하골에 계신 분들은 애가 탑니다. 지금 협의회로 돼 있으니까 헬스장 운영하지 않습니까? 카드도 받아요. 아시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박영훈위원

사업자가 없으니까. 지금 현금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지금 거의 없습니다.

박영훈위원

거의 90% 이상은 다 카드로 받는데, 조그마한 재래 시장이나 전통 시장 외에는 거의 다, 전통 시장도 카드 받는데 거기 하하골을 운영을 하고 지금 3개년으로 하죠? 1년 100%, 2년째 70%, 마지막 50% 해가지고 4년째부터는 자립으로 가는 것 맞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건은 전혀 안 만들어주고 ‘혼자 해, 알아서 해.’ 그분들이 공모 사업으로 해갖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좋은 공간, 좋은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주민들이 공동 이용 시설을 공모해서 왔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이렇게 관심, 물론 관심 있죠. 그런데 실행이 안 되고 답답한 거잖아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초기에 서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드 결재를 하려면 그 내용을 구도 그렇고 협의회 대표님도 아셨어야 되는데 그걸 서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알아서 법률 자문을 받고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대표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협의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업 인가가 전환이 되는 게 그렇잖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공동 이용 시설 민간 위탁 계약서에 보면 협의회로 계약돼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최초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박영훈위원

계약 기간 몇 년이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3년으로 돼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2028년까지로.

박영훈위원

2027년 12월 30일까지 자료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 위탁 계약서 12조에 보면 계약 사항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하하골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구청장과 주민 협의하여 계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어 있는데 왜 그렇게 자문, 법률을 또 받아야 되고 4조 협의 사항에 보면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주민협의회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위탁 사업의 계약서에도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뭔가 하하골 공동 이용 시설을 어떻게든지 운영해보려고, 자력으로 가려고 발버둥치고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인가를 해서, 그것 모든 게 행정 도움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모든 행정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박영훈위원

사무국장님이 그 역할을 다해서, 조민호 사무국장님이.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부서가 뭔가 협업이 돼서 도와줘서 자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행정하고 주민들이 생각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동 이용 시설하고 너무 상반되게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처음에 하하골주민협의체하고 계약을 했다가 협동조합이 됐으니까 그냥 바로 바꿔주기는 저희도 좀 부담스러워서 법률 자문을 받게 됐습니다. 법률 자문 변호사님이 지정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의견을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그 의견 오는 대로, 지금까지 조금 기간이 지연됐지만 그 결과가 오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탁상행정, 탁상행정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물론 부서에 고충 있는 것 알아요.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와 그 시간 배분돼서, 물론 부서와 또 협업이 되어야 되니까 충분히 저는 이해는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하루하루가 답답하거든. 그렇잖아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공동 이용 시설을 잘 만들어보려고 노력하는데 하자 보수 건에서는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지, 또 사업 운영하는데 지금 헬스장 카드 안 받아서 많이 끊어졌데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3년 후에 자립으로 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줘야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조례도 제정해서, 아시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조례 제정.

박영훈위원

복합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인력도 좀, 조례를 개정해서 인력 좀 지원해달라고, 기간제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정적인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박영훈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너무 답답해해요. 지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물론 하하골 공동 이용 시설 하자 보수 건에 대해서 전반적인 돌아가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자 보수 건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이 부분 해결해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야지 뭔가 조례도 개정해서 더 질적인 걸로 갈 수 있는, 또 운영하는 데 있어 대표님께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도 개정 좀 해야 되고 할 사항이 많은데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또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박영훈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뭔가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알다시피 그 시설 1층에도 보면 암막 커튼이 안 돼 갖고 햇빛 다 들어와 비쳐가지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돌리는데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 사소한 건건, 한두 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돼야 되는데 벌써 1년이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된 것은 미비한 것, 큰 틀에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물론 부서 애로 사항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하하골 대표님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 협조, 협업,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희 위원님!

숙희

김숙희위원

김숙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방금 박영훈 위원님께서 굴포천 복원 사업 관련해서 감사하셨는데요 저도 굴포천 복원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이건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복원 사업 진행하면서 물길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계단이 조성되어 있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같은 방향은 아닙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환경 단체나 여러 단체에서는 물길을 막는다고 해서 내려가는 계단은 물길과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복원 사업을 하면서 역방향의 계단을 설치하셨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범람 시 그 계단이 물길을 막을 요지가 없다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수리 검토했을 때 둘 다 오케이가 떨어진 사항이고 계단의 방향은 산책로와 또 연관이 되는 사항이라서 산책로 방향과 맞게끔 설치된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논란 때문에 아마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굴포천 복원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면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도 추가 계단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책로 같은 걸 조정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삼산4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부평구가 갖고 있는 민간 개발하는 땅 중에서 마지막 개발지의 역할을 하고 있고 70만㎡ 정도의 대규모 토지입니다. 과거에는 그 지역이 침수 시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관련된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재해 관련된 사항이 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1만 4000명 정도 이상의 인구가 접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교통 관련된 분야가 조금 광역 교통으로 해소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 있는 것이고, 또 지역이 부평구 쪽보다는 부천시 쪽에 있다 보니 우리가 어떤 시설을 입지할 때 공공시설 입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주변에 왜가리나 자연 동식물이 많은 곳인데 혹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이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토지 소유자들이 가장 반발하는 건 뭐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토지 소유자의 반발은 이 사업이 최초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6년도에 개발 계획이 들어왔을 당시 주민들이 양분으로 나눠져서 서로의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경쟁을 하다가 두 개가 다 실패했습니다. 이때 토지에 관련해서 일반 사업자가 계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계약할 때 사업 기간을 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현시점에 왔을 때도 당초의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주민들이 2006년도 당시에 확정된 보상 금액으로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사실은 여기가 단독 주택 용지나 준주거 시설 용지 30%, 공동 주택 용지 70%로 돼 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토지 소유자들은 환지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확정된 부분들은 어쨌든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 땅을 넘긴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계약하지 않은 부분이나 또 반대쪽에 있으셔서 계약서가 유효하지 않은 분들은 환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환지 방식의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환지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미 결정이 났죠? 어떻게 결정이 났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지자가 발생할 거고 저희들도 어쨌든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 실제 살고 계시는 부평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행자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바꾸라고 할 수는 없고, 하지만 관련된 협의를 계속할 때 토지, 사업 시행자에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속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행정에서 해야 될 노력이고 2018년도부터 토지 소유자의 권한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 요구하고 있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주려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판례 관련돼서도 그 반대쪽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 시행자와 대항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한다라고 발표하셨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것에 대한 것도 또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계신 주민들은. 사실은 부평구 주민들이세요. 부평 주민들께서 부평구청에서는 우리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개발법」이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 권한이 있는 관련 법령이어서 저희가 각종 영향 평가나 이런 걸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행자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 갖고 얘기하는데 그 시행자가 2006년부터 소송을 통해가지고 관리 권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구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잔여 구간이나 환지 같은 걸 받을 권한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좀 더 좋은 곳에 환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인 거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자체는 그 지역에 공사 시작하기 전, 중, 후의 환경에 대한 변화와 또 이것으로 인한 재해 이런 것들의 피해를 판결하는 법령이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재산권은 저희가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는 지속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좀 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 환지 계획이 마련될 때 조금 더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법에 따라서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저도 간담회를 수차례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건 법에서 정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하지만 법의 테두리에서는 정한 대로 가겠지만 최소한 부서는 우리 주민들이 하소연하는 건 들어줄 정도는 돼야 된다. 사실 공청회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주시고 다독여주신다라면 이것에 대한 걸 잠재우고 갈 수가 있을 텐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질타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바쁘시고 행정은 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간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삼산4지구에 계신 주민들도 부평구 주민들이세요. 그분들은 너무 홀대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반발하는 건 아니고 지역 주민이 들어왔을 때 더 상세하고 더 친근감 있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진짜 가족 같은 느낌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땅을 뺏기거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확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가 어떻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 참고로 대장동 신도시가 계획이 잡혔을 때 LH에서 삼산4지구에 30% 정도를 고속도로로 편입하려는 게 있을 때 저희가 주민들 의견 받고 진주까지 내려가서 본사까지 그 땅 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구가 구민을 제껴놓고 누군가의 편을 들지는 않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끔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 더 조심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의 어떤, 부평구가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어요, 저희는. 부평구 행정은 기업 편 들어주느냐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불쾌해요, 저도 부평구 의원으로서. 정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오해 아닌 오해를 듣고 있다는 거죠.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행정이고 구의원들이잖아요? 최소한 그분들의 억울함, 하소연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정도는 취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건축과나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다 같은 분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소중한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청회 때 더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사업 시행자한테도 주민의 의견을 최소한 좀 반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다음, 36-93페이지요. 항상 화두가 되고 있는 로봇 주차장 어떻게 하실 거죠? 로봇 공영 주차장.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로봇 주차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3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좀 미흡한 상태이고 그래서 올 하반기 때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해서, 어떤 방향이 있을까에 대한 고심을 깊게 했고 그 결과 현재는 한 쪽 방향으로 들어가고 한 쪽 방향으로 나가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걸 반으로 나눠서 양방향으로 입출차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수용해가지고 사업자와 같이 현장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시험한 결과 어쨌든 단방향보다는 당연히 속도가 반으로 줄었겠죠. 그리고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양방향 입출차가 가능한 화단을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현재 논의 중에 있어서 관련된 사항이 정상화가 되면 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작했고 향후에 로봇 주차장이라는 게 미래 사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현대자동차나 만도위니아,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로봇 주차장 사업에 들어와 있고 언론 보도를 보면 2030년도에는 약 6조에서 13조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쨌든 사업 시행자한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게 나올 때까지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당초보다는 시간이 대폭 줄어서 고심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눈높이는 주민의 눈높이에 가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하고 저희가 이 의회가 끝나면 12월 초쯤에 다시 한번 전문가를 모셔놓고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 가지고 좀 더 논의를 해보고, 순수하게 도시재생과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과거에서부터 큰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꼭 성공하고 싶은 게 이 도시재생과장의 의지이고 신념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맞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걸고 약 57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2022년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갖고요 지금 2025년입니다. 지난 8월에 전문가 회의 통해서 오류 개선하겠다고 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출차 속도 지원하는 것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 하셨어요. 개발하셨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시범 가동하는 기간 동안은 어쨌든 양쪽 운영하는 걸로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시범 운영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이 소프트웨어가 인공 지능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일이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방법, 경우의 수를 따라 입력하는 방법이다 보니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한 사항은 아닙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죠! 그럼 계속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가실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요? 271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도 차준택 구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추가 검토 후 의회와 공유하겠다.” 언제 하실까요? 언제 의회와 공유할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진행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는 사항인 거고 단지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을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그것 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 사항을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가급적 올해 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마이크를 들고 올해 안에 꼭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스마트 로봇 주차장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거는 상임위 회의 때 아니면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구정질의하거나 상임위실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제는 시간이 이만큼 흘렀으면 결단을 내릴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도시재생과장님의 전국 최초라는 사업을 진행한 입장에서 꼭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요.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시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깁니다. 2년 이상 운영을 했는데 결단을 내릴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얘기했듯이 전문가 회의 통해갖고 제삼자의 의견을 법원이나 이쪽으로 우리가 행위 자체를 한번 해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7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36-95페이지요, 과장님! 굴포천 자연형 하천 대청소에 관련해서요. 상·하반기 해서 하고 계시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게 매번 같은 장소에 같은 위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행사는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청소는 어디에서 하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청소는 어차피 하천을 둘레도 돌아가지고 국가하천 굴포천과 청천천과 갈산천을 돌아서 당초 행사장 위치까지 오는 게 행사의 마무리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매번 하시는 그 구간은 환경 단체도 하고 또 일반 단체가 또 있죠? 하천사랑인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하천과 관련돼 있는 거버넌스가 약 4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중에서 가장 큰 곳과 같이 손을 잡고 1년에 두 번 하천 대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늘 가서 느끼는 게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한 걸 도보로 걷고 사진 몇 컷 찍고 나옵니다. 왜 보이기식 행사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큰 행사의 하나가 청소이긴 하지만 저희가 알다시피 미꾸라지나 다슬기 방류 행사도 있고 또 수질 개선을 위해서 에코 볼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도 있고, 또 목적 하나가 외래 유해 식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가다 보면 앞에 행사장 주변에 깨끗하게 되어 있고 안쪽 가 보면 그런 외래 식물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거하고 저희들도 단순한 청소보다는 외래 식물 제거나 또는 꽃씨를 더 뿌려서 꽃밭을 가꾸거나 이런 행사로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제목 타이틀이 ‘굴포천 자연형 하천 대청소’라고 돼 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될 시점이다, 매번 같은 걸로 진행할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래종에 대한 것들을 제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환경보전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를 세울 수 없어서 두 명이 하고 계세요. 제가 거기에다 질의를 할 때 두 분이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존하셔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하천마다의 외래종들이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면 중복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는 인력 두 명으로 하는 풀 뽑기하고는 저희는 알다시피 별도 용역을 줘서 예초를 1년에 4번 정도를.

숙희

김숙희위원

예초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초는 풀 깎는 거지만 유해 식물은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다시 자랍니다. 다른 성질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소통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랑 관련된 것 협약해 보고, 어차피 저희는 예산도 좀 있는 부서이니까 환경보전과랑 같이 해서 그런 외래 식물들이 자라지 않도록 내년에 좀 더 획기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하천 유지 관리 방안 수립되어 있습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숙희

김숙희위원

어떻게, 어떻게 수립돼 있어요, 현황들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하천 유지 관련해서 매년 똑같은 게 하천 관리 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고, 그다음에 준설, 예초, 시설물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이 주요 사업이고 나머지는 하천에 관련돼 있는 한강 원수를 제공하는 부분, 또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재료비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시설비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수원시의 하천 유지 관리 방안 수립 책자를 받아서 보니까 하천별 시설물 현황, 하천별 생태 현황, 주민이 이용하는 현황, 하천 관리 현황, 하천 수목 관리 현황까지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하천 준설, 시설물 유지 관리, 산책로, 자전거 이용 방안까지 돼 있더라고요.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히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굴포천, 갈산천, 청천천, 우리는 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그래서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매년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더라도 연속성으로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은 하천을 만들어놓으면 모니터링이라는, 용역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계속 유지하다 보니 수원시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는 2008년도에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처럼 중구난방으로 그냥 시에서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 2개만 갖고 했는데, 저희들도 어차피 내년에 굴포천 소하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에 모니터링 용역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책자같이 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네.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삼산 주차 타워.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10분 정회 요청하신 답니다.

