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 순에 따라 군정 질문 답변을 계획하였으나 행정과장님의 민선 8기 4년차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로 오늘 예정이었던 문화체육관광과와 순서를 바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장시간 진행을 고려하여 의자를 마련해 두었으니 필요한 경우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입니다. 괴산군 행정․재정 운영의 합리적 투명한 수행과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신미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 기능은 단순히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재정 운영이 법령과 규정, 정책 목표에 맞게 적법하게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수행되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통제 기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체 감사기구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주요 실적과 향후 자체감사 기능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입니다.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한 재정 투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미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의 재정은 현재 농업 중심․관광 확대형 구조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화 심화, 청년층 유출, 산업 다변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 인프라 강화, 청년 정착형 산업․기술 투자 확대, 관광-농업-지역경제 연계 구축이 괴산군 재정 운용의 핵심 과제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복지, 보건 지출 비중이 정체되고 있어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한 돌봄, 의료, 주거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건강, 일자리, 사회참여를 포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 중심 재정 투자 편중으로 인해 산업, 서비스, 기술 기반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히 청년 정주 요인 조성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관광 지출이 급증하였으나 지역 내 소비 파급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류형 관광, 숙박, 특산품, 체험 등의 2차 소비산업 연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출 현황을 보면 재정의 경직성으로 신규 전략 사업 반영 여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급변하는 인구, 산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예산 구조 유연성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참여형 재정 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미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의 2024년도 세출 결산액 중 연말인 11월과 12월에 지출 비율은 전체의 25.03%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괴산군의 연말 집행 비율이 도내 평균과 유형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집행의 편중 현상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중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한 분기별 집행관리 강화, 사전 집행계획 점검, 지역 업체와의 연계 발주 체계 구축 등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평소 기획홍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자체 감사 기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감사기구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주요 실적입니다. 자체감사는 괴산군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하고 종합감사는 감사대상 기관별 3년 주기를 원칙으로 최근 3년간 31개 부서의 감사를 진행하였고 특정감사는 최근 3년 3개 분야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3년 감사 조치 결과로는 행정상 주의 227건, 시정 141건으로 총 368건이며 재정상 3,763만3,000원을 추징이나 회수하였으며 신분상 훈계 10건, 경징계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향후 자체 감사기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정책감사․문제해결 감사를 지향하겠습니다. 성과 제고를 위한 문제해결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전 모니터링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신분상 처분 위주의 사후적발식 감사보다는 기관 운영, 사업 추진상의 장애물 제거 등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감사를 지향하고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감사 결과의 주민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원들이 감사 원리와 기법 등을 신속히 체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고문변호인 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감 부서, 수감인에 대한 권익 보호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통해 감사 활동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재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답변 중에 사전 예방적 정책감사, 문제 해결을 하신다고 하셨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관 운영이나 사업 추진의 장애물 제거 등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감사를 지향하겠다고 하셨고요. 감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원들의 감사 원리와 기법 등을 신속히 체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먼저 우리 감사제도는 입법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근간을 지탱으로 해서 행정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는데요. 군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제도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또한 괴산군의 감사 기능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자체감사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조사, 점검 또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행정이 군 법령이나 규정이나 정책에 적법한 건가, 또 그런 타당성을 검증하고 또 예산이나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그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그런 비리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단순한 이제 점검 차원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서 군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감사 기능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은 그 사후적발식이 아니라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발생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 예방적 정책감사와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감사 위주의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며 감사 기능을 발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괴산군 감사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인 조직개편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가 뭐 조직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전담, 그 자체 전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의무 대상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 전담기구는 그런 지자체의 규모나 또 감사대상 업무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대상이 되는 거는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광역지자체, 그리고 30만 이상이 되는 그런 인구가 있는 지자체에 한해서 지금 의무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저희 괴산군에서 자체 전담기구를 그런 조직을 개편해서 하는 거는 참 어려운 지금 실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뭐 개방형 그런 직원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괴산군 그럼 감사조직이 내부인사 체계나 부서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제도적 보완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이제 보완책으로는 사실은 감사의 독립적인 거로는 물론 이제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그게 감사가 독립적으로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냐,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냐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 감사 인력이 좀 전문적인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좀 그런 감사 직렬이나 또 장기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함과 동시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좀 요즘은 이제 전문화된 그런 감사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감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더 그런 부분들이 참여가 되면 독립적이고 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금 생각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현실적 문제가 충분히 인지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사실적으로 괴산군은 수의계약 제도나 투명 제고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이러한 것들의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의계약 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방계약법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수의계약에 관한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검토하고 그런 발전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 제도 개선이 좀 투명하고 청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부서와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제안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수의계약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정례적인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또 우려가 되지 않도록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국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이 사실적으로 그 감사기관이 팀장 한 분에 팀원 네 분인데.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라고 그래야지 되나, 그 인사 체계가 군수님이고 다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말씀대로 독립적인 그 감사기관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타 시군, 타 군에 보니까 저연차 공무원들의 성장과 조직 정착을 위해 중장기 지원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계신지. 또 예산군 같은 경우에 사례가 교육, 봉사 기반의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해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요?

