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0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19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18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17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 총괄 부서장인 정책관님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계속해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일종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총괄하여 수입계획액은 당초 2599억 1574만 3000원에서 이자수입 17억 3884만 2000원을 반영하여 2616억 5458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지출계획액은 당초 1694억 원에서 2025년 교특회계 결산추경과 기금 이자액 등을 반영하여 155억 1924만 4000원이 감소한 1538억 8075만 6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2025년도 말 기준 예치금은 1077억 7382만 9000원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서 4쪽입니다. 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공히 기정예산 2조 3727억 4162만 6000원 대비 금회 364억 4635만 8000원이 감액된 2조 3362억 95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소관별 총괄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교육부 세입예산 삭감에 따라 보통교부금 477억 474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유보통합, 울산창의누리관 설립지원 등 특별교부금 86억 1279만 1000원, 고교무상교육비지원 연장에 따른 증액교부금 128억 3380만 1000원, 국고보조금 2517만 4000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 35억 7064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무상교육경비 전입금 등을 반영해서 1억 594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366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행정활동수입은 75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수입은 천장형 냉난방기 매각 등 3억 22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은 6억 330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수입은 지난 연도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19억 72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5억 192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서 20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인적자원운용 3억 4609만 3000원, 11쪽 교수학습활동지원 22억 9050만 2000원, 16쪽 교육복지 35억 8145만 8000원, 보건급식 10억 5128만 7000원, 19쪽 학교재정지원관리 25억 5244만 2000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9억 2676만 3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688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고서 22쪽에서 25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2억 2883만 8000원, 24쪽 기관운영 13억 6306만 5000원, 25쪽 재무활동 4552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예비비 54억 2332만 1000원, 인건비 155억 6825만 8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기금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액은 2025년도 말 기준 예치금액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8억 5194만 8000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714억 7582만 8000원, 총 1093억 2777만 6000원으로 하고 지출계획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590억 원, 총 849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2026년도 말 기준 예치금은 244억 2777만 6000원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을 통해 효율적 재정 배분에 초점을 맞추었고 미래 준비 책임교육 강화, 학생 맞춤 안심교육 추진, 관계 중심 공감교육 실현, 학교 환경개선 및 현장지원 열린 행정 추진 등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에서 4쪽,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대비 세입·세출 공히 235억 8757만 5000원 감소한 2조 2712억 379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및 소관별 총괄 예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0쪽입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8112억 7992만 3000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446억 1518만 8000원, 기타이전수입 15억 61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3억 5529만 9000원, 자산수입 4389만 3000원, 이자수입 18억 7457만 원, 기타수입 30억 3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230억 원, 금융자산 회수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59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 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서 39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교원연구비와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등 인적자원운용에 182억 4477만 7000원, 13쪽입니다. 지능형 과학실 운영 등 특별교부금사업과 울산미래교육관, 울산창의누리관 콘텐츠 구축비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421억 7589만 8000원, 31쪽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와 저소득 및 다자녀 학생 수학여행지원비 등 교육복지에 1439억 870만 7000원, 34쪽입니다. 유아 및 학생급식비 등 보건급식에 1309억 7019만 1000원, 36쪽 학교기본 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비 등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2341억 332만 원, 37쪽 가칭 서사중학교, 제2다운초등학교, 가칭 약수고 신설 등 학교시설여건개선에 1736억 994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쪽에서 41쪽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방송통신 중·고 운영비와 급식비지원 등 27억 76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서 50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으로 학교지원센터 시설용역지원과 K-에듀파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교육행정일반에 325억 4987만 6000원, 48쪽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기본 운영비와 울산교육수련원 환경개선비 등 기관 운영에 329억 5304만 9000원, 49쪽 재무활동은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309억 120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예비비 30억 원, 51쪽에서 52쪽 인건비 1조 3259억 4463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일종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6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23쪽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44만 원이 증액된 26억 470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30쪽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하는 서로나눔교육지구운영에 10억 