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이운 의원 발언

제44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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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방송 및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에는 도내 16개 시험장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간 수험생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노력해 온 시간이 좋은 결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새로운 도약을 앞둔 모든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곁에서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묵묵히 힘써 오신 선생님들, 그리고 수능시험 운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애쓰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 1조 5973억 원보다 185억이 줄어든 1조 5788억 원 규모로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재정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등 안건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어저께도 예산 심의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 컴퓨터, 영상 장비 포함해서 ― 학교급별 보유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요. 두 번째는 컴퓨터, 영상기기 등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보급·교체 계획, 2017년부터 2025년 9월 1일까지. 제출 부탁합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 신청)

승식

오승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고교체제 개편 관련하여 읍·면 지역 고등학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현황. 두 번째입니다. 학교 본관 전체를 모듈러로 건축한 사례 ― 타 시도 사례도 좋습니다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교체제 개편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 및 의견 수렴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 발언 신청)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스쿨넷 관련해서, 스쿨넷 무선망 용량 및 학급별 설치 현황, 사용료, 무선망 데이터 사용량 계약별 분석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양병우위원

아침에 혹시 우박 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양병우위원

저도 오랜만에 무수천을 지나가는데 우박이 유리창을 딱딱 때리는데 그렇게 싫진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우박을 보면서 ‘이게 진짜 참우박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아무튼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인건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다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인건비 추계에 대한 건전성 확보가 되었는지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이걸 짚어 보려고 합니다. 2026년 예산이 1조 5788억 원 세입인데 그중 인건비, 정책사업으로 편성된 것이 8024억 원입니다. 전체 세출액의 50.8%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로 정책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보조로 89억 원, 13개 분야 교육봉사자 위촉 활동비가 86억 원, 인건비성 사업예산 19개 사업을 포함하면 973억 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917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과 다르게 학교라는 특수성으로 직접 대면하며 학생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58%를 인건비성으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해당 직무에 필요한 사람들을 증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직접적으로 인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도 있지만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 도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연계해서, 그런 비용들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등하교 지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니어클럽을 활용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쓰되 다만, 등하교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병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의 불확실성에서 커져만 가는 인건비 부담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 하나 올려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 표는 2026년부터 2030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입니다. 이에 따르면 교육직원 인건비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을 합치면 2030년에 약 1조 259억 원이 인건비로 지출될 것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세수 감소로 인해서 세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 지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금년 예산으로만 대비한다면 인건비로만 65%를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 이야기한 사업성 인건비를 제외해도 이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일 밑의 교직원 수만 보더라도 2026년이 1만 464명, 2030년이 1만 342명, 0.3%가 줄어듦에도 인건비가 이렇게 65%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사실상 단순 호봉 승급 등 상승분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정원에 동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김광수 교육감의 임기 중 공무원 근로자 모든 정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중기교육재정계획의 세출예산으로만 추측해 봐도 조직과 정원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인건비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저건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나 재정 수반을 매년 경정하게 되는데, 앞으로 학생 수 감소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학급 수의 변동 사항 등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학교 신증설도 있긴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학급 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년 모니터링하면서 인건비 증가 요인들을 억제하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병우위원

부교육감님께서 중기재정계획이라서, 약간 흐리는 듯한 말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기재정계획이면 중기에서 5년 단위로 변경도 가능하고 ― 여건 변동에 의해서 ― 이렇게 하지만, 저것은 어찌 보면 단기 계획보다 높지만 5년 이내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저 부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아무튼 경직성 경비가 증가할수록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실화를 기해서라도 인건비 예산 편성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걸 예상해서 중기재정계획이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국제학교 학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부교육감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국제학교 학생 지원에 대한 추진 경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2026년 예산안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약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을 뿐 그 외에는 아무리 걷어 봐도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편성된 사유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 지원 사업 계획이 혹시 그 외에 있습니까? 제가 본 거 외에.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세세하게 알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선 내년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기본적인 전제로 두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국제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업무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때 질문하신 이후로 어떤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실무 간부로부터 얘기를 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양병우위원

예.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누구를 지정…….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집행부석을 보며)그러면 과장님께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양병우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산상으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제학교의 충원율이 하락되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국조실이나 교육부나 도청이나 JDC 업무 관계자와 협의하면서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지원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혹시 있는 거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행감 끝난 다음에 이거 한 두 달이 이제…….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형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좀…….

양병우위원

현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제도개선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보라는 겁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제도개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이라 지금 현재 위원님께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제도개선 하겠다라고 얘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양병우위원

두 달 동안 검토해도 뭐 나온 것이 없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제도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국제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양병우위원

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양병우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 방향, 특별법, 이걸 다 제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구애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보고 마이동풍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딱 적절한 거 같아요. 한 가지를 제시 못 할 정도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국제학교 재학생 역시 제주도민이죠? 몇 %죠? 국제학교 학생 중에 내국인이 몇…….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90%가 넘습니다.

양병우위원

90%가 넘잖아요. 90%나 92%나 뭐한데. 기본적으로 교육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그때 당시에 부교육감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모르겠습니다. 함흥차사가 맞는 건지 마이동풍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이동풍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그래도 한두 가지는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간에 “이렇게는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라도……. 어떤 메아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른 아침 첫 질문인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민철 부교육감님 그리고 문정옥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이 국제학교 학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대정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초·중등교육법」에 속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제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오고 학부모가 정주하게 되니까 우리 제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코로나 때 자녀들을 해외유학 보내지 못하니까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로 와서 충원율이 90%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해제된 다음에 학생이 상당히 빠져서 이제는 충원룔이 네 학교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70몇 %밖에 안 되죠? 게다가 국제학교 하나 더 생기게 되면 나머지 4개 학교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몰려오게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무슨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방지에 보니까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읽어 봤는데,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서 도내 초·중학교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수업사례 나눔이 있었는데 교육국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양순택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디지털미래기획과 양순택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과장님은 다녀오셨죠?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성과보고회 하는 것 말고 일정이 3개 정도 겹쳐서 담당 선생님들이 나눠서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어느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이 다녀오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이 다녀오셨습니까?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장학관님하 고 담당 선생님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했는데, 끝까지 참석은 못 하고 시작할 때 보고 선생님들 등록할 때 같이 봤고, 저는 그 이후에 원장님하고 면담하고, 이런 일정들을 하고 왔습니다. 계속 있지 못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미래사회는 AI가 대세인데, 다른 어떤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AI만큼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AI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행사가 있으면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가서 끝까지 듣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향후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 같은데 조금 소홀히 하는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들어가십시오. 심민철 부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교육부의 2026년 교육정책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그것까지는…….

이운

정이운위원

모르겠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이운

정이운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출자료 1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입니다. 교육부 계획을 보니까 초중고 교육과정을 AI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중학교의 정보과목 중심으로 AI 시간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내년에 AI 관련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는 게 있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큰 방향들은 교육부에서 제시되어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교육부하고 좀 더 협의해서 집행 사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AI 디지털 교과서야 영어, 수학, 정보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건 아실 거고. 전국 1000교를 AI 중점학교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거에 맞춰서 내년에 AI 중점학교 계획된 거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혹시 있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 예. 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저의 부서 업무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예.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26년도에는 AI 중점학교로 수요조사 한 결과 10개교가 확정이 돼서…….

이운

정이운위원

초중고 학교급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초중고 학교급별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무튼 교육부 정책에 발맞춰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같이 가야 될 거 같고요. AI 교육지원센터는 시범운영 한다고 하는데 이건 전국 3개 시도 교육청이 한다고 하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참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AI 예산을 10배 이상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AI 관련 예산 좀 늘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AI·디지털 관련은 기조실 소관 업무여서 기조실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교육국장님, 기조실 업무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AI 하게 되면 초중고에서 이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는 좀 아셔야 될 거 같은데.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AI와 관련된 부분은 없고 다만 학교에서,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고교학점제 AI와 관련된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런 교과목 개설을 위해서 강사라든가 온라인학교에서 지원할 것이고, 또 교육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논의하고 있는 게 AI가 보편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때 학교생활기록이라든가 학생 평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두 부서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교육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본적인 활용 가이드라인을 학업성적 관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해서 학교에 안내할, 그리고 선생님께 연수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알겠습니다.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책자를 보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출자료 2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2026년 교육정책 방향과 역점과제를 고려한 핵심과제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달라지는 교육정책 방향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내년에 저희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역점과제는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인성과 학력을 갖춘 학생,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교육,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이렇게 4개의 큰 영역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을 놔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중에 확 달라지는 교육정책을 소개한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인성과 학력 부분은 저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도 이 부분에 더욱더 촘촘하게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래형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국장님이 인성을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제주교육문화축제 개회식에 갔는데,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기본 인성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했는데, 의식 행사를 할 때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모두 부동자세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묵념을 할 때도 엄숙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얼굴이 따가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제발 그것부터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와 연계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이번에 달라졌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저희가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하면 한 10% 정도는 예산을 일부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시설 개선이나 관리실 증개축, 이런 사업이 몇 개 있는데, 이 중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미 지출이 확정된 부분은 저희가 제외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이운

정이운위원

2026년 학교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 이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총사업 수가 127개였다가 올해는 2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해 안 간 게 AI 관련입니다. 2025년도 자료에는 소프트웨어·AI 교육 활성화 지원은 폐지라고 해 놓고 이번에는 다시 ― 6번, 7번 보십시오 ― AI·소프트웨어 교육 실습교구 지원, 학생동아리 지원 해서 AI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2개가 다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때는 없앴다가 어떤 때는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진짜 중요한 AI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고, 통합사업에 대해서 분석해 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3을 표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까, 학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유치원을 보십시오. 제주시교육지원청 최고는 1500만 원 가량이고 최저는 17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100만 원 정도이고 최저는 117만 원인데, 이 170만 원은 전부 대형 TV 교체 예산인데, 이 예산은 학교로 보내면 개별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입찰해서 나눠 줄 겁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제가 어떤…….

