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오세환 의원 발언
세환
오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선서인 유병수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9페이지, 26페이지, 39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67페이지 이상 보건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세환
오세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상하보건지소가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한의사 한 분하고 의과, 상주하는 겁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차남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사 분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일주일에 지금 일반적인 보건지소는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하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의약분업 순회진료 해당하는 곳에 주1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상당히 심각하네요. 지금 현재 방송이나 언론을 보면 한의사로 대체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문시달은 없지만 언론에서 접하고 있는데요. 그전부터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나 한방의를 활용한 진료체계를 갖추자. 하고 있는떼 진료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보완은 할 수 있지만 그 영역에 대해서는 서로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읍은 몰라도 면단위는 보면, 시설이 일반 의원들의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그런데 보건지소는 깨끗하게 좋아. 보건지소를 안 가는 이유는 뭐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설사, 공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의원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그간 공공의료체계가 진단검사에 의하지 않는 문진법에 의한 진료체계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으로 요즘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사는 군대병역법에 의해서 배치되는 부분이 때문에 전문의가 아닌 인턴이나 일반의 체제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료에 대한 신뢰성 부족이 있다고 봅니다.
차남준위원
면단위 일반 의원은 거의 전문의도 없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전문의 체계로 대부분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보건지소가 좋은 시설 좋은 환경을 갖춰놓고 주민들이 이용을 않는 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어떤 찜질 시스템도 갖추어졌거든요. 한의사도 계시고. 그런데 안 가. 그런 문제점도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상하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지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재무과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일단, 상하보건지소는 의과 의사를 배치하고 주3회 진료체계를 유지할 계획이고 한의과는 계속해서 상주해서 진료할 부분이고요. 상하보건진료소는 지금 저희가 상하보건지소가 정식적으로 개원이 되면 상하보건진료소는 폐지 계획에 의해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차남준위원
아직 개원 안 했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현재 상하보건지소는 인력이나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복지부에서 환자 진료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산기록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보건진료소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이 건물은 재무과에 관리전환 할 계획이고 재무과에서 거기에 맞게 대응할 계획으로,
차남준위원
선제적 대응을 말씀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현재 독감예방주사 코로나 예방주사는 몇 프로정도,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매년 통계치를 보면 독감예방접종은 저희가 2만 3천 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2만 1천 명 정도의 접종률 보이고 있어서 91%가까이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대상이면서 시설에 입소된 자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만 명을, 중앙부처에서 만 명에 대한 백신이 내려와서 저희가 현재 90%정도를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이 문제는 보건소 가서 보니까 직원 분들이 일일이 전화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주치의사제를 하고 있는데 의과, 한방, 치과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의사분이 부족한 상황이라 되지 않고 내년에 예산은 그대로 1억 4,300입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는 1억 7천정도 금액으로 저희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차남준위원
드디어 증액이 조금 됐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주치의사제가 거동불편자나 고령층이나 직접 병원을 못 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금 더 예산 지원을 하든지 또 한의사라든지 해서 조금 더 강하고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 방송을 보면 남원 같은 경우에 비대면 진료도 실행하고 있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고창군도 고령층도 많고, 거동불편자가 많다 보면 비대면 진료는 않더라도 마을주치의사제 충분히 활용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한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간 위원님께서 마을주치의사제 보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앞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보건소장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는 무한대로 지금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로 인해서 독감, 코로나, 폐렴구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 있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 폐렴구균 접종률은 거의 완성이 됐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고창군 특화사업으로 해서 60세에서 64세까지 폐렴구균 접종을 하고 국가사업으로 65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폐렴구균 접종을 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60세에서 64세 폐렴구균 분석을 해보니까 국가접종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서 금년도부터는 65세 이상 대상으로만 폐렴구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접종률은 81%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알겠고요. 그 예방접종은 우리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우리 고창군 5만 지키기에도 한 일조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군민건강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대상포진을 시행한 횟수가 몇 년 째인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대상포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6년째 되는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6년 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처음에는 약품 값을 우리가 받았다가 지금은 무료접종으로 전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접종률이 몇 프로인가요? 대상포진 대충.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가 50세 이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43%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대상포진에 이게 감염이 되면 생명의 위험도 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요? 대상포진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없습니다. 치명율과는 상관이 없고, 다만, 신경세포를 건드리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은 따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유증은 신경계통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수두바이러스로 인해 재 활성화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서 6년째 이 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상포진 접종을 못해서 많은 군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 일부가 있어요. 이미 가서 접종을 받으려고 가서 보면 끝나버렸어. 이런 부분은 예산이 지금 나머지 군민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을 총 합해보면 얼마정도 돼요? 대충 말씀하시면 돼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1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인당 입찰로 인한 8만원 잡고 1만 9천 명 정도가 미접종자로 추산, 한 2만명 정도 잡고 해서, 1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1년에 몇 명 접종을 잡고 예산을 요구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가 2천명 계획,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아직도 10년이 더 있어야 접종이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자체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내로 끝내야 해요. 이 사업을. 그래서 부군수님.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정도로, 내년이나 내후년 안으로 끝낼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차남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문제, 언제 한번 나한테 보고 하러 왔을 때 설명을 해줬는데 그거 폐쇄하려고 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폐쇄절차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인규
최인규위원
꼭 폐쇄해야 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소재지권은,
인규
최인규위원