허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계속해서 영상 띄워주십시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어제 저녁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최선호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삼산4 주차장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4주차장하고 롯데마트 뒤쪽에 있는 주차장이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이 주차 타워 조성될 때 어떻게 돼 있었죠? 용도 계획?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용도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규제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용도는 관리사무소, 휴게소, 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용품 판매점 정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제되어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 현재 저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버젓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지구 단위 계획에 어긋나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3주차장은 두 번에 걸쳐 고발을 했고 4주차장은 이미 한 번 고발을 해서 양쪽 다 고발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벌금형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벌금형을 받고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서 재차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삼산4주차장 커다란 마트가 있는 곳은 현재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했고 주차장 고발을 했는데 그쪽에서 원상회복 명령 취소 관련된 행정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 들어와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어떻게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구 지구 단위 계획을 관리하는 입장에서야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끔 사업자에게, 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구에서 주차장, 삼산1택지 상업 시설 먹거리타운에 불법 주차장을 보면 어떻게 하면 불법 주차하는 차량을 저 주차 타워를 이용하게 해서 주차를 금지해서 주변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가 도시재생과장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식자재마트가 입점된 게 8월 13일이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8월 13일 이후로 식자재마트 입점되면서 거기가 물건을 내리고, 정차하면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면서 거기가 버스 정거장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아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8월 13일 개점하자마자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서 관련돼서 계속 위반하고 있어서 9월 18일 주차장 소유자를 고발한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저 부분이 도로를 점용한 부분이 있으면 도로과에서 점용 관련돼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위생 관련돼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위생과에서, 또 건축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 건축과에서, 4개 부서가 다 합심을 해가지고 관련 사항이 있을 때마다 현장 나가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안타까운 문제지만 지난 총선 때 모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로 썼던 공간이에요, 저기가. 그 당시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선거사무소로 입점하자마자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하고, 그게 3월 19일이었거든요. 그때 3월 19일 입점하자마자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4월 2일, 보통 통상 한 달 정도의 원상회복 명령보다 더 짧게 해가지고 주차장 소유자를 고발해서 사업 소유자는 관련돼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벌금형 받아서 끝난 사항인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우선 삼산 선거사무실 관련된 사항은 그렇게 끝난 거고 그 후에 8월에 식자재마트가 입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상회복 명령, 그다음에 9월 18일 주차장 소유자 고발하였는데 그 관련해서 현재 그 소유자가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주차장 소유자는 왜 원상회복 명령 취소 행정 소송을 냈을까요? 그분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분의 입장은 어쨌든,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 전용 건축물은 30% 이상의 근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5% 이하의 아까 말한 그 용도로 규제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기가 건축물대장상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고 대장에 되어 있으니 자기는 좀 사용하겠다. 또한 간이매점, 즉 매점인데 아까 허용하는 부분이 간이매점인데 간이매점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이게 명확하게 해설되어 있는 게 없으니 본인들은 저 마트도 간이매점으로 판단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면서 저희는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고 건축과는 건축 허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는, 건축 허가는 저게 또 건물로서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건축 허가가 나가니 2개가 좀 서로 반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훼손되는 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 주변에 마트나 이런 등등 등의 시설들이 부족한 시설에 주민을 위한 저런 편의 시설이 들어오니 그 자체가 공익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건 마트 편의점의 소유자의 의견이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소유자의 의견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저게 식자재마트가 들어오면서 건너편에 있던 편의점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용도 계획을 해줬어요, 저희는 분명히. 저도 이 심의회에 들어가서 그 사항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영상을 띄운 겁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부평구는 어쨌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또 저게 도시 계획 시설 주차장이다 보니 관련해서……,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로 규제한 부분이 있어서, 상호 협의한 내용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선거사무실 때문에 고발이 돼서 벌금까지 받은 상태임에도 저런 시설을 입점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강력하게 제재할 상황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다음요. 36-27페이지 서부간선수로 노후 시설물 공사 구간 내 악취 저감 시설 구매 집진 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몇 개 설치하셨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32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상황.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32개가 전부 다 불이 들어와 있습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지난 집중 호우기 때 일부 꺼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교체 요구를 했고 최근까지는 1, 2개 정도가 꺼져 있어서 가서 볼 때마다 교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집중 호우 시 꺼진 게 아니죠. 설치하고 얼마 안 돼서 반 이상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했고,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진까지 전부 다 찍어서 확인했던 부분이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설치해놓고 부서에서 확인하지 않나요? 준공 확인하시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확인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 집진 시설 PES?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PES, 예, 집진 시설 약자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어떤 기능에서 PES를 설치하셨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이 과거부터 악취 관련된 민원이 계속 있었고 또 주변에 고물상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어쨌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 집진 시설을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PES란 뭘 얘기하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진 시설로 약자.

숙희

김숙희위원

비산, 탄소 집진 시설, 미세먼지를 얘기합니다, 미세먼지. 부서장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취 저감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악취와 인근 고물상 부근에 있는.

숙희

김숙희위원

영상 띄워주십시오.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지금 불 반대편 쪽에 4개 설치돼 있습니다. 저 설치하면서 가로수 나무를 절단하셨어요. 그것 제가 지적.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지적하셨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적했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나무를 잘랐냐?”, “설치하려고 잘랐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잘랐을까요? 나무도 부평구의 재산이다. “작업 지시 이렇게 하셨냐?”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불 들어왔나요? 어젯밤 7시에 찍은 영상입니다. 안 들어왔죠. 다음, 들어와 있습니다. 양쪽 2개 또 안 들어와 있죠. 계속 보여주세요. 위에 동그란 판에 보면 열선, 태양열 충전처럼 돼 있습니다. 이 기능은 태양열 충전형인가요? 아니면 전기로 하는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태양열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다음 것 보여주세요. 어떻게 돼 있나요? 답변해보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태양판에 뒷면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윗면입니다, 윗면. 윗면이 설치된 지 1년도 안 된 거예요. 저렇게 해놨어요, 업체에서. 안 보셨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서 당연히 봤고 야간에도 나가면서 봤는데 제가 하나하나 저렇게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다음 보여주세요. 맨 처음 받기로 했던 상품입니다.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처음 받기로 했던 물품은 저 상품이었습니다. 저 상품은 미세먼지 저감 장치라고 돼 있습니다. 왜 변경됐을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제가 저 부분을 인지하고 확인했을 때는 여름철이었는데 저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가 연말에 아까 박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한 집행을 최소화하고자 남아 있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있어서 관련 있는 그런 시설에 맞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 찾아보다 보니까 저 제품이 계속 있어서 저걸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 당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저게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해서 계약이 됐는데 실제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저 제품이 우리가 요구한 수량만큼 있지 않아서 계속 지연이, 늦어졌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단종이 돼서 없다라는 답변은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답변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단종과 제품의 수량과는 또 별개인 거라서, 말하기를 자기들이 저 제품을 원하는 수량만큼 갖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고 현재 단종이 돼서 추가 생산할 수가 없다. 현재 개량 중에 있어서 개량품이 있으면 더 좋은 성능으로 납품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저 제품보다 더 상향되어 있는 제품으로 납품을 받았고, 또 기간이 당초 90일 이내에 납품하게끔 되어 있는데 제품을 제대로 갖고 오지 못하고 동일 제품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늦게 납품한 부분에 대해서 알다시피.

숙희

김숙희위원

계약 철회할 수 있었네요, 그러면? 계약 철회 충분히 가능하네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계약 철회 그런데 본인들이.

숙희

김숙희위원

왜 계약을 강행하셨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계약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의지가 더 좋은 개량된 제품으로 납품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숙희

김숙희위원

다음 장 보여주세요. 더 크게 확대 가능하신가요? 저게 보면 도로가에 위치하는 가로수에 인접하여 상가 가로수에 식재된 토양에 수직으로 매설하게, 이 제품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부서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공기 흡입층의 연결관과 상기 유공관 사이에는 높이 조절관이 추가로 결합되어 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미세먼지, 악취 전혀 관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저걸 설치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관련된 것들을, 어떤 필요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납품물 홍보가 오는 팸플릿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저희가 팸플릿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저런 기능들이 포함됐다고 하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또 그 비용 자체가 저희가 갖고 있는 비용과 또 유사하게 맞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도시재생과가 부평구에 80% 이상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액 크지 않습니다. 약 900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타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소수 금액의 사업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본 위원도 부끄럽습니다. 적정한 사업이 진행됐다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환경에 맞는 사업, 그 위치에 맞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어쨌든 주민이.

숙희

김숙희위원

사업자등록증을 보니 여기는 주식회사 환경신문, 종목이 신문 발행, 사료 도소매,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상품 종합도매업, 수출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도소매, 부동산중개, 개발 및 컨설팅업, 인터넷 정보 제공,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자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 이 물건을 납품했는지 거기서부터 의문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같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정관에 이 업체가 전기 전자 제품, 부품 도소매 및 수출업도 하고 또 그 항목 안에는 토목, 건설, 건축, 가설물, 시설물, 공장 설비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갖고 온 사항으로는 이런 것들을 납품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이 안에도 도매업이나 도소매업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전문적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것도 많고요.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거를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연 배상금이라 함은 무엇을 지연 배상금이라 하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제품을 납품하지 않으면 저희가 제품이 납품되어 있다 하더라도 준공을 하지 않고 원하는 제품을 납품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제품이 납품이 되면 그 상태에서 준공을 하는 그 기간만큼은 관련된 법령에 따라 가지고 0.008%만큼 일자 곱해가지고 하는 그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늦게 납품한 것에 대한 배상금의 상태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연 배상금 부과시켰습니다, 이 업체에다. 준공 언제 하셨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2025년 3월 30일까지가 납품 요구일이었는데 이 시행사에서는 6월 24일 납품했다고 저희한테 갖고 왔는데 당초 원하는 제품이 아니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가 9월 15일 관련돼서 납품을 최종 확인하고 지연 배상금 부과와 또 여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배제까지 하는 규제까지 시행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준공 결정은 부서에서 부서장이 하십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 3개 등이 꺼진 상태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금요일까지이었나요? 금요일 확인 때 2개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금요일.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어제 저녁 7시에 나갔을 때 3개였습니다. 완전하게 성립이 안 된 상황에서 준공이 나갔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어떤 시설물이라는 건, 모든 시설물은 기본적인 하자가 있고 단지 그 하자가 신속하게 조치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사항 같은데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한 상태이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장소에 저게 설치될만한 장소는 맞지 않았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부서에서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저걸 설치하셨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거에 대한 인정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사업을 진행하시고 이 질타를 당하시면서 또 다른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소수 금액 100만 원, 200만 원 단위 사업이라도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판단에 의해서 진행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적정하지 않은 사업들을 진행하셨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어쨌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위치 선정이나 또 기자재 선정하는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작은 돈이라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37-45페이지요. 하단에서 세 번째에 보면 삼산동 257번지 일원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삼산동 257번지 일원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2군데가 있었습니다, 257번지랑 260번지. 그다음에 2군데가 조합설립인가가 나갔고 한국아파트가 조합 설립 인가를 준비 중에 가로주택은 6미터로 둘러싸이다 보니 각 구역별로 6미터를 만들게 되면 후퇴를 하게 돼서 구역 전체를 하나로 하는 소규모 관리 지역이라는 주민 제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한국아파트를 포함을 해서. 그런데 이미 저희한테 접수된 이후에 한국아파트는 제외를 요청하다 보니 저희가 제외를 할 수가 없고 주민 제안 방식이어서, 제외를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60% 동의를 받아서 들어온 내용이라 제외는 어렵다. 그래서 완료로 저희는 답을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쪽 지역에 빌라들이 몇 개가 같이 포함돼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파악이 어렵고요

숙희

김숙희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60%를 충족시키면 사업 진행이 되는 거였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주민 제안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주민 제안 신청자가 범위를 정해서 그 구역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60%와 면적에 50%를 충족하면 주민 제안이 가능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게 허점 아닌 허점이 됐습니다. 한국아파트 주민들은 한국아파트만의 개발을 원했던 거지 통으로 같이 가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서로 간에 소통이 되지 않아서 여기서 이해충돌이 나기 시작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향후에, 제안 접수 이후에 민원이 들어오긴 했는데 제안 접수 전에는 한국아파트도 50% 동의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 이후에 철회서를 내면서 한국아파트는 50%가 안 되니까 우리 아파트는 제외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다수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접수를 할 때는 한국아파트도 동의율은 넘었기 때문에.

숙희

김숙희위원

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게 부서의 의견이었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구에서 임의적으로 철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회는 신청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숙희

김숙희위원

1인 시위까지 하시고 주민들은 주민들 재산을 뺏긴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우리 부서는 어떤 설명이라든가 공청회 나가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소규모 법에서는, 그 내용이 주민 설명회와 공람이라는 절차가 도정법하고 다르게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수된 시점에서는 동의율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 협의 진행 중에 한국아파트 의견이 들어왔고 저희가 이번에 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시 위원회에 갔을 때 통합심의회에서 조합설립인가 때 여기는 또 8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구역 지정보다 동의율이 더 높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 중에 조합설립인가 전에 주민 설명회를 구청 안에서 하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합설립인가 전에는 법에 절차는 없지만 신청인이 설명회를 개최할 때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불만이나 불편, 불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설명을 하고 인가 들어올 때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없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인천시 건축심의회에서 조건부 승인해준 게 그거였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큽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주민들의 항의가 워낙 세고 인천시까지 들어갔으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다라면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달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제가 토요일에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엄청 심하시더라고. 이미 지정이 됐는데 우리의 의견은 묵살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부서는 그 체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분이 남았으니 분명히 공청회는 진행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부서에서도 그 아파트에 그런 안내를 해주셔서 꼭 그 절차를 거쳐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또 맨 하단에 보면 삼산대보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교회에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고 완료가 됐나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건의 내용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공사 중단은 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공사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 중지를 할 수 없으니 시공사와 감리자, 조합, 사업 시행자인 조합과 교회 측의 협의안을 도출했었는데요. 그 협의안이 교회 측과 시행사인 조합하고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중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은 완료로 저희가 넣게 된 겁니다, 진행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숙희

김숙희위원

본 위원은 완료라고 쓰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교회에서는 민원이 되게 세게 들어오고 있어요, 저한테도.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시에도 들어가고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그 민원 내용이 협의가 되기 전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의견이라 이거는 저희가 진행하는 관련법상에는 협의, 합의거든요. 합의를 갖고 공사를 중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건의 사항을 진행으로 보기도 부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완료라는 답변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개인 건설회사와 교회 업체와의 관계 성립이잖아요. 그거를 중재해야 되는 행정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아파트 현장은 분기별로 점검을 나갑니다. 담당자도 나가지만 저희가 이번에 대보아파트는 문제가 있어서 외부 전문 기술사하고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공사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요건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의견도 좀 있어가지고 강제로 공사를 중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계속 도출하는 중재 역할만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충돌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서로 관점이 다르니까 그걸 절충해주는 역할을 행정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도 미비하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민원인과 공사하시는 측하고 서로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부서가 너무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원칙대로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서운함이 너무 큰 거예요. 만약 내 재산을 갖고 그렇게 했다라면, 이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라면 다르거든요.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38-30페이지요. 건축물 사용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설명 좀 해주세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삼산동에서 이웃 건물에서 건물을 지었고요. 이 원고 쪽의 담장 부분을 침범했다 해서 소송을 갔는데 대법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승소했다고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숙희

김숙희위원

아, 이건 진행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현재는 승소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현재는 승소했다! 그러면 2번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런데 2번은 이분이 정보 공개를 요청했거든요. 옆 건물 지으면서 있었던 감리자, 시공자,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있는 검사자나 제출인 이름에 대한 거에서 비공개 처분을 저희가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름은 알려줘라 해서 저희가 졌고 그걸로 종결되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름은 가르쳐주는 게 맞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정하고 끝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아, 끝냈어요, 그럼 이것도? 패소했네요, 그러면?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이름은 패소했습니다. 저희 「정보공개법」에서 이름까지 다 안 되는 걸로 판단했는데 판사님은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저희도 수긍하고 끝내게 되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정보 공개 업무는 하나로민원과 소관인가요, 원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럼 이런 건이 발생했을 때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시나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소관이라기보다는 정보 공개를 신청하면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산하지 않는, 제출된 서류 있으면 그걸 정보 공개하게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정보 공개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그분이 해달라고 하나로민원과에 신청을 하면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렇게 또 위원회에서 해주라고 하면 하게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패소까지 갈 정도로 판단 미스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이 분이 소송을 걸었고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런 예시가 전에도 전례가 있었나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는 여태까지 정보 공개하게 되면 성명 포함해서 관련된 것들 번호라든지 자격 번호, 신고 번호, 도급 일자, 도급 금액 이런 것들은 다 안 알려줬었는데 판사님은 이름 정도는 알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신 걸로 압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판례가 생겨버린 상황이네요? 정보 공개 이름은 가르쳐주게끔 된다라면.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판례라는 건 대법까지 가야 판례이고요. 이건 1심이기 때문에 판례까지는 아닙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예산 수반되겠네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간다면 금액이 커지겠지만 이런 건 저희가 이름을 공개한다고 해서 크게 구청에 불이익이 없다든가 공익, 사익 비교했을 때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하셨고 저희는 따르는 걸로 결정이 돼서, 검사의 지휘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저희가 어떤 자료 요청하면 정보 공개 때문에 다 가리고 주시잖아요, 지금?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래서 지우고 드렸습니다, 그분한테는.

