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지원 사항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끼신 바를 바탕으로 잘된 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은 후, 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장주민 사무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장 장주민 전문위원 박장현 전문위원 권오숙 전문위원 정하근 전문위원 이현희

장주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주민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주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철규 위원장님과 최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현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인사) 권오숙 미래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전문위원 인사) 정하근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하근 전문위원 인사) 이현희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인사) 김선민 의정팀장입니다. (김선민 의정담당주사 인사) 윤정원 의사팀장입니다. (윤정원 의사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홍보팀장입니다. (김영주 홍보담당주사 인사) 유화열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유화열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엄정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엄정현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표지가 316회 의회로 반영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1쪽에서 5쪽,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으로 2025년 10월 31일 기준 1국, 4전문위원실,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5명에 현원 44명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소속 직원은 22명, 22명의 직원은 파견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57억 5549만 4000원으로 2025년 10월 31일 기준 40억 5006만 3000원을 집행하여 70.3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청사 및 차량보유 현황, 2025년도 의사일정 등은 보고자료 4쪽 및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 의정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의회 실현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필수 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 청렴교육을 각각 실시하였고, 의원님 개인별 민간위탁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자치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는 총 3개의 단체가 구성되어 3개 단체 모두 최종 결과 보고회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해외 선진도시 및 국내 도시의 우수 사례 연구입니다. 해외 선진도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구정 발전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공무 국외 출장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6월에서 7월 홍콩, 중국, 호주 등 2개 팀으로 나눠 실시하였고, 외국의 우수 정책 연구 및 현장 시찰을 통해 내실 있는 국외 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국내 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위원회별로 관심 있는 분야의 우수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별 국내 교류 사업은 지난 8월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태안,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아산, 운영위원회에서는 강화를 각각 방문하였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9월에 강화를 방문하여 상호 간 이해 증진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2월 비회기 중 실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쪽에서 15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홍보 구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28개 언론사에 74회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신년 광고 13개 언론사, 추석·창간 광고 12개 언론사, 상시 광고 3개 언론사에 게재하였으며, 의회 출입기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 언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활용 및 SNS 운영을 확대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물품 및 의회보를 제작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한 의정활동 관련 전문 도서를 구입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이따가 개별 질문도 하나요?

그렇죠. 개별 질문도 받아요.

개별 질문 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종숙 위원.

1년간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러면 의원들이 요청을 한 거에 대한 거는 100% 다 제출을 하신 건 맞습니까?

일단은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한 건이 안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의장님 지시사항 관련된 사항인데요. 동일한, 뭐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집행부에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자료 조치를 요청을 하셨는데, 의장님께서 ‘이게 내부 검토를 지시한 사항이고, 또 이게 문서로 등록될 만한 저기도 아닌데 왜 등록을 해가지고 뭐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나간 그 공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서류가, 서류라 하고 공문이라 하면 2층의 사무처에서 공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그거는 별도로 의장님이 작성을 하셔서 주신 서류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작성한 서류는 집행부에 간 서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직접 작성한 거라고요?

예.

의장이 직접 작성한 거면 그거를 왜 2층 사무실에서 보관을 합니까?

근데 이게 지시였으니까요. 내부 검토하라는 지시였기 때문에.

약간 뭔가 잘못됐죠? 그러면 이거를 안 준 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른 자료 요청도 아니고 행정감사자료 요청입니다. 그러면 이 행정감사자료 중에 이게 하나의 값이 포함된 거라고 보셔서 국장님도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법적인 행정감사자료 요청 시 의원이 요청한 것에 대한 자료가 다 안 왔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유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의장님이 따로 작성을 하신....

아니요. 알겠습니다. 사유는 알겠는데, 그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냐고요. 일단 저한테 제출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없으시냐고요.

법적인 판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법적인 판단도 안 하시고, 제출을 안 하신 거예요?

제출을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죠.

안 한 거와 못한 거의 차이가 뭘까요? 의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까?

아니 본인, 아니 이 서류 자체를 작성을 하신 게 의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 개인으로 해서 서류인 거를 내부 문서라고 합니까? 그거를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의장님께서는 이거는 그냥 내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구청 같은 경우는 지시사항도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의회의 저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우리가 드리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요. 국장님의 답변은 그렇긴 한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가능합니까? 법적인 문제 없어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법률 검토를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묻습니다. 법적인 문제 없어요?

일단 문서 등록,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문서 등록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문서 번호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에서 문서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해 주셔야죠, 문서 등록까지 있으면. 아닙니까, 국장님?