저희가 이제 직원들의 그 조직에 대한 성장과 조직 정착을 위해서 제가 처음 먼저 생각한 것은 어쨌든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역량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업무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심층적인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과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연차가 높은 공무원들로부터 그런 이제 지침이나 좀 고충 상담이나 업무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멘토링 제도를 얼마 전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좀 통통교육이라든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뭐 힐링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조직에 정착하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조직문화를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교육을 좀 실시하고 해서 직원들이 계속 여기 우리 괴산군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군의 사례는,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이하 공무원들이 대체처분 제도를 해서 경미한 그런 발생된 그런 비리에 대해서는 교육과 봉사로서 그거를 대체해서 좀 학습하고 좀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런 변화 속의 흐름이 전체적으로다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니까 우리 괴산군도 감사 기능의 공정성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을 해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운영 다변화 방안에 대해서 건 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 분야에 건강일자리 사회참여 포괄 전략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괴산군에 2026년도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돌봄, 건강, 일자리, 사회 참여를 연계하는 통합형 복지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응급안전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통합돌봄 기반을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지역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며.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자원과 연계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하는 밥퍼, 영상자서전과 같은 참여형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국도비 확보와 민간 협력을 통해 외부 재원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중심 재정투자 편중으로 부족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특히 청년 정주요인 대책에 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은 농업 군으로써 농업이 단순히 상업의 한 분야가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경제 기반의 핵심 산업으로 농업예산이 곧 지역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일자리 유지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은 과거 단순한 생산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과 농촌 소멸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사업과 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업 부분에 투입되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엄격한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순한 생산 지원을 넘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농식품 가공, 유통, 혁신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와 디지털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귀농귀촌단지 및 보금자리조성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관광 분야 투자대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류형 관광 2차 소비산업 연결 대책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괴산군은 천혜의 자연경관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산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천년한지숨터, 백두대간휴양관광벨트, 체육시설 조성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기존 관광지 개선으로 단순히 지나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사계절 체류형 관광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 구축뿐만아니라 기존 관광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 체험형 숙박상품개발, 축제를 통한 특산품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연계 판매를 통해 지역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청정자연과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체험 야간관광, 생태트레킹 등 다양한 숙박 및 체험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 수요층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 구조 유연성 확보 대책에 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수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신규 전략사업 반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괴산군은 예산 구조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정리 추경에서 삭감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집행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보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괴산군에 꼭 필요한 정부예산 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자체 재원을 절감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근 5년간 우리 괴산군에 재정구조를 보면은 농업 중심의 예산 배분이 2020년도에 22.7%에서 2024년도에는 28.5%로 계속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 지원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그 지원에 어떤 보조, 이런 거에 넘어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그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지원으로 인해서 생산성 향상이나 산업 다변화로라든가 이런 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좀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지원을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괴산에 어떤 경제나 인구구조 같은 것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고령화는 심화되고 청년들도 계속 유출은 되고 있고. 청년을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였으나 이게 좀 그런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유출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단기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 우리가 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답변서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면은 돌봄, 건강, 일자리, 사회 참여를 연계하는 통합형 복지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다양한 여러 부서가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관련해서 어떤 부서별로 조직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공유 체계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그 업무에 관해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그런 추진사항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하면서 그런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복지 분야에만 뭐 그거를 공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업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런 전체적인 각 부서에서 운영하거나 추진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그런 거를 또 함께 또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예산부서는 예산 부서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노력할 것이고 그 부서는 부서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업무 협조가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평소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의원님, 어쨌든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을 사업,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추진 할 때는 재정투자심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사전에 그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거를 추진할 때 저희 예산 분야와, 예산 부서와 면밀히 협조하고 저희가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공유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가치를 둬야지 그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랬을 때는 어떤 부서 별로 어떤 의견이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발전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게 충분히 담보가 된다든가 그런게 사전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이제 군수님 공모사업 할 때도 이제 질문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 부서든 또 각 부서별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게 좀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여기에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방향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하거나 운영할 때 군정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책적인 방향이 어디가 더 먼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은 지금 이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이나 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리고 저희가 뭐 어쨌든 관광이나 농업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산업 기반이 좀 약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역 여건상 저희가 이제 관광이나 농업에 집중적으로 더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에 좀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농업군이니까 농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할지도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일회성으로 단기적인 보조로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생산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생력을 기른다든가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대부분 농자재나 뭐 이런 지원해 주는 거,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더 이어지지 않은 게 아쉽다는 얘기고요. 왜냐 하면 그런 걸 감안해서 농업 분야에 지원이 많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증액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분야에 서로 소통해서. 농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가 농민들이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도 마찬가지고 뭐 전국적인 추세일수도 있지만 청년이라든가 우리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농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농업 분야에 집중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5년 뒤나 10년 뒤에 어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구조가 사회구조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걸 혹시 예측을 하시거나 그런 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농업이 전에는 이제 단순 생산 지원이나 그런 것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쳤다고 하면 지금은 농업에, 농업 농촌에 대한 분야가 많이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농업 농촌의 분야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은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생산에 관련된 그런 보조의 성격에 그런 예산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스마트팜. 농업에 그런 미래의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런 산업에 농업 산업에 관련된 그런 그 예산도 많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정부 정책도 그렇게 지금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청년들이 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농업 분야에서도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좀 마련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신성장 전략사업이라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서 지역 자원을 가지고 특화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사업들을 집중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답변에도 있지만 농업 부분에 농업의 고부가가치와 디지털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이제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농업 같은 경우 가공이라든가 이거 조금 진행한 지 조금 됐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뭐 가공이라든가 유통, 혁신 사업에 대한 혹시 뭐 어떤 성과지표가 있나요?

