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인 부산광역시 서구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구 구정 발전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총 9일간으로 실시하며 서류 감사, 현지 확인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민주적인 서구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우수한 사례에 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질문이나 중복 질문은 삼가 하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거짓 없이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서구청의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와 간부공무원 소개,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선서하는 증인들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고 처벌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김재학 부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학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재학 부구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시고 배부해 드린 감사 1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감사 종료 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 보완, 확인 등 서류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보건소장님, 동장님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보건소장님, 동장님은 사무실에서 대기하시고 전 부서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서류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별도 지시 있을 때까지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속기 중지 11시 30분 속기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