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희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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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1월 6일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1월 3일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25일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비심사와 의안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 4526억 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주요 세입 감소에 대응하고 시내버스준공영제 등 의무지출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민생회복소비쿠폰, 상생카드 발행 지원 등 연내 집행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민생 안정과 재정 운용의 균형을 이루는지가 핵심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 전반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마무리 추경은 작년에 이어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한 해의 살림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우리 시도 지방세 1445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각종 사업 내역을 정리하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등 세수 결손을 메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연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필수 사업에는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8조 2035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52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076억 원 감소한 6조 7610억 원, 특별회계는 450억 원 감소한 1조 4425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취득세를 비롯해 국세와 연계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줄어들어 지방세는 1445억 원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도 정부가 변경을 통보하여 11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기금 가용재원 850억 원, 지방채 204억 원 등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120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39억 5600만 원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민생회복소비쿠폰 200억 3200만 원, 광주상생카드 발행 지원 100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억 5100만 원 등 연내에 반드시 집행되어야 할 복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학교 무상급식 지원 80억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32억 400만 원, 청년월세 특별 지원 3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운영 중인 19개 기금은 69억 7100만 원 증액된 483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올해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중히 반영한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고광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부터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제3회 추경안의 총규모는 8조 2034억 원으로 기정예산 8조 6561억 원 대비 4526억 원인 5.23% 감소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69%인 4076억 원, 특별회계는 3.03%인 45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채는 3556억 원이 줄었지만 고금리 차환채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총채무 잔액은 2조 2177억 원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 예산안 규모를 보면 본예산 이후 3회 추경까지 예산 규모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는 롤러코스터형 재정 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의 기본 원칙인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며, 연중 재정 운용이 계획이 아니라 상황 대응에 끌려다닌 결과라 할 수밖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2쪽, 지방세 세입추계 부실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했으며, 이번 3회 추경에서도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444억 원 감소했습니다. 감소액의 90% 이상이 보통세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취득세 400억 원, 지방소비세 503억 원, 지방소득세 278억 원 등 경기 민감 세목에서 결손이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 불안정의 핵심에는 부정확한 세입추계라는 구조의 문제가 원인입니다. 우선은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만 세입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절실합니다. 실물경제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국세 추계나 경제성장률을, 예상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적 추계 방식을 반복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예산안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목별 최근 3년간의 실적과 오차율을 반드시 반영하는 사전 검증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둘째, 취득세 등 경기 민감 세목에 대해 부동산 거래량이나 소비지수 등 실물경제 지표를 반영하는 예측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기획조정실 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오차 발생 시 원인과 대책을 포함한 사후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검토보고서 79쪽부터 81쪽까지 대규모 세출구조조정 방식의 문제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의 세출구조조정 규모는 총 1324억 원에 달합니다. 이 조정은 사업의 정책 효과,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는 전 실·국에 집행잔액 80%를 일괄 삭감이라는 지침을 내려 불과 사흘 만에 재원을 감액한, 감액하여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271억 원 감액은 사업 조정이 아닌 중단이나 포기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일반사업비 450억 원 감액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이 근거 없이 일괄 축소되면서 사업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동안 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 왜 이 사업을 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정책 타당성을 점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왜 이 사업을 삭감했는가를 물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추계의 부실, 정책 일관성·연속성의 붕괴, 행정력 낭비, 의회 심의권 형해화, 재정 민주주의 훼손이 한꺼번에 드러난 상징적인 상황입니다. 본예산과 두 번의 추경에서 그렇게 애써서 확보한 사업들이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쉽게 대규모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광주광역시의 정책과 예산사업들이 이토록 가볍게 철회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세입 부족에 따른 불가피성 뒤에 숨기보다는 세입추계 부실의 책임을 직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의회는 매번 양입제출 원칙을 강조하며 세입 과다 추계를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전년도 예산 기준의 관행적인 편성을 탈피하고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제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검토보고서 91쪽, 기금 내부거래 관련입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기금의 내부거래 남용이 우려됩니다. 