그거는 제가 전담하고 있는 그 부서는 아니어서 정확히 그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걸로 알고요. 그런 답변이 필요하시면 그거 부분은 서면으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진행 한만큼 어떤 성과에 대한 지표라든가 있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진행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스마트농업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을 확대해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도 보금자리주택 같은 경우는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인데. 우리가 청년들한테 주택만 과연 제공 했다고 해서 여기 지역을 안 떠날 것이고 아니면 또 다시 인구가 유입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주택, 보금자리 주택을 조성을 해 주고 나머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뭐, 물론 뭐 홍보, 기획홍보과에서 진행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우리가 이렇게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뭐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게 자료가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라든가.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정말 저희 지역에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보금자리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해서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나아져야 되는게 우선적일 거 같습니다. 그 청년들을 만나보면 주로 집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가 정착할 수 있는 거주 여건을 좀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괴산군은 그거 외에도 청년 창업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늘려나가서 일반 기업이나 그런 데 일자리가 아닌 청년들이 자신들이 지역에서 농업이 됐든 소상공이 되었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고. 또 신혼부부에 대해서 정착 장려금을 지원을 해서 이 분들이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측면에서 지원 사업들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이 농업 군이기 때문에 청년농업에 대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같이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업이나 동아리 사업들도 계속해서 연계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청년농업인들 뭐 정책 지원이라든가 이것도 좋은데요. 청년들이 예를 들어 농업 분야가 아닌 분야에 있는 청년들은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박탈감도 느끼기도 하거든요. 주택, 보금자리 주택 그 입주를 할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은 이게 우리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낀다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어떤 대책이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담당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도 저희 지역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지역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변화 그런 방향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한테 창업 기회를 준다는 게요, 조금은 지금 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지난번에도 몽도래언덕 같은 경우도 거기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많이 하겠라다고 했는데 유야무야 그냥 유명무실해 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왜 안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쨌든 청년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청년에 대한 정책이 조금 더 다듬어져서 좀 세밀하게 그 청년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요를, 그 욕구에 대해서 더 반영한 그런 정책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지역에 청년들의 여기에 일자리가 있으면 물론 여기서도 거주도 하고 또 아니면 인근 지역에 일자리라도 있으면 여기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여기에 현재 있는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분들이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는 자체는 우리가 뭔가 지원이라든지 어떤 차별이 약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좀 배려가 있는, 배려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변에도 보면 그 세출 구조조정 집행률 부진 사업을 정리한다든가 뭐 이월액을 최소화한다. 그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불필요한 사업은 어떤 건가요?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계획할 때까지는 그 사업이 필요로 했으나 시기가 변함에 따라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변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예산 집행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한다는 게 중장기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아니고 단기적인 계획일 텐데 어떻게 금방 이렇게 불필요한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불필요하다는 게 뭐 물론 그 사업에 쓰일 수 있는 용도가 없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뭐 또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 사업을 금방 추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 단계에서부터 아니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재정 유연성 확보를 위해 뭐 재정 분석이라든가 재정 중기 재정 계획이라든가 이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점검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재정 운용에 대해서 뭐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예산 집행이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세출 구조조정을 할 때 그런 추진 상황이나 집행 상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괴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재정 운용을 이제 중장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예.

우리가 기후 위기, 또 인구 감소 위기,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뭔가 균형 있는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 관련해서 또 단기적인, 그냥 일시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좀 철저하게 재정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괴산의 미래는 우리 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하게 해서 우리 괴산의 미래가 좀 밝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말 편중 예산 집행 관행 개선에 대해서 건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괴산군의 연말 집행 비율이 도내의 평균과 유형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23년도의 경우 대규모 투자 사업의 준공 시기 미도래와 사전 행정절차 미완료 등으로 타 시군 대비 괴산군의 신속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연말 집행 비율이 크게 상회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에는 세출 결산액 중 연말 지출 비율은 25.03%로 충북도 내 지자체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비율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도내 5등 달성 1분기에서 3분기 소비 투자도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여 연말 집행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예산 집중 편중 현상이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산 집행 편중 현상은 예산 편성 시점과 집행 시점의 불일치로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히 편성되어 재정 낭비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고르지 못한 예산 집행은 지역 내 경제 순환 기능을 약화시키고 연말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사업 발주는 지역기업의 경영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연중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편성 이후 적기에 발주 및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세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연중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신속집행과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 계획을 사전에 점검하여 선제적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최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집행률이나 도내 순위 등의 수치적 계산이나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재정 운용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사업 품질과 또 지역경제 안정성, 절차의 투명성 등을 포함한 과정 중심의 성과지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연말 집행 비율이 높았다는 이유로 대규모 투자 사업 준공 지연과 사전 행정절차 미완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년도 특정 사업의 지연 사유에 가깝고 연말 편중이 여러 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충분한 설명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연말 집행 편중 현상의 공통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또한 구조적 제도적 문제라는 측면에서 별도로 분석한 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 별도로 분석한 바는 없지만 구조적 제도적 문제라고 파악이 되는 것은 이제 신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타당성 조사나 이제 보상 협의, 각종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이 거의 평균 한 6개월 이상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연말에 이제 발주가 되거나 집중적으로 이제 집행이 되는 그런 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교부가 조금 늦어진다거나 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구조적이나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규모 사업 준공이 지연되거나 또 사전 절차 미비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계속.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기본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른 뭐 보상도 해야 되고 또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치다 보면 또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말씀드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 협의가 좀 당초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연된다든가 또 뭐 인허가가 또 지연된다거나, 또 그런 그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또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거나 또 다른 뭐 자연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큰 사업일수록 사업 변경 이게 좀 많걸랑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많이 해 왔는데 이게 변경이 되는 자체가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연말 편중이 높은 실적을 보였던 2023년도 당시에는 기획부서가 각 부서와 읍면의 사업 추진 속도, 발주 가능성, 공정률 등을 상반기 또는 3분기 시점에 사전 진단한 바가 있는지 그 결과와 개선 조치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예산 편중이 좀 높은 실적을 보였던 거는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좀 많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주원인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 이제 수해로 인해서 재해복구 사업비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복구 사업들 때문에 한 2～3년 정도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 예산 집행도 그거 때문에 연말이나 그다음 해까지 그 집행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정부에서 그 세수 재추계에 따라서 그때 경우에 이제 많이 세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목표액을 정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정리 추경에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불용처분해서 그런 지출 조정을 좀 한 사항은 있습니다.

혹시 개선 조치된 거 있어요?

그때 사항은 저희가 뭐 개선 조치된 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자료에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연말 집행 비율이 낮아지거나 신속집행 순위가 개선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 성과중심의 접근일 뿐 근본적 문제 해결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연중 균형 집행을 통한 사업 품질 제고와 지역경제의 안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거로 예상하는데요. 신속집행 실적이라는 지표 충족을 위해 실질적 사업계획 검토 없이 발주를 앞당기거나 연말에 집중 발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 내부통제 장치가 있습니까?

