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부서장님과 직원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수행기관별 참여자 연령대 현황을 보니까 80, 90대 분들까지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균 연령이 73.4세던데 어르신들의 일자리 욕구가 많다는 반증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여러 애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요즘에 우리 초고령 사회가 우리 부평구도 9월 말에 9만 8000명의 노인 인구수가 돼서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어르신들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때 그때 조금 쓰러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네요.

그래서 안전교육을 시작할 때 항상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 수 대비해서 공무원 1인 담당비율을 들여다 봤더니 공익활동 사업에는 참여 노인 150명당 1명이 배치돼 있고 노인 역량 활용 사업에는 100명당 1명이고 공동체 사업단 참여 노인 120명당 이것도 1명이고 취업 지원도 100명당 1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인이 최소 100명에서 150명까지 담당하고 계시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지요?

담당 공무원은 아니고요 전담인력이라고 해서 이분들의 인건비나 안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에서 150명까지 어찌됐든 담당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언급해 주신 업무들도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격무에 시달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인력 확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 혹시 해보셨나요?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일단은 수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내년에도 전담인력이 5명이 늘어나서 사무실 확보,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거지 나가서 사업단별로 안전하고 이런 부분은 가끔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사무실에서 인건비 주고 급량비 이런 것 주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기는 하네요. 노인일자리 사업 안전 전담 담당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관련해서 각 사업단 담당자가 안전 업무까지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안전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 전담 인력은 배치가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초에 안전교육도 하고 전담 인력도 안전에 대해서 업무도 보고 있지만 내년 2026년부터는 안전 전담 인력이 3명이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없으신 건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어갖고 사고 발생 시에 보험 처리도 하고 사고 발생 시에 사후 조치 그리고 안전물품 구입이나 사고 예방 교육 이런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전교육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데 교육자료를 봤어요, 2022년도에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흡한 부분은 있었는데 이후 연도에는 교육자료도 더 상세하고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잘 만드셔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시니까 그렇기는 한데 노인 인구가 늘고 하면 아무래도 업무가 과중될 것 같거든요. 2026년에는 3명이 배치된다고 하셨는데 안전 관리를 위한 교육이 수업 형식 교육이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타 지역의 경우에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업무 실습을 하거나 시연을 하는 등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조해서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위원님의 말씀은 정말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요.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이분들이 우리가 7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교육을 시키다 보면 장소나 이런 부분이 열악합니다. 7층에서 하다 보면 대부분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7층에서 하는데 거기서 자료 피티 거기에서 사례나 이런 게 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큰 데서 실습이나 이런 것도 겸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티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에 대한 안전 사고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체험형 교육을 심화적으로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안전 사고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수행하는 안전 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022년도에는 5건이고 2023년도에는 1건, 2024년에는 7건, 2025년에는 5건이 발생을 했고 우리동네 환경지킴이를 하다가 상해 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상해 신청을 하신 경우도 있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청, 미신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상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쳤을 때 상해인데요. 제가 상해 미신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것까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고요 팀장님한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설명 가능하신가요?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노인복지팀장 윤계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감사 중 말씀하신 환경지킴이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요 요인을 분석했을 때는 넘어짐이라든지 그 외 출근 중에 부상 같은 경우는 오시다 힘드셔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이 상해보험 신청의 경우는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근무 중에 한 사항이 있으면 관련성이 입증되어져서 상해 신청을 하시는데 본인께서 본인이 갖고 계신 기저질환하고 관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신다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가 참여 전에 모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상해보험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고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마다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대체로 경미하시거나 본인이 다니시던 병원에서 보험 병원비 지불하시는 경우 안 하시는 거고요. 그 외 경우는 특별히 문제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께서 역학적으로 직접 관련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저희가 다 안내를 드리고 결과는 사실 보험사랑 사정인이 현지 실사를 거쳐야 결정이 되는데요 그게 안 될 것 같은 경우도 원하실 경우는 신청 방법을 다 안내해 드리고 신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미신청이라고 되어 있어서 차후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마무리까지 잘 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점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대폭 늘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상해 신청은 기본이고 산재 신청까지도 있거든요.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데 어떤 종류의 사고로 산재 신청까지 발생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제가 이해돼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저희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는 유형이 4가지로 나뉘는데요 노인 공익 사업과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그 외 역량 활용 사업 등 근로계약에 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는 산재보험 외에 근무 중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상책임을 더 하는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유형을 다 하고 있는데 산재 같은 경우는 근무 중에. 저희가 발생한 사항을 보면 근무 중 물리적 추락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그런 사고는 없었고 근무 중에 본인 부주의한, 그런데 근무시간이었기 때문에 산재 또는 상해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산재 판단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그것은 수행기관에서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지정하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라든지 있으면 그쪽의 약관을 대조하여서.

