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장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일차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노인장애인과,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일차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노인장애인과)
10시 03분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혜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주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보민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이지현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송미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진경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최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베리어프리 인증에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장애인평등법 제10조2 제10조의3에 따라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유효기간 만료자는 연장을 해야 되고요, 관내 구립 경로당 관리 카드를 검토해 본 결과 2015년 이후 신축 또는 개축된 시설은 석남3동, 가재울, 원당동, 당하동 경로당 등이 있고요, 이중에 석남3동 경로당은 현재 9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 인증 갱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구립 같은 경우에는 15년도 이후부터 BF 인증이 되었고 저희가 지금 해당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3년마다 갱신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설립한 경로당은 저희가 실시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도시재생 개발사업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에 건립된 거는 또 부서가 분산이 되어 있어서 또 도시재생경관과에서 진행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석남3동 경로당은 뭐 현재 계획이 없는 건가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보고가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당되면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이거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선희위원
2015년 이전에 설치된 경로당은 법적으로 BF 인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BF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도 및 통로에 바닥 미끄럼 방지처리, 손잡이 설치, 욕실 및 샤워실의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샤워 의자 설치 등이 있습니다. 최소한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조치를 나머지 구립 경로당에도 이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로당이 설치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구립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단독주택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BF 인증에서는 제외된 경우여서 뭐 준하여서 지금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증 절차가 없더라도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설립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되지 않는 시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구립으로 갖고 있는 경우는 다 단독주택 유형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진행사항은 없고 도시재생과에서 설립한 경우 중에 해당 되는 그런 시설들은 그 부서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전에 설립돼서라도 경로당의 어르신들 불편을 더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리고 제가 경로당 집기 현황을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이 집기는 지금 1년에 한번씩 지급을 하는 건가요? 지급한 날짜가 전부 동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일괄적으로 대부분 4월 7일날 집기를 제공했더라고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희가 우선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최종 선택 선정되면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고선희위원
그럼 1년에 한번 지급인가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4-67쪽 보면 7월 15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구입해서 나간 게 7차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구입해서 끝난 사항은 아닌데 아마 이게 제출 시기가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고선희위원
경로당별로 이렇게 금액 제한은 없고 제가 살펴보니까 1년에 한번이면 금액이 큰 경로당도 있고 밥솥 정도 지급 받고 다음에 그거 지급을 받아서 다른 부분을 못 받는 경로당도 있고 지금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조사할 때 있고 그런데 경로당별로 필요한 게 비싼 걸 억지로 사실 수 없잖아요. 필요한 걸 사시다 보니까 비싼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럴 경우에는 필요하실 때 50만원 미만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더 구매하실 수 있는 필요한 물품은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이 물품 지급할 때요, 각 경로당에 공문이나 안내를 해서 경로당별로 다 신청을 받는데 지금 빠진 경로당들은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신청 거의 다 하셨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신청 안 한 걸 말씀하신 걸까요? 신청했는데 저희가 안 드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선희위원
경로당에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급이 안 된 경로당이 많이 있어서.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신청했을 때 저희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내에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순위로 가고 그다음에 또 원도심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선순위 사항이 있고 뭐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쭉 순번에 의해서 신청을 다 받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고 다만 받은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품이 필요 물품인데 고장난 경우가 있어요?
고선희위원
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예를 들어서 식탁이 있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는다든가 뭐 이런 냉장고가 있어야 되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한 사항으로 받으신지 얼마 안 됐지만 구매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런데 금액이 경로당별로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해 줬으면 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밥솥 만약에 밥솥 3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내년에 다른 거를 또 물품을 올해 받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30만원 받고 지원 안 되면 그 경로당은 조금 그런 거 같아서···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안내 나갈 때 상한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별로 에어컨은 2백만원이라든가 TV 백만원이라든가 냉장고 백만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만원 이하의 물품을 신청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선희위원
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두 개 품목까지는 신청하시게끔 해 드리고 있어요.
고선희위원
에어컨 같은 거 냉난방비 이런 거 2백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경로당이 30만원 받았다고 다음에 못 받고 그러면 너무나 억울한 거 같아요. 지금 날짜가 거의 4월 7일하고 7월달에 조금 있고 거의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 거의 비슷하게 균등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계획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장애인재활시설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직업에 연계해서 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구에서? 아니면 재활시설만 하고 그거를 재활시설에서 수료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건지.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훈련생도 있고요, 작업 근로자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훈련생들이 작업으로 고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고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작업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서 활동하시다가 좀 경륜을 쌓으면 다른 기관으로 또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장애인직접재활시설이 좀 만족도가 높으셔서 꾸준히 근로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취업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는 소리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서구 어르신과 장애인 관리를 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는데 이게 구 전체 국가의 예산과 지방자치 예산을 가지고 인증을 해서 우수사례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잘된 곳은 잘된 곳으로 지속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서 우수사례로 만들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건 형평성의 논란이 있는데 신규로 짓는 경로당에만 인증을 주는 건지 아니면 심사 기준을 마련해서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BF 인증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유형이 있습니다. 뭐 공동주택 경로당이 있고, 단독주택 경로당이 있고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법에서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구립 경로당은 유형이 다 지금 단독주택이어서 건축허가 시에 BFF 인증을 해야 되는 절차에 해당 되지 않는 사항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중에서는 BF 인증을 받거나 갱신해야 되는 대상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도시재생경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식 그런 복합센터 그런 거나 공동 이런 경우에는 BF 인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 공동주택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BF 인증에 해당이 안 되고요, 복합센터식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 이한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 기준 사항을 감사 끝나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특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전례 없는 구청장 일정을 맞춰서 경로당 방문한 거에 대해서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 가는 거하고 또 구청장 가는 거하고 또 틀리고 과장님이 방문하는 거하고 또 틀려요.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 팀장이 제일 좋아해. 구청장한테 주문을 해도 별로 실효가 없고 팀장은 바로 연결을 해서 원하는 거를 다 해 주신다고 이렇게 제가 경로당 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면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들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알선 실행을 했는데 사실 여건을 보면 우리가 사실 이런 면에 대해서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도전이라는 거는 취업 내가 직장을 갖고 내 가정같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현실성이 굉장히 좋은 건데 어려운 점이 더 많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월 평균 106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7건에 대한 취업 성과를 얻은 거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틀과 형식에 지나친 집행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장감 넘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전에 제가 평등하자 어르신들은 평등하게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은 제가 조례안도 만들었더니 모법에 저촉이 돼서 상위법을 상위할 수 없다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아직 제가 국회의원실은 아직 통화를 안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하라는 얘기죠? 뭐냐 구립 경로당의 노인정은 국가적으로 혜택을 다 받는데 공동주택, 빌라촌에 있는 경로당은 시설 면은 전무에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사정사정 해 가지고 여기에장판 좀 해 주십시오 도배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은 우리 팀장님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 거 고마운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데 어르신은 똑같은 어르신인데 뭐 명찰에다가 여기 구립 경로당 회원입니다, 민간 경로당 회원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어르신인데 왜 차별화를 뒀는지 이거에 대해서 진짜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최소한도 그 법을 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높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면 조례가 공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이 면에 대해서는 각 노인정에 형평성에 맞게끔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을 노인지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편견이 없는 노인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각별한 신경을 국장님께서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저도 얼마 안 있으면 경로당을 갈 거 같은데 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문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식사 부분이 많이 적용을 하시는 거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지금 찬모 아주머니들이 사실 인건비가 맞지 않아서 또 여건상 지금 사회적인 직장의 여건상 맞지 않아서 돈만 많이 준다면 오는데 이게 단가가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혹시 이 예산을 추가해서 고정적으로 1년이면 1년 계약해서 어르신들 밥해 주시는 찬모 아주머니들을 고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지흠 저희 노인일자리로 하는 거 말고 별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많이 검토했고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라든가 왜냐하면 연세 드셨으니까 노인일자리는 연세 드신 분이 또 하시는 게 서로 힘드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는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만족할 만한 자활서부터 그렇고 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떤 인력을 저희가 고용해서 1년간 계획해 가지고 배치한다는 거는 좀 더 더 저희가 많은 검토를 통해서 포함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검토하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 답변이 없어요. 이게 고질적인 자세인 거 같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도 그렇고 진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청장님하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식사에 집중을 하시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령이신 분들만 오시고 또 젊으신 분들은 여가문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데 가시기 때문에 그나마 화합이 잘 되시고 젊은 분들도 오시고 음식을 싸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일부 좀 열악하신 곳에서는 80세 고령이신 분들만 오시다 보니까 음식 하시는 분들이 없고 또 요즘 식사값이 너무 비싸니까 오셔서 식사를 해결하시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무료 식사 4,000원짜리는 또 거기까지 가시기는 힘드신 상황이시고 이래서 경로당에서 식사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게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경로당을 빼놓고 뭐 구립 경로당도 방문하면 좋겠는데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만큼은 확실히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가지고 경로당 방문계획을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분기에 한번을 한다든지 뭐 월 1회를 한다든지 해서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는 건 어때요? 