숙희

김숙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토록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지우고 드렸는데.

숙희

김숙희위원

또 한 가지요. 상가 건물 노후 기계식 주차장 방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숙희

김숙희위원

38-85페이지요. 아니, 아니, 이게 아니다! 페이지 수 상관 없이 제가 그전에도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기계식 주차장 관련해갖고 민원인들이 갈산동 이번에 강제이행금 받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기계식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요 저희는 자주식 주차장을 관리하는데요. 전에 말씀하신 분은 승강기에 대한 건데 그건 자주식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시간을 여태까지 많이 드렸고요 연내까지 시정할 기간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 대신 만약에 안 된다면 연내 안에는 저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부평구가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인데?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다 부과하고 있고요, 기회를 드리고.

숙희

김숙희위원

전체적으로 부과 다 하시는 거예요? 몇 건 정도 돼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건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숙희

김숙희위원

강제이행금을 받는 게 중요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건축과에서 이 당시에 허가를 내줄 때는 이 건물을 허가해주기 위해서 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방치된 채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주차장을 다시 수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리모델링하기가 굉장히 큰 부담이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법령 개선도 요청해야 되고요. 현재 몇 년 이상 지난 것들은 그걸 유예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숙희

김숙희위원

그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선 건의하든지 해서 노력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인허가 우리 할 때 그걸 안내해주는 사항도 있나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법에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안내……, 쓰여져야 되는 것이고요.

숙희

김숙희위원

과장님, 방향이 지켜져야 되는데 주민들은 당연한 것도 모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주차지도과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단계적으로 수선 계획이나 적립금 계획을 갖고 가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검토해서 상부에 올리는 게 맞다, 중앙에.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표현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렇다라면 저희도 인허가를 하는 부서잖아요. 인허가하면서 전달하는 체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럼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도 고민 더 해보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네.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아, 홍순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이건 책자에 없고요. 굴포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구간이 4년간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12월 17일 주민들에게 개방 예정이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준공식을 12월 17일 할 계획입니다.

홍순옥위원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홍순옥위원

가능하죠! 대규모 사업이나 역점 사업들은 시작과 준공 시 큰 관심을 끌고 이후 유지 관리에서 소홀한 모습이 늘 지적되는데 이에 따라 하천 복원 이후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공사 종료가 며칠 남지 않은 시기에서 생태 하천 복원의 방향은 부평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기존에 회색으로 덮여있던 하수박스 위에 있는 주차장을 걷어내고 생태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2017년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인천시 최초이기도 하고 또 부평구는 당연히 최초이고요.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태라서 생태에 맞는 것들을 좀 노력했었으면 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홍수가, 기후 변화 때문에 홍수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마련 못 한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하천 관리에 대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별도로 시행을 하고, 또한 부족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 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담아가지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옥위원

부족한 부분들을 거기에 담아서 앞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옥위원

현재는 갈산동에 청천천과 갈산천이 시작되는 지점에 유지용수가 공급되고 있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옥위원

하루 평균 약 5만 톤 가량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생태 하천 복원 구간 유지용수가 공급되는 곳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유지용수 공급 계획과 복원 사업 후 부평구에 공급되는 1일 유지용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부평구에 5만 톤의 재처리수가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다 한강 원수 5천 톤을 따로 섞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최종 준공이 되면 총 8만 톤의 물이 굴포천 소하천하고 지금 갈산천과 청천천 사이에 있는 곳에서 분배해서 나올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굴포천 소하천 구간에 약 4만 톤 가량의 유지용수를 분배를 해서 유속을 높여서, 깨끗하게 보이는 하천을 만들고자 유지용수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하천에 악취 문제가 유지용수 공급으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맞습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악취 발생과 시민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가 진행되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악취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형수문과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하수박스에 설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모니터링 용역을 할 때 거버넌스를 활용하자는 의외의 용역 결과가 있어서 구민들과 함께 가꿔나가는 걸 목표로, 내년에 그 관리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맞춰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올 6월에 용역을 발주한 지방하천 환경 개선 관련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아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못 하면 내후년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옥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신다는 거는 악취를 완전히 없앤다는 그런 뜻인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완벽하게 없애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한국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그다음에 환경부도 인천시랑 같이 손잡고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순옥위원

앞으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굴포천에 공급되는 유지용수 비용은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유지용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동안에 유지용수는 순수하게 지방하천인 청천천과 갈산천을 지나가고 그게 국가하천 굴포천을 통해서 배제가 돼서 전액 다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굴포천 소하천은 소유권이 구청장한테 있어서 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어서 지금 그 물값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어쨌든 인천시 최초의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다 보니까 인천시가 그 비용을 납부를 해주는 걸로 돼 있지만, 어쨌든 이 물이 결국 국가하천도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순옥위원

되도록 국비로 해서 부서에서……, 국비로 이게 될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이 물이 결국은 국가하천으로 흘러나가거든요. 우리가 1.5㎞의 짧은 소하천을 지나서 4.4㎞의 커다란 국가하천을 지나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순옥위원

환경부의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업무 추진 지침을 보면 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보조 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보조 사업 관리 계획 수립하여 시·도 및 유역환경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 완료 1개월이 남지 않은 시기에 사후 관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현재 얼마나 작성되어 있는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환경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이것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별도의 용역을 수립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홍순옥위원

그 모니터링 후에 의회에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순옥위원

부평구에서 내년도에 굴포천 생태 하천 2단계 복원을 구상하고 있어요. 2단계 복원 사업의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 가장 좋은 게 1단계가 끝나고, 끝나는 건 주민의 의견들을 한 번 더 들어봐야 되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주민이 얼마나 좋아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고민이 필요한, 다음에 진행하기 위해서 현재 주요 업무 계획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구상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구가 부족해서 내년 추경 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다행히 국회의원 분들이 관련돼서 의지가 있으셔서 이 부분에 용역비를 맞춰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는 구상 용역을 시행을 해서 어떻게 이 구간이 구상이 될 건지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순옥위원

기후 변화로 인해 생태 하천 복원 구간이 홍수로부터 안전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기후 변화와 폭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소하천에 홍수 빈도를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에 맞는 100년 빈도까지 높여서 현재 설계를 한 사항이라 저희가 그나마 조금 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 기존에 있는 하수박스에 절반 정도 만큼은, 또 양 옆에 있는 하수박스로 별도로 배제하고 있으니까 당초 용량보다 한 1.5배 이상 정도의 커다란 담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통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내년에 별도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홍순옥위원

부평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사업들이, 곧 도시재생과의 사업에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단계 복원 사업까지도 주민 의견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의회와 잘 협력하여 마무리를 바랍니다. 하여튼 도시재생과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의회와 협력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미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릴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정예지위원

사업 내용은 책자 간단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혁신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혁신센터 조성 사업이 2017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서 12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조금씩 공사가 지연이 됐어요. 처음에는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도 지연이 됐다가 나중에 공사 직전에는 오염토가 발견되어서 계속 지연이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본래는 2025년도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2027년으로 지연이 됐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계속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것 외에 다른 비용이 더 들고 있는 게 있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물가 상승에 대해서 물가분은 공통으로 나눈 거고 그리고 공정 중에도 LH가 잘못한 부분은 LH가 안고 가는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왜냐하면 그때도 기사 같은 걸 접하면 LH에서는 인건비며 사무실 임대료 등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 외에는 딱히 증가될 일이 없다, 사업비가 크게 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6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선정 내역에 보면 푸드플랫폼 사업이 8억 3000만 원이 또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비가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LH에서는 사업비가 다른 거는 별로 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지원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청을 하신 이유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혁신센터 안에 있는 푸드플랫폼이 당초 공모 때는 LH에서 기부 채납할 것으로 내용을 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협약 과정에서 행복주택과 관련 없는 사항은 지원할 수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혁신센터 안에 있는 푸드플랫폼을 자치구의 사업으로 바꾸다 보니까.

정예지위원

떠안게 된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259억 정도 추가로 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계속 있어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교부세나 교부금, 아니면 공모에 신청하거나 지금처럼 한전 관련해서 있을 때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계속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이게 토지 보상 문제도 있었고 오염토 발견 문제도 있었지만 애초에 LH에서 공사 기간 산정 과정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지연된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기부 채납 받기로 한 푸드플랫폼까지 저희 자치구에서 떠안게 된 상황이어서 지난 상반기 상임위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또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발전기금으로 8억 상당의 제일 큰 금액이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이걸 받는 걸 보니까 이게 또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때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게 LH에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또 그런 거는 잘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 그냥 이대로 계속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구가 사용할 시설을 구비로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맞는 사항인데 과거에는 잠깐 LH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LH 쪽에서 어렵다고 해서 그냥 구비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30년을 지나고 나면 모든 시설물을 구가 다시 받아서 구의 재산으로 환수해서 사용할 사항이라서 앞으로 30년이라는 세월이 남긴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는 계속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30년 후에는 행복주택 350세대까지 전부 다 우리 구가 받게 될 것이고, 또 LH 입장에서는 이게 600억 들어가는데 30년 후면 그게 재산이 0원이 될 거잖아요. 따져보면 지금은 좀 구가 어렵지만 부담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향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구가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비 투자하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우리가 희망 회로를 돌리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 LH 측의 과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었나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거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LH 관련해서 과오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검증을 통해 가지고 42억 원 정도를 환수했습니다.

정예지위원

우리 들어간 돈이 훨씬 더 많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훨씬 많긴 하죠.

정예지위원

늘어나고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부평구에서도 거의 672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42억은 그만한 가치로 받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아쉬웠다는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 또 계속 어쨌든간에 이 혁신센터를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혁신센터 조성 사업 중에 특히나 푸드플랫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지속적으로 회의 내용도 받아보고 있는데 지금 푸드플랫폼도 운영이 또 여의치 않아 보여요. 저번에 저에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 잠깐만 짧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현황?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공모할 때는 푸드플랫폼이라고 해서 음식과 관련된 창업과 보육을 해서 지방 상권을 살려보자. 이런 콘셉트로 해서 공모에 신청했고 당선이 된 사항이라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2017년도와 지금은 어쨌든 현실적으로 바뀐 부분이 많아가지고 내년에는 푸드 창업가 지원에 집중됐던 사업 방향을 좀 더 넓은,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부평구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될만한,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스펙트럼을 넓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TF팀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하반기까지 안에 뭘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내후년에 푸드플랫폼이 완공이 되면 그 안에 적합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예지위원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푸드플랫폼 구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 혁신센터에서. 그래서 그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고 진짜 내실있는 콘텐츠가 들어와야, 안 그래도 우리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거리가 없잖아요, 이 근처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성을 잘해서 들어와야지만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삼진이음 같은 경우 부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거기처럼 부평구에 있는 기업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렸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삼진이음도 어쨌든 큰 기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따로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운영이 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소성주도 있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동서식품.

정예지위원

그렇죠. 동서식품도 있고 해서 그거는 말씀 계속 드렸기 때문에 인지는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만의 좋은 안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기업들하고 소통을 할 때 거기에서도 뭔가 제안 같은 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잘하셔서 그렇게 푸드플랫폼이 정말 잘 운영되면 좋겠어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갖는 거여서, TF팀 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 분들하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잘 실효성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TF 운영 열심히 잘해가지고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할 때도 위원님의 고견도 받아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로봇 주차장 행감을 맞이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본래는 이 행정감사 전 즈음에 뭔가 회의가 또 한 번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회의가 미루어졌어요, 12월로.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시범 운행을 해봐야 방안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조금 뒤로 미뤘다고 하셨어요. 그게 지금 양방향 입출차 테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정예지위원

그래서 그 기록도 제가 받아봤어요. 지금 정리를 또 하자면 부평 로봇 공영 주차장은 운영 면수는 40면 그리고 운영 시간은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그런데 일평균 13대 수준인데 그 13대 중의 일부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대시기도 하시고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30%도 안 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양방향 입출차 테스트 결과를 받아봤는데 그 내에서 연속 댔을 때 시간을 여기다 표로 만드셨어요, 시간 절감 효과에 대해서. 그런데 그건 연속으로 안에서, 내부에서의 시간이 줄여지는 거지 외부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는 또 아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어쨌든 기존의 단방향보다 현재 속도가 2배 정도 빨라진 거죠. 뺄 수 있는 시간이 2배 정도 되고 입차할 수 있는 시간이 2배 정도 되는 거라서 2배가 되지만 어쨌든 주민들 눈높이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무튼 그렇게 크게 시간이 줄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해가지고 그분들이 똑같이 답답해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저희가 국비에서 스마트 주차장 사업이라고 해서 17억을 받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던 기계식으로 바꾸게 되면 스마트 주차장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17억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7억을 반납할 때 일단 부평구가 먼저 반납을 한 후에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인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자주식 전환을 요구했을 때 그쪽에서 흔쾌히 그냥 사업비 6억과, 그러니까 17억 중에 구비 부담 빼고 12억 8000 정도를 반납해주는 것을 흔쾌히 원하면 바로 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와 투자한 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항을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항을 하게 되면 우선 구비를 투자하고 그 후에 구상권 소송을 통해서 사업비를 회수하게 됩니다.

