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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연미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5

이연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2025년 11월 25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가족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가족지원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 가족지원과장 강미향.
은옥

김은옥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7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가족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어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224쪽에 팔공복지관 선생님, 강사 분들의 뭡니까? 임금이라 할까 이런 것들은 각자 여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다 상이하죠? 틀리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강사료는 이게 정해져 있고요.
영화

김영화위원

아, 강사 선생님마다 틀린 게 아니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일정 부분 이상은 못 주게 돼 있으니까 1인당 얼마 하면서 금액이 정해.
영화

김영화위원

보통 얼마 정도 책정 돼가 있나요? 한 시간당 예를 들면 아니면 한 달당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3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시간당?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시간당 3만원. 보통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경우 두 번 있는 경우 두 번이 보통 제일 많은가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요일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정해져 있는 거 같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 비단 이거뿐만이 아니고 우리 예를 들어서 동에서 하는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체조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한 대요.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체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라. 이걸 좀 시간이 한 두세 번은 최소한 되어 줘야 뭐가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체조해 가지고 물론 개인적으로 또 하겠지만 너무 시간적으로 그런 것들 다 우리가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너무 좀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근데 이제 공간은 한정돼 있고 강좌 수는 많다 보니까 한 강좌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배치하기는 조금 힘든 그런 게 있다고.
영화

김영화위원

그거 때문에 이제 그럴 거 같은데 그럼에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거는 어떻게든 좀 강좌 수를 늘려서 어차피 주민들한테 그냥 보여주기식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도 실효성 있게 우리가 행정을 하는 거라고 본다라면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140쪽에 어르신들을 경로당 냉방비는 늘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죠? 3만 5,000원, 35만원입니까? 1년에 딱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이게 냉방비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구분은 몇 단계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해 가지고.
영화

김영화위원

아니 여기 예산 여기 금액은 딱 3, 정해져 있는데 냉방비 말이에요. 냉방비.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35만원인가.
영화

김영화위원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사설, 공설 할 거 없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140쪽에. 그전에도 그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규모가 조금 큰 데는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이거 실내 규모가 좀 큰 데 있고 조금 작은 데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일률적으로 냉방비가 동일.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난방비는 차이가 있고 냉방비는 일률적으로 35만원.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냉방비를 이야기하는 건데 냉방비고 난방비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기 때문에 난방비도 좀 차이 있게 두는 거 아닙니까? 저는 냉방비는 왜 동일하게 하고 난방비는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차이는 잘.
영화

김영화위원

예, 그 부분은 뒤에 또 한 번 또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거보담도 36쪽에 우리 사회복지 이용 시설 현황에서 여성가족 이용시설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동구 가족센터가 23년도에 지출계가 45억입니다. 그죠? 45억 1,000만원인데 거기서 인건비가 28억이고 경상비가 42억이에요. 근데 24년도 거기 이제 인원이 종사자 인원이 23명입니다. 근데 24년도 보니깐 종사자가 30명으로 7명 늘었어요. 근데 인건비는 보니깐 정확한 금액으로 따지면 100, 200만원 조금 더 넘게 늘었어요. 근데 경상비만 늘고 인건비는 나머지 7분은 월급 안 주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25년도도 24년도와 같이 이제 종사자는 한 분 줄었는데 거의 금액은 24년도나 25년도나 인건비는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그 대신 경상비를 또 많이 올렸어요. 예산은 지금 계속 지금 24년, 23년도에 예산은 지금 45억, 48억 수입이 48억이고 또 21년 만에 60억이 늘어, 60억 보니까 12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23년도에 비하면 2년 만에 75억으로 가니까 75억 9,000, 거의 76억 돈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상되는 게 엄청나게 지금 인상 폭이 높은데.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근데 여기 인건비 여기는 총 종사자는 2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식 직원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게 금액이 그러니까 많이 이제 30명이고 23명이라도 인건비가 그대로인 거는 정식 직원 인건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나머지 7명은 정식 직원이 아니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다른 인건비는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아니 그러면 종사자를 23명으로 놓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사자는 30명으로 기재를 해 놓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정식 직원하고 그 이외에 또 직원들이 많거든요. 따로 사업명으로.
영화

김영화위원

그러면 7분이 그럼 다른 명목으로 들어가 있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다른 사업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는 정직원이 아니고 그 사업별로 이제 채용한 직원들이어서.
영화

