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생활SOC 확충, 도시재생 기반 조성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투자 대비 효과를 중심으로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 수요와 현장성을 바탕으로 예산의 취지와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균형발전본부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 2.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6년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ㆍ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과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재욱 균형발전기획관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아레나 국무총리 방문으로 부득이하게 이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홍현탁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노승원 동남권사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진명국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박세진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이병준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균형발전본부 소관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과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 및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공포된 균형발전본부 소관 조례의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공포된 균형발전본부 소관 조례 중 예산반영 관련 사항은 총 1건입니다. 2024년 5월 박영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남산공원의 주요 사안에 대해 남산발전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바 이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자문비 등 소요비용을 산출하여 예산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 중이며 2025년 예산은 1,500만 원, 2026년 예산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조례의 예산반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6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1조 7,428억 5,100만 원 대비 1,769억 6,300만 원을 증액한 1조 9,19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1조 5,410억 9,000만 원 대비 2,402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조 7,81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감액한 1,27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구 국립보건원 부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272억 5,700만 원, 북한산 시민천문대 계획 수립 자치구 부담금 1억 1,000만 원, 구 국립보건원 부지 주차요금 수입 8,100만 원 등입니다.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1조 4,676억 7,900만 원 대비 2,239억 2,600만 원을 증액한 1조 6,91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행정운영경비 6억 7,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조 6,599억 6,000만 원, 정책사업비 30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정책사업은 총 18개이며 주요 사업 편성내역으로는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 유상이관 대금 133억 9,900만 원, 잠실운동장 토지교환 체비지 유상이관에 51억 100만 원, 창동차량기지 송전선로 지중화 부담금 40억 3,500만 원,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에 22억 5,100만 원 등과 같습니다. 그 외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75억 2,100만 원이 늘어난 1조 5,29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에 해당하는 기타회계 전입금 1조 4,340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96억 4,500만 원, 체비지 매각수입 177억 2,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31억 7,700만 원 등입니다. 2026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의 629억 7,900만 원 대비 188억 500만 원이 증액된 81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6억 2,200만 원은 재무활동비로, 나머지 811억 6,200만 원은 정책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를 제외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정책사업은 총 22개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추진에 203억 900만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에 200억 200만 원,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97억 1,800만 원,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에 110억 7,300만 원 등입니다. 그 외 편성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026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94억 5,800만 원을 증액한 2,62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259억 2,900만 원, 과밀부담금 서울시 귀속분의 50%인 293억 4,300만 원, 지방채 모집공채 70억 원 등입니다. 2026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104억 3,200만 원 대비 24억 8,600만 원이 줄어든 7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재무활동비로 71억 5,600만 원을, 예비비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과 달리 일반회계로 이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사업의 확대에 따라 예산 관리의 효율을 꾀하기 위해 국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만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세부 편성내역은 지방채 만기 도래로 인한 원리금 상환비 71억 5,600만 원, 일반예비비 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회계연도의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명시이월안은 총 2개 사업 22억 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업내역은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데크 설치 19억 5,900만 원,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2억 5,000만 원이며 해당 사업들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105억 1,300만 원으로 과밀부담금 수입 293억 4,200만 원, 이자수입 35억 7,600만 원, 2025년 예치금 회수액 760억 7,2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한 1,105억 1,300만 원으로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86억 4,400만 원, 기금관리비 1,000만 원, 예탁금 750억 원, 여유자금 예치 268억 5,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 및 2026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26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1쪽까지 제안경위, 제안내용, 검토의견 총괄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시설 사업입니다. 이번 예산은 2021년 12월 1일에 발행한 5년 만기 지방채 70억 원의 상환기일이 2026년 12월 1일 도래함에 따라 해당 채무의 원금 상환을 위해 세출예산에 지방채증권원금상환금 70억 원과 이자상환금 1억 5,6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상환은 자체 재원이 아닌 동일 금액의 모집공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차환발행 구조로 확인됩니다. 지방채 차환은 단기적인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채무의 총량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신규 지방채 발행 시 사업의 수익성과 상환 여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균형발전 정책과제 발굴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제2차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위해 전년 대비 22.2% 증액한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이상 2건의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균형발전 정책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연구원이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며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지식과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정책의 연속성ㆍ전문성 측면에서 수의계약 체결의 타당성은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 유사한 연구가 반복적으로 추진된 점을 고려할 때 2026년에 추진되는 용역은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고 중복을 최소화하여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수행되어야 하며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왕십리역 복합환승센터 및 지하통합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3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서북ㆍ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하나로 왕십리 광역중심 육성을 위한 입체도시 조성 1단계 사업으로 왕십리역 복합환승센터 및 지하통합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총사업비 