정예지위원

저도 그냥 무조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거기에서도 무조건 반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이건 구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먼저 선납을. 저는 그게 사실 가장 큰 핵심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17억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게 또 쉽게 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기계식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이유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건 기술이 계속 로봇 주차장이 카카오이건 어디이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선도적이고 나중에는 우리가 결국 빛 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버티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그 마음보다는 이 비용에 대한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이건 후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고 아직 법 규제 때문에도 운영을 그렇게 잘 애초의 계획대로 못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 한들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 이게 되게 무기력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거의 진퇴양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 좀 더 명확하게, 솔직하게 서로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솔직하게 지금 답변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예지위원

정말 이게 비전이 있어서 계속 이걸 믿고 기다리는 게 과장님의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결국 AI 시대에 로봇이 운전도 하는 상태일 거고 그러면 주차장도 로봇이 운영하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하면 그 시작을 부평구가 했잖아요?

정예지위원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우리 부평구를 뒤이어서 현대자동차나 만도나 심지어 카카오모빌리티까지 대기업이 후발 주자로 저희 따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또 그 기업들도 로봇 주차장을 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제일 앞서 나가 있으니까 그 혜택이 우리한테 먼저 오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 지능이라든지 어떤 기술들은 가장 먼저 한 게 가장 후진 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카카오가 나온 후에 저희가 로봇 주차장을 했다면, 그건 정말 희망이지만 오히려 저희가 그 카카오를 활용할 수도 있었던 거고 현대모빌리티 활용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애매하게 선도적으로 어떤 업체랑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워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그냥 나중에 기술이 발전해서 법도 다 풀리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선도적이겠지라는 그런 걸로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로봇 주차장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 그런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로는 부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또 12월에 회의를 또 한 번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나오는 의견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부평구 의원 9대의 마지막 행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정부 합동 감사 주요 지적 사항에 우리 도시재생과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훈계도 3명이 받았어요, 과장님 포함해서. 이 내용이 굴포하늘길 조성 사업 공법 선정 부적정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간략하게 저희가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20년도 10월에 하늘길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2021년 1월 21일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했는데 그 후 같은 해 4월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이 변경이 되면서 특허 공법 같은 것들이 있으면 공법 심의를 하라고 이렇게 강제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4월이었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설계 착수한 거는 1월이었거든요. 1월이었으니 우리가 먼저 법이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는 공모를 해서 설계를 착수한 상태였고, 또 법이 개정됐으니 아니, 지침이 개정됐으니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인천시에다 물어봤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로 해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허 공법 심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인천시에서 정확한 문서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별도의 특허 공법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행안부 정부 합동 감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면서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이, 그렇죠. 행정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위 기관에다 물어봐서 그 상위 기관에서 분명히 받을 필요가 없다고까지 해서 진행을 안 했는데 더 큰 행안부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관련 규정보다 먼저 선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행안부가 나중에 와서 ‘아쉽다’ 이런 정도로 한 사항이어서요.

정예지위원

그래서 보면 어쨌든 행정상으로는 주의로 마쳐졌고 훈계 세 분 받은 걸로 갈음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더 준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짜 공법 선정 근거가 좀 부족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수의계약 요건도 미충족됐다, 이건데 이건 기준에 의해서 그 전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사항을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그래도 항상 이런 사업 같은 것 하실 때는 절차의 투명성이 꼭 필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철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이런 업체라든지 공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비교를 다 해서 가장 적합한 공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차용할 수 있게 좀 더 집중해서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리고 건축과에 질의드릴게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정예지위원

지난달에 국정감사라든지 최근 칼럼 같은 데서 언급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부평구에서도 있었던 일이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됐어요. 지금 무슨 얘기할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큰 주제로는 “골목 상권에 최상위 포식자 대형 식자재마트의 불공정 거래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중소 유통 업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칼럼이었거든요. 이게 세계로마트의 이야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이 관련 지역구 의원님께도 살짝 들은 적은 있는데 여러 개 기사들을 접하다 보니까 아, 이걸 행정감사에서 한 번도 언급을 못 했던 게 조금 안타까워서 질의를 준비하게 됐고요. 이게 언론에서 연속적으로 보도가 됐었더라고요. 2023년, 2024년도에 계속 기사가 한두 개가 난 게 아니어서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됐어요. 일단 십정동에도 세계로마트가 하나 있고 또 청천동에도 하나가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십정동에 있는 세계로마트가, 사진 준비되셨나요?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이게 십정동이든 청천동이든 둘 다 건축 허가 단계에서 용도와 실제 운영 형태가 전혀 맞지 않는 사례가 계속 확인이 된 건데, 여기는 십정동의 마트인데 이렇게 부지를 3개로 나눠서 하나, 하나, 하나 3개 동으로 각각 별개 시설로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는 걸 보면 가운데 저렇게 연결 통로가 있어서 사실은 하나의 대형마트 운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주변에서 상인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하셔서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정예지위원

이게 어쨌든 대형마트의 기준이 3000㎡를 넘어가면 대형마트로 되는 거고, 허가를 받는 거고 그렇게 되면 대형마트가 되면 영업시간도 규제가 생기고, 24시간이 안 되잖아요, 대형마트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그런 것들 경제과에서 다루게 됩니다.

정예지위원

예. 그건 경제과인데 건축 허가를, 여러 과가 합쳐져 있어서 건축과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거의 대형마트처럼 운영되지만 대형마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24시간 운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건축 허가라고, 기사에서도 건축과에서도 답변을, 인터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바로 질책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청천동 세계로마트 같은 경우도 건축 허가 신청서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차고지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완공되고 나서 이게 창고랑 차고지가 아니라 마트로 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 과정에서 이런 검토를, 절차를 거치셨는지 궁금해서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건축법」적인 건 다 허가를 마치고 준공까지 다 마쳤고요 일부 무단 중축했던 부분 전에 조치를 했었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저희는 무허가 부분까지 포함해서 3000㎡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대해서 그쪽에 질의를 했더니 무허가 부분은 빼고 준공 난 전유 부분만 해서 3000㎡ 안 넘으면 이상없다는 걸로 해서 그렇게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렇게 종결은 됐지만.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리고 또 청천동에서 용도 변경됐던 부분은 저희 정보팀에서 조치했던 사항도 있고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니, 애초에 이곳이 어떻게 용도로 쓰일지를 검토가 되기 어려웠던 부분인가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질의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을 알더라도 그 필지를.

정예지위원

법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3개 필지로 나눠서 개별 필지로 허가가 들어왔고 저희는 허가를 내줬고요. 준공을 내줬고 이후에 건축주가 동일하다 보니 하나처럼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위반 등을 판단하면 되겠죠. 저희 건축과는 건물만 보면 됩니다, 저희는.

정예지위원

그래서 이 주변에서 상인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당연히 법에 걸리는 게 없어서 허가를 내줬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거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행정을 할 수는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 많이 민원을 주셨던 부분이더라고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게 예측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개별, 개인이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그걸 위법 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제재할 방안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고민은 해봐야겠지만 그건 상위법에서 하는 거지, 저희는 건축 행위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맞으면 내줘야 되는 겁니다.

정예지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법에서 어쨌든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형태의 식자재마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보다도 경제과나 그런 데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위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쪽에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예지위원

거기에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이게 법에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다른 형태로 운영될 것이 인지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정이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향후에 벌어질 것까지 저희가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범죄 행위를 한다고, 그 사람을 일단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고 판단한 거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를 예측해가지고 그렇게는 행정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하냐, 최고 안전이고 법에 맞느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지 향후에 운영, 제 용도로 쓰느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지 나중에 하나처럼 이용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하고는 조금, 저희도 살펴보겠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정예지위원

그렇죠. 아무튼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원을 넣으신 분들께서는 그리고 주변에 상인 분들께서 시위도 하시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는 구 건축과에 주로 얘기를 하신 게 애초에 이런 데를 왜 허가를 내주냐 이런 거였었는데, 그래서 저도 생각에 암만 법에 벗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초미에도 질책하려고 질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 부평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어쭤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안타까움은 공감하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직무 유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저희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저기 연결 통로가 있었잖아요. 그 연결 통로에 대한 부분은 다 지금 철거한 상태인가요, 세 곳이?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연결 통로는 아니고요 그 연결 통로라는 건 없습니다.

정예지위원

본래는 연결 이렇게, 아까 사진 저 위에다 저렇게.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위에 어닝처럼 연결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정예지위원

다 철거를 한 상황인가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지금은 위에 있는지, 어닝은 건물에 부속되는 처마처럼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기 같은 경우는 에어커튼으로 해서 나름대로 하더라고요.

정예지위원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피해 나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히 연결 통로는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결국 구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네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있고요, 전혀 없는 게 아니고. 할 도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 권한 밖의 것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좀 가슴 아픕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게 용도는 다르잖아요. 창고, 차고지로 허가를 받았는데 마트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벌해야 됩니다.

정예지위원

그건 처벌을 해야 돼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정예지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진행?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용도에 맞지 않는다면, 그리고 조치한 적도 있고요.

정예지위원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청천동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것 해가지고 전에 한번 연초인가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살펴보셔야 될 같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현장 나가서 한번.

정예지위원

지금도 운영을 어쨌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위법 사항이 있는지 한번 담당팀에서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면 그런 거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이 주변에 있는 상인 분들 속이 많이 상하셨는데 그런 거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당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아무튼 이게 이번에 국감에서 다뤄진만큼 아마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어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러고 있거든요. 식자재마트가 모든 상권을 지금 다 잡아먹고 있어요. 심지어 마트까지도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십정동에 있는 세계로마트도 맞은편에 바로 홈플러스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축과장님도 지금 이 얘기도 경제과 얘기인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 모두 부평구 모든 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더 신경써주시고 만약에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때는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경제과랑 같이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안 하세요? 혹시 여명자 위원님 어떠세요? 네,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여명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여명자위원

저희가 올해 군용 철로 주변 환경 개선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런데 주민 설명회를 1차에 하고 2차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여명자위원

다수의 항목에서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 변경이 1차에도 2차에도 이루어지고 지금 진행 중에도 이루어져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초기에 기본 설계가 부실하게 수립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자꾸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인천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본인들이 국방부랑 협의해서 본인 판단했을 때 이 정도의 협의를 해서 이 정도로 내려주면 괜찮겠다라고 판단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실제 그 도면을 받아보고 주민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주민의 요구 사항이 미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국방부에서 나중에 철도 운영과 어느 정도까지는 후퇴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국방부 의견도 반영하고 주민의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담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가장 문제가 많았던 맨 끝 구간, 4구간이 어쨌든 허름한 주거를 분리를 시키고 또 도로변 쪽에 있는 석축이 보기 싫게 미관상 좋지 않고 안전상에 위험이 있으니 이거를 미관과 안전에 유력한 옹벽을 별도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변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설계 변경을 두 번에 걸쳐서 한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그렇죠. 처음에 1차, 2차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를 했을 때도 지금 4구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셨고 그때는 사실은 반영이 안 됐었어요. 안 되다가 지금 막상 하다 보니 현장의 상황에 따라 반영을 해서 수목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 반영이 됐는데 처음에 설계하실 때는 그러면 주민 의견은 어디까지 반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도 알다시피 설계 관련해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도 모아놓고 위원님도 얘기를 들었을 때에 들은, 할 때는 주민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 공사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그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요구 사항이 더 많아진 걸 반영한 사항이라서요 당초에 계획됐을 때 좀 미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주신 의견이 처음부터 반영이 돼서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미관상도 있지만 물론 악취의 문제도 기본으로 깔고 가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여명자위원

그런데 거기를 계획상으로는 수목 식재로 가리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 악취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실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악취는 가축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악취가 가장 클 텐데 주민과 저희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소유자를 만나서 이런 것들을 좀 빼달라, 주민들이 불편해하니 없애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이고 또 이걸 관리해야 될 관리청이 국방부이다 보니 저희가 이런 안내는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 움직여야 될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약간 방만하게 놔둔 상황이거든요,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설계상으로는 현재 나무로 해서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나머지 가축이나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은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그 주민을 직접 마나서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돼서 주민들이 너무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업인데 원하는 대로 모든 부분이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사실은 눈으로 봤을 때는 가려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진행에 있어서 진행하고 후에 또 악취 문제는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거니까 그 부분이 문제이긴 해요. 저희도 공원녹지과하고도 계속 고민 중이고 하지만 사실은 도시재생과에서도 좀 깊게 고민을 해봐서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진행할지도 깊게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크게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명자위원

건축과장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여명자위원

주거 급여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여명자위원

38-19페이지! 주거 급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2024년에, 18페이지랑 19페이지 보시면 국·시비 보조 및 집행 현황이 있어요. 작년 2024년 행감 자료에는 잔액을 11억으로 보고를 하셨어. 그런데 11억 5000이었는데 갑자기 11억 6000으로 늘어났어요, 18페이지 보시게 되면. 왜 증가가 됐을까요? 9월 30일까지 기간이고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 기간에 걷힘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몇 페이지라고, 잘 안 보여가지고.

여명자위원

38-18페이지!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18페이지에서 잔액이.

여명자위원

늘어났어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기간이 2024년 10월 1일부터 9월,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명자위원

아, 기준이 지난번 행감 자료 보고하실 때 2024년에 9월 30일까지 보고를 주시는 거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이게 작성되는 게 결산서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다 보니까 그 차이 아닐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여명자위원

과장님! 자, 저희가 2024년 1월부터 9월 30일 그리고 2023년 10월부터 12월 포함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주시는 거잖아. 그럴 때 3개월 잔여 기간을 두고 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

여명자위원

9월 30일 기준이니 그때에 아, 11억 500이었다고, 11억 5000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수감 자료 올라와 있는 건 11억 6000이잖아요? 3개월에 저희가 집행했음에도 왜 금액이 늘어났을까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건 살펴보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살펴보시고 주시는데 그게 주 요건이 아니고 제가 보다 보니 이게 집행 잔액이 지속적으로 남아요. 2022년도에도 2억 그리고 2023년도 32억 이렇게 지속적으로 남는데 왜 예산 자체를 많이 설정을 할까? 이게 국비, 시비 보조사업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이게 주거 급여가 그분들한테는 월급처럼 나가는데 숫자가 둘쑥날쑥하거든요. 예상하면서 나름대로 해놓고,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요. 하다 보니까 남는 경우가, 대부분 남습니다. 모자라면 또 추가로 확보하기도 하고요.

