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봉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예,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걸 뭐 이런 상황에 손 내놓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인근 부지에 작년에 하고 올 초반에 전반기에 알아본 거 아시겠지만 요 앞에 맞은편에 소원유치원 자리에 대해서 매입 정황을 뭐 결론적으로는 뭐 안 됐지만 뭐 알아보고 있고 인근 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드러내놓고 활동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약간 노남옥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 전기 공사 단독으로 진행되는 전기 사업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전기공사 하면 재무과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전기 공사가 포함된 공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면 건물을 하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도 나오게 하면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전체 공원 설치 중에 그게 전기 사업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그 부서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공사비에 반영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전기 공사에 대한 전기 감독을 우리 재무과에 전기직, 공업직 공무원이 공사 감독을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 공사가 그 전체 공사의 일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발주될 것이고 전기 공사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발주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예. 맞습니다.

최종 검토가 아니고 요게 조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서 전기 공사 감독은 일반 행정직이나 일반 건설 관련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전기 전문 공무원이 공사 감독을.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뭐 거기는 전기 공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수도 공사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예,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설명 도중에 41페이지하고 50페이지가 같은 내용인데요. 맨 밑에 보시면 방촌동 지금 25년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가 돼 있고 그리고 이게 50페이지에는 11월 달에 설계 실시 용역이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41페이지고 뒤에 말씀드렸는 거는 예산 현액 대비 20% 집행 잔액일 경우에 신암1동하고 방촌동, 그런데 이제 방촌동 같은 경우는 25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41페이지하고 50페이지.

아, 예.

41페이지 먼저 설명하실 때는 앞에 27년에 준공 예정이라고만 하셨지 이 사유가 관련 인증 취득에 따른 기간 소요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 방촌동 실시 설계를 하면서 예산도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 거기에 철거 하고 실시 설계하고 같이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50페이지의 내용은 11월까지 완료하겠다 요거는 좀 전에 얘긴데 41페이지가 최신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57페이지 내용이 조금.

50페이지요?

50페이지가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현재 상황은 인증 관련이라는 것이 장애인 BF, 장애인 시설 BF시설에 실 그게 인증이 불허, 탈락됐기 때문에 실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 부분 조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완료 하고 하라고 설계 용역 중지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50페이지 내용이 조금 부실하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이 감사가, 본 위원은 지금 감사를 같은 상임위에서 하니까 위원들도 그렇고 이 안면에 부딪히다 보니까 말을 하기가 참 불편해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이건 위원의 책무인데 물론 자료를 이래 두꺼운 자료 만들다 보면은 조금 그런 내용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BF 이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설계를 하든 준공을 가보면 BF때문에 지금 준공이 늦어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좀 서로 뭐 어떤 어느 정도 허용 오차라 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맞추니까 이게 힘들어요. 이 준공이. 그리고 자료는 그러면은 이 설계는 언제까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27년에 준공이라면 27년 언제쯤 준공을 보고 있습니까?

설계 용역은 BF 관련해서 저희들은 한 3월 정도까지는 BF.

26년 3월.

예, 예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BF 인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뭐 이런 차원인 거 같아서.

왜냐하면은 도면을 설계를 하면은 BF 확인을 받을라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단체하고 이 도면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합니다.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그죠? 회의 해가 오케이 돼야지 시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3월에 이 설계가 지금 협약이 완전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여유 있는 기간입니까?