9억 7,000만 원 중 마지막 3차수 용역비 3억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경찰서 부지 이전, 지하차도 구조 개선에 대한 단순 타당성ㆍ기본계획 수준을 넘어 왕십리 일대 전반을 포괄하는 입체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2025년 10월 변경계약을 통해 용역명을 왕십리 입체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용역명 변경 전후 과업 내용의 큰 틀은 유사하나 계획의 중심축이 복합환승센터 타당성조사에서 왕십리 일대 전반의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실제 추진되고 있는 사업명과 제출된 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상 표기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변경은 사업의 공간적 범위와 기능적 목표를 확대한 조치로서 기존 예산 편성의 목적과 상충하지 않으나 변경된 계획 방향에 부합하도록 성과관리 체계 및 사업설명서의 정합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우당 기념관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항일독립투쟁의 초석을 마련한 우당 이회영 선생의 독립운동사 전반을 재조명하기 위해 남산예장자락에 조성된 이회영기념관을 사직동 선교사주택으로 임시이전 후 기념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과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5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이회영기념관 운영 사무 위ㆍ수탁 협약서 제3조에 따라, 29쪽입니다, 위ㆍ수탁사무의 적용범위는 전시 및 사무공간으로 사용되는 주 건물에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창고로 사용 중인 별동은 수탁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별동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 및 전기ㆍ수도요금을 서울시가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부담하는 것은 현재 협약체계상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두 건물이 동일 부지 내 인접해 있고 실제 이용객이 사실상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구조로 화재ㆍ안전ㆍ경비 등 시설관리 체계가 분리되어 운영될 경우 관리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두 개 동을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직동 선교사주택 시설 관리ㆍ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역 나선형램프 전시공간 철거 추진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된 서울역 나선형램프 재생 활성화 사업은 오랜 기간 방치된 구 서울역사 주차장 램프를 전시공간으로 재활용하여, 31쪽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해당 전시공간은 2022년 8월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에서 공공기여 방식으로 조성하여 무상 제공하였고 균형발전본부에서 2022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용역을 통해 전시공간을 관리ㆍ운영하였으며 디자인산업담당관에서 미술작품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약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공공기여를 통해 조성한 후 2년 4개월 만에 관리ㆍ운영 용역이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25년 7월 미술작품이 철거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시공간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이러한 단기간 운영과 철거는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램프 공간의 소유주인 국가철도공단 역시 원상복구 이후 활용계획이나 관리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공공적 활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철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남산 자연경관 회복 및 남산 곤돌라 도입을 통해 남산 시민 접근성 향상과 주변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도시정비과 사업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며 110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3쪽입니다. 2024년 10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2025년 11월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균형발전본부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곤돌라 설치 등과 관련된 소요예산 268억 2,90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종 판결이 202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향후 판결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과 재정 집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26년도 편성예산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업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에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단계별 추진전략과 집행계획을 사전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남산의 자연생태 보전 및 시민 이용편익 증진이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환경영향 최소화 방향과 주변 지역 활성화 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관리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공공공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5.9% 감액한 13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메이커스 큐브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자박물관 등 방문형 콘텐츠 공간은 연도별 편차가 커 이용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대관율, 방문객 수, 프로그램 실적 등 정량지표 기반의 성과분석을 통해 공간별 운영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2026년도 용역 집행 시 공간별 성과지표 설정, 미활성 공간의 개선대책 마련, 홍보ㆍ콘텐츠 강화 등 실효성 중심의 관리ㆍ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가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하여 시민, 전문가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협상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도 편성예산 대비 202억 3,400만 원 증액된 203억 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탈락자의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 작성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이후 차순위 협상대상자에게 제안비용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민간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전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억 1,500만 원을 포함한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전협상 과정에서 서울시가 부지별 특성에 맞는 협상 기준과 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40쪽입니다. 다만 2025년도에 편성된 사전협상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시설비 1억 원은 GBC 부지 추가 사전협상과 관련하여 올해 약 40%의 예산만 집행될 예정이며 2026년도 편성 요청된 예산도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민간부지의 개발 제안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고 하고 있으나 예상되는 개발 제안에 기반한 예산 편성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민간필지마다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식은 예산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존 용역결과를 활용하거나 통합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예산 편성 시 용역 성격ㆍ범위ㆍ중복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창동ㆍ상계 광역중심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창동ㆍ상계 광역중심지 내 기성 상업지 일대를 대상으로 거점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중심 기능 강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총사업비 6억 6,500만 원 중 2026년도에 1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역세권 상업지로서 지리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노후 건축물과 지역 상권의 질적 저하로 경제 및 문화활동을 주도하는 중심지로서의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어 서울아레나 개관 등 본격적인 지역의 활성화 시점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만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사업 지원 용역에서 수립 중인 기성 상업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과 2017년 3월에 수립한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면밀히 반영ㆍ연계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와 도시활력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와 상계교 간 지하차도 건설을 통해 주변 지역 교통 여건 및 중랑천변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 동북권사업과 편성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며 전년 대비 34.9% 증액한 200억 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2016년 3월부터 추진되어 2021년 8월 본공사 착공 이후 현재까지 공정률은 50.5%이며 지하차도 건설 구간 내 지장 송전선로 이설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발생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당초계획 대비 580일 연장된 2027년 1월로 변경됨에 따라 공사비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간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역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추가적인 일정 지연 및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현장 안전대책을 확보하고 교통혼잡 완화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서울아레나 연결 수변 전망테크 설치 사업으로 마들로와 연결교량의 단차로 인해 해당 도로를 인상하는 공사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2025년도에 편성된 19억 5,9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6쪽입니다. 