연말 집중 발생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사전예고해서 신속, 연말에 그렇게 집행이 이제 편중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속하게 균형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률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집행 관리를 하고 있고 대책보고회나 주기적으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집행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뭐 집행 점검, 사전 계획 점검, 뭐 신속집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대부분 기존에 반복 돼 온 방식이 맞잖아요? 거의 이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거의 대책에 대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뭐 실행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되지 않도록 좀 하고. 또 용지나 이런 것들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사전에 용지나 이런 것들의 보상 절차를 좀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용지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적정 공기를 준수하고 또 부진 공정을 점검하고 또 지연 발생 시에 원인 분석과 그 만회 대책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업계획 단계부터 또 민원이 예상되는 민원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민원인과 소통할 수 있고 그런 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 편중 집행은 집행 단계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일 가능성이 높걸랑요. 그래서 집행률이 낮았던 사업, 반복적으로 이월된 사업, 사전 절차 미비로 착공 지연된 사업을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 검증을 강화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구조조정 한다고 했는데요. 그 기준은 무엇이며 실제로 예산에서 제외된 사례와 금액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공사나 용역 발주가 이제 불가능해서 선금이나 집행이 이제 불가한 사업들을 기준해서 추경에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다시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군립치매전담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한 28억원, 주민행복타운 지원시설 조성사업, 군유재산 집단화 부지매입비, 또 2024년도에는 청천면 청사 신축 공사, 도시재생혁신지구 부지매입비와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등을 저희가 추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정리 추경에서 삭감하고 그다음 해 추진이 가능할 때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연말 집중 발주는 우리 지역 건설이나 용역업체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부실공사, 안전사고, 고용불안 등 여러 위험이 존재합니다. 연말 편중이 지역 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집행부가 연중 발주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는 제도의 운영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더욱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기획홍보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순 부의장, 김낙영 의장과 사회교대)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디지털 복지 확대와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노경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행정․복지․금융 등 각종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가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괴산군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으로 디지털 접근성의 한계와 교육 기회 부족으로 인한 정보 소외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행정․복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복지 정책의 핵심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이 디지털사회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및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괴산군 발전을 위하여 가슴으로 듣고 발로 뛰며 열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노경희입니다. 최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르신 대상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은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성인 대상 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괴산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중 스마트기기 적응에 어려운 어르신들과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해학당 사업으로 2022년부터 36개소 학습처를 발굴하여 146회에 걸쳐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로 교육부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범위를 디지털과 생활문해로 확대하여 2023년부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선정된 디지털 문해교육은 3개소에 144회의 스마트폰 및 네이버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문해교육 영역 확대로 신설된 가정, 공공, 경제생활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 함양을 위한 생활문해교육도 선정되어 144회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괴산군립도서관 개관으로 괴산군 평생학습관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활용 초급반 2개와 중급반 1개를 개설하고 주민 대상 스마트폰 활용 및 앱 활용 방법 교육을 3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군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을 위해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개선 및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경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괴산군에서 추진 중인 평생교육은 괴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개인의 학습권 보장과 자기계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사회 참여와 정보 접근권 보장이라는 복지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괴산군은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사업을 현행 평생교육 체계 안에서 어떤 기준과 목적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정책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는 평생학습관과 또 우리 두레학교, 도서관에서 그런 일단 군비를 투자하는 그런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 나와 있는 국비사업을 통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기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활용과 또 공공 앱 이런 기초적인 것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단순한 폰 활용 말고도 또 실생활에서 필요한 키오스크 활용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양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기초교육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보다 더 이제 숙달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관에서도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표를 보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디지털 문해학당 군비 100%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76명, 2023년도에 40명, 2024년도에는 뭐 50명, 2025년도에는 뭐 95명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습자들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이미 이제 본인들이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분들이나 주위 분들한테 또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또 활용을 이미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저희가 신청자 모집을 할 때 그런 분들은 아마 이제 신청을 안 하시는 거 같고요. 또 저희가 교육 장소나 이런 것들이 좀 인원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또 그리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교육을 받은 거 같습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우리 괴산군에 60대 이상이 평균을 보면 65세는 43.5%지만 60대 이상으로 보면 한 56%정도 나오걸랑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이 디지털, 쉽게 생각해서 핸드폰만 생각해도 이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물론 이제 능숙하게 사용하면 다 좋은데, 실제 제가 이제 실생활에서 지금 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런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더딥니다. 저희가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아주 젊은이들만큼 그렇게 능숙하게는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또 도시에 그런 문화에 익숙한 그런 어른이나 이런 중장년층 뭐 60대에 계신 분들은 다 잘 활용하지만. 특히 이 농촌에서는 이제 그런 교육의 기회도 적을 것이고 또 ‘내가 이제 그런 걸 해서 뭐해 그냥’. 또 도우미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우미가 꼭 한 명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이런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데 교육이 있어도 잘 신청을 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교육 신청 자체가 또 아마 앱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나 앱으로 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또 미숙하니까 안하시는 부분, 스스로 안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이런 도움 청하는 게 싫어가지고 안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면 나는 실생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또 교육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지금 교육의 수준이 한 이 정도로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는 표나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거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사실. 왜 안됐느냐 하면 이게 기존에 노인복지관이나 두레학교나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거의 평균을 내면 80명이 안돼요, 1년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이거 홍보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핵심을 두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또 핵심을 많이 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일정 부분,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뭐 이런 거에 대한 일정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디지털 문해력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도농 간의 세대 또 정보격차 완화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디지털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괴산군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관 중심으로 이런 디지털 문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대상에 디지털 문해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실 50대의 중후반도 디지털에 취약한 거 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의원님께서 60대 이상의 우리 고령층을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디지털서비스 환경이 자꾸 변화하다 보니까 또 변화하는 속도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이 단순하게 한 번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또 이게 또 여러 사람한테 다양하게 또 교육이 접근하려면은 이제 또 쉬운 홍보, 그런거 찾아가는 홍보라든가 쉬운 홍보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단순한 스마트폰 활용법을 떠나서 금융이나 교통이나 또 어떤 의료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일상적으로 디지털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폭넓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디지털, 어르신들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전에 11월 6일 날 한국조례신문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지금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18곳이 시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도시인데 농촌이 유일하게 이제 남원, 무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괴산에서 이제 일전에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의미를 갖는, 이런 조례 제정의 추진 방향이 앞으로 이 디지털 문해 교육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 어쩌면 복지의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그 신문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2023년도 강남구에서 이런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노인복지 서비스 일부다 이렇게 하면서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디지털포용법 그것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과 시행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군 전체적으로 저희가 단순히 디지털에 취약한 어르신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이제 예전에 했던 정책을 좀 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를 시켜서. 