보건소하고 몇 킬로나 떨어져 있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200m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만 물을 게요. 상하면에서 보건소는 물론, 지금 다 원래 상하, 심원, 해리 합동보건소를 짓는다고 해놓고 보건소를 철거를 했었어요. 모르시는 의원님도 계실 거예요. 통합. 해리, 심원, 상하 해서 통합보건소를 해리에 해놓고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편이 많으니까 다시 의료보건복지의 확대 차원에서 계속 또 군민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세우는 거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진료소도 마찬가지에요. 진료소를 당초에 구조조정 할 때 아마 98년도인가 99년도 정도 될 거예요. 그때에 4군데 보건진료소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때 본 위원이 앞장서서 보건진료소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보건진료소가 증가됐어요. 그렇죠? 몰라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15개소에서 9개 증가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보건진료소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쉽게 말해서 형제자매같이 지내요. 같은 식구같이 지내서 한 식구처럼 그렇게 정을 나누고 서로 꼭 보건 진료를 받는 부분을 넘어서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쯤 보건소장께서는 더 깊이 생각해서 보건진료소를 상하면 다른 지역을 검토를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없애는 부분에서 저는 반대를 하고. 물론, 보건지소를, 옛날 보건지소 통합가기 전에는 진료소가 없었던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원래 없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적어도 보건소장께서는 한번쯤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그런 모든 본 위원이 겪었던 이유에서도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아까도 본 위원이 언급했지만 바이러스는 앞으로 무한대로 발생을 할 거예요. 이건 어쩌면 세계의 보건, 모든 건강상 문제점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 야단법석을 떨었던 거예요. 그때 보니까 우리 고창군에서 환자가 발생되면 남원이나 이런 데로 가더라고요. 그때. 음압실로 가는 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음압시설이 설치된 곳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래서 언제인가 본 위원이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때 한 번 고창군 보건의료에 미래를 위해서 음압실 신설을 한번쯤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제 의견을 제시한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보건소장께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대상포진과 관련된 부분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1.6%비율로 대상포진이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한 번 접종해서 영구접종으로 끝나느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의학계에서 한번 접종하고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7년 주기로 접종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일괄 접종하는 것은 위험수위가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료소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은 다른 인근 비슷한 군 단위에 비해서 9개 정도가 많은 사항입니다. 특히 진료소를 만들고자 하는 농어촌 의료특별법에 의한 법률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소재지권에 진료소가 위치하는 특이한 사항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한 계획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음압실 필요성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 음압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료인력이 필요하다. 또 설치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지역에서 음압실을 시설해서 유지하는 것이 10년 주기, 7년 주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맞는 부분인지 그렇다면 음압시설을 갖춘 구급차라든가 그다음 음압형태를 가지고 있는 간이 대응센터가 더 필요하고 이것을 차라리 크게 옮겨서 시설이 관리될 수 있는 체계로 중증화 되면 옮기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7년 내지 8년 주기로 바이러스가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금년에 바이러스라는 것은 어느 때 온다고 예정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져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어요.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까 진료소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고창군 보건행정이 처음부터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한다고 해리로 갔을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금에 와서 보면 잘못된 거잖아요. 갔다가 그 상하나 심원 주민들한테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자리를 돌아가는데 안 해도 괜찮아요. 다만, 폐쇄시키는 진료소보다는 상하면에 진료소가 몇 개에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현재 진료소가 3개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적은 면치고 많은 편이네요. 보통 2개면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보건진료소의 균형적인 보건의료혜택을 받는다고 현재 보건소,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생각해볼 문제인데 본 위원은 웬만하면 진료소는 안 없앴으면 좋겠다는, 특히 또 필요한 지역이 또 쓸 수 있어요. 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이니까 한 번 검토를 더 해주시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대상포진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과 보건소장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똑같은 군민으로서 지금 이게 엄청 불만이 많더라고. 2천명, 앞으로 10년간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7년 주기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유효기간 보건소장께서 7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보건소장 개인의 생각이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데이더 부분,
인규
최인규위원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잘못된 생각 같다고, 그건 세계적인 보건기구에서 인정해서 다 해서 발표한 부분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해도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런 보건 이야기를 논할 수 없어요. 왜냐면 세계적인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을 인정 안 하면 보건소장께서 7년이라는 기간을 이야기를 놓고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인규
최인규위원
저도 대충 알아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면역도를 검사해보면 7년 주기로 보면 면역도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러라도 접종하지 않은 분은 빨리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모든 분들이 대상포진은 걸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포진은 다른 질병과 다르게 감염병으로 보지를 않고 있어요. 감염병이라고 하면 내가 대상포진에 걸려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분이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순전히 개인의 면역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군민들은 행정의 서비스를 골고루 받고자 해요. 그러면 불편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속 2천명만 가지고 고집하면서 10년간 가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적어도 그러면 2천명 예산을 세웠다면 적어도 5천명이면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4년이면 되겠고만요. 적어도 이정도로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막연하게 1년에 2천명해서 남은 인원이 1만 9천 얼마면 10년간 예방접종을 하겠다. 이건 군민들에 대한 보건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더 검토를,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적어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예산보다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진료소 이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거예요.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24개까지 늘렸습니다. 다 상급기관에서 인정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런데 이걸 보건진료소 TO를 하나 없애는 것 보다 우리 군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질의에 상하면에 보건진료소가 3개가 있다고 하니까 이 TO를 상하면에 두는 것 보다는 고창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를 없애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진료소는 TO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보건진료소 잔여부분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한다는 부분은, 이미 폐지절차는 다 수행이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 이야기를 내가 왜 꺼내느냐면 서남대 의대가 폐교가 되면서 의대 정원에 대한 TO 이 문제가, 전라북도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보건진료소도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보건진료소가 어찌 보면 소재지가 아니고. 소재지하고는 동떨어진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장님들이 한 분이 계시고 거의 다 여성분일거예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2명을 제외한.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데 몇 군데를 가서 실태를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진료소에 24분의 소장님들이 지금 임산부거나 또 어린 아이가 있거나 또 출산을 준비 중이거나 이런 분들이 몇 분 있나 봐요. 그래서 인사시에 인사요인이 생기면 그분들은 거주지하고 가까운데, 아이를 키워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거주지에 가까운데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시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장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2
속개 10:5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4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선서인 오성동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35페이지, 38페이지, 41페이지, 43페이지, 47페이지, 50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세환
오세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기술센터가 고창 농업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농업인들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를 10년 전부터 법인 또 개인한테 지원을 했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 아니, 위탁,
정호
임정호위원
위탁은 한국식품산업에다 위탁 7,120만 원 줘서 위탁하는 것은 알고 우리가 복분자라든가 가공센터를 개인으로 지어주고 또 법인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 있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사업장 말씀이시죠?