김영화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영남가족폭력센터하고 동구가족센터하고 요 두 단체 시설 현황에 종사자 현황을 두 군데 다 서면으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걸 자료를 정리할 때는 경상비에서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했어야 되고 아니면 별도로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이거 보고 문제를 제기 안 할 사람이 없어 보여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좋아요.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종사자 현황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좀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23쪽에 사회복지 이용 시설 등 지도 감독 철저 저는 늘 우리 직원들이 감독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독 기능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최고 역점을 두는데요. 동구가족센터 현장 지도 점검, 영남가족폭력상담소 현장 지도 점검,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잉아트 현장 지도 점검, 동구여성문화공간 현장 지도 점검 1년에 한 번씩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최소한 저는 1년에 한 번보다는 전반기 후반기 정도 해서 두 번 정도는 나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 인원들이 여기에 여기 종사하시는 인원들이 제대로 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예산을 조금 더 높이 따기 위해서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솔직히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좀 철저하게 좀 확인도 하시고 진짜 영남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가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 통의 전화를 받고 있으며, 또 실질적으로 인원이 아까 보니까 4명인강 그렇게 종사하고 있다고 해놨던데 5명인가 4명인가 하여튼 그래 해놨던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종사하고 있는지 좀 확인도 해 보고 아니면 이게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영남가족폭력센터가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예산이 지금 보니까 한 거의 2억, 2억 돈 가까이 되는 거 같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소장이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거의 그럴 공산도 있어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2억 예산에 5명 같으면 4명 같으면 4×5=20 거의 5,000만원 인건비로 나가요. 물론 경상비가 조금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한 5,000만원 예산이 1인당 나가는 폭이라고. 그러면 적지 않은 사실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뭘 전화를 받고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받는다면 1년에 5,000만원 연봉을 받는다면 적지 않은 돈이다 이 말이지. 그만한 일을 하면은 좋은데 그만한 일을 조금 덜 했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소장 한 분이 굉장히 금액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상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고 계속 수시로 가까우니까. 바로 옆이잖아. 바로 옆에 가서 한번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가족지원과 업무량이 원체 많아 가지고 보고 하시는 데만 해도 1시간 가까이 되다 보니 제가 본 위원이 사실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요. 중대2동 복합노인복지센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수의계약에도 봐도 보수 공사에 옥상 방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 답사 갔을 때도 거기 시설 어찌됐건 어르신들도 다 계시고 한데 시설이 공사한지도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방수라든지 그리고 뒤에 비상계단 나가는 문 보셨습니까? 혹시. 그거라든지부터 해서 사실 주차 시설 내용 좀 그것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까지 되어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위에 천장 공사는 2,000만원 예산 해 가지고 다 보수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제가 예산을 올려 가지고 보수할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어찌 됐건 장소 또한 조금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거기 경로당하고 같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용 시설 또한 조금 많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수의계약 현황도 올라와 있고 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됐고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경로당 230여 개소가 있는데 거기 경로당마다 혹시 심장제세동기가 혹시 다 설치가 돼 있을까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심장제세동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설치는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게 사실 요즘 노인 인구도 많이 늘기도 하고 사실은 스마트 경로당부터 해서 다른 구·군이나 시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 포함, 그걸 떠나서라도 심장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요새는 사실 노인을 떠나 젊은 사람들도 사실 갑자기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사실 노인 인구의 연령층에는 더 많이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다른 시에서나 다른 지자체도 보면은 의무화로 할 정도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한 대당 그렇게 큰 가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 비상벨이라든지 다른 위원님들 하셨던 비상벨이라든지 CCTV 의무화 이것도 좋지만은 물론 국회에서 어쨌든 아까 답변 주신 거 보면은 CCTV 의무화 이런 부분도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제세동기 같은 경우도 한번 잘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제세동, 어르신들께서 소생술을 하시기에는 좀 힘드신 부분도 있는데 심장제세동기가 간편함에도 그렇고 요즘은 어르신들 교육하시기도 편하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연 위원님.
홍연