어떤 우리 디지털 취약계층에 있는 전 연령층을 다 골고루 좀 정책을 수립한 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복지파트와 교육파트와 또 각 실행을 하는 부서는 언제나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가 있으면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부서가 다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총괄적인 계획과 실행은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거는 이제 복지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교육 한 차원이지만 복지정책으로 가서 이거를 해야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르신들이 취약하단 말이에요.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먼저 상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전 군민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특히 우리 괴산 같은 경우는 농촌이다 보니까 디지털 격차가 심화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노령 인구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정책적인 이게 필요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교육을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원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만 공감을 해서는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괴산군에 이런 필요한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 그 관련된 또 우리 부서와의 어떤 협업 관계도 필요하고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군에 요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사실 이거 저도 조례를 쭉 훑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계룡시에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군데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사실 이 조례를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래전략에서 이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가 있어서 그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사실 5분 발언도 준비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이거 조례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과정이었었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 이렇게 사례를 보면 양양군 같은 데는 찾아가는 디지털 에듀버스라고 이렇게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같은 경우는 행복교실을 운영중이면서 18개 마을과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2개 마을 등 총 20개 마을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디지털배움터 버스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서 학습자들이 키오스크 사용법, 스마트폰 기본 조작범, 생활밀착형 디지털 활용 기술 등을 여러 가지 체험형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양양군이나 우리 군이나 별반 사실 차이가 없거든 요. 그런데 여기는 먼저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늦은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거를 갖다가 어르신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도록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뭐든지 요즘은 예약제잖아요. 그럼 예약을 하려면 앱을 깔아서 뭐 예약을 해야 되고 병원 같은데 예약도 하거나 관공서 업무나 또 교통, 금융 서비스 다양한 이게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사실 어른들이 알고는 있어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내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분도 있지만 그런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으신 분들이 보면 30, 40대는 다 있어요. 20, 30대는 아, 내가 돈이 어디서 들어 왔는지, 나갔는지, 굳이 뭐 농협이나 이런데 가서 안 봐도 되는 사실을 우리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데 어른들은 그거 자체가 힘든 거예요. 돈을 보내는 것도 힘들고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거 자체를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복지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괴산군도 이런 거를 갖다가 특히 우리 미래전략에서 우리 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 대상으로 이거를 많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괴산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가 볼 때는 단순한 디지털교육 제공에서 생활속 디지털 복지 실현으로 해야 되고, 일회성 사업 중심으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포용형 디지털 정책 체계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우리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괴산 구현을 위해 군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괴산군도 이제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 사업을 위한 조례를 좀 만들 수 있는 근거, 추진 근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원 사업 및 또 사무나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의 홍보 또 유관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안에 조례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례 제정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부서 간에 협조나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이제 일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 신청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교육관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읍면에서 또 평생학습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당이나 회관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또 편하게 많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좀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양군에 사례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교육부에 찾아가는, 찾아가면서 하는 한글배움교실 아마 이런 공모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국비 공모 사업이나 어쨌든 찾아가는 교육 행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복지 쪽에 이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주민복지과나 또 가족행복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 수 있는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순 의원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태승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자치분권 확대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공직사회 사기저하, 인사불신, 행정정보 보안문제 등 새로운 과제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과는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과 복지, 인사제도, 주민과의 소통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인 만큼 공직자에게는 일 할 의욕을, 군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행정문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째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억8,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2억 여원에 달하지만 내실보다는 예산소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성과 평가의 기준을 참여율, 지속성, 자체수입 창출 등 실증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5년 상반기까지 괴산군에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은 약 5억8,000만원, 3,154건으로 목표액 3억원 이상을 초과 달성했지만 기부자의 재방문을 지역소비 연결효과, 답례품 다양성 부족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 지역별 분포(수도권, 도내, 타시군), 재기부율, 답례품 구매처, 업체별 지급액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선 의원입니다. 유연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태승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원응대 과정에서 공직자의 안전과 민원질서 유지를 위한 청원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괴산군의 청원경찰은 본래의 임무와 다르게 일반 행정 부서에 분산 배치되어 시설 보호나 악성민원 대응 등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경찰이 괴산군 행정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는 전문 인력으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운영 체계의 합리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괴산군 청원경찰의 부서별 배치 현황과 직무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청원경찰을 민원실 등 대민 접점 부서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공직자 안전과 민원환경 개선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지금,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태승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직위 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지자체 정책․행정의 전문성과 혁신성을 높이고 성과중심 운영과 조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인력을 공정하게 선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전문성 강화, 혁신적 사고․역량 도입, 성과중심 행정구현, 조직 유연성 확보, 공직사회 개방성 강화이며 이를 통해 정책 전문성과 혁신성 강화, 주민 서비스 개선,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조직의 외부 연계 강화 및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략적 관점에서 개방형직위 도입 필요성, 개방형 직위로 지정 가능한 직위에 대한 판단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활성화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지자체 공무원 역량강화는 정책 전문성, 행정의 효율성, 디지털 대응력, 조직 혁신, 주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며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특히 정책 환경 변화, 인구구조 변화, 행정 복잡성 증가 등과 함께 괴산군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과 추진 실적, 예산 집행 현황, 미래 괴산군을 선도할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적응을 위해 체계적인 인수인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공직자의 전문성 확보는 군정 성과와 군민 만족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6개월 미만의 짧은 보직 이동으로 인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따르고 체계적인 인수인계 미흡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직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역량강화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에 한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6개월 미만 보직 이동 현황과 인수인계 관리 실태, 보직 이동 전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인구수 기준에 따라 읍면별 차등 배분하여 총 8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 월 40만원 11개월 총 3억6,9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내실화를 위하여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자체평가 및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11개 사회단체 보조금 4억1,8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년 성과평가 및 유지의 필요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의 효율성 및 집행 여부, 성과 달성 여부 등을 12개 평가지표로 보조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집행의 내실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등 보조사업자 역량강화와 보조금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효율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3,427건에 6억4,233만8,000원이 모금되었으며 답례품은 총 4,030건에 1억4,721만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는 답례품 구입처 및 업체별 지급액 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 1,257건, 도내 1,273건, 타 시군 897건입니다. 재기부율은 378명이 861건으로 25.1%입니다. 또한 2025년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노후 놀이터 정비를 위하여 고향사랑 꿈 놀이터 개선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 추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부자 재방문율 제고를 위해 기부자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숙박 및 지역관광 상품, 청년창업 제품 등 다양한 분야로 답례품 품목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답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평가와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실제 프로그램이 조정된 사례가 있는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이 폐지, 축소, 개편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읍면별로 보면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6개에서 10개 정도 인구수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그 프로그램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호응도가 높은 순서대로 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평가에서 그대로 계속, 이제 축소된 거는 없습니까, 축소된 거? 자체평가에서?

