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정건설위원회2025-11-25

회의 전체 보기 898턴

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 재정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간 개별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4일 동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별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문제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11월 25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국장과 해당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건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오늘 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 서대문구청 지점장님이 오셨는데 아마 재무과랑 관계돼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재무과 먼저 하면 아마 증인으로 오신 분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 먼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 먼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동법 제49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46조 제7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동 조례 제8조 2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제8조의 3에 따라 증인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하신 증인인 정승호 우리은행 서대문구청 지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은행 서대문구청 지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증인

정승호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구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우리은행 서대문구청 지점장 정승호.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어서 재무과장과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오늘 공로연수 중인 김대중 과장님이 나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구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담당, 구 금고에 대해서 먼저 기초 질문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팀장님이 해 주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일단 금고 관련 우리 조례가 없는 거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고 규칙만 있는 거죠, 과장님? 그 이유는 뭔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앞에 나오셔서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소속 말씀하시고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재무과 지출심사팀장 허미선입니다. 저희가 규칙으로 금고 지정에 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내부적으로 서대문구 안에 있는 예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고를 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로 지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법이나 대통령령에 규칙으로 하라, 그런 건 없는 거죠?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조례 또는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하도록 돼 있는 거군요. 잠깐만요, 계속 계시는 게 낫겠어요. 조례로 진즉에 격상시키지 않은 것은 의회가 면밀히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팀장님, 우리 금고는 언제부터 우리 구 금고인가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예전에 서울시가 우리은행으로 금고를 지정해서 저희도 14년 이전에는 계속 서울시가 금고를 지정하면 서대문구도, 자치구도 다 같은 은행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칙이 있었고요. 14년도에 행안부 예규가 개정된 이후로는 공개 경쟁하도록 바뀐 다음에는 계속 저희가 공개 경쟁을 해 왔는데 심사 결과 우리은행이 계속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우리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군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가 자체적으로 바뀌었지만 그냥 쭉 이어진 거네요. 그럼 공개 경쟁 입찰할 때 다른 은행에서도 입찰을 했나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네, 맨 처음 할 때는 우리은행만 들어왔었는데요, 14년도에. 그다음 해는 우리, 신한, 국민이 다 들어왔었고 그렇지만 우리은행이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아서 우리은행이 했고 그다음 해도 우리하고 신한이 들어왔는데 다시 우리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신한밖에 다 들어온 데가 없는데, 신한은 몇 번 정도 참여했나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그러니까 이번 전까지 해서 우리하고 신한이 들어왔고 그전에는 우리, 국민, 신한.

호성

서호성위원

계속 해마다 들어오긴 했습니까?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네, 들어왔었어요.

호성

서호성위원

작년에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 안 들어온 건가요? 하긴 몇 번 안 되는군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네, 맞아요. 3번인데요, 공개경쟁한 게.

호성

서호성위원

지난번에 안 들어왔다?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신한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국민이 저번에는 안 들어왔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국민도 했었고. 우리은행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심사표 사항이 조금 다양하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구 금고 금리를 높은 금리를 쳐주거나,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 높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그리고 또 시스템적인 면에서, 변동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높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협력사업비는 출연금하고 같은 말인가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네,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금리 외에 우리가 받는 돈은 협력사업비인가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 외에 다른 건 없나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네, 일단 약정할 때는 협력사업비로 해서 총 4년간 90억을 약속하셔서 매년 세입 처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협력사업비는 해마다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해마다가 아니라 매번 늘어났나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전에 비해서 2배 넘게 늘어난 상태가 90억이 늘어난 상태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거의 한 10배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월평균 잔액은 얼마나 되나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성

서호성위원

네.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올해 기준으로는 한 1,200억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잔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제 12월이면 공개된다니까, 이자율은 어떻게 약정이 돼 있나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이자율 같은 경우는 약정을 할 때 코픽스 금리는 이제 변동이 계속 되거든요.

호성

서호성위원

아이고, 어렵다.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코픽스는 전체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중순에 결정하는 금리이고 그 금리에다가 우리은행이 처음에 약정을 할 때 가산금리를 얼마를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 금고 심사할 때 높은 수준의 점수 항목이고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정기예금에 대해서 추가 금리를 줘서 11월 현재는 1년 금리가 3.95 받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기준금리는 얼마죠? 지금?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코픽스 금리가 2.57.

호성

서호성위원

2.57.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시중금리는 얼마인 거죠?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코픽스 금리가 시중금리랑 같은 말이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기준금리.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한 거.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제가 정확하게.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시중금리보다, 2.57보다 높은 3.95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1년 정기예금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정기예금. 어렵네요. 왜 협력사업비를 요구를 해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저희 구청에, 아니.

호성

서호성위원

정당하게 서로 약정을 맺어서 은행은 금리 주고 우리는 예금 운용하고 하는 건데 협력사업비는 그 외에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잖아요. 그걸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우리은행 혹은 또 다른 은행에서 경쟁을 할 때 다 협력사업비 제안하시는 이유는 구 금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평균 1,000억 이상 계속 자금을 돌릴 수 있고. 그래서 은행 측에서도 그 자금을 운용을 하면서 얻는 수익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세입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면 구민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은행 측면에서도 자금을 순환하는 동안 돌릴 수 있는 운용 수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가 금고 관련 인력은 아까 팀장님 지출, 무슨 팀장님이라 하셨죠?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지출심사팀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출심사. 그러면 지출심사팀은 구 금고 외에 어떤 일을 합니까?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모든 부서에서 돈을 지출할 때 저희 심사를 거쳐서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지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직원들 월급 주는 거, 그다음에 일상 경비로 해서 동이나 이런 데 부서에 비용 나가고 하는 부분, 세입세출외 현금, 이렇게 다양한 자금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지출심사팀의 주 업무는 각종 구에서 구청이 각종 하는 사업의 지출심사 그리고 또 월급 주는 거. 이게 더 큰 업무겠네요. 구 금고 관련 업무보다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구 금고 업무도, 그 업무를 하는데 구 금고가 계속 다 관련이 있죠.

호성

서호성위원

연관은 있겠죠. 지금 지출심사팀 몇 분이 계시죠?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저 포함해서 6명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여섯 분이 계시고. 여섯 분의 직렬은 다 무엇인가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다 행정직렬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행정직렬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직렬 중에 재정과 관련한 직렬은 없나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네,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세무직렬이 연관성이 있나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세무직렬은 오직 세금 관련 업무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출 쪽 업무는 상대적으로 많이 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럼 임기제도 없는 거고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만일 현금은, 평균 잔액이 아까 현금이라고 한다면, 현금이 한 1,2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걸로 일반예금, 정기예금 이거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다른 거라는 게 어떤 건가요?

호성

서호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지, 채권을 산다든지 이런 것들.

일단 자금이라는 게 세출을 대비하기 위한 돈을 실제로 매달 나가는 금액에 부족함이 없게끔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정기예금도 만기 일자를 굉장히 조심히 조정을 하거든요. 혹시나 자금이 나갈 때 돈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세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투자라든가 이런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정이 딱히 있지는 않습니다.

규정상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규정에 딱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거를 하면 안 됨.' 이런 규정이 있나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안 됨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 자료로 알아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한번 이참에 공부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고 어느 선까지는 못 하는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금고 선정 입찰은 4년마다 하죠? 언제 하죠?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4년마다 해서 내년 말까지 금고 4년 약정이 끝나고요. 그래서 새 약정을 내년 하반기 중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서울 25개가 다 같은 건가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네, 다 같이 합니다. 다 약정 일자가 똑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여서 지방의회가, 구의회가 너무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과정은 몇 월 달에 입찰 공고하고 이렇게?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네, 8~9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9월 정도에 공고를 하고 늦어도 10월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정을 해야 만에 하나 금고가 변경될 경우에는 내부 시스템적으로 변경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10월 중에는 심의위원회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내년에 그러면 또 입찰을 할 텐데 그러면 어디 다른 데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나요? 물론 모르겠지만.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하고 신한은 계속 들어왔으니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시중 은행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다 안내를 할 거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하고 신한은 점수 차가 많이 났나요?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제가 점수 차까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선

허미선지출심사팀장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퇴직하신다는데.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부서 맞죠?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관련하면 기부 재산을 받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무슨 재산이요?

종석

이종석위원

기부받는 거.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기부채납.

종석

이종석위원

통상적으로.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받아서.

종석

이종석위원

의결 받아서 하면서, 이제 하고 나서 어떻게 받아요? 공유재산 받는 게 보통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공유재산 받은 게.

종석

이종석위원

심의의결은 의무 사항이죠?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네, 그렇죠.

종석

이종석위원

꼭 심의의결 받아서 받아야 되는 거.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기부채납 받는 거는.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건물이나 연구시설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통상적으로 받는 게 서대문구에서 뭐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어린이집이라든가 데이케어센터,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게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주민센터도 있고. 다리는 없어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있죠.

종석

이종석위원

다리 있죠?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다리 같은 경우에는.

종석

이종석위원

나오세요.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조서은입니다. 대부분 다리 같은 경우는요. 도로의 부속 시설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기부체납시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도로의 부속 시설물로 해서 도로에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다리도 시설을 축조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그런 건물처럼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나오세요.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조서은입니다. 대부분 다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도로의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하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기부채납 시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도로의 부속시설물로 해서 도로에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다리도 시설을 축조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건물처럼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받을 때는 여기 보면 기부 등에 대한 계약을 하고 체결하거나 이행 각서를 받아야 되는 건 맞죠? 5조에 나와 있잖아요.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근데 저희가 보통 기부채납 하는 거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으로 대부분.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전에 공유재산 받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거는 의무사항이라며요. 그것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 행위도 해야 되는 건 맞죠?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부서에서 계약을 하게 되죠.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부서에서.

종석

이종석위원

꼭 해야 되는 거, 꼭.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한 거죠, 모든 일이라는 게?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진행하면 안 되는 거 맞죠?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법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재산법이.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 물어보잖아요. 저기에 딱 놓으면 받아야 한다. 아까 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해야 한다.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거는 기부채납도 저희가 취득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데요. 그거는 일반법이 아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이라는 게.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타법에 의해서 규정돼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무상귀속이다. 이런 거는 타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거는.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개발을 하든 뭘 하든 공유재산을 받는 거는 맞잖아요. 공유재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어린이집도 있을 테고 도로도 받을 수 있고 하게 되면 거기에 그 기준에 의해서 받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틀리냐 맞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타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종석

이종석위원

타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법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가. 기부채납 받는 거는 공유재산이잖아요. 맞잖아요.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일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 타법에서 규정돼 있는 거는 저희 따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는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타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네?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타법에서 무상귀속이나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한, 일반법이 아니라.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받을 때는 명의이전 같은 건 안 받아요?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당연히 등기이전, 서대문구로 등기이전.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등기이전 받고 뭐 하려고 그러면 절차를 밟는 거 아닙니까? 기부채납법이잖아요. 기부채납 받는 게 그 뜻 아니에요?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네, 그래서 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왜 다른 얘기를, 내가 말씀한 거는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뭘 받는데 개발법이나 거기에서 무상으로 받는 거는 기부채납법이랑 별개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기부채납에 의해서 하는 거는 부서에서 기부채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게 맞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공유재산심의회를 필수로 하느냐. 그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에 2억 원 넘는 거는 저 행위를 심의를 받지만, 타법에 규정.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2억만 넘는 거. 아까 전에 건물이라든지 그게 2억 미만 되는 게 많이 있겠습니까.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규정돼 있는 거는 전부 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다 2억 넘는 거는 기부채납법에 들어가는 거죠?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다는 아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지금 팀장이 얘기하는 내용은 위원님께서는 모든 기부채납의 경우는 다 공유재산.

종석

이종석위원

모든 거 말고 아니더라도.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공유재산.