시는 세수 부진을 메꾸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에 800억 원을 융자했습니다. 이 융자는 2년 거치·일시상환 조건으로 상환 연도인 2027년에 대규모 재정 압박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재발기금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꾸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정 운용 대응, 위기 대응과 지역 개발을 뒷받침하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는 내부거래 최소화를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화면 확인)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 99쪽, Y프로젝트 사업 관련입니다. 민선9기 핵심공약으로 추진한 3772억 원 규모의 Y프로젝트 사업은 심각한 비효율성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서 빛고을수상공연장조성사업비 8억 3800만 원이며, 국비 미교부로 전액 감액되는, 이 사업비는 국비 미교부로 전액 (청취불능)되는 등 총 12억 68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Y프로젝트 집행률은 고작 2.5%에 불과하며 전체 사업비의 76.5%인 56억 1225만 원이 이월되어 사업 추진 지연과 예산 비효율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검토보고서 10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위원실은 2024년 예산, 본예산과 2회 추경 검토에서 사업에 대한 여러 우려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2년 전 제기한 우려가 모두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매몰비용으로만 보지 말고 공식적인 사업 포기까지 포함한 과감한 결단을 고려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5쪽,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은 추진 전반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긴급성이 부족한 부지 매입에 예비비 4억 8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점. 둘째,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고도 뒤늦게 민간 설계에 기능, 재능기부를 받아 예산 관리에, 지급 관리에 적시성이 저하되었다는 점입니다. 25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의회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나 집행부가 공사를 전액 재능기부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설계비만 반영해 준 것입니다.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까지 명확히 달았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의 부대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2025년 1회 추경에서 공사비 10억 5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제출하였다가 의회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의회가 공사비 재능기부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설계비를 세워줬음에도 이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설계를 재능기부 받고 다시 공사비 예산을 제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재능기부 공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 지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이미 매입한 부지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점을 고려할 때 보존이나 활용보다는 매각 검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운영계획비, 운영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단체장의 방침에 따라 졸속 추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나 세입추계 부실, 정책 일관성 붕괴, 의회 심의권 형해화가 드러난 상징적인 상황입니다. 재정 운용 신뢰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세입추계 현실화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보수적인 예산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둘째,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행정 책임성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특히 골목길 문화사랑방 조성사업처럼 예결특위의 부대의견까지 지켜지지 않거나 시체육회 운영보조금 환수 건처럼 8년간 환수 조치가 방치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성 확보 노력이 절실합니다. 집행부는 예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책의 표현임을 인지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희율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2025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일반회계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본예산에 6조 이천사백, 2641억 원, 그 이후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 때 6조 6690억 원, 2회 추경에 7조 1686억 원, 이번에 실시한 정리추경에는 6조 7610억 원으로 본예산 이후에 1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규모를 크게 확대해 놓고서 정리추경에 다시 대폭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재정의 기본 원칙인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런 변동으로 인해 행정의 그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또한 흔들리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예산 규모의 급격한 확대와 감액을, 감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좀 간략하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불가피하게 좀 5천억 가까이 감액을 편성했고, 합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금년, 25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세입을 전제로 한 세출입니다만 세입 전제가 그동안에 쭉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예를 들면 정부의 경제선망, 경제성장 전망을 전제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KDI나 한국은행 전망치를 편성했습니다마는 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탄핵, 내란, 그리고 금년에 탄핵 정국 과정에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지금 정리추경에는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지금까지 이런 감액 사유라든가 이런 증액 사유 이런 걸 보통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공히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이거 한두 번 그렇게 답변한 건 아니에요, 시장님.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뭔가 획기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일률적인 답변은 사실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해명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답변을 줘야 되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다음에 일반사업에 이번에 1042건에서 총 사백오십원이, 오백억이―450억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사업비의 대규모 감액으로 인해 해당 사업들의 정책목표와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이 훼손되거나 우리 시민분들께서 체감하는 정책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조조정을 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입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였고요. 