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억 8,228만 원 감액된 2,380억 9,920만 원입니다. 51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4,069만 원 감액된 3,585억 1,02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42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1,838만 원 증액된 129억 6,974만 원입니다. 548쪽 순환경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8,507만 원 증액된 1,101억 3,25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9쪽 환경보전기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8,868만 원 증액된 356억 435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1쪽 기후대응기금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0억 5,355만 원 증액된 152억 5,821만 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03억 4,935만 원 감액된 1,121억 6,844만 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26억 8,924만 원과 국고보조금 1,094억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47억 3,401만 원 감액된 2,696억 7,794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4쪽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835억 4,947만 원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523억 117만 원과 2025년 7월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기후플랫폼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기기후플랫폼 운영사업 11억과 경기도에 특화된 기후데이터를 생산하고 최신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ㆍ민간ㆍ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사업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1쪽 기후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287억 4,275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87억 2,393만 원과 도내 주요 산단의 대기질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첨단감시장비를 도입ㆍ활용하는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사업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5쪽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은 376억 8,243만 원으로 기존의 마을과 아파트를 분리하여 추진하던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도민이 쉽게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128억 3,700만 원과 도민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내 단독주택에 주택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사업 2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7쪽 에너지관리과 세출예산은 91억 1,048만 원으로 경제성 미달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32억 5,000만 원과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0쪽 대기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384억 4,560만 원으로 조기 폐차 및 운행차의 건설기계의 저공해화를 지원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85억 7,195만 원과 고속도로 주요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행 제한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저공해화사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에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4쪽 환경보건안전과 세출예산은 107억 8,156만 원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격차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위한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 34억과 법적 규모 미만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7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262억 2,546만 원으로 도민들이 많이 찾는 스포츠경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를 보급하여 일회용품 줄이기를 확산하기 위한 다회용기 민간 확산 지원사업 10억 2,000만 원과 일회용품을 다량 사용하는 배달음식점, 장례식장 등에 대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0쪽 정원산업과 세출예산은 351억 4,020만 원으로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노후된 놀이터를 재미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는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12억 원과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기 위한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3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6억 증액된 199억 원입니다. 1429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1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0쪽 세출예산 내역으로 태양광발전소 REC 판매 수익금을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억 7,084만 원과 공공용지를 발굴하여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사업 2억 원,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 전출금 154억 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환경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6억 1,920만 원 증액된 807억 9,766만 원입니다. 1435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125억 2,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576억 2,520만 원, 순환경제 전입금 106억 4,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직매립금지 대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사업 705억 2,860만 원과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를 촉진하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 지원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1억 4,742만 원 감액된 218억 7,816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80쪽 수입계획 내역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71억 9,969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 146억 7,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지출계획 내역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생태마당 조성사업 8,100만 원과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보전사업 5억 6,000만 원, 경기생물다양성센터 운영사업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6억 9,623만 원 증액된 229억 89만 원입니다. 292쪽 수입계획 내역으로 REC 판매 수입 등 세외수입 8억 4,503만 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 220억 5,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지출계획 내역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에너지 융자 지원사업 54억 5,000만 원과 경기 RE100 선도사업 15억 원,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설치ㆍ운영사업 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 성과계획서, 2026년 성인지예산안 등 부속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국비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세 가지 하겠습니다. 에너지진흥원에요, 채용 공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구축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거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 비용 그 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세 곳의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했는데요. 그 세 곳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사업비 그리고 조정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수리산도립공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자료가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료 세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설명서 32쪽 기후소득 앱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각 행동별 리워드 지급현황을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70세 이상을 포함해 걷기가 대략 한 130억 나갔고 대중교통 이용이 85억 그리고 퀴즈퀴즈가 51억 원 정도 지급이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진짜 실제적으로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하지 않은 기후퀴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가야 될지 좀 큰 걱정거리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퀴즈를 도입한 목적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사실 도민들의 기후행동 참여를 많이 독려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탄소 저감 효과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관심과 내용들을 좀 확산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신 대로 탄소 저감 활동이 강화되도록 계속적으로 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4월부터 리워드를 했으면 한 6개월 동안 월 평균 8억 5,000씩이 계속 지금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광고 효과를 내면 좋은데 누워서, 집에서 앉아서 퀴즈로 해서 계속 이런 리워드만 채워서 가지 않나 그런 걱정거리도 좀 있어요.

네,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정말 진짜 우리 경기도 전체가 지금 복지 관련 예산이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지만 좀 불투명한 데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적절하게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구조로 보면 내년까지도 한 100억을 증액한다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년에 대한 다른 좋은 방향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마 지금 계속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면, 내년도가 아마 저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은 최정점일 것 같고요. 지금 계속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아니면 타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예산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거의 실링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군도 같이 참여해서 특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아니면 환경공단 같이 전국화하는 부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모델 개발을 해서 예산에 대한 절감도 노리고 그다음에 효과도 노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광고를 많이 해서 효과가 많이 나면 되는데 광고 홍보만 열심히 되고 효과가 안 날까 봐 더 걱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지금 광고도 많이 내고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울ㆍ인천보다 낮고 일부 시군은 보급률이 50% 미만인 지역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2026년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예산이 50% 감액되었습니다. 시군의 명확한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도 예산이 계속 확보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이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의무 공급, 의무 비율에 따라서 또 같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도의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들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송구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께서는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에도 신경 쓰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은 그 약속과 정반대 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만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책으로 추진 중인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감액 폭은 53.5%로 더 큽니다. 2026년도 수요조사 자료를 보면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신청한 시군은 양평ㆍ여주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안성ㆍ파주 등 대부분이 경기도 평균 보급률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경기도가 도내 에너지 비용 격차 해소에 충분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도의 재정 여력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보급을 확대하는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도시가스 LPG 공급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난방비 부담, 에너지 빈곤, 생활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모두 더 확대할 사업이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시숲, 마을정원 등 녹지조성 관련 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도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신규 조성사업을 다소 줄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조성한 도시숲, 마을정원에 대한 사후관리 비용까지 감축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의 경우 2025년도에 도비 9억 5,700만 원에서 2026년도 8억 4,5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조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계획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이 이 수준으로 감축되면 조성해 놓고 유지관리는 부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규 조성 마을은 다음해 유지관리계획이 이어져야 정원 조성의 의미가 있는데 매년 예산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신규 조성도 줄고 유지관리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공동체 회복 효과가 확인되는 사업이고 시군 수요도 꾸준한 만큼 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마을정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되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위원님도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마을기금이나 시군 지원, 타 사업 연계 같은 것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대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에도 나타납니다. 도시숲, 도시공원 등 도시녹지 사후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인데 202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8,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시군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26년 시군 신청 인력은 53명인데 감액으로 인해 올해 29명에서 25명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죠. 도시녹지는 병해충, 수목관리, 시설보수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산입니다. 처음 배정될 때 시군별 도시녹지 면적과 수요에 따라 인력이 산정됐을 텐데 예산 감소로 인력이 줄어들면 3명이 관리하던 구역을 2명이, 2명이 관리하던 곳을 1명이 관리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유지관리의 공백 및 품질 저하는 불가피합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조성한 도시숲과 공원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조성 이후의 관리가 조성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장님, 도시녹지 사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숲이나 여러 가지 마을 단위에서 마을정원이든 이런 것들이 현재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좀 준 부분들은 있는데 여기 현재 구조에서는 마을과 시군 간에 마을정원에 대한 조성 및 유지관리 상호협력과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계속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에서도 지원을 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재정이 어려워 도내 도시숲, 도시공원 신규 조성은 물론 관리비용마저도 감축되는 상황에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평화공원 보수사업으로 13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내 도시녹지 관리는 축소하면서 해외공원 보수에는 이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과연 도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도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의 마을정원이나 경기정원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해외 경기정원 같은 경우는 외국과의 약속 부분, 신뢰 또 국가의 신인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평화공원 보수사업은 거기하고 약속이 돼 있던 건가요?

