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성택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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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공유 및 위생관리 지원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공유 및 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승범의원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성택 의원, 김기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공유 및 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아용품의 공유,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 위생관리 지원을 통해 구민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육비 부담 완화와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의 실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기관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는 지금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또 출산율도 낮고 한데 이렇게 어쨌든 자원재활용을 통해서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들의 경비도 줄이고 또 지역의 자원순환에 선순환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하려면 위탁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하승범위원

예.

김태희부위원장

저희가 이제 통영시에 저번에 선진지 견학할 때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는 센터를 크게 시에서 지어서 돌봄부터 전체 다 장난감까지 이렇게 센터가 있었는데 우리도 여기는 보면 위탁을 해야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만약에 시행한다면 어딘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승범위원

지금 답변을 드릴?

김태희부위원장

예.

하승범위원

지금 북구에서는 김태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장난감은행이라고, 은행, 용어가 정확하게.

김태희부위원장

맞죠.

하승범위원

장난감은행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유아용품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공유서비스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에는 행복키즈마켓이라고 자체적으로 용품을 기부받아서 공유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근거는 이렇게 공유문화가 조금씩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공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 공유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근거로 만들 수 있는 조례가 없다는 게 안타까움을 느껴서 그런 부분을 좀 규정하고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통영시도 보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 무조건 소독, 세척을 아주 깨끗하게 해서 거의 새것처럼 해서 다시 전시를 하고 또 때로는 임대를 해서 몇 개월 동안 쓰고 아기가 크면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것도 있고 장난감은 뭐 2주나 이렇게 한정적으로 빌려주고 이런 시스템이던데 그러면 지금 있는 키즈마켓이나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거기에서 하기에는 장소가 어떻게 괜찮습니까?

하승범위원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체계적으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거기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장난감 관리나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꼭 설치하고 싶었던 저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고 난 이후로 장난감소독기가 구비가 되어 있어 그런 이제 저희 지역구에 그런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행복키즈마켓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공유의 어떤 개념보다는 사용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장난감들이 위생적으로 좀 관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독기가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게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런 공유문화가 확산이 되려면 그 공유에 대해서 아무래도 안심하고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그런 체계가 잡힐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키즈마켓이 또 2호점도 생겼는데 그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길 때마다 철저하게 위생관리가 돼서 일단 그 플랫폼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장난감을 사용하다가도 소독을 하거나 안전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 조금 자유롭게 가서 소독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되게 초점을 저는 좀 취지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이제 키즈마켓이 지금 1호점, 2호점이 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각 거점별로 약간 있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확대가 조금 더 되더라도 이런 소독기나 이런 걸 갖추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뭐 대여든 판매든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공유 및 위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춘자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하춘자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하춘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발표에서 일반 주민의 안건이 하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김태희부위원장

그 안건에는 보면 후보자가 있을 시에는 연임 이걸 해당하지 않고 후보자가 없을 때만 이렇게 하자는 안건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동위원장이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연임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위촉하자인데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할 사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그 예외규정으로 두자는 조항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두 차례만 연임한다를 이거를 그대로 바꾸고 별도조항에서 후보자가 있을 시에는 이 조례를 뭐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야되니까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10개 동에서 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3개동은 반대가 아니고 그냥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10개동은 연임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하자고 했고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외규정을 둘 때 위원장이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기준이 없어서 그 예외규정을 두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객관적으로 왜 판단을 못하죠? 예를든다면 일정기간 후보자 접수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갈 사람이 이 동네는 몇 명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투표는 그렇게 하잖아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이제 그래 되면 동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데 동행정에서 노하우라든지 좀 안정적으로 해서 기존의 위원장님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님처럼 모집을 한다. 그러면 일반주민이든 누구든 다 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김태희부위원장

예.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럼 동에서 그런 판단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아니, 후보를 신청을 하면 세 명이든 네 명이든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는 또 누군가 하지 않습니까? 평가 아무도 안 합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동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것도 위원장에 대한 이제 여러가지 심사랑 심의 비슷한 방법을 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죠.

김태희부위원장

있는데 지금까지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그건 한 사례가 없지 싶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별로 투명하지 않고 하던 사람이 계속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그분들이 지역에서 자기 돈도 내고 봉사도 하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후보가 있을 시에는 그 후보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이런 심의규정이 없다면 우리가 차라리 그 심의규정을 만들고 후보가 없거나 아니면 예를 든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 회장도 다시 출마를 하고 새로운 사람도 하고 했을 때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앞에 사람이 잘 했으면 그 사람이 다시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련 조례나 규정상에 이 위원장은 그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해서 뽑는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별다른 그 위원장을 위한 심의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새롭게 그거를 만든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게 다른, 각동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모든 게 위원이 여러명이, 15명 이상이 있는데 그 위원장은 위원들이 의논해서 호선을 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어도 그 나머지 위원들이 다수가 찬성을 하면 또 위원장으로 위촉되는, 위촉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연임하면 4년을 하시고 나면 그러면 처음에 2년 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 연임할 수 있으면 6년이잖아요. 6년을 하시고 나면 이제 내려놓고 다른 분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 개인의 돈이 들어가고 경비가 들어가고 봉사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감사한 부분이지만 저는 모든 누군가의 선출을 하거나 할 때 물론 호선을 할 수 있죠. 호선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투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를든다면 불만자가 있더라도 투표를 딱 한다든지 어떤 평가를 통해서 받았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호선을 하거나 이러면 그리고 한 사람이 6년이나 긴 시간동안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불만도 많을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몇 개동에서 6년 이상 하신 위원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역에서 존경받고 또 이 봉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이거는 본인이 후원을 또 많이 하시고 해서 그 위원들이 다수가 그 위원장 호선에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태희부위원장

예. 그러면 어쨌든 조례를 이렇게 바꾸더라도 우리과에서 세심히 살피시고 전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의 화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꼭꼭 잘 지켜봐 주시기바랍니다.

춘자

하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