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허채형 의원 발언
김을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과, 축산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농정과장님의 현안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올해 중점 추진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입장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우희정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에게 주요 현안 사항이나 올해 성과 등으로 이런 말씀의 기회를 주신 김을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요즘 농업‧농촌의 여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인구 감소, 고령화, 기후 위기 등의 농촌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 우리 농업인들의 행복농업을 위해서 저희 농정과 직원 29명은 농업의 근간인 기반 시설부터 농촌 인력 문제 해결, 청년농 육성 그다음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통‧가공 융복합에까지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작년 1개소에서 올해 3개소 60명으로 확대 운영해서 농촌 인력 해소로 우리 농가들의 만족도를 높였고, 우리 청년농업인 6명이 9월에 드디어 임대형 스마트팜 첫발을 내디뎠으며, 연초에 농식품부의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문제가 있었으나 저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움으로 자금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어서 현재 청년농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올해 이상기후가 아닌 극한 기후로 인해서 특히 벼 깨씨무늬병 수발아 등으로 평년에 비해 벼 품위가 낮고 생산량이 줄어 요즘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한창인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남은 공공비축미곡 매입 일정에 조금이나마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응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농업 분야 성과는 저희 직원들의 노력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들려주시고 아낌없는 응원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농업군, 농정과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22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용 용배수로 급수개폐기 및 문비 설치가 있어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허채형의원
농지는 둘째치고 급배수 개폐기 그 효과, 단점, 장점, 문제점 혹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우리 농가들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우리 급수개폐기를 설치하기 전에는 이렇게 비닐류로 막거나 물막이를 수동으로 하시다 보면 또 그 용수로 쪽의 높이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내려가다 다칠 부분도 있고 그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폐기 설치를 통해서 위에서 자동으로 올렸다 내렸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좀 편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문제점이라 하면 용배수로 구간이 저희 군 구간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구간이 나뉘어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군 구간을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구역이 조금 혼재되어 있거나 경계된 지역의 농업인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의 해결 방안으로 조금은 농어촌공사에서 용배수로 구간을 공사할 때 현재 자동 급수개폐기가 설치가 안 된 곳은 지금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한때는 거는 걸로 했는데 지금 핸들로 이렇게 하시더구먼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돌리는 걸로, 핸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그런데 그것 차가 다니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낀, 서로 교행할 때.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아……
허채형위원
모르시면, 가보시면 바로 수로 옆에 핸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큰 차가 교행할 때 이걸 받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불안감이 생겨 운전하신 분들이. 그리고 최고 문제점이 뭐냐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깔끔하게 하셔야 하는데 논마다 지금 계속 단지, 단지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멘트 포장을 잘하셔야 되는데 시멘트 포장이 매끄럽지 않아서 턱이 일어나 계속.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말씀하셔야 돼.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
단지, 단지마다 계속해 놔서 그걸 지금 3m 돌을 잘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턱 현상이 일어나. 매끄럽게 그걸 공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한 번 자르면 그걸 정확히 다짐이 없기 때문에 꺼져, 또 시간이 되면 살짝.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말씀하셔야 돼 공사하신 분들한테.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예. 그리고 우리 25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팜 조성으로 공모 선정이 돼서 입주자가 들어왔어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허채형위원
보면 한국농수산대 애들이 지금 4명, 나머지는 그 외구먼. 이 농수산대 나온 애들은 지금 와서 스마트과나 이런 원예과를 나온 애들이에요. 그냥 농수산대학교 나와서 무조건 뽑힌 거예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지금 전문학과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두진 않았고요. 일단은 농업 관련 대학이나 또 곡성군 거주자나 이런 가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거의 농수산대 애들이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일반학과를 나왔든가 일반고등학교 나온 애들도 이런 꿈을 갖고 지역에 사는데 거의 농수산대 애들 위주로, 가점이 있어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선정할 때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저희가 3년 계약인데요. 다음에 또 청년농 입주할 때는 의원님들,
허채형위원
여기 스마트팜 아니고 농수산대 나오면 살짝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한 가지만.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디톡스테라피에 관련된 페이지 수가 엄청 많은데. 디톡스테라피 지금 개장하고 성과점이나 아니면 이용도나 뭐 이런 것 잘되고 있어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언제까지.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현재 관리위탁을 9월부터 시행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우리 신활력사업 중앙 농식품부에서 왔을 때, 평가를 왔을 때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탁이라고 해서 민간에게만 놔두지 말고 행정에서 같이 협력해서. 항상 문제점이 처음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고견도 있고 해서요. 저희도 함께 행정에서 만들어 놓고 위탁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같이 협업해서 가고자 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인구정책과, 농정과 막 여러 개의 과 부서가 협력을 해서 거기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어제 인구정책과도 똑같은 이야기거든. 위탁자가 했는데 못 오겠다고 다시 철회를 해서 또 다른 분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우리 의원들만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있는 오곡면에 계시는 주민들도 이 사업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흐지부지 건물만 남는 것 아니냐고 다 고민을 해요. 이 주축이 되는 것이 디톡스예요. 디톡스 해독 이것이 잘됨으로 인해서 그 옆에 공방 만들어서, 목공 공방 만들어, 인구정책과에서 목공 뭐 공방 만들어서 누가 그걸 이용하러 오겠습니까? 디톡스 아니면 그 전체적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디톡스에 대해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음에 또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 진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부산물자원화센터는 농정과 일 아닌가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축산정책과 업무.