다만 저희가 원칙을, (기침) 죄송합니다. 원칙을 나름 정해서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민 예산, 그다음에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 의무 매칭 예산 이런 거는 원칙을 지켰고요. 또 인건비 이거는 최대한 삭감 안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1320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뭐 행사, 축제성 경비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에 보게 되면 대규모 감액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보완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어려운 부분에 있는 서민들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지 않았고, 인건비성 경비도 물론 삭감하지 않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행사, 축제성 경비거나 경상적 경비, 그리고 이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내년에 다시 반영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업들은 삭감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의 기준은 우리 지방세 수입 현황을 좀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2023년도에는 2742억 원, 2024년도에는 1284억 원, 2025년도에는 1444억 원이 감소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의 세입 오차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세입추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안, 개선 및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가 당초 금년 본예산에 징수 그런 예상액과 정리추경상 실제로 징수한 것 차이가 1443억, 1444억 정도 됐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성장 정부정책에 따른 연동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뭔가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예산 편성은 기조실 그다음에 세입 추계 이거는 이제 행정국에 있다, 있습니다마는 양 실국 간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해서 내년부터는, 물론 기본 원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해서 세입 추계를 합니다마는 또 국세랑 연동되는 게 50% 이상이 국세랑 연동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지방세는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별도로 양 실국 간에 실무협의회 구성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더 정밀한 세입 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수 결손은 세입 추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지 않는가 실질적인 검증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되고 있는 결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 세입 이런 추계의 오차율에 대한 점검과 세목별 감소 요인 분석, 사후 평가가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좀 철저하니 이런 계획을 좀 세워서 이 오차 범위가 너무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님.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다음은 교육청년국 좀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교육청년국장 김기숙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보내주신 교육, 설명자료 97페이지 한번 참조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광주 청년일자리 공제 지원 사업이 청년 일자리공제 미가입 및 기가입자 해지에 따라서 2억 7천만 원이 이제 감액이 지금 됐습니다. 24년도에는, 24년도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죠?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4년도에 20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가입자가 모두 200명이 다 채워져 있더라고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25년도에는 모집 인원을 300명으로 초과가 됐어요. 총 500명으로 늘렸지만 25년도에는 176명만이 신청해 모집 인원이 지금 미달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럼 24년도에는 모집 인원을 200명으로 설정을 하였으나 25년도에는 300명으로 모집 인원을 보다 높게 책정한 그런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시작을 할 때 2024년 아마 6월부터 이제 신규 모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중앙 부처에서 유사하게 하고 있는 그 청년내일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2024년 6월부터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응이 좋고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올해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제 올해 1월부터 저희가 이제 사업 추진 당시에는 있지 않았었는데 2025년 1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라는 게 추진이 되면서 조금 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사업이 조금 추진이 되면서 아마 조금 그 사업 모집에 있어서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우리, 우리 청년국에서 사실 우리 청년 인구가 잘 아시겠지만 광주 청년 인구가 매년 전국 최상입니다. 유출률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청년 인구가 좀 광주를 유출되지 않게끔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많이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게 신규 사업에도, 신규 사업에서 첫 번째 200명을 모집해 200명이 다 지금 모집이 다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 청년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이게 더 추가로 이제 이렇게 모집을 해서 했었는데 사실 200명으로 176명인가 뿐이 모집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모집했을 때 그런 내용이라든가 청년들에 와 닿은 정책에 좀 그 미달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사실 전국의 시·도 중에서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유사한 중앙부처 사업이 이제 또 새로 신설이 되고 하면서 여러 환경 여건 변화를 맞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실제 그래도 또 불용 예산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선제적으로 감액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5년도에 지금 176명이 지금 모집이 됐잖아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9월 기준으로 해지자가 45명이 있습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해지자 사유 주원인이 뭡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 다른 기업으로 옮긴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부에서 요건이 안 되는데 이제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24년도에 200명을 모집했을 때 200명이 이제 100% 다 모집이 됐잖아요. 중도 이렇게 해지자 있었습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그때도 중도 해지가 이제 저희가 총 중도 해지를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전년도 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아직 지금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5년도에는 45명이 지금 해지가 됐잖아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현재까지는 지금 45명.