네, 작년에 보고드렸듯이 이거는 유타주하고 경기도가 원래 상호 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쭉 진행돼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것들이 계속 진행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성비는 우리가 대는데 관리는 계속 유타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협약을 했던 조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해외와의 신의성실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조성사업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이미 조성된 자산의 유지관리와 안전, 품질 확보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예산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2026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후관리 예산이 복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도내 도시숲, 마을정원, 도시정원 등 도시녹지의 사후관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감액된 예산의 복구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기후보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후보험이 전국 광역도시 최초로 아마 실시돼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슈화된 것 같은데 실제로 적용해 보니 약간 실효성이 떨어진 것 같은 건 맞죠?

일단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 문제인데 홍보라는 게 기후보험이라는 단어는 알려졌는데 어떠한 경우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에 대한 홍보는 조금 아직도 떨어져서 발생한 거에 비해서 타가시는 분들의 퍼센트는 아직도 저희 원하는 목표에 못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니깐 6개월 정도, 우리 보험기간이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6개월 지났는데 지급 금액은 6억 4,000만 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험을 납입한 금액은 26억 6,000. 그래서 현재 집행률 보면 한 24%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만약 이걸 단순한 개념으로 내년 4월 10일까지 지급액이 그냥 평균 개념으로 12억 8,000 나간다 보면 한 48% 정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지금 보면 겨울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겨울에 폭설이나 한랭질환 이런 건 큰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실제로 대략 많이 나가도 한 40% 수준? 우리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40%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중에서 실비보험이 대략 72%가 들어 있대요. 그다음에 각 31개 시군에 보면 또 시민안전보험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일부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기후보험도 도민 전체 대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고령자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야외근로자 이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보험이 운용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시행한 이후로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은 30%가 좀 넘었는데요, 온열질환으로.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한랭질환도 온열질환만큼의 숫자가 되고 이게 3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계속 진행되면 집행률은 계속 올라갈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80% 정도까지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보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우리 도민들하고 취약계층하고 지급된 비율이 나와 있어요?

취약계층은 따로 도내는 제가 받아본…….

우리가 지금 6억 4,000이 나갔잖아요.

네.

이 6억 4,000 금액이 일반 도민들에게 나간 거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취약계층에 나간 지급비율이 혹시 나와 있어요?

지금 사실은 취약계층 지원액이 8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중은 취약계층이 많이 높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취약계층 중심이 돼야 되겠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 인원 산정해 놓은 게 보니까 22만 1,000명을 잡아놨고, 그렇죠?

네.

도민들은 또 인구가 1,400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보완해서, 실제로 우리가 보험회사에 이런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방침도 세수가 부족해서 성과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이 낮은 곳은 과감하게 예산을 줄이라고 돼 있는데 경기 기후보험은 처음 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다른 예상되는 여건이나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걸 세심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조금은 적게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이거는 부보 범위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부보 범위를 바꾼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보험료가 확 낮아지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설계에 대한 기본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에 혜택이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홍보도 꽤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지역에서 보면 주민센터 같은 데 그런 홍보를 해서, 실제로 이거 뭘 했는데 몰라서 지금 신청을 못 하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쉽게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홍보하고 또 예산 문제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RE100 소득마을, 이게 올해는 66억인데 갑자기 내년도에 128억으로 늘었어요. 왜 이게, 지금 소득마을을 123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건 좋은데 갑자기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지금 RE100에 대한 수요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RE100 가입 기업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게 마을의 호응,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에너지자립마을이나 그다음 기회소득마을이나 아파트 이거를 좀 통합을 해 가지고 통합 브랜드를 갖춰 나가면서 마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마을 단위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왜냐하면 이게 인기가 좋은데 22년도는 20억, 23년도는 43억, 작년도는 61억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20억, 40억, 60억 증액을 해 왔는데 갑자기 내년에는 올해의 더블로, 배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 수요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수요조사는 계속 기존에 해 오던 자립마을이나 기회소득마을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파트 부분도 있고. 수요조사는 계속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사업 물량이 폭염이나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설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미리 챙겨주시고 갑자기 이러면 아무래도 집행하는 데 약간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김태희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녹색환경지원센터 이게 지금 3개가 있죠, 경기ㆍ시흥ㆍ안산?

네.

그래서 지역 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도 직접 가 보고 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국비가 줄어드니까…….

네,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도비도 줄어들었다고 되게 어렵다고 하소연하는데 이거는 정말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이번에 7억 8,000에서 4억 2,000이 감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예산을 추가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이게 지금 올해 시범사업으로 고촌역과 운양역에 2개를 설치해서 평균 한 20% 이상 저감 효과가 있었고 또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8㎍이 감소되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연 2.5명의 사망자가 줄어들고 연간 100억 이상의 사회적 편익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게 3억을 했다가 갑자기 또 1억 5,000을 줄여놨어요. 그리고 지하역사 미세먼지가 나쁘면 이게 설치해서 효과가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깐 우리 경기도 산하의 구리 장자공원역이 지금 39㎍이 나오고 있고 남양주 별가람역에는 59㎍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김포 장기역에도 41㎍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김포 미산역인가요, 마산역인가요? 미산역에도 33㎍. 한 4개소가 가장 지금 미세먼지가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경기도 산하 역사에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은 지역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사실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계속 그 효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의 데이터가 축적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시군의 수요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제가 여쭤볼 게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 기후보험, 지금 보험료는 27억 내고 6억 4,000만 원 보험금 탔어요. 집행률이 올라간다 하셨지만 본 위원은 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보험 가입 대상이 변경됐나요, 아니면 보험 혜택이 늘었나요? 변경된 게 있나요, 작년하고 같은가요?

아니요. 작년하고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해 봐서 별로 집행률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하면 지금 27억 냈지만 6억여 원 탔다면 최저입찰제로 이번에도 또 하실 거잖아요, 보험?

네.

