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평소 지속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데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해 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 예산안, 202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계획안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납부기한이 연기되어 81억 6400만 원이 감액된 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성암소각장 1, 2호기 건립비 지출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 중인 예탁금 회수 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정액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8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1112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4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 예산은 생태계보전부담금 1억 63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보다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환경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9억 20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보다 6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5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자원순환과 세입 예산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2억 63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보다 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맑은물정책과 세입 예산은 온산국가산단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7억 38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보다 25억 6200만 원이 감액된 29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5억 2400만 원 증액된 1948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4쪽 환경정책과 세출 예산은 71억 2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300만 원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8억 6100만 원이 감액된 51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6억 원,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8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8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7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원회수시설(BTO)사용료 등 13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 2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맑은물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9억 2500만 원이 감액된 574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온산국가산단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7억 3800만 원, 남외동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 10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6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맑은물정책과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4억 49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2449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596억 7800만 원, 비유동부채수입 200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558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 1184억 700만 원,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873억 2100만 원, 재무활동 자본 178억 5200만 원입니다. 17쪽에서 24쪽까지 수입예산 총괄표, 지출예산 총괄표, 2025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30쪽 수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3억 8400만 원을 감액한 244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용료 수익 17억 900만 원 증액, 기타영업수입 34억 9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41쪽까지 하수관리과 지출예산입니다. 35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6억 8200만 원 감액한 2152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하수슬러지 소각비 2억 9000만 원 증액, 관리대행 수질개선사업소 동력비 13억 9200만 원 감액,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8억 8000만 원 감액입니다. 36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BTO) 수질개선사업소 동력비 7억 9300만 원,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3,4호기) 운영에 약품비 3억 9000만 원, 동력비 1억 9200만 원 등 8억 2200만 원을 감액한 6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상수도사업본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5100만 원을 증액하여 4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억 원, 온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공공하수 기술진단 용역 5억 9900만 원, 구·군 하수관리 정비 지원 재배정사업 2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언양수질개선사업소 슬러지저류조 보수보강 공사는 3억 3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지출예산은 6억 2200만 원 감액한 181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동력비 4억 3600만 원, 일반행정운영관리 1억 1800만 원 감액편성입니다. 49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지출예산은 115억 1 900만 원으로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동력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탈수동 원심탈수기 교체 6200만 원, 덕신중계펌프장 세목제진기 교체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쪽에서 65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 등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본예산안 60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47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9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태계보전 및 환경개선부담금 9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7억 2500만 원과 기후대응기금 11억 3300만 원입니다. 603쪽 환경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01억 5300만 원 감액된 32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314억 9600만 원입니다. 604쪽 하수관리과 세입예산은 양산시 웅상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 부담금 1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05쪽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1억 3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47억 3800만 원과, 성암소각장 증기판매 및 고철판매금 118억 3600만 원 및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106억 7600만 원입니다. 606쪽 맑은물정책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하천 출입 통제시설 설치 사업 6억 5000만 원, 온산국가산단 제3분구 완충저류시설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319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1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987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91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2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91억 3000만 원입니다. 