종석

이종석위원

영구시설물이라든지 그럼 얘기할게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심의를 받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되는 경우는 심의를 받지만 그 외에, 개별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외법은 어디, 포함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방금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에 관한 법 이런 데서 개발을 하면서 일정 부분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도정법에 의해서 받는 법은 뭐가 있어요? 시설물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거기에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도로?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도로라는 건 뭘 포함합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지역 개발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기반시설을 받을 때는 명의이전을 받아요, 안 받아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이전고시가 끝난 다음에 명의이전을 받는데 그게 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건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영구축조물이 아니다 그러더라도, 그러면 다른 걸 얘기하겠습니다. 북아현3구역에서 기부채납 받을 83억 있잖아요? 과선교. 내용 아시죠? 그러면 83억은 기부채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영구시설물 과선교로 받기로 돼 있어요. 맞잖아요. 1, 2구역에 들어갈 돈을 갖다가 1, 2구역에서는 돈을 받았고 3구역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3구역에서 받을 83억에 대해서는 저는 기부채납으로 보는데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영구시설물을 갖다가 원래는 축조하는 거에 대해서 금지가 돼 있는데, 다 돼서 그러면 바로 명의이전 받을 수, 이런 예외 조항 있습니다. 영구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명의이전 받는 조건으로 공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맞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 공사를 할 때는 기부채납에 의해서 허락을 받고 공사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지 이외에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다음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는 지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다 그러면, 영구시설물로 봐야 되는 거로 본다 그러면 이 행위를 꼭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팀장님, 나중에.

서은

조서은재산관리팀장

부서에서.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대중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팀장님은 마이크 끄시고.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쪽, 그거까지는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과에서 다 아는 내용은 맞죠?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그럼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난 구금고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줄 알고 잠깐 쉬었는데.

진삼

이진삼위원장

할 걸? 준비들 하고 계시잖아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가요? 아무튼.

주이삭위원

다 하세요.

호성

서호성위원

지점장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게 많은데 아무튼 이런저런 질문 하겠습니다. 구금고가 서대문구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승호 기본적으로 구 금고는 서대문구의 자금을 운용할 게 있죠. 자금운용 관리라든지 집행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하겠고 그건 가장 기본적인 구 금고 은행으로써의 본연의 역할이고 그 외에 서대문구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예금 지원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적으로 서대문구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 서대문구와 은행의 상생 발전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약정된 금리 외에 서대문구에 주는 돈이 뭐가 있나요? 아까 협력사업비?

증인

정승호 네, 협력사업비로 매년 한 22억에서 총 90억 정도.

호성

서호성위원

그 외에 다른 걸 제공하는 건 없나요?

증인

정승호 다른 쪽으로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협력사업비 쓰는 용도는 누가 정하는 거죠?

증인

정승호 그거는, 저희는 그냥 돈만 내는 거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어떤 걸로 쓰든지 그러면 뭐.

증인

정승호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묻지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묻지 않는 거구나. 아쉬운 건 우리은행, 물론 우리은행뿐만은 아닌데 점포가 왜 자꾸 줄어드는 건가요? 부연 설명하면 제가 살고 있는 홍은동에도 거기 어르신들도 많이 갈뿐더러 주민들도 많이 가고 명소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서 만나자.', '그럼 우리은행 앞에서 만나자.' 이런 정도로 완전 명소였거든요? 근데 거기가 없어졌지. 또 가좌동 쪽에도 최근에 없어지고 이러는데요.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주민 불편하잖아요, 이거.

증인

정승호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영업점, 지점에 내점하지 않고 대부분 인터넷뱅킹상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영업점에 보시면 젊은 분들은 거의 은행에 나오지 않고 대부분 어르신들만 나오는데 그만큼 내점 고객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은행에는 지점을 유지하려고 하면 임대료라든지 어떤 수익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수익성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꾸 수익이 나지 않는 점포들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지점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고 본점 차원에서 수익성이라든지 지역사회의 거리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폐쇄하고 그런 절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혹시 서대문구에 지금 우리은행 지점이 몇 개 있는지 지점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증인

정승호 서대문구,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으나 한 10개 정도, 10개 미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앞으로 또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곳이 있나요? 지점장님이 아시기에.

증인

정승호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남가좌동 지점하고 독립문 앞에 있는 독립문 지점이 없어지기는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내년에 또 금고 입찰 들어오실 거잖아요.

증인

정승호 그렇습니다. 당연히 들어오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것도 점수에 들어갈 텐데? 지금까지. 약간, 잘 모르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일단 1,200억 원 정도의 평균 서대문구 예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합니까? 우리은행에서는.

증인

정승호 어떻게 운용한다 하면, 저희가 지점 내에서 운용하는 건 아니고 자금이 모이면 아까 말했듯이 서대문구에서, 재무과에서 정기예금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써야 되실 분들은 그냥 일반 통장에 넣고 있는데 대부분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예금을 모아서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자금 관련 부서에서 자금을 융통하고 순환하고 대출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쓰는 거는 지점에서는 관여를 하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죠. 협력사업비 등이 해마다, 아까 구청 팀장님 말씀에 따르면 계약할 때마다 올라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절반씩, 2배씩 딱딱 올라간다고 보는데 내년에도 올라갈 거 같은가요?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요?

증인

정승호 그거는 저희가 단독 입찰이 아니고 경쟁하는 신한은행이라든지 타 은행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반드시 서대문구 구 금고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상황을 봐서 더 쓸 수 있으면 더 쓸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향후에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구청 팀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1,200억 원은 대부분 어떤 예금으로 지금 예치돼 있나요?

증인

정승호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몇 개월짜리 정도?

증인

정승호 그거는 재무과의 자금을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후에 써야 될 자금이다 그러면 1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까지 쓰면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해서 재무과의 자금 스케줄에 의해서, 세출 스케줄에 의해서 정기예금이 운용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금 스케줄을 짜고 배정 계획이나 이런 걸 짜는 거에 있어서 구 금고는 재무과하고 서로 어떤 협력을 하고 있나요?

증인

정승호 전혀 협력을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호성

서호성위원

그냥 하라는 대로?

증인

정승호 네, 1개월짜리 해 주십시오, 3개월짜리 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전문가로서 조언 같은 거는 혹시 안 해 주시나요? 일단 요청을 안 할 테니까 그럴 텐데.

증인

정승호 전문가로서 구 입장하고 은행 입장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호성

서호성위원

어떻게 다를까요?

증인

정승호 금리를 많이 주잖아요? 구청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1년짜리 정기예금 3.95인가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은행에 오셔서 정기예금을 하면 3%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다른 자치구에도 아마 거의 대부분 우리은행일 텐데.

증인

정승호 네, 서울 시내 14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4개입니까?

증인

정승호 네.

호성

서호성위원

나머지, 그러면 11개는 어디인가요?

증인

정승호 신한은행도 있을 수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다른 14개, 다른 데에 비해서 서대문구는 금리가 높은 편인가요? 아까 3.95.

증인

정승호 네, 그거는 각 구별로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낮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게 시행령이 바뀌어서 12월부터는 다 공개된다고 하던데, 아시는 거죠?

증인

정승호 네, 아무튼 지금 당장은 조금 하기 그런 게.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은행 쪽에서는.

증인

정승호 저희는 아무튼 갭이 비슷한 걸로 해서 공개되는 게 조금 더 부담스럽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혹시 지점장님께서 우리은행이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은행,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1,200억 원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지점장님은 여기 언제 오셨나요?

증인

정승호 지금 2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왔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2년 다 돼요? 근데 다른 데서도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운용에 대해서 혹시 조언해 주실 것이 있나요?

증인

정승호 말씀하신 듯이 자금 운용에, 특히 금융권의 자금 운용은 아까 말했듯 정기예금이 있을 수 있고 많이 아는 투자 상품, 펀드라든지 기타 상품 그런 상품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근데 자금이란 게 제 생각에 이런 구청이라든지 공공기관들은 자금 운용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경향은 아닙니다. 자금을 집행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세정에 쓰는 자금 용도이지 이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얻어야겠다고 하는 거는 약간 부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자금 운용을 하는 거는 모두에게 부담이, 저희도 부담이겠지만 담당자들도 부담이 되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리스크 없는,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류의 상품을 유지하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오신 김에 하나만 부탁하면 더 이상 점포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증인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내년에 아무튼 입찰 잘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증인

정승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오늘 나와 주셔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도 추가 질의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과가 있고 계약 관련해서, 들어가세요. 부서의 계약 관련 질문할 게 있는데.

호성

서호성위원

종결을 지금.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종결을 지금.

종석

이종석위원

재무과가 이게, 하는 게 애매모호해서 제가 안 했거든요? 전에. 그러면 최근에 반려.

진삼

이진삼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종석

이종석위원

네, 정회하시죠.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니요. 일단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고 끝내고 이렇게 하고 다음 질문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종석

이종석위원

증인 또 누구 나와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오셨으니까, 은행장.

호성

서호성위원

다른 분 질의 있냐 한 번 물어보시고.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그걸 물어보려고 다른 분 있는지.

호성

서호성위원

더 질의 없으면 보내드리려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나는 없어요.

주이삭위원

없어요, 그러면.

진삼

이진삼위원장

먼저 보내드리자. 잠깐만요.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정승호 지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정승호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계속해서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계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품애센터 2호점 최근에 감사 내용도 있고 공익함 청구한 내용 아시죠? 내품애센터 2호.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내품애센터 2호점 그래서 홍은1동에 있는 거 내용 아시죠?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얼핏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궁금한 게 이게 1차 추경 때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근데 공사는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진행된 것도 있고. 그러면 공사 진행할 때 계약 관련해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진삼

이진삼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재무과 계약팀장 정진희입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시급한 계약 발주가 필요하다고 저희 쪽으로 업무 협의가 있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의회 의결 전에, 보통 의결하고 나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게 맞잖아요. 물론 예산 편성권이 구의회에서 있다 치더라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말씀하시는 건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시급하게 발주했던 건인데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워낙 급한 건이라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나중에 차후 문제이고. 예비비라는 거는,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비비라는 거는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는 거지만 이거는 엄연하게 1차 추경 때 돈이 왔던 거잖아요. 요청했던 건이잖아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그 공사.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회 심의 전에 계약 진행이 왜 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행이 된 겁니까, 안 됩니까?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발주한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추경에 올린 내용과 별개로 사전에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 긴급 공사 내용이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는 왜 올려요? 그러면 예비비 쓸 거면.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제가 이해한 바로는 별도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별도로 발주했다는 건은 주변에 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고 부서에서 시급하게 공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 건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말씀하시는 사업비와 별개로 주변 상황 그런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진행한 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뭐, 거기가 무너졌어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그러니까 그 주변이 워낙에 정비가 안 돼 있고 전기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사전에 계획이 돼 있는 게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계약을 했다 이거죠? 의회에 하기 전부터.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의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는 사업비가 따로 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은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진행한 공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는 사전에, 의회의 심의 전부터 있었다, 내용이?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그 건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별도로 진행한 건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그 내용은 문서가 생성돼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저희 업무 협의를 거쳐서 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난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엄연히 내품애센터라는 거는 1차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고 그전에 공사를 먼저 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이, 현장에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공사, 가건물인가?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계약된 거예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저희가 계약 절차를 밟아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계약된,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계약된 거다?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 부서한테 자료 받아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들어왔던 예산안에는 뭐가 포함돼 있고 긴급으로 들어온 게 뭐가 돼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죠.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추경 때 부서에서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 공사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냐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안전 확보라든가 사업의 긴급성,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홍제역세권 관련해서, 설계비 관련해서.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그 부분은 계약팀에서 별도로 진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설계 공모 계약할 때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제가 아는 바로는 해당 부서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했고요. 재무과는.

종석

이종석위원

공모 같은 거 할 때도 계약 같은 거 절차 안 합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것도 보면 의회의 의결 없이 진행한 거잖아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의 경우에는 재무과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 사항은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집행은 의결 없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일반법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이고요. 그와 별개로 각 개별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공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심의·의결이 지나서 집행을 하는 거는 정확한 건 맞는데 대개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네, 지금.