여명자위원

혹시 그러면 3년 차 동안 모자란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올해 처음으로 부족하고 여태까지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래서 2차 추경에 예산 집행할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하실 때 부평구가 재정자주도가 많이 낮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떨어졌고 올해가 28.5%에요. 그러함에도 구비를 이렇게 집행하고, 예산을 설정할 때 좀 더 심도 깊게 하셔서 그 예산이 다른 데도 쓰여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주시는 것 보니까 과장님이 주거 복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어렵습니다, 주거 복지 지금까지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명자위원

끝나고 나면 제 방으로 와서 저랑 같이 깊게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축과장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여명자위원

저희가 정부 합동 감사 주요 지적 사항에서 건축 공사 건축사보 이중 배치에 대한 행정조치 미이행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시정 주의와훈계를 받았잖아요? 이것 또 인지가 지금 안 되고 계신 건가요, 2025년도 건데? “인천광역시 건축사협회로 건축사보 이중 배치 현황을 통보받았으나 위법 보고를 시에 하지 않았음” 해서, 제가 자료 요구까지 해서 받았는데 그것 인지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 예? 제가 자료 요구도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은 뭔가에 문제는 있었는지는 보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

여명자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제 방으로 오십시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 죄송합니다.

여명자위원

어? 처음이에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감사관실에서 자료 준 거고 제가 이것까지 요구한 건데.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아니, 뭐에 착오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과장님, 일단 오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여명자위원

40-22랑 23페이지 보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여명자위원

질문드리기 전에 먼저 이것 수감 자료 작성하실 때 금액적인 부분 어떻게 작성하시나요? 40-23페이지에 보면 2024년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반납액에 그게 얼마일까요? 금액이 1000원이에요. 그런데 얼마로 지금? 지금 적으신 게 1441억 3844만 원이라고 기재를 하셨어!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정보과 뿐만 아니라 건축과에도 이런 게 지금 되어 있어요. 수감 자료 하실 때 그래도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지 않을 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 것 좀 신중하게 잘 검토하시고 의회에 수감 자료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전세 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여명자위원

이게 보면 사업 미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집행 잔액 사유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진 사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부진 사유라기보다는 전세 사기 피해가 어느 정도 홍보가 돼가지고 신청자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명자위원

신청자가 많지 않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대상자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많이 줄었다는 뜻이죠.

여명자위원

그게 맞을까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여기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국·시비 해가지고 예산이 3억인데요 올해 가내시 내려온 것 보면 1억 900입니다, 국·시비. 반으로 줄었습니다.

여명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료를 할 때 저희가 지금 그러면 전세금에 얼마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3억이죠?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아, 그게 아니라, 전세금에 얼마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전세를 들 때 우리가 보증 보험에 보험료를 내잖아요? 30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 그 보증보험에 대한 보증료를 내주는 겁니다.

여명자위원

맞아요. 보증 보험을 저희가 내주는 거예요, 40만 원. 40만 원 한도 내에서 내주는 건데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전세사기 피해 금액 임차보증금에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아,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명자위원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경기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이게 기사가 났는데 경기도에서도 3억이었어요. 그래서 5억으로 해달라 하고 국회에다 이걸 청구한 자료인데?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가 이십 몇 개 되잖아요, 다 합치면. 우리는 우리 구만 담당하는 거고. 경기도 쪽으로 따지면 시가 22개 정도 되니까 거기는 좀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죠.

여명자위원

저희는 그건 규정은 없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여명자위원

그러면 내가 7억에도 상관없고 5억에도 상관없다. 보증금이?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아, 보증보험료가요?

여명자위원

보증금을 지금 묻는 거예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아, 그것 좀 올려달라고요?

여명자위원

예.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그건 제가.

여명자위원

저희가 지금 3억이잖아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보증금에 대해서 3억이니까, 이하지만.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3억 이하인데 그걸 좀 올려달라 이거죠?

여명자위원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집행 잔액이 남는 것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그래서 보증금을 좀 높여달라고 건의하면 어떨까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여명자위원

네. 그 말씀을 좀, 이제 알아들으셨네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 피해는 사실은 예방이 최선이잖아요? 피해가 자가 없어야지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나 의회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고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상자 선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하여간 이건요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천광역시 전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조금 더 올려달라고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명자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 그런 상황에서 각 팀장님이나 각 부서가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솔직히 조금 전의 답변은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 부서에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행감 자료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여기에 대하는 태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자료 작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나 이런 사항에서도 충실히 답변하도록 내부적으로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요청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특정 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아까 여명자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정과, 내 과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소통관이나 그쪽에 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 자료가 요청이 되었는지, 어떤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같이 소통해서 협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혹시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제가 이어서 아까 정예지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그 피피티 다시 한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대형마트가 3000㎡ 이상은 전통 시장에서 500m 이내에 허가를 못 하게 돼 있는 것 맞죠? 우리 과장님, 맞나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3000㎡ 이하로 분리를 해서 허가를 받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건물 보면 연결이 돼 있어요. 3000㎡ 3개를 허가를 받아서 그걸 연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편법이란 말이죠, 저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저거를 3000㎡ 이하로 3개로 쪼개기 해서 허가를 받고, 영업할 때 허가가 떨어지면 통로를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끊어지면 불편하죠, 당연히 시장보는데 패턴이. 그래서 다 연결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로 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맞지 않나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과장님, 정답 맞아요. 3000㎡ 이하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해줘야 된다. 당연히 내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상하게 편법으로 했을 때 연결 통로를 차단시켜주는 우리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저런 세계로마트가 청천동 아니라 그 외에도 계속 저렇게 편법을 계속해서 지역에 소상공인들을 좀을 먹는 그런 형태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안 좋은데 소상공인은 갈수록 힘든 거예요. 대형마트에서 계속 가격 할인하지 정육점부터 야채, 생선 모든 품목을 다 종합적으로 팔기 때문에 지역 전통 시장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들 다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요청이 들어와서 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허가를 내주되 추후에 저런 부분들을 단속해서, 저런 대형마트가 그런 편법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다 깔때기처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장을 다 흐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접목을 해갖고 지역에 무리가 없게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요. 행정적으로 저렇게 편법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돼요. 과징금을 물리든 여러 가지 행정 조치 최대한 수단을 다 발휘해서 해줘야만이 뭔가 우리가 추후에 또 제2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대형마트의 이런 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뭔가 근절이 돼야지, 지역 경제를 완전히 좀먹는 행위이지 않나 싶어요. 맞지 않습니까?

종훈

박종훈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 중지

14시 57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위원

박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박영훈위원

38-19쪽에 보면 여섯 번째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몇 개년으로 지금까지 해왔죠? 계속사업이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4개년 했습니다. 2022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4번 했습니다.

박영훈위원

이 사업비는 6840만 원인데 매년 상회하나요? 어떤가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한 20개 정도 해가지고 그 예산입니다. 380만 원 곱하기 20개 해서 한 7600 정도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인데 안에 내부 시설 불편한 것들 개조해주는 건가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주택에 들어가는 출입구라든지 안전레일이라든지 싱크대 높이가 안 맞는다든지 화장실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것들을 개선합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금액 제한이 있나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금액은 1개소당 기본적으로 380만 원인데 1.5배까지 최대 57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박영훈위원

최대 570만 원! 그러면 대상, 지원하신 분들은 많나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보통 20개소 전후인데 올해도 19개소 했고 작년에도 19개소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자가 많은데 금액 때문에 제한적인가라고 묻는 겁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지원자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에 그래도 신청자가 부족해서 한 번 하고 두 번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박영훈위원

오히려 대상자가 적네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박영훈위원

홍보를 하기, 부족한가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홍보는 죽어라고 했는데요. 그게 좀 못 미치고.

박영훈위원

가가호호 다 전화할 수도 없고 다 방문도 해야 하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래도 어떻게든지 예산은 올해도 18가구 하려다가 누가 포기 하나 해서 어떻게 예산이 낙찰 차액도 있고 해서 19가구까지 하게 됐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럼 부족하지는 않나요, 예산이?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딱.

박영훈위원

여기 업체를 보면 2곳에서 거의 다 했더라고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두세 곳 됩니다.

박영훈위원

어떻게 선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업체 선정은? 지역 업체입니까? 인천 내에 있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하면 기본이 2000만 원 범위 내이고 여성기업이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런 업체들은 재무과에서 추천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업체를 추려가지고 그중에서 2개소 업체를 비교 견적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박영훈위원

재무과에서 업체를 비교 견적해서 선정.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 품목을 할 수 있는, 공사할 수 있는 업체를 받아서 그중에서.

박영훈위원

받아서 비교 견적해서 선정해서 건축과로 넘어오는 겁니까?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아니, 저희가 2개 중에서 그래도 전에 해보고 믿음이 가고 만족도도 있고 가격 면에서도 더 유리하고, 낮은 가격으로 해주고 하는 곳들을 나름대로 하게 됩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가 뽑아봤는데 2개 업체에서 거의 다 했더라고요, 6군데에서 했는데. 그렇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딱 지정해서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하나 미연에 말씀드리자면 여러 업체한테 공정성 있게 잘 판단하셔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두세 개 업체로 딱 국한돼서 쓰이게 되면 아마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박영훈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영훈위원

작년 12월에 대표 발의한, 정유정 의원하고 저하고 드론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한 것 아시죠?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래서 2025년도 중점 관리 대상으로도 돼 있는 드론 활용한 공공 분야 행정 혁신과 관련한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우리 다양한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76건. 어때요?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드론 하시는 분이 직접 촬영을?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직접 나가서요.

박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사진도 다양하게 찍은 걸 저한테 자료를,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드론 조정에 매뉴얼이 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죠?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실제 실습이라든가 교육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걸 하는 건가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 13명 정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과에? 다른 부서는 없고? 토지정보과만 있는 겁니까?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 개인적으로 혹시 배워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 과는 13명 정도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자진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겁니까?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인가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국가에서 매년 1명씩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정보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도 가고.

박영훈위원

교육으로 무료?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박영훈위원

직원들 혹시 드론 운영하기 위해서?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박영훈위원

그래서 드론 관리 운영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드론이 지금 내구연한이 있나요? 사용 기계 드론.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사실 드론이 지금 5년에서 6년 정도 됐습니다, 드론 산 지가요.

박영훈위원

지금 몇 대가 있죠?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2대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2대! 5, 6년이면 지금 내구연한이 빠지는 겁니까? 적정한 겁니까?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아, 1년 남았습니다.

박영훈위원

내구연한이?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1년 지났습니다, 1년. 5년이어서요.

박영훈위원

그래서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2019년하고 2020년도에 도입해서 지난 5, 6년간 행정 지원을 했더라고요. 왜 드론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 있더라고. 그렇죠?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박영훈위원

770만 원 여기 지원했는데 삭감이 돼서 드론에 문제가 없나 해서 이것 자료를 요청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드론이라는 것은 자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 띄워서 무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뭔가 안전할 수 있는 기간, 그렇죠? 물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지나도 좀 불편하지만 쓸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런데 이런 기계는 무선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부평구가 어려워도 이 드론 기계 내구연한 1년 정도 지나서 요청을 했는데도, 775만 9000원 요청했는데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론 같은 경우는 행정 서비스, 뭔가 행정에 편리성을 위해서 항공 사진 찍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해상도가 중요해요. 5년의 시간이라는 것은 상당한 기술의 격차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왜 부서에서 이거를 삭감했는지? 드론에 대한 조례도 같이 동참해서 제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게끔 관계 부서에서,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서 내년에 새로운 드론 기계 구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구입해야 되는데요 우리 구 여건상.

박영훈위원

잘렸어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박영훈위원

그래서 드론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염려가 돼서 오늘 행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물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예산팀이라든가 집행부에서 보셔가지고 적절하게 판단해서 내년 추경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그런 무선 기계 쓰는 데 있어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다가 떨어지면 누구나한테 피해가 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 중요하지 않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어서 우리 강은하 과장님!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박영훈위원

아침에 제가 하하골마을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라이브로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정책 지원을 저한테 이 서류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릴게요.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의 중요한 조성 목적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경제, 문화 분야에 걸쳐 주민 역량 강화 및 공동체 의식 기반 활동을 창출시켜 실질적인 저층 주거지 통합 재생을 구현하는 지원 시설 조성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은 시설 및 조직 유지 관리를 위한 수직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공공성을 실현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은 자립성 향상이라는 이유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하하꽃 필 무렵’ 공공 복합 공동 이용 시설을 만드는 것도 주민들의 안정적 20년, 30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지역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만들어온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확장하여 초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극적 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한 자립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박영훈위원

맞죠! 그래요. 우리 부평구는 도시 재생 사후 관리에 대한 부서가 업무 분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후 관리를?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건물에 대한 건 저희가 하고 관리, 주민협의체 관련해서는 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렇죠. 인정 사업 지역은 마을 관리에 필요한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치에 따른 하하골은 오랜 기간 준비 끝에 국토부로부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속적 운영 주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는 완공이 아니라 운영에서 진짜 성패가 갈린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단순 지원자에서 지속적 관리 협력 촉진자로 도시재생 지역의 사후 관리 필요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공감합니다.

박영훈위원

도시재생 사업 사후 관리 및 주민 공동 이용 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관한 필요한 것은,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업 완료 이후 운영 관리 어려움으로 시설을 망치거나 활용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서 공감하십니까?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공감합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 검토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맞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사업 사후 관리 지원 조례 제정된 것 아시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그리고 계양구에서도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 기존 도시재생 조례에 포함된 것 아시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면담했는데 그것 계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1일부터 계양구는. 그래서 전에도 자료 해서 저하고 면담을 했지만 우리 지역 공동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 라이브를 보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출력해서 말씀드린 건데 참고하시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동 이용 시설이 어떻게 보면 그 동네, 그 마을에 공동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차피 공모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구 자산입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하골마을 같은 경우는 지하에 기계 시설부터 주차 시설부터 다양하게 있잖아요. 물론 기존에 공공 이용 시설하고 다르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박영훈위원

아이돌봄센터 들어가 있고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자리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공간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는 상시 인력, 전반적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 자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기간제라도 전문 인력을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실질적으로 그 공모 사업으로 공동 이용 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저층 지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 활성화가 돼야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고 더 유익하고 쾌적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 불편한 공간이 있으면 공모 사업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틀에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적재적소에 어떻게 우리 행정을 더 뒷받침해야 될까 고민하고,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 부분을 채워줘서 주민들의 그런 공간을 좀 더 복리 증진과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하자 보수 건에 대해서 올해 안에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자치행정과에 넘기지 않으면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박영훈위원

올해 안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하자 보수 건에 대해서.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올해 안에 끝내려고는 하는데 올해 안에 안 끝내도 하자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자치과로 넘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박영훈위원

그렇죠. 하자 보수를 다 마무리해서 자치과로 넘어가야지 자치과에서 받지 이건 마무리도 안 됐는데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자치과는 이제 관리에 대한,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한 게 자치과에 권한이 있고 건축물에 대한 건 저희 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박영훈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넘어가고 하자 보수는 따로 별도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부서에 넘겨주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그런데 그 민원을 자치과에다 민원 넣게 되면 자치과에서도 그만큼 많은 불편함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상생하면서 할 수가 있나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협조하면서 하면 됩니다. 협업으로 하면 되는 거지 전부 끝났으니까 딱 넘기는 건 아니라고.