인사하러 갔었을 때에 어르신들이 불편사항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거를 행정에 반영을 해서 최소에 불만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방문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답변만 주세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뭐 할 수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워낙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 아시다시피 5개 팀이고 저희 시설 재지정이라든가 관련 시설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는 운영위원회 회의도 많고 하지만 담당자나 팀장이나 해당 동 거의 동장님이나 거의 해당 팀장님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저희 일정 수립하면 그때 저희가 언제 나가겠다 하면 그 해당 구역에 의원님들도 오실 수 있으면 오실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이 계속 나가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직원의 일 양이라든가 업무량으로 봐서 많고 적고 내가 그걸 몰라서 이런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자 그런 뜻으로 해서 국장님도 때로는 시간 되면 같이 뭐 직원 혼자 가도 관계 없어요. 그러면 동에서 복지팀장이나 동장님 같이 수행을 해서 방문을 하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나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경로당을 수시로 차량 가는 대로 움직여서 꼭 들리거든요. 들리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담당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르신들 잘 모르지. 누군지도 모르고 이거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이거 쌀 갖다주면 구청에서 주는 건지 화엄정사에서 주는 건지 잘 몰라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구민의 행정이에요. 그래야 서구에 살고 싶은 거지 이런 거 서부터 찾아달라 그 얘기에요. 이런 주문을 했으니 내년도 1월달에 노인정 방문 그때 당시에 지도점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별도 방문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과장님 정태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아니고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현황이 지금 2,0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위반 단속 실적을 보면 지금 저희 자료에는 2023년부터 나와 있어서 지금 2023, 24, 25 이렇게 건수가 있는데 인천지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조사한 거로는 22년부터 23, 24, 25 해서 봤을 때 22년부터 23년도에 갑자기 급증을 했고요, 위반 실적이. 위반 단속 적발한 거죠, 그러니까 위반한 분들은 그전에도 계속 있었겠지만 적발 현황이 많이 늘었고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22년도에 유튜브에서 한 유튜버가 이 장애인 주차표지 위반에 대해서 유튜버 방송을 하고 시민들 참여를 요청을 하면서 시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단속이 적발 현황이 급증하게 된 사건인데요, 지금 저희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는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서구청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되게 열심히 잘해 주셔가지고 단속이 잘 되고 있고 또 18명의 계도원들이 700건 넘게 실적을 기록을 하셨고 또 오히려 위반 차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는 거 외에도 이 계도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 표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여섯 개 정도로 이렇게 매뉴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좀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계도원들이 그 차량을 표지 위반까지 단속할 수 있게 혹시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일자리를 통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나갈 때 안내문을 드리기는 합니다. 거기에 여섯 개, 여섯 개가 아니고 아홉 가지에 대해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대용 위조 변조 행위에 대해서 2백만원 해서 안내문에 들어간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느 순간 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거는 아까 말씀대로 유튜버가 이런 어떤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올렸기 때문에 그게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장애인일자리에서 노인일자리로 변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18명에서 바른 주정차 남부홍보단과 북부홍보단 합치면 390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런 안내를 드리고 교육도 통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단속되어 있는 거는 거의 다 일반 시민들이 신고해 가지고 단속되는 경우들인 거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아마 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그분들한테 단속하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단속하기 시작하면 아마 건수가 되게 많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신경 써가지고 부서에서 잘 검토하시고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사 중에 같이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경로당을 한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 서구에 275개 경로당이 있고 구립이 31군데가 있잖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심우창위원
구립 경로당하고 사립 경로당하고의 비교를 해 보면 구립 경로당이 역사가 있는 경로당이라서 그런지 사실 면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 면에서 열악하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경로당 지원사업을 하고 그럴 때 그 편차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다 똑같이 지원을 해 드리나요? 운영비라든가 운영···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우창위원
네, 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연 면적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잡혀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심우창위원
인원이 아니고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연 면적 기준으로 금액이 구분이 됐고 거기에 플러스 사용 인원에 대해서 9인 미만 아니면 50명 이상 이렇게 되면 그 추가 금액이 추가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우선은 면적 대비 기준으로다가 정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숫자에 의해 가지고 차등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은 노인 인구 수가 85,000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6월말 기준으로 92,000명입니다.
심우창위원
지금은 또 92,000으로다 늘었습니까?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 수가 275개인데 한 개 당에 그냥 기준 잡아서 20명씩만 경로당을 이용을 하신다고 그러더라도 5,000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5,000명 좀 넘는 그 숫자인 거 같은데 그러면 90,000에서 지금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이 5,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80,000이 더 되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시설을 이용을 못하고 노후생활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정책적으로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문화만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일차적으로는 기존 경로당으로는 개방 경로당이라는 걸 운영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에서 추가로 또 10만원 더 드리면서 저희가 개방형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추진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후적으로는 저희가 복합센터나 아니면 동이 확장되거나 이럴 때에 경로당들이 포함돼서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경로당 수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공간을 통해서 여가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사실 공원 내에 벤치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외롭게 계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왜 경로당 같은데 안 가시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어르신이 사는 데는 경로당이 없다 시설이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시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 개방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갈 수가 없다 인원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어떤 어르신은 말씀하시기를 경로당에 실태 파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다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경로당에 한두 분이 분위기를 싹 흐려가지고 거의 거기서도 뭐 왕따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수준으로다가 어르신들을 폄하시키고 뭐 이렇게 괴롭힌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데를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런 실태 파악해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 그래 갖고 있으십니까?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아무래도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실태 파악은 안 하더라도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개방형 경로당에다 운영비를 더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경로당이라는 게 새로 지어서 간다는 것은 금액 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 원하시는 만큼 지어서 가면 좋지만 금액이 보통 30억 이하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회원 20명, 30명을 위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다 구비 하기는 어려운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도 찾아가서 이번에 그래서 돌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고충도 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소해서 가면서 점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회원들 간에 갈등까지는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육도 해 드리고 이러면서 융화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서너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일단 경로당에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는 또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경로당에서의 어떤 회원끼리에 불협 융화가 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실태 파악을 해서 당장 내일 경로당 하나 지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연희동 동사무소 주변에 경로당이 없는 빌라지역 이런 데는 잠정적으로다 언젠가는 노인시설이 필요한 곳이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어떤 준비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찾아가서 함께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데에 적극적으로다가 행정적으로다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간혹가다가 분기별이라도 좋으니까 어르신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회원 간의 유대가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 보는 것도 우리 정책 결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커다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 개방에 있어서 소극적인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관리자들에게 정확하게 시설 개방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데는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차등을 둬야 된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곳이 한군데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아직 경로당으로서 등록되지 않은 곳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유비무환으로다가 또 유사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으로서 몇 분들이 어르신들끼리 자비로다가 허가 받은 건물이 아닌 컨테이너이라든가 이런 가설건축물에 경로당 시설을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그런데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도 지원을 소폭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삼삼오오 외롭게 그렇게들 계시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다만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정책과 또 맞물려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와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건축물이 만연되면 또 화재나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희도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경로당 운영관리 지원 있는 데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원사업 중에서 안마의자 있었죠? 안마의자. 안마의자를 지금 현재 보유한 데는 보유하고 있고 없는 데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보유를 하게끔 하시고 우리가 수리를 해 주고 또 없는 곳은 또 이렇게 새로 지원해 줄 계획이 있으신지.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이 경로당 도시면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행복밥상 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청취를 했고요, 그중에서 안마의자만큼은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렌탈해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다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아주 좋은 생각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노인 경로당에 노인 지원사업 중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찾아다니면서 안마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구비 사업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게요, 구비 사업으로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따르니까 예산만 있으면야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없는 예산 속에서도 우리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 말씀드리는 건데···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서구가 그래도 가장 탁월하게...
심우창위원
아 그래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특별히 구비를 세워서 하고 있는 데는 저희 서구밖에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열심히 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드리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의 그에 대한 어떤 욕구가 많이 있으시니까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다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구입을 해 드리는데 그 관리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는 거 같아요? 전동 휠체어라든가 뭐 이런 거.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별도로 방송 보고 보고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부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 전체 44개 품목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하는 게 있고 생활보장과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 중에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품목이 58개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휠체어는 없습니다. 없고 휠체어를 지원하는 거는 의료급여사업 중에...