근데 이제 그....

아까 내부 문서라고, 의장이 직접 작성해서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하라고만 하셨잖아요. 문서 등록까지 있으면 이건 진짜 문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이 등록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으셨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면 제출을 안 하시냐고요.

아니, 작성하신 분의 동의가 없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동의가 있어야지만, 문서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안 주냐고요.

아니, 비공개 문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일단 제가 상세하게 검토를 한 입장은 아니라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검토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가 되기는 하는데, 그게 행감에까지 적용되는지를 사실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일반적인 비공개 문서들은 내부 검토 과정이라든지,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비공개로 하게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그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라는 어떤 규정들은 세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기한 내에 했으면 그거 관련된 것 또한 검토를 하셔서 이게 진짜 법적으로도 제출을 하는 게 맞는지, 이건 법률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안 줘도 되는지 비공개 문서라. 그런 것도 판단을 하셔서 제출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 제출이 안 됐으면 법률적으로 이러이러하게 질의를 했더니 답이 이렇게 와서 제출을 안 한 거를 양해해 달라는 그런 것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단 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요. 오늘 법률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행정감사에서 요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은 이런 문서 관련해 가지고 뭐가 있으면 많이들 기록을 해놓으십시오. 나중에, 차후에 우리 소송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끝마다 의총에서도 소송을 해라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원 채용을 하셨죠? 갑자기. 갑자기인지는, 제가 판단했을 때 갑자기지만 임기제에서 별정직으로 채용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에요?

별정직은 5급 상당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별도의 채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갑자기 별정직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안 될 거 같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도 안 되고 나오신 겁니까? 자세가 맞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자세하게 세부내용을 얘기를 안 해주신다? 내용이 파악이 안 됐다? 이게 답변으로 맞습니까? 국장님 생각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맞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고요. 우리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하나 하더라도 위원회가 아니면 자료 요청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초점을 다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이제 별정직을 공모를 하면서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까지 제가 속속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죠 .

그럼 누가 알고 있어요? 국장님,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 관련된 거를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무국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다른 직원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직원이 어느 분입니까?

그거는 공모를 진행했던 팀에서 알고 있겠죠.

어느 팀이죠?

의정팀.

그럼 의정팀장은 지금 현재 알고 있나요? 그 당시에 팀장이었습니까? (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의정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까요? (

구청에서 정원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언제요?

저희 6월 초쯤에 입법예고가 돼서요. 6월 중순 정도에 조례규칙 심의에 통과해서 시행은 7월달에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거 정원규칙 개정은 갑자기 구청에서 왜 한 겁니까?

그거는 의회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항이 기존에는 행정으로 돼 있었는데 행정 또는 별정으로 복수 직렬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규칙에는 행정도 있고....

행정 또는 별정입니다.

또는 별정?

그러니까 행정이 할 수도 있고 별정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왜 정원규칙을 개정해달라는 요청을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이제 의정팀장님이 말씀이 있으셨듯이 의정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쪽에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5급인 별정직이 없으면 우리 의회에 역량 강화가 안 돼요? 팀장님, 국장님?

이제 그런 부분도....

여지껏 별정직인 5급이 없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역량이 강화가 안 됐었습니까? 그래서 8월달에 갑자기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셨어요? 그런데 사무국 직원 의정활동 지원이에요, 의정활동. 직원분들이 무슨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직원역량 강화를 워크숍도 다녀왔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은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5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월달에 직원 채용했었을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질의가 될 거다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름 답변을 준비해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사안이 지금 경찰이라든지, 권익위원회에서는 이미 조사를 하고 간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사항이 경찰에서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비리 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경찰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은 바가 있습니까?

아니요. 별도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계속 수사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실은 채용비리가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로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채용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도 우리 의원들은 아직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임기제분이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갑자기 별정직으로 됐다라는 거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 복무요원, 복무를 하신 분이 계시죠, 군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말씀하시는....

예. 그런데 급여를 왜 중단을 한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중단을 했었어요?

지금 서류상으로는 24년 12월 3일날 해당 의원님의 겸직 금지에 대한 그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12월 3일이요? 그러면 언제까지요?

지급되지 않은 거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라고 하고요.

2023년....

3월부터 6월.

3월부터 6월. 그럼 4개월만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지급되지 않은 거? 아니요.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는 지급이 안 됐어요?

지급이 안 돼서 다 소급 지급한 걸로....

그 4개월만 지급 안 했다가 소급한 겁니까?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어떤 근거로 지급을 안 했던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됐었지 않을까요?