이운

정이운위원

노후 영상기기 교체 사업입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구입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니, 많은 학교에서 대형 TV를 교체하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일괄로 입찰해서 구매하면 단가가 내려가고 업무도 경감될 건데 학교에 내려보내서 학교에서 알아서 구입하라는 겁니까, 이거?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저희가 검토해 봐서 요구하는 학교가 많든지 예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통합 구매하는 방식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품을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경감 차원에서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구입해야죠. 어떻게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학교 업무가 늘어나고 예산도 낭비되는데.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부분 읽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 최고는 4억 3000만 원이고 최저는 43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최고 지원되는 학교는 4억 원인데 최저는 4800만 원. 중학교는 4억 2000만 원인데 최저는 2800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최고는 2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최저는 3900만 원. 최고와 최저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밑의 표를 보겠습니다. 김녕초동복분교장의 경우는 87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거보다 지원 안 되는 6학급짜리 학교가 제주시 16개, 서귀포시 13개 학교가 됩니다. 중학교 사립 최저 1억 1000만 원보다 적게 지원되는 공립학교가 10개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 때 듣겠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거의 안 해 봤던 거 같습니다. 또 지금 질의를 하려고 교육감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뭐냐 하면 덕분에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우수 사례로 저희 의회가 장관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도청과 교육청의 협업 사업으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가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또 멀리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김지혜 교육장님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승민 교육장님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아니고요. 강동선 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이번에 예산서상 학생통학 지원사업비가 8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많은 학부모들이 “내년에도 이 정책이 시행될 거죠?”라고 하는데, “물론 진행을 해야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에 앞서 존경하는 강충룡 부의장님께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걸로 가능하겠어?”라고 걱정하셨고 또 몇몇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우리 도민들이 보고 계신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105억의 예산을 활용해서 청소년 무료버스를 하면 어떻습니까?” 해서 정책 제안을 이 자리에서 1년 전에 하게 됐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정책 시행 후 보게 되면, 9월에서 10월 달 제주도청이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청소년 복지카드를 버스 탈 때 찍잖아요. 어디로 많이 갔을까부터 시작해서 이용률을 보니까 1일 평균 이용이 2만 3830명에서 2만 8052명으로 18%가 증가했습니다. 주중에는 13% 증가했고요. 특히 주말에 26% 증가하게 됐습니다. 약 1만 5000명에서 1만 9000명 정도로 증가했는데, 어딜 갈까? 이런 것을 보니까 동문시장, 칠성통, 시청. 청소년들이 주말에 친구들하고 문화, 여가 그리고 쇼핑도 하는 것같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학원도 많이 갔습니다, 광양 쪽으로 해서. 저는 이 정책이, 물론 제가 제안을 해서 한 거지만 도청하고 교육청의 협업 사업으로 정말 괜찮다고 보여지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한번 봐 봤습니다. 2024년에 1.5㎞ 이상 대상의 학생들만 봤을 때 ― 교육청에서 들어간 겁니다, 전출금 말고 ― 64억의 예산을 썼습니다. 1.5㎞ 이상 학생들에게 지원해 준 퍼센티지를 보니까 63%였습니다. 나머지 37%는 지원을 안 한 거죠. 왜 지원을 안 했을까 보니까 모르기도 했지만 서류 같은 게 복잡해서 “아이고, 이 정도는 나중에 지원을 받자.” 그런데 18% 증가했지 않습니까, 탑승률이? 그걸 대입해 봤습니다. 만약에 ’25년도에 교육청에서 홍보를 잘해서 1.5㎞ 이상 학생들에게 9% 증가했으면 예산이 얼마나 늘었을까? 73%였습니다. 왜?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50%만 적용을 해 봤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더 하고 학부모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82억이 들 겁니다. 18%로 늘었을 경우에. 아까 탑승률 비교했을 때. 다만 이 예산은 1.5㎞ 이상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예산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동 지역 학생에 대해서만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동 지역 학생. 읍·면 빼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한번 책정을 해 봤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80억 7000만 원. 보니까 1억 3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합니다. 1억 이상이. 이건 1.5㎞ 이상 학생들만 비교를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1.5㎞ 이상 학생들 그리고 1.5㎞ 이내 학생들, 읍·면 학교 학생들이 횟수 제한 없이 마음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계산해도 1억 이상의 차액이 발생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보라 색깔이 작년에 제가 정책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41억 6000만 원, 이건 버스임차비. 학부모들이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빼 버립시다. 신고, 신중, 대기고, 이건 저는 상관 안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 때문에 신고, 신중, 대기고 버스임차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 정책 제안할 때 이 노란색을 뺐습니다. 그리고 “105억 가지고 한번 활용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해할까 봐 그때 ― 1년 전에 ―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교육청 예산이 86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청 전출금입니다. 18억 5000만 원. 이 예산을 갖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86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0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5억 7600만 원, 약 6억 정도 차액이 발생, 감한 거거든요.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이 작년도 집행 결과하고 올해 7월 말까지 예산을 가지고 학생 수를 다 분석해 봐도 지금 예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는 절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1년 정도 탑승을 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 도청과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일단 1년을 탑승하게 되면 가장 좋은 보고서든지 그런 분석자료가 나오면 좋겠지만 아까 9월, 10월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정책적인 성과가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 보완이라는 것은, 가장 민원이 제기되는 게 하나가 통합 밀집지역 노선 배차 간격 부족, 그리고 학원 중심가 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런 배차 간격이라든지 그리고 일부 학교는 좌석이 부족하다. 쉽게 말해서 콩나물 버스라고 합니다, 서서 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이런 보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신고와 신중, 대기고. 대기고 같은 경우에는 신제주권에서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환승을 하거나. 환승하다 보면 등교시간이 늦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신규 노선, 버스 증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얘기는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교통비 지원할 때 제일 고민됐던 게 대기고와 신중, 신고에 저희들이 버스임차료를 지원했던 걸 어떻게 해소할까였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도청 대중교통과하고도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대중교통 버스노선의 새출발을 하게 되고 다른 학교의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요구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사실 여기에서 다 얘기해 버리면 지사님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지금 대기고 같은 경우에는 신규 노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버스 증차가 최소 2대, 많게는 3대 정도 될 건데 버스 한 대 증가하는 데 예산이 2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5억 정도 예산을 하는 거고. 저는 등하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에 마을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가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 신중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를 가는데 아라동을 해서 바로 제주대학교이지 않습니까? 신고, 신중, 아이파크 쪽으로 돌아서 첨단과학단지 올라가는 길로 해서 거꾸로 제주대학교로 가게 되면 학교, 그러니까 노선 확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버스를 증차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반대로 내려올 때는 신고, 신중을 돌아서 시내로 내려가게 되면 학생들의 등하교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라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노선표를 제안해 줬을 때 그걸 전부 시간과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대기고와 신고에 그렇게 노선을 경유해서 증편된다고 하면 아이들이 등교하고 하교 때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어쨌든 제가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을 제안해서, 다른 학부모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정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청소년 참여형 교통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어쨌든 이 정책은 청소년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정책평가단,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동권 간담회를 개최해서 설문조사라든지 노선 문제라든지 해서 청소년 중심의 운영,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도청과 대중교통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교통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든 기구를 어떻게 만들 건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무엇보다 잘하는 것은 청소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약은 약사에게.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청소년이 더 알 것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 간담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탑승률이 증가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좋은 사례들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강화하고 해서 좋은 정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이렇든 저렇든 예산을 거꾸로 아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선물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감사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시간이 다 돼서 ‘감사합니다’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없는 재정에 충실히 예산을 편성해 주신 교육청 공무원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강동우위원

제주도 내에 국립대학 부설 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제주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사대부설 중학교, 사대부설 고등학교, 3개 학교가 있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강동우위원

「고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르면 “재학생의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를 부설한다.”, 이것이 국립대학 부설 학교입니다. 국립대학 부설 학교의 설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가기관이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국립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과정도 실험하고 교과서도 실험해서 그것들을 전체 있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좋은 모범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국립대학 부설 학교 설치 목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 일단 재학생들의 교육 실습, 상설 연구학교, 현장 연구 등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학교가 국립대학 부설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보면 공사립을 포함한 국립학교까지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강동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 이것이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쭉 이어져서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국립학교 예산 지원 현황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2023년 이후 올해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3년간 쭉 살펴봤습니다. 2022년도에는 없던 내용이 2023년도에 추가되었더라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출자료 2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국립학교 학생지원 경비입니다. 세목 610-03입니다. 무상급식 등 시도 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사업,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따라 국립학교로 지원되는 사업. 감염병 예방 등 시도 내 전체 학교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업, 수능과 같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시험경비 또는 학생선수로 출전할 경우의 출전비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국가시책사업에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립학교 학생을 지원하도록 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

강동우위원

제일 첫 번째에 해당할 겁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무상급식 등 시도 내 전체.

강동우위원

무상급식 등 시도 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사업. 그런데 국립대학 부설 학교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직원인 경우에.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부교육감님은 교육부에 근무하셨다 오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국립학교 학생지원 경비 610-03에 근거한다고 하면 국립학교로 전출되는 학교회계전출금은 가급적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업, 교육, 시책에 따른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도 당연히 원칙적으로 국립학교는 설치기관인 국가기관이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공립·사립이든 국립이든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 때문에 아마 2023년도에 전국 모든 전체 학생한테 통일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나름대로는 학교 자율적으로 필요한 개별적인 사업들은 학교가 해야 되겠지만 공통적인 사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강동우위원

부교육감님, 도내에 있는 3개의 국립대학 부설 학교 학생들은 분명히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국립이든 관계없이. 그렇지만 610-03 세목에 따른 경비 이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는 재정에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들여다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출자료 4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최근 3년 동안에 3개 학교에 대한 지원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2023년의 예산이 약 1조 5300억. 그런데 지원한 금액은 53억 9600만 원, 전체 예산 비율이 0.35%가 됩니다. 결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47억 2400만 원, 0.3%. 2025년도 올해입니다. 아직 결산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회 추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약 50억 8000만 원 정도, 0.32%. 2026년도 예산안에는 42억 4800만 원, 0.27%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제외해야 되겠죠. 조금씩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의 대등한 ― 비슷한 ― 예산이 3개의 국립학교로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3개 국립학교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출되는 내용을 보면 ICT 활용교육 지원을 포함해서 3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세부 사업을 보면 학교환경위생관리,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급식기구·환경 개선,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경비가 아니에요. 사업이 아닌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직원, 학교시설, 학부모, 이런 예산이어서 본 위원이 광의적이 아니고 협의적으로 해석해 보면 저기에 포함돼 있는 610-03이라고 하는 세목에 다소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저의 해석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를까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학교라고 한다면 특정 사업들을 운영할 때는 그런 사업비를 별도로 줘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부분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국·공·사립을 균일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동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을 들여다봤습니다. 회계규칙 제11조 교육부 장관이 국립학교로 보내는 “(전입금의 교부계획통보)”가 있더라고요. 교육부장관은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수립해서 학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제주대학교를 거쳐 가지고, 제주대학교에서 다시 3개 학교로 가겠죠. 그러면 학교 학생들을 위한 시설,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3개 학교로 전출되는 선생님은 자의에 의해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3개 학교의 재학하는 학생들은 자의에 의해서 가는 학생도 있지만 타의에 의해서, 즉 교육청의 전산 배정에 의해서 강제로 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동등한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경비는 교육청이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예산은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저께도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3개의 국립대학 부설 학교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만큼은 앞으로 교육부에서 제주대학을 거쳐 가지고 학교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을까. 이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과 관련해서 학교의 의견도 당연히 들어봐야 되지만 필요한 소요에 대해서, 그 학교만의 특별한 소요가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와 협의해서 교육부 예산 편성 시에 담아줄 수 있도록, 제주대 예산 편성할 때 담아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그 학교도 학생들이 또는 거기에 있는 학교 공동체가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분명히 교육부에서 ― 정부에서가 ― 국립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소속 학교장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대학을 거쳐서 교육부 쪽으로 요청하면 어느 정도는 메꿔줄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육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된다. 거기에 근무하는 교직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교육청이 3개의 국립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출되는 예산 중 교직원, 학부모, 시설, 환경 관련 예산은 그 예산만큼 교육부에서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특별교부금 ― 특교식 ― 으로 지원해 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도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립학교 기본경비를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계상해서 전입금으로 학교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할 의향은 안 계신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제가 교육부에 출장 갈 일이 있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부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강충룡위원

올해 예산이 녹록지 않았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물론 제주도정 또한 굉장히 어려운 세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쉽지 않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도 본청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하고의 특색이,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기본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청은 민생, 제주도 지역의 민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지방채를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자체 수입이 없고 거의 다 이전수입으로 이뤄진 측면 때문에, 또 가급적이면 민생보다는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지방채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고민하겠다는 그런 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또 몇 가지 더 있다면 도정은 사실 한도액을 초과할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약 4820억 정도, 1000억 정도 가까이 추가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설명했죠. 첫 번째는 제주의 민생경제, 특히 건설 분야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복지예산이 전국의 최하위 수준임을 감안해 가지고 복지예산을 25%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육청 또한 지방채 발행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 제가 보건대 갑자기 ―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교수·학습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했다는데, 그렇게 보여집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나타나지만 여유가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어떤 부분은 부족하지만 어떤 부분은 좀 많았다는 부분들이 사업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따라 사업별로 봤을 때는 복지혜택이 다른 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복지 사업들보다 더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학교가 무너지거나 학생 교육이 안 되거나 ― 불가능하거나 ― 건설사업처럼 경제 자체가 휘청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학교가 더 성장은 못 하더라도 현행 상태에서 유지하고 존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강충룡위원

부교육감님,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거의 다 봤거든요. 사실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색이 있을까. 사실 처음에는 오해도 했어요. 교육감 공약사업, 특히 그 예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예산에 대해서만 과다하게 편성됐고 나머지 부분은 과감히, 흔히 말해서 전액 삭감하듯이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으로 예산서를 거의 다 봤습니다. 사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교육감께서 추진했던 사업, 본인이 꼭 하고 싶었던 사업들도 과감히 정리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드림노트북 같은 경우라든가 태블릿PC. IB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36.7% 감했고, 특히 국외여비는 너무 심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국외여비도 있는데 10개 사업에 80% 이상이 감액됐던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20% 이상 감액 사업을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11개 사업에 64% 정도 감액되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53.4%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속가능 할 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보건대 참 안타까운 게 10% 일괄 삭감을 했다면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아야 되는데 꼼꼼히 하셨더라고. 교육행정 감사활동, 이게 몇백만 원씩 잘렸더라고요. 총무과 예산 300만 원 잘린 것도, 1억 5500짜리인데 1억 5200만 원, 300만 원 깎일 정도면 교육행정에서 세수 여건을 감안해서 너무나 힘들게 예산 편성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색이 있다면 농어촌유학이라든가 다문화교육 지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꼭지는 어느 정도 약간은 증액된 걸로 보여 가지고 예산 편성은 굉장히 쉽지 않았지만 아주 꼼꼼히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 교육정책연구 예산이 ― 이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사실 ― 1억 원인데 7700만 원으로, 한 30% 정도 감액되었고요. 교육활동보호 지원, 이거 엄청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6% 정도 감액된 걸로 보여집니다. 전국소년체전은 6억에서 11억 정도로 약간 상승했습니다마는, 참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면 지금까지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된 것이고, 이게 정상적이 아니라면 올해를 토대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재설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부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예산 편성이 작년 전체 총예산에서 185억이 감액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줄어든 총예산에서 인건비 증액이라든가 또는 기금에서 예수·예탁금을 다시 기금으로 반환해야 되는 반환금 자체도 상당 규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으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빠지면 거의 900억입니다, 모두 합쳐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해야 될 교육사업비와 교육복지비가 상대적으로 불가피하게 감소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저희들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줄어든 예산 속에서 어디에 포커싱을 할 것이냐를…….