보험사에서 나오셔서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맞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험료 지급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 말고도 노인복지관, 산곡 노인문화센터 등에서도 여러 안전사고들이 있는데 2025년도 안전사고 발생 경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상해라든가 산재 신청 이후에 처리결과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윤계영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불법광고물 제거 사업, 불법주정차 질서 계도 사업, 정류장 지킴이 등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 장비 등이 제공되는지 또 안전 장비 등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을 하고요 안전 장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그것은 제공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안전 장비 없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나요?

조끼나 이런 것은 주고 있고요 그게 힘들거나 위험한 일이 보통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고령자가 하시는 거라서 장비나 이런 것은 주고 있지 않고요.

장비 관련해서 그럼 어떤 사고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현장 지도점검 체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장 지도점검은 수행기관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서에서는 아실 것 아니에요?

수행기관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연 1회 구에서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몇 분이나 나가시나요? 현장 지도점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장까지는 안 나가고 수행기관에 우리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수행기관에서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 가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센터장님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지도점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팀장님께 혹시 답변드려도.

팀장님도 안 나가실 것 아니에요? 현장 안 나가신다면서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연 1회. 그럼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셔도 되는데 팀장님도 현장을 안 나가 보시잖아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안 나갑니다.

그럼 지도점검 안 하시는 건가요? 하실 텐데. 이것 무조건 수행기관에만 맡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특히 안전 관련된 건데 안전 장비 같은 것도 현장 가보면 필요할 경우도 있거든요, 조끼 말고도.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참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무엇보다 생계형으로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생계 위협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현장 지도점검 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해주시고 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미리 점검하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어디 한 군데라도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황미라 위원님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저도 똑같은 내용의 감사를 할까 하고 적어놓은 것이 있었는데 하신 것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아닌게 아니라 우리 부평구에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수요자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시에서 배정해주는 만큼의 수요자 저기를 다 적용하시기로 했다고 했지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그러면서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에 안전사고 문제가 점점 더 대두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디 보도자료 난 것 보니까 이게 국회의원실에서 조사를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복지가 아니라 위험 현장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과장님도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부평구의 건수도 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황미라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중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까지 노인일자리 사업하면서 사고 난 것 중에 제일 큰 사고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어떤 거였어요?

제일 큰 사고가 일을 하다가 그냥 쉬면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관리를 못 해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지병이 있으셔서 뽑을 때는 지병이 있는지 모르고 뽑았다가 그것까지는 모르니까 잠깐 쉬다, 일하다가 했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너무 놀랐을 텐데 쉴 때 그런 일이 발생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전이나 이런 게 정말 중요해서 외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는데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지병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발생 되면 가슴만 쿵 하고 하지만 수행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라고 얘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거의 누워계시고 그래 갖고 가족 분들이 우리한테 항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항상 안전교육이나 한다고 해도 노인 분들 입장에서는 잘 인지를 안 하시고 계시다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교육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앞으로 안전 전담을 위한 그런 인력도 조금 더 보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는 수감자료 20-1쪽에 보면 예산 미집행 사업 내역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발달장애인 스마트인솔 지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아마 11월 중에 집행이 되나 보지요?

네.

이게 집행됐어요?

