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서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공원과, 산림정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구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형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김수정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성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효진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그 자원순환과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나왔나요, 우리 과장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나왔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 종료를 하고요 지금 그 서구 지역과 검단구 지역에 지금 한 개씩 더 업체를 늘리는 방안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지만 가장 적합한 대안이 지금 한 개씩 더 추가해서 양을 좀 고루 평준화하는 그런 대안이 나왔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제가 중요성에 대해서 자유 발언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때 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이 업체가 너무 적다는 얘기였어요. 보니까 인천 내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업체 1개당 처리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제 12만 7000명이 넘어요. 거의 2배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그 업체 그러니까 보통 22만 명을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두 번째가 18만 명을 쭉 해서 쭉 하는데 그 저기 업체당 7만 명 있잖아요. 인천 시내에 7만 명이라 했는데 거기에 동구 같은 경우는 두 개 업체가 있어 2만 몇천 방밖에 안 돼요, 지금 보니까. 그 대부분이 이제 6만 9000명에서 7만 명, 많은 데는 제일 많은 데가 8만 2000명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보면 이제 아마 내년도 7월 1일부로 검단구가 분구가 되잖아요. 네, 분구가 되면 아마 검단 인구가 한 27만 명 정도로다가 분구가 될 것 같은데 27만 명 정도면 계양구하고 얼추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 업체 수가 4개 정도로 돼 있어요. 한 업체당 처리 인구수가 한 7만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1개 업체씩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어떤 그 범위로 잘렸습니까, 용역에?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동 단위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인구수를 보시면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구수로 할 때는 이게 그렇게 나오지만 일단은 할 때는 동으로 자르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아까 계양구 같은 경우는 77만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일단 지금 저희가 용역 사항에 이제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나온 거는 한 구역당 그러니까 동으로 했을 때요. 동으로 해가지고 한 12만에서 13만 그러니까 발생량이 고루 편중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동별로 자르니까 한두 개가 3개로 늘어나고 3개가 4개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가장 적합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용역 결과상으로는.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구 대비가 아니라 면적 단위로 다 잘랐네요, 그러면?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면적하고 동 그리고 발생량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동에서 발생하는 양을 가지고 동별로 이제 분류를 했고요. 또 어차피 검단구가 분류되면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위, 아래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또 지금 현재는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조정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동별로 잘라서 그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고르게 한 업체에 치중되지 않고 고르게 3개 업체나 4개 업체가 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지금 동 단위로 변경이 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이제 1개씩 늘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5개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5개입니다.
박용갑위원
5개인데 2개 늘리면 이제 7개가 되는데 그럼 만약에 그 하면 이제 검단 같은 경우 만약에 그 계양구 같은 경우는 4개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 늘려도 그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개로 하더래도. 그러면 어쨌거나 빨리 늘려갖고 다음 구청장에 나오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어서 다른 그 구하고 같이 비슷하게 돼야지 되지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점점 업체를 늘리는 모든 저거를 한번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는데요. 다음은 그 자원순화센터 설립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박용갑위원
지금 입지선정에 행정 절차를 밟고 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12개의 후보지로 이제 돌아보고 있는데 여기서 3개 업체가 선정되기로 했다는 기사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3개소로 축소된 건 아니고요. 지금 12개의 장소를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도 위원님들하고 현장 답사도 했지만 그 12개를 가지고 3개로 축소하는 과정이고 그게 그것도 같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신문에 나온 거는 오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보고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조금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홍보정책과를 통해가지고 홍보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수정 요청도 했고요. 일단 3개는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12개가 지금 현재는 12개의 상태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럼 반론 보도를 하신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네. 지금 후보지가 이제 3개로다가 압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기사상에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검단 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검단 쪽에 들어오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막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입지선정위원회가 분구가 되기 전에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중간에 그 분구가 되는 그 저기가 됐다 보니까 하여튼 간 지금 보면 그 하여튼 간 이 입지선정위에서 정한 부분 그런 것도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언론보도상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오해 아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압축을 하셔서 이게 아니다라는 보도를 대외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3개 후보지가 압축된다고 해도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용역을 줘야 되나 어떻게 하는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3개 후보지가 압축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3개를 전체로 해서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환경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중에서도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환경 영향이 최고 덜한 데를 덜한 그 지역을 선정을 해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곳을 정해서 그곳이 이제 선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상에서는 환경의 영향을 거의 모든 거를 지금 한 1년여간 진행을 할 겁니다, 전략환경평가도. 그다음에 1년 동안의 사계절 조사를 다 해서 그리고 환경 영향에 미치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 조사를 해서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이제 한 곳을 정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적정성 평가를 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용역을 주면은 내년도 지금 11월, 만약에 지금 준다고 그래도 11월달이겠네요, 용역이 끝나는 결과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결과 내년도에는 지금 7월 1일부로 검단구가 분구가 돼갖고 거기 구청장이 새로 생기는데 양쪽 구가 돼 있는데 이는 어떻게 저거가 되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어차피 저희가 이 자원순환센터를 만드는 목적은 서구하고 검단구하고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차피 지금 서구였었으니까요. 분리가 되더라도 어차피 같이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청라에 있는 소각장이 물론 노후화 저기 청라 주민들도 그런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에서 계속 처리량이 줄고 있습니다. 원래 한 450t짜리가 지금 한 320t? 40t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검단구나 서구나 청라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 양이 적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돌입되기 때문에 어차피 소각 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단구하고 협의를 해서 서구하고 검단구 협의를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검단 얘기를 하는데요. 검단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92년도에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소각장 얘기를 하니까 지금 너무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서 소각장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많이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나 검단에 계신 분들은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거나 다음 구청장이 되면 서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의 그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은 하지만 새로 이제 7월 1일부터 오는 검단구 그 저기 청장님이랑 그쪽의 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 현실성 있는 그 시기를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시설에 맞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님도 참여해서 같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진행 과정을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일도 많으시고 옆에서 보면은 좀 저희 구 또는 인천시 아니면 전국에서 일어나는 이 쓰레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풀어가야 할 숙제인데 풀어지지는 않고 하는데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현재 적환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죠? 현재.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적환장.
유은희위원
네, 네. 지금 하나 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저기 경서동에 하나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하나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두 개는 지금 하려고 생각 중이신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검단구 쪽에 하나 서구 쪽에 하나 업체를 하나씩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적환장은 그대로 8개 구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은희위원
이 적환장이 지금 다시 또 하나 이제 들어오는 것도 오류동이고 해서 2026 서해구로 바뀌면 저희 이쪽에 서해구에 쪽에 적환장을 미리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적환장이라는 거는 지금 혹시 뭐 선별하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환장이라는 부분은 경서동에 있는 거는 8개 구가 쓰레기를 가져와서 매립지로 들어갔던 부분에서 조그마한 차로 와서 모아 갖고 그 대형차로 해갖고 매립지로 들어가는 곳이 이제 적환장이라는 곳이고요.
유은희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이 적환장이 검단 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경서동이니까 아마.
유은희위원
경서동이고 다음 또 후보지 선정하려고 하는 데가 또 오류동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적환장은 오류동 쪽에다가.
유은희위원
그럼 어느 쪽에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선별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유은희위원
적환장 저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적환장의 개념은 저희 지금 현재 밑에는.