심우창위원
전동 스쿠터 그럼...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전동 스쿠터나....
심우창위원
전동 스쿠터 수동...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전동 스쿠터는 없교 악세서리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휠체어 쪽은 없는데 그래서 수리도 지금 현재 지원한 물품에 전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수선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를 우리 구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 갖고 사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게 많으니까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하고 그러고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예산상으로라도.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뭐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십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이게 시하고 또 충돌 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수리하는 거에 대해선 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가 별도로 중복 예산을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는 있습니다. 말씀하셨고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수리비용 지원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상으로는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보면 3항에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넓게 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이 좀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우창위원
나중에 좋은 쪽으로다가 한번 손질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구에 안고 있는 장애인들의 어떤 이런 보조기기 사용 이런 분들에 대한 신상 파악은 다 하고 계신 거죠?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1년에 한번씩이라도 보조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수리할 수 있는 방법 뭐 우리 구로다가 오란다든가 장애인협회로 가란다든가 시로다가 가란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안내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좀 이렇게 홍보활동을 해 주시면은 그분들한테 아주 커다란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정
최혜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도 항상 하셨던 말씀이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인데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내년 행정하실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최혜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일차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교육지원과)
10시 46분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원 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차창원 도서관팀장입니다. 박서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은정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여성용품 지원현황 상황을 제가 보니까 저소득 바우처 지원에서 집행률이 23년에는 91.06%이고 24년에는 80.72% 그다음에 25년에 43.2%에요. 여기 책자에는 그 퍼센트는 안 나왔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바우처 매월 초전에도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연말에 초기 전에도 추가 안내 문자도 발송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집행률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조한 집행률 개선하기 위해서 부서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바우처에 들어가 있는 돈을 쓰지 않은 청소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사실 문자도 보냈었고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로 해서 또 안내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보다 좀 적게 사용되고 있는 게 맞기는 한데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은 고민해 가지고 좀 더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보호자들한테 문자를 보낸다든가 적극적인 방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다음에 영어마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영어마을이 운영이 종료가 되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종료가 2월에 될 예정입니다.
고선희위원
여기 해당 부지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건립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종료가 되는거는 알겠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여기에 신속히 시행 가능한 1대1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 구 여건 변화와 교육수요에 맞춰서 다양한 영어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구에서 어느 정도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하는 원어민 화상영어는 좀 더 확대를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안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명 정도 좀 더 이렇게 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타 지역 사례에 방학 영어 캠프라든지 이런 식으로 타 지역의 사례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례를 모아가지고 우리 구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송이 위원님께서 학교 유휴공간을 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혹시 영어교육센터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답변이 온 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도 저희도 여러 자료를 확보해서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검토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학교에서 이렇게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상태는 그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1대1 화상영어는 서구 전지역에서 하나요? 영어마을이 거의 이쪽 원도심 쪽에는 차량도 지원 안 돼서 거의 이쪽 학생들이 많이 안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화상은 다 서구 전체로 하시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전체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가 화상영어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 대신 일반인도 저희가 위탁 업체에다가 일반인도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층이 하고 있는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거를 좀 더 내년에는 저희가 제안서를 낼 때 좀 더 우리 일반인들한테 가점으로 좀 더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더 제안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좀 더 일반 주민에게까지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어쨌든 영어마을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서구에 영어 열풍도 많이 불었어요. 전에는 원도심에도 차가 와서 거기서 많이 아이들이 멀어도 다니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학원도 많이 생기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도심에 거리가 멀어서 많이 안 다니는데 구에서 그래도 영어마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어쨌든 빨리 적극적으로 찾아서 구민들이 애들 교육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다 집행이 되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이 기준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건데 지급하는 기준이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듣고 지금 그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개선보다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 방향은 저희가 방향 자체가 23년부터 교육 과정을 하는 데를 더 중점을 둬서 하고 있고요, 시설은 저희가 이 학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나 할 때는 시설에 돈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는 교육청에 조금 관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 과정 쪽을 중점적으로 했었기 한데 사실은 저희가 20억으로 해서 작년에도 할 때 그거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한 학교당 제한 금액만 나누고요, 그 금액에서 시설 같은 경우 자부담 20%를 내시면 시설도 똑같이 할 수 있겠는데 학교에서 교육 과정으로 더 많이 신청을 하신 거긴 합니다.
정태완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보면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이나 특히 방수, 누수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못하고 또 교육청 예산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위험이 노출된 상태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은 거의 다 초중고 같은 경우는 교육프로그램인데 중간중간에 환경개선으로 지원된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41건 중에서 50% 이상이 다 환경개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안전이나 방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외부 페인트 아니면은 간판 교체 이런 내용들에 그리고 보일러 교체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처음에 초중고에 적용되는 그 사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거의 다 환경개선 비용으로 다 신청한 대로 주고 있고 물룐 거기 교육프로그램이 적어서 그런 거 같고 또 50% 외에도 교재교구 구입이지 어떤 프로그램을 위한 필요한 거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좀 더 기준을 더 세우고 그리고 정말 어떤 학교에서 안전이나 이런 문제는 아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은 지급을 할 때 그런데 우선순위를 둬서 신청하면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동이장학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거 같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연직 포함해서 이사가 15분, 감사가 2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자산은 110억 정도···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114억 네, 네. 기본 자산이.
심우창위원
114억 이거를 은행에다 예치해 놓고 이자로다가 장학사업을 하는 거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 과정에서 이사님들한테 회의가 끝나고 식사대접 같은 거 합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심우창위원
그런 거는 없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사로다가 되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혹시 장학기금에 뭐 이렇게 기부라고 할까 출연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은 개인으로 기부하신 이사님은 2019년인가에 김영진 이사님이 2천만원 기부하셨고요, 그다음에 거기 저희 이사님들 중에는 어디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다니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 가지고는 6억 정도 기부를 쭉 하셨었습니다. 그 외에 민간 기부는 없으신 거고요.
심우창위원
네, 네. 충분히 이해가 가고, 지금 정기예탁을 해놓은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금융기관을 여러 군데로다 이렇게 나눠서 해 놓았어요. 어떤 자본의 안전성을 꽤 하려고도 했겠지만 그런데 나눠 놨는데 이자율이 같은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조금씩 다 다르긴 합니다. 이자율은. 그 은행별로 그 기관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왜 적게 주는 은행을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이자 수입으로다가 장학사업을 하는데 이율을 많이 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다 봤을 때 금융의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평온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왜 구태여 이렇게 적게 이자를 주는 데에다가도 예치를 해 놓았는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자율이 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게 만기가 다 다릅니다. 만기가 다 다르니까 만기 때 이자율은 또 여기 들어갔을 때랑 여기 들어갔을 때랑 이자율이라는 게 늘 변동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하나 이거는 좀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는 건데 내년도에 7월 1일자로다가 서구가 분구가 돼 갖고 검단하고 나누어지는데 이 자산에 대한 배분 계획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지.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저희 주무 관청이라고 보시고 지도감독 하는 관청에서 저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일단은 검단구 장학회가 생겨서 검단구 장학회랑 저희 서동이장학회가 협의를 한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같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로 기본 재산은 분배할 건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한 서류를 가지고 우리 또 서동이장학회에서 그거를 이사회 의결하는 결과까지 해서 넣어가지고 주무 관청에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어서 저희는 내년부터 서동이장학회에서 어떤 식으로 분배할 건가에 대한 논의랑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에 검단구 장학회가 생기면 같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분배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마치 그게 합리적인 대안으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갖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책임 회피성에 발언으로다가 들려요. 우리 서구가 교육구청하고에 협의를 해 갖고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한다는 거는 암만 교육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구가 구로다가 분구가 되는 사항이지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충분히 내부적으로다가도 기본 계획안이 있어야 된다 9대9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심우창위원
아니요, 아니요 잘못한 거는 아니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 당장에···
심우창위원
장학회 설립하는 거를 허가를 받는다는 내용인가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장학회 설립 말고 재산을 처분하는 거를. 저희가 재산을 이거를 증여나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가를 교육청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검단구 장학회가 생긴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그거는 교육구청의 허가 사항은 배분에 대한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거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맞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심우창위원
허가는 거기서 내주는 거지 마치 잘못 이야기를 하면 교육구청이 얼마 몇 %를 줘라 우리가 주는 걸로다가 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도 구에서 구가 분구가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다가 이거는 5대5로다가 기본안을 갖고 준비를 하다가 뭐 여타한 문제로 인해서 그래도 인구가 적다든가 학생 수가 적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맞춰나가고 대화로다 풀어나가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우리 구에 문제를 어디 다른 데다 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준을 놓고 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검단에 계신 여기 이사님들이 고액을 출자를 해 주셨더라고 기부를 해 주셨더라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단돈 지금 이사 생활을 하면서 백만원도 서동이장학회에 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수천만원씩 내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연고로 하는 기업을 통해서 하는 거는 있겠지만 그건 기업의 몫이지. 그거는 그 사람은 또 다른 데로 가면은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심우창위원
그런데 개인의 신분으로다가 이사 개인이 출연을 했다라는 거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검단에 상당히 많이 계셨더랬으니까 배분하시는데 이사진에서도 충분한 토의가 있으실 거로다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소관 부서에서는 기준안은 좀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야 그걸 놓고 토론을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냐.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 1회 장학회 때 제안할 예정입니다. 사무국에서.