도시 환경 정비 홍보 캠페인 1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후재난 대응 및 환경교육 강화사업 3억 원, 환경보건센터 운영 지원 5억 3200만 원 등 2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글로벌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7200만 원은 환경홍보 및 교육사업에서 과학기술 진흥 및 환경기술 연구개발 지원으로 단위사업 변경하였으며,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온실가스 저감 사업 4억 5000만 원 등 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저탄소 기후도시 조성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7억 9400만 원, 시설물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인센티브 지급 7억 2000만 원 등 2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자연생태계 보호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10억 6200만 원,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10억 원, 울주군 입암리 화석산지 가치규명 학술용역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환경대기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6억 6900만 원이 감액된 47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빛공해 영향평가 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51억 1400만 원 등 대기환경 개선에 36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4억 96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8억 800만 원 등 7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대기오염 저감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16억 1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8억 9천 700만 원 등 3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수질 보전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 930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 지원 1억 원 등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하수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원 보다 2억 원이 증액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CC 울산봉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2억 원,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2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76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 정비 3억 9500만 원, 울산국제정원박람회 대비 환경정비 추진을 위한 도시청결 기동대 운영 32억 700만 원 신규편성 등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해 3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용연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42억 58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비 5억 9700만 원 등 자원재활용을 위해 5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관리비 304억 2300만 원 등 30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339억 2500만 원, 광역 재활용품 공공선별장 건립비 22억 6000만 원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36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맑은물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3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23억 7000만 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 원 신규편성 등 맑은물 확보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온산국가산단 및 미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210억 9200만원, LID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66억 7800만 원 등 39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회야강 및 척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69억 원, 명촌천 교량 설치 20억 원 등 21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6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총액은 2492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591억 5500만 원, 영업외수익 49억 원, 비유동부채수입 200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626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 1,230억 4300만 원, 행정운영활동 사업 132억 600만 원,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 850억 2700만 원, 재무활동 자본 176억 2700만 원입니다. 17쪽에서 32쪽까지 수입예산 총괄표, 지출예산 총괄표, 2026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입니다. 37쪽, 38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49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용료 수익 1591억 55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200억 원, 국고보조금 274억 3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33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에서 65쪽, 하수관리과 소관 지출 예산입니다. 하수관리과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21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하수관로 관리 88억 8900만 원,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780억 1800만 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 144억 9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증설 475억 1000만 원, 하수관로 신설 135억 6500만 원, 하수관로 정비 200억 600만 원, 임대형민자사업 임대료 상환 17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8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3700만 원 감액된 16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운영 105억 4000만 원, 시설 수선 교체 29억 3100만 원, 인력운영비 36억 3200만 원입니다. 81쪽에서 88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지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800만 원이 감액된 108억 4천 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운영 68억 1400만 원, 시설 수선교체 25억 6500만 원, 인력운영비 27억 5200만 원입니다. 89쪽부터 102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급여비명세서는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의 설치개요 및 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6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말보다 2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3900만 원입니다. 1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수입계획으로 수입합계는 85억 4100만 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81억 5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금액 1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지출계획입니다.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비 54억 원을 편성하고 여유자금 31억 원은 시 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중곤입니다. 평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의 일반회계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50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 감소와 그에 따라 줄어든 스팀판매량 감소로 인해 2억 3500만 원을 감액한 1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9억 6300만 원보다 1억 8200만 원이 감액된 6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협잡물 소각처리비 1억 6000만 원, 분뇨 협잡물처리기 교체후 발생한 집행잔액 1700만 원 감액 및 2025년 환경공무직 임금협약으로 증가한 환경공무직 인건비 4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4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8억 6000만 원으로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 시설 반입수수료 14억 9900만 원, 분뇨처리시설사용 수수료 1억 900만 원, 바이오가스시설 열(증기)(스팀?) 판매 수입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2억 3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바이오가스시설 산발효조 준설 4300만 원, 메탄발효조B 준설 및 보수공사 4억 2000만 원과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한국제지사의 스팀공급배관 교체 공사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환경국,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가. 환경국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온산·용연수질개선사업소 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가. 환경국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일반회계)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손명희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원순환과 권기태 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3페이지이고요. 도시청결 기동대 운영 사업비가 이번에 32억 원이 신규편성이 돼 있는데요. 요구사유를 보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대대적인 환경정비 추진을 위해서 청소 사각지대 등 상시적인 환경정비를 위해서 전담인력 채용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다고 적혀있어요. 인원은 보니까 111명으로 시에 1명이고 읍·면·동별 각 2명, 55개 읍·면·동에 2명씩 배치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각 읍·면·동을 보면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또 취약지 규모가 다 다른데 이렇게 동일하게 2명씩 배치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2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이?