박영훈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쉽게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축물에 대한 건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그 하자 보수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오전에도 했고 지금도 다시 언급을 하자면 그런 부분이 일단은 운영에, 지금 일단 겨울이라서 괜찮아요. 봄에 또 장마라도 오고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추후에 빨리 진행해야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게 되면 내부적인 인테리어라든가 손상됐을 때 과연 그 부담이 그 이상으로, 배로 늘어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내부적인 시설이 많이 손상이 되고 있고 지금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시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박영훈위원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조치하려면, 빠른 시일에 해야지 또 내년 봄에 비가 와서 혹시라도 누수가 크게 일어나서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면 심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 우리 부서에서 진짜 이걸 엄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조례 부분도 우리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라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추가로 말씀 좀 드릴게요. 자립할 수 있는 여건도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이 마련되어야만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하골 같은 그런 공공 이용 또는 골목형 상점가라든지 협동조합 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 그 외의 기타 우리 부평구가 함께 동행해서 가야 할 단체들이 스스로, 자기들 자력으로만 걸어가야만 한다면 활성화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관심과 협조 없이 그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많은 단체들이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가능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국장님과 특히 오늘 하하골 얘기가 계속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데 도시정비과장님, 하하골 관련해서 하자 보수 및 해결 방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언제, 예를 들어 며칠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도 몇 월까지, 아까 올해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몇 월까지는 책임지고 해보겠다, 하겠다’라는 답변을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향후 계획하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윤구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윤구영위원

36-1페이지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올해까지 보면 징수액 대비 체납액이 더 많아요. 2023년도는 체납액이 59%, 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64%, 올해는 86%, 왜 이렇게 늘어나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시점에 좀 늦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더니 그 부분에서 아직 징수가 잘 되지 않아서 체납액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윤구영위원

전년도도 64%예요, 징수액이 35%밖에 안 되고. 결손 처분액은 없는 거죠, 여기 옆에 보니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결손 처분액은 없고 저희가 계속 관련해서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이게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이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납입을 어려워하시는, 생활적으로, 생계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계속 체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어쨌든 아주 자주 나가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료 낼 때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 비고를 보면 영농 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의 경우에는 50% 감경을 해줘요. 반대로 영리 목적 상습적 위반은 가중을 해주고. 그러면 과장님, 저렇게 어려우신 분은 50% 감경해서라도 줄이고, 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감경할 수 있는 비율이 법에 정해져 있어서 감면 가능한 부분은 감면해서, 낮춰서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시는 주민 분들이 어려워하셔서 납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납입하지 못하면 재산을 조회해서 관련된 사항을 압류하고 심지어 건축물이 주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주택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되는 사항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다행히 결손 처분액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다행인 것 같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어서 3페이지 보면 청천동 422번지 부평국가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내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윤구영위원

그 심의 내용이 어떻게 개최가 됐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조건부 심의는 기부 채납 관련된 사항에서 논의가 됐고요. 기부 채납에 관련된 사항을 허가할 때 논의해보자라는 조건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윤구영위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전자파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수용 조건이라든지 세부 의견을 보니까 전자파 및 소음·전기 측량 및 결과 공유 괄호 열고 ‘확실하게까지’라고 썼더라고요. 그것 뿐만 아니라 여기가 몇 층으로 올라가요? 35층에 달하는 거대한 맥스가 및 건물 임면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조권이라든지 피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삼아라. 이렇게 세부 의견을 했는데 부서는 지키고 있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 지역이 과거에 데이터센터가 이미 들어와 있는 지역이고 관련돼가지고 전력선이 공급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또 지으면서 인근 주민들하고 어쨌든 계속 협의를 하고 주민 대표들과 면담도 하면서 주민 의견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공공 기여를 어떻게 더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건축심의회에서 일조권 피해나 아니면 소방차가 원활히 운행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내용까지 담아서 심의가 된 사항이라서요. 현재 저희는 위원회는 통과한 사항이고 건축 허가가 나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 지역 주민들 1데이터센터는 건립된 건 알고 있는데 지금 국내 최대 규모예요. 96메가와트 하퍼스케일급 사용도의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주민들 전혀 몰라요. 1데이터센터 할 때도 주민들 몰랐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대책위 꾸미고 되게 논란이 있었고 시행사하고 비대위 측하고 합의했던 부분이 발생을 했잖아요. 합의한 부분까지는 부서에서는 개입을 안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2단계 데이터센터는 규모가 더 커요. 더 우려스러워요. 심의 세부 의견도 공청회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으니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어서 36- 13페이지 보면 부평 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윤구영위원

이 협의회를 만든 목적이 뭔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2006년부터 부평 미군부대 반환 관련해가지고 사회적 리더인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담아보자라는 뜻으로 1년에 2회 정도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인천시에다 전달해서 최대한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구영위원

그 자문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시민단체하고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조병창 역사 문화 생태 공원 추진협의회 그런 시민단체가 있고 캠프마켓 부평 숲 주민 추진위원회 일명 부평 숲 추진위원회, 지금 거기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텐트도 치고 현수막도 치고, 부평 숲 추진위원회는 동네에 현수막을 도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문위원회를 들어가면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요. 우리 집 앞에 광장 조성 계획 철회하자고 민원 계속 넣는 것 아시나요, 혹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런 부분은 자문위원회 협의회 때 다뤄지지가 않아요. 너무 일방적인 회의가 되는 것 같아 우려되고 있으니 지금 캠프마켓 부평 숲 주민 추진위원회 그쪽 얘기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더 모집을 해서 그쪽 얘기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윤구영위원

한쪽 방향만 치우치다 보니 이게 다 전체 부평구민의 의견이다,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그쪽 부분 양쪽의 좋은 얘기를 들어, 시민단체 얘기 듣고 여기 주민이라도 몇 분 있지만 부평 숲 추진위원 했던 분들 그분들 의견 들어서, 좋은 의견 들어서 시에다 제안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도 양쪽 균형있게 자료 작성하고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어차피 12월에 한 번 더 할 건데 그때는 균형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마스터플랜을 했을 때 집회 광장이 아파트 인근에 너무 근처에 있다. 그래서 집단 민원 시에다 올렸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윤구영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다뤄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선임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어서 17페이지 보면 부평경찰서 및 등기소 일원 도시관리계획 특별계획 구역 지정을 하려고 용역을 줬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윤구영위원

지금 부진 이월 사유가 준공 시기 미도래라고 하는데 이 용역 업체 언제 선정했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2023년도에 선정이 돼서……, 잠시만요.

윤구영위원

구청장 공약 사항 추진 계획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그리고 또 부평경찰서는 2023년 12월까지, 그리고 과업 지시서를 봤어요. 과업 지시서에는 과업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00일이에요. 그러니까 10개월이죠. 이것 가능할까요, 올해 안에 용역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법무부랑 직접 만나서 협의했고요. 법무부에서도 부평구 역세권의 핵심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부평구가 이 시설에 대해서 돕는 조건, 아니면 원하는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까지의 최종 회의가 있어서 현재 문서 문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작성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동의된 사항으로 봐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바와 같이 등기소 부지와 경찰서 부지를 공동으로 하는 개발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구영위원

중간 보고회 때 청장님도 잘못랐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참여했지만. 등기소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기 힘들다. 그런데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무부 두 번 만나서 회의를 진행했고 현재 센터장과 아니면 법무소 사람들도 이 지역과 우리가 제공하는 잉여 부지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현재 있는 건물을 연면적도 작고 노후가 돼서 본인 스스로 뭔가 증축이나 바꿔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준 사항이 있어서 현재 문안이 잘 정리가 되면 올해 안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완료는 안 되죠. 지금 과업 지시서 보니까 중간 보고회 개최하고 그게 1개월 주민 관리 입안 및 주민 공람, 공고, 관련 부서 또 협의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짧게 잡아서 2개월, 최종 보고 도시 공동위원회 심의가 1개월, 도시 관리 결정 및 지연 고시 1개월, 이것만 해도 지금 5개월인데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법무부가 이 땅을 놓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것에 핵심인 거라서, 물론 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은 강제를 할 수 있지만 법무부와 갈등이 있는 것보다는 잘 합의해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서요. 그 부분만 정리된다면 나머지 사항은 그냥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중간 보고회 때, 거기가 공업지역이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준공업지역입니다.

윤구영위원

과업 지시서를 보면 건축물의 용도하고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폐율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 개발 수익성 확보, 주변 기반 시설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검토하고 대지 내에 공지 확보를 위해 적정한 건폐율 여부를 확보한다. 그리고 용적률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한도를 세시하고 필요한 경우 허용 범위를 제시하여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중간 보고 때 과장님께서는 과업 지시를 따른 것 같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당시 중간 보고 때는 법무부가 입점을 하고 그다음에 안착을 한 상태라서 법무부가 가급적이면 이동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수차례 유선이나 아니면 만나보면서 설득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무부까지 포함해서 개발 계획을 그랬어도 지금 도시형생활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에 소송을 걸었잖아요? 지금 특별 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생활 SOC 확충이 포함된 계획을 해서 공공 또는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역세권 유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하고자 과업을 지시했는데 그때 용역을 들었던 분들이 과연 아, 이 용역에 대해서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혁신센터, 혁신도시 1안, 2안도 제시를 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윤구영위원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반영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결국은 토지는 어쨌든 민간 사업자가 개발을 할 거고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시설들을 받으려고 하면 어쨌든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공이 높게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까지 반영하는 내용으로 해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윤구영위원

특별 구역을 지금 1113공병단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윤구영위원

예비 사업 우선 시행자가 복합쇼핑몰, 오피스텔 들어오고 그리고 의료 시설 들어오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윤구영위원

주민들 이것 만족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취지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제가 용역 보고를 받아보면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무부 협의 잘 되면 중간 보고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발 계획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떨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법무부랑 협의가 되면 당연히 보고를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중간 보고회를 한 번 더 개최하자고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윤구영위원

너무 미흡했잖아요? 그날 다 화를, 청장님이 그렇게 성내는 것 처음 봤어요. 그날 느끼셨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윤구영위원

만족할 수 있는 중간 보고회를 한 번 더 개최해야지, 저희가 만족해야 주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잘못했다가 앞선 잘못된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 상황도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은 SOC 확충할 수 있는, 저희 유휴 부지도 남아 있잖아요. 한번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어서 19페이지에 보면 도급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현황이에요. 2024년도 국가하천 준설 공사 폐기물 용역, 준설토 운반 및 처리가 1554톤을 삼산동 유수지에다, 적환장에다 운반한다, 처리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준설토를 준설한 후에 유수지에 있는 적환장에서 말려서 물 같은 걸 빼고 순수 토사만 준설토 처리하는 업체로 반출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말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말리는 기간은 그때마다 다른데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함수율 측정을 해서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물기를 많이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이 옆에 학생들 농구하고 축구하고 배구하고 운동을 해요. 그런데 다음 장 보면 지금 준설 처리가 착공일하고 준공일을 보면 준공일이 올 3월 20일이에요. 그런데 또 적환장에다 444톤 적환을 한단 말이에요, 4일 뒤에.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급 금액도 6700만 원 낙착률 62%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 보면 도급 금액이 2600만 원이에요.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이 도급액이 낮은 건 당초에는 경쟁입찰이니까 87% 수준에서 계약이 됐을 텐데 실제 토사를 받아와서 말리고 나가다 보면 계근량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정산을 하다 보니까 도급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그래서 36페이지를 보면 당초 계약 금액은 9452만 4000원이에요. 거기에서 감소해서 67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했던 걸 갖고 와서 우리가 물을 얼마큼 말리느냐,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정산되는 양이 바뀌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반출할 때 물기 같은 걸 잘 뺐고 또 함수량 조정을 잘해서 금액을 아낀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준설토 처리 장소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도 해보고, 금액은 다행히 감소돼서 준설토 운반 처리량이 감소되고 당초 계약보다 감액돼서 다행이라는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적환장이 부평구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현재 유수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소송 현황을 보니까 국유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제소가 우리가 원고네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원고입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해서 국유지 부평동 82-7번지 외 12필지, 굴포천 복원 사업 대상지인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도시 숲 구간인데 기존에 도시계획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땅을 다시 하천으로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용지로 변경할 때는 무상 귀속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필지는 원 소유권자인 국방부가 임의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자산공사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 이 토지를 매입하라고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우선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매입한 사항이고, 어쨌든 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바꾸는 사항이지 무상 귀속 대상이므로 저희가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그 유상 매입 금액이 얼마 된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15억 5650만 원입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무상 귀속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약 15억 6000 정도를 저희한테 매입하라고 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자산관리공사가 일반재산이니 이걸 사업을 하려면, 행정재산으로 바꾸려면 매입하라고 해가지고 우선 매입한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이건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 귀속 대상인데 15억 6000만 원 들여서 매입하라는 것. 원고로 최선을 다해서 이 돈 꼭 승소해서 15억을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어서 36-91페이지 보면 앞서 얘기했던 1113공병단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개발 사업 추진, 지금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이것 우리 구민들 많이 보셨더라고요. 111공병단에 대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시정연설을 했는데 실무협의회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국방부에 직접 여러 차례 가서 회의했던 내용은 어쨌든 저희가 구역 지정하는 곳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구역 지정 동의를 받으러 문서를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인 거고요. 그 결과도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인천시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3일 정부 재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진행하는 데 큰 탈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이건 구역 지정 동의에 관련돼가지고 구역 지정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의적인 사항인 거고 어차피 토지의 매입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에 실시 계획 인가하는 시점에서 발생할 사항이라서 그리고 이게 공익사업으로 지정돼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무분별한 국공유지의 매각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아니, 지금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토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구역 지정에 대한 개발 동의가 있으면 그걸로 구역 지정 동의를 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 국방부랑 사전 협의한 사항이라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그 사업 시행 지정을 받은 사람이 토지를 국방부랑 협의해서 매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부평구에서 예비 사업 우선 사업 시행자라고 해가지고 리뉴메디시티를 선정을 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예비 사업 시행자에서 ‘예비’ 자를 떼는 거죠.