강충룡위원

부교육감님, 그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 몇 개 더 말씀드릴게요. 대학 진학지도 운영지원 사업이, 이게 고3 진로지원비 같은 경우가 84.9% 감액됐어요. 학교 체육시설 여건 사업도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24억, 44억. 이 정도 사항이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특히 스포츠클럽이 지금 현재 교육감배 사업도 69% 정도로 삭감되는 등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량이 없었다, 지원이 없었다 정도가 아니고 세수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 한 해 정도라고 생각해 가지고, 내년에도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거는 전국적으로도 지방채 발행했던 교육청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도 감안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만 이 정도 사업이어야지, 지속적으로 이렇다면 문제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부교육감께서도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들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고요. 웬만한 사업들에 저희들이 축소조정을 하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통합사업비에도 많이 ― 물론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분석을 조금 더 꼼꼼히 하고 필요한 사업들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강동선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충룡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의 인건비가 준 겁니다.

강충룡위원

협의 되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 20억씩 받았는데 올해 10억, 이 정도 합의 볼 친구들이 아닌데.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합의는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으나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거기 CCTV 관제센터의 직원이 85명입니다. 85명인데, 85명에 대한 2분의 1을 저희들이 계속 부담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의 연계율은 30%이고,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것 중에 저희들 것은 16%밖에 안 돼서, 인건비 50%를 저희들이 도청으로 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나 합의는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네.

강충룡위원

이 정도 보내도 문제없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시 재협상해야 되나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는 기존에 한 5년간 인건비를 지급한 금액들이 있어서 지금 예산 편성한 게 최선의…….

강충룡위원

그때 얘기했다시피 이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변호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연간 10억 이상 세이브돼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 개정도 준비 중이고, 자체 변호사 입장에서도 찬반이 갈립니다. 학교장들은 다 관리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왜 관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다 알아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네.

강충룡위원

그런데 교육감은 통제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관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까지는, 도하고 협의할 때도 이처럼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지난번 위원님이 문제제기했던 저희 도교육청의 독립적인 관제센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핫빛오케스트라 담당이 누구인가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강충룡위원

예산이 좀 줄었는데, 다른 쪽으로 간 건가요? 어떻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내년부터 전환이 돼서 지방공무원 인건비로 갔고, 실제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강충룡위원

30명 정도 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공고는 20명 냈는데 다들어오진 않았고…….

강충룡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걸 흔히 말해서 동아리처럼 하실 겁니까, 전문가처럼 하실 겁니까? 계획이.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전문가처럼 할 겁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강충룡위원

그런데 그 정도 수요가 있습니까? 30명 해 가지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현재는 30명으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실제…….

강충룡위원

모집을 하게 되면 다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기준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적별로 옵니까, 아니면 실기입니까? 실기·필기 다 봅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기준도 있고 서류 심사도 하고 실기도 할 겁니다.

강충룡위원

안타깝지만 제주도에 장애인들이 전문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처럼 할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을 겁니다. 인재적 풀 양상도 있고. 그런데 목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들에게 희망도 주지만 도민들에게 감동도 주고, 장애인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립도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저는 30명, 40명, 50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잘하는 친구들……. 전북에 지금 몇 명인가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전북은 여덟…….

강충룡위원

8명, 9명, 이렇게 되는 거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강충룡위원

저는 이게 이들이 좀 더 질적으로 성장해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 핫빛오케스트라 ― 하고 도교육청하고도 어울림 오케스트라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연출을 해 주신다면 핫빛오케스트라 장애인 친구들도 좀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가질 것이고,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남아 있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해서 행사 같은 것도 도교육청이랑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금 185억 감액과 관련된, 실제 교육활동에 시급한 예산들이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교육활동에 여러 어려움을 나타낼 정도로 감액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학교 신설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업들이 아무리 기금에서 오고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상당히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고교체제 개편 관련 예산은 향후 10년간의 제주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니 돈이면 그렇게 쓰겠나?” 이것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께서 간부 직원들이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올 때마다 물었던 질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늘 고생하시는 도교육청 간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예산이 여러분 돈이었다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쓰실 것인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고교체제 개편 관련 2026년 본예산 편성 사항입니다. 총 214억이 지금 ― 제가 파악하기로는 ―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칭 미래산업고 신설, 그리고 제주여상은 2025년 5월에 그린스마트 스쿨로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12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 2026년에 9억 원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제주고 일반고 전환 관련해서 모듈러 교사동 18실, 급식실 증축 관련해서 8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14억 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교체제 개편 관련만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예산과 관련해서 대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입학생 5명 이하, 10명 이하 학교 수 변화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멀지 않습니다. 지금이 2025년이기 때문에 2030년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향후 5년 이내죠. 밑에 보면 5명 이하와 10명 이하 학교가, 5명 이하가 88.2% 증가하고 ― 2025년 대비입니다 ― 10명 이하 입학생인 학교가 43%나 증가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증가하는 학교는 대부분 제주시 읍·면 지역, 서귀포시 읍·면 지역 학교들이 이렇게 입학생이 줄어드는 아주 본격적인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제주지역 학교 소재지 구분에 따른 학교급별 학교 수 현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제주시 동 지역 고등학교가 13학교, 읍·면 지역 7개, 서귀포시 동 지역 6개, 서귀포시 읍·면 지역 4교. 그래서 고등학교가 30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고교체제 개편은 제주시 동 지역에 한 학교를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교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2027년 3월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고교체제 개편의 정책은 제주시 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읍·면 지역으로 분산해서 교육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라는 쪽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의 추진 방향은 동 지역에 고교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고등학교를 하나 더 신설하고. 행정사무감사든 교육행정질문이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읍·면 지역과 관련한 발전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향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서 고교체제 개편 관련 읍·면 지역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 관련한 예산 지원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기억나는 예산 있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사실은 사업만 몇 가지 얘기하라면 기본적으로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학생 충원을 위해서 농어촌 학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농어촌 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통학구역 조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해서 학생들을…….

의숙

고의숙위원

예산 말씀하십시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자율형 공립고 2.0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제주형 자율학교를 통해서 읍·면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도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경찰관제도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든가 읍·면 지역 학생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충수업비라든가 각종 비용들에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무상으로. 동 지역과 차이를 둬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024년 8월에 교육감께서 고교체제 개편 발표 이전에도 진행되어 왔던 정책들이고 관련 예산입니다. 2024년 8월에 고교체제 개편을 전격적으로 발표하시면서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겠다 하면서 이번 교육행정질문에서도 기숙형 고등학교, 등하교 편의를 위한 통학버스 운영 등등을 말씀하셨어요.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제가 오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보이지 않고, 지금 동 지역에 이렇게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서 2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된다면 적어도 100억 이상은 새로운 예산이 읍·면 지역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되어야 된다.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과연 이 정책이 제주 지역의 향후 10년을 어떻게 내다보고 추진되고 있는가, 이 예산이 과연 200억 넘게 투자될 만큼인가라는 부분입니다. 향후 제주지역 고등학교 학생 수 추계입니다. 이거는 도교육청 중기학생배치계획에 근거한 겁니다. 2028년에 최고로 학생 수가 증가하죠. 7000명대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한 모든 문서에는 2030년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2030년까지 완만히 6000명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0년 이내에 3000명대로 떨어집니다, 고등학생이. 완만하지 않고 아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읍·면 지역의 학교 소멸 내지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동 지역의 학교 신설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답변을 도교육청이 정확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렸을 때 향후 몇 년간 완만한 감소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백년지대계는 아니라도 십년지대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과연 도교육청이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200억 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도교육청은 300억 이상 학교 신설을 하려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290억으로 가칭 미래산업고 학교 신설 예산을 중앙 심사를 면제받기 위해서 자체 투자심사를 합니다. 과연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되는가라는 고민이 드는데, 작년 2024년 9월에 ― 강원도 교육청입니다 ― 200억 이상의 직속기관 건립을 할 때 자체 투자심사를 하기 때문에 199억 원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시설비가 증가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시설사업 규모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줄이게 됩니다. 과연 도교육청은 290억으로 예상되어 있는 미래산업고 학교 신설을 290억을 넘기지 않고 시설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부분은 안전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건 역사에 남는 기록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안 넘기고 할 수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저희들은 안 넘기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의숙

고의숙위원

네. 거기까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안 넘기고 하실 수 있는지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자료 7번입니다. 미래산업고 학과 편성 관련한 용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미래산업고 학과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성급하고 졸속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것이, 용역에서 결과로나온 1·2·3항과 아주 다른 학과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학과가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도 없습니다. 보도자료 또는 도교육청의 내부 문서를 다 찾아봐도 왜 용역 결과 1·2·3항과 다른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행 학과와 어떤 차이가 있길래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특성화고로 신설되어야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졸속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자체 재정투자심사 지침, 심사기준입니다. 관련한 내용을, 심의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마는 자체 재정투자 심사기준에 과연 부합하는가라는 타당성을 본 위원이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재정투자 심사자료에 나왔던 대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운데 우회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죠? 그래서 학교 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우회도로가 건설되었을 시에 아이들 통학로를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조기에 조성해야 되고, 조성하지 못했을 시에는 그에 대한 대안 마련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심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국장님, 시청과 협의 잘되고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시청과는 협의를 하고 있고, 시청에서 토지보상금 예산 편성이 조금 어려워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맞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과 관련한, 통학로와 관련된 ― 여기에 보면 ― 공사비가 별도 필요하다는 것이 심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290도 이외에 별도 공사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보이고, 또 내년 ― 2026년 ― 에 제주고는 공사 중인 상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미래산업고, 또 제주고 관련한,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공사, 그리고 우회도로 건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봤을 때, 공사 중인 상황에서 학교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다시 질문합니다. 200억이 넘는 동 지역 고교체제 개편, 고등학교 관련한 세부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물었지만 관련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과연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의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돈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예산들을 다 쓸어모으면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 돈이어도 이렇게 편성했을까? 저는 구체적인 대안과 세부적인 내용 준비 없는 상당히 걱정되는 학교 신설 예산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오후 질문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의숙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과 지적을 잘해 주시는 거 같은데,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비상한 수단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거 같아요. 김월룡 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내년도 예산안에도 특수학급 신증설 관련 예산이 4억 7000만 원?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14학급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신증설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요구가 강하게 있었고, 그에 대해서 교육청이 발 빠르게 상당한 노력을 해 주신 거 같아요. 작년만 하더라도 당초 25학급 계획이었는데, 원래는 25학급도 아니죠, 뭐.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발 빠르게 노력을 아주 많이 해 주신 덕분에 25학급을 계획했었는데, 최종적으로 27학급이 신증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김월룡 국장님을 비롯해서 특수교육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도 보니까, 14개 학급 신증설에 대한 예산이죠? 4억 7000.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14학급으로 예정했는데 추후에 신설을 희망하는 학급이 몇 개 들어와서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여기에다가 최소한 3학급 이상은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주제일중, 제주동여자중, 광양초, 이렇게 3개의 학급이 신설 또는 증설될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관련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산 추계로는 대략 9000여만 원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오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교육청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인프라나 교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의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조금씩 나아가고 있지만 조금 더 분발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예.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올해 특수교육 여건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명심해서 내년도 특수교육 여건이 더욱 개선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상황은 어렵지만 이번 예산 편성에 그 어떤 사업보다도 감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저희가 이번에 통계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 1인당 특수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 학생교육비가 ― 전국에서 5위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되는 통계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1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특수교육 분야 본예산 증감 현황을 보니까 상당수의 사업들이 조정된 거 같아요. 특수교육 운영지원 사업으로 18억여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전에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돼서 조정이 된 겁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일정 부분 예산을 통합한 것은 있는데, 올해와 비교해서 사업 내용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2억 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 지원, 장애학생 가족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줄어들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보니까 장애학생 부모 자조모임은 무려 75%나 감액되었는데, 금액으로는 900만 원. 장애학생 가족 지원사업은 35% 감액인데 7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이 워낙 어려우니까 여러 분야에서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줄여봐야 예산 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 부분은 기존 운영비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이게 장애학생 부모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는 감액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찾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기존 운영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안전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폐교 부지 활용한 공공주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기억 나십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2개 학교의 폐교 부지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학교 부지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 유입에 큰 비중을 둬야 된다. 신혼부부, 청년, 경제적 약자 중심으로 우선 되다 보면 정작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학교 부지를 내놓은 목적 자체가 퇴색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자녀 가구 우선, 최소한 50% 이상은 다자녀 가구 우선으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도청에 저희들이 행감 의견을 전달해 줬고. 또 하나는 지금 협의체를 공식적으로 운영하려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가고 또 학교를 어떻게 이용, 폐교 공동주택 말고 도서관 쪽을 운영하는 그런……. 그래서 구성원들을, 교육 쪽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그쪽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위원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이게 국토부하고 같이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자녀가구 우선을 강제할 수단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여러 가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하고 교육정책협의회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행정협의회 안건으로도 저희들이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게 해서 지사하고 공동 합의문이라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저는 우려되는 것이 시작은 해 놓고, 또 지역에서는 당연히 그런 요구가 있을 겁니다. 학교가 있는 마을이라면. 지금 무릉과 송당이잖아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송당? 어디서 많이 듣던 동네인데. 만약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사업 시작은 해 놓고 마무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지역주민들 반발 때문에.