저희들이 읍·면·동에 청소 인력들이 환경공무직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씩 배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소로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거기에서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인원을 늘리겠다. 그래서 두 분을 최소로 한번, 한 분 배치하기에는 안전상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2인 1조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주셨다시피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도 올해 보면 100 몇십 억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환경미화 인력도 있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중복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환경공무직은 어차피 자기들 미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고요.

일 하는 것은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업무 자체가.

아니요. 저희는 골목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그동안 묵은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보여 지고 저희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인도변에, 이변도로 인도변에 보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 잡초들 사이에 쓰레기도 많이 쌓여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도 공공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 그리고 환경미화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업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이렇게 굳이 사업을 편성을 해야 되나 싶고요. 조금 전에 청소 사각지대라고 그러셨는데 청소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이 청소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111명의 인력을 투자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청소 사각지대에 대한 그런 확인한 조사 기준이 있나요? 사각지대가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달 4회씩 이면도로나 대로변에 환경순찰을 합니다. 그게 벌써 7, 8회 정도가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골목에도 청소가 필요하다. 대로변에는 현재…….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신데 어쨌거나 조금 전에 환경미화 인력이라든지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이런 분들이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빼서 이런 사업을 편성을 해야 되나 해서 자꾸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똑같으시니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25일인데 채용공고가 11월 14일자로 나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여기 지금 요구 사유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는 이것부터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님이 지시하면 의회를 무시하고 그러면 예산 준다고 생각하시고 채용공고를 띄운 거 아니에요.

시장님 지시사항은 도시청결 기동대에 대한 지시사항이 아니고요.

채용공고를 먼저 띄운 이유를 모르겠어요.

‘올 초에 도시 전체에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그 지시사항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공고를 왜 먼저 띄우셨어요? 아직 심사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이 이거 될 거라고 생각하고 띄우신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겨울철에 풀, 저희들의 목적은 풀을 제초작업을 그냥 제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골목골목 구석에 쳐 박혀 있는 잡풀들을 뿌리채 뽑는 것이…….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회가 예를 들어서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하시려고 채용을 먼저 하셨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채용을 아직 하지는 않습니다.

공고가 떠 있잖아요. 공고를 제가 봤는데.

채용은 아직 하지를 않고요.

공고를 띄웠으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위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돼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채용공고를 제가 보니까 응시연령이 55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예.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이상해요. 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쓰레기 더미나 제초도 할 수도 있고 노면 청소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래도 체력이 조금 더 좋으신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채용공고에다가 55세 이상으로 해 놨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왜그렇게 하신 거예요?

55세 이상은 고령자 우선…….

청소를 하는데 왜 고령자 우선이어야 돼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 인력같이 단순한 인력은 고령자 우선으로 채용하도록…….

젊은 사람도 내가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하고 할 수 있어야지 왜 여기 자격요건에 55세 이상으로 띄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그냥 계획을…….

그러면 노인분들한테, 55세 이상 노인분한테 이 111명에 32억 사업도 그렇게 드리겠다고 아예 바운더리를 쳐놓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55세라는 이것을 띄우면 안 되는 거죠. 더 나이 젊은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채용공고를 보니까 근로기간이 6개월로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단기로 채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6개월로 돼 있던데요

단기로 채용하는 목적은 기간제근로자를 썼을 때 저희들이 퇴직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에 대한 부분,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의 부분 이런 것을 고려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업무든 그 분야에서 또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더 전문가가 되어서 일은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용공고가 이렇게 구구절절이 다 걸리는 멘트만 걸렸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채용공고에 보면 아침 10시에서 오후 5시로 시간제를 적어놨어요. 이것도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이 보통 환경정비라는 이 업무 자체는 새벽에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무원들 출퇴근하는 것처럼 10시～5시로 적어놨는지 이것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되거든요. 환경정비를 하려면 시간대를 두 타임을 만들어 가지고도 그 시간대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텐데 왜 우리 채용공고에서는 이렇게 모순덩어리인가 싶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 시간대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청소를 하다 보면 출근시간 이전, 퇴근시간 이후에 골목골목에 주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빠지고 났을 때 청소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시 오후 5시 그 시간대에도 필요하지만 앞뒤 타임으로 인터발을 걸리게 해서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대를 예를 들면 지금 은 아침 10시에서 오후 5시로 딱 박혀 있잖아요. 그것을 약간 엇갈리게 해서 아침 일찍부터 더 늦게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을 텐데 환경정비라는 이 업무 자체가 아침 일찍부터도 해 주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공무원처럼 시간대를 딱 정해 놨을까, 이런 것도 제가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은 이면도로에 차들 주차 문제, 주차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이를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겪었고 차가 주차 돼 있는 부분은 청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그 시간에는 차들이 빠지기 때문에 청소할 수 있는 범위가, 할 곳이 더 많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이 사업은 이해가 많이 안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대기과 정근주 과장님.

예.