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에 11억 11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운동장 전체를 학습·놀이·휴식이 가능한 복합배움문화의 공간으로 재구조화 하기 위해서 287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의회업무지원에 8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과만나는교육감 예산 1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울산형마을프로젝트사업 예산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쪽에서 33쪽입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학교소통강화사업에 759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학부모회 학교 참여 활성화지원을 위해 학부모회원탁토론회에 145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교육청에서 행·재정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든든학부모교육사업에 1억 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등 학교운영위원회지원을 위해 22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교육협력지원관리 예산입니다. 교육기부 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총 639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울산교육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고 건전한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기부 명예의전당설치 예산으로 486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과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정책관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권순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 소관 2025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31억 9418만 4000원이 감액된 2조 15억 1515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라 477억 4740만 3000원 감액, 특별교부금 7782만 5000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5억 192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쪽에서 22쪽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억 2074만 4000원이 감액된 1255억 2550만 7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학교운영비지원, 행정개선활동지원, 예산관리 등의 세부사업과 예비비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2회 추경예산 재원에 사용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24억 233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관 소관 2026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3쪽에서 44쪽입니다 2026년도 총세입 예산액은 전년보다 537억 4729만 7000원이 증액된 2조 546억 992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재원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7018억 5070만 9000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009억 4858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230억, 기금전입금 2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쪽에서 63쪽입니다 2026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전년보다 203억 112만 2000원 감액된 1285억 345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에서 51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운영에 1124만 8000원, 사립학교학비 및 교육급여지원을 위해 1억 3489만 원, 교육복지추진운영을 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및 추진단운영, 교육복지이음단운영 등에 1억 7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비 및 총액배분사업비로 466억 660만 7000원, 사립학교인건비 및 운영비재정결함지원으로 761억 3816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쪽에서 54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으로 울산교육시책개발및교육계획 수립, 울산교육회의운영, 주요업무수립및관리, 교육감공약관리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3억 272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쪽에서 57쪽입니다. 기관평가및조직관리 사업으로 시도교육청평가, 학교평가, 주요업무평가, 공무원제안제도운영 등을 위해 35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서 61쪽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관리, 시민참여예산운영, 지방교육재정분석, 주요재정사업평가, 에듀파인학교회계시스템운영 등 예산 운영 관리를 위해 3억 59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3억 6000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372만 원, 예비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지방공무원결원보조인력인건비 12억 87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일종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재 교육국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필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안 및 본예산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국은 기정예산 2140억 9682만 원에서 27억 5664만 원을 감액한 2113억 4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45쪽에서 46쪽입니다. 늘봄학교운영에 25억 369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활동보호에 42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55쪽에서 59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에 1593만 원, 교육과정운영지원에 3억 4674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력향상지원에 1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61쪽에서 73쪽입니다. 교원연수에서 7085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업성적관리에서 1억 4700만 원, 자기주도학습지원에서 1억 32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75쪽에서 90쪽입니다. 단설통합유치원설립지원에 1억 8700만 원 감액하였고 유보통합시범사업지원 및 분담금에 6억 6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91쪽에서 109쪽입니다. 디지털교육운영에 1억 877만 원을 감액하였고 디지털및방과후교육활성화에 4억 52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15쪽에서 122쪽입니다. 수영교육활성화에 9285만 원, 학교급식소 조리장환기설비개선비 4억 2246만 원, 학교공무직인건비에 64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23쪽에서 132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에 2709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15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예산 중 교육국은 전년 대비 228억 4436만 원을 감액한 1790억 7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81쪽에서 94쪽입니다. 교육활동보호 운영에 6억 118만 원, 방과후학교및늘봄학교 운영에 174억 2586만 원, 교직원단체관리 운영에 1억 8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03쪽에서 137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지원에 45억 7341만 원, 교실수업개선에 2억 2818만 원, 학력향상지원에 25억 7434만 원, 독서논술교육운영 및 학교도서관 운영에 6억 7060만 원, 교원명예퇴직수당에 45억 8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39쪽에서 185쪽입니다. 