정호
임정호위원
관리는 10년 지나면 관리 선에서 벗어나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계속 매년 이렇게 창업을 위해서 가공센터가 됐든 어떤 무슨 발효식품이 됐든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일회성으로 그쳐버리는 사업장은 어떻게 관리해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하고 컨설팅도 하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곳도 있고 시범이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사업을 창업자금이 됐든 가공센터 사업이 됐든 사업을 받을 때에는 센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아요. 받고 나서 물론, 처음에 1, 2년간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마지노선이 흑자로 가면 좋은데 흑자로 안 가다 보면 도중에 포기해서 방치된 그런 사업장들이 너무 많아서 이미 10년이 지나면 내한연수가 지나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시간도 지나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사전에 사업장을 내정할 때 물론, 잘하겠다고 하겠지만 어떻게 다 방치하던 사업장 내가 보기에 고창에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래서 놀고 있는 사업장들.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연한을 최대 시설은 10년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10년 덜 된 그 사업장들은 이렇게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네. 10년이 지나면.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인 것이 지나다보니까 강제성은 없고 권고사항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되어줘야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 창업자들이 그걸 할 때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못했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자금이 지원, 앞으로는 사업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두 번째로 하나 더, 이번에 모양성제 때 답성놀이 생활개선회에서 했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인원이 작년, 재작년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 알고 있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생활개선회 회원님들이 연세가 많이 있는 면도 있고요. 또 신규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많다보니까 매년 그런 것 같아요.
정호
임정호위원
소장님. 답이 틀렸어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또 다른 강강수월래 경진대회라든지 중복이 되어서,
정호
임정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물론, 소장님. 밑에서 올라오는 생활개선회 축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드시고 해서 힘드니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여성 지도자 만들었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다가 합쳤습니다. 현재는 통합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어떻게 통합을 했어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하나로 연합회로 해서 여성, 남성 해서,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도 여성 지도자, 남성 지도자 군에서 합쳤을망정 면단위는 그렇게 안 하고, 여성지도가 하면 생활개선회 들어갈 수 없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여성 지도자 우리 고창군만 있죠? 전라북도 하나도 없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왜 그런 것을 해서 생활개선회 잘되는 단체가, 생활개선회에서 있다가 힘들어요. 그러면 지도자로 가버리면 지도자에서 그 활동 똑같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생활개선회하고 같은 활동을, 그래서 하다보니까 생활개선회 안 하고 지도자로 가, 그러면 지도자 하는 사람은 생활개선회 할 수가 없어. 하다 보니까 생활개선회가 어떤 곳은 파산 위기까지 왔어. 잘 되는 생활개선회를 그렇게 운영을 해서 쓰겠느냐, 소장님 공감 안 하세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도 있어서 다시 농촌지도자는 통합을 했고요. 회장은 하나 있고. 여성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성 저기, 전라북도에 여성 지도자가 없는데 고창군만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는가, 전국적으로 여성 지도자가 있는지 알았어요. 우리 고창군 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 회원들 관리를 했어. 그랬죠? 지금도 관리하고 있고. 또 생활개선회 하는 길이 농약공병 줍기라든가 주위 청소라든가 이런 걸 잘해. 그리고 이미지도 상당히 상위층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활개선회가 저하되고 있어.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술센터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생활개선회하고 지도자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여성 지도자가 되면 생활개선회에서 탈퇴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소장님. 아무튼 내용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이해해주시고. 농업농촌은 위기라고 그래요. 환경적위기, 기후적 위기, 여기에 맞게 고창군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 중심에 기술센터가 있죠.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시범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시범사업은 목적이 뭐예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사업을 현장에 적응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다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여기에 맞는 것에 대한 대체농업, 대체작물 이런 것들을 시범하는 차원에서 해준다고 해서 시범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여기에는 진흥청에서 고창군 시군에 전달되는 기후위기나 기타, 시범사업이 있고. 또 고창군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만들어낸 시범사업이 있어요. 복분자 무정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시범재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상태 파악을 하고 평가를 하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기준을 얼마 정도까지 해야 시범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가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은 나름대로 고창군에서 행정에서 주관해서 파악하고 적응기간을 나름대로 세팅을 한 것을 현장에서 우리 고창군에 맞겠는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맞는 것을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기준점을 삼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가버리는 것들이 있어. 몇 가지 있는데 굳이 말 안 해도 소장님 알겠죠. 그래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끝나줘야 해요. 다시 보면 어떤 내용은 특혜를 줄 사업으로 오해 받기 좋은 방향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업을 지양해야 하고 복분자, 우리가 실태현황 무정균 묘로 시범포 운영하고 있어요. 몇 년째 하고 있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거 상태가 기존 종묘하고 큰 차이 생육이나 고사율, 수확율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 한 것이 있나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현격하게, 일부 효과는 봤습니다.
조규철위원
무정균 묘에 대해서 농민들이 부정적 표현하는 것을 본 위원도 듣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목적 방향이 맞다면 지속적으로 확대 사업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떤 브랜드는 소가정 브랜드 육성사업 지원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요. 사실 지금 농민들 농사 잘 짓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위원
고창군이 대표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민들 수준이 올라가 있어요. 농가소득도 상대적으로 많고, 그래서 말 그대로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무인자동 공중포충망 예찰 시스템운영 실시를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찰에 대한 통계적 파악이 이루어졌고 이것에 대해서 고창군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설정이 됐나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신림에 병해충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병해충을 수시로 예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벼멸구라든가 해충 동향파악을 해서 바로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자체사업입니다.