윤구영위원

계속 전부터 리뉴메디시티가 토지 확보 후에 전부 구역 지정이 된다,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인천시의 인준을 받아서 사업 시행자로 된다. 그 절차로 알고 있는데 절차가 또 바뀌었네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절차 중에 과거에는 묶어서 하나로 가려고 했는데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구역 지정 동의부터 받고 구역 지정 동의를 받을 때 사업 시행자를 가지고 같이 넣어서 국방부의 협의를 받은 동의를 받은 사항이니 이 사항으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그럼 구역 지정 동의 받으면 토지 매입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구민이 바라는 방향은 뭘까요, 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최초에는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하려고 있는데 주민 반대가 심해서 개발 계획을 바꾸게 되었고 그 와중에 주민이 부평구에는 제대로 된 백화점이 없어서 거기다 대형 쇼핑몰을 원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주민들은 부평구 52만의 구민에 맞는 넓고 커다란 상업 시설이 들어오기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구영위원

그렇죠. 넓고 커다란 복합쇼핑몰! 연면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계획은 1만 2000평 정도 예비 사업 우선 사업 시행자는 제안을 했는데. 구민이 바라기에는 2만 평 이상을 원하고 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윤구영위원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된다고 하니 동네 분들은 희망을 품고 있어요. NC백화점이 인천 아울렛만한 크기가 아닌 더 큰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겠구나! 가능할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제안받은 사항보다 더 크게 확장하는 내용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그런 협약이, 그 내용에 담고 있어서 어쨌든 상호 간에 서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럼 구역 지정 동의받으면서 주민들 의견 한번 수렴하시죠, 공청회 한 번 하고? 너무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지금 이것 구청장님 핵심 공약이잖아요. 캠프마켓, 공병단, 제3보급단 그 중에 가장 근접하고 빨리 사업하고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의견, 공청회 물어볼 때 되지 않았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구역 지정 동의 관련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 의견받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구청장에 바란다’, 계속 바라고 있잖아요. 마침 또 청장님께서 구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한다고 해서 저는 한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부서에서는 항상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구역 지정 받고 토지 매입하고 주민이 원하는 상업용지 면적 들어와서 정말 52만 명 구민이 제대로 된 쇼핑할 수 있게끔 복합쇼핑몰 만들어주시라고 촉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36-93페이지 앞서 위원님들 스마트 로봇 주차 많이 했는데 이것 주차장 시행법에 기계 주차장 관리인 배치 20 이상이면 관리인 배치해야 되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관리인 배치해야 됩니다.

윤구영위원

그럼 여기도 스마트 로봇 주차장이나 아니면 다르게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든가 둘 다 관리인 선임해야 되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현재는 로봇 주차장이라는 카테고리는 없고요, 규정은 없고 현재 기계식 주차장으로 편입되어 있어서 20면 이상의 주차면을 활용하려고 하면 관리인 1명을 반드시 둬야 합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저희 관리인 두셨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시범 사업 운영 중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관리인을 계속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이러한 부분이 갑자기 법령이 나타나가지고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네요. 그것보다 앞서 정말 제대로 된 AI 주차장 지금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청리단길 거기 외부에서도 많이 가는데 주차장 너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역구 의원님이나 아까도 그쪽 식사하러 갔는데 너무 복잡해요. 어떤 방식이든 빨리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97페이지 보면 개발 사업 지원 해가지고 개발 사업 컨설팅 지원 및 개발 사업 자문 운영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윤구영위원

지금 추진 사항 보니까 많은 업무를 하셨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제출한 자료 외에도 2건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조례 앞서도 자문위원회 사전 회의도 하고 재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그렇게 미팅도 하셨네요. 그런데 7월 7일 조례 시행하고 그러면 자문단 다 구성하셨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자문단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전문가와 또 변호사 이런 분까지 초빙을 해서 단을 꾸미려고 하고 또 남녀 성비 같은 걸 맞추려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자문단 올해 안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또 자문단과 별개로 내부적으로 회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알겠습니다. 구성해서 좀 이게 도시정비과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비 쪽에서 너무 협의 부서 기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TF팀 요청하고 있어요. 빨리 구성을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윤구영위원

37-5페이지 5인 이상 진정 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부개5구역 관련해가지고 2024년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주관해서 합동 점검 우선 선정 대상지로 선정해서 합동 점검을 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했습니다.

윤구영위원

지적이 얼마나 나왔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지적이, 지적이?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지적이 저희가……, 잠시만.

윤구영위원

14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다 고발 조치하셨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1건 저희가 고발 조치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반대로 조합에서도 저희 부서 고발했죠?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저희도 민사 고발됐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조합장님이 저희 부서를 고발한 내용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합동 점검 결과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는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혐의 없음’ 통보할 것 같은데 왜 고발을 했냐 하시면서 저희 부서를 경찰서에 수사 고발하셨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6구역도 조합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하고, 또 점검하고 경찰에 고발하셨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산곡6구역은 저희가 고발 건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수사 의뢰만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도 지금 무혐의 처리가 나왔고, 산곡6은 저희 부서를 별도로 고발 조치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6구역을 수사 의뢰를 했잖아요? 다 무혐의 나왔어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이렇게까지 서로 고소 고발을 해야 될까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형사법에서는 무혐의나 불송치 의견이 나오는데 저희는 행정법을 운용하다 보니까 행정법상에 관련법에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고발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또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안 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사항이라 행정법에 대한 건 처벌을 해야 되고 형사 쪽에서는 그 부분을 무혐의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앞서 개발사업 등 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거기에 자문단도 있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자문위원회 구성 제가 저번에 자유발언도 했는데 구성하고 회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재생과에서 조례에 따라서 하는 컨설팅 회의는 각 구역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하고 관련된 공공 관련 부서하고 재생과하고 해서 컨설팅 회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자문회의 구성을 보니까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있어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여기 자문회의 구성 1호, 2호, 부평구의회 의원도 2명 이내, 개발 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 이것 자문회 구성 잘 마치고 있나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좀 전에 재생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자문회 구성 지금 진행 중이고 12월 올해 안까지는 구성을 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아마 구의회도 의원님 추천하실 겁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정비 사업 인천시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구성 인원이 있어요. 부평구의회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구성 인원 보면 구의원도 없어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저희 부평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구의원님 안 계십니다.

윤구영위원

아니, 조례에는 학식을 갖춘 구의원도 포함시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조정분쟁위원회에서 원하지 않고 구청장이 조정분쟁위원회 개최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건 사고 서로 고발 조치하는데 분쟁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사전에 좋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6구역이랑 십정4구역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다음 동암역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필증 발급 철회 요청, 지금 모집 신고 절차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안내했잖아요. 이 민원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동암역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발급 철회 말씀하시는 거죠?

윤구영위원

예. 그 밑에.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이건 그 구역에 재개발과 주택조합이 2가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택……, 저희 재개발 측에서는 재개발 동의를 구에서 용역을 수립해서 받고 있는데 지역주택모집신고필증을 발부를 했으니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필증 발급 철회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구비와 시비로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가 없어서 철회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부평구 개발 사업 진행 중에 사업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사업장이 몇 군데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이게 한 건입니다.

윤구영위원

첫 번째, 재개발 후보 구역 중에 사업 구역 일부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셨죠? 저는 부서가 대처를 너무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후보지가 지정이 돼서 진행되는 건 가로주택, 그러니까 후보지를 해지한 다음에 이게, 후보지는 공고가 나갈 때 해제 요건이 있습니다,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된 거는 재개발 입안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될 수가 없어서 고시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암역은 도정법과.

윤구영위원

후보 구역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검인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인 요청에 대해서 30% 해제해와라. 그러면 신청 받아주겠다. 그게 일부 부분이 포함된 거고 그리고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검인 동의서를 발부받아 법적으로 주민 제안 정비계획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그런데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구역으로 묶일 수 있나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소규모 관리 지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윤구영위원

예. 소규모 정비 관리 지역!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그 또한 저희가 후보지 선정 공고 내용에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한 다음에 소규모 관리 지역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안내가 나갔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럼 30% 해제시키고 관리지역 동의서 받아와라. 그러면 검인동의서 받아주겠다. 그리고 관리 지역으로 묶어주겠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그리고 또 부평 미산 지역주택조합하고 지금 부평구청 역세권 민간 임대사업 여기도 중복되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중복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희가 지역주택 모집 신고가 이미 나가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인 80% 동의를 못 받다 보니까 민간임대협동조합으로 진행을 하려고 발기인 모집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 동네에 온 현수막을 붙일 수 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그 내용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이나 조합에다도 안내문은 띄우고 있는데.

윤구영위원

그러면 미산지역주택조합 방식은 포기하고 부평구청 역세권 민간임대사업만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은데 지역주택 모집 신고에 대한 건 철회를 안 하고 계십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부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 사항 안내문 이것 보고 너무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장에도 안내를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다도 공고를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발기인을 모집하시는 민간 업체에서 계속 모집을 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강제로 또 하지 못하게는 할 수는 없어서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는 안내문을 계속 보내고 있긴 합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여기 작성했던 기준은 2023년 12월 3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인천 부평구에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3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현황이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조합원 모집 수리된 사항이 없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민간임대협동조합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건 시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가고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그게 구의 업무는 아닙니다. 민간협동조합에 대한 설립 신고는 인천시에 있는데 인천시에 지금 제출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발기인 모집하면서 비용을 조합원 측이라고 어렵게 표현을 하면서 가입비를 받고 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정말 유의해야겠네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 비용, 돈이 발생이 되니까 돈을 안 받고 진행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 돈을 내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 계약금 정도로 내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없는 게 가장 어려움입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동암역 지역주택조합하고 동암중학교 서측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재개발은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재개발은 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서 용역 내용이 정비 계획 수립까지 용역이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 67%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징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용역은 중지된 상태고 계속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아니, 그쪽에서는 67% 징구해가지고 구청에 접수하고 내년 6월이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67%에 거의 도달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또, 소유권을 지금 최종 정리 중에 있습니다, 맞는지. 67%가 아직 안 됐는데 됐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많이 도달은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윤구영위원

그럼 아직까지 구청에 접수된 사실은 없는 거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저희가 동의서는 구가 징구를 다했고 그 동의서가 전체 구역 면적에 67%를 넘고 있는지 다시, 소유권하고 지번도 분리된 데가 있고 소유권 이전된 것도 있어가지고 승계된 내용이 있는지 최종 점검 중입니다.

윤구영위원

내년에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50%로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도달했다고 판단은 되겠네요, 내년 기본계획 변경하면?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윤구영위원

그러면 조금 시간만 지체될 뿐이지, 6월이 9월 정도로 될 뿐이지 내년 기본계획 변경된다는 걸 추측을 하면 동의는 다 완료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50%는 넘게 되고 내년에 2030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기본계획에 이 내용을 조례와 동일하게 담게 되면 동의률은 통과가 됩니다, 50%를 넘기 때문에.

윤구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2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비용 쓴 걸 추측 한번 해보자고요. 동암역 서측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제안을 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용역비 4억 6000 들어갔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그럼 4억 6000 들어가고 조합에서 기본 1억 정도는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5억 5000 정도 썼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지역주택조합.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지역주택조합은 어느 정도 썼는지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

윤구영위원

저는 그쪽 지인 쪽하고 물어보니 정확한 금액까지 밝히기가 좀 그런데 수십억 정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둘 중의 하나가 사업은 결국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 포기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나면 「도시정비법」 138조 벌칙 사항을 보면 19조8항에 위반한 「주택법」 제2조11호 가 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 말은 정비구역 지정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편에서는 지금 토지 권원 확보하고 조합 설립 인가 준비하고 재개발 후보지 해제하려고 30% 목표하고 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50% 동의를 받아서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했을 때 30% 동의를 받으면 후보지 제외를 한다. 저희가 용역이 시행되더라도 30% 이상의 후보지 해제를 요청하면 후보지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50% 동의를 받았음에도 30% 동의를 받아서 해제 요청은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내년 되면 둘 중 한 곳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 해서 피해액이.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민사적인 피해는 있을 거로 저희도 예측은 합니다.

윤구영위원

그런데 저희 1차 후보 공모했을 때 이런 내용 알고 계셨나요? 지역주택조합 사업하고 있다는 것?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동양은 알고 있었으나 저희가 50% 동의를 받아야 모집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때까지도 모집 신고를 받지는 못 했습니다. 50% 동의를 받지 못해서, 동양 쪽에서도.

윤구영위원

공모 추천서 검토 보고서라든지 사전 검토했을 때 유의 사항이 있어요, 공모했을 때. 「주택법」에 대해서 지역주택사업으로 하면 비고 사항에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지키셨나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모집 신고가 나갔으면 나갔다고 하고 가로주택 검인이 들어와서 가로주택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갔으면 나갔다고 해야 되는데 동양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는 이런 동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는 안 했고요. 별도로 담당자 분께 이런 동양은 있습니다, 정도만.

윤구영위원

6월 16일 기사에 보면 가칭 지역주택조합 추진 현황은 지난 2020년 12월 30일 북인천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조합 설립 후 사업 시행 주체가 되어 토지 매입과, 그리고 한 49% 받았다고 그렇게까지, 49.5%라고 여기 기사에는 나왔네요. 이 정도 했으면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는 80%입니다. 도정법에 따른 3분의 2보다도 현저히 높은 비율이기 때문에 49% 받은 걸 갖고 재개발하고자 하는 신청인들한테 거부권 또은 인천시에도 ‘여기는 제외시켜주세요’, 이건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서, 서류상에는 그 내용을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유의 사항에 여기는 49.5% 정도 받고 「주택법」에 의해서 지역주택사업을 하고 있으니 좀 유의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과연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을까? 내년 정말 우려돼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의회랑 부서랑 같이 대책을 한 번 마련해보는 방향으로.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 중지

16시 1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위원

37-12페이지 보면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 일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구역 용역 수립하고 지구 지정됐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거기 몇 구역이 있는 거죠, 사업이?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A6까지 여섯 구역입니다.

윤구영위원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관리 지구로 묶인 거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기존에는 가로주택이 1만㎡ 이내인데 소규모 관리 지역이 지정이 되면 2만㎡까지 가능하니까 관리 지역 지정을 2군데에서, 조합 설립 인가 난 조합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관리 지역 지정하게 된 겁니다.

윤구영위원

2만㎡ 이상인 현장이 있나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 소규모 관리 지역이 지정이 된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가 2만㎡ 미만으로 나갔습니다. 2만㎡까지는 조금 어렵고 1만㎡를 조금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1만㎡ 미만이었는데 예전에는, 관리 지역에서는 2만㎡까지 가능하니까 지금.

윤구영위원

관리 계획 묶이기 전에 A2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도 받고 A6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사항이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애향하고 경인하고 두 군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갔었고요.

윤구영위원

그러면 지금 A1·3·4·5구역 진행 어떻게 되고 있죠?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위에 2군데는 지금 들어온 데가 없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A6 나가고 A5 나가고.

윤구영위원

A6는 기존에 2군데가 합쳐서.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경인빌라랑 애향공원 쪽 나간 게 있고요.