대현
조대현위원
축산정책과로 넘어갔나요? 그건 따로. 디톡스테라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항상 현장에 같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다른 일도 바쁜데 뭘 혼자 가. 팀장님이랑 해가지고 잘해야지.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함께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현재 국도비 반납 현황 보니까 국도비 반납금이 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딸 때 자체 노력해서 국도비 반납금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페널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납되는 사유가 좀 있나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저도 3년 치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올해 잔액은 아직 제가 오면서 파악은 덜 됐습니다만. 보면 보편적으로 직불금, 공익적인 기타보상금이 좀 많고요. 저는 연초부터 직원들하고 공유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예산 형편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 포기가 안 나왔으면 한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비 사업이든 도비 사업이든 민자보가 제일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속집행도 있지만 분기별로 팀장님과 추진실적을 항상 점검하면서 또 포기할 사람 빨리 포기해서 다른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집행 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 효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계획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반납이 조금 덜 될 것 같으니까.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계획을 잘 좀 세우시고. 우리가 그다음에 용역을,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것들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된 사례 좀 많은가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보시면 일단 국비 사업으로 매칭이 굉장히 많고요. 군비가 좀 들어간 것은 곡성몰 쪽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의 국비 사업 매칭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꼭 행사나 이런 거는 대행해서 그분들이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행사 같은 건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용역 주지 않고 행사를 진행했던 사업들이 좀 있나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저희는 직거래 행사 쪽만 그 행사 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결국 박람회 쪽인가요? 이런 쪽으로 직접 참가해서 봐야 되죠?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박람회는 민간경상보조로요, 도비 사업으로 해서 박람회 참가하면 거기 회당, 업체당 얼마 기준으로 해서 민경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여유가 있지만 실제로 박람회 가면 실질 효과가 좀 있습니까?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행정에서 간 적은 거의 없지만 농가들은 박람회에 가서 자기 농가 물품을 홍보하려고 가는 것은 수요는 적습니다. 1년에 한 두세 건인데요. 그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요순위원
농가들 물어봐도 홍보 차원에서 가는 회사나 농가들은 정말 좋다고 보는데. 어느 경우는 바쁜데도 불구하고 또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농가나 회사들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박람회는 자부담이 있어서 원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직거래 행사 같은 경우는 원하는 농가들 위주로 가고 있고요. 안 가시는데 기어코 가라고 하고 참가하게 하고 그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이런 쪽으로 소리가 좀 들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요새 수매장에 계속 아침마다 나가셔서 보고 계시는데 잘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요새 가보니까 수매 포대가 막 작년 게 나오고 있고 그런 경우를 포대갈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저희가 공공비축 포대가 변경된 지 제가 알기로 4년, 5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유통팀장 할 때부터 변경됐는데요. 이게 계속 유예를 해줬습니다. 새 포대면 그전의 양식도 괜찮다 했는데 이게 한 4, 5년 유예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패치, 교육, 홍보 안내를 계속하지만 농관원에서 올해는 검사할 때 강하게 현장에서 올해부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게 적용이 돼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나올 포대도 다 지금 마을을 통해서, 다 읍면 통해서 안내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요순위원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포대 보급 자체가 좀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매 전에 다 돼서 전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보급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있나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그건 먼저 위원님들께 송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전에 한 번 늦어진 적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게 시달한 것도 있지만 또 베트남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조금 거기에서 배 사고까지 있어서 한 번 늦어진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송구스럽게도 올해 작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그런 착오도 있었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올해를 삼아서 상반기 중에 교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게 한 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니까 계획 잘 세우셔서 미리 보급해 보고 포대갈이가 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영규위원