종석

이종석위원

의결 전에 집행하라든지 긴급 사항이라는 거는 대개 제한되는 거가 맞죠?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석

이종석위원

재난비라든지 필수 경비 이외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종합적 판단이라는 게 법령과 규정이잖아요. 맞죠?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네, 규정에서도 근데 그런 긴급 사안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근거에 의해 처리했다는데 아까 전에 반려센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1차 추경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팀장님 말씀하신 거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말씀하시는 건의 경우에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 긴급한 안건에 대한 협의 사항이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왜 긴급 공사가 필요한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쪽에 제출이 되어서 내용 검토를 하고 진행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요. 그 정도로 긴급했는지. 그 말씀이면 다 하죠. “이거 급했습니다.”, “당장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해 가지만 “검토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그런데.

종석

이종석위원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붕괴되거나 석축이 무너지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었지만 부서에서 당시에 저희 쪽에 말했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환경이 굉장히 바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화재라든가 워낙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환경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결국에는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건물도 그렇고요. 화재 위험도 거론이 됐었고요. 전반적으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정말 긴급하게 신고라든지 위험 징후라든지 그게 있었습니까? 객관적으로 볼만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근데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계약 관련 부서이다 보니까, 또 재무과 승인 없으면 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까 전에 다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요. 그러면 급하게 계약한 거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그 부분만 대답해 주세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공사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의결 전에 했던 공사 계약 내용.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시점을 정확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냥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설비 정비, 아까 말씀드린 위험 시설로 판단되는 설비 정비에 대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뭐, 뭐 공사했습니까?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근데 공사 내용은.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그걸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안 되죠.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저는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근데 개별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아는 범위까지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부서에서.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의 자료를 받고요. 당시 서류를 정리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답변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들도 재무과에 소관 된 거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해당 과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저는 재무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올해 연도에 계속 내품애센터가 있는 등기소 건물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내품애센터가 현재 국유재산인가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우리가 대부료는 1년에 얼마 납부하고 있죠? 1억 3,500만 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국유재산법을 살펴보니 제34조에 사용료의 감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부료를 요율을 정해서 국가에 납부하는데, 특정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1항에 2를 보면 공용·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에는 대부료를 감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일단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자료를 해서 캠코에 제출해서 감면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지금 세입자 입장이라는 점 말씀해주셨고 이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1항, 2항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항의 형태, 규모, 내용연수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한 행정재산일 경우에 감면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사실 이 등기소 건물이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0년 넘게 사실 비어있었던 건물이에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무상 사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1년에 1억 3,500만 원 그리고 작년부터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러면 2년간 2억 7,000만 원의 대부료, 우리가 구민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임대료를 구비로 납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에 굉장히 노후됐었기 때문에 3항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면 사유를 사전에 검토해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시행령에 상당히 자세히 기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당연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등기소 건물을 사용할 때는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공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만약에 시설을 넣었다면 1항에 의거해서 사실상 2억 7,000만 원은 쓰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등기소에 들어올 것이라고 사실 예상이 되고 또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되었던 부분이 도서관이 검토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에 비해서 알고 계신 바 있으세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아마 활용을 할 때 내부에서 정책 기획하는 부서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 만약에 도서관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이용했었다면 이용료, 사용료 감면이 가능했던 부분인가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공공성이 있는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대부료를 좀, 어떻게 보면 대부료를 덜 쓰면 사업비를 더 많이 주민들에게 갈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부 검토가 혹시 있었나요, 다른 기능에 대해서?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간에 있었던 내용을 잠시 상기를 해봅니다. 등기소 건물이 오랫동안 비어있었는데요. 그 공간이 저희 구의 경우는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등기소, 법무부 쪽하고도 접촉해봤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키즈카페 이런 다양한 방법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법무부에서는 자기네가 쓸 거라고 해서 저희한테 전혀 협의 자체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재산이 결국에 법무부에서 쓰지 않고 기획재정부 캠코로 넘어간 상황이었고 그래서 겨우 어떻게 잘 컨택이 돼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 할 때는 한번 검토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더 자세히 검토해서 캠코 쪽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이번에 우리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의견을 담은 주민의견서를 제가 꼼꼼히 읽었습니다. 거기에 반려동물지원사업, 특히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특정한 반려인에게만 수혜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주민들 생각하니까 목이 좀 막히네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정책적 수혜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읽어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년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받아보니 2024년 1월에 1억 3,580만 7,130원, 2025년 1월에 1억 3,518만 6,070원이 지금 납부가 됐어요. 그럼 2026년 1월에도 비슷한 금액의 대부료 납부가 될 텐데 그러면 벌써 3년 동안 임차료로만 쓰인 금액이 4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4억이면 사실은 어제 제가 들어보니 환경공무관 휴게 쉼터를 이번에 해당 과에서 매입을 위해서 올렸던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거절이 됐는데 그 예산이 4억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 하나를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임대료로 내면서 과연 반려동물 정책에 한정해서 그 공간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2020년에 국유재산의 이용과 매각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제안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직접 좋은 역할을 하는, 특히 사랑방 역할을 하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복지시설 같은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조정하는 안을 당시에 기획재정부에서 냈고 이게 국무회의 지금 통과된 걸로 기사 상으로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비어있던 공간을 기능 부여를 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생활밀착형 그리고 우리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시설을 그 공간에 도입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4억이나 되는 대부료를 아끼면서도 실질적으로 주민 체감도는 높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이번 감사 때 지적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도에도 10억 정도 가량의 반려동물 사업이 올라온 상태인데.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저도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서 특정인 일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갈수록 반려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분들의 니즈도 있고 사실 내품애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 몇 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또 매개치유도 하고 물론 반려인들도 있지만 치매 어르신들이라든지 매개치유도 같이 병행하면서 지역 내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구비를 좀 더 꼼꼼하게 잘 쓰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이런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히 따져서 한번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국유재산법 제34조 3항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가 필요한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는 왜 그 당시에 해당 사항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한 몇몇에 대한 수혜라는 지점은 제 워딩은 아니고 우리 주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그렇다고 의견을 주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과에서 염두해두시고 그 사업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관리 계획 같은 거 같이 받으세요? 부서에서 계획 받으세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관리 계획. 팀장님, 나와서 말씀 주십시오.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계약팀장 정진희입니다. 중소기업자 상품 관련해서는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고요. 각 부서에서 계획을 제출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한 내용을 재무과에서는 내용 받아서 보세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저희는 세부 목표나 이런 거는 기관 공통적으로 공유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로 계약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제품에 따라서 중소기업자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그걸 적정하게 발주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차에 있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 지원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안 받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계획에 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고요. 주기적으로 실적을 각 과.

주이삭위원

아니, 계획을 받고 계시냐 안 받고 계시냐 O, X로 얘기를 하세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저희 재무과에서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주이삭위원

안 받죠? 안 받는 거 알고 여쭤본 거예요, 협조에 없어서. 왜 계속 질문 외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내용은 알겠고 협조받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공문 내용과 관련해서. 결과도 있어요. 전년도의 실적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따가 지역경제과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목표가 그러면 비율 몇인지도 아시겠네요,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각각 여성기업이고 장애인기업이고 창업기업이고.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그런 부분들은 더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아, 그렇죠? 여성기업 제품이 물품은 5% 이상이고 용역도 5%, 공사 같은 경우 3% 이상입니다. 장애인기업은 1% 이상이고 창업기업 제품 8% 이상인데, 유독 이 3가지 중에서 하나가 목표를 월등히 초월하는 게 있어요. 뭔지 대충 예상하시죠?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저희 계약 집계상 보면 중소기업자 중에서도 여성기업 관련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렇죠? 여성기업이 월등히 많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24년도, 물품이 5%가 목표인데 19%가 넘었고 공사도 19%, 용역은 11.6%입니다. 장애인기업은 2.3%고 창업기업이 8%가 목표였는데 3.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계약에 있어서 실무를 지원하는 부서 입장에서 너무 여성기업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비중이 높은 거를 이거를 다른 기업 제품을 더 찾아보고 알려주고 그쪽으로 유도해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관리 계획의 목표와 결과 수치를 맞추는데 같이 힘써서 일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지역경제과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지역경제과나 관리 계획 수립하고 이것대로 해야 한다면서 여러 부서들한테 얘기는 한다고 하고 공문은 보낸다고는 하는데, 그거 한다고 말 듣겠습니까? 결국에는 계약할 때의 계약 실무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는 분들 말씀을 더 듣죠.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그런데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업체를 선정하거나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부서에서는 품질 확보라든가 또 사업에 꼭 필요한 그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말씀하신 여성기업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각 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업체들을 안배해서 균형감 있게 발주하는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사실은 여러 업체들이 수의계약에, 지방계약법에 있는 수의계약의 어떤 이점을 이용해서 대표자를 여성으로 두고 조달청이나 나라장터에다가 등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올해 제가 자료 요구해서 2025년도 계약사항들 한번 쭉 봤는데, 2% 아까 말씀드렸던 24년도의 결과 수치랑 비슷하게 여성기업 검색하면 그 수치랑 장애인기업 비중이랑 창업기업 제품 비중이랑 이게 어느 정도 맞아요. 올해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성기업도 여성기업이지만 우리 재무과에서 장애인기업, 그러니까 분야별로 장애인기업이랑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서 널리 충분히 좋은 제품으로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차트도 목록화도 해보시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각 부서들이 계약하려고 오거나 자문을 구할 때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재무과에서도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행감하면서요. 열심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법인카드 발급한 경우를 한번 확인해봤는데, 부서마다 카드를 관리하는 개별소유자나 이런 것들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로. 별도 소유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취지인지 설명해주십시오. 한 분이 총괄로 지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대부분 서무주임이 카드를.

주이삭위원

서무주임이 갖고 계세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일상 경비출납원은 누구예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주무팀장.

주이삭위원

주무팀장? 주무팀장하고 서무주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제일 많잖아요, 법인카드가. 여기에 비서실 업무추진, 행정자치국장 업무추진, 부구청장 업무추진, 구청장 업무추진 또 부서 공용으로 현안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 공용 현안, 그 현안 업무추진은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는데 이러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비서실 이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과 국장님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주이삭위원

그것도 행정지원과 서무주임이 다 관리합니까? 지금 제가 행정지원과 가서 갖고 있는 카드 다 꺼내 보세요, 이러면 이 숫자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경비출납원의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과. 그거는 따로 아는 바 없으십니까? 바로 확인해서 말씀 주세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추가 질의 하나 있는데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한 번에 다 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보통 2,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장애인·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죠?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자료 받은 게 공단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보니까 2억짜리도 된 데가 있더라고요. 사유를 보면 단독 응찰로 유찰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하긴 한 거죠?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나머지 여건이 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일단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한시적으로 특례를 한 게 있거든요. 신속 집행 특례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유찰했을 때 재공고가 필요했었는데 그걸 생략하고 곧바로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의계약 조건이라는 거는 보통 부가세 포함해서 2,200 그다음에 장애인·여성기업은 5,500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한시적 풀었다고 하면 수의계약 조건이라는 거는 왜 달아요? 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기준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엄격하게 뒀을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왜 물어보냐면 그게 관리가 잘 돼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아, 팀장님 나오시게요? 나오십시오.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계약팀장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찰 후 수의계약 하는 건들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재공고 후에도 낙찰자가 없어서 하는 경우고요. 저희가 이 경우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때 당초 갖춰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 철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뭐 관리를 잘하신다면 괜찮지만 생각보다 이게 건수가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잘못하면 악용돼서 된 사례가 아닌가는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저희가 유찰이 된 경우에는 유찰이 왜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해서 사업 부서에서도 만약에 변경을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고요. 하지만 또 변경이 꼭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다시 입찰을 실시해서 어쨌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내용보다 보면 뭐 금액이 소액이면 괜찮은데 상당히 큰 금액도 돼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다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법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별도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1년치인데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어서, 금액이 7억짜리 보면 2억짜리부터 해서.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갖고 계신 자료가 아마 공단 계약 자료가 아니실까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그다음에 보다 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디자인 공모 당선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저희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서 각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방금 말씀하신 설계 공모 당선자와 하는 그런 수의계약 비중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감사 전에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아까 찾다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질의를 잠깐 멈췄었습니다. 정기 재물조사 결과 보니까 평가가 계속 있는 것 중에 미흡한 점으로 물품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인수인계 미흡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라고 하면 물품 담당 매뉴얼 작성 및 배부 이렇게 있는데 혹시 배부가 됐습니까? 아, 팀장님.