유은희위원
지금 현재는 없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저는 적환장을 저번에 제가 여기 뽑아 달라고 그래갖고 뽑아 주셨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 서해구가 2026년도에 서해구에 저기 하면 그 적환장 아니고 그러면 선별장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유은희위원
새로 하는 것.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왕길동에 쓰레기 매립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지금 저기가 이제 일반 형광등 각 동에서 나오는 형광등 뭐 저기 종이팩 그리고 전지 그 배터리 같은 거 그리고 무단 폐기물 그다음에 우리가 수해 폐기물 이런 부분을 이제 모아서 선별을 해 가지고 사람이 다 선별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선별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저기 처리하는 곳인데 그게 왕길동에 있다 보니까 만약에 분리가 되면 여기 서구 쪽에 서해구 쪽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검단으로 간다는 것도 좀 미안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검단구 쪽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차피 발생 시 처리 원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유은희위원
네, 그러면 생각은 하고 있으신 거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유은희위원
2026년도 전에 이제 생각을 하셨다가 그 이후에 바로 해야 되지 않는 건가 아니면.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지금 그게 환경부 땅이었습니다. 환경부 땅이었는데 저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해서 행정자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5년 이상 지속되면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법상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 일단은 5년 동안은 기간은 있지만 일단 저희가 검단구하고 저희 서구가 같이 나눠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한 임대료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보고 있어서 반절씩 나눠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여기 서해구에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는 시설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저희가 그래도 분구가 돼도 여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선별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과에서도 심도 있게 좀 해서 꼭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4-47쪽을 보면 재활용품 발생량이 있습니다. 이게 2023년부터 쭉 보니까 2025년도에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25년 9월 말 기준이라서 한 12월까지 하면 24년도 양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다 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보면 아마 지금 24년도보다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24년보다 높게 나온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강남시장에 자원순환과에서도 오시고 각 동의 통장님들도 오시고 동장님들 오셔서 강남시장 분리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의 입장으로서는 계속 홍보하고 주민의 어떤 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당시에 위원님도 같이 계셨지만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것도 그냥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도도 마찬가지로 홍보도 계속 재활용에 대한 홍보도 계속 저희가 지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유은희위원
그 이후로 하고 계셨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지금 계속 물론 예산상으로 홍보비는 줄고는 있지만 기존에 해왔던 홍보 팜플렛이나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구에다가 내려드리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도 이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먼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주민 의식, 주민분들의 어떤 의식이 좀 개조돼야 된다 그러나? 좋은 말로는 이게 이런 쓰레기를 같이 버린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섞어 놓고 본인 자신들이 집에서 하지 못하는 거를 거기다 해서 남들이 우리 쓰레기가 분리하는 분들이 수고하게 하고 그리고 또 냄새도 많이 나게 하고 그리고 그때 그 분리수거하는 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주민분들이 와서 좀 같이 그 모습을 봤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통장님들, 동장님들 그리고 과에서 이렇게 하셨어도 그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는 건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한다든가 계도를 한다든가 그런 말씀으로 하는데 이거는 계속 캠페인을 열고 어떤 주민분들하고 이런 거를 한 번 더 좀 열어보고 했으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캠페인도 하고 또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자원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저희가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수도권매립지 집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오후에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집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인천의 큰 문제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 시도 그렇고 저희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 저희 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수도권매립지는 종료돼야 된다는 부분 직매립이 금지된, 지금 법상으로 종료돼야 된다는 부분 큰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일단 내년 1월부터 26년 1월부터 직매립 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름에는 냄새가 나니까 각 가정에서 빨리빨리 버리고 해요. 그런데 이제 겨울철이 되면 특히 이제 빌라촌 그런 곳에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추워서 안 나가기도 하지만 같이 종량제봉투 이 음식물 종량제봉투 아닌 곳에 이렇게 저번에 우리가 검사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를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청소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갑질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게 뉴스에 났어요.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이 뒤에 이제 쓰레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헉헉 대고 막 뛰어가나 차가 막 가는 거예요. 쓰레기를 담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니까 이분들이 계속 뛰어가면서 넣고 뛰어가면서 넣고 그런 안타까운 것도 좀 봤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아니지만 우리 여기는 아니지만 좀 너무 착잡한 생각을 했고 그런 데에서 같이 힘들게 새벽부터 와서 힘들게 하는데 그런 갑질은 좀 여기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어제 보면서 되게 심각성을 좀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그 운전직 7급이 하시는 분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체계가 좀 다르고요. 저희는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리고 수거하는 업체들은 그 운전하시는 분이나 수거하시는 분이나 같은 직장에 계시는 분이고 그 양양군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일반 직원하고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같이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유은희위원
그래도 또 안전상의 문제도 크게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진짜 뛰어갔다가 이렇게 다칠 뻔도 했고 사고가 큰 사고가 날 뻔도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주의를 줘서 교육을 좀 안전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좀 아까 메모 해놨는데. 여기 옷 수거함이 있습니다. 옷 수거함 있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좀. 네, 옷 수거함. 여기 있습니다. 38페이지. 4-38. 이게 이제 서구의류재활용협회, 고엽제, 인천서구보훈단체협의회에서 수거함 현황을 보니까 한 곳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게 이제 고엽제전우회 하고 인천서구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보훈처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어느 단체는 헌옷을 하고 어느 단체는 폐기물 중에 전선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게 이렇게 보훈처에서 지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체들은 그 또 양이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보다시피 서구의류재활용협회에서는 일단 중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보훈처에서 이쪽 그 밑에 그러니까 전우회나 보훈단체에 이렇게 제약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양을 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제약이 되는 걸로 제가 좀.
유은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지는 않았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유은희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어차피 이제 분구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저희가 이제 다시 그 공모를 해서 내년 검단구하고 서구하고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일단은 내년 1월 31일까지가 이제 3년간 계약이 끝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12월까지 1차적으로 연장만 하고 연장할 동안에 27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구상할 수 있는 기간 여유를 좀 가지려고 그리고 또 제안을 받아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유은희위원
개인들은 다 이제 안 하는 거죠? 개인들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협회에서 추진합니다. 개인은 안 합니다, 이제.
유은희위원
안 받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근데 이제 거의 다 보면 협회나 이렇게 추진 지부나 이렇게 전우회에서 이렇게 같이 들어오지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주는 게.
유은희위원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러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 서구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발생량이 적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서울에 있는 구하고 발생량이 너무 적어서 3일에 한 번 수거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 수거도 하는데 저희 서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또 볼멘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내년 후년 그러니까 27년에 다시 분구되는 시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좀 제도 전체를 좀 마련을 해 놓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이제 환경공무관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으로 작업 현장 같은 데 안전확인 지도점검은 잘하고 계시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안전보건협의체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장님도 가끔씩 직접 오셔가지고 공무관님들이랑 안전보건협의회에 대한 저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회의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또 나오는 얘기들을 다 적극 반영을 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요즘 사고가 각계에서 많이 나고 있어서 이런 거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도점검도 수시로 잘 하셔서 환경공무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주위 환경도 잘 마련해 주시고요. 이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거를 잘 새기셔서 좀 오래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1월 1일부터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하기로 4자협의체가 합의했는데요. 그거 알고 계시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 관련해서 당연히 서구청장님이나 그 해당 담당 부서도 환영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사실 앞서 보더라도 우리 구청장님만 보더라도 지난 후보 시절에 그 5월 3일에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서울시장이죠. 그리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고 지역 간 이동하지 않고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또 밝힌 적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것도 후보 시절에 인터뷰,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매립지 관련 정책에 적극 인천시가 참여해서 매립지 종료해야 된다고 밝히신 적도 있고 구청장에 취임하고 나서도 22년 7월 1일이죠. 그때도 이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확보 통한 매립지 종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언론 또 기고문을 통해서 그 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매립지 종료라든지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저희와 동일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부서도 마찬가지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이게 지난 21일에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매립지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직매립 금지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올해까지 예외 조항을 마련할 걸 지시했는데요. 이 점도 언론 보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 예외 조항이라는 게 이제 4자협의체가 어떤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항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그런 예외 조항을 지금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요. 근데 이게 이런 예외 조항이 들어간다면 이게 사실상 직매입 금지를 한다 그러고 이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또 이게 독소 조항이 돼서 이걸 통해서 직매립을 꼼수로 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이렇게 구청장님이 매립지 종료라든지 직매립 금지에 대한 그런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이 예외 조항도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서구청 차원에서 어떤 예외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 게 있으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예외 조항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 각 시나 구에 하달된 부분은 없고요. 