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34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먼저,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25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최원중의원님과부위원장에양재성의원님을선임하셨습니다. 다음은회기중안건접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12월4일202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202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수정예산안,12월11일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202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이제출되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으며12월16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관련안건8건에대한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오늘제2차본회의에서는지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마친조례안7건,동의안3건을포함한총18건의안건이부의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김경수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양재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은가평군의명산이사라지고있는이안타까운현실에대하여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가평군은행정구역의82%가산림입니다.이는곧산이가장중요한경제자원이며관광의핵심기반이라는뜻입니다. 하지만인근시·군의공격적인마케팅과각종축제에밀려이소중한산림자원이하나둘잊혀가고있습니다. 본의원은가평군의회제9대의원직을수행하면서부터이미수차례같은내용으로이러한문제점을지적해왔으며지난6월실시한2025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가평군의대표명산들이인근시·군의각종축제와관광개발에밀려실질적인주인자리를빼앗기고있는중이라고강하게문제를제기한바있습니다. 하지만아직까지도이러한상황은조금도변하지않았으며오히려더욱심각해져왔습니다.먼저,조종면운악산의경우를보면매년10월에포천시에서는운악산단풍축제를개최하고있는데홍보포스터에‘포천운악산단풍축제’라는주제를사용하며운악산의브랜드가치를가평군이아닌포천시의브랜드로점점굳혀져가고있습니다. 본의원은얼마전,한지역언론에포천시에서운악산단풍축제를테마로한연례행사가올해는20주년을맞아성대하게치러지는것을지켜보면서아쉬운마음이매우크다는내용의기고를한바있습니다. 또한설악면유명산의경우에는양평군의패러글라이딩성지라는관광마케팅속에이미유명산은양평의산처럼인식되고있으며상면축령산의경우에도포털지도에축령산을검색하면남양주시수동면의등산로만노출되어축령산의관리주체가마치남양주시로인식하게됩니다.이러한명산주변의상권과축제를기반으로한체류형관광코스는곧지역경제의생명선이라고본의원은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지금까지우리군은이와같은관내소중한산림관광자원들을인근시·군에내어주는안타까운구조를만들어왔습니다. 앞에서열거한사례들이의미하는것은단하나입니다.그것은바로우리가평군의명산들이시간이갈수록인근시·군에브랜드가치를빼앗기고있다는점입니다. 이와같은현실은이제는더이상방관할수없는심각한상황입니다.집행부에서는이러한현실을엄중히받아들이고더늦기전에우리명산은우리모두가지킨다는사명감을가져야됩니다. 이에본의원은우리가평군의빼어난산림자원가치를되찾고산림관광1번지로만들어가기위한세가지대안을이자리를빌어제안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주민주도형축제를통한산림소득기반마련입니다. 산림축제는주민이곧주인이고군은지원자가되어야합니다.현등사,운악산출렁다리,눈썹바위등운악산고유명소를활용하여인근시·군에빼앗긴운악산축제를우리군이반드시되찾아와야합니다.또한상인회,청년회,주민자치회등축제추진회를구성하여주민이직접기획·운영하는명품축제를만들고농특산물판매장,카페거리,포토존등을조성하여방문객의체류시간을늘리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가야합니다. 두번째,산악관광핵심거점개발을통한가평브랜드확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과명지산군립공원일대를중심으로유아숲체험원,목공체험단지,자연휴양림,각종트레킹코스등가평군만의차별적인장점을살려산악관광거점을확고히개발·구축해야합니다. 우리군의관광자원인명산을테마로하는산악관광브랜드화는지역경제활성화의든든한버팀목이자중요한출발점이될것으로믿어의심치않습니다. 세번째,산림레저시설에대한과감한투자입니다. 운악산출렁다리처럼인근시·군과인접한명산은우리군에서더욱적극적으로개발하고관광자원으로활용해야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특색있는데크길,테마형출렁다리,다시오고싶은짚라인등레저시설을십분활용하고이를등산로,사찰,마을축제장과유기적으로연결하여걷고보고머무는체류형관광코스를조성해야합니다. 우리명산은우리모두가다같이지켜야됩니다! 집행부에서는가평군의명산을지키기위해본의원이제안드린위사항들에대하여다각도로힘써주실것을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가평군의회역시정책적인지원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 끝으로대한민국100대명산인운악산,유명산,축령산의이름과명성이그리고가평군의모든산들이‘청정가평’의이름으로다시빛나는그날까지우리모두가주인의식을가지고지역주민을포함한여러단체들과함께가평산림관광되찾기에총력을기울여주실것을다시한번간곡하게당부의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양재성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양재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원중의원입니다. 먼저제게5분자유발언의기회를주신김경수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수도권최대의산림자원을보유한우리가평군이직면한소나무재선충병의산림재난을극복하고이귀중한자원을미래소득원으로전환하기위한핵심방안인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설립의필요성에대하여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가평군이가진울창한산림자원면적은2025년기준68332㏊로가평군전체면적의82%에달합니다.이는산림임업통계연보자료에서나온2020년기준우리나라산림면적인62.7%보다월등히높은수치로가평의정체성은곧산림그자체라고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하지만우리는잣과버섯,약초,산나물등임산물을포함한이막대한산림자원에대하여그동안전문화된기관설립없이단순방제및보전사업에만집중해왔습니다.이제는단순히보전을넘어산림자원을활용한소득창출과관광활성화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는청사진이필요한시점입니다. 지금우리가평군의산림은치명적인위협에직면해있습니다.산림청통계자료에따르면2025년6월기준소나무재선충병은전국155개시·군·구에피해가발생하였으며연도별피해량은2020년4월4만그루에서,41만그루에서매년증가세를보이면서2025년5월에는149만그루까지증가한것으로집계되었습니다. 