진삼

이진삼위원장

팀장님, 나오세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재물조사 관련해서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별도로 대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매뉴얼도 별도로 작성해서 지방재정공제회 쪽에 협조를 받아서요. 전문 강사분 섭외해서 교육을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업무 인수인계라는 게 잘 된다고 보세요? 물품뿐만 아니고 우리 부서 입장에서,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직원들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아니면 본인 팀장님 보직에서 이렇게 왔다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이럴 때.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재물조사로 국한해서 말씀이면.

주이삭위원

그 국한 말고 지금 일반적인 공무원의 인수인계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저희가 행정직 업무가 특정 분야를 두고 보직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주 업무 변경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별도 매뉴얼이라든가 세부적인 업무 인수인계 절차 통해서 최대한 공백이라든가 미흡점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팀장님은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해당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옮길 때 후임자한테 전달한 적 있으세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저희가 발령이라든가 업무 변경으로 있을 때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행정지원과 통해서 전 부서에 있는 업무 인수인계 관련한 서류 작성한 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동장님 몇 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따로 안 하시고 개별적인 보안 문서같이 취급하시는 겁니까?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아마 이게 말씀하시는 형식적으로 결재까지 받아서 문서로 기록물로 관리하는 업무 인수인계서가 있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무자 선에서 작성해서 최대한 잘 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이삭위원

저는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각 부서에서 어느 보직이 정해지면 공무원분들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물품 조사도 있겠고요. 물품 관리, 이것도 있겠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업무 매뉴얼이라는 것들이 물품관리원들이나, 팀장님 담당 업무에 있어서 물품관리원뿐만 아니고 각자의 위치에서 업무인계서에 기본서식 같은 거는 있어서 어찌 됐든 내가 여기서 이 보직에서 길게 2년을 했다. 그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 내용에서 추가적인 거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일상적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선임자죠. 팀장님이나 과장님 정도 결재받아서 인수인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물품관리에도 마찬가지고 업무 매뉴얼에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매뉴얼상에는 전반적인 절차, 물품을 어떻게 취득하고 처분하고 그런 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고요.

주이삭위원

저는 인수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인수인계와 관련해서는 사실 세부적인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개별 건에 관한.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형화돼 있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형화된 거를 인수인계 하고 가버리면 이제 내 손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선임자라고 하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결재를 받는 정도의 그런 내용의 매뉴얼 내용으로 들어가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인수인계 관련해서.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이삭위원

없죠? 없어서 그렇게 말씀, 기냐 아니냐만 말씀할 수 있는데 두루두루 길게 얘기.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물품 관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통해서 많은 부분들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좋고요. 그거뿐만 아니고 저는 기왕에 있는 김에 옆에 국장님께서도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면 업무 인수인계 관련한 그런 매뉴얼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이런 비슷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싶고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번에 증인 신청할 때 행정지원과에 총무 팀장님 한번 모실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에 하나요? 아닌가? 아무튼 나름의 배려를 좀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다음에 이런 계속적인 미흡한 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하는 입장이 여러 번 되었었는데 사실 구두로 업무 인수·인계를 많이 해주거든요, 담당자가 바뀌게 될 때. 저는 그게 불편해서 그동안 제 나름대로 터득했던 방법들을 한 A4 용지 10장, 7장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 후임에게 넘겨주고 이랬던 기억도 있는데요. 이걸 정례화해서 결재해서 원래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가를 가거나 이럴 때는 그게 잘 이루어지는데 업무인계 인수할 때 이게 소홀히 되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례화돼서 정형화될 수 있도록 한번 제도 개선하는 데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사실은 제도화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는 거고. 그것만 틀을 한번 마련해 보는 취지로 국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공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3차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압박을 느낍니다. 국장님, 구 금고 협력사업비는 편성해서 예산서 안에 올리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잡고 작년 24년도까지는 저희 사업비로 바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25년부터는 사업명에다가 협력사업비, 그 부분을 부기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사업으로 그냥 알아서 썼는데 이제는 다 구의회의 심사를 거친다는 얘기인 거죠? 만약, 지금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협력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삭감된 사례도 있었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현재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신축을 할 때 그 예산의 일부가 들어갔었고요. 뇌병변 장애인비전센터 거기를 신축하는 데 그 비용도 들어갔었고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할 때 시설비, 주로 진행 중인 사업에 같이 얹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협력사업비는 어떤 데 써야 되겠다고 하는 규정이나 방침이나 이런 건 없어 맞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네,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쭉 구 금고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출심사팀이 지출심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구 금고, 우리의 평균 잔액이 아까 1,200억 원을 지점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인력이랄까? 그런 거 한번 구상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내용이신지. 사실 예전에는 금리, 이자 수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1개월 단위는 정기예금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는데요. 구 금고를 운용하면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단위별로 예산이 지출되는 이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은행하고 협의해서 정기예금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그러니까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이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효율적인 운용, 이걸 증식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 이런 거는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제 그거는 자료로 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 아까 지출심사팀의 여섯 분이 모두 행정직이잖아요. 물론 행정직이 거기 와서 도제식으로든지 뭐든지 교육을 받아서 구 금고를, 우리 재정을 잘 관리할 수도 있지만 뭔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있는 인력 확충. 좋아요. 저의 의견을 얘기할게요. 저는 만약에 그런 인력이 배치된다면 우리 재정 관리가 아마 달라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게 우리 예산 배정 계획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겠지만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지출심사팀이 잘못하거나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쪽에 전문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 인력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뭔가 구 예산을 금고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팀장님이 아까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계약팀장님 나오시죠.

호성

서호성위원

계약팀장님은 언제부터 계약팀 일을 하셨나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올해 1월에 발령받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원래는 어느 쪽에 계셨었나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이번이 처음으로 보직을 받았고요. 과거에 계약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가요? 직렬은 어느.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행정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행정직이시고. 뭔가 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오면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원초적인 질문인데 죄송합니다.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쟁 입찰을 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먼저 정하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된다고 하면 어떤 업체가 적격한 업체일지 이런 부분들은 발주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저희 쪽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 결재를 받아서 최종 발주 부분을 확정을 짓고요. 그거에 따라서 경쟁 입찰은 공고, 나라장터 통해서 전자입찰 공고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마찬가지로 나라장터 통해서 전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전임 과장님이 참 성함이 뭐였죠?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이향란 과장님.

호성

서호성위원

이향란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는 거를 재무과에서 그리고 계약팀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부율? 혹은 부결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반려 정도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반려나 보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성에 문제가 없는지, 적정성, 그리고 형식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반려율이랄까 이런 거는 나올 수 있나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그렇게까지 집계를 하지는 않아서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반려도 많이 되나요?

진희

정진희계약팀장

반려까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통은 보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재검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가 다른 부서, 사업부서에서 물론 사업을 못 하게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업부서의 과도한, 뭔가 의욕 넘치고 이러는 것을 계약 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히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혹시 제대하시는 마당에 조언해 주실 말씀 없으십니까?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한다 그러면 법령의 규정이라든가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호성

서호성위원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고 법령에만 맞으면 재무과는 그냥 계약심사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서대문구청의 구조는? 재무과의 재량 그런 것이 전혀 있을 수 없나요?

대중

김대중재무과장

그전에 우리 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감사담당관실의 일상감사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실에서도 일단 한번 거쳐주는 거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마다 다양한 의견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00만 반려견 시대를 맞이해서 서대문구가 선제적으로 하는 내품애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줘서 진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 소관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라든가 또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하는 거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 전, 작년 12월 20일로 다시 넘어가서 예산안 질의 한번 하려고 그래요.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 한번 올려주실래요? 121조. (자료 제시)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라는 내용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에 예산상 집행이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맞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2호.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법령에 따라 지방단체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 2항 비상 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3항은 뭐냐 하면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20조의 제2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예산의 제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21조로 본다 그러면 2항에 포함된 내용이 들어갔을 때만 제휴가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방자치법상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재의요구를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할 경우에 계약 예산 관련된 관련 분들의 약속 이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목적 달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포괄적인 재의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안건에 대해 재의요구는 구청장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산안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2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 조례만 보시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법상으로 저거만 딱 국한해서 저희가 해석을 한, 재의요구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보는 것만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내용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재난과 관련된 예산 삭감 부분이 있는 경우에 재의요구를 필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법에는 예산안에 대한 별도의 재의에 대해서는 의원 정족수에 의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의회 규칙으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규정 62조에서부터 64조까지 재의를 할 수,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재심사 요구를 할 수 있는 조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항으로 해서 재의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의무적인 부담 경비를 자른 것도 아니고 비상 재해로 인한 응급 시설이라든지 그 예산도 자른 게 아니기 때문에 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 이건 우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묻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이제 준예산 체제가 도입이 됐어요. 맞죠? 1월 1일부터 준예산 체제를 도입을 하고 이후에 선결처분을 또 하셨습니다. 맞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선결처분한 이후에 갑자기 또 준예산 철회를 하셨어요. 맞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부분 처리를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부분 철회는 뭡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의요구에 대한 처리를, 그때가 12월 23일 자로 의회에서 의결 통보가 왔고 24일에 저희가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1일까지 의회가 열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재의요구 처리를 어쨌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뜻으로 재의요구를 한 사항이었고요. 그게 30일 안에 재의를 처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재의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31일까지 열어놓고 27일까지 회기를 단축해서 의사일정을 종료를 했던 상황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재의요구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돼서 준예산 체제로 들어간 상황인 거고요. 왜냐하면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예산 집행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혹여라도 긴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준예산에 대한 범위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12월 28일에 각 부서의 의견 조율을 한 사항입니다. 준예산 체제 관련해서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선결처분을 하셨어요. 선결처분을 한 예산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선결처분 하고 나서?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예산 체제로 하다 보면 2024년도 최종 예산에 대해서 2025년 예산 규모 범위 내에서 필수 경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경비랑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사무 관련된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 관련된 예산들, 그런 것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비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또 설이 임박해 있어서 설 관련된 예산들이 재량성 예산으로, 저희가 구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들은 다 준예산 체제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결처분을 한 거고요. 선결처분을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의회에다가 보내드렸고 선결처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 처리를 하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준예산 처리를 하고 선결처분까지 갔다가 준예산이 철회가 됐어요. 그러면 철회가 된 이후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사이에 비용을 집행한 건 있죠? 준예산에서 그러니까 의회가 승인한 대로 쓴 게 아니라 외로 쓴 건 있으실 거 아닙니까, 맞죠? 부득이하게 그럴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준예산 체제, 법으로 허용한 준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1월 1일부터 저희가 준예산 철회, 그러니까 의회 의결 예산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집행한 내역들이 준예산 체제 쪽에서 집행한 예산으로 확인하지.

종석

이종석위원

2월 며칠이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2월 10일까지요.

종석

이종석위원

2월 10일까지.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근데 아마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예산 범위 내에서 넘어가게 집행한 사업은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준예산과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은 엄연히 구조는 달라요. 맞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구조는 다른데요. 위원님 저희가.

종석

이종석위원

물론 일부는 포함돼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하여튼 간에 10원이 틀리든 20원이 틀리든 틀릴 거 같아요, 일부는. 내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철회를 하셨으면, 아니면 그냥 계속 가시지, 맞다 그러면. 그럼 좋다, 이거야. 철회를 하셨으면 내가 아는 회계법은,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준예산을 철회하게 되면 1월 1일로 가서 회계는 다시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회계용어와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다시 환수 처리를 하고요. 왜냐하면 금액을 다시 맞춰야 돼서 추경을 다시 짜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거를 재의 처리를, 재의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예산안으로 온전하게 성립을 하려면 의회에서 다시 예산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월 10일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의회가 하는 게 아니라 짜서 와서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본예산, 2025년도 심의를 한 예산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만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서대문구 입장에서는.