논의만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국무조정실이나 이렇게 해서 왔던 부분을 저희가 대책 회의는 했는데 문서상으로는 온 건 없어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지금 그 검토한 단계는 아닌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저는 이게 그 만약에 4자협의체에서 결정되고 통보받으면 그때 대응하면 이미 늦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어차피 의견은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관련해서 이런 예외 조항이 들어가서 우리가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입장을 좀 정리해서 직접 국무총리실이라든지 4자협의체에 전달하는 등 그런 좀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응해 주길 부탁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은 저도 적극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다른 부분도 지금 저희도 검토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이제 개정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항이 시행령에 시행 규칙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는 사항이지만 일단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을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반대 의사를 표명하시고요 구청장님도 가능하시다면 입장이나 공문이나 이런 거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하듯이 기고문을 통해서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자협의체에서 그렇게 매립지 좀 유예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이 들어가서 지금 매립지가 또 연장돼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똑같이 또 직매립 금지도 그런 독소 조항이 들어가서 꼼수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결정되고 대응하지 마시고 사전에 파악하시고 또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취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를 위한 조례안 제정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구청이 매립지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매립지가 위치해 있고 또 거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부서에서도 권한은 없더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좀 이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걸 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직매립 행위 감시 체계 관련해서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관리 어떤 감시 권한이나 이런 게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앞서 그런 4자협의체에서 하는 예외 조항 같은 걸 또 전달할 때 우리 관련된 이런 조례도 있고 또 우리 서구의 주민들의 우려가 크니 인천시민이라든지 그런 감시체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우리도 포함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관련해서 지금 GPS 위치 추적 시스템을 폐기물 운반 차량에 설치할 수 있게 이게 직매립이라든지 관내 폐기물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을 조항에 넣었는데 이게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GPS가 설치해서 저희가 감시라든지 그리고 직매립이 되나 안 되나 할 수 있지만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게 외부에서 오는 타 지자체 차량들은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이게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4자협의체라든지 국무조정실 이런 데 전달을 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 들어올 때 그 차량들에 대해서 GPS 위치를 공유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부착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체계를 좀 더 해 달라, 우리 서구 주민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구로 외부 쓰레기 차량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차피 지금 현재는 직매립이 금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지만 각 구청에서 지금 그 GPS는 다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시스템을 약간 공유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 있는 차량도 다 GPS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대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해서 그 대책을 전부 요구를 할 수 있으면 요구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저는 아무튼 부서나 또 저희나 그리고 여야 모든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우려 있는 것에 대해선 저희 서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한계성이 있지만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게 부서에서 적극 건의해 주시고 또 역할해 주시고 또 GPS도 타 지자체 차량이 이미 붙어 있는 거면 정보만 공유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4자협의체와 그게 안 된다면 타 지자체와 청장님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천시에 요청을 해서 인천시가 서울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그걸 서구에 공유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럼 이어서 서구자원순환센터 청라 소각장 관련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자원순환센터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원순환센터 추진이 하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말썽꾸러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얘기드리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026년 7월 내년에 검단구 분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단구 분구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서 또 중대한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공교롭게 또 선정하는 시기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절차적 투명성이나 공정성,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면 향후 이제 검단구가 출범하고 나서 검단구가 또 서해구라고 하죠. 서해구가 갈등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입지 선정을 해서 한 그 용역한 거의 결과에 대해서 검단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갈등이 생기면 지금까지 했던 그 행정 자체가 그러면 서해구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토대로 주장을 해야 될 건데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거 하나 마나 한 입지선정위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서해구와 검단구 주민들의 지역사회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이 시설 자체가 설치되더라도 과연 추진 가능성이 있을까, 과연 운영될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부분은 서구하고 그 검단구가 같이,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결국 쓰레기는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까 저기 박용갑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잘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검단구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죠, 당연히 같이 처리하는 거에서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절차적 정당성이 과연 확보되어 있냐? 그러면 저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보면 서구가 9월 29일부터 시작해서 20일 동안 12군데 지금 현재 압축된 후보지에 대해서 후보지 공개 및 주민 열람을 시행했습니다. 근데 이 주민 열람 시행했는데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그거 주민 열람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해서 주민들이 아예 일절 모릅니다. 그 관련해서 반대 의견 아니 하다못해 우리 검단 분구나 서구 명칭 변경할 때 현수막을 붙여서 명칭 변경을 이렇게 하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공기관에 의견을 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의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현수막 홍보가 조금 부득이하다면 언론을 통해서라도 공고를 했고 이 공고에 대해서 입장을 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검단 주민들이나 서구 주민들은 이 입지 후보지 12곳에 들어간 곳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지 몰라도 제가 볼 때 10군데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고된지도 몰라요. 행정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명칭 변경할 때와 다르게 그렇게 그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기습하듯이 갑자기 9월 29일에 올려서 20일 만에 마감시켜버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 주민단체들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이제서야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단 신도시에서도 엊그저께 보니까 반대 입장을 냈고 타 주민단체에서도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공고를 알았다면 공고의 정당한 절차로 문제 제기를 했을 건데 왜 뒤늦게 문제 제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공고 내용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부분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 추진하면서 이거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고를 해서 공개를 한 거고 그 부분이 이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현수막이나 설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이영철위원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건 필수적이지 않으니까 설치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부족하다고 만약에 하신다면 인정하신다면 향후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 어떤 보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절차상의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공청회를 사전에 진행한다든지 의견 수렴 기간은 끝났지만 그래도 더 듣겠다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절차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고 또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냐는 부분도 일단 입지선정위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보고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 행정안전위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또 의회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물론 저도 한 위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21명의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영철위원
그렇죠, 위원회 결정되고 해야 되지만 그러면은 우리 명칭 변경 관련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명칭 변경 관련해서 그러면 현수막을 건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했고 그것들이 법적인 규정 때문에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권고 기준이나 이런 걸 더 넘어서서 서구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했던 겁니다. 왜냐? 지금 명칭 변경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소각장 같은 민감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향후에 절차적 완결성을 기해도 그거에 대해서 왜 더 적극하지 않았냐라고 주민들의 질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 자원순환센터는 최소한의 기준만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섞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수 절차가 아니더라도 위원회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그게 아니고 또 지금 부족하다면 향후 공청회까지 검토하신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해서 또 현장 답사를 해서 관련된 선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입지선정위원 21명 중에 세어도 답사를 한 인원은 총 이틀 동안 1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륙 후보지 답사를 한 사람들은 총 12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최소한 좀 이런 사항이라면 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모든 위원들이 갈 수 있게 한다든지 7, 80% 이상은 3분의2 이상은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뭔가를 의결할 때 중요한 건 3분의2 이상 의결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세어도를 총 21명 중 13명이 가고 내륙 후보지를 총 21명 중 12명이 가고 나서 이게 과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비교 가능한 평가가 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현지답사는 이제 우리 위원님 입지선정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그 4일을 거쳐서 그러니까 내부 지역에 2일 선정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날만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틀을 정해서 이제 선정해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 오시는 분들 중에 물론 이제 위원회 할 때도 이렇게 전원 참석은 하지는 못하시지만 이제 최대한도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여건을 들여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1명 중에 12명 반절이 안 된다 그래서 추가라도 만약에 가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한번 다시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가고 싶은 계시면 가는 게 아니라요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고 싶지 않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현장답사 결과를 보지도 않고 그냥 그 검토한 위원회 검토 결과에 대한 어떤 타당성은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면 누구는 가서 평가하고 누구는 안 가고 그냥 서류로 대충 점수로 평가했다고 한다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타당성에 문제 제기가 있다면 검단구 입장에서는 만약에 검단구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런 절차적 흠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또 과장님께서는 현장답사 가는 게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또 주장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필수 사항이 아님에도 왜 가셨습니까? 그 간 이유는 필수 사항이 아님에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그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 마나 한 현장 답사를 하신 거예요, 반쪽짜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안 간다는 위원들도 최소한 확보해서라도 3분의2 이상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 일정은 잡으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는 분도 있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한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아주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도 우리 다음 입지선정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사전에 우리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 어떤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 절차를 더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한 대로 또 현장답사도 최소 3분의2 이상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서류를 봐서 정확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말씀드리면 이제 입지선정위원회도 우리 환경경제안전 위원 말고도 별도로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참석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또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넓은 의견 수렴이나 또 절차적 정당성을 명확히 확보하려면 향후에 검단 주민들이 혹시라도 검단 주민이 이의 제기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영철위원
네, 왜 그러냐면 국장님도 그 서두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 관련된 소각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거는 그런 어떤 열람 공고를 할 때도 그런 것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거고 모든 정책의 홍보가 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해를 낳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단 관련해서 지금 출범도 예정돼 있는데 압축된 12곳 후보지 중에 8곳이 아라뱃길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최소한 물론 점수에 따라서 12군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설명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역 편중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후보지를 아라뱃길 북쪽과 남쪽을 공정하게 50대50으로 선정해야 되는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12곳 중 8곳이 아라뱃길 북쪽에 있다 보니까 언론 기사에서도 이걸 지적하고 있고 주민들도 왜 12곳 중 8곳만 검단 권역에다 하냐라고 이렇게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지금 해가지고 환경 조건, 경제적 조건들, 위치적 조건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서 그리고 그 용역 결과에 나온 부분이라서 물론 편중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저희가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 결정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검단구 쪽의 주민분들께서는 분명히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제 생각으로서는 같이 가는 이제 서구나 검단 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고 또 물론 저쪽….