그 자체평가에서도 왜냐하면 평가를 해서 그거를 이제 점수화시켜서 거기에 도달을 못하면, 올해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프로그램이 사라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곳곳마다 보통 6개, 5개 넘어요, 지금.

지금 통상적으로 인구수에 따라서 틀린데 6개에서 10개.

예.

지금 괴산읍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하고 있고요, 청천이나. 지금 인구수가 적은 장연면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운영하는 자체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진짜로 잘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또 잘되는 부분을 활성화를 하고 이래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좀 잘 들여다 봐 가지고 그걸 잘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거요, 사회단체 보조금의 성과평가를 12개 지표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3년간 성과평가 결과가 보조금 조정 또는 사업 전환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만약에 사례가 없다면 평가제도가 실효성 있는 관리 통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12개 그 평가지표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라든가 사업계획의 효율성 또 규모 및 수혜 범위 또 성과 달성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그중에서 5% 범위 내에서는 사업이 미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사업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세 번째 거,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답변에서는 지급액이 상위 2개 품목 괴산장터 포인트, 괴산사랑카드 이게 전체 지급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물 농특산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지금. 이는 실제 생산자, 가공업체 등 1차 산업과 연계된 경제효과가 제한적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답례품이 보면은 한 1억4,7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두 군데가 괴산장터라든가 괴산사랑카드가 한 5,000만원돼서 한 30%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향사랑카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여기 괴산 와서 자기가 그 다양한 품목을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식당도 활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산자 그거 농산물 같은 거 가공된, 이 가공품 이쪽으로 좀 많이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원경찰의 효율적 인력 운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괴산군 청원경찰의 부서별 배치 현황과 직무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청원경찰은 총 26명으로 행정과, 재무과, 농식품유통과, 괴산읍에 각 1명, 건설교통과에 2명, 수도사업소에 7명, 시설관리사업소에 13명을 배치하여 청사 및 공공 시설물의 방호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민 접점 부서 중심으로의 재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시설 및 사업장에서 그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공공기관의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청원경찰은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배치하여 시설 방호, 유지 관리, 민원인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시설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이용 관리를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인의 폭언, 폭행으로부터 공직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는 민원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청 민원실 앞 현관에도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민원인과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와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청원경찰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공직자와 민원인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원경찰 배치 현황을 보면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이 배치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지금 거기 충북 시군을 보면 민원실에 배치가 돼 있는 데는 세 군데 있고요. 지금 우리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배치는 안 돼 있지만 바로 민원실 입구에 배치해서 충분한 효과를 좀,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 민원실에서 어떤 악성 민원이 발생을 했다면 어떤 매뉴얼은 있나요?

지금 그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투명안전가림막이 설치가 돼서 일단은 공무원의 보호 및 신변 안전을 좀 기하고 있고요. 또한 민원실에 영상 CCTV가 설치돼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또 휴대용 녹음기가 12대가 지금 비치 돼 있고 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비상, 그 비상벨이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도 그 민원업무 담당자들을 보호하는 조례도 되어 있잖아요. 괴산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게 본 의원이 그때 발의했던 건데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악성민원이라는 게 흔하지는 않지만 항상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관 입구에서 그게 바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그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면 민원실에서 그 시간차거든요, 그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상황이 이미 끝나고 나서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민원실에다가 배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미선 의원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관 입구에서 민원실까지는 문 하나 차이밖에 안 되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명안전가림막이 이제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렇게 높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의 사태를 좀 대비해서 또 비상벨도 경찰서와 연계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시간차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청원경찰이라 하면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청원경찰법에 보면 제2조 정의에도 보면 어떤 그 배치된, 그 기관에 대한, 기관이나 시설,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은 우리 군 청원경찰은 총 26명으로 행정과, 재무과, 농식품유통과, 괴산읍에 각 1명, 건설교통과에 2명, 수도사업소 7명, 시설관리사업소에 13명을 배치하여 청사 및 공공 시설물의 방호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이제 답변을 쓰셨는데요. 지금 행정과, 재무과, 농식품유통과, 괴산읍에,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청원경찰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건가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원경찰의 직무 자체는 시설 방호라든가 유지 관리, 민원인 안내가 맞습니다. 극히 일부에서, 극히 일부에서 지금 그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일부 보조를 한다고 그러면은 청원경찰의 본래의 목적도 아니고 업무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 업무를 해야 될 직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력을 새롭게 신규로 채용하는 게 맞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이 다 본연의 의무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제 그 일부, 극히 일부가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년이 넘었는데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도사업소에는 7명이면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이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시설물 경비하고 배수지에 거기서 지금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도 뭐 그렇게 말씀하실 거 같고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이런 채용 자체를 뭔가 달리해야 되지 않아요? 청원경찰이라는 이름하에 계속 지난 정부 때부터도 보니까 계속 채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준도 없이 어떤 인구, 뭐 인력의 제한도 없이 계속 그 채용만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체육시설도 많이 좀 늘어나고 또 휴양림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사실 시설물의 방호라든가 시설물의 관리 차원에서는 청원경찰이 좀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는 청원경찰, 있는 청원경찰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 청원경찰이 필요해서 청원경찰을 뽑은 거는 아니잖아요. 실제 시설관리가 필요하다면 시설 전문직을 해야지 맞는 거죠. 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본연의 의무가 있는 거고. 시설관리라고 그러면은 바깥에서 경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면을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전문 시설직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여기 인력 활용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존에 뭐 이미 채용이 되어 있던 청원경찰 숫자가 많으니까 계속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일을 맡길 수도 없고 지금 하니까 계속 다른 일반 업무를 시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추는 거지, 필요에 의해서 뭐 채용을 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물론 대답하시기는 곤란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각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는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서 더 필요할까요?