이번에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표준지 선정 약 300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선정기준이라든지 선정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구역별로 지역이 있습니다.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지역별로 균등했고요. 그리고 이게 영향평가이다 보니까 앞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동구의 일산유원지 같은 경우에 자연녹지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관광지이고 유원지이고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찻집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아서 조명이 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상업지구 비슷하게 돼 있는데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해서 기준을 좀 완화를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하는데요. 이 결과를 활용해서 정책 제안을 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위원들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조사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대안을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하길상 과장님, 이번에 도시 환경 정비 홍보 캠페인 사업이 신규로 1억 90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설명자료집이 약간 약해서 홍보 캠페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기동대 예산이 내년에 편성돼 있는데 이와 병행해 가지고 시민들 의식고취 차원에서 방송 광고하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버스랩핑부터 시작해서 버스 안내방송까지 해서 저희가 포함해서 1억 9000만 원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게 환경정비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다시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그래서 일단 시민의식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버스의 랩핑광고 이런 것도 적혀 있어가지고 ‘환경정비에 대한 홍보를 버스랩핑에 어떤 글씨들을 넣어가지고 할까?’ 그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이 환경정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정비뿐만 아니고 저희 기초질서 지키기까지 다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환경대기과 정근주 과장님.

예.

우리 울산은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좀 벗어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 대기환경개선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여기에 보면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도 만만찮습니다. 351억 15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2710대인데 여기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해서 도시의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의 구매보조금 외에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전환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 지원금은 내년에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치침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저희들 보조금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중에 보면 승용 같은 것은 국비에 50%, 화물은 30% 나머지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40% 가고 있는데 전환 지원금이라고 해서 차를,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꾸거나 그럴 경우에 국비의 3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자.’ 다시 이야기해서 ‘내연기관차를 바꾸는데 좀 더 활력을 넣자.’ 그런 의미로 해서 전환 지원금을 더 추가로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1%대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 2%가 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이고 가장 많은 인천같은 경우에는 4%가 넘는데, 저희들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올해 다행스럽게도 추가 예산을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예년과 다르게 물론 작년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작년에는 1600대 정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3300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100 이상 올해는 지원을 했고, 꾸준히 해 나가면 저희들이 대기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 그래서 특히 더 내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급 대수가 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잘 대체해야 대응해서 또 우리가 바라는 목표달성치를 해서 대기질 환경개선에 많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 지고, 또한 보급 확산에 대비해 가지고 공용 충전시설도 확보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공용 충전시설에 대해서 더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공용 충전시설 역시도 저희들 사업을, 환경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거나 민간사업자가 개별 충전시설 보급에 대해서 적극 나서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 보급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응 사업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서 624페이지, 625페이지 설명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금년 예산이 1억 4200만 원 정도,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7800만 원 정도 63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삭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행스럽다고 해야되나, 저희들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도 하고 당해 연도 12월에서 익년도 3월까지 해서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5차, 6차부터 과태료 부과를 했고 위반율을 봤을 때 5차 때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 때는 위반율이 단속 건수가 8000대가 넘고 6차 때 같은 경우 2000대 정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라든지 저감장치라든지 그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되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6000만 원 정도 감액 이유는 저희들이 우편요금이 예전에는 1만 건 정도로 해서 2650원 정도인데 4회 정도, 그게 1억이 넘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는 3900대 정도를 하니까 6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공공요금 감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한 데 보면 우편요금은 작년에는 1만 건에서 올해는 4050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나 문자사용료는 줄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에 보면 다 예산이 편성이 삭감됐는데 우편요금은 삭감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삭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양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줄였고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전 예산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비교하니까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경유자동차가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절감됐다고 보면 됩니까?