학력향상관리에 10억 4121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에 7억 853만 원, 자기주도학습지원에 4억 1992만 원, 교과서대금지원에 54억 9749만 원, 교원명예퇴직수당에 57억 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187쪽에서 219쪽입니다. 유치원교육과정운영에 34억 817만 원, 사립유치원무상교육에 234억 3512만 원, 특수교육대상자복지지원 및 특수교육환경개선에 14억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21쪽에서 277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지원에 145억 4901만 원, 취업역량강화에 36억 6007만 원을 편성하였고 ICT활용교육지원에 41억 9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279쪽에서 313쪽입니다. 체육시설및교구지원에 14억 4287만 원, 특별활동지원에 93억 7277만 원, 학교보건관리에 23억 868만 원, 학교급식환경개선에 14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315쪽에서 367쪽입니다. 교육과정운영지원에 10억 5037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10억 원, 성폭력예방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에 7억 9670만 원, Wee센터운영 및 학생마음건강관리에 28억 원, 대안교육과정운영에 13억 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자녀교육지원에 11억 7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문석주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한다고 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부터 이제 또 2026년도 당초예산과 또 2025년 추경예산 심의 받고 있는데 우리 송일종 정책관님과 또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님, 이필재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한 해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예산 나름대로 다 즉시 조성해 자료 편성해서 다 했고 또 2026년도에도 예산안 전체 봐서는 감액됐지만 그러나 일부분 시설개선 이런 데에서 많이 또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많고 그리고 전체 2조 2700억 가지고 하는데 전체 봤을 때는 한 230억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강북교육청인데 시설 거기에 일부 만료되어서 감액된 거라고, 중앙 교부금 이런 부분은 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예산은 위원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불요불급하지 않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 제대로 써야 되고 급하지 않은데 편성할 필요 없는 거고요. 제가 교육위 교육위원으로 와가지고 한 1년 지나고 있는데 봤을 때 좀 달라요. 정말 급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나 본청이나 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소통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왜냐하면 우리 정책관님 매곡초등학교의 학부모와 학교 일선에서 정말 데크가 그리 중요한데 예산이 얼마 없어 가지고 데크를 하다 말고 이빨 빠진 것처럼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책관님하고 교육감님 다 도와주셔 가지고…….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불과 9월에 방문해서 지금 11월, 2개월 만에 완료됐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주민들이,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돈 한 2000만 원 들어가면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거를 편성 안 하고 왔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웠는데 우리 교육협력담당관님과 정책관님 또 우리 천창수 교육감님 다 주민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해 준 게 뒤늦게나마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육의 발전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그렇고, 정책관님, 이번에 전체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을 보면 지난해보다 솔직히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한 해 총수입에서 지출액 그리고 보조금 빼고 여러 이월 빼고 나면 편성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159억을 적게 편성해 놨더라고요. 이 부분이 뭐냐하면 결국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으면은 1회 추경이나 이때 편성하겠다는 이 말씀밖에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편성해야 정말로 각 학교별로 여러 필요한 예산에 하는데, 여기 또 왜냐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편성하면 10억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인센티브 10억씩 다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상으로 10억이라는 거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돈 2000만 원, 3000만 원만 하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10억이라는 것 같으면 몇 군데나 할 수 있는 예산이다 말입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159억이나 감액을 편성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실제로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년도의 집행잔액입니다. 순수 집행잔액, 이월비를 다 빼고 그것과 불용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초과세입부분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데, 사업부서에 집행을 독려를 하고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나 이 초과세입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빨리 내시를 해 달라, 통보를 해 달라고도 하는데 중앙정부의 어떤 사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187억이 연도 말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포착을 해서 추경에서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갑니다. 초과세입부분하고 불용액이 전부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정책관님이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앞의 연도 2022년도와 2023년도에 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편성했을 때는 인센티브를 10억을 받을 때는 2년간 20억을 받았단 말입니다. 정책관님 계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런 예산도, 중앙 지원금 10억, 적지 않습니다. 엄청난, 울산시 예산으로 봐서는 10억은 큰 예산인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 먼 산 쳐다보고 계시는데 고생 많은데 지금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제가 늘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감 간접선거일 때는 운영위원회 엄청난 대우 받았습니다. 대우받고 연수도 가고 엄청난 예산을, 선진지견학도 갔는데 직선제 되고는 완전 운영위원회 찬밥 신세고 1년에 해 봐야 예를 들어서 원탁테이블회의와 그다음에 교육 연초에 하고 했는데 고작 다고 학부모회 거기에 지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그나마 일부 좀 삭감됐더라고요, 삭감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께서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위원회 편성하는데 올해도 보면 적어요. 이렇게 차별적이고, 저는 학부모회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고 교육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갑질을 하고 있고, 교육 안 시켰으면 오히려 나는 덜 하리라고 보는데 모아서 교육하는 사이 더 밝아져서 그러는지 더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협력담당관님 한 말씀하시죠.