장내 웃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도청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듣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폐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하고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이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런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구두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강제할 수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사실 지역에서는 연고권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무리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자녀가구가 우선돼서 학교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다음 2월 달 업무보고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답을 제가 들을 수 있도록.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견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키면 좋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보면 특별교부금이, 얼마 받습니까? 특별교부금이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121…….

김창식위원

아니, 아니요. 특별교부금.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특별교부금 319억…….

김창식위원

예. 319억이 왔죠. 319억이 오니까 ‘올해는 숨 쉴 수 있겠구나.’ 해서 봤는데, 살펴보니까 이 중에 분담금이 많았어요. 분담금이 얼마였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121억 원 정도 됩니다.

김창식위원

121억. 특별교부금의 약 38%가 분담금이에요. 우리한테 줬다가 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121억만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 분담금에서, 어차피 줘서 가져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중에서도 우리 자체 예산에서 또 빼 가요, 자체 예산에서. 우리 자체 예산에서 얼마 가져갔어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총액으로 따지면 125억 정도 됩니다.

김창식위원

125억. 125억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분담금이 약 246억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특교 받은 것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걸로 따지면…….

김창식위원

특교에서 121억하고 125억 합치니까 246억이 지출됐어요. 이게 우리처럼 어려운 작은 교육청 예산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7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분담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어려운 사정에서 적은 금액을 배정받고 또 경기도같이 큰 데는…….

김창식위원

예. 큰 교육청, 경기도나 서울, 부산 이런 데는 사실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처럼 작은 교육청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감님이 중앙에 갔을 때라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많으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새 정부 교육정책 같은 것들을 할 때 17개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와 함께하는 경우에는 비용도 함께 부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짓수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부감님, 제가 부감님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분담금의 비율을 좀 조정해 달라는 거예요. 분담금의 분담 비율 기준을 보면 기관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인 경우에는 분담금 비율 기준을 시도 교육청 균등하게 70%, 플러스 30%는 학급 수나 학생 수 비례로 해 가지고 그거에서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손해잖아요. 기준이 70%니까 경기도 70, 서울 70, 타 시도는 다 70, 제주도까지 70이에요. 그런데 학급 수, 학생 수로 30% 비율 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많은 부담이 오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된 데가 있어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인 경우에는 분담 비율이 시도 교육청 균등을 30%, 학생수, 교직원 수 해 가지고 이것은 70%, 이렇게 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바로잡아 달라는 겁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하면서, 어찌 보면 각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통적인 기준, 아니면 공통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분담 비율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연대해 가지고, 울산이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와 같은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담금 규모로 따진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이 인성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돼요. 그다음에 학습지도 분야라든가 학교 운영에 예산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해 가지고 본청이라든가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창의인성교육에 보면 전년도 본청 예산이 약 4억 7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억 8000. 그래서 2억 9000이 삭감됐어요.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많이 삭감해 버렸어요. 이 예산 삭감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이운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성교육이 잘돼야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추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부터 없어지고 있습니다. 본청에 보면 찾아가는 동물사랑교육이 있어요. 여기 24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1500이었는데. 그런데 진작에 인성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져서 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예산을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에……. 교육장님한테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인 경우에 전년도 예산이 6400만 원이었어요. 창의인성교육입니다.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50% 이상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337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인성교육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들이 행감에 갔을 때 인성교육 자료가 따뜻한 공책이라고 해서 ‘봄길’을 학생들에게 모두 지급해서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성한 글도 제가 봤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예산 지금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 예산 있어요, 없어요?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에 좀 줄인 바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없죠?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창식위원

왜 이거 삭감합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감사노트 쓰기는 있어요. 이 예산 있어요.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없어요. 국장님, 왜 이거 없어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일정 부분 감액하는 과정에서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추후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주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또 교육부에서 교부 예정인 창의융합교육특별교부금을 총 합치면 3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나중에 재원 배분해서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국장님, 인성교육과 학습에 대한 예산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김창식위원

이거 총책임이 누굽니까? 교육국장 아닙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추후에 저희가 이걸 보전할 계획을, 교육발전특구 예산도 있고 또 교육부에서 1월에 교부 예정인 창의융합교육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3억 8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이걸 가지고 올해와 크게 차이 없이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교육국장님, 이것뿐만 아닙니다. 자율학교 예산 얼마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자율학교 예산은 올해 특별교부금 우리가 37억을 받아올 수 있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증액됐습니다. 총 9억 9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창식위원

자체 예산은 5000이었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자체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김창식위원

좀이 아니고 1억 4200에서 이번에는 5000만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으로 다 받아왔지 않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학교운영기본경비는 통합 사업비로 학교에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 예산 설명 안 해도 되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이 증액됐어요. 지금 몇 개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101개. 내년에 101교입니다.

김창식위원

101개. ’26년도에 몇 개 불어납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10개 늘어나서 내년에 101교가 됩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국장님, 요번에 자율학교 나눔한마당 발표회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같이 있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게 반응이 어땠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아주 뜨거웠습니다.

김창식위원

좋았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그 예산 왜 없어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창식위원

아니, 그거 참. 지금 특교도 오고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는데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자율학교 운영인데.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어떻게 고민할 거예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김창식위원

예산서에도 없는데 어디서 가져올 겁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제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인성교육도 예산에 없고 자율학교 나눔한마당 축제도 예산에 없고. 이거 어디에서 가져올 예산이에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 사업이 작년에 시작돼서 작년, 올해 운영했는데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여기에 예산을 더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

김창식위원

잠깐만요. 과학축전의 예산 하나도 안 깎여서 그대로 되고 있어요. 수학축전 마찬가지예요. 정보화축전? 예산 증액되고 있습니다. 축전에 대한 예산, 정확히 봐 가지고 통합할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세요. 그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야죠, 그런 것을!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적어도 이 사업에 국한시키면, 이 사업은 작년도, 올해 그리고 특교예산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이었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건 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보다는 저희가 자율학교 운영비로 지속해서 예산을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김창식위원

그러면 이거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 겁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원래 취지에 맞게 자체적으로 연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굳이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각 학교가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전체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만들고 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저희가 예산 마련해 주겠습니다. 수학축전, 과학축전, 정보화축전, 발명축전,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예산을 나눠 주겠으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창식위원

됐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지금 소설을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학교에 자율학교 운영비가 교부되고 있고…….

김창식위원

충분히 가능하면서 왜 예산에 안 넣었냐 이겁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 학교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자체 발표를 묶어서 운영할 방법이 있습니다. 굳이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큰 행사로 꾸미지 않더라도 원래 자율학교 운영 취지에 맞게 각 학교별로 자기 학교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공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성교육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학생들 인성 함양에 제대로 노력하겠다 했는데 인성교육 예산도 삭감을 시켜 버리고, 자율학교는 점점점점 확대하면서 101개에서 10개교가 더 불어나서 111개교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을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삭감시켜 버리고, 없애 버리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김창식위원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면 안 할 거였잖아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아닙니다. 인성교육에 관해서는…….

김창식위원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인성교육에 관해서는 예산 편성 당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지만 특교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특교를 가지고 저희가 보전할 계획을 이미 충분히 갖고 있었고, 또 자율학교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이 전년에 증액됐고, 이게 학교에 다 교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 나눠준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부감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시차가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통보받은 여러 가지 예산들 가지고 편성하지만 추후에 확정돼서 편성하면서 고민해야 될, 실무적으로 편성을 고민해야 되는, 세부적으로 집행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으로 보전하게 된다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잘 편성해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김창식위원

필수적인 예산은 꼭 넣어야 됩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들 고민하면서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고민이 아니고 이건 꼭 하셔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작성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금 초안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맞물려 있어서,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과 주요 사업이 안 맞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요번에는 시기를 좀 앞당겼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나타난 교육시책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된 걸로 평가하십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이 오가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세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깎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예산재정과랑도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예산 편성이야 행정국장님 소관이겠지만 혹시 기획조정실장님은 업무계획과 예산이 연계되는 데에 어떤 기획도 하고 조정도 합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들여다보기만 합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생각도 나누고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육의 화두, 좀 전에 정이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미래교육 그다음 AI 교육. 이게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 반영이 잘 안 돼 있거든요. 미래 역량을 키우는 디지털·AI 창의융합교육이 작년에는 251억이었는데 올해는 163억이 편성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계속 예산 조정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예산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업하는 대상에 집중하고,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년 대비 예산이 185억 줄었습니다. 비율로 1.2%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에 167억, 그다음에 핵심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에 285억,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에 517억이나 삭감됐습니다. 이게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지표에 가장 근접해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다음에 복지예산이 189억. 그런데 교육행정 분야에 407억이 증가되었고 인건비, 예비비, 예수금, 원리상환금, 기타 기관운영비 해서 566억이 증편성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개괄적으로.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목표한 바를 최대한 이루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사업 부서별로 예산을 아까 특교도 교육발전특구라든가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도 이번에 처음으로 특교를 따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특교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특교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채워가면서 목표한 바를 최대한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교육감님께서는 누누이 지표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학교의 최우선은 안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저희들도 그거 공감합니다. 안전해야 인성교육도 하고 다른 교육도 할 수 있는데, 학생안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라든가 학교폭력에 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9일은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도내·외 초등학교에서는 유괴 미수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아동들이 학교 내외에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잘 아시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2026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은 단 87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지원 사업만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우선 학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결국 아동학대를 하지 말라는 교사에 대한 교육이거나 아니면 아동학대를 하지 말라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일 겁니다. 아이들한테 아동학대에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부분에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사전적인 대응보다는 지금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메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조금 더 편성되지 않았나.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예방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교원 연수라든가 또는 학부모에 대한 연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교재 같은 걸 개발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다음 초등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지도사 수가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자들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중에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동지역은 시니어클럽에서 교통지도, 안전지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런데 학교안전경찰관 확대가 고등학교에는 되어 있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학교안전경찰관제는……. 저는 초등 교통안전…….

승식

오승식위원장

지도사는 줄었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에서도 교육감께 질문했는데 고등학교 확대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심각한 게 초등학생들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초등학교 쪽으로 투입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초등학교에 이 예산을 투입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들이 이미 편성한 예산이고 나름대로는 경중을 가려서, 초중고 어디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절감하려는 노력들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세이브된 예산들은 또 다른 부분으로, 그것이 말씀하신 다른 분야의 예산으로 교육가족이나 인성이나 또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예산을 더 삭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승식

오승식위원장

예산 절감을 누가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예산을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줄여 버리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교육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등학교의 안전경찰관 확대가 되어 있잖아요, 6군데로?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러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우선 교육청과 경찰과 함께 학교 외곽지대, 등하굣길, 보행로, 통학로 같은 경우도 점검하도록 협조를 하고요. 위험사항에 대해서 경찰청과 협력해서 학교 내에서는 사고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경찰청 협조를 많이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과거처럼 자기대로 등교하고 자기대로 하교해서 집으로 가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지금 부모들이 전부 일하는 상태에서는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산도 대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학교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창체에서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도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는 학폭위 자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대응에 관련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에 여유가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고려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두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작년 19억 6000 정도 예산에서 올해는 17억 4000 정도로 해서 약 2억 2000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피해 응답률이 전국 최고이고, 지속적으로 되고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신체적·물리적 폭력보다 사실 언어 폭력력에 관련된 비중이 크고.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렇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또 언어 폭력에 관련해서 통계를 보시면 알시겠지만 초중고를 볼 때 특히 초등학교 쪽의 응답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 얘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과거에는 언어 폭력으로 느끼지 않았던 부분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응답률이 높아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 아이들에 대한 관계 형성이라든가 언어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쳐주고 지도하면서 그런 학교 폭력에 대한 응답률도 어느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대응력 저하,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제주교육만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시라 요구했는데 어쩌면 예산 축소로 인해서 하겠다고 했던 내용과는 좀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산이 다른 부분보다 그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는 한 30%∼80% 삭감된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 데도 있지만 학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삭감되더라도 우선순위를 둬서 삭감 폭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들은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논의하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우리가 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현장에 침투되고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이 비록 감액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행정 집행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한봉순 국장님.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양병우위원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양병우위원

사실은 도 같으면 기조실장이 총괄, 그다음 예산 담당,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행정국장님이 총괄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산의 핵심이 부교육감보다는 한봉순 국장님이 거의 80%를 대답해야 될 건데 오늘 종일……. 그래서 발언대에서 세웠습니다. 내년도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포함해서 이월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뽑아봤을 텐데.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한 200억 정도 예상하는데 명시이월, 사고……. 사고이월은 아직 예측하지 못합니다.

양병우위원

이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있잖아요? 어느 정도…….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계속비이월은 한 360억 정도 예상합니다.

양병우위원

10월 달 전체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됐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이월하는 게 대부분 시설사업이라…….