이에반해재선충확산방제를위한예산은턱없이부족한현실입니다.최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속국회의원이산림청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재선충병의방제예산은2022년504억원에서2025년도1008억원으로2배늘어난반면,같은기간재선충병피해를본소나무는38만그루에서149만그루로4배가까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여기부족한예산에더해한가지직면한문제가더있습니다.가평군산림소유자현황을살펴보면2025년10월기준가평군전체산림의약52%가개인이소유한사유림으로나타났으며관외산주소유필지는가평군전체산림의69%에달하는등산주의절반이상이관외에거주하여산림자원을활용한관심도도매우낮은실정입니다.이러한지역적특성때문에가평군은드론을활용한효율적인항공방제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무엇보다뼈아픈것은우리군의대표특산물이바로잣나무에서열리는‘가평잣’이라는것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은소나무를포함하여같은소나무과상록수인잣나무에도매우치명적이며한번감염되면치료가불가능해고사율이100%에달합니다.이는고스란히우리군의핵심임산물피해로이어져임업농가전반의소득기반자체가흔들릴수있는중차대한문제입니다. 이러한문제해결책으로소나무재선충병피해가심한산림을재선충병에강한수종으로바꾸어건강하고지속가능한산림생태계를조성하는방제방식인수종전환방제가이미울산과전북,강원,포항등전국곳곳에서시행되고있습니다. 우리가평군의잣나무역시점차확대되고있는소나무재선충병에서자유롭지못한만큼앞으로는재선충병확산방지노력과함께이를대체할수있는새로운소득대체수종으로의전환에매진할때입니다. 앞에서열거한개별적인사유림의관리는한계들을극복하고전문적으로수종전환을유도하며소나무재선충병등산림재난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가평군산림의체계적인총괄관리거점역할을하게될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가필수적인대안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가평군산림자원의지속가능한선순환구조를구축하고임업농가의소득증대와지역경제활성화까지이끌어낼이센터의건립은이제더이상미룰수없는시대적과제입니다. 존경하는군수님과집행부관계자여러분! 본의원은이모든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이제라도수도권최대의산림자원을전문적으로활용하고가치를창출할수있는산림자원화센터의설립을강력히촉구드립니다. 최근한언론보도에따르면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조성사업의주무부처인산림청은현재6개인센터를9개까지확대·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이는우리군에서매우중요한기회가될수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산림청에서공모했던2024년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조성사업의최종선정에서아쉽게고배를마셨던경험이있는만큼이를전화위복의기회로삼고실패를교훈삼아더나은결과를위해재도전하는권토중래(捲土重來)의태도로향후산림청에서새롭게추진하는사업에대비하여철저한준비를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태양광·풍력등정부의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에발맞추어산림청에서추진하는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공모사업이크게확대될수있도록정부와주무부처인산림청에대하여적극적인건의를요청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가평의미래를위한투자라는확신을가지고산림자원화센터설립에대한모든행정력을집중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며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최원중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원중위원장입니다. 보고에앞서바쁘신일정에도가평군수가제출한202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의심사를위해열과성을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집행부관계공무원께도본위원회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2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8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입니다.가평군수로부터11월14일제출된202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에대하여11월25일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11월25일부터12월4일까지부서장제안설명청취와함께질의·답변을진행하였으며12월5일부터15일까지자체심사를통해예산안에대한심도있는논의와심사를진행하였고위원님들의심사의견을정리하여12월16일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바있습니다. 다음은심사방향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님들의개별심사와검토결과를중심으로예산안을종합적으로면밀히검토하였으며군민들의실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쟁점사업들에대해서는협의와토론을반복하는등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지도록하였습니다. 아울러각종도로등사회기반시설확충사업과주민편의시설,건립사업,복지사업,산업,경제,농업,어업,문화예술및관광사업등관련분야의사업들이군민의편익및복지향상에기여하고지역경제활성화와군민의소득증대를위하여적절하게편성요구되었는지,편성요구된각종사업예산안들이법령등에서규정한사전행정절차를이행하였는지등의중점을두고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490억2100만원증액편성한7693억2900만원으로6.81%증가하였으며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국·도비보조사업에추가변경교부에따른사업비조정내역과수해복구사업등을반영하였고시급한자체사업비를일부조정한추경예산안으로세입·세출예산안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3600만원증액편성한233억4700만원으로0.15%증가하였으며수입예산안과지출예산안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13억4400만원증액편성한884억6200만원으로1.54%증가하였으며수입예산안과지출예산안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2026년도예산안총규모는전년대비204억6400만원증액편성한5076억5700만원으로4.2%증가하였습니다.예산안심사결과,일반회계세입예산안삭감은없으며일반회계세출예산안총삭감액은4개분야11개사업에10억20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삭감은없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주요삭감내역을분야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교육분야입니다.