조규철위원
현실적으로 농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방향설정하고 실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냐,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돼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 고창 쌀 브랜드화 해서 품종.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목적은 뭐예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쌀 브랜드, 저희가 새로운 쌀. 보급이 되는데요. 요즘 지역별로 브랜드화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고창군 같은 경우에 밥상용 참동진, 쌀로,
조규철위원
지역별로라는 말이 본 위원은 고창의 브랜드가 품종별 브랜드라는 것은 고창 쌀 생산, 쌀의 브랜드화를 시켜야 된다. 고창에 맞는 쌀이 무엇인가, 고창의 쌀이 시장성에서 죽는 것이 혼합미로 가버려요. 그러면 고창쌀 브랜드화 시범단지의 목적은 고창 쌀을 브랜드화 만드는데 두고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시범포별로 다르게 품종을 선택해서 가는 것은 모르겠어요. 농가소득 면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목적이 고창 쌀이 저가 쌀로 시장에서 통하는 이유가 혼합미에요. 이천 쌀하면 뭐, 대표적으로 고창 쌀 하면 브랜드가 무슨 품종에 무슨 무슨 쌀로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고창 쌀 브랜드화를 해야 한다. 그럴라면 품종을 어느 정도 압축시켜서 단일화하는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농민, 브랜드 쌀 해서 지원의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농촌개발대학이 21년째에요. 가장 오래된 과는 몇 년 정도 됐어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오래된 과는 없고요. 저희가 주요시기별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최근 오래된 과는 복분자과가 제일 오래됐고요. 최근 몇 년간 복분자가 하도 죽다보니까 중점적으로 했고 대다수 과정은 연초에 우리가 교육협력단이나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에 어떤 게 좋겠다. 시대 트랜드에 맞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농촌대학의 수강생중에 가장 많이 이수한 사람은, 과를 이수한 사람은 몇 개 과나 되는지,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7개과 이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조규철위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행정은 필요한데 저는 농촌개발대학을 진행하는 것에는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런다고 해서 매년 과가 바뀌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고창에 맞는 맞춤형, 우리가 맞춤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선택과 집중. 이런 면에서 보면 조금 그러기 때문에 수강생 내용을 보면 농사 일체 관련이 없는 사람이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맞겠는가, 저 사람들 이수하는 과정에서 숫자적으로, 숫자라는 표현이 맞지 않겠는가 모르지만 입학 대비 수료하는 기준이 70%미만이에요. 이중에서 기간 내지 이수는 다 했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몇 프로나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봤을 때에 어떤 분은 굉장히 여기에 있는 사람이 맞겠는가, 계중에 어떤 것은 현장에서 강의할 분들이 거기에서 받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우리가 흔히 잘하면 표현을 박사라고 하잖아요. 정말 농업박사들이 교육을 받아. 이런 것들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 중에 하나지만 계중에 어떤 분들은 왜 여기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수강생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행감이기 때문에 딱 꼬집어서 지적하고 방향제시하면 좋겠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고창군 스마트팜, 청년스마트팜 성송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 설계 금액은 165억이었는데 이번에 중간에 사업 중에 암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내년도에 170억 4,4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임종훈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금운영 변경계획도 들어왔던데 그것도 그쪽에다 사용할 예정이시죠?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해서 170억 4,400만원입니다.
임종훈위원
다른 지역들도 대부분 200억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스마트팜이 효율성으로 보면 생산투자 수익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스마트팜이 아직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부분, 왜 그러냐면 저희가 12명이 선정이 되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팀으로. 한 동당 2팀.
임종훈위원
200억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12명이면 수혜로 따지면 18억, 이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에 그분들이 나와서도 실증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 그래도 최소한 10억, 20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 관점에서 보면 고창형 스마트팜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유리온실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에는 그 정도 10억, 20억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고창형이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가 시설비를 미리 적게 들여서 청년들이 적게 투자할 수 있도록 3억, 예를 들어서 5억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10억에 할 수 있고 단계 선택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청년들한테 20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라. 이 대안은 비현실적인 말씀이거든요. 신안에 이번에 스마트팜이 진행이 됐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전부 국유지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땅 사는 비용만 줄이더라도 우리 청년들한테 스마트팜에 대한 분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훨씬 비용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도 국유지나 군유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소장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임대형이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사업은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센터에서는 현재 이것만 임대계획입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아실 거라 보고 그런 방향으로 고창의 스마트팜이 가야 미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저희가 드론방제 확대 지원 보고를 하셨는데. 2023년도 3억 5천, 2024년 4억 9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되느냐, 고민을 했을 때 지금 초정밀 방제드론이라고 해서 주소만 입력하면 다 계산해서 되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도입단계입니까?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로 입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2023년부터 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500만 원 짜리 하고 있는데, 위치만 해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작물상태까지 포함해서 살포량을 조절할 수 있는 AI시스템이 적용됐다는 것이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상태까지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위치에 뿌려줘라 했을 때 설정이 됩니다.
임종훈위원
드론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후발주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좋은 제품을 대응해서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게 적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 나 부안면이 혹시 신성장동력의 작물 뭐로 떠오르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장이라기 보다는 부안면이 가루쌀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임종훈위원
단호박이 올해 괜찮게 됐죠. 그런데 과거에,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 고창산이 혹시 어디 산으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산이라고는 아니지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과거에 전남 쪽에서 우리 단호박 많이 재배하고 수확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브랜드를 써서 과거에 저희가 절임배추가 해남으로 둔갑해서 나갔듯이 고창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를 가지고 다른 지역에 브랜드처럼 나가야 한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기술센터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고창에도 또 새로운 작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농민들 웃는 모습 보고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새로운 작물에 대한 브랜드 개발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충분히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귀농귀촌 빈집조성이 있어요. 예산이 1억 세워서 한 집당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기준은 마을에서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을에 빈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이장님이나 협의회에서 아니면, 귀농귀촌협의회라든지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집이 일단 다 인허가 되어 있는지 보고 그다음 상태를 보고 그렇습니다만 최근에는 등기가 잘 안 되어서, 예전에는 신청이 많았는데 시골집이 노후 되고 등기가 안 되어서,
박성만위원
5천만 원씩이면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의외로 적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아산 용계마을 말고 신청자가 없다는 이야기고. 신청자가 없으면 예산은?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몇 개소 들어온 것은 있어요. 있는데 5천만 원 투자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허물어져 가는 집인데 5천만 원 투자해서 될까, 2, 3군데 취소를 시켰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또 홍보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제가 잘못 알았는가 몰라도 2천만 원 미만인가,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천만 원 미만이었다가 상향을 시켰습니다.