사인을 위원장님 보내면 이야기를 해주시지. 사인을 보내. 못 하게 하는 것 같아. 과장님, 간단하게 추진상황하고 보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청년 보금자리 추진상황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스마트팜 사업비가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쪽을 가서 보면 기름탱크가 있어요. 그 청년 스마트팜 단지 전면은 주차장도 되고 깨끗이 정리가 됐는데 뒤쪽을 가서 보면 기름탱크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 나대지 흙으로 정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가서 기름탱크도 있고 잡초가 나게 되면 우리 하우스 쪽으로 이 잡초들이 밀고 들어올 건데. 그리고 또 화재도, 잡초가 우거지면 화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뒷부분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말씀드렸더니 예산이 다 소진돼서 군수님 시찰 오시면 설명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다녀가셨는가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12월 2일 방문 예정으로.
윤영규위원
추울 때예요. 하여튼 군수님 그 현장 가시면 뒷부분은 충분히 설명해서 기름탱크라 위험하니까 포장해서 잡초가 안 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청년 보금자리 추진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지금 청년 농촌보금자리는 90억 사업으로 저희가 26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전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저희가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규모는 28세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14세대는 가족형 단독주택으로 24평 정도 규모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 14세대는 청년형 다가구주택 한 동으로 8평 규모 2층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순위는 40대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영규위원
언제부터 하실 것인가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내년 말까지는 조금 건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규위원
아니, 시작을.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시작은 11월 말이니까 지금 12월 중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윤영규의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서 보면 나대지가 돼서 잡초라든가 쓰레기를 다 모아놓고 있어요.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윤영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자꾸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다 집을 짓는다는데 언제나 지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서 언제부터 하겠다는 홍보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윤영규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물어보고 싶어서 하나 잡았는데. 우리 지금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는 면적에 맞춰서 내려올 건데. 농가에 이렇게 지불을 하다 보면 면적이 주인 소유라든가 개인 소유라든가 또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있어서 경영체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어 그런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것인가. 이런 부분 좀 알고 싶고요. 전에는 그랬거든요. 직불금을 주면 누락된 부분은 군비를 따로 세워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과장님 견해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우희정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 잔액 사유는 제가 또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잔액금에도 조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예산 잔액 사유가 내려왔는데도 조금 많이 남은 사유는 별도 제가 분석해서 보고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군비를 따로 세웠던 이유는 이게 국비다 보니까 회계연도가 지나면 간혹 대상이 됐는데도 저희가 그렇게 홍보한다고 해도 누락자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면서도 군비를 따로 세운 이유는 회계연도가 달라서 혹시 그런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했을 때 예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그런 예산 잔액이 근본적으로 남는 사유는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잠시 축산정책과장님의 현안 보고를 듣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올해 중점 추진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퇴장
축산정책과 입장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박도원입니다. 올해 저희 축산정책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우리 축산인들의 기대감이 컸는데요. 거기에 최대한 저희들이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였다고 봅니다. 먼저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였고요. 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부숙용 톱밥 왕겨 지원사업과 퇴비 무상공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사육 기반 구축과 함께 저희 축산정책과에서는 가축 질병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농가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고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회적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축 질병도 사육 기반이나 소득 못지않게 저희들이 중요한 관점에 두고 올 한 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우리 군에서는 아직 중요한 가축 질병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하나.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부산물자원화센터는 축산과에서 관장하고 내년도에 무상 보급은 농정과에서 하나요, 축산과에서 하나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올해 무상공급 사업을요, 올해 연말까지, 금년도 분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 저희 축산과에서.