그러면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예산안은 작년의 감액하기 전 예산안하고 똑같이 해 놓으셨고요.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핀셋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후취약계층 22만 1,000명이 보험료를 타가는 분들의 대부분이라면 이분들을 위한 보험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행감 때 퀴즈, 버스비 이런 거는 이중 지원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 점을 좀 수정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계속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좀 줄어들 확률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계속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니까, 지금 버스비나 퀴즈가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김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 RE100 소득마을 저도 똑같이, 이게 예산이 2배로 증가됐어요. 그런데 지금 65억 중에서 실집행률이 16억 7,000만 원, 25% 정도뿐이 안 나왔는데 연말에는 조금 더 늘어나나요?

그게 보통 저희가 공고가 나가고 시군에서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막 추경을 세우거나 본예산 세우면 시간적 그게 있기 때문에요. 실집행은 거의 다 되는데 그게 최종 집행되는 시점이 뒤로 몰리기 때문에…….

집행률은 지금 56%라고 하셨는데 실집행률은 25% 정도뿐이 안 돼서 시군에서 매칭이 안 돼서 못 쓰는 돈이 많이 생길까 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확한 수요예측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 RE100 소득마을에 보면 전력을 팔아서 마을기금이나 아파트에 이렇게 적립하잖아요?

네.

분란의 요지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투명한 관리 방법을 미리 좀 마련하심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융자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 100억이었다가 23억 갔다가 이제 54억으로 지금 늘리셨어요. 여기도 집행률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이 되면 좋아진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거는 연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집행시점이 조금 연말로 가면은 회복됩니다.

지금 이 에너지 융자 지원사업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하고 상당 부분 연계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올해 106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0억만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융자는 2배로 올려놨어요. 사업은 3분의 1로 줄이고 융자는 2배로 늘렸어. 이게 뭘 하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10만 가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융자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마을사업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산업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명재성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이 많이 늘었어요.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50억 했다가 추경에 또 세웠다가 또 감액하고. 제가 특례보증할 때 한 번 기업체하고 면담을 했었거든요. 실제 이게 보증 같은 경우가 그 융자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면 거의 다 소진됐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또 에너지진흥원에 기후테크센터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센터 설치한 다음에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특례보증은 줄이고 이게 사실은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예산 상황 때문에 어느 일정한 한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만 실제 국장님 오셔 가지고 기후테크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한 거 아닙니까?

네.

기후테크뿐만 아니고 에너지 하는 경우에는 특례보증이 사실은 중요한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 해 주셔야 되는데 삭감돼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 부분은 계속 감소는 했는데 400억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과 이차보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살려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좀 상황이 어려워서 줄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 때 참 힘들게 예산 세웠는데 저번에 또 삭감이 되고 참 그렇습니다.

네.

전력 자립 10만 가구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자립마을 10만 가구는 단독주택에 하는 거고 지금 예산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니 그쪽에 주로 하는 거고.

마을 단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독주택 하는 것은 좀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지금 추진하기 힘든 거죠?

수요가 많지 않은 부분보다는 사실은 국비 예산이 많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확보를 했다가 국비 예산이 갑자기 확 늘면서 또 이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좀…….

아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올 집행률도 그렇고.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는 아파트가 쉬운가요, 단독이 쉬운가요?

단독이 쉽습니다.

단독이 더 쉬운가요?

네.

왜냐하면 아파트는 동의율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아파트 동의도 그렇고 가구별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서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좀 많이 는 게 아파트 부분인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동 단위나 뭐 이렇게 아파트 단지별로 해야지 개별 아파트 가구별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1기 계획도시와 관련해서 선도지구 하면은 추진하는 데에는 또 이중 투자가 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번에 일몰사업을 보니까요.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해 가지고,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 중복 해 가지고 1억 5,975만 9,000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중복되면 삭감된 만큼 그쪽에 플러스된 건가요? 아니, 플러스된 것 같지가 않던데. 그냥 삭감시킨 것 같은데요?

그게 복지 쪽은 이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는데 중복됐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의 항목으로 합치는 게 돼야 되는데 유사사업 중복한다고 그러면서 삭감을 시키면서 삭감을 시켰으면 그만큼 다른 목으로 해 가지고 증액이 돼야 되는데 삭감만 시키고 증액을 안 시켰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딱 보면 말은 좋죠. “야, 중복되니까 합치자.” 그렇지만 그만큼 더 늘어나야 하는데. 일례로 또 지금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있는 거죠?

네.

냉난방기 설치는 하는 거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에너지 취약지역 에어컨 청소 지원사업을 했었어요.

네, 청소 지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후에너지환경국은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청소사업이 가장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거라서 그게 일몰이 되는 바람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야, 한시적이다.” 해 가지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금년 한 번으로 끝낸다고 생각하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나서 ‘야, 정말로 효과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계속 추진을 해야지 참여예산 한시적이니까 없애버리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유지관리 부분이, 취약계층 유지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태양광, 도시가스 배관망 부분은 누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많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한 32억 정도?

네.

그게 보면 지금 현재 기준보조율이 도비가 11%, 시군비 11%, 도시가스가 78% 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혹시 기준보조율이 변경되고 그런 건 없는 거죠?

보조율이 사업비는 원래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요. 보조비율이 좀 변동하는 거는…….

이건 뭐 혹시 변경됐나요?

이 부분은 에너지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당초에 지사님 방침 받을 때 도비가 20%, 시군비가 20% 그다음에 회사에서 투자하는 의무적 투자비가 6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 11% 이렇게 적어진 이유는 도비가 올해는 65억이었고 시군비도 65 그다음에 회사의 의무적 투자비 해서 이제 얼추 맞았는데 도비가 50% 삭감되다 보니까 투자비율이 11% 정도밖에…….

아니, 그러면 도비 11%, 시군비 11% 이러면 도시가스가 78%가 되는 거잖아요?

최종일 네, 맞습니다.

그럼 도시가스회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종일 도시가스회사는 그거는 그 회사가 의무적으로 투자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산업부 지침에 따라서 회사가 의무적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60%를 내다가 78%를 내도 회사는 크게 뭐 반발 없는 거죠?

최종일 네, 전혀 반발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시군비가 20%에서 11%로 줄었으면 기존 예산대로 한다고 그러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도시가스회사가 더 부담하기 때문에.

최종일 그 비율은, 회사가 투자하는 의무적 투자비는 용역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는 픽스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여버렸냐 이거죠, 실제 회사 부담도 하고 그러면. 기존 지금 도시가스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엄청 많잖아, 도내에.

최종일 네, 맞습니다.

도내에 많은데 더 추가로 되지는 않을망정 이게 도에서 줄여버리니까 어차피 시군에서, 시군에서는 사실 자기부담금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하지만 도시가스 부분은 서로 시군비를 부담하더라도 하려는 거거든요.

최종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 좋은 사업을 줄이는 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좀…….