본예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후차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월된 금액 포함해서 120억 정도였고요. 당초예산은 작년에 1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40억 정도를 감액을 시켜가지고 물론 사업을 추진할 때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리고 반영을 시키고 하지만 60억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노후차가 감소되는 추세하고 국비의 내시액하고 조정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사업 물량이 감소하거나 예를 들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도 있긴 하지만 환경부에서 사업이 일몰이 돼서 가정에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우편요금이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밑에 우편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 하길상 과장님, 여기 보면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이 지금 이 사업이 2022년부터 ’27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지금 위치 선정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이 미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애초에는 태화동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선반위 공원 내에 부지를 지정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게 입암뜰 논부지죠, 지금 부지가 농지죠? 농지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농지인데 내가 보니까 농림식품축산부에서는 협의가 완료된 걸로 나와있고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관리계획 변경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생태관광센터는 지금 계속 말들이 나오는 게 ‘태화강생태관하고 차별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분명하게 차이나는 점이 태화강생태관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에 있는 어류라든지 조류 관련 시설들을 전시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생태관광센터는 늪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시하는 공간이 울산에 전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국가지질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복합센터관광센터의 필수시설입니다. 울산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22년부터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2023년에 건축기획용역 그다음에 GB관리계획용역 현 진행 중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토부에 GB관리계획 이 부분의 협의를 6차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보완을 하라는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37건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관리계획이 발표되면서 여기에 약간의 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일단 내년에 국토부를 설득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너무 오래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미진하지 않았나, 대응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위치를 보니까 선바위 공원 앞에 입암뜰 농지더라고요. 논인데 논 같으면 그거를 우리 시에서 선바위공원 시공원으로 지정돼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국토부에서 1차에서 6차까지 보완 조치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거는 뭔가 대응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봐집니다. 앞으로 잘 보완해가지고 예산은 예년 늘 이렇게 요구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염원대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 시설에는 울산환경역사관하고 생태체험관, 지질자원관하고 기획전시실, 사무실 등이 있는데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울산 시민단체 울산숲사랑운동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민선 7기부터 늘 환경연구원을 시에서 협조를 요구하고 캠페인도 펼치고 했는데 이 단체가 시민환경단체로서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건축물 건립할 때 3층까지 하지 말고 4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해가지고 이 분들이 시민들과 함께 환경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협의해서 이 부분도 환경연구원도 거기서 같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시민단체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3층 건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의 생물다양성센터하고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하고 이런 기관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준비한다고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설명서 34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 실천 사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민간 거버넌스의 역할도 하면서 우리 시의 환경정책수립, 환경오염 감시활동, 의제실천 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143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올해 2025년 당초예산은 13개 항목으로 해서 아마 민간단체 보조사업인 것 같습니다. 2025년 올해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내용을 찾아보니까 14개 정도였고 근데 상세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신규 만들어진 단체는 거금 5000만 원 든 데서 100만 원 오히려 추가로 더 증액이 된 게 있고 작년에 처음 시작한 한 단체의 교육비는 아예 그대로 690만 원이 그대로 사업이 없어졌고 또 765만 원 정도의 사업 예산을 받은 단체가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250 이래서 이게 과연 사업이 되는 건지,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의제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이 줄어든 부분들은 일단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중복사업이 정리되는 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중복되는 사업이 삭감이 되면 누구보다 환경이 대두되잖아요. 기후위기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의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다른 새로운 의제, 울산시가 당면하고 있는, 거기에 맞는 의제를 발굴해서 그걸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다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속협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은 축소할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확대해도 권장할 만하다, 그래서 더 많은 시민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실천하거든요. 직접 많은 의제들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이런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것들 오염을 줄일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활동함으로 해서 오히려 저는 그게 간접적인 감시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런 예산이 줄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서 108쪽, 예산서 624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1000대를 목표로 잡았었죠, 환경대기과장님? 근데 올해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내년 당초는 500대로 목표를 잡았어요. 이 축소는 결국은 국비가 감해짐으로써 우리가 축소를 잡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국비가 먼저 편성이 되고 시비를 편성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목표를 잡고 국비를 신청하는 겁니까?

저희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 물량은 1000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고를 500대를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조하다, 그리고 2024년도 환경부하고 중공업하고 저희들이 MOU도 체결하면서 사업단지 내 공장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내연기관 말고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거를 계획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또 저희들 부서 환경의 날 행사나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많이 했는데 올해는 11월 20일 현재 227대입니다. 10월 말까지 보고드릴 때는 215대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 조금 늘어서 227대인데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저조한데 사실 내년 사업은 저희들이 500대 물량으로 잡은 이유가 올해보다는 많이 보급을 해야 되겠다, 물론 1000대를 하면 좋겠지만…….

그 예산 어쨌든 8억에서 50% 삭감이 됐잖아요. 이 4억이 삭감된…….

5대5입니다.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가 신청하는 겁니까?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국비를 얼마를 달라, 이겁니까?

예, 그렇게 원래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신청하는 겁니까?

예.