희율

박희율위원

원인을 좀 정확하니 이거 짚어주셔야 돼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퇴사한 것이 아무래도 조금 원인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그 참여자나 해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라든가 중도포기 이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으로 2년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이제 작년에 6월 지원 친구들도 이제 청년들도 내년 6월까지 지원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아직은 이제 순기가 완벽하게 완료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중간중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다만 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계속 기업이라든지 청년들한테 의견 수렴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족도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야 다음 해 모집할 때 좀 보완이 될 거 아니에요?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런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필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교육을 받았을 때도 끝나고 나면 이런 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건 정말 저는 필수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광주 청년 유출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심각한 우리 광주의 큰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청년 인구가 타 시·도로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청년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이제는 막 쏟아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책임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 중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모집률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추산을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사업비 추산이라든지 이러한 계획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꼭 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기숙

김기숙교육청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용규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85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통합공항교통국장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에 따라서 시내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의무 도입이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적으로 의무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무장애 정류소 또한 장애인 고령자 보행 약자의 안전한 접근권을 위해 필수적 기반 시설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도 3회 추경에 저상버스 도입 관련 9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당초 저희 이제 현재 저상버스는 전체 999대 중에 지금 현재 498대가 도입되어 있는데요. 당초 금년도 25년도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100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과 제1추경을 통해서 지금 78대 예산만 저희 시비가 확보된 상황이어서 마지막까지 이번 정리 추경에 22대가 지금 반영된 상황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합니다. 2024년 기준 총 보유 대수, 저상버스 보유 대수가 조금 전에?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11월 20일 기준으로 498대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498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총 차량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총 차량은 999대 중에 498대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2023년부터 도입되는 시내버스는 모두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제4차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따라서 광주시는 2026년까지 61%인 609대 도입을 해야 되고 그 목표로 하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그 내년도까지 26년도까지 광역시 평균 61%를 달성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 현재 지금 49.8% 그리고 만약에 이번 정리 추경에서 22대까지 확보가 된다면 지금 한 52%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160대분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대분이 원활하게 그 계획대로 간다면 당초 국토부에서 원했던 61%를 능가한 68%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서울시의 도입 목표는 아십니까? 서울시의 도입 목표는 90%입니다. 도 지역은 41%고요. 광역시는 61%이지만 광주광역시에서는 68%를 일단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무장애 정류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장애 정류소 현황을 보면 372곳입니다. 시비보조사업 기준 172곳입니다. 최근 3년간에 걸쳐서도 1억 8천만 원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지금 이제 무장애 정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지금 10개소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정류소 2379개소 중에 지금 무장애 정류소는 376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장애 정류소 조성률은 지금 15.8%밖에 지금 저희가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장애 정류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 무장애 정류소를 이렇게 조성하는 그 과정 안에서 시, 자치구,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장소 선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갈지에 관한 기준들을 공유하면서 지금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광주 전역에서 실시 장기간 진행되면서 버스 정류소 이전 임시 설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도 단차 미정비, 승하차 문제, 경사도 미확보 등 무장애 정류소의 기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임시 정류소에도 최소한의 무장애 기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사실상 도시철도 공사를 통해서 이제 임시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오고 가고 수시로 바뀌고 변경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기준을 좀 놓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철도본부와 함께 그런 기준들을 적용해 주실 것을 저희도 요구하고 도시철도 본부에서도 이런 기준들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무장애 정류소의 임시 이전 시에도 접근권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구체적 지침이 마련돼야 됩니다. 공사 후 재설치되는 정류소가 최신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무장애 정류소로 재구축되어야 됩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상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서 정류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도시철도본부에서 원상복구 시에 그 기준들을 잘 부합하게 당시 했었던 기준으로 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구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무장애 정류소 기준들을 더 부합하도록 설치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입니다. 설명 자료 185쪽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의 2025년 제3회 정리 추경안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관련하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억 5900만 원 감액되었고 보훈명예수당은 9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당초 본예산을 수립할 때 보험부의 국정, 법정 수당이기 때문에 보훈부로부터 지급 대상 숫자를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을 수립하는데요. 그 숫자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숫자로만 저희들이 통보돼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게 됐고 그 수치가 약간 많이 잡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동안 집행, 실제로 집행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상자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지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액 사유가 두 개를 합치면 7억 54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시의 사전 예측 미흡 및 통계 검증 부족, 정확성 검토 미흡 등으로 봅니다. 물론 고령화에 따른, 사망에 따른 감액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훈청 통계 중복 집계도 또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서 자료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가 돈을 지급해 준다는데 자신의 개인정보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법정수당이어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 규모를 잡는 데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잡았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참전유공자일 수도 있고 전상군경자일 수도 있고 무공수훈자로 이렇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숫자가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지급해 보면서 저희들이 통계치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실제 지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 이전에 자체 검증하고 교차 확인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중복 사실을 파악하셨다, 그 말씀이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무튼 7억 5400만 원을 삭감하게 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 및 개선책이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실제 집행액을 저희들이 추산해 본 결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6년 본 예산은 실제 지급액을 중심으로 여유 있게 좀 잡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광주시의 참전 및 보훈 지원 인원, 인원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참전 및 보훈 수당, 참전수당 및 보훈수당 지급 인원.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참전수당은 약 월 4500여 명이 지급을 받고 있고 보훈수당은 월 평균 약 1990여 분이 받고 계시는데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26년에는 4654명을 근거로 참전수당을 지급할 예상이, 예정이고요. 그리고 보훈수당은 1995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광주시는 17개 시·도 중 보훈수당 지급액이 전국 하위권입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6개 광역단체만 비교해도 지원 수준 최하위입니다. 보훈 정책 전반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주시의 대안은 무엇인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호남권의 광역자치단체들이 대체로 하위권이어서요. 보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구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갖고 25년도에는 시가 8 대 8이고 구가 2였는데 7 대 3으로 지급 방식을 바꿨고요. 예산을 증액해서 24년도에 비해서 19.3%를 증가한 19억 정도를 늘려서 예산을 수립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또 역시 구하고 5개 구하고 협의를 해서 34% 정도를 증액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광주광역시, 광역시 평균 참전명예수당은 12만 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10만 8천 원입니다. 전국 평균의 90% 수준입니다. 기초지자체만 봐도 평균 11.9만 원인데 광주 5개 자치구는 4.6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8 대 2에서 7 대 3으로 조정하겠다 하셨고 이미 조정되고 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그 조정만으로 보훈수당 인상이 가능합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역시 크게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또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광주시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약 17.5% 증액해서 8억 8천 정도를 증액 편성할 계획이고 구청들도 5개 구청이 일시에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에 약 34.3% 정도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용규

