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5년 11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선길 건축과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장 유선길.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지난 10월 22일 의결된 감사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4년 1월 1일자로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빈집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신암동에 빈집이 제가 다녀보면 이래 차 타고 다녀도 보이는 곳이 1동에도 있고 3동에도 있고 이래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집의 등급 수대로 물론 비워진 집도 있고 안 그러면 세를 못 놔서 비워진 집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이게 집이 있는데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4등급 정도 되는 집이 있다라고 하면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 되지도 않고 집이 좀 이렇게 수리도 불가능하고 이런 집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제 지역구에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지금 힘들 거든요.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외치고 있는 부분인데 건물주들하고 연락이 우리 관에서 안 되면 누가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건물주나 대지 주인이나 연락을 할라 카면 우리들 몰라서도 못하지만 하면 또 그게 법을 위반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택이 비어졌다든가 또 이렇게 뜯어 갖고 공터로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혹시 또 건물주 아니면은 또 대지 주인하고 연락을 취하셔 갖고요. 찾아 가지고 좀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꼭 연락이 되도록 해가 그 자리를 우리 주민들이 그 사람이 어떤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워 놨을 때 무작정 비워 놓지는 않을 거잖아. 그 사람들이 대지를 갖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연락을 취해 갖고 그 사람 대지 주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때까지 어떤 이렇게 우리 관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연락을 한번 취해 갖고 교통과하고 공조로 연락을 좀 취해 가지고 그걸 확인해 갖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효목동 산 43번지 있지요?

예, 예.

이게 위치가 우리 해맞이 공원 그쪽에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거 지금 문제점 있는 거 다 해결 됐어요?

아직 다른 거는 없고 자재하고 이런 거는 일단 저희들이 그냥 건축주한테 이렇게 민원이 있으니까 그래 좀 자재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민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가 허가가 내줄 때부터 해가 이게 좀 문제가 있었는 거 아닙니까? 허가가 나갈 때.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 자체가 그걸로 해서 민원 들어왔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아니고.

그거는 해결 다 됐어요?

예, 자재하고 이런 적치 이런 생활불편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건설과도 지금 현재 여기에 허가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돼가 있는 거로 듣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건축과에서 이거 민원 처리를 하루빨리 조속하게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인데.

예, 맞습니다.

자, 그걸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이거 연기했다가 또 착공했다가 다시 취소했다가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좀 구청에서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한 거는 신속하고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 과태료 진행 중인 해결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저게 비송사건이 여기 왕산 우방타운 건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에 따라 이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그분이 자꾸 주장을 하셔가 저희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 했는데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이거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기 좀 곤란하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지금 부과를 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 주체라든지 이쪽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지금 비송사건 진행 중입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인데요. 이거 안심주공 임대아파트는 어차피 LH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에 이걸 5분 발언하셔 저도 그때도 일부 조금은 얘기한 거 같은데 LH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조정해 갖고 굳이 구청에서 부담해 가면서 할 그거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조정하면은 우리가 부담도 할 수 있다는 걸 조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에 말씀에 비용의 세부 항목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여도 필기 돼 있고 이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LH에서 하는 건데 굳이 민원을 그리로 해 놓으면 LH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추가적으로 좀 잠깐 얘기. 11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안심3단지에 보면은 이 영구 임대아파트가 보면은 이제 거의 영세민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거동 잘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보면은 거의 10평 정도 채 안 되거든예. 8평, 10평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보통 보면은 그게 5층까지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LH에서 지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 구청에서도 이게 허가를 해 줄 때의 문제점과 지금 현재 민원뿐만 아니고 이게 민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5분 발언 하게 됐는 거는 이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도 돈이 굉장히 듭니다. 근 한 100억 가까이 듭니다. 이상 100억 이상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LH에서 이걸 갖다가 그때 당시 처음에 지을 때는 LH가 아니고 주공아파트였죠. 주공아파트였는데 그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조금만 구청에서도 신경 써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이제 5분 발언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받았지만은 제가 LH에서 제가 LH 대구경북본부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1년 연간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게 관리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부담하기는 많다 그러면 LH에서 이걸 갖다가 부담을 어느 정도 해 달라라고 제가 또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권유를 했고 이런데 아직까지 그 협의를 못 받았었거든요. 못 받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제가 돈을 문제라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LH하고 좀 이렇게 접근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부 다 보면 장애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분들이 전부 다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솔직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좀 이래 어느 정도 다른 부분에도 많이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지출을 안 하고 이런 거 같으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생활해 나갑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구청에 집행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끔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끔 조금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LH에 추가적으로 전화도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암3동에 신암시장이라고 재개발이란다고 지금 다 부지를 비워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지금 아마 소송이 걸려 갖고 아마 재개발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언제쯤 다시 계속 그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관에서 추진하고 이런 거는 할 수는 없는데 제가 하여튼 그 내용을 하여튼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제가.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은 거기에 우리 펜스 쳐놔, 그걸 쳐놔 놓고 계속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잖아 그죠? 그래 업체 측에 하면은 비어 놓고 하니까 손해가 많은 거는 당연히 알겠는데 혹여라도 제 욕심입니다. 어떻게 해결 잘 될 때까지 주민들이 차라도 좀 댈 수 있게끔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거기 민생경제과에서 작년에 한번 와가 사업 이거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한번 왔는 거 같애요. 와 가지고 그래 언제쯤 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조합하고 결성하고 어떻게 심의도 하고 이런 행정 절차를 저희들한테 문의를 한번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기.

잘.

예, 진척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냥 그 부지 그냥 어차피 싸움이 하루이틀에 끝날 거 같지는 않고 그래서 보기 싫구로 쳐갖고 현수막 걸어 이래 놓는 거보다는 주민들이 좀 해결 될 때까지라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나중에 따로 한번 저한테 설명 좀 부탁.