박성만위원
5천만 원 돈이라는 것을 아주 지원해주는 거죠? 몇 년 걸쳐서 상환하는 것은 아니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빈집을 5년 동안 마을에서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고쳐주는 집입니다.
박성만위원
5년 동안은 관리를 하고만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5만 원 최소 임대료만 받고 1년씩 살도록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15만 원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세를 냅니다. 아주 저렴하게 내는 방법입니다.
박성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귀농귀촌 하면 해주는 건지 알았는데, 협의회에서 해서, 마을에서 귀농귀촌에서 해주는 고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서는 20가구면 500만 원씩 해도 1억인데.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10%입니다.
박성만위원
아, 자부담이 안 보여서 10%가 차이가나서 봤더니 자부담이 있고만요.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 가을농사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수박, 멜론이고 무, 배추, 호박 여러 가지 작물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농가들, 품질성도 떨어졌지만 소득도 거의 망했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거든요. 그래서 개발대학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이상기후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어요. 아까 가을농사가 힘든 이유는 지속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안 나니까 작물이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기술센터가 교육적인 지원을 많이 하시고. 농업에 대한 지원은 정책과에서 하시고. 홍보는 농촌활력과에서 하는데 이 3개과가 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런 이상기후 문제로 해서 앞으 더 심각해진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교육 방향은 어떻게 가셔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래서 전문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이나 각종 시범기관에서 기후변화에 맞춰서 작목을 개발하고 또 육성도 하고 있고.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복분자 예를 들어서 자체 복분자 예를 들면 많이 노력을 해서 기후변화 온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것은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복분자에다 비가림 시설을 하면 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맞죠. 당연히 맞는데 예산이 너무 필요로 하는데. 지금 현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과에서 지원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심각한데 지금 현재 고창군이 수박지리적 표시를 해서 수박도 생산하고 수박 한 덩이에 5만 원짜리 수박을 생산한다고 하고 또 멜론도 그런식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술센턴에서 교육을, 소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너무 과목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개발대학을 농촌인구 유입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교육만 받고 있어. 이 과가 갔다 저과 갔다, 그래서 개발대학이 조금 더 모집인원이 적어지고 교육을 받는 사람이 적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후와 이렇게 오고 고온으로 인해서 작물 성장에 문제가 있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가 지속적으로 와서 오늘 같은 경우 농가들 말 들으면 한 달 왔다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작물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햇빛이 없으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박 같은 것은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서 고품질 생산하고 있고 멜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분자라든 여러 가지 작물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온도절감에 제일 문제가 걸려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분자도 차광막설치를 해서 하면 낮출 수 있다. 소득작목인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고창군의 한정된 예산으로 기술센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임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팜 사업단지가 170억 조성을 해요. 이 분들이 가서 하면 10억정도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이 스마트팜 사업단지 교육을 통해서 12팀이면 최소 24명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하우스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돈이. 그러니까 지금 고창군에 아까 말씀한대로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농가들이 하우스를 지원을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판단을 하셔서 기술센터가 나가는 방향, 교육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들한테 바람 넣는 식으로 교육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시설하면 좋죠. 예산 내놓으라고 하면 없다고 하는데, 농가들한테 한정된 고창군의 예산을 가지고 가는 방향도 해서 농가들이 그런 고창군 농촌의 현실에 맞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인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귀농귀촌 지원을 500만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5년 이내. 이사 오신 분들.
선덕
이선덕위원
새로 귀촌을 해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오실분도 가능합니다. 똑같습니다. 500만 원 자부담 10%해서,
선덕
이선덕위원
귀촌하신 분들이 연락이 오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들이 먼저 모르고 수리를 해요.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나버리면 안 되고 선정이 되어서 해야 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고창에 대해서 잘 알지 않잖아요. 먼저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차후에 신청해야 되는지.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자도 가느는 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예비자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집을 다 고쳐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귀촌 했는데 집을 고치는데 얼마가 들었다. 고창군에서 얼마 지원을 해준다는데 가능하냐? 이거는 이사 오기 전에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걸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차피 예비로 우리 고창군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어차피 고창에 살려고 오신분이고 귀촌을 하신 분들인데 혜택을 못보신 분들이 두어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적사항으로 하고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자도 가능합니다. 오픈 해놨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하고 예비자 가능하고요.
선덕
이선덕위원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거죠. 먼저 본인들이 수리를 하고 돈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귀촌은 했잖아요. 본인들이 몰라서 고쳐놓고 달라고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거든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사가 오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인삼 시범포 운영을 해요. 새소득작목 육성한다고. 하잖아요. ICT해서. 그거 결과는 어때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하는데 시범 중에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소득은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라서, 작년에 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4년 정도 더 있어야겠네요.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굉장히 인삼농가들이 힘들어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성송에 스마트팜을 제가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만약에 이 스마트팜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화성 물질로 되어 있고 또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지금 170억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연동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에서 발생하면 다 탄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총 분리는 6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물론, 그런 위험부담도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가 다 대부분 전기난방을 쓰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전기 난방이라서 우리가 대부분 화재사고가 전기과열로 화재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말씀대로 고창형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우리가 채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고창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미리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야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달려갈 것 아니에요. 시스템이 어디에 기계실이 어디에 있고 내부 구조나 내부설계 이런 부분도 서로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화재 예방, 지금 12팀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화재예방에 대해서도 그분들에게 철저히 주지를 시켜서 화재가 발생, 거기에 입주되어있는 분들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정말 여러분들 책임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셔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 여름에도 스마트팜이 화재가 발생해서 100억 상당 피해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발생하면 무조건 전소다.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예방하셔야 합니다.