예, 3월 저희들은 3월까지로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27년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준공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과장님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게 이거 문제입니다. 작년에 속기록 함 보십시오. 속기록 보시면은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본예산하고 이런 거만 던져 놓고 와서 상황 설명하지 말고 행감 자료도 와서 의원들이 어떤 거를 보고 있나 해야지 서로 소통이 돼야지 이런 좀 민망한 상황이 안 생기는데 우리가 이 재무과 전체에서 어떤 걸 질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책을, 이거는 국장님 여기뿐만 아니라 기획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릴라 카다가 안 드렸는 이유가 그겁니다. 서로 간에 집행부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해야 이게 뭔가 회의가 똑바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사실 언론이나 기자가 왔으면 어떻게 될 뻔 했습니까? 자, 이거 27년 언제까지 하시는지 요거 좀 부탁 좀 드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신관 엘리베이터를 누르다 보면은 버튼을 누르면은 뭐 몇 층을, 5층을 만약에 누른다, 4층을 누르면은 정확하게 4층, 5층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한 번씩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좀 제일 좀 무거운 얘기일 것 같은데 방금 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임차료 나가는 빌딩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없고 청사관리는 팀장은 관리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거 우리가 12월 4일입니까? 되면은 재무과하고 26년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1차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했다는 거. 이거 왜냐하면은 장기적으로 요 앞에 재무과장님 지금 나가셨지만은 뭐 실명해도 상관없지만 한천용 재무과장님 있을 때부터 그전부터도 계속 장기적으로 노력입니다. 이거. 이거 심각합니다. 사실은, 왜 자꾸 이 근처 하려고 합니다. 왜 이 근처에 하려고 합니까? 동촌 가도 되잖아요. 우리가 군소음 피해 그거 얻었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그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지역으로 가라. 그 대신 처음에 동구청 근처에 할려고 했는 거 왜 해당되지도 않는데 비싼 데 하려고 하노?” 그래 가지고 옮겼는 게 동촌입니다. 그러면은 동촌에서 이까지 공무원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근처만 가도 공실인 사무실이 많습니다. 나대지도 더 싼 게 많은데 그런 데를 좀 알아보셔야 되지 자꾸 이 근처 하면은 답이 이거 과장님 말고 다음에 10대가 돼 가지고 10대 말기 돼도 이거는 똑같은 답변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구청장님하고 전부 다 확대 간부를 하든지 아니면 임원 회의 하시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또 그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가 이걸 총대를 메고 이걸 해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같이 구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회의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안을 12월 4일까지 꼭 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가능하시겠지예?

일단 논의는 하고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죠.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은 그때까지 무슨 결과를 내라 카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단추를 끼자, 그죠?

예, 그러니까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었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그렇죠 그렇죠. 그래 해야지.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이나 거기에 서 계신 집행부 부서장이 한 번 더 이 속기록을 보게 될 겁니다. 봤을 때 조금씩 이끌어 나가야 되지 그냥 놔두면요. 세월아 네월아입니다. 진짜로. 저 돈 안 아깝습니까? 정말 아까운 돈 아닙니까. 합의를 잘 봐 가지고 차라리 “자, 우리 이래 하는데 관리비하고 우리가 다 들어가는데 차라리 깎아도.” 뭐든지 장기적으로 가면 깎아주는데 이 시스템을 건축주가 알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한 발자국 건너면은 한 다리만 건너면 아시는 분들이지만은 안다고 그냥 묻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도 똑같이 배운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무거운 말이었지만 총대를 좀 매주셔 가지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만 좀 결과를 어느 정도 좀 우리 상임위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 기간 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여권과장 정기임.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은 지난 10월 18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024년입니다.

구체적인 폭행은 없었고 고함치고 이런 거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화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전화 모니터링 항목이 있습니다.

전화모니터링 20 몇 개 항목이 있는데 그 전화를 하면서 다 체크를 합니다. 그거 체크하고 그리고 저기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친절 공무원 이렇게 칭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점수하고 이렇게 반영이 합산해 가지고 점수가 높은 순대로 주고 또 뭐 그전에 다른 분들이 상을 받고 그 정도 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높은 점수 순대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 갖고 일부 제가 위원님께 전화를 해 갖고 위원님이 전화 몇 번 울리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전화를 몇 번 울리냐, 받냐 첫 인사가 어떠나 이러 거를 점검합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