대현
조대현위원
축산과에서 하나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것 문제없이 진행되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까딱 잘못하면 최고 말이 많이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지금 대상자 확정하고 한 30%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민원이나 그런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그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겸면 쪽에 우사의 악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 뒤로 환경과하고 또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집기 갖고 직접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나가면. 그때 보고하면서 악취, 환경 부분 때문에 고발된, 고발인가 뭐 행정조치를 한 데가 다섯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과태료 처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거기의 한 군데가 거기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오늘 화요일, 일요일 날 내가 거기를 갔는데 냄새가 덜 나, 안 나. 참 그래서 ‘아, 이게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계속하면 조금 개선이 되겠구나’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일요일 날 내가, 저녁 되면 냄새 거기 엄청 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악취가 덜 나죠. 거의 안 나더라고. 참,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또 환경과하고 축산정책과하고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 주위의 주민들이 곤란을 겪지 않게끔 좀 해주십시오. 내가 환경과 오면 또 이야기할 거야.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다시 나가든지 어떻든지.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환경과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12페이지 보면 섬진강 다슬마을 지금 무상으로 위탁했는데 그 상황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현황.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올해 4월 4일에 저희 개소식을 했고요. 현재 지금 먹이를 키워가지고 치패를,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해서 성패까지 키워내는 데는 1차 올해 거기까지는 현재 치패를 성패까지 키워내는 데는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허채형위원
결론은 다슬기가 잘 자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했고 그러는데요. 한……
허채형위원
여기를 현장점검 갔어야 되는데. 뭐냐면 다슬기를 지금 강에서 잡아서 키워서 강에다 다시 환원한다고 했습니까, 그것 판다고 했습니까?
김을남위원장
(자리에서) 환원.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이렇게 성패를 잡아다가요, 거기에서 부화를 시켜서 그놈을 어느 정도 방류할 정도로 한 0.7cm 정도 이 정도 되면 방류를 하든지 아니면 또 성패를 키워서 직접 어느 수요처에 공급할 수도 있고요. 두 가지입니다. 방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직접 가공이나 유통할 수도 있고.
허채형위원
키워봐야 알겠지만 그럼 지금 그때 4월부터 했으니까 어느 정도 컸겠는데요. 방류할 나이 됐겠는데.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압록 쪽에서 한 20kg 정도 거기에서 키운 것을 저희들이 좀. 아직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요. 법인하고 저희 축산과하고 이사들하고 이렇게 열서너 명이 참석해서 어제 방류를 했습니다.
허채형위원
문제점이 없도록 깔끔하게 좀 정리하십시오.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잘 키워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또 군수님 모시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번 방류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예. 그리고 28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부산물자원화 운영 현황인데. 우리 그때 포장라인 한 것 싹 설치됐습니까?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에 이걸 계약했는데요. 조달청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생소한 업무이고 거의 없다시피 한 업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좀 지연됐는데 이번 주 안에 지금 업체 선정이 돼서 계약 단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채형위원
이것 물어볼 줄 알고 이번 주에 되구먼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허채형위원
그럼 여태까지 결론은 안 됐다는 거예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계속 또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만 이번 주 계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허채형위원
그리고 축산과가 별도로 정했으니까 혹시 가루 말고 펠릿라인도 한번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펠릿으로.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도 제안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선도 농가하고 경남 진주에서 펠릿으로 만드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다녀왔는데 저희들도 ‘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꼈고요. 저희 부산물자원화센터에 그 펠릿 기계를 하려면 10억 내외 이 정도 필요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10억 따오면 되겠네. 꼭 검토는 하지 말고.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중앙 공모사업에 보니까요.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그 부분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 쪽으로 지금 접근해서 한번 접목해 볼 예정입니다.
허채형위원
일반 가루보다는 펠릿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예.
허채형위원
그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예.
허채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산물자원화센터 옛날에 우리 군에서 부지를 샀잖아요. 도로도 사고. 다시 도로 부지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야적 부지.