저는 근데 거기 보면 우리가 2025년 당초는 8억에서 시비가 4억이었죠? 근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4억인데 우리 시비가 2억이 아니고 1억이에요. 이렇게 매칭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1000대 계획 물량을 말씀 더 드리자면 사실은 1000대까지는 힘들었는데 환경부하고 MOU를 하면서 ‘1000대를 계획을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아니 그니까 4억 대비 우리 시비가 왜 이렇게 절반이 아니고 예산 편성이 1억이냐고요.

아니 시비를 올해 4억을 요청했는데 1억이 책정됐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더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1억을 더 해야 되죠? 사업이 만약에 완성이 되려면?

예.

울산시 전체 예산에 의해서 추경에 저도 이 수치가…….

조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도 1억을 요청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수치가 안 맞으니까 이거 왜 이러지 싶어서요. 어쨌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우리 시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요청을 드렸는데, 의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과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올해 예산이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작년에는 사물인터넷 설치 때문에 소규모, 설명서 125쪽, 그때는 138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사물인터넷 설치해줬죠? 과장님, 맞죠? 근데 올해 사업내용 설명서를 보니까 이번에 여기는 울주군 15개소, 북구 8개소 해서 23개소만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설명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 당초에 올해까지는 사업개소로 해서 시에 보면 방지시설 지원이라든지 IoT설치라든지 또는 저녹스버너,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올해 예산 부분도 28억을 책정했다가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17억 그리고 IoT가 10억 정도, 나머지 저녹스버너가 1억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책정을 했었는데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18억이 깎인 게 17억에 대한 방지시설 지원사업이 책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감액이 된 거고 그래서 IoT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9억 얼마, 10억 정도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도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몰되는 사업도 있긴 했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도 이게 사업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사업지원율도 소규모 같은 경우에 올해 당초에는 5대4대1이었고 8월 이후에는 4대2대4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은 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어요? 중소기업 지원인가요?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시범사업 형태이긴 한데 예전에는 사업장별로 지원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지역별로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울주군과 북구가 먼저…….○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신청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지원을 앞으로 할건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건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지역이 그렇게 저희한테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사업장 수는 별 의미는…….

그럼 소규모 사물인터넷 이 모든 게 그 사업은 끝이 났네요? 종료됐다고 봐야 되는…….

소규모 사업은 그렇게 지원하는 거는 일단 올해로 일몰이 되는 겁니다.

일몰이 되는 거고 내년에는 이렇게 중소기업 형태로…….

내년에는 사업 명칭이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역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 고연이라든지 그렇게…….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축소가 되고 예산도 축소지만 어쨌든 대상 업소가 올해 2025년 138개사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중소기업에 13개소로 완전히 축소가 되고 그래도 예산은 그 정도의 감액은 안 되고 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사업명도 바뀌었고 그거는 어쨌든 올해로 일몰이 끝이 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액에 대해서는 올해도 28억 정도인데 우리 동네 패키지로 가면 23억 정도입니다. 조금만 줄었고 국비, 지방비 또 구비가 타게 돼 있고 자부담까지 있다 보니까 흩어져가지고 저희 시비가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해주시고 특히나 올해 울주군, 북구가 시범이면 내년에는 남구, 동구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 확대를 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특별회계라 해서 저는 봐도 봐도 늘 어렵다는 생각을 없지 않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언양수질개선사업소에 시설 개량 부분에 슬러지 저류조 보수 보강이 6억 3000만 원에서 3억만 소진하고 3억 3000이 감액됐어요.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편성이, 추경예산서 41페이지,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예산이 뚝 떨어지니까 왜 이러지 싶어서요.

이게 원래는 당초에 저희들 진단할 때는 언양수질사업소가 슬러지 저류조 건물 구조가 페인트가 일어나고 해서 부식이 많이 된 줄 알았는데 원래 당초에 설계할 때는 동바리로 내부 천장을 받쳐놓고 공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들어가 보니까…….

안 해도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예, 그거를 빼고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최종 진단결과 그렇게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미리 예산 잡을 때 진단을 하지 않고 예산 일단 통으로 잡아놨다가 공사를 주기 전에 진단을 하는 거예요?

보통 건물이 오래되면 페인트가 늘어져서 축 쳐지고 이런 상태가 돼 있으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 좀 촘촘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당초예산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예산이 11.23% 감소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유기성페기물 바이오가스 열(증기) 판매량이 1억 3000만 원 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반입수수료도 줄어든 것 같은데 이렇게 열 판매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 세입이 이렇게 툭 떨어진 이유는요?