이영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같이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원순환센터 설치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절차적 정확한 흠결이 없이 완벽성이 기해지지 않으면 그게 되더라도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서해구에 설치되든 검단구에 설치되든 절차적 흠결이 있는데 그걸 문제 안 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누가 소각장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이 완벽하게 된다면 전 검단구에 오는 것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근데 자꾸 두 군데가 같이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논지를 흐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일단 이건 용역 결과 나온대로….
이영철위원
제가 말하는 건 절차적 완벽성을 기하라는 거지 두 군데가 뭐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다 얘기하는 거 저도 공감하는 바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검단구 출범 전에 절차적 완벽성을 좀 확보하라 이겁니다. 확보를 하고 저는 필요성에 대해 분명하게 공감한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절차적 완벽성을 기해서 자원순환센터가 성공적으로 설치되기 위해서라도 그 절차적 완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드리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만 개선하시면 될 건데 그 두 군데 필요한 시설 누가 공감 못 합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구랑 검단구 전체 주민들에게 또 서해구라고 해야겠죠. 서해구와 검단구 주민이 신뢰받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입지 선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과하다 할 만큼의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완결성을 확보하시라 이거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 저도 동의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저는 자원순환센터 누누이 말하지만 국장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입장도 아닌데 두 군데 다 필요한 시설 맞습니다. 당연히 집에 쓰레기통이 있어야지 쓰레기통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해 달라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
네, 좀 과할리만큼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해서요 이게 향후에 설치되더라도 절차적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안 되도록 좀 그런 정책적인 그런 완벽성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네, 네. 현재 진행 중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좀 과할 정도로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짧게 얘기 드리는데요. 최근에 그 관련 언론 보도에서 매립지에 설치될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난 적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센터가? 근데 그것들이 보다 보면 매립지에 있는 주민협의체 위원들이죠. 주민협의체 차원에서 매립지 내에 자원순환센터 설치 여부 찬반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가 볼 땐 그 과정에서 매립지에서 찬반 여부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해당 언론 기사에서 매립지에 설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오해 섞인 기사가 난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이게 주민 열람을 통해서 했다면 주민 열람에서 매립지 위원분들도 찬성한다고 의견을 냈으면 되는 거고 해당 우리 주민들도 반대하는 의견들은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으면 되는데 그 열람 절차가 정확히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매립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주민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매립지에서도 매립지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매립에 관련돼서만 열심히 역할을 하셔야지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받다 보면 서구도 오해를 받고 서로 오해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간 갈등이 생기고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우리,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 종량제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적정 가격 산정을 위해서 좀 용역을 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이영철위원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게 분구가 없다면 그냥 당연히 추진해야겠지만 관련된 용역이 제가 볼 때는 적정 가격이 우리가 타 지자체나 타 군ㆍ구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좀 인상이 필요성이 있는 방향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인상이 된다면 관련해서 여기서 의회에서 의결까지 된다면 검단구가 출범과 동시에 그냥 주민분들의 결정 권한이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용역이 돼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해당 최종 결정은 물론 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검단구의회에서 하고 그리고 서해구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제 서구의회에서 임기 말에 결정을 내리고 그게 그냥 그대로 서해구와 검단구에 적용되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좀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끝으로 아까 그 어제 위원님께서 유은희 위원님께서 청소차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오해가 있을까 봐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양양군입니다. 양양군에서 말씀한 대로 저희 서구는 그럴 일이 없고 거기는 별도 체계 자체가 달라서 운전직이 별도로 운전을 하고 청소차를 그러면서 이제 용역 분들이 따라가면서 쓰레기를 싣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갑을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서구는 용역업체에서 통으로 운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없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유은희 위원님 지적이 있으니 이게 아니더라도 서로 어떤 직원과 어떤 용역업체 간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좀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이거는 저희 서구 사례가 아니라 양양군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릴 텐데요. 우선은 가정용 음식물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선정하는 방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슬기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정에 설치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으로 건조해서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가정용 감량기인데 지금 연간 저희가 한 600대 정도 하고는 있고요.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600대 하고 약간 더 남은 그 금액이 있어서 추가로 또 한 번 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음식물봉투나 음식물통으로 저희가 배부하는 걸 이렇게 배출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자체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은 굳이 이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종량제봉투라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냄새도 덜 나고요. 그래서 그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시설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이 한 건당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궁금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8월달에 60대 정도 감량기를 추가 신청을 받으셨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 과정 중에서 혹시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보셨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현장 접수하신 분하고 인터넷 접수하신 분하고 조금 차이 때문에 좀 많이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이 공고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신청 인원이 좀 명확하게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셨던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온라인도 오전 10시 정각서부터 했는데 서버가 지연이 돼서 접속조차 하지 못했다. 근데 몇 분 만에 이미 53명이 다 업로드를 했다라는 걸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 현장 접수를 하셨을 때도 온라인 접수자들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기록 관리조차도 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의 7명의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배분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 지적하시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기존에 계속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같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부분도 저희 팀장이나 담당자한테 좀 질책을 했는데 저희가 방식을 하나로 하는 게 맞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게 이쪽에서 접수하고 저쪽에서 접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계속 그렇게 해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에도 또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한쪽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가장 낫겠죠. 오프라인으로 가면 또 일부러 방문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 방향으로 해서 온라인 쪽으로 해서 좀 그렇게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백슬기위원
그런데 여기 게시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 10시 정각부터 서버가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신청자들이 몰려서 서버가 다운이 되거나 아니면 게시글에 접근조차 못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은 이게 온라인을 잘 하시는 그러니까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온라인에서 뭔가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이렇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있는 수영장 조차 이거를 신청하기 위해서 오픈런을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께서 이 개선방안을 찾는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방안을 하나로 줄이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확인해 보신 다음에 가장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시간 외에는 공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체류 시간이나 줄 서는 시간. 사람 간의 이동 시간 등 그걸 증명할 것도 없고 어떻게 1번부터 연번이 선착순으로 됐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다고 여기 게시글에는 작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 주민분들께서 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그리고 행정에서도 어쨌든 이 사업이 가장 인기가 많은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행정에서도 좀 주민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셨으니 개선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 적극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온라인을 사용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오프라인을 일부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좀 이런 부분에 조금 저희도 그날 오픈런이 좀 있었습니다. 7시부터 와서 9시 전에 오셔가지고 기다리셨던 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온라인을 직접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할 때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지금 저희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가 이거 게시글을 보고선 놀랐던 게 웬만하면 댓글이 달리지는 않거든요, 이 서구청 게시판에. 근데 두 분이나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비슷한 의견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거인 만큼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주민분들이 많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대책 그리고 나은 사업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공공열분해시설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열분해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추진 과정 경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2021년에 공공열분해시설이 환경부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통보를 받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그때는 스마트시티라는 걸 가지고 갔다가 그 여러 가지 사업 이유로 해서 정리가 되고 열분해시설로만 정리가 돼서 지금 왔던 부분이고 저희가 용역을 2023년도에 실시를 해서 민간 쪽에서 하는 부분이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민간 쪽에 하는 부분이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민간으로 그 방향을 바꿔서 민간에서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소관 기관이죠. 거기다 그 사업의 검토성 의뢰해서 검토 회부를 받았고 그 받는 중에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다가 작년 12월 13일인가 저희가 전략환경평가를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도중에 주민들이 하셔서 지금 그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지를 사업에 대한 중지를 일단 통보를 하고 주민들 만나고 또 소통하는 시간을 지금 갖는 중입니다.