명시이월의 사유로 제출된 마들로와의 단차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설계 단계에서 이미 인지했음에도 공정계획 조정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경우라면 사전검토가 부실한 것이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설계 및 사업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어느 경우든 명시이월 요청의 타당성에는 의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기본적으로 기한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이번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추가 소명과 함께 공정 지연의 원인 분석 및 향후 추진일정, 예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공공용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구 국립보건원 부지 내 공공용지와 저활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구 국립보건원 개발과 연계한 시설 및 지역필요시설 등 적정 도입 용도와 구체적인 사업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방치된 산지를 도심 속 녹지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 중 2026년도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필요시설 확충과 방치된 산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구 국립보건원 부지의 매각이 1차 유찰된 상태로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며 서울시는 매각가능성과 개발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사업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계되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투입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사업화 방안 마련 및 실행전략 수립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개발가용지의 사업화 방안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실행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총사업비 2억 원 중 2026년도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는 2030 서울플랜에서 신전략거점으로 선정되었고 2021년 7월 수립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에서는 수색ㆍ상암DMC와 연계한 콘텐츠 산업 거점 조성 및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ㆍ지원시설 기능 도입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화ㆍ실행화 전략 마련에 있어 기본구상,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구 국립보건원 부지 신경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구 국립보건원 부지 전면 재조성을 통해 불광역세권 일대를 서북권 신생활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서부권사업과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년 대비 57.5% 감액한 31억 7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부지 내 미사용 건물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2026년도에는 관리ㆍ운영 중심으로 예산 구조가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구 국립보건원 부지 및 시설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3년 11월 SH공사와 5년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위탁비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2025년 10월 미사용 건축물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2026년도에는 전체 부지의 안전관리, 임시시설 운영, 공공기관 임시사용 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억 2,8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개발 추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2026년도 예산 역시 임시운영 및 관리 중심의 단기적 예산이라는 점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각ㆍ개발일정 변화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및 위험요인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가대표 광장의 대표성 및 육조거리의 역사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이용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전년 예산 37억 3,500만 원 대비 39.7% 감액한 22억 5,1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4쪽입니다.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예산이 시민 이용 증가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역사문화 중심공간인 광화문광장 일대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상징조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32.5% 증액된 97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가상징공간 내 상영할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콘텐츠 제작비라는 설명 외에는 구체적인 세부산출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8억 원 규모의 콘텐츠 제작비는 사무관리비의 일반적인 범위를 상회하는 규모이며 시설비 내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콘텐츠 제작이 단순 운영비가 아닌 사업의 핵심 구성요소라면 보다 명확한 시설비로의 분류가 요구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개장식 행사비, 상징조형물 설치비 등 대규모 지출 항목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성은 예산집행 초기부터 꼼꼼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이후 집행 단계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경위와 운용계획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동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으로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장기 미확보 기반시설을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녹지를 제공하고 정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기금으로 62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2025년에는 부지 확보를 위해 보상비와 관련한 858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25년 10월 말 기준 집행잔액은 440억으로 수용재결 및 명도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6년도에는 보상절차 이행 후 철거 및 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비로 62억 9,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 대상지 중 일부 구간의 보상 완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공사비 전액을 편성한 것은 공정 지연 및 기금 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7쪽입니다, 향후 보상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단계별 연계성을 확보하여 기금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한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공공 선투자 후회수 사업 구조의 특성상 사업비 회수는 인근 정비사업에서의 공공기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투입비용 회수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보상절차의 지연이나 정비사업의 지체가 공사시기 및 회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기적 점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막대한 재생기금이 투입된 공공 선투자 후회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지역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SOC 확충을 통해 주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기반시설인, 9쪽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 기금 17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 매입은 2021년에 완료했으며 이번 기금 편성은 센터 설치 및 공사비로 활용될 예정으로 주민밀착형 기반시설 조성이라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센터 준공 이후에는 운영주체인 자치구의 관리ㆍ운영체계 구축, 운영비 확보 여부, 서비스 지속성 등이 지역 활성화 효과와 직결되는 만큼 공사 단계뿐만이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공사 과정에서의 품질ㆍ공정관리와 더불어 운영 단계에서 자치구가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검토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기금 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이 안정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바로…….