심우창위원
준비는 하고 계세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아주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올려가지고 거기에 적정하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그 예산을 갖고 학교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교육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심우창위원
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주 참 좋은 프로그램들로다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현장학습이 없어요, 현장학습이. 이거는 언제나 늘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자랑하는 수도권매립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교육 차원으로다 수도권매립지 현장학습을 얼마나 했을까 나는 이런 거는 우리 교육지원과의 착임이 크다고 봐요, 그런 거는. 그래도 서구에 다른 남동, 부평 이런 데보다도 우리 서구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은 최소한 그래도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가 안고 있는 매립지를 방문을 해서 거기서 현장학습을 통해서 어떤 재활용의 중요성 뭐 매립의 환경에 대한 이런 거가 상당이 필요하고 이런 거가 다른 타시도보다 우리 서구가 가장 우선하고 모범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런 분야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요. 그거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손을 놓은 거는 아니고 교육경비는 학교에서 하는 일괄 경비이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혁신지구 사업을 해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학교에서는 저희가 10개소인데 10개소 다 마을학교 운영한 데는 다 한번씩 갖다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짜도록 저희가 말씀을 들여서 올해 다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매립지는 다 갔다 왔습니다.
심우창위원
아 그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마을학교 10개소 정도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심우창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손 놓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좀 그렇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심우창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좋은 교육의 자료 환경으로도 우리가 배움의 자료를 우리가 너무 등한시 하고 너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좀 아쉽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좋은 교육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렇게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교육경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지원에 그런 기준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이 있는데도 우리 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물론 교육청에서 교육을 주관해서 하는 건 맞지만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우리 서구민이기에 우리 서구청에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를 좀 교육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시작된 게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이
송이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육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교육 환경의 빈틈을 채우고 학교 행정에서 시급한 것들을 저희 구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는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기준은 좀 그렇지 못한 거 같아요, 이 취지와 맞지 않게. 사실 지역별 학교별 차이가 좀 반영이 되지 않고 지원 기준을 보면 굉장히 러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교육경비 지원사업 사업 선정 기준이 뭐냐 라는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타당성, 보편성, 적극성, 형평성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여기에도 세부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로 23년도부터 24년, 5년까지는 상한선을 두고 학교에서 신청한 거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사실상 예산 사항이 매년 줄고 있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2천만원을 거의 저는 일괄 지급하고 있다고 보이는 데요, 그 책자를 보더라도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교부 내역에 교육과정 및 환경개선 사업을 보더라도 초중고 다 신청액 대비 95% 일괄 다 지급됐고요, 교육청 연계사업도 진로교실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다 백만원, 또 과학 인재육성도 3백만원, 스마트에코스쿨도 3백만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도 3백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학교 규모나 시설 노후도나 지역의 특성이나 시급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에 교육청 연계사업은 교육청에서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는 금액을 다 정해서 오기 때문에 교육청 연계사업은 저희가 그거를 판단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이랑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그 두 가지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도 어떻게 할 건가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25년도에 해 보니까 교육과정도 그다음에 학교 환경 같은 경우도 진짜 시급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너무 학교별로 격차가 심하게 둔다는 건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거 같지만 조금 격차를 두고 저희도 시설이나 이런 거에서 시급한 게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23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 22년도만 하더라도 이거 제출하신 자료인데 세부 기준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이런 세부 기준을 갖고 있다가 2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사실상 지원 기준 면에 있어서도 후퇴한 거예요. 그런데 타구에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세부적인 사업 심사 기준이 있는데 사실상 학교에 어떤 것이 시급한지 또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선별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으시니까 저는 일괄 지급했다고 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학교가 100개 학교가 되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예산의 지급에 있어서는 사실상 세부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그래서 어떤 학교는 어떻게 보면 2천만원 이내 지원을 하면 일괄적으로 지급을 받으니 사실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도 신청할 수 있고 저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22년도나 이럴 때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학교에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담당하시는 행정실장님들을 사전에 모아서 설명회도 저는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코로나 때 이 설명을 못하게 되면서 안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코로나 이후로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지금 코로나 끝났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22년도에 했다는 거는 저희가...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 이전에는 코로나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송이
송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제가 사전에 팀장님께 질의 드렸을 때 내년도에는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마련하는 기 준이 얼추 정리가 되었을까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저희도 여러 가지 방면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아예 여태까지 교육과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아예 그냥 그대로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서 일정 부분을 환경개선사업으로 떼놓고 나머지 부분을 교육과정이든 아니면 시설 환경개선사업이든 그거는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좀 진짜 시급하게 안전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설을 나가고 그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에도 시설 쪽에 사업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과 우리 사업을 같이 협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 절차를 보면 사업계획 수립이 1월에 되어 있고 계획서 접수가 1월이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송이
송이위원
그럼 이번에도 이 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그걸 안을 저희가 담당자랑 저랑 같이...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세부 기준 언제까지 마련하셔서···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세부 기준 그걸 저희가 언제까지 12월 안에 마련을 해야 1월달에 저희가 제출이 되죠.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세부 기준을 빨리 마련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왜냐하면 현재 예산이 우리 구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교육청 예산도 어려워서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는 12개월 중에 10개월 정도만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전액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도 어렵고 우리 구도 어려운 사항이면 이럴 때일수록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세부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빈틈을 채울 수 있도록 안을 올해 안까지 꼭 마련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잘하도록 하시고 이건 제 소견이 짧은 건지 실질적으로 행정은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행감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집행부와 의원에 당연직으로 위원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죠? 이 임기가 위원회 위촉을 어떻게 하며 임기는 몇 년이에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도서관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나중에 답변하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날 거의 다 우리 의원님들은 관할 지역에 당연직으로 위촉을 하시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위촉할 때는 연락을 주고 해촉할 때는 연락을 안 주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우리 서구 전체에 102개인가 109개에 위원회에 위촉을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위원회로 위촉을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 간다고 해서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회 위촉은 뭐 유선으로 하든 문서로 하든 위원님께서 몇 월 며칠 위원회 위촉이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이 또는 다른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이 도서관위원회는 별로 하는 게 없어서 그런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그머니 넘어가서 안 나오면 그다음 날 그다음 달에 보면 다른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어요. 허무해 가지고 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거기 가게 되면 뭐 주로 예산이나 아니면 도서관 운영의 방침이나 이런 거 또 진행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성의 의견을 위원들한테 듣는 그런 위원회이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전에 갔었을 때에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제가 그걸 답을 주려고 저 나름대로다가 공부를 해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이 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위촉 기간이 끝나면 위촉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한종
이한종위원
의회에다가 신청을 하지 그 수순은 우리 의원님들 다 알아.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해촉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네요, 저희가.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위원들의 어떤 예의를 찾는 거죠. 예의를 찾게 되면 행정도 잘 진행이 되고 집행이 잘 돼요. 그런데 위촉할 때는 열심히 해서 꼭 오셔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도서관장한테 전화 오고 해당 과에 전화 와 해촉할 때는 아무도 안 와 그러면 내가 이거 계속 위원회를 하고 있는 거구나.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그러실 수 있겠네요.
한종
이한종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신석재단, 석남도서관 두 번을 내가 7대 때도 그렇게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른 위원이 위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라는 거는 원칙을 벗어나서 한다면 융통성 있게 일해야 돼 특히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알림 서비스라고 할까 뭐 협조라 할까 그런 거를 잘 해야지 .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난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 위원회 109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구에. 그런데 의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교육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 위원은 아무런 말이 없어.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미처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챙기지 못한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얘기를 하시라고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돼서 안 한 거예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미처 그 부분을 생각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꼭 미리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여기는 행정감사에요,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일을 잘 처리를 했는지 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을 하고 잘못된 것과 시정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해서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임무거든요. 이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를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서구의회 20명 전체에 그런 사항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관심을 갖고 일을 하죠. 어떻습니까?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할 거죠?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장문정위원장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네.