최종일 네, 도민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이고 그게 또 실생활에 밀접히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역에 가면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나머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지역난방은 들어가지만 도시가스는 에너지 소외마을에 이제 지금 꼭, 그런 주민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심 외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산업과에 시민정원사를 4억에서 2억으로 줄였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가 보면 “축소 운영하겠다.” 그게 예산상황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원관리사가 실제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좀 줄여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원산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지금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예산이 좀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1개 과정, 기초과정을 빼고 심화과정만 지금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시민정원사를 이렇게 계속 양성해 나가신다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또 사명감도 갖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크게 2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가든대학이라고 그래서 기초과정이 하나 있고 조경가든을 마치신 분들이 시민정원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개 과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조경가든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한 8,000여 분 정도가 되시고요, 시민정원사를 마치신 분들은 한 1,600명 정도가 되시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좀 반으로 축소가 돼서 기초과정…….

축소가 돼서 과장님 의지와 관계없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쉽게 말해서 칼질을 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소를 하는 거고 효과성은 좋은 거잖아요?

지금 시민들은 계속 많이 원하고 신청자는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청자는 많고 그거 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거기서 탈락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원망이 좀 많겠네요?

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면 실제 시민들하고 도민들하고 연결된 그런 예산이 많이 축소가 돼 버렸어요. 시민정원사 같은 경우에도 요즘 각박한 시대에서 그게 얼마나 필요로 하는 과정인데 이게 그 신청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수요를 못 하는데 그마저 반토막을 내버리면 도민들 입장에서 참……. 이게 보니까요, 예산 큰 것을 지원해 주면 도민들이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사소한 적은 예산이라도 많은 도민들이 본인이 수혜를 입으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도민들하고 관계된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가 아니고요, 국장님도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송구합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되게 좀 황당했어요. 최소한의 에너지 기본권을 하기 위해서 도시가스가 안 돼 가지고 가스통 쓰고 있는 분들한테, 물론 이제 법적인 규정이 있어서 설치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반이나 뚝 잘라 가지고. 이것도 아까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도시가스회사가 60%였는데 용역 산출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도가 결국은 예산 절반 자르니까 시군도 60억대에서 30억대로 줄였고 60%를 부담해야 할 도시가스회사가 78%를 했다고 하면 이것도 용역에 그렇게 산출이 됐어요?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니까 78% 하라고 그렇게 용역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신 게 그 도시가스가 의무비율로 하는 총액은 같고요. 비율이 바뀌기 때문에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다고 하면 뭐예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이 30억이 아니라 60억대 원래 작년도까지 예산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 도시가스 배관 까는 건 더 느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개소 수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총액이 경기도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도시가스회사는 금액이 똑같다며요. 지금 그러면 286억이 총사업비예요? 이 정도면 도시가스 배관은 몇 m 깔아요? 몇 ㎞ 깔아요.

이건 세부사항은 에너지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에너지 기본권 예산을 이렇게 절반이나 싹둑 하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보험 진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주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사업인 그거를, 이거는 에너지 기본권을 박탈하시는 거라니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기억나요. 경기도 광주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진짜 그 마을 부락 단위에서 어떻게든지 가스 배관 좀 깔려고 그렇게 요청하시고,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저는 이거는 최소한 도가 이렇게 예산을 야금야금, 아까 시민정원사 예산도 그래요. 거기 가면요, 저도 해 봤습니다만 2년ㆍ3년 차에서 그나마 당첨이 돼서, 3년 걸렸대요, 어떤 분은 그 정원사 15주 과정하시는 데. 본인이 자부담 30만 원도 내는데요. 그 예산도 4억 원에서 2억으로 깎고 있는 판인데 저는 기후환경 보니까 최소한의 시민분들 교육에 대한 그리고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 예산을 제대로 대응을 안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 예산 요청해 달라고 말씀하시지도,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만, 현황만 갖고 오시잖아요. 저는 되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도민들한테? 어떠세요?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입니다. 저희는 그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이유도 없이 그냥 삭…….

저는요, 과장님 충분하게 보고하셔서 내용 다 알고 있고 여기 정원산업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워낙 도에서 중점으로 하는 사업에 그게 중심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못 살피시는 거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시간은 한정돼 있고 예결위 위원들이나 상임위원들 만나 가야 되는데 제대로 만나기도 어렵고 결국은 신규사업들, 중점사업들 밀리지 않기 위해서 하시고. 결국은 저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멀어지는 거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분들한테 예산이 야금야금야금 사라져 가는 거라고 봐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겠습니다만 예결위까지 가서는 좀 부서가 도에서 주무예산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챙기세요.

최종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정원사 예산,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기후보험이요. 저도 물론 기후보험이요, 한번 저희 안산에 방문하셔서 어르신들, 이런 분들 찾아뵙고 키오스크 어려우시니까 이런 교육 같이 하시면서 기후보험 가입하시고 기후행동 같이 가시는 이런 부분들 되게 감사하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얼마였죠, 원래? 30억이죠?

34억이었는데…….

그중에서 낙찰가액이…….

낙찰이 16억 6,000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아요. 뭐 처음 시범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 혹시 보셨어요? 예산안 정책 담당부서 분석한 거요?

네, 봤습니다.

이게 저는 보험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요. 실질적으로 교통비 지원 건당 2만 원 해 가지고 1인당 한 여섯 차례 더 하고 그게 이 보험의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의 이 설계가, 저는 보험 설계가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이런 예산을 오히려 에너지 기본권에다 더 해야지, 실질적으로 여섯 번 왔다 갔다 하면 얼마예요? 한 건에 2만 원이요, 12만 원이죠, 평균. 평균 6건인 거예요. 오히려, 물론 저도 이제 사망위로금이나 이런 부분에는 공감해요. 이 보험 설계 계속 갖고 가신다고 하면. 저 이 보험 설계 과감하게 그렇게 진짜 절실하지 않은 거는, 이거는 물론 이제 더 혜택을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과감하게 저는 잘라야 된다고 봐요. 이 항목들은요.

네, 부보 범위를 다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도 저는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고 봐요. 저는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셔야 할 부분이 있고 정책적인 효과도 같이 보셔야 한다면 이거 계속 갖고 가실 사업은 전 아니라고 봐요. 이 방향성에 있어서. 이거 1년마다 보험 다시 갱신하시죠? 협약하시죠?

네.

저는 이 보험 항목들 진짜 손질하셔야 돼요, 이거 계속하시려고 하면.

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과감하게, 이런 데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여러 리워드를 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면서 또 홍보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들을 저희 의회에서 주문도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아닌 것 같아요. 좀 제대로 예산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만이 아닌. 그런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녹색환경지원센터 부분이요. 이게 국가지원 직접지원이라고 사업 제목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냥 도비만 1억 2,000, 25년도에 나왔는데 국비가 아예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아까 국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도비 부분이…….

아예 국비가 자료에는 없거든요.

그거는 도비 부분만 간 것 같습니다.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제목은 돼 있잖아요, 사업명에.

네. 그러니까 이게 도로 거치지 않기 때문에요. 센터로 국가에서 국비…….

아, 직접 간다?

네. 그래서 도는 그 돈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돈들은 보통 같이 오면 같이 집행하는데 이건 직접 가는 비용이라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래 국비가 얼마 가는 거예요? 세 곳 다.