그거는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또 지금 한 명이, 한 명이 왜냐하면 또 지금 한 군데 맡고 있는 거를 또 한두 개 더 맡을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면밀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군청 민원실 앞 현관에 청원경찰 한 명을 이제 배치했다고 돼 했는데 거기는 청사 안내라고만 표시 돼 있고요. 그러면 그분이 청사 안내만 하는 거예요?

청사 안내도하고 또 민원실, 민원실 관련해서도 또, 왜냐하면 거기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청원경찰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전에도 근무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중간에는 또 근무를 예전에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느 순간 또 근무를 또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보기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처음에 두 명이 근무를 했어요. 했는데 그 현관 로비에 보면은 에어컨도 없고 뭐 아무런 난방시설도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번 여름에 그렇게 뜨거울 때도 더워서 선풍기도 못 켜고, 못 켜게 하고 또 추워서 안 좋고 난로도 뭐 개인난로도 못 켜게 하고. 물론 위험하니까 못 켜게 한다, 이런 화재위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군청 들어갔을 때 현관이라 하면 우리 군의 얼굴을 나타내는 건데 들어가서 찜통더위에 덥죠. 그러면 주민들이나 일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이미지를 봐서도 우리 군에 그다지 도움이 되는 상황 환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을 두 명을 앉혀놓고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대로 근무를 했어요. 그거는 조금은 개인 인권을 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재무과에다가 건의를 했었어요. 현관에 에어컨을 좀 설치해 달라. 물론 뭐 천장에 하는 그 시스템은 못하겠지만 벽걸이라도 해 줘야 되지 않냐. 너무 더운데 왜 직원들도 힘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완전 찜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봐도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계속 청원경찰 한 명 앉혀놓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청원경찰의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가 또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하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반 근무는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이 필요하면 전문직을 신규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또 이 분들을 활용할 장소는 또 있어요. 그런 원래 의무를 할 수 있는 자리라면은 하는데 아니면은 거기에 의무에 원래 본연의 의무에 맞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주변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로 좀 인간적인 이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민원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악성민원에 공무원들만 보호하자는 거는 아니에요. 공무원도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그 여파로 인해서 다른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방지도 하고. 또 우리 행정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하고. 이게 우리 행정안전부에도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이 그런 의미에서 된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력 활용을 잘 해서 제때 제 자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직위 활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관점에서 개방형 직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공직 내부의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효율성,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방형 직위 도입시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조직의 개방성과 혁신문화 확산 등이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개방형 직위로 지정 가능한 직에 대한 답변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리겠습니다. 군정발전 전략, 관광, 문화정책 등 전문성이 높은 직위, 기업유치, 지역축제 등 민간 네트워크 활용이 필요한 직위, 보건의료 안전관리 등 전문분야 직위 등이 개방형 직위로 지정 가능한 직위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개방형 직위의 도입은 신중한 접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첫 째 현재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개방형 직위의 운영이 활발하지 않고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나 실질적 성과나 제도적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둘째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경우 기존 내부 인사체계 내에서의 승진 및 경력 발전 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의 사기 저하와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 중심의 운영 특성상 일정 기간 후 교체가 불가피하며 그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과 조직내 협업 구조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내부적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순환 보직과 교육훈련, 외부 위탁연수 등을 통해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와 성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행정환경 변화나 조직개편 등으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가 발생할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괴산군은 지역의 잠재력에 비해서 정책 설계와 실현 과정에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공무원의 계급제 기반 공직 부류 체계와 빈번한 순환 보직으로 인해서 한 직위에서 충분한 전문성을 축적하기가 어렵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책 현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괴산군에서 기업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보 등 전략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이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내 대부분 지자체에서 개방형 직위 운영은 활발하지 않으며 일부 운영 사례도 실질적 성과나 제도적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현재 괴산군이 직면한 핵심 분야와 요구되는 전문성을 고려할 때 감사나 투자유치나 관광 등 일부 직위의 전략적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여 외부 전문가의 시각과 경험을 행정에 접목하고 정책 품질과 현안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고려한 개방형 직위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과 이를 통해 기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이 직면한 핵심 분야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고려할 때 개방형 직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방형 직위 도입에 앞서 직원과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현재 홍보라든가 축제, 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전문성과 혁신성을 확보하기에 노력하고 있고 일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채용이 필요할 경우 개방형 제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방형 직위를 공모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발하는 방법도 하나의 유효한 방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4에 규정된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제도를 병행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괴산군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과 혁신성 나아가 성과중심 행정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개방형 직위 공모와 민간전문가 파견은 서로 보완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군정에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잠재력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괴산군은 기업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생활인구 확대라는 전략적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외부전문가가 일정기간 직접 참여하여 정책 설계와 집행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군정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적 전략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괴산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활용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민간전문가 파견 근무를 포함한 외부 인력 활용과 이를 통한 전문성, 혁신성 강화 전략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외에 기관 단체에서 민간전문가로 임직원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그 민간인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 성사 여부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되지만 파견을 받을 수 있다면 전문성과 혁신성 강화 등 우리 군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만 우리 군에서는 현재 홍보라든가 축제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의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문적으로 채용해서 전문성과 혁신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채용이 필요할 경우에 민간형 직위 등 민간전문가 파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해서 선진행정 구현을 위해서 개방형 직위제와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확대 등으로 전문성과 혁신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행정 운영을 강화하여 괴산군의 정책이 질적 수준과 성과를 높이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노력해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충북자치연수원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각종 교육훈련 기관의 위탁직무 전문 교육과 군 자체 공직자 특별교육,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교육, 공무원의 적극행정 등 법정 의무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통신, 사이버위탁교육, 심리상담 지원 등을 통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 개발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공무원 교육훈련 계획과 실적,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장기교육 훈련 5개 과정에 대하여 총 65명 수료 및 3억7,10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치연수원 등 전문교육 훈련기관 주관 교육으로 총 39,325명에게 8억2,74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임용 공무원교육,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등 군 자체 교육으로 7,086명에게 9억531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추진 내역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공무원 직무역량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부패방지 및 적극행정교육, 성희롱 성폭행 예방교육 등 조직내 세대간 갈등의 예방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을 