장문정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성격도 좋고 다 좋은 거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이게 계속 웃으면서 이걸 답변할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또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듯한 답변을 계속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시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어찌됐건 새고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은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사실 보면 외부 현장학습 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학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종류가 카테고리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장문정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운영위원회나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 그래서 세부 기준들이 잘 설정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다 그 설명이나 그런 지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기준들을 잘 설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원
장경원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그리고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위원들이 어찌됐건 해촉할 때도 모르고 있으면 저도 몇 번 그랬던 거 같아요, 다른 위원회.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 몇 번 그랬던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인 거 같아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문정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2일차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정보육과)
11시 23분 감사 중지
11시 32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또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안승주 가족지원팀장입니다. 박경아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정민정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송미란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류동림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집행하는데 관련된 아동행복 실제적으로 행복을 많이 갖고 있는지 서구 어린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됐다고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놓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종합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래도 10개 구·군청 중에서는 서구가 자랑할 만한 거리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아이 낳고 싶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일단 그렇게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에 있으면 저희 구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다 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출산정책을 나라에서 해야 되는 정책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 자체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또 시에서 앞서서 하고 있고 구와 시와 같이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또 조금씩 확대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출산정책이 구간에 경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인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진행하는 사업도 일부 있기는 하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아동이 우리 장래의 미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시작이 잘 돼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게 양분 사항으로 해서 평가는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출생아 방문을 청장이 방문을 못하면 해당 과장님이나 팀장이 가서 축하한다고 꽃다발까지 준비를 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한번 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문한 데가 있었어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작게는 저희 구청에 직원들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설문을. 그런데 또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2030 세대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혜 대상이 되는 2030 대상자들 대상으로 산후조리원에 저희가 설문을 해봤습니다. 구도심 두 군데 그리고 신도심 청라 이쪽 지역에 산후조리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해 봤는데 대다수가 요즘 개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방문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아 이 정책이 위원님께서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별로 이거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수혜 대상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한종 위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여론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여러 가지 조건에 서구에 살고 싶고 한 마음적으로 서구에 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서구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행정적인 지원에 어떤 혜택을 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뭔지 이것도 함께 조사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인천시 정책 시장이 출생에 대해서 1억을 지원해 주는 거 그 일환으로 지원해서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 시책으로 아이들이 기준을 따졌었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시행하면서 얻은 아이 출생률이 과면 몇 %나 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늘었다고 생각해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시 전체가 0.7∼8 이런데 저희는 0.9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그 원인이 물론 저희가 출산정책을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이 돼서 그런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출생률이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할 얘기는 없지만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거부감이 있다 2030세대에 거부감이 있다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어떠한 방법이 그 사람들이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의문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다른 일도 아니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거를 거부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대다수 의견은 아닌 거 같아요, 일부 의견인 거 같아요. 그래도 여기에서 끈을 놓지 말고, 끈을 놓지 말고 어떤 방향으로 해서 아무튼 축하의 의미를 전해 주고 이 축하의 의미는 서구에서 미래를 보는 아이가 탄생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행정으로 봤었을 때. 그분한테는 축하할 일이고 또 본인 산모도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데 그 내용을 조사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저도 제 의견을 달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2026년도 7월 1일자 우리 서구가 분구가 돼서 서해구가 되면 독립적인 사항으로 이 출산 장려에 대한 시책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미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이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으로라도 내가 써서 드릴 수도 있어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하여튼 꾸준하게 출산정책이 어떤 것들이 주민들이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저희가 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인구가 적으면 동네에 슈퍼도 안 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었을 때에 어떻게 하든 좋은 방법으로 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고 아이를 낳었을 때에 진짜 서구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의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경력 보유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에서 추진해서 직업하고 일자리하고 연계하는 사업 그랬는데 직업으로 연결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경력단절 여성 대상으로 해서 AI 관련된 디자인 제작이라든가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 신청은 40명 정도가 했었고요, 이중에서 18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11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아직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8명이 지금 참여해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예산이 반 정도 깎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8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하고 15명이 수료되었고요, 지금 취·창업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갖고 연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여성들이 출산이나 다른 기타 이유로 결혼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고급 인력들이잖아요, 여성들도. 그래서 경력단절 돼 갖고 재취업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그 사회 여건상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구에서 좋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잘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함께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항상 지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연례적으로다가 발생하고 있죠? 그 원인이 뭐에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아동학대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기는 한 데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본인들도 다 알고는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고의성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보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순간적으로다가 실수를 해 갖고 사회적으로다 물의를 일으키고 또 관계 공무원들 힘들게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연례적으로다가 반복해서 발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교육하고 저희도 교육하고 또 시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있고 계속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계속 또 반복이 되는 거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상 우리가 주어져 있는 시간 내에 예산 범위 내에 보육교사나 원장님한테 소양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다가 이렇게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교육프로그램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냐 물론 개인의 어떤 성향에 의해서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모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교육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정책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린이 보조사업을 하고 그럴 때 어린이집도 다른 어린이집하고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보조사업이라고 하면 보조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우창위원
여러 가지 시설 교환도 해 주고 우리 보육교사 지원사업들이...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보조금.
심우창위원
네, 네. 예산적으로다가 그 어린이집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다가 해 주는 게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네.
심우창위원
그런 거를 살펴봤을 때 어린이 사고가 발생되어 있는 어린이집들도 그냥 우리가 전례대로다가 해 주냐 그 얘기거든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끊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또 아동학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일부 어떤 비용을 조금 잠깐 중단한다든가 저희가 보조금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그런 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400여개가 어린이집이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에는 어린이집 분류를 어떻게 해요? 가정하고 한국하고 또 뭐 있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는 계속 바뀌는 데요, 403개가 지금 현재 있고요, 민간어린이집 그다음에 20인 이하는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거 다 모아서 400여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아동학대 사건을 가장 많이 일으킨 부분이 민간인지 가정인지 국가에서 하는 어느 쪽으로다 많이 쏠려 있다고 봐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특별하게 정부 지원은 발생하지 않고 민간이 발생하거나 가정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소한 실수나 이런 부분에서 보통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세 군데에서 다 동시적으로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교사님들 원장님들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망각하고 그런 일을 발생시킨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다가 문제가 가장 어디다 대고 할 자리가 아마 교육 쪽밖에 없는 거 같아 갖고 그쪽에다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느냐고 그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 육아휴직에 대해서 아빠 육아휴직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업에서는 아이 출산만 해도 1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책을 받아가지고 1억은 줄 수가 없겠지만은 그런 상응하는 어떤 장려금을 아빠 육아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구만에 어떤 특색적인 사업이라고 할까 정책 결정이라고 할까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서구도 검단신도시에서 그 아이들 때문에 평균연령이 낮지 서구도 사실 구도심이 되어서 거기만 빼면 아주 이렇게 도시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탈피를 하려면 당장 시행은 안 된다 그러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다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서구 전체적으로다가 검단까지 서구가 돼 갖고 평균연령 낮고 출생률 높고 이렇게 돼서 같이 묻어 나가는데 내년 7월 1일 검단구가 떨어져 나가고 서구가 서해구로다가 독립되어서 있을 때 과연 우리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서 상위에 이렇게 랭킹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서부터 그런 장려를 할 수 있는 거를 당장 예산 부족으로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봐서 미리미리 닥쳐올 걸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 구가 지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구 자체 사업이기는 한데 다행히 저희가 봤을 때 예전에는 아빠가 육아휴직 하는 거가 흔치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3∼4년 전만 해도 한해 육아휴직자가 200명, 300명 때였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게 많이 확산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700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 육아휴직자들도 많이 늘어나교 또 그 한 면에는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다가 이쪽 노동부 쪽에서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육아휴직 수당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백 50 주던 게 2백 50으로 획기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또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해서 저희도 또 추가로다 지금 지원하고 있고 올해 11억 정도 지금 지출이 됐거든요. 일단 육아휴직을 돈을 이렇게 줘서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좋기는 하나 저는 사회 분위기 만드는 게 중요한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육아휴직자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다는 부분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우창위원
전에 과장님하고 우리가 정책 결정을 연구를 할 때 제가 제안 드린 내용이 있는데 아이들 돌 백일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해 보자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돌 백일 상차림을 우리가 준비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라고 나중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사업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대화가 잘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다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저희 도담도담 장난감 거기서 대여할 때 돌상 차림도 연희점하고 검단점에 다 이렇게 비치해 놓았거든요. 굉장히 이용이 많고요, 현재 저희가 9월 기준으로 113건인가 그 정도 저희가 대여한 실적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심우창위원
그 사업을 찾아가는 사업이에요 아니면은 불러들이는 사업이에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아니 장난감 대여점에 본인이 와서 빌려가는 거예요.