지금 품의만 하고 재무과하고 하고 있고요 26일에 이분들 모셔 갖고 설명회하고 기계 나눠줄 예정입니다.

스마트인솔이라는 게 뭐예요?

스마트인솔이 인솔이 깔창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발 깔창에 감지기를 넣는 거예요. 이분들이 실종되면 그것으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몇 분이나 돼요?

금년에는 51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10월에 대상자 모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2023년부터 계속 10월, 11월 이렇게 1년에 한 번 그 시기에 했습니다.

그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10월에 모집을 하냐고.

시작이 일단 그렇게 됐고 이번이 또 마지막 사업입니다.

아, 우리 구비 100%잖아요.

네.

그럼 이게 몇 년째 했던 건데요?

2022년에는 시비로 하고 2023년, 2024, 2025 4년 한 겁니다.

한 해 연도만 시 예산으로 한 거예요?

네.

그 이후에는.

50 대 50으로.

50 대 50으로 했던 거고. 그럼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가끔 전화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장애아를 찾았다 이런 실종된 분을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분이 출퇴근을 안 하고 집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런 저기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지적과 자폐.

이런 분들이 도움이 단 몇 명이라도 있다 생각하면 이런 것은 지속성 사업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금액도 1500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서 지속성이 있다 하면 계속 이어서 우리 구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 했던 그분들 사용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서장님 얘기 들어서는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추후에도 내후년에도 만약에 할 상황이 되면 조금 예산 반영을 해서 계속 지속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현재는 9월 말까지 현황 아니에요. 그래서 5억 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있던 게 집행이 1억 9200, 그래서 잔액이 3억 1200이 수감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집행될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집행 예정입니다.

집행 예정이라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뒤에 3개년 치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2022, 2023, 2024 그 내용을 보니까 20-25쪽에 보면 2024년도 것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4억 7000이 예산액이었어요. 그런데 잔액이 3억 1000이 남아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이게 코로나 시기에 경로당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것은 2024년도 거잖아요.

연계된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 2023년까지 사용을 안 한 것을 반납을 안 하고 경로당에서 이것을 잔액으로 갖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난방비나 이런 것을, 잔액을 먼저 써라 그래서.

그래서 2023년도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올해는 만약에 이게 다 집행이 되면 얼마 정도가 남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올해는 집행이 90%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자료를 보면 20-10쪽 그때는 예산액이 3억 9300이었는데 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때는 코로나 시기 아니었어요? 이때는 지급을 한 거예요?

네, 이때는 지급을 한 거고.

왜요? 이때부터도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이런 것 하면 안 되었던 시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2020년에서 2023년까지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2022년도 자료에는 1500정도 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다 써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해서 저한테 나중에 제출 좀 해주세요. 저도 자료로만 봐서 얼른 봤을 때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료를 주세요.

네.

아동복지과장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아동복지과에 보면 조례 중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 놓은 게 있지요?

네.

그것은 지금 이 건은 제정된 지가 오래 안 돼서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올해 4월인가 5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사업 신청이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해요?

홍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직능단체 회의 때 홍보자료를 보냈고요. 반상회 회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3쪽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돼 있는 인원이 있어요.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미추홀구 시설에 입소해서 문의하라, 이게 신고된 게 미추홀 관련된 거였나 보지요?

저희 구 관할이 아니고 미추홀구 관할 시설에 입소해 있는데 저희한테 문의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부평구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어떻게 돼요?

9월 말 기준으로 495건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수감자료에도 제가 보기는 한 것 같은데.

18-5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꽤 많아요. 생각보다 저도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가 신고 건수가 접수되면 실제 학대인지 아니면 일반 사례인지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조사를 해서 판단하고 아동학대 사례인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사례 관리할 수 있게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고 접수된 건수를 가지고 관계기관이나 이런 데랑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혹시 사후에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모니터링해 보든가 아니면 아동학대가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도 다 부서에서 확인을 하나요?