백슬기위원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주민분들의 반대가 지금 굉장히 거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인 시위도 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리고 20일에는 좀 대규모로 집회까지 하셨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도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공공열분해시설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이 신자원재생에너지나 자원순환정책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투명성,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주민 수용성 없이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거세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가는 저희 서구청에서 그 주민분들의 서구청에 대한 신뢰라든가 그런 게 다 떨어지고 오히려 앞으로 서구청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주민분들이랑 소통을 하려고 하셨겠지만 그리고 주민분들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출근하셔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지역구 의원님이신 김춘수 의원님께서도 오늘 1인 시위를 또 혼자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공공열분해시설 사업을 지금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도 이 사태는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위원님이나 저 이영철 위원님 말씀을 저한테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주민수용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저희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 청장님 말씀대로 지난 9월 토크콘서트 때 주민수용성 없이는 강행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도 그러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다 의견에 대한 부분을 엄중히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에 대한 부분은 이게 다각도로 다양한 상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정이 될 때 그 탄소중립이라는 가장 국가사업에 기본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선정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주민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저희도 청장님 말씀대로 방향을 청장님 결정도 저희가 있으니까 또 여기에 그 이게 일단 환경부가 또 선정을 해줬고요 또 시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환경부하고 시하고 정기적으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좀 환경부하고 또 협의를 하고 이 사항에 대한 것도 진짜 사실은 지난달에 살짝 언급은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회의할 때. 그래서 환경부도 좀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고요 시에서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거 상태는 좀 환경부하고 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행정상에 대한 부분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같이 하는데 주민들과 같이 함께 이 부분은 저희가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2021년도 당시에 신청했던 지역들이 저희 말고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선정된 지역들 중에서도 일부는 저희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수용성 반대 때문에 이미 철회 의사를 밝힌 지역들이 이미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례가 이미 있어서 그래서 차라리 선례가 되는 것보다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철회를 하게 된다면 이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철회가 된다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행정 절차상에서 어떻게든 의회까지는 한번 동의를 올릴 계획은 있었는데 이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동의를 올릴 거냐 말 거냐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야 될 거고 철회가 된다 그러면 그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건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천천히 상황을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단정은 짓지는 못하겠지만 같이 주민들의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같이 업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시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 공공열분해 시설에 대한 취지는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절차의 정당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주민수용성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좀 깊이 숙고해 주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올해에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화학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화재도 있었고 수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우리 자원순환과가 항상 늦게까지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이걸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로도도 좀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혹시 과 내부에서 이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아니면 격려하는 다른 그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똑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위원님이 특별히 현장에서 느꼈던 감각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공공열분해시설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극히 행정절차 과정 속에 그러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로 인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갖기 때문에 이것 또한 철회하는 과정도 정당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그 구청장님이나 우리 행정 내부에서 절차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들이 반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없었던 것처럼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그거를 그런 절차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장에 늘 우리 자원순환과가 마지막까지 있다 그런 말씀 수고한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서에 환경국에 오랜 도시국에만 한 30년 있다가 마지막쯤 돼서 한 3, 4개월 있다 보니까 우리 자원순환과가 구청에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직원도 현재 34명인데 아마 구청 과 단위 규모로는 최고 많은 인원인 것 같고 일 양도 내년도 예산을 지금 벌써부터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도 품의 결재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입장이에요. 미리미리 준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매번 현장에 있을 때마다 항상 자원순환과가 나중에 끝까지 현장에 마무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 어떻게 보면은 업무분장상의 본인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 주시니까 이게 주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좀 적절한 보상이랑 사기랑 격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래도 솔직히 저희 청장님한테 저도 말씀드렸거든요. 자원순환과 그러니까 환경국에 있는 모든 과들이 다 잘하지만 특히 자원순환과가 정말 고생이 많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격려할 자리가 있으면 좀 많이 격려를 해달라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께서도 다른 과들도 있지만 특히 우리 자원순환과 이런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현장이 잘 마무리됐을 때 격려해 주시고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네, 지금 좀 생각이 나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생활폐기물 스마트 민원처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유은희위원
생활 폐기물이 있잖아요. 그걸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 생활폐기물은 기본적으로 매일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그 종량제봉투 발생되는 거는 저희가 매일 수거하고 그 재활용봉투에 들어 있는 거는 하루 걸러 하루씩 처리를 하고 있고요.
유은희위원
제 말씀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그 공무원 담당자가 업체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종량제봉투를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종량제봉투 수거하는 업체가 저희가 5곳에 있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하고 또 음식물도 재활용품 쓰레기도 그 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유은희위원
스마트 민원 처리는 아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런 형식은 아직 현장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지금 한….
유은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흥시에서 생활폐기물 스마트 민원처리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공무원이 업체에다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를 도입하다 보니까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이런 과다 담당 공무원들의 그런 수고도 덜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 스마트 민원처리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업무 부담도 줄어들고 그리고 또 현장 담당자들도 크게 호응이 좋고 해서 우리도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스마트민원처리를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굉장히 민원의 신속성이나 정확성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수고도 덜어줄 수 있어서 이거를 한번 확인 하셔가지고 스마트 민원 처리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24시간 온라인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담당자 건 그리고 또 민원인도.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서 저희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저도 처음 듣는 것이더라고요.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면 저희도.
유은희위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자료 책에서 그 부서별 부진사업에 작년에도 RFID종량기 보급 확대가 있고 올해도 같은 사업이 부진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는 설치 대상지가 신청 철회를 해서 일부가 미설치되었다라고 지금 집행률이 작년에 61.6%거든요? 그럼 40%에 달하는 그 대상 신청하신 데서 신청 철회를 하신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거는 올해 부분은 거의 70% 이상 해서 다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23년….
서지영위원장
24년도.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24년도에 조금 설치 대상지가 소위 설치 대상지가 신청을 철회해서 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갖고.
서지영위원장
신청을 철회하신 게 몇 퍼센트 정도 됐던 것 같으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이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두 군데가 설치를 안 했는데 지금 세대당 설치하는 그 기계 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세대 수가 많으면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가 설치할 때 아파트가 건축물 설치할 때 같이 해주거든요, 업체에서 그 시공업체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RFID기는 특히나 저기 아파트가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는 나중에는 저희가 다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알다시피 RFID라는 거는 계량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량기에 따라서 카드로 찍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저희 구로 들어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설치되고 설치 안 하면 또 불편하시잖아요.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대 수가 많으면 설치하는 대수가 많아서 그렇게 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저희가 그 청라에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해야 돼서 이거를 사업을 크게 좀 시작을 하셨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요거 RFID하고 대형감량기는 약간 청라 쪽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이거는 그냥….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RFID 기기는 그냥 우리 아파트에 보시면 그냥 음식물만 넣는 데고요 청라의 대형감량기는.
서지영위원장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티머니 말고 그 뭐죠? 교통카드 가지고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교통카드로 사용한 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다 들어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게 저희 서구청으로.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두 군데 업체가 있어서 그걸 찍으면 그 찍은 금액이 저희 구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통신료랑 이런 걸 저희도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또 그 기계의 그 무게 측정하는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저울도 저희가 보정을 2년에 한 번씩 보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수익이 저희 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형감량기하고 약간 그 개념이 다릅니다.