양병우위원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십시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지금 한 60∼70% 집행됐습니다.

양병우위원

70% 정도 집행되었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네.

양병우위원

그러면 이월이 한 30% 정도?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30%보다는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명시이월하고 나머지는…….

양병우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년마다 30% 정도 이월이 된다는 거는 약 1000억에 가까운 돈을 이월한다는 얘기잖아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시설비가 1000억 정도 이월하지는 않고 400∼500억 정도.

양병우위원

30%가 400∼500억밖에 안 됩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실제 시설사업비는 그 정도 이월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2022년도에도 1300억을 이월했어요.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22년도에는 많이 이월했지만 최근에는 시설사업비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양병우위원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1억, 5000, 자그마한 것까지 다 삭감되고 있는데 이월 사업에, 추경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이월이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계속 반복되는 이런 부분은 이번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위원

시간이 2초밖에 안 남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표출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 4번을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학교운영경비 통합사업 학교별 현황을 제가 전부 분석했는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학생 1인당 경비는 현저히 낮습니다. 다시 자세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학생 수가 많은 동 지역의 학교일수록 학생 1인당 경비가 아주 적고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학생 1인당 경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를 비교했을 때 특성화고에 지원되는 예산은 엄청 많은 반면에 동 지역이든 읍·면 지역이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상당히 낮습니다. 표를 보십시오. 일반고 공립학교의 경우 최고는 8억 4000만 원이 되는데 최저는 1억 8000.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사립학교도 최고 5억 1000만 원에서 최저 2억. 특목고는 최고 3억 8000만 원 정도에서 최저는 2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유형별로 봤을 때, 일반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습니다마는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13억 4000만 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고, 최저는 3억 8000만 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건 이해하는데, 문제는 통합 사무에 봤을 때 무슨 동아리든……. 다른 예산을 보면 그 학교에 꼭 안 줘도 될 예산들도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률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문제, 이것도 예산 낭비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통합사업 설명자료 89쪽에 보시면 시험장 학교 15학교 방송실 보수가 똑같이 260만 원 정도. 아니, 15개 학교 방송시설 교체비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예산 낭비입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동아리 지원사업에 7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6학급짜리 학교에도 70만 원, 학생 수가 많은 데도 70만 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개선이 안 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강동선 국장님. 시간상 거기서 하시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지금도 생방송이지만 시간관계상.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네.

경문

강경문위원

아까 “선물 감사합니다.”라는 걸 받았는데, 저 역시 감사합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아, 예.

경문

강경문위원

이렇게 보면 교육청만 이익 같은데, 도청 같은 경우는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청소년 무료버스 하기 전에.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아닙니다. 잘 몰랐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1년 수입이 450억 정도인데 거기에 청소년 수입이 16.5%, 계산기로 계산을 하게 되면 74억 정도입니다. 카드 수입이 71억 원, 현금 수입이 3억 원, 해서 74억이 수입이었는데 지금 약 80억 정도 교육청에서 하고 전출금 오는 거 15억 해서 95억을 도청 수입으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네.

경문

강경문위원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버스 증차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20억 정도는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까 18% 증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네.

경문

강경문위원

증가를 계산해 보면, 118% 계산기 두드리게 되면 약 87억 정도. 그러면 8억 정도가 남아요. 저는 이거 가지고 버스 증차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대기고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 정책 때문에 결국은 도에서도 좋고 교육청에서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했고. 반대로 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수입이 늘어서 좋은 거기 때문에 향후 잘 얘기해서 버스 증차, 그리고 신고, 신중 같은 경우에는 노선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이 있는 예산에, 도지사님도 계속 지혜의 산물이라는 표현까지 해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변경하니 우리 아이들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돼서, 그동안 위원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만약 안 해 준다면 “후불 계산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면 8억이 남을 수가 있어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네.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어쨌든 잘하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고맙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문정옥 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민선자치 30주년 기념 경진대회에 가면서, 위에서는 의회가 수상을 하고 밑의 층에서는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교육청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요. (영상 자료를 보며) 경남도교육청.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가 대전입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오른쪽이 충남으로 알고 있고, 왼쪽이 제주도교육청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요. (영상 자료를 보며) 비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인증샷까지 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방시대 엑스포였던 거 같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보니까 여기 예산도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 부스만 설치되고 직원이 안 갔으면 예산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혹시 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경문

강경문위원

시점이 금요일 2시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한 시간가량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화면요. (영상 자료를 보며) 도청에서는 뭘 했을까? UAM 해서 제가 체험도 했었고 RE100 계란 홍보도 하고 있었고 RE100 카페, 제주 감귤 RE100 나온 것도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은 왜 아무도 없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담당자와 제주형 자율학교 담당자들이 저기 출장 가서 열심히 홍보해 왔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보고를 받았는데 왜 사람은 없고……. 옆에 물어 보니까 그 하루가 없었대요. 저도 물어 봤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실은 저도 금요일……. 혹시 수·목·금 끝나는 시점에…….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주도 사람이고, 제주도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만 제주도 내려올 게 아니고 저도 제주도 내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금요일 오후 3시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아니, 거기 5시에 마무리입니다. 제가 5시까지 있다가 왔거든요. 지금 저 사진 찍은 시점이 4시경이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한번 봐 보세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보면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 정이운 위원님, 고의숙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상당히 회의 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 ― 인공지능기본법 ― 상에 학생들이 불이익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라든가 지필평가, 수행평가상에 고영향 AI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 당시에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월룡 국장님, 어떤 답변을 하셨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강동우위원

최근에 대학에서도 AI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알죠? SKY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보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정이운 위원님도 AI 관련 내용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런 영역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려고 하면 교육청이 뭔가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본예산 편성안을 쭉 살펴봐도 AI 관련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앞으로 고영향 AI ― 하이 임팩트 AI ― 관련돼서 우리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준비를 빨리해 주십사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와 관련된 리터러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AI 리터러시 교육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AI ― 챗GPT든 뭐든 간에 ― 를 활용한 부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교육청이 미래교육을 대비한다고 하면 AI 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전혀 없습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AI기본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교육청은 이것이 학교 교육에서 선생님이라든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디지털 리터어리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살펴보시겠다는 국장님 답변은 그냥 넘어가는 거 같아요, 시간만.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부분은…….

강동우위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AI 리터러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거의 같겠지만. 앞으로 AI 리터러시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 부분은 기조실하고 협력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문정옥 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충룡위원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 예산 편성할 때 많이 고생하셨는데 ― IB 학교 운영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다시금 정비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를 학교가 원하면 다 해 주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 같습니다. 알다시피 IB 후보학교부터 월드스쿨 지정 예산까지도 초중고별로 약 5000만 원 예산이 들고 추가적으로 IB 교육 프로그램, 시험, 교원 연수, 교실 및 기숙사, 관사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13개교에서 2025년도에는 17개로 많이 늘어났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간다면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있는 학교도. 그런데도 원하면 전부 다 해 주겠다는 식의 발상은 사실 좀 무책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고등학교가 표선고등학교 하나뿐인데, 인근 중학생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라든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도 계속적으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에까지도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교육국과 협의하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노거수 관련해서 담당이 누구신가요? 노거수. 나무. 강동선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충룡위원

예산이 들어갔나요? 올해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이 아름다운 나무 지정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2200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강충룡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라든가 수목관리센터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거기와 MOU를 했는데 ― 작년부터 ’29년까지 ― 거기서 나무 현황조사를 무료로 해 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절감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이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에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걸 따라 했는데 본인들이 최초인 것처럼 해 가지고 홍보라든가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나무의사라든가 그쪽에 관련해 가지고 감사패도 드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예산도 절감되지만 보호수들이 엄청나게 보호되고 있는데, 우리도 나무의사라든가 수목관리센터를 통해 가지고 감사 표시는 어느 정도 ― 예산이 안 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표창계획을 수립해서 연도 말에 표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왜냐하면 고맙다고 표시를 해야 그분들도 좀 더 잘해 줍니다. 제가 보더라도.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손 한번 잡아 주시고, 감사 표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심민철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부교육감 심민철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제출 자료를 기획조정실로부터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고교체제 개편은 2026년 3월에 입학전형이 발표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해서 확인되고 추진되어야 될 부분들을 강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을 보면 고교체제 개편 관련해서 읍·면 지역의 일반고 지원 방안, 별도 예산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기존에 해 왔던 예산들 아닙니까? 특별히 읍·면 지역의 일반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예산은 없다! 맞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산은 상대적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의 읍·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 이외에도 보충수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복지비들에 대해서…….

의숙

고의숙위원

그건 그전부터 해 왔던 거고요,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내년에 동 지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적어도 읍·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동 지역에는 그만큼의, 뭐라 그럴까. 예산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얼마 전에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장님께서 교육행정질문을 하실 때도 고교체제 개편 추진 관련해서 읍·면 지역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답변하신 내용. 맞습니까?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수요도 고려하면서 체제 개편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읍·면 지역 학생들을 도외시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200억 넘게 고교체제 개편을 위해서 시설예산을 투자하고 계세요. 그러면 적어도 100억은 읍·면 지역 지원 방안이 마련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이 큰,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고교체제 개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기존의 예산을 유지한다. 그리고 적어서 내신 예산은 6억입니다. 6억도 기존에 해 왔던 예산입니다. 읍·면 지역에 대한 포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교육감님. 당사자,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배정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일 수 있으니 별도의 홍보나 안내가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별도의 입학설명회나 관련 안내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도교육청의 이런 입장은 도대체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요? 맹목적으로 신설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십시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고교체제 개편을 한 이후에 사실 올해, 내후년도 ― 2027학년도 ― 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고입전형 세부계획 고시에는 2027년도는 이러이런식으로 바뀐다는 부분들을, 미래산업고도 신설되고 제주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변동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고를 같이, 미리 예고를 한 부분이고요. 물론 내년에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또 학교에도 안내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오해 없도록 충실히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해 주시는 것을 당부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2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를 모아놓고 교육청 본청에서 행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행정적인 조치들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의숙

고의숙위원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고요, 부교육감님.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보면 저희들 고입전형 세부 시행계획 보시면 사전에 예고를 이미 8월 달에…….

의숙

고의숙위원

사전에 이미 8월에 했는데 부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다니면서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을 만난 결과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담당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래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추진해 온 내용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인식에 상당히 문제를 느끼게 하고…….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그다음날, 또 일주일 내에 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언론보도 한 것처럼 중2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 대상으로 고입설명회를 개최해서 어쨌든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에 있는 교원이라든지 학생들이 충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최근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대상 별도 설명회를 했으면 그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질의를 하고 오후에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니까 동아리 지원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억 9000이니까 2억 정도가 되어 있고. 먼저 묻고 싶은 말은 동아리를 보니까 교원 동아리가 있고 학생 동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교원 동아리 역할을 보니까 각 과별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하는 예산도 각각 달라요. 70만 원에서부터 380만 원까지 동아리별 지원 편차가 커요, 교원인 경우에. 이런 부분이 있고. 학생인 부분에는, 어저께 보니까 STEAM 클럽학교 운영에서 학생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학생 동아리의 역할은 어떤 것을 하는지, 이에 대한 예산은 또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민철

심민철행정부교육감

최성보에 대해서…….

김창식위원

부감님이 아니고 국장님이.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교육국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사 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초등, 중등 해서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고 있고 또 단위를 잡을 때 조금 차이는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은 초등, 중등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기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교원 동아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원 동아리는 학교 안 동아리, 학교 밖 동아리, 교사 동아리,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학교 안 동아리의 경우에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의 교수·학습이라든가 학생지도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밖 동아리는 여러 학교가, 이웃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 전체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시선을 바라보는 그런 동아리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고 또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사업을 저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 추상적으로 들리고 있고요. 이 동아리 활동이 저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평소 학교 학생지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다, 바빠서 못 한다, 이렇게 하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 보면 바쁜 것만은 안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선생님들의 역할마다 이게 정말 학생교육에 필요한 그러한 동아리 활동인지, 이것을 평가할 수 있거나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어떤 운영보고서가 있거나 발표회를 하거나 한 게 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사전에 보고서를 내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활동이 위축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자제하고, 그 대신에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자주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국장님의 설명을 저는 이해 못 하기 때문에 오후에 이것을 이어 가지고 동아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시간입니다마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제 시간까지 다 쓰셨기 때문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은 특수교육 현안 관련 학교 방문차 부득이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철 행정부교육감 퇴장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수정된 제출 요구 서류가 왔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 2학년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홍보 및 의견 수렴 현황은 추후에 제출하실 겁니까?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중학교 2학년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하셨다고 했는데.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가 입시설명회를 여러 번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만 특정해서 하지는 못했고.