배홍연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5분 발의했던 부분입니다.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공동 육아 나눔터 활성화 제안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신암, 신천, 효목 지역에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시 협의 예정 및 기타 장소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행된 게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협의 중이기만 하신 건가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올해 와 가지고 신암동에 아파트가 아파트 내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제 문의가 와 가지고 저희가 갔는데 장소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이 외부에서 이게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동구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이제 이렇게 중단된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또 다른 시설이 있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건데 완전 걸림돌이네 그죠? 그것도 그래서 여기 신암, 신천, 효목 지역에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 시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왜냐하면 공동 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출산이나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예.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보면은 우리 지금 사고이월에서 24년도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비용 지원이 사고이월로 해서 지금 23년부터 해서 계속 그냥 넘어왔어요. 그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집행이 없기 때문에 계속 넘어온 거 같은데 현재 25년도에 혹시 집행된 게 있나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집행된 거는.
홍연

배홍연위원

25년도에도 없어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이게 신고 받는 게 2025년 6월까지 이의 신청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혹시나 이의 신청 들어오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걸 대비 해 가지고 했는데 지원한 거는 없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코로나19와 관련된 거는 사실상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안 맞을까? 왜냐하면 계속 해서 이게 올라오니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정리할 수 있는 게 6월 19일까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완전히 정리할.
홍연

배홍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함 보시겠습니다. 경로 우대 업소 확대 운영인데 이 부분이 우리 수성구에도 좀 방송에 나오고 전체적으로 보셨죠? 그죠? 저도 본의 아니게 본 위원도 방송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 것도 제가 함 받아봤었어요. 그때 여기 보니까 관리 대장이 그전에는 양식이 변경 전에는 이름하고 서비스 내용 이 정도만 들어가다가 변경 후에 들어갔는 게 나이 또 주소 이제 이래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손으로 적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바꾼다고 해서 이게 관리가 될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어떠세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래서 동에는 주로 이 업무를 복지팀장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월 10만원씩 해가 분기마다 30만원씩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홍보 차원에서 동에 복지팀장님들한테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더 좀 자주 가서 좀 점검해 달라고도 또 말씀드렸고 또 저희가 일일이 직원이 또 일일이 그 많은 업소에 또.
홍연

배홍연위원

맞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매일 가서 또 가서 할 수도 없고.
홍연

배홍연위원

저도 전체 돌아보니까 홍보하는 것도 붙여놓은 것도 좀 바뀐 곳도 있고 예전에 너무 많이 낡아서 그죠? 이 업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구분도 안 될 정도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변한 거는 저도 보긴 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기로 하다 보면은 사실상 이게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거고 아마 우리 지금 과장님도 고민하셔서 했는 게 아마 이 자료를 이렇게 바꿨는 거 같은데 또 서울이나 이런 쪽에 또 QR코드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고민하셔 갖고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다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방송에 나왔는 것들도 그렇고 봤을 때 혜택이 고루 가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리고 이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면 경로당이든 제가 한 번씩 경로당 가면 그게 공지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어요.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예. 또 그런데 또 없는 곳도 있고 그런 것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로 나가서 그거를 점검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말로라도 또 홍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QR코드에서 우리가 전자시스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루고루 어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이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 관내 경로당 시설 장비 지원에서 여기 상급 기관 자체 감사 있잖아요. 우리 상급 기관 자체 감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여기 보니까 24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25페이지 상급 기관 및 자체 감사가 해당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감사를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적 사항이 없어서 여기에 안 들어온 거예요? 14번 거 상급 기관 자체 검사인데 23년도는 있어요. 근데 24년도가 해당이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해당이 없을 수 있나 싶어서.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제가 그거는 알아 보고.
홍연

배홍연위원

예,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앞에 감사 했을 때 이만큼 있는데 그죠? 지적했고 했는 것들이. 근데 아예 없다고 하니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지적사항이 정말 없는 건지 아니면은 안 하셨는 건지 아니면 이게 빠지신 건지 그거 한번 알아봐 주시고, 19페이지에 다시 돌아오시면은 우리 12번에 세외수입 징수 현황인데 3년 전부 다 위반 과태료예요. 보호법에 위반 과태료에서 위반이라는 게 어떤 위반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시설 및 인력 그러니까 시설 및 인력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장기 요양 급여 명세서를 기록 관리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명세서 급여 내용을 다르게 교부했던 경우 이렇게.
홍연

배홍연위원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위반 과태료가 9건이다, 6건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위반 과태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도 조금 기재를 하셔 갖고 다음 감사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김영화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함 볼게요. 이게 운영 실적인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운영 실적에 보면은 23년도 2,451건, 24년도에는 2,647건, 25년도에는 4,000건이 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제가 쭉 보면서 보니까 운영 우리가 사업 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못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이게 보니까 경찰하고 이쪽에서 하는 그 건수가 이번에 이렇게 많이 많아졌고 새로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 건수로.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쪽으로 의뢰가.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같이 연계해서 하는 어떤.
홍연