서지영위원장
청라 쪽에 대형감량기는 보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아파트 기준으로.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보급률이 조금 낮긴 합니다. 아직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올해도 요청을 했지만 좀 그쪽에서 지금 예산상의 또 문제도 있고 반영을 예전에는 그냥 100% 해줬는데 지금은 또 매칭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에서 추진하는 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도 많이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청라경제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인데 올해 또 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12월달에 시 예산이 통과되는 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계속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리고 또 부진한 사업 중에서 다음 페이지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비가 집행률이 0%로 나와서요. 4-10페이지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는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5400이고 대수가 3대인데요. 이게 지금 위치를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클린하우스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4.5에 4m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큰 도로에 가야 되는데 일반 골목길에 설치를 못 해요. 그리고 또 주민이 동의를 안 해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하고 싶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주민이 협의를 안 해 주시고 또 이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그렇게 막 설치할 수 있는 데가 막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이게 설치를 못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올해도 이렇게 설치 위치를 찾지 못하셨으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동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현장 가서 확인을 해갖고 그 장소가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치할 장소는 있긴 하나 또 동에서 신청을 안 하시면 또 그걸 또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또 수요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설치할 장소가 같이 부합되면 저희가 설치를 해 드리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혹시 그 시장 주변이나 이런 쪽은 수요가 어떨 것 같으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요즘 시장 쪽은 더 힘들 수 있는 게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만 해도 불편한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폭이 한 4m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도 그렇게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조그맣게 5개짜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이게 금방 차요. 금방 차기 때문에 크기를 좀 어느 정도 해야지 하루 오후면 오후에 나가는데 이게 적으면은요 그냥 한 1시간, 2시간만 해도 막 금방 차버리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어쨌든 이게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해서 좀 이렇게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리배출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데도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률이 0%라서 너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는 수요를 이렇게 신청받는 거에서 좀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장소를 더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리고 이거는 책자 내용은 아니고요. 주사님 저희 구청 홈페이지 좀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저희 생활쓰레기 배출에 관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좀 뭐라고 할까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용어 자체도 그렇고 그냥 글 줄글로만 쭉 써 있다 보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알아보기도 어렵고 물론 여기까지 찾아 들어가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좀 줄줄이 써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우측에 그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 아까 이미지 파일로 제가 드린 것 좀 보여주세요, 서구 거. 여기 보면 이것도 역시 좀 시인성이 떨어지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강릉시에 있는 그런 자료예요. 홈페이지에도 물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에는 이런 컬러가 표시가 안 되는 건가요? 검정색하고 파란색으로만 저희 홈페이지는 되어 있는데 강릉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이미지가 그대로 떠 있거든요. 그리고 내용상에도 밑에 또 저런 식으로 봉투 색깔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에도 봉투에 지금 상세 내용은 확인이 안 되시겠지만 줄글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좀 외국인분들도 다 알아보실 수 있게 뭐는 된다 안 된다의 그런 표시를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거 집에 있던 봉투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3번 내용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지금 직원분께 화면에 좀 입력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이 문구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무게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60ℓ, 15㎏) 이하에는 수거하지 않으며”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봉투가 60ℓ짜리고 그리고 지금 무게가 어차피 그거는 무게보다는 용량으로 60ℓ라는 용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안 해도 특별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이 괄호 내용이 좀 이상해서요.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인데 왜 15㎏ 이하라고 괄호에 표시를 하셨는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무게가 나가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서지영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어법상 문장 구조상의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기준을 무게 기준 다음에다가 괄호를 넣어서 그거를 넣으시든지 아니면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라고 하면 15㎏ 초과일 경우라고 괄호에 넣어야 는데 이거는 좀 문법상의 오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는 검토해서 저기 그 동판을 약간 인쇄하는 동판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근데 제가 지금 이 동판을 수정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구 이후에 어차피 그 새롭게 이런 봉투도 디자인이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검단구하고 서해구 마찬가지로 새로운 로고도 들어갈 거고. 그러면 저희가 그때 그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한 것도 오류가 없이 들어가야겠지만 아까 강릉시 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서구에도 지금 외국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 외국인 분들도 줄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미지로 좀 훨씬 식별하기 좋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앞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연호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연호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규 남부공원팀장입니다. 지병창 북부공원팀장입니다. 장세원 청라공원팀장입니다. 김민서 검단신도시팀장입니다. 그럼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예산이 많이 부족했죠? 그랬는데 지금 5-23페이지 보면 공원 유지관리 추진 현황을 보면 올해 그 제초 작업하고 예초 작업을 했는데요. 몇 번씩 했습니까?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기본은 저희가 두 번 했는데요. 설계 변경을 통해서 세 번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지난번에는 한 네 번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저희가 예산은 각자 세우면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여기가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산을 보통 저희가 받을 때 그 제초를 2회나 정도를 받습니다. 세워주다 보니 제초 작업에 약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통상 저희가 4회를 요청했으나 현재 2회로 지금 현재 예산을 좀 지금 그 예산을 2회 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저희가 적정 시기에 예초라든지 통해서 지역 주민 약간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제초 작업을 계속 요구를 하는 경우가 보면은 봄쯤에 보통의 5월 말 정도나 6월 초에 처음으로 하시죠?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풀이 많이 자란 년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할 때도 아마 그 과장님이 많이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두 번째 할 때도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자라면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자랐을 때 두 번째 그 제초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해서 세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 그 하여튼 간 제초 작업 안 하게 되면 거기 그 산책길이나 그 도로 옆에 그렇게 하면 아마 예를 들면 나진포천이나 검단천 옆에는 계속 그 풀이 닿아가지고 그 빨리빨리 깎아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마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도 있을 텐데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댕기는 쪽에는 빨리 저걸 해서 지금 올해 세 번이지만 그 하여튼 간 네 번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이 좀 도움을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
영춘
김영춘환경국장
우리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질문하셔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꼭 그 세 번 네 번보다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은데 예산이 그렇게 특히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분구와 맞물려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현장에 있는 인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에 그 두 번, 세 번 했는데 거기 하면 두 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 번 하는 경우를 아예 네 번 할 수 있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로 해서 그 통행 산책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또 두 번째 저기 있는데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위탁 수의계약을 봤어요, 지금. 보니까 요즘 업체가 영업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수의계약을 보니까 68개 사업 중에서 29개 영업이 서구를 벗어난 지역에 주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대부분 관급 자재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외부 업체를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반 공사 건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관내 기업을 좀 쓰려고 노력하는데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 인천시 업체를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어쨌거나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서구의 업체에게 줘서 어떻게 보면 그 경기 활성화라든가 이게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서구 업체에 주셔서 이 사람들이 그걸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에게 수의계약이 적정하게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하여튼 간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거기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구에서 살면서 서구에서 세금 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면 우리가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의 유지관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덧붙이면 그래도 지금 국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좀 해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업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도시 경관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도 해 주시고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도 주민들한테 많이 받고 있어요. 과장님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있었을 것 같은데.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네 번씩 깎다가 계속 횟수가 줄다 보니 약간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런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어진 예산상에서 하다 보니 가장 적정 시기에 제초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과에서 신경 써 주셔서 앞으로도 더 도시 경관에 해가 되지 않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팀에서도 저는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다 보니까 여기 원신공원 조성사업 준공에서 달성률이 22%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있지 않습니까 원신공원 2023년도부터 제가 진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2024년도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기준 2023년도 9월 기준을 따져보니 22%밖에 되지 않아서 자료를 그렇게 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은 작년에 했잖아요.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작년 준공식 11월에 준공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근데 거기 둘레 저랑 우리 서지영 위원장님이랑 그때 준공식 때 한 바퀴 돌았을 때 거기에 보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그러고. 근데 그런 거는 진행을 하고 계신지.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무장애 데크로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은희위원
네, 맞습니다.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저희가 해당 시 공원조성과랑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약간 시에서도 지금 예산의 어려움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불구하고 약간 무장애 데크로드 사업 신청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계속 공원에 저희가 근무하면서 가장 필요한 사항도 알고 있으니 계속 해당 시 공원조성과와 같이 협의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게 왜 해야 되냐면 거기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해서 업무보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형견 놀이터 율도공원에 지금 그쪽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는 건가요?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네, 저희가 올해부터 솔직히 말해서 작년 말부터 올해 계속 시하고 그 예산 문제 갖고 부족한 우리 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시에서 좀 도움을 달라 그런 취지에서 계속 한 달에 거의 한두 번은 계속 서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시에서도 역전해서 하자 그랬고 저희도 서로 좋습니다 해서 시작했는데요. 막상 예산이 어렵다 보니 시에서도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는지 확답을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도 예산 확보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은희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셨나요, 시에서?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시에서도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올렸는데 삭감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원신공원 그쪽에 반려견 놀이터 그때 저기 준공식, 준공식이 아니라 그 발대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김유곤 시의원님이 4억을 올렸는데 그게 삭감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같이 과하고 김유곤 시의원님하고 한번 조율을 해서 그쪽에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연호
최연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연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은엽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원과장 심은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병주 남부조경팀장입니다. 정회광 북부조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심은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설물 설치ㆍ위탁 및 수의계약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6-22 도시녹화사업 관련해 수목 및 식재공사 현황을 쭉 봤어요. 항상 이렇게 보니까 그 수의계약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36건 중 5건이 외부에 줬고 그다음에 그 수목 및 식재공사 현황에서는 전체를 다 서구에다 주셨어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경기 활성화에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6-26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 현황 및 관리조치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신규가 2개소를 지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정된 데가 어디예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지금 이번에 그 목록에 보시면 15번, 16번 연번 15번, 16번이 있습니다, 맨 하단에.