김요순위원
예, 야적 부지. 다시 도로가 남으로써 기타 도로 부지가 다시 나오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야적 부지가 필요한데 나오는 도로를 협상해서 우리가 다시 매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저희들이 그걸 넘겨주기 전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필요해서 샀는데 이게 유휴부지가 남으면 대체 부지를 좀 달라고 했는데. 부지가 있긴 한데 저희들이 거의 14만 포 쟁였던 부지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다 조금, 조그맣게 이렇게밖에는. 현재는 활용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부산물자원화센터 인근만이 아니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넓은 부지가 활용성이 있는 데를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근만 저희들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마땅한 부지가 지금 없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샀고 다시 그분들이 여유 부지가 분명히 나올 텐데 그걸 우리가 우선 협상해서 다른 분들이 임대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빨리 부지를 찾아서 그것 좀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것이 부지를 확보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왕이면 가깝고, 그렇다면 또 잘못하다 마을 인근 같은 경우는 민원의 소지가 좀 있어서. 그것 좀 해가지고 잘 계획하십시오.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김요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축사 무허가 건물들이 좀 있나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무허가는 지난번에도 양성화 조치로 해서 거의,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대부분 양성화 조치로 해서 지금 거기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김요순위원
거의 단계 자체가 계속 양성화시키고 합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허가나 여러 민원의 발생 소리가 좀 높긴 합니다. 그리고 또 축사나 인허가 과정에서도 민원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 이게 허가 4차 할 때 일괄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협상이 필요하긴 한데 일괄적으로 이게 허가되는 방법이 좀 있나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현재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검토하고 저희들이 그 개별법에 이상이 없을 때 저희들이 축산업 등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아직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보통 민원이 거의 축사 신축이나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또 증축 과정에서도 민원들이 발생하잖아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김요순위원
각 실과마다 민원인들이 다닐 때도 그렇고 해당 과가 아니면 다시 저 과 가서 확인하라고 다시 보내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오면 조금.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민원인들을 대처할 때는 조금 복잡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끝까지 안내를 하든가 같이 방법을 제시해 주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혹시 애로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아무래도 허가민원팀하고 더 긴밀하게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지금 보조금 보조사업으로 계속 장비나 이런 것 나가고 있는데 혹시 중복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중복 여부는 저희들이 각 지침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최근 몇 년간 지원받았던 내역, 보조사업 내력 이런 것을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 참고해서 가급적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고자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체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네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최근 보조사업 이력을 보면 최근에 받았던 보조사업이 쭉 정리가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상자 선정 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대상자 선정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보조사업이 끝난 이후에 사후관리도 하고 계신가요?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사업 지침을 준해서 3000만 원 미만은 읍면에서 하고요. 그 이상은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수요가 차고 끝나는 단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됐으면 그게 좀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뭐 정비가 완료돼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부족한 부분을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일단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또 사후관리가 지나면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노후화가 되거나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양쪽으로 잘 섞어서 예산을 적정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못 봐서 그러는데 사후관리 잘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원
박도원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 퇴장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잠시 농촌지원과장님의 현안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올해 중점 추진사항이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입장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명희입니다. 제가 행정직인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가 여러 직렬들이 있지만 제가 행정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전문분야는 저희 팀장님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후변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기후변화에 대비한 작물 재배 기술 교육과 또 저희들 병해충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도 일정 부분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원이라든가 농진청, 대학과 연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과 현안 업무로는 지금 본청 청사와 똑같이 77년도에 건립됐습니다, 기술센터 청사가. 그래서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청사 건립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25년도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날 받게 됐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포상금도 받아요?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상 받고 포상금도 없는 상을 받은 과도 있대요.
허채형위원
(마이크 꺼짐) 짧게 위원장님.