심우창위원
대여점에다 네, 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민원실에 가면 커피숍 옆에 이렇게 포토존 내부...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결혼 축하 사진 있죠.
심우창위원
네, 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 구청의 어느 일정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상차림을 준비를 해놓고 전문적으로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이렇게 사진 찍고 갈 수도 있게끔 그런 사업도 나는 괜찮다고 봐요. 그게 활성화가 되면 어르신들도 고령화가 되니까 7∼80 이럴 때 보면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계해서 해줄 수도 있게끔 이렇게 복합적으로다가 이런 공간을 하나 아예 이렇게 좀 인테리어를 잘해서 아이 출산 장려 민원실에 있는 결혼 축하 이런 포토존실을 하나 설치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 우리가 상차림도 이렇게 대여해 주고 또 사진 찍고 다시 갖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꼭 그날 아니더라도 편할 때 와서 가족들이 와서 사진 찍어갈 수도 있는 그런 추억의 장을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가 그래도 출산 장려 아빠 육아휴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괜찮으시면 한번 연구를 해 갖고 그렇게 해 주시고 당장 그게 쉽지 않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돌 백일 상차림 지원사업을 홍보를 잘해서 그렇게 해 갖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 서구가 되어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여기 지정대상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기초단체가 지정이 되는 건데 저희가 부서에서 많은 팀장들이나 또 담당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지정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뭐 그에 따른 사업으로 안심거울이나 경력단절 여성 지원이라든가 여성 무인택배함 또 여성거점 여성친화거점공간 운영 같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 게 그냥 부서에서 어떤 사업 아이디어 구성해 가지고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앞으로 이게 5년 단위이기 때문에 28년도에 다시 재협약을 하고 재지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때까지 계획수립을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5년 계획도 있지만 또 매년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또 모니터 지역 주민으로 이렇게 같이 구성된 모니터단들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청취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또 하나는 지금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구에서 어쨌든 아동학대 문제가 있어서 수사가 종결이 된 것도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가끔씩 일어난다고 했는데 솔직히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가끔씩도 일어나면 안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맞습니다.
정태완위원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교육이나 어떤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계속 이게 가끔씩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논의나 계획 이런 게 진행이 되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가정보육과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위원회들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라는 게 있고 또 아동 관련해서는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관련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올해 2025년 현재 기준 개최 실적을 보면 한 번도 열린 거 같지가 않아요, 그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두 위원회는 11월 중에 저희가 개최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오늘이 11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왜 11월 이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계획수립이나 이런 어떤 문제점을 논의라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았는데 그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도 그렇고 아동 안전 지역연대 위원회 같은 경우도 여기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갖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그런 논의를 하는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고 그 위원회에 국장님도 위원이시고 또 국장님이 위원장이신 위원회도 있고 뭐 과장님도 포함이 되시는 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들을 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도 있을 거고 구의원님도 있고 이렇게 위원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물론 부서에서 알아서 사업도 구상하고 진행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어떤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위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지금 개최를 지금 11월 지금 1년 다 돼가서 11월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하든 이게 어쨌든 예산에 참석수당 이런 것까지도 다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잖아요. 연말 다 돼 가지고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한번 형식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회를 좀 더 적극 활용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는 적극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가정보육과에 다양한 의견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솔직히 서면 1회 1년에 서면으로 한번 보내고 그런데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가정보육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다 속해 있다 보니까 더 알거든요. 말 그대로 메일로 서명하고 한번 와가지고 사인만 하면 되는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럼 너무 형식적으로만 진행이 되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나머지 거는 예산 관계에 대해서 어린이집 연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금 정부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매년 우리 문화행사도 또 시네마에서 어린이들한테 영화를 보여주고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건 올해 처음 했고요, 기존에는 서곶근린공원에서 체육대회를 분과별로 했다가 올해는 작년에...
한종
이한종위원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처음 한 거예요, 문화행사 올해 처음 한 거예요.
한종
이한종위원
문화행사는 처음인데···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그 체육행사를 안 하고 그거를 문화행사로 대체해서 올해 처음 한번 시도해 본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체육대회 할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내가 실질적으로 봐도 이벤트 회사에 넘겨주게 되면 부수적으로 쓸 돈이 없다 제가 봐도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서구체육회 단위 종목별 체육행사에 보면 예산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그날 잔치인데 이거 3백만원 가지고 예산이 되겠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입·세출 예산 보고 때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린이집 관련된 행정은 이게 교육청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지금 물론 중앙부처는 바뀌었는데요, 지금 법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서 법안이 통과돼야 본격적으로 뭐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 계속 아직 통과되지 않고 그냥 국회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2월달에 확정이 돼서 3월달에 교육청에서 인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린이집에 관련된 행정 사항은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지금 만일에 당초 계획이라면 법안이 제대로 제때 통과가 됐다면 27년부터 가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27년부터?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6개월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정부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를 상대로 한 거지 구분한 거예요. 이건 단체에 어떤 명분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여기는 이거 3백만원 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수백 명이 왔는데 돈 3백만원 가지고 행사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이 사항은 세입·세출 심의 때 제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자료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금 관련된 사항들 답변 주신 것들 다 끝나고도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민
임춘민가정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임춘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일차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아동행복과)
12시 05분
다음은 아동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허은주입니다. 65만 서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아동행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귀선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김세진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명선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윤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록 참조
장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서구 공립 지역아동센터에서 두 차례나 센터장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고선희위원
먼저 아동센터가 입주해 있는 상생마을 커뮤니티센터 위탁관리단체 꿈터 이사장과의 갈등이 지속되었고요, 화장실 관리, 정화조 이물질 처리, 급식 조리 냄새, 비용처리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양쪽에서 갈등이 심화됐었어요. 그리고 또 2024년 10월 센터 지도점검에서 A 센터장이 야간 운영시간 미준수가 확인되어서 보조금 4백 20만원이 반납된 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A 센터장이 급식 부자재 반출 의혹 민원이 접수되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 반출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도 이 장면을 제가 가서 또 확인도 해 봤고요, A 센터장은 자체 급식 종료 이후 남은 부자재를 타 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가 이후 이사장이 특정 날짜를 지목하자 음식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집으로 가져갔다고 진술을 변경하여 충분히 의심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취임한 B 센터장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사장과 사전 조율 없이 센터장 쪽 CCTV를 임의로 검은 봉지로 가려버렸습니다. 뭐 양쪽에 이해관계 상황은 이해하지만 시설이사장은 센터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B 센터장은 사직했지만 해당 사건이 11월 23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송치되었는데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또다시 꿈터 이사장님께서 이의신청한 걸로 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이 사건을 보시고 다른 아동센터 점검에서 운영시간이나 근무시간 미준수 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급식 자재 정황 등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공립 지역아동센터는 시간 연장 토요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가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선생님들은 계셨는데 아이들이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었는데요, 그 뒤로는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홍보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시간 연장형이나 토요 운영 이용 아동들이 시간 연장형은 19명 정도 있고 토요 운영은 14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식자재 반출 건은 꿈터 이사장님께서 꿈터에 카페를 운영하고 또 카페 운영 전이라도 너무 그 조리 냄새가 꿈터 운영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피해를 입힌다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도시락 업체로 그 조리를 직접하지 않고 도시락 하는 것으로 변경했거든요. 변경했는데 남은 식자재에 대해서 당시에 센터장님께서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관해도 되겠냐 해서 저희가 그거를 승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승인을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에도 저희는 저희가 그런 승인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가서 CCTV를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는데 조금 여기 구에서 확인해 봤고 가져갔다고 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행동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센터장실에 CCTV가 가려지고 있어요, 그 부서에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답변주세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그 CCTV 문제는 사실 이사장님은 당시 그 이사장님께서 관리하셔야 된다고 하시지만 거기에는 센터장님실 앞에 있는 그것도 센터장님실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한 칸막이었고 센터장님 책상 바로 위에 있는 그런 CCTV였는데요, 거기는 의무사항도 아니고요, 센터장님이 활동하기에 당연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CCTV를 그거를 좀 거기 CCTV 설치하는 거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CCTV 설치 관리하는 것도 지금 꿈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 여건만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CCTV를 분리해서 저희 센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지 꿈터에서 관리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는데 좀 그게 좀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현재는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없어서 현재는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CCTV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CCTV를 꼭 설치해야 되는 조항은 아닌데 그 안 내부라든지 그 바깥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공립 지역아동센터 설치할 때 CCTV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그 CCTV가 그 건물 안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를 할 때 CCTV를 설치하셨다는 소리인가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몇 개 설치했습니다.
