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00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8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현재액은 58억 6,341만 4천원입니다. 기금 총 수입은 321억 3,070만 8천원이고, 지출은 7백5억 4,569만 1천원으로 2024년도 말 대비 총 384억 1,498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기금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9호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911억 6,785만 9천원이며, 일반회계가 7,592억 1,939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19억 4,846만 1천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08억 9,27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증액이나 삭감은 없으나 세출 예산액 일부를 삭감하기로 결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600만원, 기타 분야에서 765만 6천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에서 3,36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물건비 분야에서 2,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경예산안 심사조서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 재정 운영의 방향을 완성하는 예산으로, 우리 군이 직면한 재정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당면한 현안과 군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산의 ‘편성’이 아니라 예산의 ‘현장집행’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이 현장에 바로 쓰여 군민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05호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05호 완도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자존감 회복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6호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정착과 체계적인 영양관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7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셋째아 이상 돌사진 촬영비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다자녀 출생가정에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장려 및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8호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유학 지원의 운영방식과 재정 집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학생 유입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와 도시 농촌간의 상생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1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직위를 해양치유담당관에서 관광실장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변경하여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2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특정 건축물의 건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간의 일관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3호 완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4호 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부모 모두가 도내에 거주해야하는 규정의 적용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출생아 가정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는 폐지됩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5호 완도군 난임극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완도군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6호 (재) 장보고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명문학교 만들기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관내 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7호 (재) 전남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해조류 활용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산업화를 통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8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선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5년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으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길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개시를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9호 (사)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 및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의 전개와 평화통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0호,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재정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1호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2025년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고금면 LPG 배관망 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 완도중앙시장 주변 주차공간 매입, 금일 해양치유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청산, 고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금일 다목적구장 조명타워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신지 국민체육센터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금일읍, 금당면 일원 토지 기부채납, 군외면 영풍리 산 166-1(임야) 기부채납 등으로 토지 84건과 건물 2건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2호 2026~2030년 완도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3호 2026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계획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유치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 토지 13건, 건물 1건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4호, (재) 완도군 행복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5호 국공립 어린이집 (완도LH어린이집, 약산어린이집) 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도LH어린이집, 약산 어린이집의 관리 효율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 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26호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26호 완도군 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품 우선구매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이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 분야에서 관내 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상공인 지원 적용대상 기관 지역상품 등의 우선 구매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7호 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방치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실태조사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8호 완도군 섬 발전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완도군 섬발전종합계획 실태조사 섬 발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 섬 관련 행사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완도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됩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9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 증가 및 소상공인 경영악화로 인한 신용 보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0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출연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1호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관리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2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 초등학생 단체 방문 증가로 인해 관내 주민 이용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감면대상 범위를 지역으로 한정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지원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3호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목적 및 필요성에 따라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4호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완도군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완도군자원관리센터 관리 운영권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5호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등 산정·납부·감면·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점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하천 관리의 효율성 및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