성동
오성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0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4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선서인 최주화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35페이지, 38페이지, 41페이지, 43페이지, 47페이지, 50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이상 건설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세환
오세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정 수리비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1년에 그동안 2억 이상 나가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주로 이제 수리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은 모터가 노후화 되고 또 쉽게 말하면 요즘 가뭄으로 인해서 관정이 많이 사용을 하다보면 가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모터가 탄다든가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2025년도 보면 공음 같은 경우에 2대, 2건에 4,500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새로 파주는 것이 안 나아요? 대형관정입니까? 중형관정입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공음 같은 경우에는 관정사가 붕괴가 되어서 보수를 한 상황입니다.
차남준위원
원래 중형이었어요? 대형이었어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대형입니다.
차남준위원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왜냐면 본 위원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가열이 되는 이유는 어차피 고장나면 관에서 고쳐주니까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고장나면 수리를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그래서 계속 가열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것 같으면 껐다가라도 하는데 관리하는 데 문제점도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도 보완책을 찾으셔야 할 것 아니냐, 지속적으로 계속 수리비만 나가고 있고 계속 틀어놔버리니까요. 그런 문제도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물이 완전 빨려나가고 가열되는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관정이 나와 있는 것은 국비 사업만 나와 있네요. 관정이. 중형 27공, 그다음에 군에서 군비로 한 것이 있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800만 원인가요? 몇 개 했죠?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52공입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농가들은 요구가 많죠? 관정이.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금년 저희가 연초에 사업조사를 해서 4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올해는 극심한 가뭄은 없습니다만 본인들이 수용가에서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교우결정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관정을 굴착을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읍면에다 해당 사업 보조사업자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올 12월 초까지 관정 굴착을 안 할 경우에는 사업포기서를 징취를 해서,
차남준위원
저번에도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끝으로 가지고 있다가 놓으면 뭐 할거냐는 거죠. 안 되게 생겼으면 사전에, 3개월이면 3개월 기간을 둬서 나머지 포기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굴착을 해서 쓸 수 있게 해야지, 12월 말이면 필요 없을 때 포기해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관정을 팠는데 안 나와. 그러면 그때 당시 2공이면 2공, 3공이면 3공 뚫어보고 안 되면 바로 회수조치가 아니라 거기에서 포기도 받고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서 회수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라도 혜택이 가게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12월까지 가지고 있는 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1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놓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교부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그 기간 내에 관정 굴착을 않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면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포기서를 징취를 해서,
차남준위원
미리 받아버려야 한다는 거죠. 미리 3개월 안에 안 되면 안 된다고 포기서를 미리 받아서 행정에서 시행을 해야지. 그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고온이 많이 되다 보니까 밭작물에서 지금 관정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중형관정 3천짜리 보다는 조금 8, 900짜리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 플러스 소형관정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농가 필요로 하는 양은 소형관정이면 충분한데 가령 800만 원 짜리 이렇게 해서 보조가 800이죠. 800을 해주면 본 위원이 더 들어가든 말든 알아서 파는 것이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고온이 계속 되다 보니 물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밭작물은. 논작물도 마찬가지지만. 한정된 예산, 군비 입장에서 한정된 예산이다 보면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와 봐야 하지 않겠나, 아니면 예산을 더 늘리시든지. 예산은 건설과에서 올리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없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든지 어느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이면 3개월 기한을 정해서 빨리 포기서를 받아서 빨리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라도 팔 수 있도록,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예.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서를 받는 시점에서 언제까지 굴착을 완료한다는 그것을 받아서 기한 내에 굴착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포기서를 받아서 다른 사람으로 사업자 변경을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번에 꼭 지키시겠죠?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갔는가 안 넘어갔는가 모르는데. 고창 들어오는 진입관문 사업이 디자인과로 넘어갔나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차남준위원
거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훈위원
과장님. 저도 고창군에 농업용수든 용수확보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우리 담수를 목적으로 하는 저수지 준설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소류지들이나 이런 저수지 쪽에 용수 확보 때문에 준설을 요청하는 민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 농군인 고창군이 기후위기를 대비한다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농업용수 확보가 최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더더욱 간척지가 있는 흥덕,부안, 심원 이쪽은 실은 가뭄이 들기 시작하면 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농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류지 준설 문제 더더욱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이야기한대로 장비임차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늘려야 된다. 의회 입장이니까 적극 반영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바라는 마음 전달하고 두 번째는 준설토 문제입니다. 혹시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 1월 3일에 시행규칙에 대한 전달이 왔는데 농지법 시행규칙에 농지에 반입하는 토양에 중금속 7개 항목 화학물 3개 항목 조사하는 농지개량기준을 마련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희가 준설토, 늘 요구하실 때 반출하실 때 요구하는 것들 꽤 많죠. 기준 없이 가죠? 요구하시면.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지에 복토 목적으로 많이 반출하는데요. 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토처리를 하고 양질토에 한해서는 농지에 반입을 해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오히려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던 준설토들이 중금속 오염된 준설토가 하천으로 들어가서 2차 오염을 일으킨다.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고창군도 저는 기준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농림식품부에서 준설토에 대해서 7개 항목 3개 항목 조사해라. 그런데 아직 시행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혹시라도 저희들도 수도권은 아니지만 준설토에 중금속이 있을 수 있어서 받아놓고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 피해를 행정한테 또 오히려 되레 행정한테 피해 입었다고 소를 제기할 확률이 있어서 반출하기 전부터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 기준을 꼭 마련해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은 이것도 물 문제지만 관정사업 자본보조로 바꾸고 나서 수혜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까 가뭄이라든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용수가 필요해서 굴착을 해서 용수공급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는 농민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조 수혜자들이 민간보조, 자본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결정을 받으면 영원한, 자기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에서 사업포기서를 징취하기 위해서 해도 본인이 이 사업을 받았는데 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왜 반납을 하느냐, 그러다 보면 3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임종훈위원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고 관내에 있는 사업자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행정의 방침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번에 혹시 미루고 있는 분들 어떤 부분으로 미루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사업자에 대한 애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본보조가 진행이 되어서 처음으로 200만 원씩 자본보조를 해야 하는데 이마저 내기 싫어서 보조를 받은 분들이 단합을 해서 사업자들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5명이 진행해줄 테니까 뭔가를 할인해 달라.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하면서 사업자들한테 오히려 부담을 증가시킨다. 어떻게 행정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전달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있을 겁니다. 끝까지 본인의 요구조건을 요구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이런 건 근절되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대형이나 중형관정도 입찰하는 사례 있죠? 혹시 고창군에 지하수 시공사업 면허사업자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고창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임종훈위원