의숙

고의숙위원

오전에 하셨다고 했는데. 오전에 하셨다고 답변…….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부모도 포함돼 있고 선생님도 포함된, 그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 학교의 희망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시설명회를, 중학교 2학년으로만 특정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 학부모도 마찬가지이고 선생님도 ― 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히 살펴서 향후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오전 회의 록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2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당사자입니다. 2027년 3월에 고등학교를 가는 대상자인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교체제 개편으로 제주고와 제주여상이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께 “아이가 제주고나 제주여상 ― 교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당사자들이 사실을 알고 있어도, 중학교 배정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배정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충분히 내용을 알고 그 후에 배정되더라도 상당히 예민하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과 홍보와 안내는 충분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행감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이뤄졌을까요, 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 부분은 조만간에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2027년 3월이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도교육청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2027년 3월에 국장님은 교육청에 계실 예정이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아닙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아니시죠? 기획조정실장님, 교육청에 계실 예정입니까, 2027년 3월에?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건 인사 문제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렇죠. 2027년 3월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느 만큼 남아서 이 혼란을 책임지실지 사뭇 걱정이 됩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저희가 2학년 대상으로 바뀌는 고입제도라든가 배정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통신문이라든가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요청하면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설명회 때,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학부모 대상 연찬회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 ‘적극적으로 홍보’를 넘어서서 저는 관련한 어떤 설문조사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추진되는 이 고교체제 개편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남자 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교명이 변경된 여상에 배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학부모나 아이의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 교육청의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하루속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동선 안전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자체 재정투자심사 자료에 보면 통학로 확보 방안이 나왔습니다. 도로 공사가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시청과 협의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죠? 개교 이전에 도로 공사가 미완일 경우에는 2027년 신입생 통학로 확보 방안으로 ― 대안 1로 ― 온라인학교 출입구 부분에 축구장 남쪽 진입로 공사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미래산업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 총예산에서 예비비가 3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낙찰차액 같은 게 있어서 도로를 평탄화하는 작업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별도 추가 예산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그 이전에 개통되지 않을 경우에 모든 공사 차량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아까 1안으로 말했던 것을 임시 도로로 개설을 해서 그쪽으로 우선 차량들 통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산업고가 모듈러가 돼서 우선 모듈러가 들어오면 옆의 급식소와 체육관 공사만 남게 돼서 저희들이 임시 도로를 빼 가지고 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외의 질문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10년 이내의 고등학교 학생 수 추이를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고를 임시 도로까지 빼 가면서 그리고 290억……. 없는 예산에, 모든 부분의 예산이 다 줄고 있는 이 상황에 꼭 신설해야 되는 이유, 향후 10년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일반고 전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의숙

고의숙위원

미래산업고 신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미래산업고 신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숙

고의숙위원

예.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미래산업고 신설인 경우에는, 어쨌든 특성화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수요도 맞춰 줘야 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특성화고를 졸업해도 진학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취업률도 높일 필요도 있고 해서 요번에 학과 편성할 때 ― 오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용역결과에서 2개 과는 받아들였고 나머지 2개 과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때 의견 수렴한 결과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번 협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본 위원은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교육과정적으로도 상당히 무리한, 기존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좀 더 미래 수요에 맞게 발전시키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미래산업고 신설 같은 정책이 들어와서 이 부족한 예산에 여기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게 되는가라는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를 본 위원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향후 10년을 내다봤을 때 읍·면 지역……. 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교체제 개편 발표할 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읍·면 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같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을 보듯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읍·면 지역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예산. 향후 고민하실 거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아까 과에서 수정 자료를 제출한다고 얘기해서 수정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숙

고의숙위원

88억?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88억이 되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아니,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교통비 지원, 이런 예산이 아니라 특성화고……. 읍·면 지역의 일반고를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한 정책과 그 정책에 맞먹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실장님, 행복교실 그리고 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주형 자율학교, 이런 예산이 2024년 8월 고교체제 개편 이후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궁여지책으로 갖다 놓은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더 자세하게 보충은 해 놓으셨습니다마는 가칭 미래산업고의 무리한 신설에 대해서 우려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고, 이 부분을 제가 위원으로서, 마지막 교육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어떻게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도민 여러분들께도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혹시 한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숙

고의숙위원

한말씀은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으십시오.

승식

오승식위원장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고의숙 위원님의 그런 고민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 거 아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 활성화 지원 방안은 지금도 논의 중이고, 12월 중에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할 겁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신규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교육과정 부분은 제주형 자율학교라든가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확대도 시켜야 될 부분이라 그 부분에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지금 현재 읍·면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읍·면 지역 고등학교로 가는 케이스도 3년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입전형과 맞물려서 농어촌 특별전형이 있기 때문이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숙사를 잘 만들어서 기숙하면서 읍·면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많이 고민해 보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2분만. 죄송합니다. 걱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걱정한 결과가 집행부에서는 예산으로 반영되고 정책으로 나와야 됩니다. 읍·면 지역 고등학교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학교 체제에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제시되고 예산이 그거에 맞게 제시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사업을 종합해서 갖다 놓는 형태는 결코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됐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렸습니까? (“예.” 하는 공무원 있음) 소화가 잘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삭감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지원청 사업에서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약 14% 삭감돼 가지고, 얼마입니까? 2200억. 2200억 예산이 되어 있죠? 제주시 교육장님.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서귀포시교육청이 848억, 19%가 삭감됐어요. 맞죠?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먼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삭감된 예산 중에서, 사실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기관이 어디냐 하면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가장 필요한 예산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제주시 교육장님께서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정책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한 부분들.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역점과제 제1번이 책 읽기 사업입니다. 독서 쪽에는 많이 증액을 시켜 놨고요. 도에서도 그걸 기꺼이 받아들여서 아이들의 독서력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그동안 용역을 줘서 했던 것들을 이제는 예산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용역이 아니라 장학사님들이, 또 주무관님들이 직접 나서서 자체적으로 해 보자 해서 그런 쪽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국외로 가는 것들은 서로가 고통을 감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외연수는 전부 삭감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교육활동의 직접적인 교육비들은 최소한으로 시키자 해서 일반 교육비 쪽은 2.3% 정도 삭감해 놨습니다.

김창식위원

뭐냐 하면 인성교육이라든가 또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그다음에 예체능 지도, 이 부분의 예산이 괜찮겠냐 이겁니다.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뭐했는데, 인성 부분은 맘품지원단 활동이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이 내실화되면서 사업을 없애지 않고 맘품지원단 인성활동을 학생맞춤형 통합지원비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김창식위원

교육장님, 간단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이러이러한 부분은 돼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없으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체육활동은 학교스포츠클럽이 지금 예산상으로는 없어졌습니다.

김창식위원

많이 줄었어요.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어졌는데, 도에서 하는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을 본선으로 치르고 저희들 지역청에서는 예선으로 치러서 교육감배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해서 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같이 쓸 겁니다.

김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활동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김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식 위원님께서 인성 부분 말씀해 주셔서 고성범 과장님께서 특교에서 이건 지원해 주시겠다,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설 임차료라든지 행사 용역비, 소모성 경비, 이런 것들을 많이 줄였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과 중복되는 연수나 사업 같은 것에서 많이 감액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지원청에 돌아가서 담당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필요한 예산, “이것은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두 교육장님께서는 오늘내일 중으로 그걸 써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각 직속기관도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잘려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시켜 가지고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이 예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 있으면 반드시 그 목록을 적어 가지고, 사업설명을 적어 가지고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왜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느냐?” 했을 경우에 그때는 정말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직속기관이라든가 지원청에서 필요한 예산이, “정말 이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교육은 균형적인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의 예산들은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지원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균형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삭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하는 이유는 불공평한 예산을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한번 봐 보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가져갑니까? 그러니까 균형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 분배를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런 예산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히 알아 가지고 업무보고 때에는 그런 불균형적인 교육예산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축전이라든가 축제 부분에 있어서 위탁으로 가는 예산들이 있어요. 위탁으로 가는 예산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일정 연구회에 몰빵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예산서를 봐 보세요. 이건 안 됩니다. 학교에 가는 예산은 학교회계로 나와 가지고 몇 교에 얼마씩 하는 ― 150, 200 ―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했다가 감사받게 되면 정말……. 정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연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요? 3000만 원 받아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연구회, 한 과에서 축제를 4개 합니다. 4개를 하는데 이것을 2개로 줄이든가 하나로 줄이든가 해서 통합 운영하도록 하세요. 이 예산을 반으로 자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급박하기 때문에. 축제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학교 교육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작은 예산으로 실속 있게 한번 운영해 보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감안하셔 가지고……. 아까 동아리 활동도 왔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설명을 들으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학생 동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댈 겁니다. 학생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예산들, 우리가 보기에 ‘아, 이건 아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부분들은 예산과에서 실제적으로 잘라서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삭감하는 부분을 더 삭감시키겠습니다. 미리 알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균형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이의 없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김창식위원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작년에도 이런 조언을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쳤습니다. 통합하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라고 했는데 평가회를 통해서 해 본 결과 그 숙제 취지에 맞게 너무 잘 활성화됐고, 그다음에 지역도 안배하다 보니까 통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서에서 잘 정리해서 위원님께 일단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김창식위원

제가 몇 번 봤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봤는데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있을 때에는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있을 땐 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축제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펴야 된다고 일단 급한 불부터 꺼서 다음 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실장님 말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산 상황을 볼 때는 나에게 고통 받는 예산,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서라도 균형적으로 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출자료 5번을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임)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우리 초중고 학교가 192개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학교급별로 해서 학생 1인당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와 최소 차이가 초등학교가 많겠습니까, 고등학교가 많겠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아까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1인당 교육비를 말씀…….

이운

정이운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1인당 교육비를 말씀하시는…….

이운

정이운위원

예.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아무래도 현재의 재원배분 구조상 과밀학급일수록 불리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이운

정이운위원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학교급 간에 1인당 교육비가 많은 학교하고 적은 학교 차이가 심한 데가.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추정하건대 아마 초등학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어디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소규모 학교와 과대 학교 차이가 그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지금 학생 1인당 경비를 학교운영 기본경비 통합 설명자료에 의한 예산만 가지고 따져본 겁니다. 일반고는 최고 209만 원인데 최저 30만 원이니까 7배 차이가 납니다. 사립학교는 3배 차이가 나고. 특성화고가 80만 원으로 잡아도 4배가 안 됩니다. 특목고는 2배가 안 되는데, 문제는 초등학교가 936만 원에서 21만 원 해서 무려 4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936만 원 편성한 어디냐 하면 대정초 가파분교장인데 여기에 10개 사업이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됐는가 봤더니 기가 막힙니다. 학부모 동아리 운영 70만, 학부모 학교참여활동비 70만,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65만, 그다음에 학생자치활동 140만, 방과후학교 운영비 162만. 내년에 학생 수가 한 명뿐인데, 방과후학교 운영비만 해도 한 명인데 162만, 추자초 신양분교장이 3명인데 162만, 심지어 동복분교장도 162만.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됩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거 다시 한번 예산 조정하십시오. 제가 두말 안 하겠습니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정이운 위원님, 제가 가파초 관련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운