배홍연위원

같이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넘어오면서 이만큼 많아진 거네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 불능).
홍연

배홍연위원

저는 그래서 동구가 갑자기 폭력이 많아졌나 싶어서 깜짝 놀랬습니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작년까지 안 떴던 데이터가 이번에 새로 생기고 나서.
홍연

배홍연위원

경찰서 게 넘어오면서.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같이 하는 그런.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죠?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시면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하고 또 203페이지에 보면 강동노인복지관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보면은 두 군데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23년도, 24년도에 보면 수강료가 예를 들어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99페이지에 보시면 23년도 운영 실적 수강료 수입이 3,700이에요. 그죠? 그리고 찾으셨어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예, 24년도에는 4,100이에요. 25년도면은 5,900이에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근데 또 이것을 더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인원수는 수강 인원수는 23년도에 1,300, 그리고 24년도에 1,500, 그리고 25년도에는 전후 합치면 아, 이거는 비슷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23, 24보다 수강료는 많이 들어왔고 수강 인원은 줄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게 강동 노인도 그래요. 둘 다 똑같아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수강료가 2만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올랐어요.
홍연

배홍연위원

올랐습니까? 오르면서 금액이 그렇게 올라갔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래서 순간 저도 그 생각은 해 봤지만은 그 내용이 없길래 제가 또 한번 물어본 거고 그러면은 우리 뒤편에 있는 한 군데 더 있죠? 거기는 그럼 수강료가 안 올랐네 그죠? 거기는 비슷하더라고예. 팔공노인복지관은 3년이 비슷해요. 그럼 그런 경우에 팔공노인복지관은 지금 수강료가 안 올랐네요? 그렇게 되는 건가?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올랐어요.
홍연

배홍연위원

올랐어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225쪽하고 200.
홍연

배홍연위원

팔공도 올랐어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거네 그죠? 1만원씩 50% 2만원에서 3만원이니까 50% 오른 택이네 그죠? 어르신들 암말 안 하세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물가가 다 모든 게 다 오르니까.

웃음

홍연

배홍연위원

혹시 민원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근데 50% 올랐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르신들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그죠? 그리고 많은 편이고 저희들도 늘 느끼지만은 우리도 나이 먹으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곳에 가는 거거든요. 동네에 그냥 경로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이연미위원

장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주요 의견 접수 대장에 보면은 노인 일자리 선발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이래 다녀보면은 이분하고 똑같은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은 7년, 8년이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분은 어떤 분이 그렇게 하는지?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일반 단순 일자리는 소득.

이연미위원

기준이.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점수 배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득이 이제 그 소득이 안 되시는 분은 7년, 8년 그 등수 안에 들어가면 안 뽑아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점수표가 있는데 소득 부분이 되게 좀 큽니다. 어르신들이. 소득 있으신 분들보다는 없으신 분들한테 더 많이 이제 일을 하게 만드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연미위원

이거는 또 소득을 말씀을 하시니까 말할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 소득 부분 말고 조금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가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2년 하고 또 다른 분을 또 이렇게 하고 또 2년 쉬게 만들고 1년을 쉬든지 2년을 쉬든지 그다음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망이 제일 많거든요. 저희들.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유도리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17쪽에 보면은 그 물품 구매하고 이게 있는데 노인 일자리에 소모품 구입비가 제가 이렇게 그냥 암산을 해도 한 1억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그게 이게 노인 일자리에 들어가는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면 뭐를 사는데 1년에 이만큼 들고 또 동사무소로 배분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알고 싶습니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 가지고 종류가 많으니까.