종석

이종석위원

제 생각에는 뭐냐 하면 준예산을 철회하는 순간 다시 회계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 1월 1일 거.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예산도 사실은 있었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2월 10일부터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2월 10일부터는.

종석

이종석위원

2월 10일, 그러니까 그사이를 얘기하라는 거야.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사이는 저희가 준예산 체제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소급 안 하더라도 소급해서 맞춰서 다시 의회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지출은 이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5년 예산으로 지출한 게 아니잖아요. 준예산 사업비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을 확정하면서 2025년 예산으로 다 지출내역이 바로 연동이 되게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동이 되냐 이거죠, 나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왜냐하면 회계라는 거는 들어오고 나가고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져 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 안 맞아진 거는 다시 맞춰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 회계라는 게 그렇게 나는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절차가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안 맞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은 2월 10일부터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24.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맞추는 거는 편성권은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맞으면 맞는 대로 하시면 되잖아.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준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2024년도 예산하고 2025년 예산에 일관되게 편성된 예산을 집행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요구했던 사업이었고 2025년도에도 요구했던 사업에 대해서 2월 10일까지 집행한 내역들이 있어서 그거를 시스템상 자동 승계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그 안에는 아까 전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외에 준예산 체제에서는 따로 쓴 건 없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예 10원짜리 한 장도 없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그럼 그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지출부밖에 저희가 제출을 할 게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출부. 근데 그래도 그 행위라는 게 있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는 의회에 보고가 되고 하여튼 간에 다시 회계는 맞춰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준예산이 틀리냐, 맞냐는 다 빼더라도 이후에 행위가 있었고 더군다나 선결처분이라는 행위가 더 있었잖아요. 보면 그것도 뭐, 선결처분도 크게 결정하셔, 내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흔한 얘기로 열 받지. 열 받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 가요. 여러 가지 본다 그러면. 그렇더라도 왔다가 다시 맞춰서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서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서 이거는 다시 일부 환수 처리하고 아니면 “안 했습니다.”라도 보고하고 다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워낙 오랫동안 있었던, 사실 역대 이래 최고의 준예산 체제가 길었거든요. 봤더니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최고로 길었던 준예산 체제였더라고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근데 과장님은 일부 맞춰야 된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근데 저희가.

종석

이종석위원

원래는 절차상에는 그렇다 이거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여튼 간에 과거 얘기는 다 잊더라도 맞춰서 이렇게,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다고 봐요. 틀린 거에서 다시 맞춰서 새롭게 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산안은요. 근데 이런 부분은 한 치의, 뭐라 그러죠?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최대한 예산 기준이라든가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단, 저희가 이런 사항들은 업무보고나 질의 응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 얘기도.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기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재의요구 처리를 하는 기회를 주시든 아니면 그때 당시에 선결처분에 대해서 왜 이거 선결처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의 응답을 통해서 의결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최근에 아까 전에도 내품애센터, 내품애센터를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잘 이용하면 요즘에는 반려센터라든지 반려묘라든지 다 가족 아닙니까, 잘 운영되면.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런 과정에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집행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하나 묻고 싶은 건데 의회 승인 전에 예산 집행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건 맞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원칙은 당연히 의회 의결된 사항에 집행하는 게 맞고요. 단지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구청장의 재량으로 예산 변경이나 전용,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재량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편성에 모든 사항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예상하지 못하는 재난 상황에서 돈을 썼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산안에 올라왔던, 됐다가 삭감됐던 내용은 그건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상됐던 예산 아니에요? 그거는 사유가 안 되는 거 같고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도 잘 생각, 기획예산과에서도 집행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려동물 분소 관련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생각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약간.

종석

이종석위원

반려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판단의 요지이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까 준예산이 언제 철회됐다 그랬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2월 10일.

호성

서호성위원

2월 10일. 선결처분은 언제?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1월 20일에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래서, 선결처분은 무슨 철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설 명절 앞두고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서.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선결처분은 기간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1월 20일에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한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선결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선결처분 자체는 준예산 체제로는 예산을 온전하게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결처분을 통해서 민생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재난 관련된 예산을 써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때 사안별로 선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의요구 처리가 안 돼 있어서 계속 준예산 체제가 장기화되면 선결처분 계속 남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어쨌거나 1월 20일부터 선결처분 해서 준예산이 철회된 2월 10일까지는 선결처분한 게 있겠군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2월 10일까지가.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자료로, 저번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잘 안 온 거 같은데 준예산으로 지출한 거, 그리고 선결처분으로 지출한 거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선결처분은 저희가 예산 과목 고시할 때도 사업이랑 금액에 대해서 고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준예산 부분은 저희가 준예산 체제라고 해서 행안부에도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준예산 내역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예산 집행한 것 중에 저희가 준예산을 선별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서.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2월 10일까지, 2월 9일이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집행한 내역이 이제 준예산 내역으로 집행한 거라고 간주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2월 9일까지 제출을 한 게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그거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선결처분하고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 2차 추경 때 우리가 증액을 했는데 구청에서 증액 부분에 부동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의 한, 그러니까 증액 예산은 그러면 그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50억 원.

호성

서호성위원

50억 원이고 한 70개 됐나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70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전체가 그러면 다 집행이 안 된 건가요? 하나도?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전액을 기획예산과 예비비 밑에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내부유보금은 의회 승인 없이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앞으로도 1개월 남았지만 집행할 수도 없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할 계획도 없는 거고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못 합니다. 의회에 다시 편성을 해서 요구.

호성

서호성위원

추경을 하지 않으면?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호성

서호성위원

증액 부분은 열다섯 분의 구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주민들 민원을 받거나 그래서 증액한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부동의해서 집행이 안 되고 유보금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2026년 예산안을 편성했잖아요? 편성했는데 부서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이 증액 부분을 편성해야겠다는 혹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예산 총규모는 늘었지만 가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자주재원 같은 경우에는 감소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증액 부분이, 죄송합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호성

서호성위원

증액 부분이 70개, 구의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증액한 것이 70개 사업에 한 50억 원 되는데 그게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구 살림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건가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 예산들이, 반영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반영된 것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서대문구의회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방자치 아카데미라고 작년에, 재작년인가 그때 한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안 됐고 그래서 예산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표현이 그런데 잘렸다고 해요. 이 내용은 아시나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의회 관련된 예산이 작년 수준보다, 집행률 같은 것도 확인해서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특히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의회 관련해서 증액 사업은 굉장히 작은 사업 규모인데 그것조차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뭐라 할까, 이성헌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예산 부서도 구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존중이 있었으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상의를 하고 아니면 이거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뭔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최소한 올라왔으면 이것을 어떻게 삭감할 생각을 했을까?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만 어저께 운영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출석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대외협력팀에서 공문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행정 사무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행정 사무감사를 받는 행정 사무감사의 범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 출석에 대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판단은 누가 했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판단은 제가 법령이랑 이런 걸 검토해서 대외협력팀과 함께 협의해서 하였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스스로 판단했다는 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안 나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대외협력팀과 법률 검토를 한 후에 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 사무감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여 그렇게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공문은 행정지원과에서 보냈는데 행정 사무감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을 국장님이 하셨냐고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여러 가지 법 검토를 마친 후에 제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다른 증인들하고 같이 얘기했나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다른 증인들 만나지 않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오로지 행정지원과만 만났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대외협력팀과 협의를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대외협력팀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증인 요청 관련해서 무슨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피소를 당하거나, 국장님?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질문이 조금 난해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수사 중인 사항이냐. 이것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안 나온 거냐.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항인지 어떤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행정 사무감사 범위 내에 요구하신 출석 요구의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 판단을 대외협력팀하고 구청 법률자문단이랑 같이해서 조언을 들어서 국장님이 결정했다는 얘기죠?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다른 국장들 혹은 증인들하고 상의하지 않았고.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모르겠습니다. 네,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예전에 행정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위원회별로 위촉직 위원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금 한 분이 여러 위원회에, 그러니까 2개 이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4개 이상 위원회별로 위촉이 돼 있으셔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학교 관련된 분이신데 학교 관련된 위원회에 이분이 지금 4건 이상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다른 것들을 보니까 전문가나 그런 분들이 계셔서 조금 그래도 참작할 만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이신데 이렇게 위원회별로 4건 이상 들어가신 분들이 계셔서 이거는 어떻게 위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지금 위촉을 3회 이상 하고 계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명단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임기가 끝난, 각각의 위원들의 위촉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미 3회 이상이면 새로운 위원회에 위촉하는 거는 제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2년부터 25년까지 최근까지 4건 위원회 위촉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25년도에는 위촉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각각 말씀하셨던 그분들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그분들은 위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임기에 대해서는.

강민하위원

지금 부서도 달라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공유가 안 되는 건가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위촉 위원 수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명단을 같이 공유해서 이분들은 위촉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아 계신 분이 한 일곱 분 정도 되시는데요. 해당 부서별, 위원회별로 저희가 위촉 현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임기가 만료되는 그런 사항들을 안내해서 재위촉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지금 그러면 부서에서 위원회 분들을 위촉하실 때 어떻게,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따로 하시는 건가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현재 서호성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들어온 인원 현황 확인해서 거기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다시 공개 모집에 참여를 하시면 이런 사유로 해서 위촉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계속 이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임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강민하위원

임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다음 번에 새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 25년도 4월에 또 위촉이 되셨어요.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공유 촉진 조례에 따른 거 지금 미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유가 서울시에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왔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때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유 촉진 사업 자체를 시행하게 된 거는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을 하셨고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협조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게 서울시에서 공동 협력사업을 자치구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때 당시 조례 제정이나 계획 수립, 예산 반영 부분 이런 거를 병합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를 한 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공유 촉진 조례 제정을 해서 저희 구에서도 공유 촉진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진을 한 건인 거고 2022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공유 촉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어떤 매개에 대한 부분도 없었고요. 또 하나는 참여했던 업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업체만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취지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유 기업이나 공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발굴하지 못한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돼서 그래도 예산, 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울시에서도 공유 촉진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비상설화 하고 모든 관련된 제반 규정을 완화한 상태입니다. 강행규정 자체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현재 공유 관련돼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공구 대여 사업 말고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각 개별 사업별로 공유 관련된 개별법에 의해서 공유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공유 촉진 조례에 대해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이삭위원

근데 공유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진행이 됐던 취지가 있잖아요, 목적과. 뭐라고 보십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일단 공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주이삭위원

왜 확산하는 거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서로 같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나눔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주이삭위원

그렇죠.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빈 공간에 여유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를 확산, 그런 기업들이나 단체를 유치를 해서 확산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수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그간 정책을 하다가 안 하게 된다는 정책 판단이 있다면 그것대로 이해를 할 만 한데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의 주된 내용은 서울시 보조금이 없어서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보조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정책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면 이게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공유 촉진과 관련한 사업을 안 하는 거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되겠다 싶은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판단하려면 해당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한다, 만다 얘기를 하던지. 근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부서 안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다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온다는 얘기로.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부분이어서 저희도 그 업무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개별 관련된 사업에서 공유 사업을 개별적으로 공동체 형성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재능 나눔 관련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학습공동체라든가 배움터 그런 서치쌤을 통해서 개별 사업별로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공유주차장 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유 촉진 사업 자체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개별법에서 활발하게 그런 기후 문제라든가 자원에 대한 재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능 나눔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개별법에서 강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 촉진에서 담을 수 있는 사항은 비좁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유 촉진 관련된.

주이삭위원

그 얘기는 다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까지야 이해를 하려고 하겠는데, 그래서 공유 사업이 이곳저곳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거 각 부서한테 그냥 맡기면 그만이에요? 총괄로 구 차원에서 공유 사업에 대해 관리하고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숲으로 보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3년 동안 미개최하셨잖아요, 3년만 요청드렸는데. 5년은 더 하셨습니까? 5년 전에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일단 22년 이전에, 저희가 공유사업 관련해서.