잠깐만요.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창동ㆍ상계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존에 개발사업 지원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미 그전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관련된 자료를 먼저 좀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계획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확인되신 거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신청하신 분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격하게 윤종복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균형과제 발굴 사업도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 6월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5곳을 선정해서 발표했죠?

네.

그런데 그때 자료에도 보면 2026년에 착공을 해서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관련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내년에 착공을 하는 겁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각 지역마다 특교로?

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

네, 내년 초에 예정대로 착공을…….

그리고 특교로 하는 경우에도 사전절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사전절차는 다 끝났나요?

투자심사 이런 부분을 다 거쳤습니다.

아, 다 이미 완료됐고. 그러면 의지에 따라서는 내년 상반기에 시작도 가능하겠네요?

네, 설계하고 착공하고 이런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일단 공사가 시작돼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권 사업 관련해서 공공용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하고 보건원 부지 신경제거점 조성하고 이게 겹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매각 전망은 아직도 밝지는 않죠?

네, 저희도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유찰 이후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매각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매각이 안 되는 사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매각이 되기 전까지 여기 은평세무서나 은평시설관리공단은 계속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전은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매각은 현재 추진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여기 신경제거점 조성 사업에 들어가 있나요, 보면 철거비 예산도 들어가 있던데 그러면 철거를 내년 중에는 하시겠다는 얘기이고 매각과 관계없이 진행하실 건가요?

철거는 원래 민간이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기존 철거는 다 완료를 했고요.

여기 철거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던데요.

철거는 2025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철거는.

그러면 일단 매각계획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은평세무서나 등등 기관들은 그때까진 계속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일정에 따라서 내년도까지는 비워 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는 바로 옆 지역이지만 일부 지역이 좀 겹쳐 있죠. 그런데 만약에 매각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또 다르게 사용할 계획을 잡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용역사업은 어쩌면 좀 무의미해지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어쨌든 산지, 지금 현재 산지로 돼 있는데…….

지금 산지형하고 존치구역하고 같이 검토하는 거잖아요.

네, 산지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계획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수립하는 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매각 대상이 매각 여부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매각되는 경우에도 안 되는 경우에도 그 부지를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거냐 이 측면은 굉장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하여튼 그 두 가지가 바로 옆 지역의 사업이니까 같이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의 정원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어제 행자위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도 본부장님이 나가셨나요?

아니요, 기획관이, 어제 제가 콘퍼런스 행사가 있어서.