보면 내년도 예산으로는 지금 8억 9,000만 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이요?

네, 세 군데 다 합쳐서.

도가 현재 7억 8,000이잖아요.

네, 7억 8,000이 가고 국비가 8억 9,000 정도가 가고요. 시비가 한 7억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가 따로 8억 9,000이에요?

네, 8억 9,000이 갑니다.

전체 사업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군비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를.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조례 저희가 지난번에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당시에 들어오면 경기연구원에 용역 주잖아요?

네.

이 사업비가 68페이지에 보면 1억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검토 의뢰 들어오는 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당 지급되죠? 경기연구원에.

네.

그러면 이 사업비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보세요?

일단 소규모 영향평가가 중복되면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계속 지출이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비용은 지출되겠는데 건수가 확실하게 줄 거 아닙니까?

네, 건수가 주니까 그 비율만큼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예산 그대로 올리신 거죠, 의례적으로?

이게 아마 예산편성 후에 조정이 됐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금액이 똑같은데 그 부분 하여튼 고려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환경영향 그 계획인가요? 연차별 하시는 거 있죠?

네.

그 사업비가 2억 8,000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원래 그 전 차에 했을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환경계획 수립연구 제5차. 2억 8,000 올리셨는데 그 전 자료가 있진 않아요, 4차 때가.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그에 맞는 수준의 예산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혹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금 몇 건이 들어왔죠? 기후환경국에.

1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12건 사업 혹시 항목 항목을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안에서 보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하고 이게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민참여형, 지역지원형 이런 형이 좀 있어서…….

12건의 예산만 해도 58억인데요. 저도 개별 건건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건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주민참여의 성격이 아니라 해당 특정 시군에, 물론 이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요청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그게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해당 시군이나 아니면 경기도 특조금이나 아니면 경기도 일반예산으로 공모를 하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게, 주민참여예산 처음에는 오케이, 이런 부분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점점 사업의 성격이 관 주도 내용들의 성격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살펴보셨습니까?

아니, 좀 그런 성격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도민들이 제안한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해 가지고 유형별로 결정을 하는 거라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당 사업이 선정되면 해당 부서에서 그 설명회나 같이 참석할 겁니다. 저는 사전 의견을 주실 때 이 사업이, 물론 이게 해당 부서에서 접수를 받지 않겠죠. 이게 전달을 통해서 소통협치관이나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저는 이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충분하게 서로 사전에 오고 간 게 아니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이건 일반예산의 성격이나 시군이 해야 할 사업이라는 부분을 명쾌하게 부서에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초기에 저희가 아마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지 않고 시군의 예산에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할 때는 저희가 직접 참여하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요.

네, 하여튼 그 부서에서 분명히 회신을 하게끔 돼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적극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회신을 줄 때 저는 그런 취지로,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건수가 많고 사업비가 많으면 좋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그게 좀 아닌 형태가 되면 저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옥석을 가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할 때 시군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도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하겠습니다.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해당 사업은 지하역사 내에 초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김포 운양역과 고촌역 2개소에 흡입매트가 있고.

네,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한 군데 정도 할 예정입니다.

한 군데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설치 전후 측정결과를 보면 지금 운양역 기준 최대 27.1%, 고촌역 기준 최대 14.6% 정도의 저감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흡입매트가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흡입매트가 폐쇄된 지역에서는 당연히 흡수를 해서 하면 줄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수치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나,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효과만 보는 것이고요. 나중에 가서 이게 가성비, B/C가 나오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으로 아마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꼭 흡입매트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나 환기설비 보강 등 이런 효과성이 좀 뛰어날 수가 있을까요?

현재는 그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같이 그게 비교가 지금 계속돼서,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어디가 이렇게……. 보통은 그 청정하는 시설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추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저희가 계속 시범사업이니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역사들은 대부분 김포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초미세먼지 기준 초과 역사는 단 4곳입니다. 고촌, 운양, 장기, 별내별가람역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지하역들은 초미세먼지가 초과하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하역사 보면 법적 기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거기를 제외하고는 기준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면 굳이 흡입매트를 기준 초과되는 데만 설치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효과가 있는지 그냥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같은 사업을 시행하다가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해 설치를 보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몇 번 서울에서도 지하철에서 지나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도 이런 유사한 평가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서울의 사례들만을 참고하고 계신지.

시설 설치를 해서 직접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측정결과를 지금 비교하는 단계고요. 저도 운양역이나 서울 것도 가봤는데 다른 데는 보면 쇠구슬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이긴 하던데 뭐 여러 가지 그 기기에 따라서 아마 효율이나 효과 이런 거는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인 만큼, 이번에는 예산을 봤더니 1억 5,000만 원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사업인데 1억 5,000만 원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두 군데 지금 설치했다가요. 한 군데 설치하는 게 한 1억 5,000 정도 드는데 김포시에서는 뭐 일단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예산을 안 잡아 가지고 다른 또 좀 높다고, 지하역사가 높다라는 데에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 정도를 더 해 보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그런 모든 부분들은 좀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흡입매트가 효과적이라면 흡입매트를 설치해야 될 거고 또한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설이 필요하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이 올해 도비가 제로로 돼 있습니다, 26년도에는.

그건 도시주택실 소관이라서 저희…….