주이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케이, 다 이해했고 여러 가지 할만한 기재가 없어서 부서에서는 손을 놨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할 필요는 있는 사업 아닌가요? 없다고 보세요? 공유 촉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후 위기 대응이나 환경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안 쓰는 거 돌려쓰는 거나 아니면 어느 공간을 이렇게 대여함으로써 너무 공간에 대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이러한 식으로 공유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장려될 사안은 아닌 거예요? 서울시에서 안 한다는 거는 서울시도 어느 정도 몇 년간 진행했으니 이제는 지자체에서 각자 운영이 될 만한 여건이 됐다고 판단하고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연구를 해본 결과,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정책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안 한 건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산이 없으니 안 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정책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 촉진 조례 자체가 보통은 공유 관련된 사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 사업자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기능을 많이 강화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주이삭위원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위원회의 기능이 말씀하신 단체나 공유 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가 있고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해 자문도 하고요. 관련 법규와 제도 개선에 관해서 자문을 하잖아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또 이 제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 돈은 없어도 사람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거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자료 요구를 하면서 여쭤봤던 건 그런 아무런 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원회나 뭐나.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던 겁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발전을 시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공유정책이 불필요하다, 비효율이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 거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뭐라도 해보십시오. 지금 뭐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보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제가 이거 자세히 살펴봤는데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임 위원회 활동 기간이 최대 5년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1년에서 활동 기간이 2년인 것도 있는데 최소 연임은 1회 이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2022년부터 29년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부서, 다른 부서만 봤는데 같은 부서에서도 같은 분을 위촉하시는 케이스도 많고요. 최대 7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꼭 시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해두신 부분이 있나요? 연임까지 하고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제한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부분이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반영도 안 됐어요. 고민해 보시는 흔적을 제가 느끼고 싶어서 그러는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 위원회 조례 사항으로는 임기를 최대 말씀하신 대로 3년 이내에서 2회 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6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법에, 저희 위원회 조례 말고 개별법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된 위원님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 상위법에 임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 조례로 그걸 구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강민하위원

그럼 저희 조례에서 제한을 두는 게 어떻게 보면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통일적인 운영이 지침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셔서 만든 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 조례를 각 부서에서 되도록.

강민하위원

조례에 담고 있는 거예요? 시행 규칙이 아니라?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조례. 그래서 위원회 운영조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 기간이 3년이에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최대 3년에 2회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6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 제한이 없는 위원님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위촉된 위원님들이고.

강민하위원

법에, 여기 계산만 하더라도 보면 22년에 위원회 위원이신데 최근에 가입한 거까지 보면 29년인 거예요, 연임을 한다고 치면.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강민하위원

그리고 최대 7개 하신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부서도 같아요. 2개 이상의 부서가 같아요.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보통은 위원회 인력풀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혹시 추천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력풀에서 그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같은 위원님들이 많이 중복되게 위촉되신 경향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호성 위원님께서 옛날에 공모를 통해서 모집했으면 좋겠다는 제안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부터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위원회가 공모를 통해서.

강민하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작년부터 공모를 통해서 위촉되신 분들 하고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공모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기민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국장님, 증인 미출석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증인 출석을 못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는 건 언제 아셨어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이번 주 월요일 오전에 알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월요일 오전에?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만약에 이런 공문이 없었으면 출석하셨을까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일단 대외협력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사무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런 의견을 공유했었고 24일 오전에 공문을 발송한 거를 제가 인지를 하였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 공문을 인지 안 했으면.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사전에 대외협력팀하고 같이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유했기 때문에 출석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번 증인 미출석 관련해서 구청장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구청장님과는 전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뵙지도 못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비서실장하고도 대화 나눈 적이 없습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호성 위원님께서 지난 추경 예산 때에 증액된 것이 처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예산안 때 정하시면 도와드릴게요. 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마감하기 전에 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번에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체 국회의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행정감사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서 텅 빈 자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식사하신 다음에 오후서부터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행정 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지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보면 뭔가 공모사업을 해서 간주 처리한 게 꽤 있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사업을, 공모사업은 어디서 내려오고 어떻게 알아서 공모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간주 처리를 해서 예산을 받아 쓰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국비로 내려오는 거는 중소벤처 그쪽에서 내려오고요. 시에서도 공모사업이 있고요. 공모사업이 일단 중앙부처나 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해당하는 모든 전통시장에 시달을 합니다. 공모에 응하실 분들은 사업계획서를 며칠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경희

박경희위원

그건 누가 해요, 상인회에서?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 하시고요. 제출하시면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조금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은 손봐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해당 부처로 제출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선정이 되는 결과 내려오면 진행하게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선정해서 공모사업해서 당선이라고 그러나?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공모 선정.

경희

박경희위원

선정이 되면 그 예산이 직접 내려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내려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국비, 시비, 구비 매칭 프로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형이나 아니면 디지털 이런 쪽에 특화된 사업은 국비는 시로 바로 전통시장으로 내려가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국비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국비만. 그리고 시하고 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칭해서 다시 보내드립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 그게 얼마가, 만약에 1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비에서 7,000, 5,000 이렇게 받으면 나머지 구비를 갖다 1억을 합쳐서 다시 내려보내는 거예요? 상인회로?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로 보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과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정산을 다 하셔서요. 그거를 정산요청을 국가에서도 하시고 따로 그쪽에는 그쪽대로 따로 받으시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받아서 정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국비나 시·구비 같은 경우에도 정산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받아서 시로 올려주는 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국비 같은 경우는 직접 그쪽 해당하는 부처로 보내게 되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전통시장이 3개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은 6개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6개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포방시장 같이 이렇게 작은 것도 전통시장에 들어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 포방시장.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포방터시장.

경희

박경희위원

인왕시장.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유진시장, 인왕시장 그리고.

경희

박경희위원

아, 분리가 되는구나.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연희동에 사러가쇼핑도 그렇고 백련시장.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연희동 사러가쇼핑은 그거는 시장이라는 거보다도 개인이 하는 마트 아니에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법인으로 돼 있는데요. 예전에 시장 등록이 한 번 돼 있고 계속 시장이기는 한데 그쪽은 따로 공모나 이런 거는 참여하지는 않으세요.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는 전통시장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한 번 등록이 돼 있고 폐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존속하고는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전통시장으로 신청이 돼서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법인으로 돼 있고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거기는 전통시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곳 같은데, 그러면 거기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차장비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구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해드리는 게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통시장한테 혜택 주는 거는 사러가 쇼핑에는 뭐 혜택을 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딱히 지금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지원되는 건 없어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해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 같은 거를 참여 같은 걸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위원

아예 안 해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그쪽에서 안 하시겠다고 하던지 신청을 아마 하셔야 하겠죠.

경희

박경희위원

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임의로 강제로 그걸 없애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면 조건에 안 맞으면 그거는 강제 탈퇴시켜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런 강제조항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어쨌든 간주처리를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도 꽤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게 아니라 국·시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쓰고 나서 사후 보고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사후 보고인데 따로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여태까지 간주처리하고 나서 따로 보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서면으로 의회에 보내서 의회 직원이 ‘간주처리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저희 메일이나 쪽지로, 그야말로 문서 쪽지로 해서 책상에 올려놓거나 이런 걸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보면 간주처리가 꽤 많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간주처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결제를 한 다음에 나중에 후보고해야 하는 상황인데 후보고는 전혀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후보고는 안 하셨죠, 국장님? 따로 보고는 안 하고 ‘간주처리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라는 그런 그냥.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예산서에.

경희

박경희위원

예산서에만 그냥 보고 하신 거죠?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사후 보고로요.

경희

박경희위원

사실은 간주처리를 하고 나서 사후에 이렇게, 이렇게 간주처리를 했는데 어디 어디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보고해야지, 그렇죠?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사업별로 워낙 저희가 많아서 저희가 총괄해서 예산서에 담아서 사후 승인을 받는 건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사후 승인받을 때 우리는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통보해서 책상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화면에 띄워놓고 이렇게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본회의장에서 그러다 보면 그거는 지금까지 누군가가 나와서 간주처리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한 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간주처리와 관련된 부서에서 별다른 설명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주처리로 오는 예산 자체가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게 선집행을 하고 사후에 총괄적으로 예산서에 얹어서 보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 24년도 12월에 삭감한, 그야말로 청장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사업이 6가지 있는 거 중에 지금 유진상가 재개발·재건축에 들어가는 11억 빼고는 전부 간주처리를 해서 썼더라고요. 간주처리를 해서 이미 썼더라고요. 그리고 함신익이나 농구단 여기도 들어가서 보니까, 문화체육과에 들어가서 보니까 간주처리를 해서 이미 시비라고 해서 받아다 썼는데 그거를 공모사업에서 받아서 그거를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공모사업으로는 예산은 공모사업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간주해서 사업 예산이 들어오면 그 예산이 통으로 들어올 때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는지 예산 과목을 저희가 세입을 할 때 그거는 정해서 예산 과목을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주처리하는 예산 자체는 목적이 있는 사업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예를 들자면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걸 총괄하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 들여다보니까 체육시설에 쓰겠다고 해놓고 그걸 받아다가 농구단에다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화체육과가 행정복지라 이렇게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갔다가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썼다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결론은 청장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농구단이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게 아니라 농구단 같은 경우 특별하게 예산은 잘랐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설왕설래하고는 있는데, 내용적으론 봤을 때는 시에서 받아다가 간주처리해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 함신익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음악회식으로 해서 이거를 문화체육과에서 공모사업했다 그래서 갖다가 다 나눠서 썼더라고요. 그러면 썼다고 의회에다가 ‘이거 간주처리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카페 폭포 있는데 이번에 복합문화센터? 그것도 원래 무슨 전진기지야, 한류 전진기지로 했다가 제목 바꿔서 시비 받아다가 공모사업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비 받아다가 그것도 다시 리모델링하고. 이런 식으로 쓸 건 다 썼어요. 재개발·재건축에만 못 쓰고 그러면 사후에 이걸 보고했어야 하는데 사후에 보고가 없으니까 우리는 저걸 도대체 어디서 저 예산이 나서 다 운영하고 있나, 그랬더니 전부 간주처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공모사업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목적에 맞게 응모해서 목적에 맞게 받아다가 써야 하는데 그게 너무 포괄적이었던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받아와서 쓰면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를 받아서 이렇게 썼습니다.’라는 사후 보고를 왜 안 해요?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그게 사후 보고를 사업별로 일일이 하는 거를 생략하고 저희 예산서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합의돼서 그동안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업무보고 할 때 예전에 서호성 위원님께서 예산 과목별로 사업 내용을 업무보고에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아마 그 후로는 내용을 포함해서 업무보고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요,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그렇게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간주처리에 대한 사후 보고는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2026년 새해가 되고 그러면 간주처리하는 사업까지도 이걸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다고 사후에 의회에다가 꼭 보고를 해주시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먼저 나 이거 좀, 먼저 할래요?