이게 아마 양천구에서 한 소송 있지 않습니까? 겸직금지에 대한 소송 이런 거하고 같이 연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법률사무소 리원에서 답변주신 겁니다. 여기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보수라 함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중단할 수 있는 법정근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했다고요? 또한 자치법 39조, 40조에는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들이요. 이거는 제1항 ‘각호의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한 기준으로 여기 답을 주셨는데요. 대통령령보다 더한 법률이었던 겁니까, 그러면 그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자료가 보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 자료가 다 아닙니다. 저한테 준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공문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하나 법률사무소 리원 거를 제가 그중에 하나, 여러 가지 답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정말 힘든 그중에 하나만 제가 프린트를 해 갖고 왔습니다. 국장님도 관련된 거는 꼼꼼히 보십시오. 그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않죠? 그러면 23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된 거는 소급 적용해서 다 지급을 한 거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예. 여태까지의 미지급된 거는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관위에다가는 왜 ‘의원상실’이라는 공문을 어떤 근거로 왜 보낸 겁니까?

이제 그 부분도 겸직금지하고 같이 연관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겸직금지라고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러면 의원이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졌나요?

아니, 이제 그때 당시에 여기 의회사무국이나 여기서 판단을 하신 게 이게 이제 결원이라 보고....

아니, 본인들이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원이 아니다, 의원이 맞다.’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냐고요. 그 위치에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은?

아니, 그래서 일단은 선관위에 보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보냈는지 문서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판단이 맞다, 틀리다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적합지 않은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뭐 받아....

아니, 국장님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은 그 의원에서 선거로 인해서 당선을 어떻게 되려고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은 그 뒤에 노력을 하셨던 건지 압니까? 그런데 공문 하나 선관위에다가 ‘의원상실’이라는 걸 그렇게 가볍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도 안 보고? 판결도 안 보고? 그리고 현재 자문 변호사인 분들한테 확인이라도 해봤습니까, 진짜 의원상실이 맞냐고? 그런 자문했던 것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잘못 봤나요?

자문이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해서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답이 뭐였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이라고 나와 있을 걸요?

지위부존재확인소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심에서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원의 지위는 있다.’라는 일부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에 대한 소송을 했던 소송비용 관련입니다. 그거는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게 맞죠?

예,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소송을 했어요?

그 부분도 그 당시에 이제 당사자적격의 문제인데 당사자로서의 원고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아마 소송을 진행한....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그때 당시의 결재 라인에 있던 분들이 하셨겠죠.

그분들의 판단으로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그러면 자문변호사들을,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법률 자문도 구하지 않았나.... 당사자적격에 대한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소송을 수행하는 수행 주체들이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가가 당사자적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소송 자체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지금 1심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결은 했어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강서구의회의 의장이냐, 아니면 강서구의회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강서구의회일 경우에는 의결이 필요하다.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아니, 두 가지 소송 중에 하나는 의회로 받고 하나는 본인 당사자로 받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소송 내용에 두.... 이제 상대방 의원님 쪽에서 제기하신 소송에는 두 개로 피고를 정했어요. 강서구의회 의장, 강서구의회. 그런데 강서구의회 의장으로 나온 거는 각하 결정이 났고요. 그거는 당사자적격이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강서구의회는 이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원고의 일부 인용을 해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판결이 나기 전에 일단 소송을 일단 시작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하려면 의결을 거쳐야지. 의결도 거치지도 않고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안다고 소송을 먼저 하냐, 이 말씀인 거잖아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의회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의결을 거쳐야 되겠죠.

아니, 그러면 의회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했을 거면 왜 소송비용을 의회에서 지급을 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행정청이라고 판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장이 행정청으로 돼 있어요. 의장으로 하셨어도 행정청이지만 당사자로서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자꾸 반복되는데요. 먼저 의장 개인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로 한 겁니까?

의회 의장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의결을 거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서구의회일 경우에는 당연히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의장 개인으로 한 상황에서도 의회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법률적 판단은 지금 어떻게 내려졌어요?

어떤 말씀을....

지금 말씀 주신 거. 의회 의장으로 했던 부분만큼은 내냐고요.

아니요.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결이었고요.