입찰은 저희가 우리 도내로 입찰하고 있습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1억 이하는 관내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런데 장비가 없고 사무실만 갖추고 있고 인력도 없는데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과거에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최소한 장비를 임대해서 할 수 있다.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장비를 안 갖추고 있는데 사무실만 덩그러니 놓고 입찰해서 계약입찰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우리가 실태조사도 하고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은 수십억을 들여서 수억을 들여서 장비를 갖춰놨는데 어떤 분들은 사무실만 갖춰서 입찰을 하겠다는 부분,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혹시 실태조사나 전수조사 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 없으신가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면허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저희가 알기로 실태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페이퍼컴퍼니가 있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한 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시행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행감에서 본 위원은 의정활동하면서 메모했든, 문제가 됐던 것들, 민원이 됐던 것들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약부서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실행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재무과에 소통하지 않는 한 개선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했었을 때 일반사업은 2천만 원, 특수업체는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은 5천, 그리고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공단지,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것은 무한대라고 해요. 여기에 조달을 관급이나 이런 것을 관내에서 생산하는 기업 업체에서 반영되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문제는 민원이에요. 조달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에요. 우리 건설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민원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고창 농공단지 활성화나 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것은 바람직 해요. 다만, 생산라인의 문제라든지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다. 공사가 늦어지면 단순하게 늦어진 것이 아니라 업체 입장에서는 사무실 유지관리나 기타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사실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물가상승분 제대로 반영하느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하기에는 그래서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지, 저번에 9월 달에 현장방문 했던 지역이에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해서 갔던 것 기억나죠. 성송인가요? 지금 공정율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평지 지방하천은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규철위원
하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안전총괄과를 내가 건설과로 하천부지로 해서 건설과로 이해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아까와 연계해서 이해를 해주세요. 행감이니까 이 부서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공사가 늦어지면 예를 들어서 공정율은 30%, 40%에요. 예산집행율은 80%대에요. 그러면 계속사업은 아니지만 연차별로 예산이 선단 말이에요. 최초 예산을 끌어다 썼었을 때에 공정율 상으로 보면 이거 사고이월이 잘못하면 끝나버리는 시점이 되어버려. 그러면 예산집행을 못하죠? 그러면 불용액 처리 해야죠? 이런 것은 행정적 무리가 가니까 편법으로 가. 이런 것이 고창군의 사례가 이 부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있어요. 이런 것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그나마 사업이 시기에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려. 그러면 하도급이 합법 하도급도 있고 부분 하도급으로 소장이라고 해서 끌여 들여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행도 있죠. 여기에 가면 하도급 아니라고 직영이라고 표현해요. 이랬을 때에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급금 주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 다만, 진행율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이 부서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까 평지라는 부분은 제외하고 심도 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제보사항이 있어서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에 관련이 있는데. 지금 온수선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상고기각이 된 상태인데 이게 또 접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 민원인의 주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민원인께서는 1971년도에 자기가 건축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으면서 진입도로로 자기가 개설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도로 같은 경우에 농어촌도로고 이 사건 자체가 3심까지 해서 사건이 종결된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요구를 하는 것은 농어촌도로를 본인이 71년도에 자기 사비로 해서 개설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심에서 대법원에서 기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온수선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위에 치유문화숲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200억짜리 조성해놓고도 상수도 공급이 안 되어서 산림청에서 저희 운곡에 있는 사업 관련해서 대체를 해줘야 하는데 물이 공급이 안 되어서 제가 7월에 건설과장으로 와서 8월경에 상수도를 통수를 시켰어요. 강행을 해서 했고. 도로 양쪽에 저희 군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에 컨테이너하고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그것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자진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을 잘못된 것이라고 그 말씀만 되뇌면서 하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도 온수선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기 위해서 국가소송하고 관련해서 국가소유의 토지가 있고 저희 군유지가 있고 해서 검찰청 지휘를 받아서 또 부동산 임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여러 번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 감사실이라든가 도감사실, 거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서도 1, 2, 3심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단은 잘못됐다.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세환
오세환위원장
법원판단은 상고심까지 가서 기각이 됐으니까 법적인 문제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분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어찌됐든 민원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얻는 효과, 반대급부 이런 게 예상되어서 그런 걸까요? 다시 해볼게요. 그분이 그분 주장대로 맨 처음에 71년도에 자기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자기가 개설을 했는데, 이게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우리가 확포장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 민원인은 억울한 게 뭐냐면 건축법상 도로는 자기가 개설했고 자기 돈으로, 또 자기 땅이고, 그런데 농어촌도로로 하면서 혹시 토지보상을 안 했거나 이런 절차상 하자가 혹시 있었지 않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 분은 건축법상 도로로 자기가 개설을 해서 그때 당시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부분은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도로 개설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런 민원인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일부분이라도 인용을 해줬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1심부터 3심까지 똑같은,
세환
오세환위원장
1심에서 3심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의견들은 나왔나, 전혀 없었습니까?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아무튼 이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아까 말씀대로 고창군이나 도나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확인 차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23호선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림프선을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했고. 우리 군에서도 국도관리청에 개선사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를 받지를 못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음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71쪽에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D등급 판정을 받은 교량이 3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두 개 교량은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안면 시장교에 대해서는 계획이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장교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해서 B급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D등급에서 보수해서 B등급으로 상향이 됐다?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어서.