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 연계해서 회의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종결이 될 수 있는 건지 같이 회의도 하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년, 전전년도 사례 신고 접수 건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은 느낌이 들어서 아직도 아동학대가 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8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 실태가 있거든요. 우리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 있잖아요. 위원 수가 15분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 2분, 위촉직 13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회의 개최 수를 보니까 대면으로 한 번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수당이 14만 원이지요? 회의수당 보면 14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18-38쪽에.

네.

그러면 15분인데 당연직이 2분이고 위촉직이 13명이었는데 회의 수당이 14만 원만 나갔다면 두 분만 대상이 돼서 두 분만 드렸다는 거예요? 이날 제가 회의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런데 그날 몇 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회의 수당이 어떻게 2분만 나갔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지금 자료가 없나요? 팀장님 자료가 없어요? 지금 그때 회의자료를 안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그래서 몇 분이 그날 참석했고 몇 분의 수당 나간 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금새 우리가 조금 있다 정회할 거면 바로 확인 되잖아요.

네.

알려주시고요.

네.

밑에 아동참여위원회 있지요.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기 위원 수가 42명으로 되어 있지요.

네.

이것은 다 아동들이 위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40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4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올해 모집을 하다 보니까 4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이고 저희가 매번 행사를 할 때 40명까지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2명을 잘라내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냥 42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 어쨌든 그러면 인원을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많이 아동참여위원회 활동하는 아동들이 많다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50인 이내로 한다든가 이렇게 개정한 다음에 해야지요. 이 학생들한테도 그런 것을 설명하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구성하는 게 맞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참여 학생들이 많아지면 개정을 하세요. 해서 인원을 늘리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을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기본계획 수립을 우리 구에서는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은 수립했고요 그리고 해마다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 계획으로 세워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해서 전년도 성과라든지 올해 주안점을 둬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것도 수립이 됐어요?

아닙니다.

언제까지가 되어 있다고요? 4개년도가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올해 됐지요?

네. 그래서 4개년 계획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지난 회기 때 관련된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해서 얘기도 했던 부분도 있긴 하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조례안에 이 내용대로만 잘 수행을 하면 모든 내용이 다 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내용대로만 잘 하면 다 수립 계획을 진행해서 이 내용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답하시기가 곤란하세요? 아니 이 조례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 안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래요. 이 조례만 가지고 하면 전부 다 수용해서 하고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의원님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시고 저희가 반대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서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전부 다 우리 구의 사업이나 이런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기반으로 했던 내용들을 잘 지켜서 운영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쉬었다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찾아오시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부서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가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을 한 부분만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사회복지라고 하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적, 제도적 노력의 집합체입니다. 그 부분에서 장애인단체 협회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에 제가 크게 마음이 울림이 있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단체를 관리하시잖아요. 제가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저기가 서울에 있는, 확대가 될까요? 복지국. 저기 저희 복지국이라고 되어 있는 게 통합돌봄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희망복지과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저희 부평구청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그러면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그러면 저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시설팀에서 장애인단체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어요. 회장님께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데 우리가 왜 시설팀에 있는지, 우리가 물건,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실 때 우리는 사실은 행정적인 기준들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답변하실 때 이런 게 시작부터가 우리가 시설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를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서울에 있는 다른 통합돌봄국에서 노인장애인과를 장애인단체에 어디 부서에 들어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여기는 장애인정책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책팀에서 장애인단체 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시설팀도 따로 있습니다. 아마 업무가 다 우리가 대동소이하잖아요, 행정이라는 업무가.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민감하게 그런 복지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휴먼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나 기준들을 따라야 하지만 민원인들이 우리 구민들이고 시민들이고 국민이잖아요. 그분들이 본인들의 복지서비스를 받았을 때 우리 구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실은 장애인단체 회장님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다면 우리 부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해될 수는 있겠다. 그럼 부서를 세분하게 나눈다든지 우리가 복지국이 이번에 만들어진 것처럼 부서명 그다음에 사업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문화재단이 도시환경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바라보는 게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설팀에 사실은 장애인단체가 있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한테도 의견을 주실 수 있겠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인시설팀에 단체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조직진단을 한다든지 부서나 팀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의 세심한 배려는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향후에 저희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조직진단을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팀 명칭 변경이 됐든 아니면 팀 간의 업무 조정이 됐든 주민께서 그렇게 소외감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차별받는다는 생각 안 갖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도 넘겨주십시오.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장애인단체에서 얼마 전에 저희 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지회장님들도 다 오셔서 인터뷰하신 내용들이 나왔는데 반려견 쉼터는 있는데 시각장애인 회장님은 그런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쉼터는 없다 그리고 복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또 다른 분들은 행정이 바뀔 때까지 시선이 달라질 때까지 계속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도 정말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자꾸 중복돼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같이 노력해주실 거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3페이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지원 사업, 이것은 무엇이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사업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통행료 할인 카드로 그 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복지카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지요?