아니, 그러면 당사자인지 아닌지도 법률 검토를, 의회 의원 관련해서 소송을 거시는데 그러한 판단도 안 하시고 법률 쪽에 검토도 안 해보시고 하셨냐는 거죠, 제 얘기는. 어떠한 경우를 두고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소송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선거를 통해서 되느라고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한 의원님들입니다, 한 개개인, 개개인이요. 그리고 한 개개인의 의원이기도 하지만 기관 대 기관이라면서요. 한 기관이고 의원인 사람한테 소송을 걸면서 자문변호에 대한 것도 잘 받아보지 않고 이게 소송비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않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의원들의 의총을 했을 때 항소를 할거냐, 말거냐에는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셨던 것처럼 아마 미리 이거 소송을 하는 거의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자문 변호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패소를 한 부분은 강서구의회를 상대로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의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소를 하든 하지 않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요. 그거는 판결이 났으니까 문제죠. 그렇게 나온 건데,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물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아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이 아니라 그것까지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죠, 지금 국장님은 그 자리에.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소리라든지 어떤 주고받고 또 어떤....

그래도 소송을 했을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의 판단은 다 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불명확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는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제 판단이고요. 물론 이제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거를 답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보다 정확한 답변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인 판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그때는 어떻게 해서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자문 변호를 받고, 그다음에 소송을 걸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소송을 걸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자문을 받았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아마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의원을 상대로 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장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죠. 그냥 개인으로 소송을 걸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송 비용이 의회 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가 의회이냐, 의회 의장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자문 변호를 받았고 했었냐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그거가 없잖아요. 그 중간의 게.

아니, 그러니까 당사자적격의 문제는 당시에 제가 추측을 하기에는 당사자적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도 변호사, 수임 변호인이지 않습니까, 법률가. 그 사람이 판단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

그거는 그쪽 변호사는 여기가 비용을 주는데, 그냥 소송을 하는데, 소송비를 주는데 안 하겠어요? 돈을 주는데?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당연히 당사자가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들을 하셨겠죠.

그게 아니고요. 의결을 통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문 변호를 우선 받고 우리 의원들한테 자문 변호를 받으니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우리는 소송을 해도 될 것 같다. 아니면 소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의견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게 아니신가 봐요. 계속 끝까지 그냥 자문 변호도 없이 소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시니까....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당시의 상황을 질문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절차는 제 얘기하는 게 맞죠?

의회를 상대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아니, 의회로 상대가 아니라 의회를 상대로 그러면 소송한 게 아니라 개별로 상대, 자꾸 말이 번복되는데요, 국장님. 소송 주체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럼?

어떤 소송 주체를....

소송을 건 사람, 주체자. 누구였어요? 누구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의장이....

의장 개인으로 한 겁니까? 의회 의원의 대표인 의장으로 한 겁니까?

의회 대표인 의장으로 한 거죠.

그렇죠? 의회에서 당연히 의회니까 의장으로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까지도 자문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얘기는.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것임에는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직원들 역량을 위해서 별정직을 채용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셨는데, 이게 공문을 보면 8월 7일 날 작성을 하고, 8월 14일 날 다녀오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워크숍을 가는데 일주일 상간으로 계획을 잡고 갑니까? 우리 의회에서는요?

보통은 뭐 한 달 정도 전에 이렇게 일정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박하게 직원들 워크숍을 개최해야 되는,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는 사건이 있었을까요?

사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비회기고 이러다 보니까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직원 화합이 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회기인 거는 뭐 우리는 1년에 의정활동이라든가 정례회라든가 임시회라는 게 미리 다 정해져 있지요. 그거는 매년 연초에 다 나와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직원들에 관련돼서 이 역량 강화로 워크숍을 왜 했냐가 아닙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직원들의 이런 워크숍이 정말 필요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의원하고 같이 동참하는 워크숍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도....

그러면 계획을 잡고 같이 의원들도, 시간 되시는 의원들이라든가 일정이 되면 같이 동참해서, 여기 제목도 그거잖아요?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 의정활동을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의원님들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역량 강화니까 의원과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함께하는 워크숍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죠?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우리 의회가 갑자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워크숍이든 교육이든 뭐 이렇게 잡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앞에는 우리은행의 ATM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국장님도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예.

여기 운영 계획서를 보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운영 계약서에?

그런 대부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도 사용....

이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계약서에 없는 이면에는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강서구에 뭐 도움이 되는 게 뭐라도 있습니까?

글쎄 뭐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님들이 이용하는 횟수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ATM기를 이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또 여기 앞에 실로암안과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ATM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ATM기 설치로 인해서 우리은행이 우리 강서구의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 도움을 주거나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냐고요? 이렇게 너무 일방적인 운영 계약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너무 진짜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올해 계약 만료가 12월인데요. 한 달 전에 별도 서면으로 이렇게 계약을 다시 하도록 돼 있으니까,

아직 그래도....