고선희위원
그 안에 가려진 것도요? 가려진 것은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 할 때 생긴 게 아니고 건물에 문제 있을 때 유지보수나 뭐 어떠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보는 그 CCTV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체 관제탑에서 볼 수 있게. 그 용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가려놓았을 때 그쪽 공립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그런 하다못해 불이 났다든지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그거는 그 책임 소재가 어쨌든 상생마을 쪽에 있지 않을까 그쪽에서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양쪽에 그것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상생마을 이사장님하고 협의하에 그거를 가리든지 띠든지 어떻게 그런 방법을 아동행복과에서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이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응쪽에 지금 불협화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커뮤니티센터 쪽에서 관리비 미납으로다 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부착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사실 관리비가 저희가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 구에 그런 관리비 편성하는 것도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한 거는 갈등이 좀 심화되었을 때 아이들이 그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그러는 거는 아이들한테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중재하러 갔을 때 그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바깥에 문이 있으니까 바깥에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성인 강사님이라든지 뭐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할 때 선생님들이나 뭐 센터장님도 바깥에 문을 이용하면 되는데 강사님들이 물건 갖고 들어올 때 이럴 때는 좀 이용이 필요한 거 같아서 그것은 추후에 꿈터 이사장님한테 협조 요청을 구할 생각입니다.
고선희위원
그 협조 요청이나 이런 관리비 미납분을 해결해 줘야 협조가 되지 않을까요?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그 어린이들이 그 지하로 그럼 차가 지하에서 내려주나요? 부모님들도 태우시는 분들도 지하에서 아마 아이들 올려보내고 그러지 않을까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걸어서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걸어서 오고 있고 요, 그 다음에 관리비 문제는 사실 거기 공과금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내고 있고요, 수도 요금이나 일부 가스가 들어간다는데 그런 건 다 도시재생과에서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를 만약에 저희가 납부한다고 해도 정확한 산출을 또 저희한테 주셔야지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데 사실 화장실 부분을 저희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30여분 넘다 보니까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저희가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로사항 말씀하시는 게 화장실이 아이들이 쓰다 보니까 좀 망가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가 잘못했으면 수리하도록 그렇게 그냥 할 예정입니다.
고선희위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상생마을하고 어떻게 구에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좀 협의를 해서 양쪽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양쪽 분쟁이 너무 지금 심화돼서 계속 피해 보는 거는 아동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도 일단은 제가 봤는데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말라고 붙어 있어서 그럼 어디로 가라는 소리인지 그러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분쟁이 안 되도록 과장님 이거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그때서부터 분쟁이 시작해서 계속 여지껏 질질 끌고 오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 갖고 이런 문제가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9월에 새로 채용되신 센터장님은 꿈터 이사장님이랑 잘 협조해 가지고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새겨서 조율해서 갈등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고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리고 CCTV 가린 거 제가 보니까 그거 빨리 뜯어야 될 상황 같더라고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그런데 그거는 사실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그런...
고선희위원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가서 확인했어요,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그것은 건물 자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CCTV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부분을 가렸다는 거는 만약에 소방법 같은 거는 위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불났을 때 그럴 때 무슨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문제가 있을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그 부분은 센터장님하고 의논하고요, 그거 만약에 그게 너무 센터장님 앞에 정면에 있으면 그것을 조정해서라도 꿈터하고 의논해서 그걸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화재에 대비해서 설치한 건데 가렸다고 그걸 얘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센터장과 이사장님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거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상생마을을 지을 때 그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는 거는 제 생각은 아닌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명확하게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들 나중에 협의가 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과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이름이 아동행복과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심우창위원
아동을 행복하게 해 주는 과 그 아동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아동이 행복하려면 저희가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친화도시에서 추구하는 그런 4대에 그런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또 놀이에 관한 권리도 좀 챙겨줘야 되고 아동 권리에 대해서도 교육해서 아동과 부모 성인들이 전부다 아동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
아주 정확하게 꿰 뚫고 계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간결하게 아동이 행복하려면 아동들에게 놀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 놀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아동행복과의 주된 업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 출산율도 높아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서구가 아동친화도시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심우창위원
매년 뭐 이렇게 한번 선정 받으면 끝끝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4년마다 한 번씩 재인증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동친화도시로다가 유니세프 지정 아동친화도시로다가 우리가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혹시 뭐 지원사업 같은 것도 국제적으로다가 뭐 이렇게 받는 게 있나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국제적으로 받는 건 없고요, 저희가 한국 유니세프에서 공모사업으로 천만원 저희가 도박중독에 대해서 예방하는 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천만원 받아서 집행한 올해 집행한 사실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난 한에 아주 정책을 잘 운영해 오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동네 팝업놀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다 이렇게 치우쳐서 하시는 거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권역별로다가 이렇게 나눠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뭐 예산 때문에 그러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적게 더 늘렸으면 좋은데 행사도 숫자도 적고 그리고 또 한쪽으로다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서구에 어린이들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넉넉히 잡아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또 다른 한쪽으로다가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동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호 자세를 못해서 매년 실종 사고들이 그러고 그래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우리 서구에서는 그 저기가 어떻게 되나요? 건수가.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저희가 실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요,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바로바로 실종 사건은 다 바로바로 해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종되는 그 아동수는 많지 실종되는 아동수는 거의 없었어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가출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부경찰서하고도 의논해서 한번 간담회 한 적은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건 참 잘 하시는 거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우리는 실종 사고 같은 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타시도에 실종 사고에 그 유사 그 일에 그런 것들 잘 관찰을 해서 우리가 아 저쪽 동네에서는 어떠어떠한 경유로다 해서 아동들이 실종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역으로다가 대응 자세 대응 준비를 하면 전혀 그런 거하고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실정하고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매뉴얼 정도는 우리가 하나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동이 마음놓고 뛰어놀고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산율이 많이 걱정을 하고 줄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 저쪽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뭐 성인들의 주차 문제로 인해 갖고 아파트에 쥬차장 일부를 개조를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고 주차장으로다가 이렇게 늘리는 데가 있어요. 그거 몇 군데가 이렇게 주택가하고 해서 자료를 받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동행복과에서는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된다고 봐요. 물론 주차 공간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어린이 공간을 없애가면서 주차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어린이 공간을 훼손시켜서 주차 공간을 늘리겠다 그러게 되면 야외 어린이 놀이터가 줄어든 거만큼 관리사무소에 일정 부분에 면적을 어린이한테 할애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해 갖고 정책 제안을 해줘야 된다 꼭 그래서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동이 정말 놀 권리를 보장해 주는 도시 또 그런 거와 연계 돼 갖고 저출산에 극복을 이길 수 있는 도시 이런 것들이 작은 곳에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그런 면에서도 좀 세밀하게 좀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황 한번 파악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아파트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경찰서한테도 자료를 좀 이렇게 요청 받으셔 갖고 실종 사고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 두시는 그래서 사전에 유비무환으로다 우리가 이렇게 대책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뭐 여러 가지로다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오신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정말 아동친화도시다운 그런 모범적인 도시가 될 거 같습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주 답변도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도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정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짧게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지금 아동축제기획단을 운영을 하잖아요? ○ 아동행복과장 허은주 네, 네.
이 아동축제기획단 운영을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이 아동축제에 관해서 자기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그거를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축제기획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축제기획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복지관에서 맡아 주셔가지고요, 기독교복지관에서 토요일마다 아이들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축제를 진행할지 의논해 가지고 진행했고요, 막상 어린이축제도 기독교복지관에서 같이 아이들이랑 참여해서 놀이에 대해서 축제 참여한 어린이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도와주고 이제 축제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는 또 마지막 해단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저희가 볼 때 아동축제기획단이 올해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동이 어떤 지역 축제의 의견을 직접 내고 자기들이 기획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이게 축제기획단이 잘 더 발전되고 이게 운영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아이들이 지금 보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 그 행사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지 어떻게 뭐 어떤 게 있을지 그런 내용만 지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커서 나중에 훌륭한 정말 공연기획자가 될지 행사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총연출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축제기획단이라는 취지에 맞게 이 아이들에게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 같은 게 좀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여기 참여한 아이들이 공연기획이나 행사기획은 뭐 이런 게 다르고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는 게 좋고 이 고려를 할 때 물론 원하는 놀이 프로그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어떤 안전이나 무대는 어떻게 세우고 이런 전반적인 교육도 진행하며 이 아이들이 정말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나중에 더 커서 이 분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모여서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큰 축제나 이런 데를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이 체험하고 그거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나면 또다시 그런 거를 반영해서 우리 아동이 주인공인 행복한 축제에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축제기획단을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기존처럼 그냥 모여서 회의만 월 한 번씩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동이 행복한 축제를 했는데 지금 이게 작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비용이 적어진 건 아는데 지금 이번에 업체가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거잖아요? 입찰 선정 과정이 올해 어떻게 됐죠? 올해.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올해는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기독교복지관하고 진행했습니다. 아 축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태완위원
아동이 행복한 축제 얘기하는 겁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축제는...