행자위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저희가 그다지 주목 못 했던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어제 행자위에서 심의는 잘 끝났나요?

의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이 안 됐습니까?

네.

의결이 왜 안 됐습니까?

다음번에 의결을 하는 걸로, 논의는 했고 의결은…….

그러면 이게 지금 행자위에서 안건을 다루게 된 이유가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한 번 했는데 여기 상징물 조성 예산이 좀 감액된 거죠?

네.

그러면서 다시 받게 된 건데 그때는 통과됐는데 어제는 왜 안 됐습니까?

저희 것만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보류했고 다음 12월 1일 행자위 때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아, 그러니까 논의만 보류된 거고 무슨 지적사항이 크게 있어서 그래서 보류했거나 부결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논의는 계속 있었고요.

일단 절차적으로 통과는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행자위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던데 일단 시투자심사에서 다 통과가 돼서 저는 별문제 없었던 걸로 생각을 했는데 보면 시투자심사에서 경제성과 관련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한 이런 것도 있어서 지금 경제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콘텐츠 보완이나 경제성 분석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추가용역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단 조건부 적정이니까 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국유지잖아요, 그런데 재산관리관은 종로구고. 이런 경우에는 시유지가 아닌데 서울시 예산을 100% 들여서 공사하는 게 맞는가, 재산관리 차원에서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원래 국유지에 영구구조물 축조는 금지입니다만 예외규정이나 또한 다른 법령에 근거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 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경우는 영구구조물이 아니어서 가능한 건가요?

영구구조물이 맞습니다만 현재 지금 기 재조성도 똑같은 논리거든요. 현재 도로와 광장, 도로법을 우선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축조한 경우이고요. 또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 위임된 종로구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단 종로구와 지구단위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더 협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유지나 이런 부분을 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종로구하고 했고, 그러면 이게 국유지니까 행안부나 또는 국토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까?

국토부도 구두협의를 했고요 사전 협의를 했는데 관리 위임된 종로구하고 협의를 해라,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게 언제쯤입니까?

올 5월에 국토부 방문을 했고요.

행안부에서는 별로 관여 없었고요?

네, 특별하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자위에서도 보면 일부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최대한 잘 한번 대응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말끔하게 정리하고서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끝으로 감사의 정원은 최대한 공사가 지연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남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산 곤돌라 사업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2026년 예산 편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올 12월의 판결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어쨌든 소송 승소하기를 기대는 하고요, 어떻게 예상은 어렵습니다만 기대는 하고. 저희가 승소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생각으로 예산 편성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곤돌라 사업과 관련돼서 2026년 총예산이 얼마죠?

200여억 원 정도로 공사비의 일부를 편성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큰 예산을 2026년도에 반영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200억이라는 금액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최소의 경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 자체를 위해서 200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서울시의 재정으로 봤을 때도 또 여러 가지 쓸 곳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행정편의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는 어쨌든 꼭 승소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은 시민들의 편의나 이런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결과도 있고요 녹지법 시행령을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어서 소송결과가 아니어도 녹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추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승소하게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산 곤돌라 이 사업은 저도 처음부터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편성하면, 저희가 12월 19일이 소송 판결일이고요 그러니까 승소를 하게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하려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시민들의 이용편의나, 지금도 케데헌 열풍이나 이거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케이블카 줄을 많이 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다동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 지금 몇 %나 보상이 이루어졌죠?

보상은 50% 완료됐고 131억 남아서 올해 안에 다, 890억 중에서 131억이 이월될 예정입니다만 예정대로 보상이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거기 소유자들과 다 합의는 보신 상황인가요?

일부 합의했고 안 한…….

아직 안 본 데도 있죠?

네, 토지는 수용재결을 통해서 가능한…….

그 사업도 완료되지가 않았는데 일단 기초적으로 일부 공사를 재개하시겠다는 뜻으로 지금 공사비 6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죠?

네, 내년에는 어쨌든 내년 초에 수용재결을 통해서 8월까지 철거가 다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곤돌라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한 8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정확하게 금액이 110억입니다.

110억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숫자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잠실 관련돼서 51억 4,000만 원 정도, 내년이 6회차죠? 토지보상비.

네, 토지보상.