주화
최주화건설과장
교촌교는 철거하고 주산교는 재가설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4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선서인 김성재
세환
오세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5페이지, 21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6페이지, 39페이지, 49페이지, 68페이지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세환
오세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이제 동파의 계절, 누수의 계절이 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고창군이 부안댐에서 현재 물을 사오고 있죠. 상수도. 그래서 유슈율 관리에 다른 지자체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장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수가 발생되면 과거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바 있는데 대부분 누수가 발생하고 군민들에게 오랫동안 문자전달만 되어서 확인을 못하니까 고령자들 특히 요금폭탄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또 사회적 약자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수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숙제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관련사업들 예산도 있는데 일반가정에서 누수가 되면 전부 가정들이 직접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누수 된 요금도 그대로 저희가 납부해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수에 대한 정보가 최대한 빨리 군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합니다. 그때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수정되어서 이 부분 진행되고 있나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원격검침 시스템을 통해서 48시간 연속으로 물을 사용하는 기록이 나온다든지 할 때 누수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연속 2회 이상일 때는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어르신들이 받아서 서로 통화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한 가정에 7, 80만원 100만 원씩 나온다는 것은 일반적인 수도세 잘 알지 않습니까? 1, 2만 원 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요금이거든요. 전에도 혹시 통신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이장단이라든지 면단위에 있는 직원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문자 확인 안 하고 전화 안 받으면 끝납니다. 그 제도를 다시 한 번 마련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혹시 누수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지 얼마든지 모니터링 가능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요청 드리고, 고액체납자들 여기 보시면 사업자들도 꽤 있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사업자들은 혹시 사업자 폐지하고 법인 폐지하면 받을 방법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혹시 대안이나 대책 마련하고 있으세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자는 폐업이나 할 때 우리가 재산압류랄지 최후수단을 통해서 징수하도록, 지방세 체납에 준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고창만의 체납자들, 고창만의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 고액체납자들한테 이 세금 따지면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이걸 받아내는 매뉴얼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고창군 원격검침시스템 진행하고 계시죠? 혹시 통신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2017년에 설치해서 8년 이상 하고 있어서 원격검침기가 노후화 되어서 통신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첫 번째는 단말기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통신망이라고 생각 드는데 왜 그러냐면 단말기들 배터리 문제 생기고 통신상 문제 생기면 결국은 군민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몇 번 민원을 받았는데 3개월, 4개월 요금이 한꺼번에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원격검침이 안 됐을 경우에 요금을 인정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격검침기를 저희가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검침이 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많은 요금이 나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도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통신불량 된 검침기를 교체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거기에 대한, 도입단계를 하다보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발 빠르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하면 군민들한테 안내문이라도 보내서 해소하느냐 저는 이게 행정의 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오고 나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도 충분히 준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부분 교체단말기들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십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국내 단말기 업체 몇 개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 5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혹시 고창군은 통신망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KT랄지 SK, LG 이런 통신망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단말기에 이 통신망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수신율이 제품을 썼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망도 원격검침을 하기 위해서는 망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망에 대한 질이 낮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본 위원이 계량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습니다. 계량기를 찍어서 보냈는데 전혀 데이터가 없어. 이미 죽은 계량기에요. 그래서 이런 계량기들은 빨리 조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부안댐에서 물을 사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량기 QR코드 부착되어있는 것은 다 있는 사실이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 다중 이용 시 상수도가 안 나온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개선사업을 하셨죠?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공음면 군유리 그 일대에서 대산선하고 무장선하고 연결한데 거기인가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군유리 쪽하고 무장 옥산, 신월 쪽하고 두 군데를 관망을 연결을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러면 고창군에 상수도 관망은 전체가 다 통합니까?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부분적으로는 아직 덜 통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배수지와 배수지간에 서로 연결을 해서 상호 보완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게 지금 금년 여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물 부족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물 부족 민원이 없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그거 관로를 연결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연결한 부분도 효과가 있었고요. 또 광역상수도 부안댐 쪽에서도 신림면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에 모터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서 물 공급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 추석에는 단수된 집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지금 우리가 상수도가 보급률이 99.7%라고 하셨어요. 보고에 의하면. 그래서 상수도, 양질의 상수도를 대부분의 군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상수도, 하수도 관리를 잘하셔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또는 서류검증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때 하려고 정리만 해놨는데 대답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전에 일시적으로 공급부족에 문제가 있어서 용역해서 진단해서 개선하겠다. 했었는데. 개선이 끝났다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더 개선할 부분이 있고요.
조규철위원
이번 추석에는 물 부족이 현상으로는 안 나타났다고 봐요. 조치가 가압장에다 가압펌프를 해서 했다. 그것을 신림에. 입구에다가. 그런데 이것으로는 해결책이 그때 문제파악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 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료로. 지금 우리가 계약물량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4만 2천 톤,
조규철위원
아니에요. 전체 계약한 물량이. 하루에?
성재
김성재상하수도사업소장
하루에 4만 2천 톤이 국가수도기본계획 4만 2천 톤이고 고창군 수도기본계획에는 3만 6,200톤이 부안 광역상수도에서 저희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양입니다.
조규철위원
저희가 올해는 그렇지만, 연 1,300톤 공급량은 약 78%여기에 공급량 대비 유수량은 85%정도, 아무튼 이것을 자료로 요구할게요. 계약물량하고 공급물량, 공급물량대비 유수율과 무수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료로 해주시고 아까 이 부분은 시책보고 때 하는 것으로 하려니까 파악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 일정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구름골산림 레포츠파크 조성사업, 도시디자인과 소관 고인돌생태공원 조성사업 이상 세 곳 현지확인을 위하여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10시에 버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