서용규위원

광주시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가 보훈수당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불명예스럽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무리 발언할게요. 광주시는 전국 최하위권의 보훈수당 지급 수준입니다. 광주의 보훈 정책이 전면 재검토, 재점검되고 타 시·도 수준에 부합하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산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과 집행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의 명예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규

서용규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아, 질문 끝났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서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 상임기관 것, 상임위원회 것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광주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5쪽입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 이승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지금 관광개발 수립계획에서 연구용역비가 1억 2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1억 2천을 감액을 했죠? 총 1억 8천 중에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6000만 원만 지금 사용을 했는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이제 계약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유가 뭔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원래 이제 광역권관광개발 그 계획 같은 경우 5년 단위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 이제 32년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국가단위 관광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광역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10월 정도에 이제 그 광역단위 그 관광계획 수립지침이 이제 내려온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본예산에 예산을 수립했지만 좀 저희들이 용역 착수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착수 계약을 해서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1억 2천은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에, 법에 명시한 것처럼 관광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1억 8천 세워 놓고, 이런 사연이 있다 해서 6천만 하고 또 내년에 하겠다, 이러한 부분은 조금 당초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다든가 계획성이 없었다든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 수립할 때 전체 용역비 1억 8천을 이제 수립, 이제 예산에 반영했던 거고요. 이제 문체부에서 그 지침 시달이 좀 늦은 부분도 있었고, 시의 재정…….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우리는 25년 8월부터서 26년 10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또 문체부에서는 별 차이가 안 나요, 25년 10월부터 26년 11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이게 문체부에 이제 국가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광역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편성 규모는 과도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거 할 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용역계 같은 경우는 일괄, 이제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추진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용역 발주만 한 상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용역 발주한 상태예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새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기월

홍기월위원

얼마를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1억 2천.