예, 민생경제과 한번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우리 팔공산 주변 난개발 있죠? 이거 지금 조치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완화시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원래 있었던 사항입니다.

기존 그대로를 이걸 왜 이걸 그대로 하죠? 이거 더 완화시키고 이런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 문제는 지금 현재 이거 국립공원이 되고 난 이후로 지금 더 까다로워지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건축 행위를 할라 그러면은 우리가 건축물 그게 뭡니까? 허가가 난 지역이라도 공원구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그걸 받아야 되잖아 승인을.

근데 저희들이 건축심의할 때 그때 하는 거지 나머지는.

그러면 연면적 200㎡ 이상이라고 해놨잖아 그지요?

예, 예.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200㎡ 이상인데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이 없고예. 근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아니 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냐 하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팔공산이라 하는 저 산자락 밑에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매년 내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이 평생을 피해를 보고 살아온 지역이에요. 거기. 근데 이게 사실 건축 이거 국립공원 했다 이래 가면 주민들은 좀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허가를 낼라 카니까 전부 조그마한 것도 전부 심의 받아야 되고 심지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건축과가 주관 부서가 되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생경제과 전답이잖아요. 전부 촌에 허가 낼라 카면 논하며 밭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면적이 좀 커버리면은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구청에서 해 본적이 없다, 못한다. 되는 지역인데도 그 과에서는 그렇게 답을 줘요. 지금. 자, 그러므로 인해가 주택이 안 들어선다. 학생 수가 없다. 어제 우리가 참 진짜 몇 사람들 위원들이 그걸 해서 미분양 그거 어제 보고회를 했지마는 지금 어제 보고회 보니까 동구가 노인 인구가 많이 요즘 대구광역시에서는 제일 많게는 23% 넘게 나왔어요. 지금.

예.

그러면 젊은 층들 다 지금 빠져나간다는 건데 서촌초등학교 내년에 폐교되지요? 이런 거를 지역에 어떤 상권을 살리든지 안 그러면 지역 젊은 층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구청 자체에서 이거를 전부 제재를 해 갖고 규정에 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재해 버리니까 뭐가 발전됩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나는 왜 내가 그래서 내가 과장님 자, 주관 부서가 되면은 도시과라든지 민생경제과라든지 관할 소관 부서에 과장님들하고 수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 좀 이래 대폭적으로 확대해 갖고 이래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위원님 저희들은 이렇게 관련 규정이 맞으면 앵간하면 다.

그거는 건축과 이야기고 자, 그러면은 내가 카는 이유가 그기잖아. 타 부서에서 그기 안 되는 거로 올라와 버리는데 건축과에서 할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타 부서의 과장님, 우리가 내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도 못하고 이러는데 사실 개별적으로 불러가 이야기를 해도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서로가. 과 별로 이래 좀 모여 갖고 그런 거를 수의해 갖고 해 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거리 이거 지금 우예 돼 갑니까? 재건축 아파트 이거, 앞에 이거.

이게 지금 다른 조합하고 그런 거는 다 됐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시공사가 코오롱이 일단 대구 지금 현재 경기가 좀 주택 경기가 좀 그러니까 침체되고 하니까 지금 일단 자꾸 착공을 자꾸 미루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온지가 3년이 넘었어요. 들어온지가. 과장님하고 내하고 이야기한 거 몇 번 이야기 이야기했지요?

예.

진행 안 되잖아.

하여튼 뭐.

그러이 이거는 사실 우리 도시 외관상 이거 미관으로 보더라도 구청에서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미분양 때문에 그거 한데 기업이 이걸 해 갖고 손해보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구청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마는 좀 거기에 조합원들하고 대화가 매끄럽게 다 돼가 다 정리 됐어요?

일단은 금전적이고 이런 거는 이제 분양이라든지 조합원 분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정리가 됐는 것 같고예. 일단 시공사 코오롱에서 일단 지금 현재는 착공할 시기가 아닌 거 같다 그래 자꾸 조합 쪽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가 내년을 또 얘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코오롱에서는.

하여튼 신경 좀 쓰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갖고 하나 물어, 이게 지금 연도 수는 가면 갈수록 왜 자꾸 늘어나지? 무허가 건축물이.

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근데 이게 건축주가 자꾸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신고를 하게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용이라든지 자기 건물에 추가적으로 좀 더 하고 싶은 그런 것도 계시고 일단 증축 신고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건축사라든지 또 비용 이런 또 행정 그거는 수반하기 위한 비용도 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이게 옛날에 지어 갖고 이게 우리 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까 보이 항측 그다음에 일반적인 개인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건데 그럼 신규로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사람들이 주민들이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으니까 신발생이 발생되고 항측도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요. 신발생이 좀 요즘 많은 거 같습니다.

이래가 강제이행금 매기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돈은 잘 내는교?

근데 작년에는 이행금 강제이행금을 하면 좀 어느 정도 징수가 됐는데 보니 올해는 한 40 몇% 경제가 좀 어려워서 징수도 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거 원상복구 안 시키면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계속 부과가 돼, 예.

그면 안 내는 사람도 있겠네.

안 내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독촉해서 만약에 진짜 3회까지 해가 부과를 했는데 그다음 만약에 또 안 낸다 카면 저희들이 독촉장 한번 더 보내서 그다음에 또 안 낸다 하면 세무2과에 압류 또 공문이 자료를 또 저희.

우리가 무단 철거는 안 되잖아.

예, 무단 철거는 공익이라든지 이런 데 진짜 현저히 저해되고 이럴 경우에만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 좀 잘하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