추진하고 직급, 직무,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조직내 수평적 소통과 직원간 화합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행정역량, AI인공지능 이해 등 미래역량 중심강화 교육을 진행하여 공직자의 전문성 및 개별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괴산군이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자신의 역량을 자발적으로 강화하여 주어진 역할을 넘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방향과 목표를 선도할 수 있는 명확한 인재상이 필요하며 인재상은 단순히 직무를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기획과 실행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에 군민의 요구와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괴산군이 지향할 공무원 인재상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괴산군 공직자는 이제 첫째 국민의 공복이라는 신념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명감과 소명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또 주민과 소통하고 또 화합하고 또 호흡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공무원이 그 인재상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대학에서는 단일 분야의 전문성만 강조하기 보다는 여러 학문과 기술 통합 융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급변하는 사회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괴산군에서도 공직자와 미래 인재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과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회적 변화와 미래 수요를 반영하여 괴산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융합형 전문 인재 모델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융합형 전문 인재 모델을 갖춰주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직렬별 담당 업무별 담당의 전문성 확보가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전문 교육이 필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직무교육을 통하여 전문 학위 또 자격증 취득 등 융합적 사고와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분 협력분야, 농촌관광 또 체류형 관광 또 우리 군 대표 축제인 고추축제와 김장축제 등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축제 육성을 위한 인재 육성이 우리 군에 필요한 융합형 전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괴산군 공무원들은 공익 실현을 위해 자신의 역량 개발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자기 계발은 단순히 개인 능력 향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괴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이 곧 조직의 성과와 지역 발전으로 직결됨으로 자기 계발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괴산군에서는 공무원의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자기 계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개인과 조직 나아가 군민 모두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제도적 장치, 앞으로의 개선 강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자기 계발도 그게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념이라든가 열정, 소명의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공무원 교육훈련 등 직원들의 체계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한 체계적 지원으로 군민 모두에게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분석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군은 데이터관리 전담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각 부서의 자료가 분산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분석을 수행할 전담인력 양성, 전담조직 구축 그리고 공무원 대상 데이터 활용 교육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괴산군 행정이 보다 과학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러한 데이터관리 전문가 양성과 전담 조직 운영 계획을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데이터 관리와 분석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과 조직, 교육 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종합적으로 볼 때 괴산군에서는 공무원이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융합형 전문 인재 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훈련과 정책 지원 방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로 앞으로 지자체가 갈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앞으로 전문적이고 실용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인수인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부터 2025년까지 6개월간 미만 보직 이동 현황과 인수인계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6개월 미만 보직 이동 현황은 2022년 16명, 2023년 16명, 2024년 25명, 2025년 15명으로 연평균 18명입니다. 인사발령 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직접 업무연찬 및 주요 현안 사항 전달 등을 통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서마다 상이하지만 업무 흐름도, 업무편람 자료 등을 마련하여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직 이동 전 공무원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 마련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 진행 현황, 유의 사항, 미결 사항 등 담당자별 업무편람 인수인계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책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공식화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보강하도록 특강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여 실무적인 노하우와 문제 해결 방법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직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지원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무 변화로 인한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직 이동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 기간이 충분치 않아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행정 공백이 발생되고 있고 담당자는 전입자의 업무 내용이나 현안 파악 없이 바로 그 민원인과 행정을 처리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직 이동의 본래 목적이 조직의 활력 제고와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고 인수인계 절차도 이에 맞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인수인계 매뉴얼 마련, 최소 기간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 보장, 아울러 디지털 인수인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부서 간 업무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인사이동 및 인수인계 과정의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 보직이동 시 인수인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그 인사발령 여부를 보통 한 1～2일 전에 인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수인계가 사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여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담당자별 업무에 대한 절차라든가 또 진행 현황 또 유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대한 업무편람 및 인수인계 매뉴얼을 작성에서 전 직원이 시행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6개월 미만 보직이동 현황이 2022년 16명, 2023년 16명, 2024년 25명, 또 2025년도는 15명, 연평균 18명 수준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보직 기간이 3개월 내지 6개월로 지나치게 짧게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기도 전에 자리를 옮기게 되어 업무의 연계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책과 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는 2년 이상 보직기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직무의 특성과 성격을 반영한 명확한 보직기간 기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직의 적정기간 선정과 인사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정책과 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는 2년 이상의 보직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보 제한 기간은 2년이고 예외적으로 국내 전보는 1년입니다.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득해야 합니다. 인사 여건상 적임자 배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발생 시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일부 6개월 미만 자의 전보를 시행하였으나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 강화 또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보직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 보직별 보직 기간을 달리 정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운영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괴산군에서는 충원 계획에서 지금 그 결원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결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신규자가 경험 없이 오면서 읍면에 배치돼서 경험이 없어서 민원인을 대할 때 초래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인사를 할 때에 보직 경로나 아니면 전보 제한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기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 자원은 임용 전에 어떤 교육을 이수해서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직이동 전 직무별 역량강화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전 단계에서 최소한 업무 이해와 전문성을 확보해서 정책 부서나 민원 부서에 배치하고 또한 온라인 교육 모듈, 선별 멘토링, 실무 매뉴얼 제공 등 사전 준비 과정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과장님께서는 보직이동 전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체계 마련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인사발령 사항을 최대한 수일 내에 통지해서 그 업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마련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담당자별 업무 추진 편람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체계적인 인수인계로 업무 추진에 초기 혼선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사 운영 여건상 부득이 인사발령 사전통지 기간이 짧을 경우 인사발령의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업무 누수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괴산군에서는 앞으로 효율적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지나치게 짧은 보직이동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인수인계 제도를 확립하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전문성과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