윤구영위원

지금 4개 구역이 신규로 지구 지정이 됐는데 모 구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계속 진행한 사항이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위쪽이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도 우선은 승소는 했습니다, 조합 측에서

윤구영위원

조합 측에서 승소를 한 거예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조합 측에서 승소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런데 왜 사업 진행이 안 될까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조합 설립 인가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거기가 국유지가 섞여 있어서 국유지가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가지고 진행됐던 건데 지금 A3 조합 설립 인가 나가고 A1도 조합 설립 인가가 접수돼서 진행 중입니다. 소송 진행됐던.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으로 묶는 거는 면적도 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더 잘 받아서 사업을 원활하게 가라, 그런 뜻이 더 깊다고 생각을 해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그런데 지금 구는 그때 추진준비위원하고 국유지 동의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 1, 2심 다 패소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관련 가로주택 정비 사업 다 패소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그런데 여기다 임대주택 더 많이 지으라고 하니 사업 못 간데요. 패소해가지고 몇 년을 시간 끌고 관리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임대주택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배 지으라고 해서 사업 못 가겠데요. 이것 잘하자고 관리 계획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거기가 구유지가 좀 있어서 구유지 점유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그냥 무조건 내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윤구영위원

국유지 점유자보다 2배, 3배 이상, 4배를 요구하더라고요. 이것 대책 한 번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그리고 37-15페이지 보면 지금 국비 보조금 반납 현황 나오는데 제 지역구 아파트인데 부개 욱일아파트, 대동아파트, 대진, 동아 처음에는 각자 안전 진단 받으라고 했지만 인천시하고 협의 잘 해서 통합해서 정밀 안전 진단 통과했잖아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그런데 지금 부평 택지 개발에 따른 노후계획 신도시 특별법에 설명회 보니까 이 4구역 플러스 뉴서울아파트까지 포함해서 특별예정구역으로 묶어서 설명회를 개최했단 말이에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묶을 계획입니다.

윤구영위원

그럼 사업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택지를 지정하는데요 지금은 안전 진단까지 통과가 돼 있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는 어렵고 여기가 A3로 지정은 주택 단지 정비용으로 지정을 할 계획이긴 한데요.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면 노후계획 도시 특별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다음 단계는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할지.

윤구영위원

아니, 안전 진단한다고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안전 진단 저희가.

윤구영위원

이건 40년 시 조례에 따라 50% 보조해주잖아요. 30년인가, 40년인가?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윤구영위원

그리고 주민이 스스로 안전 진단 비용 걷어가지고 구청에다 제안했을 것 아니에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25% 납부를 합니다.

윤구영위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12월 2일 유정복 시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노후계획 신도시 특별계획 관련해서 설명회 개최하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조만간 공람 나고 상반기, 빠르면 3월인 것 같아요. 기본계획 수립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현장을 나가서 한번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개최해서, 잘하자고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이 정체됐다고 표현해야 되나? 빠르게 정부에서는 패스트 트랙 하는데 현장에서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이. 관련 법들이, 부서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관련 법들이 겹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설명회를 통해서 알았으면 그때 부서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윤구영위원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윤구영위원

항상 세입수입 부과 징수 실적을 보니까 여기도 체납액이 2024년도 보면 많아요. 3억 2400만 원 2024년도 그리고 체납액 퍼센트로 따지면 37%예요. 과태료는 91%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과태료가 공동주택법 위반이라든지 「주택법」 위반,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윤구영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액도 여기는 없겠네요? 다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지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 만전 좀 기하고 조금 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래야 되는데요 그 주요 원인이 과태료 부분 보면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사항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단 양도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 하거나 하는 것 발생되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니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도 압류하고 공매 절차를 거쳐도 이미 수많은 기관이나 개인이 압류를 벌써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가 취소되거나 그렇습니다. 위반자들이 또 사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과태료 수납률이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9건 1억 8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1건 제외한 1억 5000만 원은 현재 수납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면 결손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네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런데 지금 책자를 보면 결손 처분액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민간임대주택법」 위반해서 후순위로 저희가 발생한 경우에 낙찰까지 안 간다고 하면, 지금 체납액이 2024년도는 91%고 2023년도는 95%예요. 그럼 결손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38-13페이지 보면 한전 갈산동 HVDC 건설 사업 반대 의견 집단 민원 제기했잖아요. 이것 어떤 내용이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38 다시?

윤구영위원

13! 건의 ‘장 ㅇㅇ’ 135명이 건축 심의 재검토 중이라고 조치하고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겠다. 건축 심의 재검토 났나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심의는 통과됐습니다, 현재.

윤구영위원

그런데 여기 조치는 재검토라고 해가지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저희가, 1월에 착공 예정인데 그전까지 MOU를 맺고 주민에게 어떤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공공 기여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까지는 그런 걸 하기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제 지역구 바로 옆이라서 지나가요. 여기 ‘도시형생활주택에 갈산동 변전소 건립 결사반대한다, 지역 경제 죽이는.’ 현수막 많이 붙여 있어요. 그 말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로 볼 수 있잖아요. HVDC가 초고압 직류 송전 시스템 변전소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윤구영위원

변전소가 들어오면 어떤 우려 사항이 발생을 할까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일단 전자파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다가 나중에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설치할 것이고요. 안전하게끔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여기 기사를 보면 전자파 등 환경 피해로 주민 건강이 우려된다. 주민을 기망하지 말고 사업을 백지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고 여기에 주민 쉼터 만들겠다고 전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오히려 지금 HVDC 변전소가 들어서고 주민의 우려 사항이 너무 많아요. 주민 의견 수렴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주민들은 북측 부지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소리인가요, 혹시 이게? 북측 부지보다는 주거지하고 먼 동측이나 남측 그쪽 대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저희가 제안했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2차 부지에 그쪽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이 또 있답니다. 그게 저희에게 제출됐고 또 지난번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된 어느 정도 안도 제시된 게 있고 그래서 심의 통과됐었고요. 저희가 그쪽에 현재는 공원이라든지 부족한 주차를 확보해 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로 해서 하여튼 착공 전까지 그런 걸 협의해서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구영위원

주거에 떨어진 동측이라든지 남측은 그쪽이 또 다른 증량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북측하고도 이격될 수 있도록.

윤구영위원

또 여기에 변전소 들어오는 것 아닐까 좀 우려가 됩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앞서 박영훈 위원님하고 정예지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부평구 관내 지원 선정 가구 중에 상반기에 장애인 주택 개축 공사를 했어요. 2000만 원 이상의 사업 현황을 보니까 4500만 원 도급액 계약을 했더라고요. 앞서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이것 예산액이 6800이에요.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이게 보통 자재값 빼고 별도로 공사비 해서 그렇게 됩니다.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하게 되고요.

윤구영위원

아니, 자재값을 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업에 쪼개기 하지 말자고 저희가 경쟁입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보통 자재값이라고 하면 관급 자재로 되겠죠.

윤구영위원

그러면 또 1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공사 내역을 보니까 2024년 10월 20일 도급액은 1515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이게 2024년 하반기 장애인 주택 개조 공사예요. 2024년도 공사 집행액이 4699만 원이에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20가구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 20가구 신청이 안 들어오든지 자격이 안 되든지 해서 보통 15가구, 12가구 하고 나서 또 2차로 추진하게 된 거예요. 분할로 한 게 아니고 기간을 충분히 줬는데 접수가 늦어져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2, 3개 업체가 이렇게 됐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구영위원

아니, 금액 차이를 보면 3183만 1000원.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하반기는 몇 개 안 되니까요. 하반기는 다시 신청 받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5가구, 6가구 그 정도 되다 보니 한 1000만 원 조금 넘던지 그렇게 됐습니다.

윤구영위원

38-18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서 집행액이 4699만 9000원이에요. 집행액이에요. 그런데 앞서 책자를 보면 도급액 공사로 하반기에 1500만 원, 1515만 8000원이에요, 정확하게. 그럼 그 차액이 3184만 1000원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둘 다 다 여성기업이고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윤구영위원

이런 내용은 아니, 1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수의계약 공사 내역은 작성하는데 여기는 3100만 원 금액인데 사업 현황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잘 검토해서.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38-20페이지 보면, 2023년 국·시비 보조금 반납 현황 보면 반납액, 반지하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이 반납액 6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주거급여가 1조 1755억이에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계산이 어느 정도, 내가 앞서 말을 한다면 계산 안 맞은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기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구영위원

그리고 38-26페이지 보면 가설 건축물 연장 안내 발송 536건 했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윤구영위원

새로운 가설 건축물은 없나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안내문 발송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접수해서 하는 것이고 연장할 때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가설물 신청 들어오는 건 없나요? 책자 보니까 그런 내용 부분이 없어가지고.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불법으로 추정되는 가설 건물이 딱 세워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예전에는 가설물 현황 사항이 있었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안내판 말씀하시는 거죠?

윤구영위원

그렇죠. 안내판! 지금은 그게 없는 거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이제 법적 사항은 아니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전에는 붙였는데 요새는 그렇게 허가 안내판 빼놓고는 안내 표지판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런 걸 표시해야지 주민들이 돌아다니다가 ‘왜 이곳에 가설물이 있을까. 이것 불법 아니야.’ 그리고 제가 주차과에다도 유선으로 알아보고 찾아가 보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법이라고 판단하니까 그 어느 단체에서도 ‘아, 옆에다가 내가 또 가설물 해야지’ 그런 우려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윤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가설물, 건축물 총액이라든지 새롭게 신고된 사항 이것 좀 표시해서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딱 확인할 수 있으면 아, 누구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오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구영위원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8-31페이지 보니까 부평 캠프마켓 1776호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취소 관련 사건명이고 소송에 승소했네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이겼습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보도 자료라든지 어디 보면 이것 부분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하는데 합의한 부분이 아니군요? 소송에서 원고 부적격에 따른 각하를 받았네요, 판결 내용이?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영위원

원고 부적격이 어떤 사유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 구체적, 직접적인 침해가 있는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원고 부적격 각하를 받았습니다.

윤구영위원

제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 주민이 아니라는 겁니까?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아니오. 직접적이지 않은.

윤구영위원

직접적이지 않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구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 침해가 있는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가 됐습니다.

윤구영위원

앞서 재생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협의회 가다 보니, 이것 시민단체 쪽에서 소송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저는 부서에서 승소를 하고 좋은 결과고 이런 의견을 갖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원고 부적합에 따른 조병창 병원 건물에 대한 해체 허가 취소에 대해서 제기하고 부평구가 승소했다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장님에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 오재영입니다.

윤구영위원

40-1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납액이 올해 91%이고 2024년도도 90.5%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22억 9000만 원이에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는 거죠?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우리가 201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총 23지구가 있는데요 현재는 13지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는 13개 지구 사업 완료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조정금 부과, 그러니까 측량 결과 토지 면적이 늘어가지고 부과한 게 약 100억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필지 조정금을 우리가 지급해야 할 필지가 66억 원 지급을 했습니다. 차액은 59억인데요 아무래도 토지이다 보니까 조정금, 우리한테 토지가 늘어나가지고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납부 기한이 6개월에서 1년인데 그 안에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납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분납하는 사람들이 80% 정도 됩니다.

윤구영위원

지금 체납액을 보면 1건당,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건당 5300만 원이에요. 이것 지금 23개 지구로 해서 13개 지구 지적 조사를 했는데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갑작스럽게 지적재조사한다고 조사해놓고서 면적 늘어났다고 부과하고 아니 갑자기 평균 따지면 5000만 원, 어떻게 5000만 원 지급 체납 사유가 능력 부족이에요, 납부 능력 부족!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윤구영위원

주민들 어떻게 5000만 원, 저금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돈 어떻게……, 저축하지 않는 이상 이것 지금 부동산 팔아야 되지 않나?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재조사 대상이 거의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주로 많은데요. 부동산만 있는 거고 현금 자산은 거의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윤구영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압류 부동산 및 납부 독려, 압류하고 있어요. 이것 용지 갖고 몇 번을 오셨어요. 저는 조사한 부분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좋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 지금 우리 부평구가 처한 좀 심각한 사항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이건 또 우리 부평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업이라서요 우리가 어떻게 할 저기가 없습니다.

윤구영위원

그러면 계속 납부 독려하고 압류하고, 그러면 실행까지 할 계획도 하고 있나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윤구영위원

압류해서 소유권 변경까지, 실행, 실행까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네.

윤구영위원

와, 이 많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 구도심에 지적이 맞지 않은 어르신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기간은 지금 우리가 1년인데 기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윤구영위원

분할 납부 몇 개월 정도 주고 계신 거예요?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바로 압류했다고 해서 경매 처분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죽 기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윤구영위원

이건 어르신, 진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부동산이 전부이신 분들이 많아요, 현금이 없으셔가지고. 이것 좀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발생을 하고 아, 경매까지 생각을 한다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여태까지 거기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재조사에 대해서.

윤구영위원

한번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오재영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구영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가 좀 할게요.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허정미위원장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할 테니까 합해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허정미위원장

홍수벽 때문에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주에 서방천이라는 곳에도 홍수 방어벽이 투명 아크릴로 설치되었나봐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그때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수 방어벽 설치 계획이 설계 용역 발주 시점에 이미 결재되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이 존재했다면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 설치가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뒤늦게 1억 3000만 원 증액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증액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로봇 주차장에 대해서 정리 단계가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말씀이 오가고 했는데 물론 정리할 때 하더라도 현재 지금 상황에서 로봇 주차장이. (모니터에 사진 자료 보며) 지금 이게 제가 로봇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출차하면서 찍은 영상이에요, 제가. 그래도 영상을 보니까 계속 로봇이 갔던 곳을 또 가고 이렇게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총 기간이, 걸렸던 시간이 8분 넘었어요.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미 12면이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로봇 주차장에. 그렇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지금.

허정미위원장

아니, 다 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겨울이고, 다가오고 민원이 어떤 민원이 발생했느냐면 로봇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나는 주차를 한다. 주차를 하는데 막상 이게 출차하는 과정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니 너무 춥다. 춥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왕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간이 휴게라든지 그런 것들도 10분 정도 걸리는 시간에 좀 하나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이왕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그 말도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로봇 주차장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할 때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로봇 주차장을 활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2면, 20면이 안 되고 이렇게 20면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돌아가면서 주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사용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운데 10분 동안 떨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또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하니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어떻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홍수벽은 당초에 계획할 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구간은 최대 2.7m 정도가 돼 있고 2구간 시작하는 지점까지 순차적으로 낮아지면서 하는 홍수벽이 되어 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자체가 지대가 낮아서 홍수벽을 넘는 월류보다는 그 주변에 침수가 먼저 발생을 해서 그 홍수벽이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소하천 변경 관련해서 용역을 별도로 반영할 겁니다. 그때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홍수벽의 효능과 역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할 거고요. 당연히 홍수벽은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명 방음벽으로 할 계획이고 거기에 경관도 좀 집어넣고, 또 사람들이 통행으로 쓰는 부분은 일용 식이나 아니면 살짝 식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서 홍수벽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경보를 하거나 이런 것들로 대처하는 방법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주차장 휴게소는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겨울 되면, 여름과 겨울에는 그늘막과 바람을 막아주는 곳들을 설치 운영했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겨울 되기 전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 춥지 않게끔,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게끔 그걸 주차하는 구간 앞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지금 현재 많이 또 쌀쌀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현장 상황에 맞게 검문 대책을 잘 마련해서 오히려 방음벽 때문에 더 피해를 입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민원이 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허정미위원장

그리고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됐다고 하니 그래서 그런 얘기했나봐요. 아직 없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잘 추진해주시고요. 아셨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 부서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11월 26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오전 10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전체 부서에 대한 마무리 감사 및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16시 4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