네.

지금 20-2페이지 맨 끝에 보면 현재까지 집행액이 전혀 없는데 이 시점까지도 집행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매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연간 구입비용을 시를 통해서 요청을 받아서 시에서 우리한테 11월 중에 청구를 하면 우리가 11월 중에 정산해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아직 청구가 안 왔습니다.

청구 내용이 아직 안 온 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리고 바로 20-3 보면 방역소독비 있잖아요. 집행률도 26% 정도 저조한 것 같은데 사유가 있나요?

원래 시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인데 시비가 지원이 5만 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약할 때 1회당 2만 원 정도로 계약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고요?

시비가 1회당 5만 원으로 책정돼서 내려온 사항으로 해서 했는데 우리는 실제 집행액은 2만 원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 그런데 그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굳이 2만 원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시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우리는 내시받은 대로 돈을 받았다가 집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 있잖아요. 신규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일자리가 금년도에 비해서 2026년 것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네.

606개가 증가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거기에 맞춰서 10개 사업단에 490여명이 참여 인원이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ESG 사업이라고 신한은행에서 1억 2000의 공모를 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부평2동 주민센터에 있는 청춘공작소 1층에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ESG 사업이라는 것은 폐플라스틱을 파쇄해서 수거해서 가공해서 그것을 재판매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단으로 해서 우리동네 자원순환관리단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동네 환경지도사, 우리동네 업사이클링 등 이런 사업이 추가로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니어 치안지킴이라고 지구대나 동에 악성 민원 대응하는 사업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재안전 도우미라고 경로당에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사업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등굣길에 은빛보안관이 300명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교에 학교 주변에 그런 사업이 없어서 학교 안전지킴이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제가 구의 예산도 많이 없고 꼭 필요한 사업을 했으면 해서 신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감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요구를 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아동복지과장님!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위원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해는 갔어요. 그날 회의할 때 옴부즈퍼슨 그 회의도 같이 병행되면서 같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쪽 회의 수당은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대로 만약에 적용을 하면. 그런데 효율적으로 이런 분들이 저도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떤 수당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위원회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그것은 확인이 안 되셨어요? 2022년도 것하고 2024년도 것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구두상 확인해서 물어본 결과 2022년도에도 코로나였는데 시에서는 그냥 배부하라고 해서 배부해서 다 쓰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료는 지금 갖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는 했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때는 주고 안 주고는 아닌 것 같고.

다 줬고 배부는 다 했는데.

배부는 했으니까 그렇게 지급이 됐겠지요. 그런데 2024년도 분은 2023년도에는 경로당 운영을 현실적으로 운영을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급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기지급된 분이 남아서 2024년도에는 보조금을 안 주고 기지급된 분을 써라 그래서 2024년도에는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다음 연도 계속 되고 있었으니까 본예산에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편성을 안 하든가 이랬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됐던 부분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님!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영유아보육과도 영유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시고 한데 늘 본 위원도 그렇고 정유정 위원님도 그렇고 관심 많은 게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어릴 때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줘야 나중에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 문제점도 감소가 돼서 우리가 예방 차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다시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원 사항 들어온 수감자료 보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 수감자료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의견들을 보니까 대여 물품 수량 확대라든가 노후 물품 교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제가 이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런 대상을 가지고 있는 손녀가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도 공히 느꼈던 부분들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자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수량 확보, 특히 오래된 지점들은 물건들이 상품이나 책이나 도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누르는 부분이라든가 다 지워져 있고 이래서 교체를 많이 해주십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교체해 주는 것에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조금 더 편성을 했나요?