이연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금액이 크니까 한번 알았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다음에 제가 121쪽에 보면은 경로당에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발 빠르게 해 주셔 가지고 또 경로당이 잘 돌아가고 있지만 한 경로당 한 경로당을 저희들이 보면은 너무 문제점이 많은 거 같애요. 구청에서는 계속 바라는 대로 많이 해 주고 또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 내부에서 좀 말썽을 있는 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경로당에도 또 어떤 말씀을 할지 모르지만 노인들끼리 이게 협동이 안 되고 우리 말하자면은 몇 분이 이렇게 이렇게 소모임을 요래 해 갖고 제가 보면은 늦게 이렇게 찾아가 보고 하면은 회원이 낮에 한 20명이 계셨으면 한 다섯, 여섯 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밥 해 잡숫는 분도 있고 하니까 항상 말썽이 많고 또 이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뭐고 그 비용은 350이지만 뭡니까? 아까 난방비는 350이지만 운영비가 각각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러면은 어떤 데는 또 회장님이 그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총무님이 안 계신 데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좀 잘 살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른들 참 저 뭐고 어른들 간에 또 이렇게 편을 가른다 할까 그런 거도 있고 또 이게 뭔가 모르게 있잖아요. 이 돈이 남으면은 좀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또 돌아가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지금 열심히 또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거 잘 챙겨봐 주셨으면 뒤에 이제 다른 분들이 똑같이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경비 문제 그 문제를 좀 잘 챙겨봐 주십사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우리 경로당 경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운영비하고는 나갔는데 난방비가 0원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이연미위원

혁신동에.
은옥

김은옥위원장

이게 난방비가 0원인 게 용계 제2경로당도 그렇고 요 몇 군데가 있어요. 난방을 안 떼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시설이 없어졌다 하면 운영비가 안 나가야 될 건데 운영비는 나가고 난방 아, 냉방비는 나갔고 난방비는 0원이고.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그거 한번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175페이지에 보면은 노인 일자리 우리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가 사업량도 많아지고 참여 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 5년간 보니까 노인 일자리에 한 이게 사고가 좀 발생이 조금 계속 좀 꾸준히 있는 거 같애요. 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좀 철저히 하고 계시나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조금은 왜냐하면 수행기관에서 철저히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또 건강상에 무리도 있으신 분도 계신데 또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자 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건강검진까지 해 가면서 그분 노인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신청을 받아주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근로 능력에 맞는 일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나요?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지?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동에서 또 담당자 분은 또 매일매일 고지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하면은 또 못 나오시게 조절도 하고 근데 이제 한 번씩 또.
은옥

김은옥위원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또 연세는 있으시지만 일은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또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죠? 그래 조금 더 그런 건강 상태를 좀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혁신동 아까 말씀하신 그게 아마 그해에 중간에 이제 등록이 돼 가지고 아마 됐는 거 같애요. 그다음 2024년부터는 난방비까지 다 같이 나가거든예. 아마 하반기에 해 가지고 난방비가 지원은 안 되는 그때쯤 했었는 것 같습니다. 134쪽에 보면은 혁신 천연나무 3단지에 난방비가 나갔거든예. 그걸로 봐서는.
은옥

김은옥위원장

아, 25년도에 지금 현재는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 들어갔네 그죠? 난방비가.
유숙

서유숙복지생활국장

2024년도에도 들어갔고.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이유는 그 중간에 이제 들어와서 잘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4페이지에 보면 경로 우대 사업 아까 이제 배홍연 위원님 말씀하셨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우리 구에서 정말 또 보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홍보 같은 경우에는 각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 해서 홍보 물품을 만들어 가지고 다 배부를 합니다. 자료 나왔을 때 그렇게 하고 또 공문 보내 가지고 동에도 각종 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또 홍보해 달라고 또.
은옥

김은옥위원장

우리가 통장 회의나 이럴 때 한 번씩 또 중요한 부분이 부근에 그 주변에 어떤 업소가 거기에 해당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그 동에 이제 동장님, 동에 이제 우리 복지 팀장님도 계시지만 동별로 우리 뒤에 3동, 4동 예를 들어서 이런 동이 있다면 그 동에 맞게 이 동에는 이쪽이 업소가 있다 정도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좀 준비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체육시설에서 우리 어르신 바우처 사업으로 10만원이 나가는 게 있어요. 체육 본인이 이제 어떤 체육시설에서 운동을 하고 싶다든가 결제권을 한 10만원 정도 바우처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우리 과는 아니지만 어르신 대상이에요. 65세 이상. 홍보가 조금 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엄쳐서 그런 홍보를 같이 해주면 좋지 않겠나 어르신이니까. 그래서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몇 번, 몇 군데를 계속 돌다 보니까 그때마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그거는 소득 상관없이 다 나가는 겁니까?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소득도 상관없고 소득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로당 위주에도 이제 많이 붙이고 있지만 우리가 경로당에 안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아파트 내에 공지 사항에도 좀 부탁드린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향

강미향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 사항, 집행 부서의 처리 요구 사항, 건의 사항 등을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57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