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정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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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방청인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 및 출입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위원의 발언이나 의안에 대하여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 되며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도 안 되며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퇴장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념하시고 방청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5일간 개별 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에 대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국장 및 해당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부서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담당관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 서대문구 청렴도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상호존중 문화 지수도 보통 6.50점 수준인데 부서별로 감점 항목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보면 최근 3년간 2023년도에서 2025년도 서대문구 청렴도 평가에서는 2023년도는 3등급, 2024년은 4등급 이렇게 등급이 떨어졌는데 어느 부서가 어떤 이유로 이제 몇 점을 깎아 먹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책임 소재가 아직 의회에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부서와 감점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한 등급씩 추락했는데 그 등급이 추락한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요인은 일반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정말 모든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었고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간혹 일탈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점 요인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 2023년, 2024년도에는 큰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 행위의 감점 요인은 전부 2002년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전에 발생한 것인데 재판 과정이나 판결 과정이나 또는 최종 행안부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감사하여 적발된 건이 고위공직자 한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5급 이상이 사고를 유발했을 시에는 감당할 수 없는 감점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안부에서 감사하면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되고 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심판 또한 한 4개월에서 5개월 걸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3년 연말에 최종 결론이 나서 우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적용이 2024년 연초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등급이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2023년도 하락 부분 또한 2022년도 부분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니까 그 하락 요인이 현재가 아니고 그전에 있었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신고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끝까지 보호를 받았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가해자는 실제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이제 가해자하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취소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다음에 2차 피해방지 지침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 처리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할게요. 서대문구의 민원 처리 건수와 기한 준수율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특정 부의 민원 처리 지연 문제가 우려됨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부서의 대응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민원 처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건축과는 모든 월에 걸쳐 최하위 단축률을 기록하였고 민원 처리의 지연 발생 특히 건축과의 평균 단축률은 40% 아래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의 민원 처리 속도와 차이가 심각한 문제를 이제 확인했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민원 처리 지연이 상습적으로 발생한 부서와 민원 유형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그 부서에 대한 특별한 개선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단축률을 보이는 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건축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굉장히 낮은 단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좀 세워야 하겠지만 사실 건축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단축이 좀 많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차이가 보이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을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워낙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려하신 분리 조치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즉시 업무정지를 시키고 즉시 분리 조치해서 징계 인사위원회에 회부 해서 징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한 서너 건 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도 그렇지만 각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인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건축 준공 이후에 불법 건축물이 예를 들면 주택이 아닌 사무실 쪽으로 허가를 득하고 준공 이후에는 그걸 다시 주택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발생되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연이 엄청 됩니다, 원상 복구까지.

덕현

김덕현위원

그렇겠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 때문에 주택과나 건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거는 이제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가능하면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거는 충분하게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거는 재산권의 다툼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이권이라든가 주변 환경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느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가장 많은 게 근생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주거지로 변환을 했을 시에 적발되는 것도 있고 신고되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양식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홍정희위원

안녕하세요? 홍정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그 부서의 업무가 굉장히 많고 또 어려운 업무라고 좀 예민하기도 하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면 지속적으로 반복 민원이 주로 도출되는 부서가 어디일까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방범민원이요?

정희

홍정희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민원이 도출되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반복적으로요?

정희

홍정희위원

부서가 그래도 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무래도 반복적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주차교통과, 교통행정 그다음에 주택과, 여기가 가장 많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요즘 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청소과도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도로과도 그렇고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좀 아까 또 김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청소년과도 그렇고 민원은 여기서 발생하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처리가 늦어지거나 그 문제로 봤을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라고 생각되고 느껴져서 그 부분이 발생해서 문제를 좀 빨리 해소하고자 애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반복 요청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보면 청소행정과나 도로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 민원 처리될 때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적극 행정을 하시나요, 그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유사 반복 민원이나 동일성 민원은 충분하게 부서에서 대응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점검합니다.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해서 미흡하면 다시 재차 요구해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타당한 일이라면 그 점검을 해서 지적 사항이 나오면 다시 그 해당 부서에다가 회신해서 민원인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라 이렇게 민원을,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타당성이 있을 때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그렇게 점검이라는 거는 현장 점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해당 부서의 주무관이든 팀장이든 불러서 그 경과 과정을 듣고 현장을 나가 볼 필요성이 있을 때는 나가는데 거의 그렇지 않고 주무관 또는 팀장의 말을 믿습니다, 일단. 공직이 공직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정희

홍정희위원

맞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래서 타당하다 하면 타당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응대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많이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검토해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볼 만한 과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부서의 팀장님과 또 주무관님의 애쓰시는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또 그 점검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위원님들도 또 특히 지역구 위원님들이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런 과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민원이 됐을 때는 한번 현장을 같이 부서하고 부서 팀장님 함께해서 나가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오면 그 민원을 요구하신 분의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받아본 자료를 보아하니 그분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주말인지 평일인지 또 시간대는 어떤지 그래서 다른 과도 물어보면 3교대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그 지역 특성상 또 장소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민원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처리할 때는 같이 현장에 나가셔서 어떻게 그거에 대한 처리 방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하셔서 한번 그 부분 그 부서하고 얘기하신 다음에 저하고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좀 처리 부탁드립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앞으로는 특이하지 않으면 사실 현장 나가면 조금 현직 부서들이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정희

홍정희위원

그렇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어떻게든 민원 처리를 위해서 앞으로 현장 위주로 민원을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 행정으로 임하겠습니다.

정희

홍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안양식위원장

홍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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