기월

홍기월위원

1억 2천을 새로 새웠습니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6천.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용역본 가지고 이제 지역 기반이라든지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요. 나머지 내년에 본예산 해 가지고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근데 이제 일단은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셨지만.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저희도 이제 사고이월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 재정 여건 이런 것 좀 감안이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광주가 매력 있는 이제 그런 관광지로 끌어올려야 되는 계획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이 부분에 야간관광도 포함이 됐는가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문체부에서도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야관관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고요. 현재 이제 남부권 광역관광벨트사업 일환으로 지금 (청취불능)에 야간관광 이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내년에 야간관광 여러 권역별 계획도 포함해서 하겠다, 이거죠?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포함되는, 되는 사항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차질 없이 내년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다음은 우리 국제자유특구 관련해서 인공지능산업실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5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국제자유특구 혁신산업 육성 관련해서 1억 3500만 원 그리고 3500만 원을 남기고 1억 원을 감액했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74%인데, 감액 사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진 절차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간단하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먼저 후보 과제를 발굴해서 선정한 다음에 자체 공모사업 심의회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요, 거기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중기부에 제출합니다. 그 중기부에 제출되면 중기부에서 최종 선정을 한 이후에 심화 기획을 하면서 기획비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저희가 자체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 그다음에 지역에 미치는 효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미흡하다는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제 최종 심화 기획까지는 가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미흡하다는 판단은 어디서 한 겁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저희가 이제 사업 규모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사업 규모 그다음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기관들, 지역 기업들이라든가 지역 기관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사업이 향후에 상용화, 사업화, 상용화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다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자체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드롭(drop), 드롭돼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심화 기획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에서요. 아무튼 이 규제 완화, 규제 완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러한 부분에 규제 완화해서 모델을 일단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금년에 세 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 했는데요. 향후에는 저희가 좀 더 경쟁력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관과 기업과 사전에 좀 소통을 해 가면서 경쟁력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이제 구체화해서 혹시 자료가 있다면 한번 저한테도 주십시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주시고, 그리고 광주는 성장동력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1억이 이렇게 됐는데 그럼 내년 예산에는 혹시 어떻게 또 포함을 합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내년 예산은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편성, 편성해서 (청취불능) 제출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보니까 이번 예산은 우리가 물론 정리추경이지만 예산 삭감했던 거를 주로 질문을 주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산 세울 때는 굉장히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막 예산 세웠다 이렇게 감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우리 광주는 세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성장동력을 위해서 내년에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문제로 시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광주경제도 심각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요즘 그래서 설계 문제더라고요. 설계 문제인데, 실시설계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좀 많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실시설계 과정을 거치는데요. 통상적으로 실시설계를 거치면 국토부 승인을 얻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실시설계 과정 중에서도 각종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결과에 대한 정확성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암반 관련돼서 사전에 그게 알 수가 없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설계 기준에 의하면 암반에 대해서 사전에 시추를 하는데요, 그 간격이 기준에 의하면 100m 간격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0m 구간에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확성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설계 변경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승인을 하고 총사업비 부분도 반영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보통 지하할 때 저심도라고 합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심도를 지금 굴착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더 밑으로 봤을 때는 고심도라 하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대심도, 중심도…….

기월

홍기월위원

이러한 부분에 설계관리라든가 공정관리를 더욱 꼼꼼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또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지하철 관련해서는 총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튼 재정 부담도 상당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고생하고 계시지만 아무튼 구체적으로 대안을 잘 마련해서 잘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또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죠? 그런데.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아마.

기월

홍기월위원

600억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럽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예산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잘 연구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염려하심이 없도록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도시철도본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간국에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을 좀 보겠습니다. 광주역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도시공간국장 박금화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현재 사업 현황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2019년부터 올해까지 목표로 해서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은 네 개 사업이었고요. 빛고을창업스테이션과 어울림팩토리는 기 준공이 됐고 금년 말에 푸른, 푸른이음공원과 문화마당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번에 보니까 시설비 11억 원 중에 5억, 5억을 삭감했네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 문화마당 내 상징 조성물이 취소된 것인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왜 그런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광주역 앞에 상징조형물과 문화마당의 일부 그 수목 식재 이런 부분이 변경돼서 시설비 5억이 삭감됐습니다. 이 기획은 당초 저희가 19년도에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이 내용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광주역을 지하화 하는 사업 또 그 달빛철도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 실시설계과정에서 광주역 앞에 조형물과 그 일부 수목 식재 부분을 좀 변경하는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 시점에 이런 부분을 설계 변경해서 감액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획 단계부터서 꽤 오래됐잖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꽤 오래됐는데 당초에 좀 계획을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당초의 계획이 잘못됐다기보다는 19년도의 활성화 계획, 기본 계획 세울 때는 그게 반영이 됐었는데 그사이에 여건이 변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