저희도 항상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마다 장난감 구입 금액을 늘려가고는 있는데 원하는 만큼 그렇게 많은 금액을 거기에 비용으로 다 활용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시·구 5 대 5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890, 900 정도로, 1개소당 900 정도로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640 정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조금은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100만 원 정도 더 늘려서 1000만 원 정도는 가야 되겠다 해서 시에 그런 사항들을 올렸습니다.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사실, 저희가 그래서 한 개소 당 1000만 원으로 해서 3000으로 시에 올렸는데 1300 정도가 깎였어요. 그런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구 예산에서 다른 비용을 인건비를 줄이든 줄이더라도 수량 확보에 대한 것은 1개소당 1000만 원은 맞춰서 더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최대치로 그렇게 해보려고, 시에서 어쨌든 삭감된 부분까지도 구비로 충당을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매칭 사업이라 해도 우리 구의 의지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그것 보면 운영비 전체를 보면 실질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에 엄청 예산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인 이용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별로 변동 사항도 없고 예산을 투여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의 변화라도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아동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영유아보육과에도 보면 아동학대 부분이 가끔씩 발생하잖아요. 수감자료에 보니까 민원도 있는 것도 같고 그것에 대한 처분이나 조치 사항 이런 것도 봤어요. 보통 주의나 시정 이렇게 나오는데 최대 조치 사항 중에 자격 취소가 제일 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격 취소하고 자격정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교사들한테 내려진 조치 사항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진짜 1건도 안 나와야지 되겠지요. 더군다나 어린이집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자격 정지가 올해는 1건이었네요, 올해는.

네.

2024년도에 보니까 3건이었고 자격 취소가 1건이었는데 올해는 자격 정지 1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얼마 전에도 그런 게 의심된다 하는 보도가 나와서. 그것도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쪽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소송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도 생기지 않게끔 부서에서 관심들 가져 주시고요.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 이런 것 말씀 주신 것 잘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부평구가 되는데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영유아보육과에서도 관련 업무를 하시지만 아동복지과에서 아동학대전담팀이 따로 있지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2024년도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동학대 신고가 몇 건이고 거기서 무혐의 처분 나는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자료 18-56쪽을 보시면 2024년도 저희한테 신고 접수된 건이 647건입니다.

어린이집만요?

이건 전체. 그중에서 아동학대로 사례 판단한 게 371건으로 판단된 겁니다. 나머지는 일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40%, 몇 퍼센트 되는 걸까요? 대략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한 57% 정도.

그럼 그게 아동학대로 판명이 나나요?

네.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면 바로 경찰한테도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다 완료되기까지 6개월 정도, 검찰까지 올라가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린이집만은 따로 조사한 게 없으신가요?

그것은 따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나중에 따로 자료 보시고 요청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영유아 시기가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어쨌든 아이가 그런 의심이 돼서 부모나 그런 보호자가 신고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혐의가 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그런데 무혐의가 나는 억울한 사항에서 사실은 아동복지과 전담팀 직원 분들도 너무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도 너무 힘드신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게 무혐의가 판명이 날 때까지 아동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그렇게 무혐의가 났을 때 어떤 조치 사항이 따로 있나요? 우리가 구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따로는.