김을남위원장
예,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예, 고생합니다. 9페이지 보면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허채형위원
우리 쌀도 하고 향토음식 전수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뭘 개업을 한다든가 창업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교육하고,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저도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만. 그리고 표현상 이런 말 해도, 수박 겉핥기식 형태의 교육밖에 안 돼.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허채형위원
예를 들어서 쌀 하면 쿠키 만들고 이런 형태밖에 안 돼. 조금 더 깊이 교육을 하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요리 같은 교육은 주로 기존의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우리음식연구회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이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고 계셔서 직접적으로 아까 창업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기보과랑 연계해서 하는 가공센터 이용해서 하는 교육들 그런 교육들도 저희 과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는데 창업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그러니까 주마다 한 번씩 하는데 쌀로 하면 한 2주, 3주 정도 조금조금 해야 되는데 쿠키 하나 딱 만들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가다 보니까 깊이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명희
이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잠시 기술보급과에 대한 현안 보고를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퇴장
기술보급과 입장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수곤입니다. 제가 기술보급과장을 맡은 지가 채 1년이 좀 안 됐는데 제 느낌상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쉬는 때나 아니면 업무하면서도 ‘농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라는 걱정과 염려 그다음에 도움을 드릴까?’라는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되돌아보면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농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23페이지 보면 유럽상추, 채소류. 딸기, 멜론은 둘째치고 유럽상추 지금 하시는 농가가 좀 있어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허채형위원
그분들 불편사항은 뭐 없습니까?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그분들이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청취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전문가분 모셔서 현장 컨설팅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든지 그분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는 적극 수용할 계획인데. 농가들이 지금까지는 특별한 뭔가 요구사항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허채형위원
유럽상추를 하는데 농가가 설치할 때부터 부담감이 들어서 정식적인 스마트팜 하우스가 아닌 형태로 짓다 보니까 수확량이 엄청 떨어지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음지로 몇 번 빼야 되는데 못 빼고 속이 안 찬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본인 문제지. 본인이 지을 때 야무지게 잘 지었어야 되는데. 이상기후 때문에 본인은 그냥 하우스에서 표현상 대충해서 지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포기가 없이 포기가 안 차니까, 유럽상추 포기가 안 차서 거의 헐값에 내는 형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름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비가 와서 녹는 게 아니라 날씨가 뜨거워서 녹아서 제대로 유럽상추를 못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경작이 안 되고 계절에 맞춰서 결론은 두 번 정확하게 완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럼 안에 커튼을 치면 어떠냐?” 하니까 유럽상추는 햇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커튼이 안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유럽상추를 하신다는 분이 계신다면 자체 지을 때부터 좀 정확히 지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해주셔야 돼, 교육하면서.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상기후가 앞으로 계속될 텐데 그런 부분도 처음에 하우스 지을 때부터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주지를 하고 혹시 보완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가공센터 HACCP 받으셨잖아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김요순위원
5품목입니까, 6품목입니까?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5품목.
김요순위원
정말 HACCP 받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품들도 개발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판매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어떤가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난 9월까지 HACCP 다 완료하고 현재 서너 개 업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농가들 열의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제 한 농가는 추석하고 축제 이런 때 제품 만들어서 파는 것 보니까 거의 3000만 원 정도 한 업체가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이제, 물론 저희가 농산물 가공도 개발하지만 농가의 열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농가 창업부터 그다음 개발‧운영까지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그 부분에서 적극 협조해서 제품이 좋으니까 아마 농가들이 잘 활용하면 농가소득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아무래도 전체 품목을 다 할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공센터 처음 할 때 다품목을, 다른 기계들도 좀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기계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적극 활용하고 농가들 의향을 물어봐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요순위원
저도 다 활용이 잘돼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품목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되는 품목은 실질적으로 그 분야를 육성하고 안 되는 부분 쪽은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갈 수 있게끔. 잘되는 데를 먼저 해보는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의원님 말씀대로 잘되는 부분 적극 저희가 활용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농가들을 발굴해서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
김요순위원
사실은 뭐 해야 될 일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계획 잘 세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예, 제가 하나.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인데요. 사고이월 사업을 보면 체리, 사과, 만감류, 와사비 하는데. 와사비 특화작목 육성 기반조성만 1억 6183만 2000원. 금액이, 사고이월 금액이 커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이제 장비 관련인데요.
대현
조대현위원
장비.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가공 장비.
대현
조대현위원
와사비 가공 장비?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와사비의 뭔 잎채소로 파는 거하고 장아찌로 파는 것 빼고 뭔 장비가 필요하나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말려서 이걸 가루로 만드는 장비.
대현
조대현위원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현재 입찰은 완료됐고 개찰해서 계약자 선정 중 단계입니다, 아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이게 우리 생산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필요하신 분이 어느 쪽이야. 저기 옥과 쪽입니까, 죽동 쪽 그쪽입니까?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산고을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산고을 법인이라고 하면 옥과?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아니오, 죽동 쪽.