박용갑위원
네, 네. 대곡동하고 원당동 얘기하시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 두 군데인데요. 이건 산사태 지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위원회 하기 전에 산림청에서 예비 조사를 통해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리스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저희 산사태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내용 중에 사방사업 추진현황이 쭉 있습니다. 거기 완료된 거는 거의 다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그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왜 저거 된 건가요? 예를 들면은 7번이나 8번 그다음에 11번, 12번 그다음에 새로 지정된 그런 데는 그 사방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신 건가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표시를 안 된 부분은 일단 위험한 지구부터 먼저 사방사업을 추진하고요. 이 계류보전이나 이런 시설 공사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올해 신규 지정했기 때문에 최근에 지정한 데는 아주 큰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약간 후순위로 지금 미뤄두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저기 표시가 안 된 데는 후순위로다 하실 수 있는 그쪽에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 새로 지정되는 거 포함해서 안 된 데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그 하여튼 간 잘 저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가지고 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산림정원과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또 직원분들한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
2026년도 10월 10억 7000만 원을 올린 걸로 아는데 4억 2000이 삭감된 걸로 압니다. 맞나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예산이요?
유은희위원
네, 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은 아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최종 제출 예산은 아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예산을 보면 예초에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2023년도에는 4회를 했고요 2024년도에는 3회예요. 그리고 2025년도에 2회로 줄었습니다. 저한테도 지역 주민들 예초 문제로 많이 전화도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에 과장님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솔직히 아시겠지만 잡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가 잡초 업무를 한 게 2023년 8월달에 지금 저희 부서로 이관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잡초 제거 예산이 약 22억 정도 됐고요 올해가 한 15억 정도 되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15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점점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물론 저희 서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이해를 다 하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어진 예산에서 업무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도 팀장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는 주어진 예산에서 이 민원 해결도 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방안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제초 용역을 할 때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범위를 선정해서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주는데요. 대상지 선정할 때 잡초가 많이 나는 지역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지역하고 주민들 분에 통행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방법은 2회를 실시하든 몇 회를 실시하든 간에 아마 회차는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계약을 용역을 주게 되면. 그 낙찰 차액을 활용해서 잡초가 심한 지역을 추가로 제초 용역을 추진하는 방법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산림정원과에는 자체 인력이 있는데요. 우리 공무직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돼서 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금도 민원 처리에 투입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더 자주 인력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방법은 고민한 게 저희 공공근로 등 일자리사업 인력이나 동행정복지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 자생단체들 청소하지 않습니까? 환경 정비할 때 우리 잡초 제거 활동도 같이 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 인천시의 가로수지킴이라는 시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가로수 관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활동이 조금 미진합니다. 지지부진한데 이것도 저희가 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저희 서구의 가로수지킴이 활동하는 단체가 20개 단체 가좌2동, 의용소방대 등 20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원은 349명 정도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기관 표창이나 개인 표창, 시장 표창이나 구청장님 표창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봉사활동 실적도 인정하고 해서 잡초 제거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좀 짜서 청장님 방침 맡고 시행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추경 때 추경 예산을 반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인원이 이렇게 풍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여름에는 또 잡초가 더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래서 그런지 민원도 더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하다못해 구의원이 뭐 하냐 그런 소리까지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 2023년 전에는 풀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돈이 되고 주위에 걸어 다니면 그런 것까지 눈에 보이니까 계속 예전 그런 거를 비교를 하면서 말씀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충, 대충은 아니고 그런 사항들을 이래서 이렇다는 설명을 해드려요. 해드리는데 또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과에 전화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런 거 잘 이해해주시고.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저희도 전화 민원이나 각종 민원이 많은데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아마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근데 주어진 업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잘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지금 좋은 말씀 대안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이게 잘 반영이 됐으면 하고 기대도 하고 또 바람입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이 굉장히 힘들 때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요새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산불에도 지속적으로 그 산불에 대한 캠페인이나 안전성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산불은 지금 11월 1일부터 산불 대책 기간이고요 지금 비상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산림정원과랑 공원과가 같이 12월 15일까지가 지금 대책 기간이라서요 지금 비상근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산사태는 지금 비상근무가 종료됐습니다. 11월 15일 자로 종료됐지만 그것도 같이 신경을 쓰면서 산불에 일단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종료됐으면 더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최고니까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사실 이 예ㆍ제초 예산과 관련돼서 조금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대책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자체 인력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일자리사업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부족한 예산을 메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낙찰 차액 관련돼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은 내년에 이 추경 예산 반영과 관련돼서 담당 부서와는 협의가 되신 게 있으신지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협의라기보다는 예산법무과랑 일단 추경 때도 노력해 보자 뭐 이렇게 이런 정도로는 논의를 했습니다.