늘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는 협의회에 우리 문석주 위원님께서 늘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리더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연수 차이는 학부모회 회장단과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성을 띠는 분들에 대한 예산 차이는 별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900만 원, 지금 내년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도 질적인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 교육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일부 학부모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일어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또 역량강화연수 기회를 많이 드림으로 해서 학교에서 그런 일이 좀 잦아들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한 ‘함께걸어좋은길’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3주체가 공동 다짐의 약속을 해서 이 약속한 부분을 갖다가 1년 내내 실천하자, 하는 그런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이 나름대로 또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고 예를 들으면 저 역시도 노동운동을 했지만 여러 가지 암흑기에, 정말 모르겠습니다. 노동교육을 시키고 민주노총이 있으나 한국노총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은 정말로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 엄청나게 당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역효과로 고발 당하고 사업이 힘들고 이거와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말 지식을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좀 나쁜 곳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보면 학부모교육참여지원에 학부모교육특별교육비 6600만 원, 학부모회참여지원에 학부모특별교부금 3000만 원, 학부모교육연수에 역시 학부모교육특별교부금 8200만 원, 같은 거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강사를 올바른 분으로 해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권 확립에 도움되는 강사님을 초빙해서 학부모들한테 열성적으로 좀 교육시키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늘 든든하고 학생들을 위해 노력함에 많이 감사드리고 9월 1일부터 부임하셔서 고생 많으신데 업무도 파악 안 됐을 때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에 친환경 마사토, 왜냐하면 2015년 제가 6대 시의원할 때 2015년, ’16년도 이 당시에 전국적으로 유해 환경 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울산에도 누구 말마따나 80%, 70%가 유해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했는데 10개 중에 8개가 오염됐다고 이런 불명예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유해 인조잔디를 걷어내면 친환경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데 지금 짓는 데 보면 인조잔디 깔게 되면 70%를 지원받아야 하겠다, 그다음 학교에 운동부가 있을 때 축구나 교기 여러 가지 있어야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학부모들은 오히려 마사토보다는 이게 낫다, 주변에 주민들도 좋아하는데 거기에 심의받는 데도 돼 있는데 1차적으로 1순위가,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개인의 생각은 어떤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과거의 조례에 의해서 과거의 인조잔디는 상당히 공해, 유해 물질이 많아서 그 이후에 조례로 개정해서 친환경 마사토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인조잔디로 하고자 한 학교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축구나 야구부 교기 위주로 하였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외부 재원을 70% 정도 확보한 학교에 한하여 이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서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재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예산을 교육청비로 지원하였으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교기라든지 축구, 야구부 있는 데는 다 지원하고 없는 데는 외부 지원금을 70% 이상 돼야 한다는데 제가 6대 시의원할 때 매곡중학교가 문화관광부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인조잔디를 다 깔고 한 기억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은 지금 친환경 인조잔디보다 친환경 마사토에 돈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 이걸 받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일반 마사토는 9000, 1억도 안 되는 데도 있고 많게는 4억 가까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인조잔디 까는 데 2억 얼만데 그러면 마사토 까는 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100% 다 해 주면서 적게 들어가는 것은 70% 하라, 차라리 친환경 마사토 들어가는 데 70%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사업자를 배불려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참 심각하다. 이 자료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마사토 하면 ‘아, 인조잔디가 비싸니까 마사토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주민들도 안 좋아하고 학생들도 안 좋아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비싼 마사토는 100% 들어가서 깔아주면서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70%를 확보해야 깔아준다, 이 정책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정책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까지 저는 마사토는 싸니까,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능성 마사토, 친환경 마사토, 보통 화강암이 자갈이 됐다가 모래가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한 번 깔고는 인조잔디는 기관에 기간에 몇 년 몇 년 항상 발암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하는데 마사토 깔고 검사한 적 있습니까? 준공하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이후에 합니까?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유해성 검사를 3년 주기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토 같은 경우는 훼손됐을 때 학교 시설과로 연락을 하면 우리가 전체 배수로까지 포함할 것인지 상부토만 더 보강할 것인지 결정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만 시공하지만 과장님, 정책관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깔아가지고는 아까 유해 기관에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주기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마사토 깐 데는 전혀 안 해요. 오히려 태양광 여러 가지 발암물질 유해물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되면 그거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 번도 검사 안 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시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마사토는 전혀 안 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 준공 검사 됐을 때 하고는 그 이후에는 전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외부의 요건, 여러 가지 문제 돼서 오염돼도 한 번도 검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로 올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1쪽 보시면 교육국 교류협력국초청정보화연수 해서 부탄 교원 20명 초청해서 올해 정보화 교류협력국으로 방문하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증가했습니다.

예.