아, 도시주택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했는데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후복지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사후 복구 측면에서 예방 측면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예방을 하려고 하면 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내년 예산에도 보면 기후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가 7억 8,000 그리고 플랫폼 운영ㆍ관리 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우선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의 활용도에 대한 정확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연구소, 어떤 기업 또는 어떤 도민 거버넌스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가 모니터링이 되어야지만 플랫폼을 어떻게 더 도민들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을 학술적으로 또는 그냥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 구축을 넘어서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 이거에 대해서 기후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이 플랫폼이 말 그대로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걸 또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것도 담아낼 수가 있어서 어제 기상청하고도, 수도권 기상청장하고도 사실은 미팅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상청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데 그런 게 있는지 몰라서 못 쓰시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기후플랫폼하고 연동이 되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이 많이 쓰시는 게 있고 이 데이터가 확장될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대될까 하는 거는 조금 일반 도민들이 체감하시는 거하고 이 데이터들이 정말 확장성 있는 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차원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확장성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이 7억 8,000 안에 어떻게 녹아있는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데이터를 관리할 때 취약지역,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취약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취약지역을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주택실이나 도시개발국 또 이 취약지역에 있는 하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선 수자원국이 저희 상임위 내에 있으니까 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서 연계 담당부서들과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산사태나 아니면 범람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내부로 이용하는 거하고 외부로 하는 거에 약간 이슈가 있더라고요. 해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우리 동네가 위험하다라는 게 표출되는 거에 거꾸로 문제 제기하시는 도민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섬세하게 갈라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기후위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취약지역을 공개하는 것을 머뭇거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개를 하고 그에 걸맞은 대책이 있다고 하면 그 주민들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집값하고 이게 예민하셔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과학적인 데이터, 기후플랫폼이라든지 기후위성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방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거고 사실 그다음은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관련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을 제안드렸었는데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방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는 경기도의 기후테크, 그러니까 기후기금 또 기후펀드라고 부를 수 있는 재정이 확보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행감 때 잠시 말씀은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기후대응기금은 아무래도 재정 기반으로 되다 보니까 목표는 40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26년도에서도 수입과 지출이 175억, 지출이 117억 정도 규모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이 그 기반을 만들고 민간에서의 민간기업 ESG라든지 도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령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기금을 또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예방할 수 있는 예산 또는 이다음에 말씀드릴 기후복지 예산에 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의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처음 기후기금 야심차게 계획을 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1,200억 정도까지 매년 한 400억씩 해서 마련을 해야 그나마 이제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을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계속 재정적인 여건이 그거를 채우기가 어려워서요. 사실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아이디얼(ideal)한 케이스는 저희 여력만 있다면 UN 산하기구에서 하는 GCF같이 펀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수익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밀어줘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걸 하면 가장 좋겠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향점은 저희가 정확하게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재정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충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펀드 형태의 것들이 가장 아이디얼하고요, 사실은 가능만 하면, 예산만 가능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 한계라는 거는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재정 기반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 유형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그걸 또 저희 상임위랑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민하는 건 마중물을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가장 아이디얼하게는 상업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가장 아이디얼한데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기금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지난 행감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이익공유형, 그러니까 공공의 부지에다가 재생에너지사업을 해서 얻는 수익금 등등을 모아서 결과적으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기후복지 예산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환경국에서 기후복지 관련한 예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그리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 이 정도 사업이거든요. 즉, 취약계층한테 조명을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폭염 대응을 하는 쉼터 정도를 만들어주는 수준 그리고 또 냉난방시설을 공급하는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예산도 사실은 크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사업이 10억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도비는 앞의 2개 사업은 아예 매칭도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역할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26년도에서 물론 여러 가지가 또 녹여져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사업, 제가 바라본 기후복지 예산에서 도비는 1억 5,000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막연히 취약계층이 많이 있고 많이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사실 기후격차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태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해 보려고 하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기후격차를 위한 조례도 지금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왕창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싶지만 어쨌든 정확한 상황 파악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 확보에도 충분한 근거로 잘 활용을 해서 취약계층 기후격차 해소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실태조사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했을 때 실효성 평가가 저는 기후플랫폼과 같은 이 플랫폼 안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데이터를 확실히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설득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탄탄히 확보를 해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앞의 다른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지속협의죠. 인건비를 보니깐 23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혹시 23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나요?

지금 그 기준으로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상승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속협의회 관련돼서는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다 예산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 기준의 그거는 못 하고 대부분 그냥 물가상승률을 일단 반영을 해서 하는 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사용…….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21년도 기준이었고 이렇게 기준이 낮다 보니까 9급 직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생활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지속협의회에서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지속협의회에서 일을 할 때 생활임금보다도 적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꿔 보면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걸 막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광역도 확인을 해 봤는데 다른 광역들도 거의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속협의회 인건비도 그리고 경기도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 그 기관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그 기준만큼은 공무원 기준으로 맞춰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공원은 정원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은 우리가 합니다.

네.

네, 거기 3개.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정원산업과장이…….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저희가 2009년에 수리산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군포하고 안양시에서 관리하던 시설을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시군에서 할 때는 도비와 시군비가 합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도비로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 매년 한 5억 정도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작년에도 5억 정도 편성이 됐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한 8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한 3억 정도만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폭설로 인해서 시설들이 상당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번 정도 한번 가 봤는데 일부 시설은 너무 안전,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안전 문제까지 위협할 정도로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는 사항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퍼센트요?

저희가 그때 아마 발생자 기준으로……. 발생이 지금 응급실 기준입니다, 이게 전체 발생은 아니고요. 978 발생 중에 지급한 건 610명입니다.

네.

네, 도민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보통…….

소방대원 부분들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도민이신데요.

경기도민이시면 아마 될 텐데 아니신 경우에는 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PF 설치사업인데요. 버스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 노후 건설기계를 포함해 가지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

네, 저감장치 DPF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원래는 달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원래 지원계획인데 이게 국비 50%, 도비가……. 이게 사실 도비는 2.5%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도비 2.5고 시군비가 47.5%거든요.

네.

47.5%요.

네, 이거는 주로 국비로 가면서 시군비로 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전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자료를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따릉이라고 사실은 자전거 제도가 아주 잘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쉬운데 경기도는 보니까 전기자전거라서 오히려 더 접근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도 집행부와 상의해서, 일단 진흥원에서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고민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와서 추가로 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속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관련해서 이번에 8개소 선정을 위해서 한 5억 2,100만 원 올리셨는데 혹시, 물론 저도 이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연간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후차 단속건수 현황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자료?

단속건수요? 단속건수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정책부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2020년도 겨울에는 한 7만 건이나 단속했다가 22년도에는 1만 8,000건, 24년도에서 25년도에는 4,000건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만큼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거겠죠. 노후 자동차가 이제 폐기 처분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31개 시군의 80개 지점에 단속카메라가 154대가 설치돼 있어요. 물론 이제 더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 단속건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 단속건수가 실질적으로 이게 피해 가지 않는 이상은 단속이 되는 상황에서 이만큼, 7만 건이었다가 지금 4,000건으로 이렇게 줄어 있는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의 효과에 있어서는 좀, 한번 설치하면 또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셨나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는 검토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경기도가 타 시도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인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강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취지는 또 알겠습니다만 이제는 이게 한 4~5년 이상 지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노후 단속 차량들이 물론 경기도에 현재도 들어오는 게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의 단속건수 현황들이 지금 7만 건에서 이제 4,000건으로 줄 정도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일몰사업이나. 좀 이런 의견을 도의회 예산정책부서에서 나온 부분도 있으니까요,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경기도가 외부에서 진입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적해 주신 바를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산도립공원 관련해서요, 이게 정원산업과에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반영이 좀 안 됐고 지난 임시회 때 저희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용역비 3억 원이 또 반영이 안 되는 현상이 좀 나왔죠?

네.

저는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 100면 조성하는 게 용역만 해도 한 1년 걸릴 텐데, 저도 여기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인근 시군에 있어서 여기를 다니는 차 부분에 있어서 1년에 혹시 몇만 정도가 여기 방문하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몇십만인지.

한 300……. 네, 300만.

300만입니다, 300만. 실질적으로 주차 문제 심각하다니까요. 부지를 어렵사리 이렇게 해서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못 하는 게, 저는 이 3억은 진짜 아깝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용역조차도 지금 한 걸음 못 나가는 현실에서 이게 지금 다른 예산 쓰고 있는 부분에 저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이게 지금 저도 몇 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 좀 이거 상임위 차원에서요, 다시 한번 노력할 테니까 예결위에서 많이 좀 힘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필요성이 저희도…….

진짜 몇백만이 이용한다니까요, 여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흥원의 직원 채용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했습니다만 건당 채용공고를 하는 비용이 다른 기관에서 이러는 건 저는 이런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가 큰 금액은 또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인 행태로 이루어지는 거 어떠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가 홈페이지가 지금 임시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안에…….