주이삭위원

저 먼저 하라고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간주처리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메일로 계속 전달이 되고 있고 또 매번 회기 때마다 앞서서 있던 간주처리 내용이 회의 시스템에 올라와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에 전달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시는 것 같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이슈마다 관심 있어 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설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질의할 게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개별감사 때 저의 의견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기억하시죠? 과장님. 최근에 저랑 개별감사하신 거. 추가로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먹거리 정책 관련해서 계획 수립을 할 때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먹거리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했다. 그래서 먹거리 정책 관련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자료에 답변하셔서 그러면 서울시가 진행한 먹거리 조사 결과를 어디에다 참고시켰냐 했더니 통계 자료 인용하는 거에 이미지, 그거 한 페이지에 있는 거를 보내셨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먹거리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대체했다고 혹시 보십니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때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조금 더, 그때도 먹거리위원회라든가 좋은 조언도 말씀을 해주셔서요. 전문가들 위촉을 하고 그분들 의견도 듣고 그리고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 각 부서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담아서 그거를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이거를 주신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먹거리 계획 수립시 서울시 실태조사 반영했다는 근거를 요청드리니까 제철 먹거리 관심도가 높아진 거 먹거리 통계 서울시에서 한 거 2022년도 거를 빨간 네모박스로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인용했다고 보내셨어요. 그러면 제철 먹거리와 국내산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한 만큼 우리 구의 먹거리 정책에 그만큼 뭘 반영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통계 그림 이미지 인용했다. 그거 하나를 주셔서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먹거리 정책을 보면 제철 먹거리든 뭐든 국내산 먹거리든 간에 항상 해오던 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도농상생 해서 호남 지역이나 이런 특산품들 와서 홍제천에서 한다든지 구청 앞마당에서 판다든지 그런 거 매번 해왔잖아요, 그렇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전통 직거래 장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이삭위원

그렇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직거래 장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거로 지금 제시하신 제철 먹거리와 국내산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를 인용했으면 거기에 맞춘 사업비의 증가라든지 사업 종류의 다양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반영돼야 하는 게 이상적인 것 같은데 혹시 그렇다고 얘기할 만한 내용 거리들이 있습니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냥 위뜰이라는 거 운영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먹거리에 대해서 친환경이라든가 도시농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교육하고 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사실은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이삭위원

위뜰이라는 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거지 우리 서대문에 먹거리 정책이라 하면 서대문구민들한테 일반적으로 적용될 만한 사안들, 전체 다수한테 적용될 만한 사안들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뜰 얘기를 굳이 안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거는 참여하시는 일부 소수 인원들만 하는 거다 보니 지속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이런 먹거리와 관련한 이슈들을 활동하시는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의 초기 단계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서 그걸로는 아직은 택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장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장터나 일반 다수 주민들한테 적용할 만한 이런 제철 먹거리와 국내산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의 정책이 있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시하실만한.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공공급식센터가 있어서 지역의 로컬푸드 같은 거를 같이 급식이나 이런 데에 반영하고 그런 총괄 업무를 했었는데요. 그 업무가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없어졌어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어린이집은 가족정책과, 여러 가지 보건소로 막 나뉘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아직은 그렇게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건 없지만 앞으로는 심도 있게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저한테 추가로 자료 제출한 종이는 혹시 갖고 계세요? 현소라 팀장님이 하시는 추가 자료 제출하신 건데, 안 계시면 제가 뽑아드릴까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가지고는 온 것 같은데 자료가 저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주이삭위원

그러겠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약간 보충을.

주이삭위원

이따 프린터에서 나오거든요, 그거.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이거 말씀하시는?

주이삭위원

네, 그거, 그거. 빨간박스 이렇게 해서 분명히 계획 수립할 때는 실태조사를 반영하게끔 돼 있는데 반영한 거라고 해서 근거한 게 딱 이거 하나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 내용을 반영을 한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없다는 거죠. 매번 똑같은 거 하는 거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줄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공공급식센터인가 뭔가 없어지고. 그럼 뭐냐는 거죠. 제시하실만한 게 있는가 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지금 계속 무한 반복 도돌이로 질문하는데, 딱히 뭔가 없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주이삭위원

먹거리 계획 수립이라는 게 현상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없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에 따른 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해당 내용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급해서 이렇게 제출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도시농업과 이런 먹거리 관련된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 담아내지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의 모든 프로그램 운영 결과나 이런 걸 토탈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재무과랑 이야기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개별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기업의 목표는 달성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성기업 제품에 대해서 목표가 너무 과 달성을 하고 또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너무 목표에 미달하는 상태.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담당을 하는 실무자들이 보통 재무과랑 협조를 많이 하다 보니 솔직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공문으로 하달은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실무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해당 계획을 재무과랑 협조하셔서 항상 공문도 협조 공문 보내시고 그래서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목표 달성이 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창업기업 제품들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또 어디죠? 청년정책과랑 해서 관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을 청년 창업기업들이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 아이템들 아니, 사업이래요. 계약을 할 때 물품이든 용역이든 여러 가지 공사든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옆에 국장님 같이 들으셨으니까 같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다음에 ESG 어려워하시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주이삭위원

많이 어려우시죠. 강남에 ESG 담당하는 지역경제 관련한 부서가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 그 ESG 조례를 처음 전국 최초로 발의를 한 강남구 의원이 있어요. 우종혁이라고 있어요. 우종혁 의원님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만나봐서 해당 부서랑 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ESG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조언도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거기는 기업체들이 많다 보니 그런데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ESG라는 게 무조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만 해당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 기관하고 연계하고 있는 것들도 지역사회에다가 나름대로 헌신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교육지원과랑 하는 특강, 강사분들 해서 하는 것도 저는 ESG의 한 일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실제 그 개념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던져보는 겁니다. 관내에는 종근당이나 풍산이나 이런 기업도 있지만 대체로 그런 큰 기업들이 많이 없다 보니 ESG에 참여하는 기업 모수 자체가 너무 적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함께 하는 것도 ESG의 한 일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 정도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된 지 꽤 된 것 같은데 계획이 없다는 거는 문제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거는 그것도, 시작도 안 했는데 선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내년 한 해는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자문도 구해보고 또 기업들이나 여러 공공기관들하고 라포를 형성하는 거 위주로 최초 계획 수립을 해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더 의견은 없으신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ESG 일환으로 그래도 첫걸음은 2023년도, 24년도는 ESG 관련 경영 관련해서 창업지원센터나 아니면 상공회라든가 통해서 기업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적은 있는데요. 이후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교육 부분부터 말씀 주신 대로 시작해서 한번 강남구도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렇게 알아보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권익위원회가 우리가 있는데요. 노동 기본조례인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거기에 따른 노동자권익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대신에 인왕시장 상인회와 전국 셔틀버스 노동조합 등 민간의 노동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연 2회 상·하반기 개최하고 있다고 제출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별감사 때 이게 말이 되냐고 여쭤봤는데 어떻게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속에서도 말은 운영위원회지만 각 노조라든가 노동 분야에 드시는 분들, 그래도 나름 대표격이라고 하는 분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정책 제언이나 그런 것들 듣고요. 그리고 노동계 쪽의 의견도 듣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갈음해서 그렇게 운용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이 주신 대로 권익위원회라는 거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봐서 그런 쪽으로 다시 위원을 구성하는 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답변은 만족스러운데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온 답은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노동자권익위원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답이 왔거든요. 이게 말이나 되는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따지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하에 있는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지 위원회 개념인 건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조례에 따른 행정위원회로 갈음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서 의구심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 봤으니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위원 위촉을 하셔서 노동자 권익을 위한, 특히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앞서 얘기한 노동 관련 단체가 참여한다는 운영위원회에서 22년 사업 보고, 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하고 24년도 노동정책 조사 연구결과 보고를 하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심의를 한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뭔데, 여기가? 이 사업이 서대문구의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인지, 아니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심의하는 건지, 그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못 하셨어요? 개별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만약에 제가 지금 자료 요구했는데 이 말대로라면 진짜 월권행위들을 하고 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담당자께서 자료 이렇게 작성하시고 과장님 검토 하에 넘어왔을 텐데 사안에 대해서 잘못 인지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너무 노동자권익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셨던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럼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셔서 정리를 해서 알려주십시오. 저도 지적을 하려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니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저는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개별감사 때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그에 따르면 연 인원이 한 550명 정도의 일자리가 있고, 보통은 반기별로 하니까 한 230명 정도가 운용 중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각 부서에, 모든 부서에 흩어져 있고 각 동에 있는 거 있는 사업들, 동행 일자리 사업은 31개 사업이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행 일자리 사업이 시에서 계획을 해서 하겠다고 내려오면 저희 구에서 동행 일자리 사업에 대한 어떤 종류의 사업을 각 동이라든가 해당 부처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목록화해서 시에다가 공모처럼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 과, 해당하는 부서 팀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의 동행 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설명을 하게 되고 그쪽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심의를 하게 되고. 그건 모든 구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해당하는 목록 그대로 확정이 돼서그 개수만큼 내려올 수 있고요. 아니면 거기서 어떤 사업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면 제외돼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사업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 가지고 해당하는 부서에 동행 일자리 공고를 내서, 모든 부서에 공고를 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시간을 주고 한 2주 정도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을 중위소득, 올해부터는 85% 이하로 조금 확대가 됐는데요.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재산 보유액이라든가 참여 기간이나 세대 주 여부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 자격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별 고려 요소들을 감안해서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서울시에 마련돼 있는 서울시 목록, 그러니까 동행 일자리 사업이 더 많은데 그중에 우리는 이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게 구청 각 부서에서 채택해서 신청한다는 뜻인가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딱, 어떤 답을 주는 목록이 마련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각 부처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모아서 그걸 서울시에 올리는 겁니다.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고요, 외부 심의위원들이. 그리고 결정이 돼서 그 내용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동행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구는 이런 걸 동행 일자리 사업으로 혹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는 거라는 거라는 거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정말 사업만 좋으면 올해 사업이 동행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40억 원인데 시비가 70이고. 근데 사업 아이템만 좋으면, 쉽게 말하면 더 많이 시비를 따올 수도 있는 겁니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조금 제한이.

호성

서호성위원

총액이 제한돼 있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구별로 조금씩 제한이 돼 있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시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구는 더 많이 주고 어느 구는 더 조금 주고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각 자치구별 동행 일자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예산 배분 현황은 있겠죠?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배분 현황은 저희가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받고 있는지 알고 싶고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건 3년 치가 필요하겠네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3년 치가 필요하겠고, 일단 그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행 일자리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각각의 서울시 안내서 혹은 방침서가 있겠네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온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거, 만약에 두껍더라도 그거를 주십시오. 다른 자치구하고의 어떤 비교, 그걸 주시고 아직 감사 기간이 반밖에 안 지났으니까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동행이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다른 구는 어떤 걸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시스템 혹은 목록이라도 공유되거나 각 부서에서 이런 걸 다른 데는 하고 있다, 이런 것들 공유하고 있나요?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시에 가면 그런 자료가.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타 구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타 구 내역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팀장님, 비공개 사유가 왜 비공개 사유인지 나와서 설명을.

진삼

이진삼위원장

팀장님, 나와 보시죠.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지역경제정책팀장 유택선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비공개 사유라고 명칭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공모 선정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결과만 각 구로 직접 메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타 구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내역을 알 수가 없고 담당끼리 통화를 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구별로 어떤 분야에 모집을 신청했고, 어떤 사업 내용으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서울시도 행정을 하는 거일 텐데, 서울시가 전체 동행 일자리 사업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느 구역 어디로 얼마, 이렇게 이렇게 보냈다는 것이 분명히 의회에 보고가 되거나, 결산해서 최소한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난 이럴 거라고 보는데 이게 비공개라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통보가 그냥 오지는 않을 뿐이라는 거 아닙니까?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맞습니다. 서울시 담당 통해서 저희가 확인은 해보겠는데요. 그게 따로 공개사항이 있는 지는.

호성

서호성위원

보통 지역경제과에서나 어디 부서에서 각 동에 얼마씩 내려주거나 이렇게 하면 몇 동에 얼마 가고, 이런 현황은 분명히 그 부서에서 파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해서 주길 바라고 또 팀장님 나오신 김에 만약에 '어디가 동행 일자리 사업을 무지 잘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왜 잘할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많이 사업을 발굴해 냈을까? 그 사업들은 무엇일까?'라고 알아봐서 각 부서에 안내할 수 있지 않겠어요?

택선

유택선지역경제정책팀장

물론 이게 좋은 사업 내용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지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내실 있는, 이분들이 단순히 공공 일자리를 참여해서 그걸로 그냥 끝내시는 걸로 머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당장 재정적인 요건도 복구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면도 있고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게끔 연계해야 되는 것까지 저희가 감안을 해서요. 취지는 이제 약자와의 동행이긴 하지만 다른 직업에 빨리 취업을 하고 고정적인, 정기적인 직장으로 취업 연계하는 게 큰 목적이다 보니까 수량이나 양적으로 많은 것보다는 내실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원에 대해서 내실 있게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도 하고 공모 심사에서 받기 쉬운 유리한 쪽으로 사업 내용 계획서도 내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행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선발할 eo 딱 점수가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황을 알고 싶어요. 뭐냐 하면, 물론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서 그렇긴 한데 내가 모집 공고는 자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근데 정작 모집 공고 후에 몇 명이 신청했는지, 몇 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선발이 됐는지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각 부서에 다 결과가 있을 테니까.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모집 공고 후에 몇 명이 응시를 했고 그래서 몇 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됐는지. 일자리 사업은 매우 공정해야 될 거 같고 기간제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런 일자리도 매우 적정하게 돌아가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을 쓰는 것이니 지역경제과에서도 같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왕지윤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경희 위원님께서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가 없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7월 10일날, 8월 6일, 8월 18일, 9월 8일, 10월 28일, 11월 15일에 메일로 전부 다 보내줬고 위원님들 각 개인의 방에도 이걸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에서 잘 검토하셔서 미비된 점은 보완해 주시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연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부서였지?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징수과입니다.