그렇지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보상을 원한다 그러면 기관에서 따로 민사로 가야 되는 경우들은 혹시 파악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부서가.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러세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그 부분도 얘기해 주셔서 아동학대 신고도 사실은 그냥 “아니면 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절차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제가 관심 있어서 자료 받아봤는데 거기 팀장님도 되게 아프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동복지과 아동학대전담팀 팀장님 업무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몇 백 건의 것들을 다 처리하려고 하셨으니. 공무원 분들의 노고도 다 같이 연동돼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고 이런 억울한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의 조사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알려서 신고도 더 신중하게 할 수 있고 우리 부서의 일도 줄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영유아보육과 과장님!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게 몇 년 전에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구매 청정 무상급식 써야 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참여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234개소 중에 5개, 6개 정도가 아동이 거의 없는 경우 말고는 거의 다.

다 거의 해서. 그런 부분들의 서류적인 거나 그런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는 공동구매 납품업체 기준은 다 준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공동구매 청정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급식비에서 몇 퍼센트까지.

55% 이상.

알겠습니다. 우선은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 화면에 띄워놓고) 저 위에 것으로 확대를 잘 보이게 해 주시면. 예를 들면 참기름 500㎖를 공동급식업체에서 사면 1만 6679원에 사야 됩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제가 받은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쿠팡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저도 자주 이용하지만 49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리고 식용류를 예를 들면 공동급식은 1만 원이 최저가예요. 그런데 5100원, 거의 반 가격이지요. 마늘은 거의 비슷하네요. 아니다. 150g에 9500원인데 쿠팡에서는 1㎏이 9900원이에요. 그럼 이게 4, 5배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경채 1㎏을 사면 공동급식업체는 9500원인데 쿠팡은 6960원, 쿠팡도 요즘에 얼마나 신선합니까? 바로 그다음 날 오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생산됐고 어떤 기준을 통과했는지 쿠팡 설명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되게 믿음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금치도 1㎏에 2만 6000원인데 쿠팡에서는 1만 2000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실은 가정어린이집 20명 정도에서는 저 정도 차이를 준수하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100명, 200명 정도 됐을 때는 이 단가 차이가 엄청난 부담으로 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담이라는 게 제가 아쉬운 것은 다른 부분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아시고요. 그다음 사진 좀 넘겨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이게 지금 한우를 쳐봤거든요. 제가 불고기용을 예를 들어서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5만 9000원 정도 해요, 1㎏에 킬로당. 그런데 저게 그냥 1등급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그냥 1등급이 5만 900원, 그런데 지금 제가 1등급을 쿠팡에서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단가가 나오잖아요. 100g에 3500원이기 때문에 1㎏면 3만 5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공동급식업체에서 5만 9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토로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이게 투플러스라든지 원플러스라든지 더 좋은 양질의 고기를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은데 너무 돈을 줄이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한테 이게 정말 좋게 가는 건지. 사실은 공동구매 청정 무상급식이 생겼을 때 뭐가 문제였냐면 원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속이는 영유아보육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이걸 확인하고자 우리 관에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쿠팡이라는 것들이 그 사이에 생긴 거예요. 그럼 다 출력하면 내가 구매하면 어디에서 샀는지, 원산지가 어디인지, 진짜 도축 증명서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지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이것은 원플러스 한우 불고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5만 5000원 1㎏ 사면. 그럼 아이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고기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이것은 쌀입니다. 무농약 쌀인데 요즘에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7만 7000원, 8만 8000원 정도 합니다, 20㎏이. 제가 쿠팡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기도 특등급 해서 6만 4900원입니다. 그런데 그냥 20㎏을 소비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은 사실은 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 교직원도 그만큼 많고 근무하는 분이 30명 이상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러면 급식에 대한 소요 금액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물론 우리 관에서도 이것을 우리만 또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부평구만. 그렇다면 저 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나 변화를 감지하셔야 되는데 그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이런 제도의 개선의 요지들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부평구만 할 수 없다는 것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래야지만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따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을 알고 이제는 이런 좋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생겼으니 그것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영유아보육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다 요청해주시고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유보통합이 되니까 이런 데다가. 우리 유보통합추진단에 파견근무 한 분이 와 계신 것 맞을까요?