대현
조대현위원
죽동 쪽?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고달 이쪽으로 되어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쪽 분이 가루로 만들어서 분말로 판매하려고.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건조. 동결건조기.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우리 뭐야, 옥과 쪽에서 하신 분은 활발하게 이번에 박람회도 거기에서 나오셨죠?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죽동 쪽은 나는 무엇을 하는지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아.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그쪽 부분에서 건조분말 해서 와사비 소금도 만들어서 지금 시제품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 밑에 반납 현황도 보면 와사비만 두 군데 있어요. 이것은 안 맞다 보니까. 그리고 도비 반납이 이것도 왜 특히…… 군비는 괜찮은데 도비만 이렇게.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이건 사업 잔액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세 환급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된 것은 이제 지금 진행 중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 거고.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30페이지에 보면 와사비 생산 및 소득 현황이 되어있는데 보면 수량은 제가 알겠어요, 수량은. 그런데 옆에 있는 조수익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대현
조대현위원
아, 매출액?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매출액. 그러면 경영비 플러스 소득 하면 금액이 나온다는 거구먼.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1년 소득, 와사비 잎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어디 치예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옥과 치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럼 죽동 치는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올해도 생육 상황을 물어보니까 괜찮게 잘 자라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이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옥과하고 이쪽 분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 안 했나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거의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죠?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방금 가공시설도 주고 똑같이 투자를 해줬단 말입니다. 돈을 똑같이. 내가 알기로 하우스 준비도 하고 기반시설 하는 데 뭐 다 똑같이 해줬어. 그런데 옥과 쪽은 본인이 경영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남는 돈이 기껏 해봤자 수익이 1300만 원 남고 있는데 이 죽동 쪽은 똑같이 투자를 해놓고 아무 데이터가 없어.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이제 옥과 쪽은 올해는 좀 수혜가 있어서.
대현
조대현위원
그것은 여기 밑에 써져 있으니까.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되는 거고. 또 옥과 쪽은 주 재배가 잎용이거든요, 잎용.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산고을 법인 같은 경우는 현재 거긴 근경, 근경 쪽이니까 이게 저희가 근경 같은 경우는,
대현
조대현위원
근경은,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대현
조대현위원
뿌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니, 이게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와사비가 잎이나 장아찌나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식집에서나 뭐 이렇게 회에 먹는 그 와사비로 판다는 거잖아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생 와사비?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쪽 산고을 법인 같은 경우는 생도 하지만 주로 아까같이 동결건조 해서 분말로 해서 가공을 할 계획이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여기 담당, 잠깐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한번.
김을남위원장
저기 우리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 누구신가요?
대현
조대현위원
이영규 팀장님.
김을남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거기는 되고 있는 거요?
아니, 내가 이것 해년마다 물어봤어. 다른 이쪽은 뭐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걸 한번 해주세요. 이쪽 산골 거기 지금까지 초창기부터 보조해 주는 부분이나 이렇게 금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 무엇으로 해줬는가? 그것 데이터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줬는데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뭐 분말기 해서 다음에 소금 한다고. 다음에 또 지나서 그 분말기 갖고 나서 소금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뭐 또 다른 것 준비하고 있는가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웃음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산이 장비만 해도 1억 6000 아닙니까? 이사업이 이제,
대현
조대현위원
, 이것이 보조라고 하면 플러스 된다 말이야. 개인 보조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럼 2억이 넘어가는 장비가 될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이것 1억 6000 갖고 다 주는 것, 100% 주는 것 아니잖아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대현
조대현위원
예, 그러면 개인 자부담까지 하면 이런 거고. 그런데 아니, 다른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럼 지금 몇 년 저 옥과 쪽에서 생산하신 분은 잎채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아찌든 만들어서 생잎이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여기는 그럼 뭔가는 키웠든 어쨌든 크긴 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가공식품을. 그럼 그것은 어디 가버렸냐고. 그것 생산하고 이렇게 한 것은 어디 가버려? 그러니까 왜 거기는 데이터가 안 나오냐 이거지. 우리가 분명히 지원사업을 넣어주고 보조사업으로 주고 했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생산해가지고 가서 거름으로 써버렸는지, 뭐 자기들이 그냥 개인 소비를 해버렸는지, 어떤지. 그러고 나서 기계만 또 사서 “이번에 분말 하려면 분말 해서 소금도 해서 판매하려니까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이 전체적인 처음 시작부터 투자했던 부분 그다음에 아까같이 생산했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키워버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가 본인이 다 먹어버렸던지 뭘 해가지고. 그럼 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 이번에 기계도 다음에 못 쓴다는 거야.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어차피 시제품 와사비 분말소금 같은 경우는 제주도 쪽에 샘플 같은 것 보내봐도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그랬으면 보십시오. 그랬으면 방금 어제도 지내면서 “쿠키나 여기 생산품 하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니까 소득이 나고 참 좋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내수공업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을 팔았다고 하면 뭔가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야 소득이 있었든. 계속해서 그것 몇 년 동안 물건 만들어서 홍보용으로만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으면 ‘아, 여기에는 보조사업이 들어가서 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2개 같이 이렇게 하는 데에서 한쪽은 전혀 뭔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것은 한번 생각,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주소 주세요, 주소. 제가 한번 가보렵니다. 뭐 하고 있는가. 진짜로 생산하고 있는가. 6, 7월 3개월만 하니까 한번 가보려니까. 허채형 위원님 같이 갑시다.