주이삭위원

없나 본데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정흔 재산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없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세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지방소득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없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경영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구립도서관 친일 극우 성향 도서 관련 자료 제출을 받았어요. 받았더니 일반적으로 반일 종족주의 1권, 그리고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2권,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1권 이렇게 있는데 이런 도서가 도서관에 있는 거 아셨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도서관에서는 그거 외에도 막스 레닌주의에 대한 책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 극좌, 극우에 대한 그런 책도 학술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의제기가 있으면 저희는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도서관에 둬도 되는지 두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이승만 관련된 거는 심의위원회 열기까지는 대출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막스 레닌에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서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서적이 무슨 서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책도 있고 민주주의에 대한 책도 있고 그다음에 극좌에 대한 책도 있고 극우에 대한 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혹시 이건 거슬린다, 또는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가 있으면 저희는 일단 중지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두어라, 아니면 없애라. 이거를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거슬린다는 표현이 그런데 이 네 가지 책은 사실을 왜곡한 극우의 책이라고 이미 판명이 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책 아닙니까? 이런 책을, 예를 들면 철학, 아무튼 막스 레닌주의나 이런 것과 대비해서 사상의 자유 이런 쪽으로 해서 책을 비치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제가 이런 류의 토론을 안 해봐서 말문이 막히네요. 이용자 희망 도서라는 이름으로 이런 책들이 비치가 되는데 이용자 희망은 어떤, 근거가 남습니까? 누가, 어떻게 신청했다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정기 차수 구입이라는 건 어떤 절차입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도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정기 구입인데 정기 구입은 어떻게 결정하죠? 2024년 11월에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구입했다고 돼 있네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게 될 때 희망 도서라든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추천해 주는 도서들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현재로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책들은 이용자 열람 제한을 걸어 놓고 심의위원회를 기다리는 중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물어봤거든요?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셔서 저도 도서관에 물어봤어요. 그런 책들이,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2019년, 2022년, 제가 오기 전이었는데 제가 와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 했더니 어쨌든 이용자분들이 뭔가 요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정기 차수는 저도 뭐냐고 물어봤어요. 위원들이 있습니다. 도서 할 때 도서 심의위원회인가? 그런 위원회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을 묶어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 그때 왜,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혹시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일단 목차를 보고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한 권, 한 권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목차를 보고 목차 상에서 아무튼 그런 불온이라든가 그런 사상적인 그런 게 아니면 심의위원들이 통과를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위원님이 만약에 그렇게, 혹시 그렇게 하는 거가 디테일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방법을, 심의위원회 하는 방법을 바꿔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도서가 들어오지 않도록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말씀하신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열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왜 제한하셨죠?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제안을 해 주시면.

호성

서호성위원

누가?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뭐.

호성

서호성위원

이미 제안을 했잖아요, 지금.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래서 현재 열람 제한 중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를 열람 및 검색 제한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설명을 해줘.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러면 도서관.

진삼

이진삼위원장

혹시 소관 팀장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나.

호성

서호성위원

부장님?

진삼

이진삼위원장

부장님. 네.

현민

김현민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도서관사업부장 직무대행 김현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신 자료 중에 3, 4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논란이 있던, 리박스쿨 선정 도서로 논란이 있었던 도서라서 저희가 일단 열람 제한을 걸어 놓고 자료선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열람 제한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자들은 이거를 검색할 수도 없고 열람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반일 종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논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민

김현민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그것 같은 경우는 연도가 오래돼서 제가 체크를 못 한 면이 있기는 한데요. 얘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해주셔서 검색을 해 봤더니 이 책에 대한 반박 자료랑 이 책을 분석한 책이 똑같이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빼게 되면 관련된 도서들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것도 같이 검토하고자 논의하시면 저희가 자료선정위원회에 올려서 안건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료 무슨 위원회라고 하셨어요?

현민

김현민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자료선정위원회.

호성

서호성위원

자료선정위원회는, 팀장님이 자료선정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올해 것만 주시면 거기에 누가 위원회 위원이고 어떤 활동을 했고 알 수 있으니까 결과보고서 올해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현민

김현민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네, 위원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팀장님이, 미안하지만 이런 질문을 해야겠네.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런 논란이 있는 책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구립도서관에 이런 게 비치돼 있는 걸 아느냐고 했더니 막스 레닌주의 책이 있듯이 이 책도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논리가 가능한가요? 이런 논리가?

현민

김현민도서관사업부장직무대행

저희가 도서를 수서를 할 때는 사실 주제 분야별로, 사설들 같은 경우에는 주제 분야별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도서나 이쪽으로 수서를 하는 데 사실 대량으로 수서를 하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도서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증되지 않은 도서들이 논란이 되거나 어떤 이의가 제기되거나 아니면 저희가 대출 반납을 하는 과정에 일부 문제가 생길 때는 자료선정위원회 거쳐서 열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면 앞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상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저도 뭐랄까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이 되게 서툰 거 같아요. 아무튼 약간 우문이었는데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현역 군인 입장료 무료, 서대문역사박물관 입장할 때 그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거 만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작년 24년도에 구청장님께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관람객 100만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이어서 한운영 이사장님께서 본부장에게 전권을 줄 테니까 한번 군부대를 여기에 와서 입장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러고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그때 강민하 위원님께서 군인들 들어오는 것을 입장료를 면제해 주시는 바람에 국방부의 충족 조건 중에 일단 50%가 해결됐습니다. 국방부에서 저희가 앱 개발이며 이런 것들 하길 원했는데 충족시켜 주고 나니까 저희가 8월 1일서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첫 달에는 650명 정도 들어와서 8월에는 한 10,000명 이상이 들어왔고요. 그 이후는 조금씩 줄어서 현재는 월평균 6,000명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지금 무료로 개방하는데 적자라든지 이런 거는 예상이 되는데,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원래 군인들을 통계를 냈을 때 연간 1,000만 원의 입장료 적자를 예상했었는데 막상 시작을 해놓고 보니까 여기에 여자친구라든가 어머니라든가 가족들이 오시는 바람에 오히려 입장 수입이 한 10배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그렇게 입장 수익은 늘어나는데 서대문구에 홍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만들고 나서 직능단체 주민분들이나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자녀분들 하루라도 보고 싶으면 여기를 한번 방문하시는 게 어떠냐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는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군인들은 전파가 잘 돼서 군부대 내에서 군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대문에 홍보가 덜 됐다고 판단하시니까 더 저희가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아니면 제가 부모님들이나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데 정작 현역 군인들은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우선 다행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들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또 무슨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조례라든지 개정할 때 참조하려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현재 아쉬운 것은 관람객이 연간, 군인들이 한 10만 명 이상이 오는 그런 상황인데 식사라든가 음료를 하기 위해서 길 건너 종로구로 가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영천시장과 연계를 해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하위원

그럼 지금 추진 단계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어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현재 영천시장상인회는 저희 이사님이신 기OO 의장님께서 거기 할인받을 수 있도록 움직여 주고 계시고 저희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독립문에서부터 코스를 잡으면 거기서 시작했다가 돌아갈 때도 거기서 인생 도장을 받았을 때 영천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할인권을 쥐어서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러면 매표소에서 군인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때 영천시장 할인권이라든지 드려도 될 거 같은데.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거는 코스, 이번에도 와서 협의를 지난주 금요일에 했는데요. 코스가 조금 짧다. 한 2시간 정도 코스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한 1시간 10분~1시간 20분이기 때문에 코스를 2시간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국방부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민하위원

우선 현역 군인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데는 강민하 위원님이 조례 개정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신속하게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늦게나마 전합니다.

강민하위원

감사합니다. 또 지금 부정 주차,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주차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부정 주차할 때 의견 진술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처리 기준이 주차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조금 달라요. 심의위원회 처리 기준은 어디서 참고를 해서 이렇게 만든 걸까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거주자 우선 주차에 대한 부정 주차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요. 일반도로에 부정 주차하는 것은 구청에서 단속을 합니다.

강민하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에 우선 과태료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에 기준표가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의 심의위원회 처리 기준과 지금 주차교통과하고 처리 기준이 다른데 제가 봤을 때 다른 거는 구분해서 보면 다 똑같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서 그 밖의 면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리 기준 상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처리 기준표를 어디서 참조해서 만든 건지.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공공사업부장이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공공사업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김경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교통과에서 운영하는 불법주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이고요. 그다음에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부정 주차 가산금은 주차장에 지정받지 못하신 분이 주차를 하신 경우에 지정받으신 분이 못하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차요금과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운영 심의 기준은 타 기관이랑 불법주차 운영하는 사례를 토대로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면제 처리 기준을 보면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타 구하고 그 밖의 사유에서 나눠지는데요. 타 구하고 기준이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비슷해요, 그런데 주차교통과의 기준하고 달라서 어디서 이렇게 처리 기준이 다른 건지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면 생계형 유통업체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증빙이 되면 면제 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주차교통과하고 법상, 도로교통법이나 이런 게 달라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은 다를지라도 주정차하는 부분에서 면제 처리 기준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차교통과는 사실 너무 관대하게 면제 처리 기준이 돼 있어서 왜 이게, 왜냐하면 심의위원은 다 똑같은 분이 심의를 하실 텐데 처리 기준이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묻고 싶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관리공단은 보편적으로 다른 타 구하고 똑같이 면제 처리 기준이 있어서 제가 뭐라 그러는 거는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면제 처리 기준을 기준표로 삼아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대관 건수와 승인 건수를 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대관 건수가 점차 많아지는데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대관 건수가 다른 건수에 비해서는 한 20%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축구는 저희가 배정을 할 때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축구협회에다가 50%를 배정해 주고 나머지 축구협회에 소속돼 있는 조기축구회 한 60여 군데가 두 달에 한 번씩 심지뽑기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들이 다들 거의 비슷한 시간대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니면 조기축구회라든가 이런 게 운영이 안 돼서 그 내용은 다른 데로 가서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하위원

23년도에는 800건 정도가 됐는데 24년도에는 1,000건이 넘었어요. 그런데 다시 25년도에는 대관 건수가 인조잔디구장이 800건대로 머물렀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써는 실질적으로 자기네 맞는, 그러니까 본인들 맞는 시간대가 없어서 다른 데로 이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많았는데 그때는 시간대가 안 맞는다고 하기에는 조금.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다른 데를 구할 수가 없었었는데 이제 다른 데를 구할 수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강민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북아현동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시죠. (사진 제시) 이것이 지금 토요일날 현장에 있는 커피숍이고요. 다음, 이것이 체육관을 찾는 수강생들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하는 사무실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바깥에서 1층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바로 커피숍에 주민들이 많이 앉아 있는 앞인데 여기가 1층이 위에서부터 그냥 뚫려있기 때문에 강풍이 불어오다시피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 내려오는 걸로 해서 차단을 시켜서 주민들이, 이용객들이 편하게, 또 너무 춥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않느냐. 제가 매일 토요일마다 9시서부터 10시에 이 자리에 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매주 갑니다. 매주 가는데 갈 때마다 다른 분들이 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봤더니 황소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많은 비용이 안 드는 비용이니까 이거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네,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리고 주말이 되면 커피숍이 상당히 좁더라고요. 이용객보다, 특히 젊은 학부형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울러서 북아현체육센터가 날로 여러 가지 스케줄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주차 문제가 많았는데 인근에 있는 추계대학교하고 협업을 통해서 행사 때마다 대학교를 이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잘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스마트환경생활국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5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