홈페이지도 임시홈페이지예요?

네. 근데 홈페이지 운영하려면 이제 억 단위로 돈이 들어가서 그 예산 반영이랑 또 인력 운영 문제가 같이 있어서 그걸 지금까지 못 한 상황이어서 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그리고 저희가 채용 담당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채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에, 이게 이제 계속 증원이 생기면서 채용 건수도 많아졌고, 대행업체를 쓰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도 좀 과다하게 들어갔고 채용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을 알아보니까 외부 채용 전용 홈페이지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아, 시스템을 대여한다, 1년 단위로? 좋네요.

네. 외부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하면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의 대여비를 주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내부에 좀 인력이 있어야 돼서 지금 현재 1명인 인력을 어떻게 전산과 같이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아울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보니까 매 건 한 400만 원 수준 비용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매 건당.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진흥원이 잘 운영이 되길 바라고요. 물론 이제 기관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타 기관, 경기지역에 공공기관만 해도 한 수십 개 되잖아요? 좀 필요한 부분은 잘 벤치마킹하시고, 대외협력 파트나 이런 부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타 공공기관들의 운영시스템들을 적극 벤치마킹하면서 이런 예산 절감이나, 물론 조직에 대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의회에서 문제점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하는 이런 방식도 뭐 필요할 수 있지만 좀 자구적인 노력들은 자구적인 부분에서 진단을 해 보시고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여러 경영자분들 계십니다만 좀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주시면,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염려까지는 아니었고요. 세금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하여튼 문제점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저희 연구원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공식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기후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6억 3,39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3억 1,150만 원 대비 3억 2,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373쪽 기후대기연구부 예산은 5억 6,25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보조금 3억 5,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4쪽 생활환경연구부 예산은 7,14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보조금 3,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61억 773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67억 4,360만 원 대비 6억 3,5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증감액이 큰 사업을 위주로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6쪽 기후대기연구부 소관입니다. 기후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34억 5,417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1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노후측정소 교체 대상 증가로 인해 지자체 대기환경측정망 구축ㆍ운영 사업비를 6억 5,625만 원 증액하여 8억 4,375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환경진단평가시스템 고도화사업 완료에 따라 미세먼지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사업비를 2억 1,920만 원 감액하여 2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81쪽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0억 5,683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26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시험검사장비 구매 완료에 따라 폐수 수질검사 사업비를 2억 6,525만 원 감액하여 1억 6,472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도는 먹는물 수질검사장비 대체 구매를 위하여 물안전성 수질검사 사업비를 2억 8,500만 원 증액하여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85쪽 생활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생활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7억 9,582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19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시험검사장비 구매 완료에 따라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사업비를 8,429만 원 감액하여 1억 9,2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체검사장비 구매 및 하수분석용 시약ㆍ초자 납품단가 상승으로 인해 하수 수질검사 사업비를 5,429만 원 증액하여 1억 3,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89쪽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8억 9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억 2,2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시험검사장비 구매 완료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비를 8,429만 원 감액하여 1억 9,2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토양ㆍ골프장 사업비를 8,300만 원 감액하여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금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집행부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원장님, 하여튼 행감 또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30년 연속 먹는물 수질검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 12년 연속 환경유해인자 분야에서도 우수분석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대기오염이나 악취 혹은 하ㆍ폐수 오염도검사는 지금 우수기관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네,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내의 시험검사 숙련도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사항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2025년도 숙련도시험 참가해 대기 분야 포함해서 수질, 실내공기질, 토양 등 총 8개 분야의 57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서 저희 연구원에서 환경 분야에서 하는 모든 시험 분야에 대해서 만족 등급을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수 부족으로 아마 예산이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물환경 기술개발 및 연구비가 예산보고서 57페이지에 보면 올해가 1억 3,800인데 내년도는 7,300으로 약 5,000만 원의 연구개발비가 줄었어요. 이게 연구개발비가 줄게 되면 뭐 다른 대체업무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네, 위원님. 여기서 저희가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감액된 사항은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가스비를 쪼개서 운영하던 것을 운영비를 기획부에서 일괄 운영함으로써 그쪽 분야로 예산을 이체해서 여기 감액이 큰 것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74페이지에 보니까 물안전성 수질검사에 이번에 질량분석기를 2억 8,000짜리 하나 구입을 하게 되더군요, 내년도에. 이게 질량분석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네, 위원님. 이거 대체장비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대체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활동증진사업 9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또 시험연구개발비가 내년도에 5,000만 원이 감소됩니다. 연구활동사업에 연구개발비가 빠지면 사업의 의미가 있나요?

위원님, 이거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가 가스 구입을 운영비로 일괄 이체해서 운영됨으로써 이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 없어요?

네, 이상 없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미세먼지 경보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올해 예산이 한 3,000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준 이유가 뭡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미세먼지가 환경이 좋아지면서 저희가 발령 횟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발령 횟수가 감소를 하니까 당연히 알림문자 발송 건수도 감소해서 그 반영을 해서 일부 감액을 한 사업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팩스나 이런 것은 이메일로 전환을 해 달라 제가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방금 미세먼지가 좀 많이 개선돼서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다는데 내년에 미세먼지가 안 좋아서 많이 발령을 하고 이러면 돈을 뭐 추경을 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감소를 한 겁니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년 치까지도 이렇게 날씨를, 미세먼지를 다 측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억으로 운영을 하던 사업을 작년도부터 이게 불용이 좀 많아서 저희가 3,000만 원 삭감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하였고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팩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등에는 취약계층의 체육수업이라든지 야외활동 자제 권고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팩스에도 저희가 알림톡을 가입할 수 있는 안내문을 함께 실어서 향후에는 알림톡을 활성화해서 꼼꼼하게 도민들께 알려드리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그거 잘 검토해서요, 또 먼저 이렇게 발송을 해 주면 아무래도 좀 잘 주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꼼꼼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먹는물 수질검사 운영사업과 관련하여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시약ㆍ초자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집행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사업명세서 페이지 수를, 7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먹는물 수질검사 사업명세서에는 1390페이지.

아, 1390페이지요. 위원님, 저희가 먹는물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도 그게 시약ㆍ초자가 저희가 보통 계약을 하면 60일 납기일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60일 내에 납기를 못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고이월 건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건입니다.

특히 이게 먹는물 수질검사잖아요. 이거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인데도 이 검사에 쓰이는 필수 자재가 왜 제때 납품되지 못했을까요? 예산 부족인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예산 부족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을 했는데 그 납품하는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시약ㆍ초자를 구매하는 모든 품목이 지연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품목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대처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일부 품목만 지연이 됐을 때는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저희가 재고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관리를 잘하도록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하는 데 있어서 이거 조달청에서 계약하는 건가요?