그러면 가락동 시유지와 교환하고 차액이 지금 한 514억 정도 되는 것을 10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서울시와 국토부와 토지 교환할 때 가락동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 있죠? 그 부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서울시는 편의적으로 일단 토지를 교환했지만 그 토지가 어떻게 앞으로 사용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또 점검하지도 않은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지가 어차피 송파구 안에 있는 서울 체비지였었는데 그것을 교환함으로 해서 제대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환을 할 때도 주민의견도 들으시고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구에 챙기셔야 될 예산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 의견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설명서, 사업설명서에도 좀 누락이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예산안에서 여러 사업에서 조건부 판정을 받았던 내역들이 참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건이 어떤 건지는 저희에게 전혀 적시가 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또 추가로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건부는 기술심사든 투자심사든 사실상 보완이 전제된 또는 조건 미이행 시에는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조건부 판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항상 자료 요청을 다시 하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이건 개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보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사업은 항상 어떤 항목을 보완해야 되는지 또는 기한이 언제까지로 연장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항상 표기를 같이 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입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에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모두 세입이 매년 수십억 원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에는 세입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해당 부서에서는 징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는데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소액이기도 하고 장기체납으로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계에 미반영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수십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소액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입이기 때문에 구조적 세입으로 볼 수 있어서 편성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결산에서도 여러 차례 당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직원들의 급여,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들도 반납이 매번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예산을 아끼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사전에 소요 파악이나 예산배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미스가 좀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게 되기 때문에 더는 이렇게 편성을 안 하는 걸로 바로잡고 세입에 항상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관련된 건데요. 2021년에 이미 미보상 토지가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당시에 측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미스가 있어서 미보상 토지가 확인됐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보상하겠다는 내부방침까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현황 측량 결과 그렇게 누락된 게 발견됐는데 그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어서 추가보상, 잔여필지는 추가보상 소송이 진행되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조치가 좀 미뤄져서 소송이 끝난 결과 이제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년 동안 소송이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그리고 소송이 이제 끝나서…….

미보상 토지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고 찾아내고 이거에 대해서 절차를 바로잡은 것은 분명히 굉장히 잘해 주신 겁니다. 처음에는 미스였지만 이거에 대해서 용기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재판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즉시 보상을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 가격이 상승할 거고요, 당연히 상승도 됐고요. 지금 여러 가지 확인해 봤더니 이게 상승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여기 지금 운영 중인 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단순한 실무 착오로 본다기보다는 보상관리 전반에 대해서 살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담당과인 시설계획과하고 협의가, 사업부서하고 시설계획과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쨌든 소송이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판단해 볼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한 부분도 있고요. 소송이 있으면 결정이 끝나야 어떻게 도시계획 결정을 추가로 하고 보상할까 이런 문제는 조금은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재판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했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양쪽 과에서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상위과로 올린다든지 해서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재정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남권에서는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직무대행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다른 분이 또 오시나요?

어쨌든 인사발령이 1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 발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 그냥 간다?

네.

그러시군요. 윤종복 위원님 뭐 또 말씀 주실 거 있으세요? 아니면 서상열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광화문광장 사이트를, 웹 얘기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지금 뭐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보면서 느낀 걸 보면 영문 버전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 홈페이지 운영할 때. 광화문광장 홈페이지도 영문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대분류가 있고 중분류가 있는데 중분류 중에 약간 실시간으로 도시를 보는 그런 데이터를, 그러니까 링크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홈페이지를 눌렀을 때, 그 중분류를 눌렀을 때 다 영어로 또 다른 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그쪽만 영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거 보면, 다 영어가 되는데 거기는 또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케데헌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 지금쯤은, 저희가 지난번에 글로벌, 글로벌도 저희 소관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에 갔더니 글로벌센터 빌딩에 POP 웹포스터 딱 걸어 놓잖아요,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막 공고하고 우리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그런데 전부 한글이에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외국인인데. 그래서 그게 지난번 행감 때 현장 방문에서 지적사항으로 일어나서 그걸 다 이렇게 교체하셨어요, 그래서 포스터도 영문으로 뽑아 놓고 한글도 뽑아 놓고. 그래서 케데헌이 유행하듯이 광화문광장도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그러니까 제2외국어에 대한, 외국어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창규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에는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