정태완위원
입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입찰했는데 그 입찰 방식이 저희가 돈이 좀 너무 저희가 충분한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상의 방식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소진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방식이기는 한데 그런 협상 제안이라는 방식으로 저희가 해 가지고...
정태완위원
업체가 몇 군데나 지금, 몇 군데나 입찰하셨어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업체는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정태완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죠? 작년에 입찰했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작년에 업체 몇 군데 입찰 신청했어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작년에 몇 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태완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에 열 군데 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 비용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같은 장소에서 진행을 했는데 부서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집계객이라고 하잖아요? 주민 참여 수가 작년에 4만 명 정도 됐어요. 4만 명으로 부서에서 집계를 했고 그래서 행사가 너무 잘 되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또 기획까지 행사가 잘 됐다고 해서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했는데 올해 나온 기사를 보면 올해는 저는 작년에 4만 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 더 많은 집계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기사 내용은 25,000명으로 나왔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 시점이야 어떤 대기라든가 뭐 기후라든가 아니면 그 현장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홍보나 준비가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업체와 입찰을 작년처럼 열 개 업체가 입찰을 할 때는 그 업체가 기획서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그 기획서에 정말 자기들 기획을 한다는 게 그 분야 전문가들이니까 아 이런 프로그램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부서에 쌓일 거고 정말 부서에 쌓인 데이터를 갖고 나중에 아동축제기획단에다 이런,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라고 교육자료로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전혀 없이 한 업체랑만 선정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고 지금 제가 아는 다른 작년에 뭐 들어왔던 업체들이랑 연락을 해 보니까 몰랐대요, 내용을. 입찰하는 내용을 아예 몰라가지고 입찰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것은 특정한 업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한 A라는 업체가 문화재단에서 어떤 특정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 진행할 때도 제가 한 군데랑만 진행이 되는 거 같아서 다른 업체들 잠깐 물어보니까 거기는 A 업체가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입찰 안해요 라고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자료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A라는 업체가 이번에 이 아동이 행복한 축제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특정 업체가 문화재단에서 다른 기획사들하고의 5년 동안에 행사 기획한 계약을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 업체가 유일하게 행사 기획을 계약을 많이 해 가지고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왜 여기 특정 업체하고만 하지라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동이 축제 거기가 또 이 A라는 업체가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왜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열 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한 군데하고만 입찰해서 선정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가지고 입찰방식이나 아니면 이 선정방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는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자료를 받으면 저도 검토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저희 수의계약은 아니고 방식이...
정태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예산이 좀 줄어서 많은 업체가 신청 안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태완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부서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만약에 정말로 많은 업체가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작년에 들어왔던 참여했던 업체들한테 한 번 부서에서는 더 많은 어떤 방향 프로그램을 받고 어떤 가격 경쟁력도 있다면 그 부서들한테 저희가 이번에 올해도 진행합니다 라고 안내를 입찰을 언제부터 언제부터 합니다 라는 안내라도 보냈으면 그 업체들이 참여도 할 수 있었는데 그 업체들은 그런 거를 전혀 몰랐다고 하니까 입찰하는 자체도. 너무 없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먼저 다양성을 위해서 부서에서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사숙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어린이 행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 언제부터 추진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이 사업은 사실 오래전부터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초안은 19년부터 기본계획 수립해서 20년에 부지매입 완료하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에 걸쳐서 예산 계획을 변경해서 작년 1월에 설계 들어가서 현재 내년 초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20년에 부지매입 했고 21년에는 김교흥 국회의원님에 특교세 6억원 정도 확보해서 24년에 실시설계 용역 진행하다가 행정절차 이런 문제로 용역이 중단되었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송이
송이위원
제가 건축과에 확인한 바로는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이 사업 애초에 19년도에 시작했을 때 건립비 얼마로 예측하셨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처음에는 70억 정도로, 처음에는 70억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점차 1차, 2차, 3차에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로 23년 2월에 아이들 체험관이라든지 공연 문화원이라든지 플레이파크라든지 그런 거 좀 넣으면서 147억으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은 거죠?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송이
송이위원
그 사업 추진 지연될수록 물가나 설계기준 변경으로 비용은 앞으로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용역이 올해나 내년 초에 끝나서 또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건축물 같은 경웨 설계 완료되면 통상 2년내에 건축허가 받아야 하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네, 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그 시기 넘게 되면 다시 법령이나 기준 최신 안 하고 그 과정에서 재검토나 재설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저희도 이 사업비가 여러모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 투자 심사받았을 때도 사업비 다시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히 확정지어가지고 다시 심사받으라고 이렇게 재통보가 왔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번에 설계용역 마무리되면 내년에 상반기에 시 투자심사에 도전을 하면서 시에다도 저희가 미확보 재원이 60억 정도 요청드리고 시 투자심사에서 결정이 되면 또 원도심 특별회계로 다 신청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원도심 특별회계 확정되면 구비 나머지 60억 정도는 원도심 특별회계로 60억 정도는 구비로 이렇게 확보해서 확보 노력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그때 예산을 좀 사업비를 확정하고 또 그것들에 대한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제가 또 기사를 보니까 24년도에 시장님에 연두방문 때도 이 부분을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로부터 따로 별도로 연락을 받으신 것들이 있을까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시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현재 이렇게 예산 마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미 기투입된 용역비 5억 자체도 저는 날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또다시 이런 용역비를 또 세워서 계속해서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저희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그래서 구비 마련은 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원도심 특별회계로 확보하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고 구비는 정히 구비가 사정이 지금 안 좋은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지방채라도 해서 저희가 이 어린이 행복센터 건립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어쨌든 설계나 이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된다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그전에는 예산팀과의 어떤 의견 조율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답변 이미 나왔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 관련해서 루원시티나 가정동 주민분들께서 언제까지 이 빈 땅으로 둘거냐 민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하기에는 아동행복과에서는 좀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고 제가 느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가장 주요 사업들을 보면 어떤 사업들은 뭔가를 또 건립하기 위한 설계 예산으로 십몇 억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거 역시도 내년도에 구비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방안이 없이 그런 용역비에서 십 몇 억을 세우고 있는데 이 아동 어린이 행복센터 관련해서는 이미 설계가 끝났고 이제 내년도에 빨리 착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은주
허은주아동행복과장
예산팀하고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예산이 미확보 예산이 1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 투자심사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그렇게 된 사항인데 사실 이 어린이 행복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참여위원회에서 어린이들만에 공간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된 사항인데 어쨌든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2년 안에 시와 구 예산팀 또 청장님하고도 의논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 얘기를 팀장님께서 주셨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드는 데요, 내년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예산팀과 논의하고 시랑 협의할 계획이신지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용역도 했고 또 투자심사를 두 번째 지금 다시 마련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고민하는 사항은 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원 마련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문화체육관 같은 거 짓게 되면 SOC 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 재원 마련이 돼서 우리가 구비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항들도 지금 각 부처에 중앙부처에서 따올 수 있는 사항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5억에 대한 용역비, 설계비에 대한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못 한다 하면 사라지는 사항은 발생은 되지만 그 전에 저희가 투자심사도 앞으로 남아 있고 또 그 재원 마련은 시급하게 지금 올해 안으로 다각적으로 마련하려고 지금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부서에서는 이 사업 어린이센터 건립을 위해서 최대한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행정적인 절차도 우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마련해서 하는 것보다는 재원도 계속비사업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다양한 안들이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을 저희 위원들에게 공유를 해 주셔야 저희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여러 루트들을 통해서 그 예산 요청도 하고 또 심의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가시적으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명훈
윤명훈복지국장
위원님들한테 필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150억 되잖아요, 147억. 이거를 시하고 구에서 재원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시도 재원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따오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김교흥 의원님도 그렇고 또 다른 의원님도 최대한 저희 서구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저희가 도움 요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문정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잘 반영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끝나고 나서 공유해 주셔야 될 부분들은 공유하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윤명훈 국장님 마지막 행감이실텐데 오랜 기간 우리 서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