백슬기위원
이게 말씀해 주신 게 22억에서 15억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그거는 이제 20….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23년년인가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초의 현황도 4회, 3회, 2회 이렇게 쭉쭉쭉 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행정 공백은 주민분들에 대한 불편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 주민분들에 대한 불편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결국 과와 이렇게 주민을 대표하는 이렇게 구의원님들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과에서도 이 예산 축소로 인해서 얻게 되는 부담감이 좀 되게 상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 예산법무과와 협의를 할 때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추경 확보에 확보하도록 좀 열심히 뛰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리고 이게 내년에 분구를 앞두면서 이 산림정원과와 공원과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서구 담당하는 가칭이긴 하지만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검단구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둘이서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그렇다면은 사실 저희 이 정원도시 사업을 되게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면서 저희 명칭도 산림정원과로 같이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직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구에 대해서 어떻게 갈리게 되는 거죠?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마 저희 녹지 파트는 제가 알기로 내년 1월 초에 아마 검단구하고 서해구 이렇게 나뉘어서 아마 업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분구추진단이랑 정책기획과에서 하달이 되겠지만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과랑 산림정원과는 이미 업무 자체가 남부공원팀, 남부조경팀, 북부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산림관리팀 빼고는 다 업무가 기존에 나눠 있기 때문에 업무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단, 산불이나 이런 산림관리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지금 다 미리미리 나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도 아시지만 검단구 예산과 서해구 예산이 다 분리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차질 없이 다 하고 있고요. 일단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정원도시 업무나 이런 게 추진돼야 되는데 산림정원과가 없어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 과가 산림정원과나 공원녹지 두 개 과가 서구에 있기는 제 생각에도 처음부터는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 과로 가더라도 정원 업무를 보는 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은 가로정원팀이나 이런 식으로 아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원도시팀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로 팀이라도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거는 계속 조직 부서랑 협의를 해 나가고요. 일단은 팀 신설이 힘들다면 전담 인력이라도 한 명 받아서 정원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50억짜리 정원도시 추진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2027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 석남동이나 연희동 각 지역에 정원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내년부터는 공원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27년 두 해 동안 공원 조성해서 가든축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인데 그 업무를 추진할 우리 지금 남부조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좀 조직을 좀 전담공무원이나 조직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마는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속 조직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사실 조직도만 보더라도 저희 어떤 사업이 역점 사업일 거고 중점 사업인지가 저는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림정원과의 명칭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것도 부서랑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은 저희도 여러 방면으로 좀 돕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물론 서구청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님들께서 되게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특히 이 산림정원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 역시 주민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보시면 대부분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산림정원과와 관련돼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2페이지만 가더라도 남부조경팀을 칭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서구청 마실거리, 서구청에 있는 그 앞에 있는 화단 그리고 저희 가정동에 있는 산에 있는 그것까지 되게 다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를 해 주시고 되게 관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저는 홈페이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여기 산림정원과 관련돼서 칭찬합시다 그 게시글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산림정원과에서는 좀 묵묵하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분들도 이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글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인력도 좀 줄어들 거고 예산도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 응대해 주시고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돕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저기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위원님 말씀처럼 준비를 철저히 하고요. 아마 의회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추경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때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아까 잊고 있었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먼저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거기 묘각사 올라가는 길에 굉장히 웅덩이가 많이 파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 빠질까 봐 옆으로 조심조심해서 갔는데 그거를 도로과에서 또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행에 거기서 지나다니시는 등산객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현장에 나가 보니까 너무 좀 안 좋았는데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아닙니다. 저기 등산로니까요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데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적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순찰 통해서 잘 정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6-3페이지 표에서 보면 하단에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 사업이 하나는 “남부지역 민원수목(가로수) 정비사업”, 하나는 “북부지역 민원수목 정비 사업” 이게 저희가 이런 서구청 서구 계약정보시스템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사업을 검색할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위에 있는 거는 “민원수목”을 붙였었고 “정비사업”도 붙였었고 밑에는 또 띄어쓰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 권역만 다른 것 같은데 위에 사업명에는 괄호 열고 가로수가 들어가고 밑에 거는 또 안 들어갔잖아요. 이 동일한 사업 맞나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동일한 사업 맞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 수목을 정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그래서 동일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명을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정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도 보다 보니까 이 계약 일자 표시가 잘못된 게 좀 많더라고요.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 2월 12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착공일로 나와 있거든요, 계약일은 2월 10일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도 하단에 있는 2개의 칸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같은 사업이죠?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위쪽은 “2025년 상반기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공사” 아래는 “2025년 위험수목 정비 공사” 이건 다른 사업인가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이거는 약간 내용은 다르긴 한데요 하단에 맨 하단에 있는 거는 위험수목 진단받으면 제거하는 사업이고요, 51주.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은 약간 비슷한 게 맞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생활권 위험수목과 아까 진단받았다고 한 위험수목의 그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그거는 좀 다른데요. 생활권 위험수목 관리 조례가 최근에 작년인가 제정됐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홍순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그래서 그거 우리 주택가나 우리 산림 인접 지역에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태풍이나 불면 쓰러지잖아요. 쓰러질 위험이 있거나 이런 수목을 저희가 예산으로 정비해 주는 사업이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사업이고요. 그 하단에 있는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에 의뢰해서. 위험수목으로 판단이 되면 모아서 그걸 100주든 50주든 간에 그걸 공사를 발주해서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서지영위원장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요 여기 하단에 있는 그 위험수목 정비공사의 경우에도 계약 일자가 잘못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보면 4월 29일이 계약일이고 5월 2일이 착공이거든요. 그럼 위에 있는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공사랑 아래에 있는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같은 날 계약을 한 사업이거든요. 같은 날 같은 업체와 그 위험수목 정비공사 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날짜랑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네. 그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공사는 그러면 2025년에 처음으로 생긴 예산인가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요건 관련 조례에 따라서 작년부터.
서지영위원장
네, 작년에 처음 생긴 거죠?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처음 생겨서 올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러면은 그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어느 정도나 소진됐어요, 이 예산은?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아직 제가 집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아직도 할 아직 사업이 남아가지고요. 가좌동 또 있고요 석남동 주택가도 지금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거의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지영위원장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나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내년도에는…. 내년도는 예산 이 예산은 없고요 일반수시정비비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로 활동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일반수시정비비 예산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줄고 있잖아요. 일반수시정비비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다 커버는 안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좀 집행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아까 부족한 부분에 그런 거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또 사업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민원수목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23년도에는 남부와 북부를 구분하지 않고 한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 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올해는 남부하고 북부를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이거를 또 합쳐서 만약에 그냥 입찰을 하거나 하게 되면 비용상의 저희가 더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 자체가 남부팀, 북부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아마 이렇게 계약도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해구, 검단구 분구가 되면 어차피 또 따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장
하나로 합쳐지겠죠, 사업이? 검단구는 분리가 되니까.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그렇죠.
서지영위원장
보면 6-5 페이지에 여기도 민원 가로수 정비사업인데 이 민원 가로수 정비사업이 아까 앞에 민원수목 정비사업과 동일한 건 맞습니까?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앞에는 민원수목이고 뒤에는 민원 가로수여서 마치 다른 사업인 것 같이.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용어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서지영위원장
어쨌든 여기 보면 남부권역만 4700만 원의 예산을 9월에 추가 편성이 됐어요, 북부는 아니고. 남부권역에만 이 정비의 비용이 두 배씩이나 들어가는데.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네. 지금 전체 예산이 남부가 훨씬 거의 더블 이상 많습니다, 가로수 예산이나 잡초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검단 쪽은 신도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로수도 은행나무는 몇 주 제가 알기로 100주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아라뱃길 이남은 대부분 가로수가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대부분 남쪽이 많고요 북쪽의 검단 쪽은 최근에 이렇게 가로수도 심어서 다 작습니다. 크기도 키도 작고 그래서 큰 민원은 없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부에 모든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잡초 민원도 그렇고 다 남부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도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남부권역에 속해 있다 보니까 사실 가로수나 이런 거 관련된 민원을 또 많이 저도 접수를 받고 또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남부권역에 여기 일이 굉장히 많았겠다라는 게 이 예산을 통해서도 조금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요. 내년도에는 혹시 그 민원 가로수, 민원수목 정비사업 예산이 얼마나 지금 책정이 되어 있나요? 남부권역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남부권역이요?
서지영위원장
네, 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이것도 예산 상황상 이건 없어지고 수시정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그럼 수시정비비가 대폭 늘었나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대폭 늘지는 않았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지금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비도 없어지고 민원수목 정비비도 없어지고 남부권역 같은 경우에 민원수목 정비사업이 2월에 4700만 원, 9월에 4700만 원.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닙니다. 민원 가로수 정비가 3000만 원 있습니다, 별도로.
서지영위원장
3000만 원이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예산을 갖고 왔는데, 네.
서지영위원장
남부권역이죠?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네.
서지영위원장
올해 2월에 4700만 원 계약을 했고 9월에 4700만 원 또 추가로 계약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3분의1밖에 해당되지 않는 올해 사용한 금액.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올해 좀 적은데요.
서지영위원장
그 돈으로….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일단은 3000만 원 주어진 예산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서지영위원장
수의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낙찰 차액이 발생하나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대부분 민원 가로수 사업은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가 많아서 수의계약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장
낙찰 차액이 발생하나요?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우리 낙찰 차액 말씀드린 거는 우리 잡초라든가 규모가 큰 용역 사업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장
예산 상황이 너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예산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엽
심은엽산림정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국장님과 심은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정책과, 청년정책일자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