정이운위원

예.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내년에 3월 1일 자 가파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됩니다. 개편이 되면 인센티브가 있는데 10년 동안 5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년이 첫해라서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1명이지만 대정교 본교와의 교육 프로그램까지 같이할 수 있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파초는 분교장 개편에 따른…….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방과후 교육활동비에 추가한 겁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방과후 프로그램 위주로. 또 거기에 내년에 한 명 있을 학생이 원하는 과목이랑 선생님이 의논한 과목, 또 대정초 본교랑 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같이하다 보니까 협의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2년 교장 해 봤는데요. 방과후 교육활동비 3분의 1도 못 쓰는 게, 풍랑주의보 내리면 강사가 못 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남아 가지고 어쨌든 막 써 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고려해 가지고, 학생 수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표출자료 7번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통합 사업 수를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니까 유치원은 많은 데는 5개. 전혀 없는 곳도 여러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많은 데가 45개 사업, 적은 데는 23개 사업. 중학교는 최대가 51개 사업, 최소가 21개 사업. 고등학교가 55개 사업, 적은 데가 34개 사업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읍·면 지역을 포함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많고, 특성화고는 엄청나게 많다는 거 참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은 표출자료 8번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학생 동아리가 9개, 교사 동아리가 5개, 학부모 동아리가 2개인데, 학부모 동아리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학부모 동아리 2개 해서 일부 학교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학부모 학교참여사업에 예산을 통합 지원해서 학교에서 골고루 쓰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교사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교과연구회 활동이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 학교급별로 동아리 조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꼭 동아리를 지원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학생의 경우는 학생자치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학교 학생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의논해서 우리는 무슨 동아리 운영하고 싶다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동아리는 몰라도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무슨 걸 만들 거니까 신청하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자료 넘겨 주십시오. (영상 자료 보임) 학생 동아리 현황을 학교급별로 보니까 아주 학교 수가 적은데,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밑으로 두 번째, 서귀포에는 따로 ― 제주시교육지원청에는 없는데 ― 중학생 성장공감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김지혜 교육장님, 이건 뭡니까?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생으로 구성된 학교마다의 인성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성장공감 동아리 발표대회까지 있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가파분교장이 내년 3월부터는 학생 수가 한 명밖에 안 남는데 문제는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영양교사 배치, 순회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행정실장 배치라든지 이 인력 활용 부분도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행정국장님, 내년 3월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저희가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을 해서, 실제는 시설관리직 한 분만 있을 겁니다. 급식 부분은 조금 더 협의해서 인력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학교 행정업무도 대정초 분교장이 되면 대정초 행정실이나 교무실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좀…….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급식 부분이 가장 걱정일 텐데, 학생 한 명을 놓고……. 물론 자녀를 가진 선생님이 가게 되면 두세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급식 문제가 가장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급식 부분은 지금 학생이 한 명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급식 운영은 어렵고 해서 저희가 학부모와 교직원들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저희가 현재 2개의 안을 만들었는데 잠정적으로는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는 대신, 가파도 내에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에 위탁해서 급식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 급식 비용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학부모가 원하는 금액하고 우리 교육청이 생각하는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이 부분에서 지금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지원에 교직원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학교에서 급식은 못 하고 가파도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적절한 경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국장님, 분교장으로 격하되면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의 일부를 학생의 건강과 교직원의 건강까지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 단가를 조정해서라도 ― 하여튼 급식 불만은 없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문정옥 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시대엑스포 교육발전특구 운영 관련해 가지고 1260만 원의 예산이 올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박람회를 했는데, 제가 갔을 때 직원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점심 때 만나니까 실장님께서 정말 고생했다고, 한복 입고 홍보를 하면서 완판까지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엑스포에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할 때 저희 팀 말고 제주형 자율학교팀들, 초등교육과팀이랑 같이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중에 장학사 한 분은 한복까지 입고 홍보를 하셨고 나머지 분들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제주교육청 부스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정말 잘하셨는데, 조금 일찍 가지 말고 2시간 더 있다가 가시면 좋았었는데…….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 시간이 울산공항에서 3시 반이다. 그런데 저도 대구로 해서 왔는데 어차피 똑같은 입장이지 않느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가 울산 외곽입니다. 공항까지 50분 걸리고 거기에서 대구공항까지 1시간 걸리고 해서, 처음에 했을 때 그런 착오가 있었겠지만 잘해 놓고 거꾸로 지적받으면 안 되잖아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다음엔 명심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윗층에서 상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꽃다발 갖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도 내려가서 격려하고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했을 건데. 갔는데 안 계시니까 서운하잖아요. 저는 바로 위에서……. 그래도 상임위가 교육위인데.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생각이 짧았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리고 교육 상임위도 있었지만 청소년 무료버스 정책, 교육청 예산이 85%가 들어가고 교육청 주도로 하는 건데,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저도 지방시대 엑스포에 갔으면 아마 그랬을 거 같은데, 대신에 신문으로 사진을 통해서 수상한 거 봤습니다. 축하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장학사님께서는 ‘왜 하필 거기서 상을 받아 가지고. 안 했으면 오지도 않았을 건데.’ 해서 원망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가질의 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림노트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MAS로 계약해야 되는데 왜 못 했느냐고 말씀을 드려서, “이거 계약을 취소하고 MAS로 합시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을 계속 말씀드려서 최대한 노트북 가격을 낮추게끔 노력해 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되게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기 부분에서 4억 600만 원 절감된 부분은 지난번의 그거랑 동일하고, 그다음 저소득층 자녀 수리비 전액 무상지원 부분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를 분실했을 때의 지원 부분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리비 자부담에 대한 내용을 교육청에서 선납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에게 사후 정산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 사업자 측이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사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되게 많은 수확을 얻은 부분은, 저희들이 수리비 부담할 때 교육청에서 80%, 학생이 20%였었는데 그 부분은 10%를 사업자 측에서 해 주신다고 해서 이제는 학생 측에서 10%의 수리비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정확히는 45%라서 한 12%, 11% 될 거 같은데.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협상을 하니까 결국 학생들이 20% 부담할 것을 10%로 줄였지 않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사후 정산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셔서 업무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래도 끝나고 가시면 담당 공무원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행감 때 그렇게 얘기를 세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야 사업자 측에서 뭔가 문제가 있나라고 해서 어쨌든 협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뭔가 양보 차원에 가다 보니까 결국 그 혜택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담당자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그때 마스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안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만족한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잘해 주십시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양순택 디지털미래기획과장님.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디지털미래기획과장 양순택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스쿨넷 관련해 갖고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무선망 이용료가 작년에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금년에 3억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이 한 8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사업설명서에 적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스쿨넷 회선 속도에 따라서 연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속도에 따라 2.5Gbps, 5Gbps, 10Gbps 해서 여기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런데 학교무선망 사용량을 100%로 공급한다고 볼 때 최근 사용량이 2.5Gbps, 최대한 사용한 것이 60%이고요, 5Gbps는 26%, 10Gbps는 17%거든요. 학교무선망, AI 교과서를 전체 사용한다는 가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AIDT 사용자는 올해 2학기에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LG유플러스랑 계약한 거 알고 계세요?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 용량이 10Gbps는 30%도 안 되는데 이렇게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많은 돈을 계속 줘 가면서?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문

강경문위원

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스쿨넷은 사실 학교 회선의 속도를 정하는 것인데, 저희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2개 권역으로 해서 제1 권역은 SK, 제2 권역은 유플러스로 해서 제주도는 유플러스로 공급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AI 디지털 교과서를 쓴다는 가정하에, 비유하자면 인터넷 고속도로를 깔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기 위해서 10Gbps짜리, 그러니까 10차선 도로를 까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2.5Gbps만 사용할 수도 있고 5Gbps 사용할 수도 있고 10Gbps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는 2.5Gbps만 공급한다고 해도 최대 60%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왜 돈을 줬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문

강경문위원

과장님, 10차선 도로에 차가 100대까지 다녀야 되는데 가장 많이 다니는 게 17대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래서 왜 도로를 그렇게 많이 넓혔느냐 이겁니다. 4차선, 3차선이면 되는데. 저는 그 얘기입니다. 돈도 2.5Gbps는 35만 원, 10Gbps는 57만 원 해서 가격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차선으로 하게 되면 3차선 하면 되지 왜 굳이 10차선까지 깔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북로가 지금 왕복 6차선입니다. 평소에 가면 너무 널널해서 ‘왜 이렇게 차선이 넓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녁이나 이럴 때 가면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2.5Gbps 해도 6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1인 1디바이스라고 해서…….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연북로 6차선 얘기하지 마시고, 10차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10차선을 깔았는데, 17대밖에 차가 없는데 굳이 10차선을 깔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줄이면 나가는 돈이 좀 줄어들 거 아닌가, 저는 이거죠.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연간 쓰고 있는 것을 지금처럼 퍼센티지로 계산하는 이유는, 사용량이 준 것은 5Gbps 주는 것을 줄여서, 2.5로 줄여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줄여서 계약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아마 5년 약정으로 발목 잡힌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약정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순택

양순택디지털미래기획과장

요금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문

강경문위원

시간이 다 돼 갖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증속하거나 감속해서 월 이용료를 내도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해결이 될 거 같고. 또 AI 인재양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보다는 사용하는 이용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다시 차선으로 얘기하게 되면 10차선을 6차선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 이용료를 그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보면 사용량이 30%를 안 넘기 때문에 좀 줄이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나중에 사용량이 많이 필요할 때는 그때 늘리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5000, 1억은 줄일 수 있을 거 같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줄이는 게 정말 많이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 11월 11일 교육부에서 AI 미래인재 양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중고에서 AI 교육을 많이 강화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사용하면서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증속이 필요한지 감속이 필요한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 가능하다고 했으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모니터링 서류를 보니까 이용률 쭉 다 있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양순택 과장님께서가 고속도로 표현, 어떻게 보면 적절한가 싶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역시 선생님 출신 같습니다. 10차선 말고 6차선으로 한번 줄여 보시죠, 과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예산 삭감이 되게 민감한 부분이 이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때 추경에서 다시 늘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강동선 안전국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강동우위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강동우위원

여기 보면 특교가 121억 9900만 원, 지자체 대응이 60억 6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30까지요. 현재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에 특교가 25억 9900만 원, 제주영지학교 교사동 증축에 특교가 31억 5800만 원,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에 특교가 14억 8600만 원,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특교가 36억 8100만 원, 성산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에 특교가 12억 75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강동우위원

이 중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서귀북초와 성산초인 경우는 자체 재원으로 해서 내년이면 이 사업이 완료될 거 같아요. 그렇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체육관·교실 증축, 급식실 이전, 이런 특교는 교육청에서 몇 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2년 하고 그다음에 연장 2년 해서 4년 정도로…….

강동우위원

2년 해서 2년까지 4년이 가능하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강동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특교를받아오면 2년 안에 이 특교를 집행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못 하면 돌려야죠. 이거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특교를 받아온 사업에 한해서는 어떻든 간에 책임지고 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해야 돼요.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특교하고 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시작하고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지만 내년에 예산 상황들을 보고 또 저희들이 지방채도 계획하고 있어서…….

강동우위원

내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씀은 국장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2년 안에 못 하면 돌려야 하거든요. 능력이 있으면 2년 더 연장하는 거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연장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년 하고 또 연장 사유를 해서, 교육부의 승인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못 받으면 저희들이 반납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동우위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는데요. 변화가 거의 없는 거 같아서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제주고등학교 12학급,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8학급 해서 20학급이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될 거 같은데요. 그중에 제주고등학교 급식실 증축에 20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갔다 왔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만, 분명히 27학급과 완성학급인 36학급이 되었을 때 학생 수가 많아지는 건 맞습니다. 현재의 제주고등학교 급식실 갖고는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는 도저히 수용이 안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 간과하는 것은 뭐냐? 제주시 내 동 지역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죠? 4교대, 3교대까지 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런 학교의 예산은 뒤로 밀려 놓고 급한 제주고등학교 급식실 증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2027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교육청이 좀 간과하는 게 있어요. 뭐냐? 급식실 면적만 늘리면 뭐 할 겁니까? 급식을 어떻게 만드는데요? 어디서 만드는데요? 조리실에서 만들잖아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조리실 증축과 조리기구 구입비까지 내년에 예산 편성을…….

강동우위원

현재 제주고등학교 급식실 조리실 갖고는 상당히 공간이 협소하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도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강동우위원

왜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됐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지금 20억이 식당만이 아니고 조리실까지, 급식소 증축에 대한 총사업비가…….

강동우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급식실 증축으로만 되어 있어요. 1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그러니까 급식실 증축이 식당…….

강동우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내용도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산출기초를 할 때 저희들이 조리실, 식당, 조리기구 구입비까지 3개로 나눠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강동우위원

아이들의 급식실 면적만 늘릴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조리실도 좀 넓혀야 되겠고요. 거기에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하시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강동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식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중에 과거에는 여성분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새는 남성분들도 조리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주고등학교도 남성 조리사분이 두 분인가 있는 거 같은데.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2명입니다.

강동우위원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것도 지금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설계를 잘해서 학생들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급식실 종사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남자 휴게실과 남자 화장실까지 저희들이 식당 증축할 때 설계를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학교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개별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강동우위원

다음은 데이터센터 이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질문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2022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 4000만 원을 증액 요청해서 동홍초 부지 활용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혹시? 모르죠? 강동선 국장님.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알고 있죠?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강동우위원

그 당시 본 위원의 생각은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박물관 그리고 기타 교육청 기관을 그쪽으로 이전시켜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증액 요구를 하고 예산에 편성돼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데이터센터 이전도 거기에 포함됐어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2022년에 교육청이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이라든가 행안부 안전성 기준 60% 안 되는 이 데이터센터를 그 당시에 필요성을 인정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아마 올해나 내년 말쯤은 데이터센터가 준공됐겠죠. 이제 와서, 이거 사후약방문이잖아요. 연구용역 결과를 이렇게 무시하고 간과해서 다시 예산이……. 연구용역비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8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편성됐던데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그 용역비는 데이터센터 이전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과 부지들을 연구용역 맡기게 돼서, 단순한 입지 조건에 맞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면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고 하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전문적인 용역이라서 8000을 편성했습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은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시작했어야 돼요. 이제 시작해서, 계획을 보게 되면 약 214억 7900만 원. 200억이 더 되잖아요. 200억 이상 되면 중투심의나 자체투자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네. 기관이기 때문에 200억 이상.