가장 큰 원인은 음식물폐기물 감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음식물쓰레기 양은 소폭입니다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카드제로 사용하니까 많이 줄어드는 거죠?

가정에 음식물분쇄기 설치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1차적으로는 용연…….

잠깐만요. 어쨌든 열 판매, 스팀 판매량은 그만큼 수거되는 음식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도 줄고 가스 판매량이 준다, 지금 예상을 해 보니까 35% 줄 거라고 가상해서 수입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뒤에 온산바이오에너지 스팀 교체 공사 저는 혹시나 이런 교체 공사하고도 연결되나 싶어서 연결해서 질의드리려고 물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만큼 음식물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가장 큰 원인은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수입이 너무 줄어드니까 35%나 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슬러지 1호기부터 4호기까지 하수슬러지 사업이 합병을 해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나 봅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관리대행하는 공고도 내고 했죠? 어느 분이 대답하시죠?

하수관리과에서.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용역입찰 내용에 보니까 동력이나 약품이나 폐기물처리비는 제외하고 단순관리만 공고를 11월 13일자로 내놨더라고요. 그럼 관리대행이 정해졌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약품 구입,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못찾아봤는데 운영동력비, 관리대행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다 정액 늘어났어요. 같이 1호기부터, 전에는 1·2호기 따로 3·4호기 늦게 준공해서 어쨌든 지금은 1호기부터 4호기까지 다 관리대행 업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력비하고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 시가 직접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동력비도 이게 슬러지처리시설이 1·2호기는 ’11년도부터 해서 금년까지 15년 동안 BTO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BTO 사업비용으로 지급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약품비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1·2호기 처리 물량이 300톤이고 3·4호기는 200톤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도 큰 면도 있지만 약품비는 일단 BTO에서 15년 동안 운영해왔었기 때문에 3·4호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보다 1년 정도는 BTO에서 해왔던 양만큼 해보고 내년에도 감액되면 감액되는 만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력비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에 동력비 삭감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만큼 증액이 되는 게 맞나요?

이만큼 증액되는 사유는 동력비도 BTO이기 때문에 BTO에서 지급하다가 내년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1·2호기 따로 3·4호기 따로 하다가 통합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했다는 걸 한번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길상 환경정책과장님, 설명자료집 79페이지 입암리 화석산지 가치규명 학술용역 사업비가 2200만 원 편성돼 올라왔습니다. 여기 요구사유에 보면 2027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 타 지역 지질공원과 차별성을 분석하여 우리 시 지질유산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또 울산광역시의회의 지질유산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여름에 철원도 갔다오고 했는데 우리 시에는 2027년도 국가지질공원 지정 인증 받기 위해서 절차가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후보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후보지 신청을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기반시설을 갖춰가지고 국가지질공원 본인증을 받게 됩니다. 본인증이 선정되고 나면 1년에 1억 원씩 해서 4년 동안 지원하게 되는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고 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세계지질공원입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2027년까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도록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암리 화석산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지요?

위치가 선바위공원에서 위쪽으로 제법 한참 올라가는 마을 입암리 끝 지점 보면 하천에 입암리 공룡발자국…….

망성다리 있는 데?

망성다리에서 위쪽으로 더 올라가야 됩니다.

사연교 쪽으로?

예, 사연교 쪽으로 더 위로 올라가면…….

그 중간에 좌측에 바위…….

예, 중간에 자전거도로 타시고 가시다 보면, 지질연구회에서도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룡발자국…….

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많이 훼손됐어요. 사실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질공원을 인증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위가 좀 더 중요해져서 작년부터 저희가 용역을 할려고 했었는데 예산 반영이 좀 늦어졌습니다. 나중에 연구회에서도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가치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울산 태화강은 중생대 백악기 약 1억 8000만 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반구천하고 암각화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반구천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등재됐고 하니까 잘 활용해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이 지질 유산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후보지 용역 때는 기본적으로 10개소만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용역한 것도 나중에 계속 인증을 4년마다 받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대해 나갈 후보지 중의 한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지질공원 인증도 받고 세계지질공원으로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서 624페이지하고 설명자료 108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기정 12억 잡아놨다가 6억을 감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예, 환경대기과장입니다.