네. 교육청에서 파견돼서 저희 부서에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더블 체크해서 같이 공유하고 유보통합의 진행 사항들을 보고 계실 거잖아요. 유보통합의 진정한 목적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한테 똑같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게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좋게 다양하게 신체라든지 정신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르게 갈 수 있도록 민원들이 있다는 것을 공유하시고 부서에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도 원장님들 저희도 소통해 보면 단가 부분 가지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사실 저희도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안전 먹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발생하는 것 같고 저희도 설문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면서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받고 있어요. 그런 식자재 마트든 뭔가 저희가 했던 업체들이 주로 햅썸이라든가 유기농 그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보다 완화된 마트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더 확장을 시키려고 그런 쪽에도 연락도 드려보고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 달라고 공개모집을 하고 하니까 그때 많이 들어와 달라고 들어왔던 부분들, 설문해서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청을 많이 하는데도 이게 물류창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관련 조항들이 까다롭지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힘든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원산지가 불분명하거나 시장에서 사면,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먹이고자 만약에 고기라면 정육이라면 도축 증명서가 필요하고 수산물이라고 그러면 원산지 표기 이런 것들이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다 잘 나와 있습니까? 요즘에 어머님들이 다 똑똑하셔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면 먹이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데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그런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우리 이 제도권 안에서 부서에서도 그런 설문과 원장님들의 의견들을 받으셔서 자구책을 고민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더 변화돼야 될 것 같아서 더. 정말 똑같은 급식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양질의 1등급 먹일 것 2플러스 먹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물어보다 말았는데 유보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사실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산법이 여전히 의회 계류 중에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지금.

사실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이고자 유보통합이 진행되는데 제가 또 얼마 전에 받은 내용이 외국인 아동 지원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51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얼마 지원하고 있지요?

저희는 지금 2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유치원도 4세, 5세 다 다른데 거기는 40만 원, 51만 원 이런 식으로 나이대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다문화 비율이 높잖아요, 부평구가.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다문화 엄마야. 그러면 유치원 보내지 어린이집 절대 안 보내거든요. 3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은, 제 지역구가 십정동인데 다문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나라에서 격차를 줄이고자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있는데 격차를 더 만든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도 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변동이 있을 예정인가요?

그 부분이 일단은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랑 격차가 있는 것은 맞고요. 그 부분이 다문화는 사실은 그분들이 내국인들이랑 같은 형태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네, 외국인.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300명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교육청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방향성 자체가 격차를 줄여가야 되는 건데 그럼으로써 격차가 발생 되는 게 방향성하고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교육청에서 저희랑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협의도 해가면 하면 좋은데 사실상 그런 게 저희도 아쉬움으로 남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고민을 시·구 5 대 5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안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차적으로는 원래 지금은 20만 원인데 예산 그 부분이 가장 크다 보니까.

31만 원의 격차를.

일단 28만 원 정도로 보고.

그러면 20만 원 하던 것을 28만 원으로.

네.

그럼 8만 원 올려주시는 거네요?

아니요.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안이.

안은 지금 저희가 일단은 캐치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안을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확정이 아니라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높은 금액을 말씀하시고는 있는데 시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구에서.

그런데 그게 된다 하더라도 격차가 크네요. 23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겠네요, 28만 원이 안이라고 하게 된다면.

51만 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는 하고.

51만 원은 확정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4, 5세가 그렇고 3세가 40만 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는 40에서 크게는 51만 원까지 차이가 유치원에서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아직은 자료는 안 받아봤지만 유치원에서는 5만 원을 추가적으로 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육 쪽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유치원 갈 수밖에 없겠다, 구조가. 유보통합의 취지를 너무 위배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너무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유보통합추진단의 파견된 직원 분의 말씀에 의하면 답보 상태라는 거지요? 유보통합은.

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하고도 얘기를 이것은 너무 격차를 자꾸 벌이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추진단이 따로 있는 거지요? 유보통합추진단이.

그것은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그 부분은 계속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기적으로 회의 같은 것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환경과 이런 것들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