강동우위원

그쵸?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또한 2029년, 2030년에 완공계획인데요. 물가상승률을 생각하게 되면 214억 갖고 데이터센터를 완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연구용역을 줄 때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 같아요. 연구용역 사업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서 진짜 데이터센터다운 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하나의 핵심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타 시도 데이터센터들도 지금 보고 있고, 지자체라든지 그런 데이터센터의 모델들을 봐서 저희들이 가능한 가장 최적의 데이터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도 고민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29년에 161억이 편성되었어요. 사업비의 거의 90%에 가깝잖아요.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지금도 재정이 어려운데 데이터센터를 위해서 한 해에 161억을 편성한다? 참 어려울 거 같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저희들도 예산이 어렵지만 방식을 국고를 받아오는 방법까지도 고민을 해서…….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국교, 특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빨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위원

가급적이면 국고라든가 특교를 받아와서 교육청의 재정을 조금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먼저 국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데이터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허브예요. 허브이기 때문에 진짜 명심하고 차질 없이 데이터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부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강충룡위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이 힘들었던 이유가 어쨌거나 우리가 도보다 예산 확보에 제약이 너무 많이 따른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익모델이 있거나 앞으로 지방채를 갚아야 될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따라 가지고 지방채 발행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한다면 수영장을……. 지금 학교 수영장이 많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할 때는 민간위탁 해 가지고 수익사업 발굴 같은 거, 예를 들면 체육관 하나당 약 1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1억에서 1억 3000짜리도 있고 9000여만 원도 있는데, 대정에서 지금 하고 있듯이 지역을 어느 정도 한정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모양도 찾는다면 앞으로……. 사실 행정은 막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거 한번 공모는 해도 돼요. 제가 그전에 법리 해석을 다 받아 가시고,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브랭섬홀아시아의 아이스링크장 민간위탁 할 때 돈을 들이지 않고 개인이, 민간이 직접 돈을 들여서 위탁받으면서 십몇 억 들여서 다 했지 않습니까? 저 수영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초등학교는 약간 애매해요. 안 될 확률이 높은 이유가 초등학교 수영장은 가운데 ― 센터 ― 딥이 너무 낮아 가지고, 1.2미터인가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고, 또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임대 안 하겠죠. 아이들을 위한다면. 그러면 왜 같이 상생될 것이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쪽 전문가한테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온다면, 수영 선수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제대로 된 선수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부족하다. 본인들이 내려올 수 있다. 즉, 박태환 가르쳤던 분들도 모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온다면 수영도 체계적으로 가르쳐 가지고 생존수영이라든가 아이들한테도 하고 본인들도 이득이고 학교도 이득일 수 있다. 이런 사업모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체육건강과에서, 저희들이 도청과 행정협의회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지속 협의로 계속 남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도 초등학교 근무할 때 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민감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죠.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거와 또 하나 맞물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은 생존수영도 하고, 또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선택 과목으로 수영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 속에서 풀 이뤄지고 있는데 오전이나,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나 후에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뭔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미끄러짐 방지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도 우리 한번 민간위탁 해서 해 보자라고 선뜻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도청하고 쉽지 않은 게 도청하고는 예산이 약간 달라요. 그거 전부 민간위탁 하다 보니까 도청하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학교에 하게 된다면, 민간위탁을 한번 내 보시면 지역별로 아마 가능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의 시내권은 가능도 할 겁니다. 거기에는 아마 육지에서 오신 분들 중 가르치고 싶고 수익을 내고 싶은 분도 있고 구조도 될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1억 2000 예산이 아니라 2억 3000, 2억, 3억 이렇게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얘기를, 도 수산과에서도 제 지역구인 해중경관지구에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혹시나 서로가 윈윈이 된다는 내용이라면 이런 모델을 하나씩 발굴할 때만이 지속가능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님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국립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들 교육복지에 관해서, 교복은 지원됐는데 교과서 지원 안 되죠?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국립 초중고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졸업앨범비는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졸업앨범비는…….

이운

정이운위원

여기에 없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저희가 별도로…….

이운

정이운위원

졸업앨범비, 생리용품 등 교육복지에 대한 혜택은 국립학교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예산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제가 사업별로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립이라고 해서 제외를 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지원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리대라든가 이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앨범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노파심에서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글로벌 역량학교를 보니까 저청초, 제주남초……. 아니, 디지털 학교를 보니까 한림, 법환, 서호, 안덕 해서 한라산 기준으로 산남 딱 했을 때 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문예체 학교는 구좌중앙, 북촌, 송당, 영평, 하도, 남원, 서귀중앙, 서귀포 해서 중앙에서 다 동쪽에 갔습니다. 이렇게 자율학교를 지정할 때 산남·산북, 동쪽·서쪽 골고루 지정할 수 있도록 향후 추가로 지정할 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자율학교 지정은 교육국 소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 자율학교 지정은 단위학교에서 신청할 때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학부모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 말은 자꾸 들어서 제가…….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그런데 그걸 산남 지역이나 산북 지역에서 균형을 맞추려면,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도내 각 초등학교에서 안내해서 적절하게 신청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단위학교의 의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제가 늘 상설협의체를 얘기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읍·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모여서 협의할 때 교육청에서 담당하신 분이 가서 “이러이런 게 필요하니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일하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립 초중고등학교, 사실 이게 제주대학교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주기 시작하니까 예산 확보 노력을 안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할 때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채워 주든가 해야지. 전 교육감 당시부터 우리가 많이 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주대학교에서 노력을 안 해요. 그냥 주는 것만 받고 더 달라고 않고 하니까 힘들어지는데 예산부서라든가 정책부서에서는 협의할 때 말씀을 좀 드리세요. 걔네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분담비율이 너무 낮아요, 사실은. 과거에 여러분들 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출장비도 안 줬습니다, 국립학교에. 도외 갈 때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 가지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제가 교육국장님한테만 질문 잘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중독 있잖아요, 중독! 행위중독, 예를 들어 인터넷이라든가 도박도 있고. 그다음에 물질중독 ― 음주, 흡연 ― 이렇게 있는데, 행위중독에 관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고, 물질중독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마약류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강화되고 있는데 대폭 줄었어요.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마약류 관련 예산이 내년에 상대적으로 준 부분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창작뮤지컬 제작을 올해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잠정적으로 쉬면서 사회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 또 이전에 마약류 예방교육 지원과 마약류 예방홍보 콘텐츠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2개를 통합해서 내년에 운영해 보고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향후 예산의 증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아무튼 사회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마약류 예방 강화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질병관리청에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음주나 흡연은 교육청이 노력해서 매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작년에 살짝 높기는 했지만 작년에 보면 흡연율도, 음주율도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대폭 증액됐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흡연은 국고사업비가 있어서 좀 증액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예. 3억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우리가 좀 보면 잘되는 건 증액되고 또 안 되는 건 감액돼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월룡

김월룡교육국장

전에 없이 국고사업으로 흡연예방을 강조하는 사업비가 올해 편성되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면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직속기관장님들 뒤에 계신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직속기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님.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행정국장 한봉순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직속기관.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디지털 관련 빼고 실은 줄어든 게 아니라 거의 동결 정도로.

승식

오승식위원장

동결입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직속기관은 ’25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긴 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지금 총괄표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성…….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회천분원은 사업이 완료된 거고 탐라교육원은 디지털 관련 특교가…….

승식

오승식위원장

교육박물관은 6.1% 감한 이유는? 비석 끝났으니까?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조금 있는데, 일부 감액된 부분이지 직속기관 전체 기조 자체는 전년 정도 수준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국제교육원은 7.4% 감액됐는데, 왜 그렇죠?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일부 자산취득비 같은 건 조금…….

승식

오승식위원장

외국어 능력이 다 향상됐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 안 한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아닙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기관 운영이 아주 잘돼서 예산이 필요없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을 조정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차이고 실제 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직속기관은 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융합과학연구원도 6%나.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직속기관이나 저희 도 본청이 자산취득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금 삭감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고 사업비 자체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사업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다?

봉순

한봉순행정국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장

사업 예산 보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좀 보니까. 다른 데는 좀 줄어들었던데. 좋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지원청도 저희들 보기에는 좀 전의 답변으로 그렇게 만족할 만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재교부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 강승민 교육장님.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강승민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내년 3월 이후에 안 계실 거지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내일까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승민

강승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늘 가서 집중 협의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그다음에 김지혜 교육장님. 오전에도 말씀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들과 우수 사례라고 해 가지고 박수 치고 한 건 왜……. ‘우수’ 하면 그다음 끝나는 겁니까?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논의 과정에서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거기서 예산 할 때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국장님입니까? 문 국장님?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튼 그거는…….

승식

오승식위원장

아, 문 국장님.

지혜

김지혜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승식

오승식위원장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담회 때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본청은 기획부서잖아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은 지원청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그것도……. 우수하다고 한 건 다 잘랐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못 하는 것은 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 보니가 작년에 다른 기관도 그렇더라고요 ― 모범사례로 해서 격려하면 다음에 사업이 사라져 버려요. 앞으로 칭찬 안 할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일입니다. 사실 본청 예산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원청 예산은 아주 중요해요. 바로 아이들 교육 현장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직은 본청에서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내일 사이에 협의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동우위원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하십시오.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봤습니다.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처음부터 예산 사업설명 자료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해 줬으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들 더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간단히 몇 대에서 몇 대 ― 900대에서 3000대 ―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의아스러웠었습니다. 컴퓨터 노후화된 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니까 윈도우10 6125대, 예산은 55억 12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5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에 33억 정도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정말 시급한 거 이외에는 일단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교체는 해야 될 상황입니다.

강동우위원

내년에 어떤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 교직원, 그리고 교실에 있는 데스크톱 PC인 경우에는 전량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고의숙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해서 고교체제 개편 관련 읍·면 지역 일반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교육위원회에서 항상 주장하는 게, 2개 학교를 ―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상을 ―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읍·면 지역에 있는 일반고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저는 풍선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특히 제주시 동쪽에 있는 함덕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 서쪽에 있는 애월고등학교와 한림고등학교는 그 유탄을 많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의숙 위원님이 질의하면 읍·면 지역에 대한 교육균형발전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교육청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얘기 했습니다. 지금 있는 읍·면 고등학교, 4개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고 총동문회에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면 이 수준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교육청이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는 발표 안 하고 2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한림고등학교와 세화고등학교를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투자를 해서 기숙형 고등학교로 만들면 어떤가?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발상이 나와 가지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읍·면에 있는 학부모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걸로 봐요.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숙형 일반 고등학교 관련 부분도 저희들이 어쨌든 심도 있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강동우위원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그렇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화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림고나 대정여자고등학교나 대정고인 경우에는 특화된 교육과정, 제주형 자율학교라든가…….

강동우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특화된 교육과정은 맞겠죠. 그러려면 그 학교를 지금과는 다르게 기숙형 고등학교로 만들어 보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로서는 하겠다, 못 하겠다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한림고나 세화고는 아니지만 다른 데에 기숙형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동우위원

표선고등학교는 IB 학교잖아요. 본 위원이 그걸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두 학교를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그 유탄이 어디에 제일 많겠나? 제가 데이터도 분명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했잖아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세화고나 애월고나, 표선고, 함덕고, 대정고는 기숙사 지원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우위원

기숙사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위원님, 세화고등학교…….

강동우위원

어떤 유형의 학교로 앞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제가 이렇게 묻는 거죠. 답변하십시오.

동선

강동선안전국장

안전국장 강동선입니다. 기숙형 고등학교를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세화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2인 50실 해서 100명 정도 수용하는 기숙사를 사전 기획해서 증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숙사의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 염려하는 ― 말씀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현재 동 지역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 학부모님들이 두 학교를 ―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상 ―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알고 있지 못해요. 과거에 평준화 일반고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지금 내신 중심으로 전향했잖아요. 그때 발표한 이후에 전임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마다 찾아가서 이 내용을 다 설명했어요, 학부모님들한테. 선발고사를 폐지해서 내신 중심으로, 내신을 갖고 선발하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학교마다 찾아가서 학부모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취지를 설명했다고요. 그러면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중학교만이라도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학교를 찾아가서 “앞으로 2027년이 되면 2개 학교가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자세히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해야 안심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고의숙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2개 학교는 신설 학교입니다. 나머지는 8개 학교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학교를 지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동 지역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은 1지망부터 7지망까지 해야 되겠죠. 7지망 하면 7지망 안에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두 학교에 배정은 될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배정될 수 있고 원해도 배정될 수 있고.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특히 특성화 학급이 있고 일반 학급이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위화감, 이질감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동조하지는 않을 걸로 봐요. 학부모님 사이에 염려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학교 현장을 찾아가서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중학교 2학년, 1학년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 예산도 없고요. 문정옥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부분 그때도 말씀하셔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과정과 맞물려 있어서, 중등교육과랑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논한 결과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난 다음에 설명회를 하는 게 좀 더 알찰 거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강동우위원

교육과정을 확정한 다음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확정은 아닙니다. 큰 틀이라도 잡고…….

강동우위원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는 고교학점제에서 공통과목이잖아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특화 교육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쪽으로 특화된 학교를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강동우위원

아니, 평준화 일반고가 무슨 특화된 학교로 가는 겁니까? 제일 목표가 학생들 대학 진학이잖아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과학중점학교 있고 정보중점학교 있고.

강동우위원

교사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강동우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야 하잖아요.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고교학점제를 전공하신 분들이 가서 학교를 경영한다든가 어쨌든 간에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세워져서 학부모님들께 알려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학교에 배정이 되더라도 큰 불편, 우려가 해소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

문정옥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지원 방안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해 보십시오. 저는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목소리가 시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및 공무국외출장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