환경대기과네요. 그래서 전기이륜차 보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당초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 계획 물량 1000대로 잡은 거는 2024년도 작년에 환경부하고 현대중공업하고 MOU 체결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 회사에서 지원 이렇게 해서 1000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공급 물량을 500대로 했고 근데 의외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기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일반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교체를 하거나 오토바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사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올해 좀 미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 했지만, 저희들 올해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사실은 월별로 접수율을 봤는데 10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월별 많으면 22대, 사실 20대에서 10대 정도 후반,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의외로 10월 한 달에 128대가 접수되면서 227대를 보급하게 됐는데 그래서 올해 말에는 어떤 계획까지 세우고 있냐면 각 단위사업장별로 해서 수요조사도 벌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혹시나 전기이륜차를 탈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 구매계획이 있는 사람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이륜차 보급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월별로 주문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배달업계에서는 장거리로 뛰니까 중간중간에 몇 번 갈아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외면을 받는 것 같고 또 근로자들이 출퇴근용으로 할 때도 배터리 교환소가 많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1개소 28기 급속충전시설이 울산시에 있습니다.

관내에서 25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곳에 있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는 21개소 28기가 있다는데 어쨌든 25개소에 동구에는 몇 개소가 설치돼 있죠?

구청별로 현황은 LG에너지솔루션 8구 형태가 12개가 있고 닷스데이션 30구 형태가 13곳이 있는데 구청별로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전시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주행거리 100km 정도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술개발이 되고 하면 주행거리는 좀 늘어날 걸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충전시설은 저희들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급속충전소를 좀 더 늘리면 오토바이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서 수요자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보급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환경정책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 지원사업 공모사업인데 이게 1억입니까? 예산서 613페이지하고 설명자료 33페이지입니다. 환경보존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26년도 본예산에 1억이 잡혀있습니다. 3회 추경에 똑같은 내용으로 1억을 잡아놨다가 3700만 원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공익활동 단체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

환경단체는 현재 49개 단체가 있는데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지원사업 1억 원 중에 상당한 액이 지금 감액이 되게 된 사유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을 포기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3개 단체 정도가, 전년도에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사업을 포기한 단체가 3개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신청한 단체가 2개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나면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나면 저희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데 거기에 활동내역이 부진하게 되면 그 예산액을 감액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지금 환경보전 지원사업이 감액이 상당하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25년도 공모사업에는 13개 단체가 지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200만 원 정도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단체들이 어차피 하는 거니까 홍보가 좀 잘되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단체들도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내년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단체에 안내를 하고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정책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15페이지, 설명자료 54페이지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에는 어린이, 노인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기후 적응력 제고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사업내용이 남구 2군데, 울주군 1군데 이렇게 했는데 울산번개시장 아케이드 쿨링포그 설치하고 2개 구간, 또 삼산배수장 유휴지 폭염 쉼터 조성하고 울주군에 취약계층 주택·시설 차열페인트 시공을 해주는 이 사업이 3개 정도 되는데 이게 시장에 아케이드 쿨링포그 설치가 과연 이 목적하고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기초자치단체로 해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구·군에 안내를 해서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남구에 2건, 울주군에 1건 해서 이게 지금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국비 5에 저희 시하고 구·군이 각각 2.5, 2.5 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쿨링포그는 저희가 여름에 폭염에 대비해가지고 시원하게 해줌으로 해서 전기에너지를 절약하게 됩니다.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면 저희가 탄소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지원사업인데 구·군 매칭비율이 25%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구·군에 부담을 시켜가지고 형편이 좋은 지자체도 있을 거고 형편이 부족한 데는 이런 걸 실제로 되게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외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정 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려오는 건데 그래서 좀 형편이 나은 구·군에는 2개로 신청을 하고 하지만 없는 지자체는 한 곳도 안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자체 중에 울주군이 제일 풍족한 지자체고 그리고 남구도 역시나 나은 동네니까 2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재정상황이 열악한 데는 아예 이런 거는 쳐다 볼 엄두조차도 못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동구나 중구, 북구 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신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이 없어서 올해는 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구·군에 독려를 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하자 해서 이번에 남구, 울주군 신청했는데 아마 위원장님이 재원부담이 어려운 기초가 사업을 못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어차피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후부에 혹시 재정부담비율을 기초는 낮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