구청....

한 달은 아직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구청이나 보건소 쪽에 운영하는 계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또 대부료 관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작성을....

맞습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ATM기가 또 다른 데도 많이 설치가 돼 있죠?

네.

그것까지 다 한꺼번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ATM기는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상황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의회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ATM기가 설치돼 있는 곳곳마다 다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인지, 더군다나 운영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다 한 번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요. 지금 현재 2층에 계신 분이나 3층에 계신 분이나 의회 이 건물 전체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하고 잘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보다 여러분들하고,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유가 우리 의원들한테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정말 도움을 되고자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 누구보다도 우리 의원들은 잘 알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그 업무하시는 거에 우리 의원들도 다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다들 1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는 의원들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층에 계신 의원님들의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3층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또는 의원들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약간 소통할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국장님께서 조금 마련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원래 의회사무국 자체가 의원님들의 보조 기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어떤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세진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주요업무 실적보고 관련돼서, 이 책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너무 업무들이 간단하게 압축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해당 이걸 취합하는 담당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과거 이 책자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이 책자를 요청할 때 당시에 구의회에서 이 정도의 폼이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이 책자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행정 환경도 좀 많이 변경되기도 했고, 자료 요구 수준도 지금 의원들마다 되게 높아진 수준이거든요. 사실 이 책자만으로는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한마디로 전체 예산이 잡혀 있고, 상세 계획서처럼 밑에 예산이 같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취합한 담당 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운영위원회에서 체크를 해서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원하는 형식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예산표를 밑에다 넣고 이런 폼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좀 상세하게 작성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 업무를 파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네,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 품질은 사실 의회의 수준하고 되게 직결돼 있다고 하는데, 이 업무 정말 주요업무 실적보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거 내년 신년 업무보고 때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공무 출장 관련돼서 좀 지적을 드릴 텐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미리 받아봤습니다. 사실 공통경비 지출 영수증을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약간 주류 구입이라든지 개인용품 구매한 부분들이 진짜 제 눈에도 걸리더라고요. 지금 여기 시민단체 같이 들어와 계신데 사실 이 같은 지출은 공무 출장의 취지랑 맞지 않습니다. 그게 맞고, 의회 신뢰를 훼손할 소지도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 약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출은 아예 일체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지금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안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출 항목들은 전부 배제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진행되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공통경비를 술을 산다든지 이런 게 지출이 안 되도록, 쓸 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외연수 가실 때는 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예 구매를 안 하고 갔거든요.

요번에 그 MBC라든지 방송들에서 좀 약간 악의적인 편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수증들은 사실 올해는 정말 이런 부분 다 배제하고 진짜 깔끔하게 다녀왔는데, 그 방송의 순서적으로 봤을 때, 꼭 올해 갔을 때 구매한 것처럼 보여지는 약간 그런 편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단 자제를 하는 게 맞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그런 악의적으로 대응한 데 대해서는 저희도 좀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거든요. 약간 좀 악마적인 편집이 좀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 지금 항공권 차액분 관련돼 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어떤? 아, 네.

권익위원회에서 항공권 부풀리기 관련돼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 제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자료를 좀 보기는 봤었는데, 그 항공권 부분이 대부분 지상비로 전용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쪽을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봤더니 현재 여비 규정이 사실 현재랑 정말 너무 맞지 않게 지금 잡혀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사실 식비, 숙박비, 저희가 숙박을 그렇게 좋은 5성급 호텔에서 잔 것도 아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3성급 이하였다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숙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숙박비가 모자랐다거나 식비가 너무, 저희가 진짜 호화롭게 뭔가 먹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맞는다고 하면 이거는 여비 규정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내려온 그 여비 규정이 마지막 언제 개정됐어요?

2011년입니다.

그러면 2011년 규정을 가지고 지금 현재 2025년인데,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외유성이다’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배제하고 정말 배우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뭔가 잘못됐다고 의견제출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외 연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자라는, 그래야 어떤 편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사용할 여지를 안 두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각 구의회의 상황들을 수합을 해서 같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통역비도 아마 지출 항목이 따로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라는 기관이 가가지고 그쪽 기관과 만나는데 그 통역비조차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게 큰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짚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못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저희도 또 가가지고 제대로 된 공무 출장 배워올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쨌거나 조례를 준비 중이니까, 그리고 수사하는 대로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같이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세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우리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