이용자용PC구입등4개사업에1500만원으로전산부서에서총괄관리하여전산장비관리·운영에효율성을높이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되어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문화및관광분야입니다.가평공공체육시설편입토지보상등4개사업에9억9000만원으로전체적인사업계획의재검토를통해구체적사업계획수립후사업을집행하는것이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분야입니다.폐기물불법투기감시카메라유지관리등2개사업에1200만원으로사업비가과다계상된것으로판단되어사업비일부를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공유양조벤처센터제초용역1개사업에300만원으로사업비가과다계상된것으로판단되어사업비일부를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증액내역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삭감한10억2000만원전액을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2026년도예산안총규모는전년대비44억8600만원증액편성한200억9200만원으로28.75%증가하였으며수입예산안과지출예산안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2026년도예산안총규모는전년대비20억6600만원감액편성한621억3900만원으로3.22%감소하였으며수입예산안과지출예산안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2026년도말기금조성목표액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등11개기금에959억1300만원으로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입계획과지출계획증감액에대한원인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6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문화체육과소관가평체육시설편입토지매입,북면생활체육공원편입토지매입등토지취득2건에총11억원을투자하여신규취득하는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가평체육시설편입토지매입관리계획안은사업타당성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부동의하는것으로의결하였고북면생활체육공원편입토지매입관리계획안은토지신규취득에따른사업비내역등을분석한결과,특이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2026년도예산안은국내외적으로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한정된재원으로편성제출된예산인만큼,지난7월집중호우로인한재해복구비등신규사업을포함한각종사업예산을신속집행하여사업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주민의시급한행정수요와불편사항등에대한개선조치가조속히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안건심사결과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최원중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심사보고해주신안건들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셨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상정안건에대한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3항에따라이의유무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1항2026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정기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2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202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202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202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6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가평군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군민의알권리를위해정론직필하고계시는언론인여러분! 지난11월25일부터23일간진행된제334회제2차정례회가오늘본회의를끝으로마무리되었습니다. 촉박한일정속에서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2026년도예산안,각종의안심사에열의를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원활한회기운영을위해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제2차정례회에서는예산안및조례안등총18건의안건을처리하였으며내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본예산5077억원을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공직자여러분! 아직도우리주변에는올여름집중호우로인한피해로치유할수없는아픈기억을간직한채살아가고계신이웃들이많이계십니다. 공직자여러분께서는군민들이겪었던참담한피해가되풀이되지않도록제3회추가경정예산과2026년도예산에반영된422억원가량의항구복구사업비집행에있어설계부터준공까지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아울러,겨울철대설및한파대비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군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이야말로우리공직자들의가장중요한소임임을잊지말아야되겠습니다. 존경하는6만3천여가평군민여러분! 어느덧한해의끝자락에서있습니다.올한해동안각자의자리에서가평을지켜주시고가평군의회를응원해주신군민여러분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가평군의회는새해에도군민의목소리에더욱귀기울이며가평군의새로운도약을위해군민의심부름꾼이되어더욱열심히뛰겠습니다. 다가오는2026년병오년(丙午年),희망찬가득한한해가되기를소망하며군민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늘함께하기를진심으로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이상으로제334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

노인 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조례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더드림 재생사업도시재생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