저희가 보통 시약ㆍ초자는 평상시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크게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계약절차를 진행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 건도 있기도 하고 저희가 그런 물품을 사는 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최근에는 그런 조달구매를 통해서 공정성 확보를 통한 구매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전점검이 좀 미흡해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전점검이라기보다 요즘은 이거를 납품하시는 업체에서도 저희가 이제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종류가 좀 많고 다양한 품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전에 준비가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 지체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부 지체되는 게 지금처럼 가끔 있는데 가끔 없게 하려면요?

가끔 없게 하려면 저희가 이거를 계약을 진행할 때 그 업체하고 협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해서 그 납품기일 내에 납품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동일한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옥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납품 지연이 그냥 지연됐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지연에 대한 사유가 있겠죠. 지연 사유가 있을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물론 이게 내부적으로 일정 어느 정도 재고량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납품업체의 상황에 맞춰서 이쪽 업체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업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준다거나 그에 맞는 상응한 조치가 필요했겠죠.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뭐 납품이 있었다 이렇게 아니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위원님, 저희가 시약ㆍ초자를 구매할 때는, 조달구매라든지 이런 계약 방식을 할 때는 보통 최저가 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그 업체가…….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됐겠죠. 이제 그 물건만 납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납품 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사례들이 있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쪽 업체에서 물건을 확보를 못 했다든가 아니면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회사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은 저희가 사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일정 기준만 통과를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부적격한 업체도 있어 보이지만 그거를 제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계약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계약을 함과 동시에 수입품이라든지 저희가 물건이 조금 물량이 적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물품들은 계약과 동시에 그런 것들을 해외로 발주를 넣고 하셔야 되는데 그 물건 확보를 못 해서 그러한 영세업체 분들이 들어오시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이런 페널티가 또 있어서 다음 조달…….

실질적으로 계약에 그런 조문들을, 조항들을 집어넣나요?

처음에 계약 당시에는 저희가 60일 납기를 원칙으로 해서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료에 보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악취 쪽도 그렇죠. 악취 실태조사도 그렇지 대기오염도 검사도 그렇지 여러 자료들 보면 이게 몇 차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아마 북부지원 내용을 보시고 계신 것 같으신데요.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 분야 팀이 5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묶어서 통합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각 팀별 사업별로 해서 사고이월이 각자 다르게 발생한 건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연구소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약품들이 없으면 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꼭 보건환경연구원만 그럴지 아니면 다른 기관은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면 연구원도 좀 나름대로 어렵고 불편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요, 오히려 민간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해야 할 영역들을. 저는 그런 부분들이 또 계속 반복되지 않게 어떤 계약에 있어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번 다른 쪽에 좀 확인을 해 보셔요.

네.

이게 보면 이월액, 불용액이 다 납품 지연이잖아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네요, 진짜. 이런 부분들을 다른 광역 단위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리서치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의 좋은 정책이나 아니면 계약하는 과정에 뭐가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 더 많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으로 행정절차상 걸러내셔서 했는지 아니면 그 특정 업체가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런 업체들은 거래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위원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체상환금을 물리거나 할 때에는…….

물린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납품업체명하고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현황을 전체 리서치 한번 하셔서 이에 대한 개선 부분을 만들어 주길 요청을 드릴게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김종배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물론 연구와 관련된 사업비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감액돼서 저희도 확 눈에 띄는 부분들은 아까 설명을 좀 하셨고요. 전반적으로는 물론 도 재정이 어렵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연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더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더 좀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물론 이 사업 자료를 보면 너무 기술적인 검사, 시료 이런 거 저희도 솔직히 접근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장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여러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노력을 저희들도 지난 행정감사나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좀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봤는데 대기 분야하고 수자원 하천 분야나 수질 문제, 물론 이제 악취나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라든가 환경부하고도 교류를 하는 것 같은데 수질과 관련해서는 저희 경기도에 수자원본부가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여러 연구자료나 아니면 정기적인 검사라든가 저는 그런 사업들도 좀 발굴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다 너무 검사, 검사, 연구만 있는 거는, 일반 민간연구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물론 보건 영역도 더 오랜 역사를 갖고 계시지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대기환경과 수질에 대해서, 특히 수질에 대해서 수자원본부랑 아니면 시군 단위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역할을 좀, 그게 말씀이나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단 어떠한 워크숍을 하시든 아니면 지난번에도 보면 수질생태자료 같은 거 발간하시잖아요. 저는 그 발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하시든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시는 게 이제는 앞으로 좀, 보건환경연구원 아까 뭐 우수로 이렇게 평가도 받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연구원의 위상을 좀 더 올려주시는 역할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 사업 자료도 발굴 좀 해 주세요.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애정 어린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업비에서 예산이 일부 감액된 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액이라도 감액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먹는물 공동시설의 살균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시설이나 설치에 대한 부분은 수자원본부 소관이고 저희는 그거에 따른 검사를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수자원본부하고 위원님께서 같이 협의를 좀 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두 번 상ㆍ하반기 이렇게 실시를 하였는데요. 내년에는 이 사업까지 연계를 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많은 연구의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오랜 역사 부분들을 이제는 좀 질적인 도약을 저희 연구원도 한다면 실험실에서나 참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고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게 경기도 지역사회랑 시군하고 같이 그 효과를 낸다면 워낙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좀 시너지 효과에서 키워 가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연구원분들도 그런 능력들을 키워 가셔야 좀 더 관리자가 되시거나 아니면 더 큰 역할을 하시리라 봐서 그런 걸 좀 키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연구 관련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부족함은 다 알고 있지만 특히 연구원의 예산 중에서는 연구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분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급여 또는 더 많은 쉼, 여유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복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연구원에 있어서는 더 자유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는 한 개인의 복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원의 역량이 향상되고 또 경기도에서도 기본적인 좋은 어떤 경쟁력을 축적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검사하고 실험하고 조사하는 걸 넘어서서 학술연구도 있었고요. 또 논문에 게재도 있었고 특허도 있었고요. 또 민간의 기술이전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러한 성과들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난번 23년 행감 때도 24년도에 그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금번에 이렇게 줄어든 예산을 보니까 지금까지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까지 너무 크게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한 학술연구 쪽으로의 역량을 더 오히려 감축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위원님. 저희 학술연구 관련 예산은 저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자산취득비 장비구입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년도, 저희 연구원에 500만 원 이상 장비가 한 1,000여 종 5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유지관리하는 데도 사실 비용은 많이 드는데 작년에 도시환경위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 분야에 4억 4,000만 원 정도 장비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험법 개선이라든지 학술적으로도 접근하는 부분이 있지만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저희가 도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에서 더욱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 수 또는 특허의 건수,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하는 건수를 높이기 위한 연구원만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비가 좋아 이런 좋은 연구들이 나온다고 하면 장비를 조금 더 좋게 만들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국외로 학술대회를 나갈 수도 있고 또 특허를 하기 위해서 행정비용도 들 거고요.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연구원의 그러한 연구 기능, 장기적으로 그런 연구의 기능을 키우기 위해서 단순한 예산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서 저희 상임위랑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너무 잘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10분 질의 시간을 줬는데 평균적으로 4~5분씩밖에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 이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