허채형위원
(마이크 꺼짐) 예.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조대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 이번 행감에 같이 넣어주세요. 같이 가시게요. 또, 우리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이제 막 와사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와사비 생육 조건이라든가 와사비가 살 수 있는 하우스를 어떤 식으로 지었는가? 이런 것은 좀 카피를 해오든가 지식을 얻어서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규위원
그건 그래야 우리가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부분이 그겁니다. 생육 조건이라든가 하우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시원한 물이 계속 흐르게 만든다든가 이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조금 알긴 알아요. 그래서 기온이 몇 ℃에서 항상 온도가 상승하지 않는 시원한 곳에서 재배가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들어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카탈로그 식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드리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위원
과장님, 36페이지 보시면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내역이 있어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허채형위원
우리 의회 두 분은 국비를 받아서 하시고 나머지는 국비 사업이 없어져서 한 겁니까, 이것 잘못 표기된 겁니까?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국비 사업을 받아서 시작했고. 그다음에 한 번 국비 시범사업을 받으면 배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채형위원
아, 그래요. 이것만?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투입해서 추진합니다.
허채형위원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최고 미래형이라고 사과 다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유행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과도?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글쎄요, 이게 작업 부분하고 또 병해충 방제 부분도 사과 다축 수형을 하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뭐,
허채형위원
이 부분은 김요순 부의장이 해야 되는데. 사과 다축의 문제점이 지금 발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옛날에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채형위원
축 형태였는데 햇빛에 낙엽이 그늘졌는데 사과 다축이 올라가니까 열과가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너무 유행성을 따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허채형위원
왜냐하면 군비 나오고 하니까 지금. 그다음에 또 마침 사과를 갱신할 나이가 됐어. 바꿀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 현상이 일어나는데 너무 유행에 따라가지 마시고 나름대로 방법을 연구하시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 연구하셔서 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요순위원
(마이크 꺼짐) 저 하나만.
김을남위원장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아까 농정과한테 못 물어봤는데 농정과에 옛날 배달하면서 단순 가공공장에 있는 기계들 있었거든요. 혹시 거기하고 뭐 연락온 것 있었습니까, 농정과에서?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아니오, 따로 없었습니다.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농정과에서 물어보고. 그다음 아까 허채형 의원님 질문 이어서 하는 건데. 다축보다 이제 앞으로는 조생종 사과 쪽으로 이전이 있는 것 같아서. 윤현석 팀장님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제가 볼 때도 조생종이 좀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열과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미리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그 부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저희도 아무래도 이제 기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벼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세심하게 판단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조생종이면 일찍 판매하고 나면 그 이후에 성출 기간들이 엄청 많이 남을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것 계획을 잘 좀 해주십시오.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보충,
김을남위원장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그 사과 이야기 나왔는데 온난화되면서 우리가 사과를 기후에 맞춰서 비가림도 해줘야 되고 그늘막도 쳐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일을 만드는 데 첨단기술이, 첨단기술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뜨거운 빛이 나면 차광을 해주고 또 자동으로 걷혀서 비가 오면 비를 안 맞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큰 면적은 못 하겠지만 일단 적은 면적부터 규격에 맞게 하나하나 해보면 그런 부분도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머리는 아프지만 규격에 맞춰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수곤
김수곤기술보급과장
예,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