그렇죠? 전년도보다 증가했는데 부탄하고 좀 친합니까, 교육청에서? 아니면 자매도시,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정보화연수지원을 부탄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개발도상국이나 또 가난한 나라하고 다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ODA 사업에서 경제원조 사업으로서 저희가 APEC에 가입하는 순간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부탄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올해 예산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작년에 20명에서 올해 13명으로 줄였거든요, 우리나라로 초청하는 인원수를. 그거를 내년에는 다시 복원을 좀 시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탄에 가서 연수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부탄에서 기초과정만 계속 해 주니까 선생님들을 위한 심화과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좀 없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국가 간 아닙니까? 물론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은데 우리가 조금 어렵다 해가지고 ‘5명만 와.’ 우리가 좀 형편 피니까 ‘20명 와.’ 국가 간의 교류를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돈이 그렇게 큰 금액이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약에 접근한다면 ‘우리 국내 문제가 더 시급하지 왜 국외까지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야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안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좀 많고 적고 떠나서 이거는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 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인원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막 이렇게 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좀 줄면 인원을 줄이고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인원이 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나라 간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기금운용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하지요, 정책관입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을 보시면은 ‘이자수입은 15억 5949만 2000원 증액해서 당초 계획 대비 77.4%’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몇%도 아니고 77.4%입니다. 그러면 77.4% 하는 숫자가 왜 이런 증액이 나온 거죠?

저희들 지금 현재 기금은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하고 신탁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으로는 약 328억 원, 재정신탁으로 한 890억 해가지고 총 1200억 정도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기예금 이자는 2.8% 정도 되고 신탁은 한 3.4%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 달에 한 번씩 이자율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예측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은 사실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저위험성 등급에 있는 신탁에 넣어가지고 이자율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보통 이 돈을 어디에 씁니까?

이 돈은 교육시설환경 개선유지관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기금에 넣어놨다가 돈을 쓰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해 본 게 그렇게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2022년 이때 재정이 좋은 덕분에 저희들이 기금을 조금 마련해 놨었는데 실제로 기금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 ‘편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돈이 있을 때 기금으로 편성했다가 또 돈이 없을 때 우리가 그 기금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편하냐, 안 편하냐 묻는 거고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하냐, 안 편하냐 묻는데. 지금 현재 2조 몇천억 되는 예산서에 대한 전체 내역을 저희들이 다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한 신뢰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타이틀 숫자에 대한 신뢰가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숫자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자수입이 77.4% 하는 돈이 그게 15억 몇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분명히 이게 예측을 해서 이자가 등락이 있더라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3%에서 1이 가든 아니면 2.5가 되든 그러면 최대 폭이 30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숫자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사치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느슨하게 관리할 뿐 아니라 이 이자에 대한 예측도 너무 느슨하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기금 변경하면 되니까 이렇게 좀 느슨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 숫자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안 설명하러 오신 분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를 하면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느냐, 기준에 맞게 되어 있느냐, 방금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도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이 있을 거고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했을 건데 그러면 ‘그 조례의 내용을 모르고 편성했다.’, ‘조례 내용을 보지 못했다.’ 하는 표현은 참 어처구니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기준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조례에 어떻게 하라는, 그 내용 편성할 때 이 조례 지침을 따르라는 규정이 있을 건데 그 규정을 안 보고 예산을 편성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관님?

위원님, 괜찮으시면 앞에 기금 관련해가지고 잠시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전체 기금 내용을 알자고 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숫자에 대한 신뢰를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기금 퍼센티지를 제시한 거고요. 기금에 대해가지고 전체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숫자에 대한 신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시작하는 시점이 당해 연도 한 8월에서 9월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예산 편성 다음 연도 기준이 내려오는 게 10월 정도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해주는 예산 편성 기준은 횟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금액을 정해줍니다. 일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심사수당이라든지 이런 위원회 수당 이런 수당 기준만을 정해주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이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도 인정하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드렸잖아요. 숫자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 의원도 감사룰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일상감사,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쭉 보지 않습니까? 예산을 봐서 ‘아, 이거 적당하게 편성돼 있네.’ 하면 우리가 인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어요. 다 통과시켜 줬는데 이거 보니까 일상감사에 가서 투둑투둑 다 걸리는 거라, 다 걸려가지고 잘못 편성됐다고 감사에 지적 당했어. 감사 지적 당했으면 반대로 저희들도 이 감사를 잘못한 거거든요. 예산을 잘못 준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이 뭐 하는데 그 예산도 똑바로 됐나, 안 됐나 감시를 못하고 그냥 퉁으로 주느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일상감사에서 감사가 딱 지적 당해서 예산이 다 삭감됐더라고요. 삭감됐는데 그걸 가지고 질의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지금 항변을 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아니 그러면 또 감사관님이 답변 잘못하신 게 되는 거고요.

아니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분은 또 어떤 일상감사를 하는 감사 부서의 장으로서의 또 드린 말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많은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들었다면 그러면 그게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잘못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감사 지적해서 예산 깎은 게 잘못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예산 편성 시기하고 이게 실제 집행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상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중간중간에 정책관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시기라는 얘기는 이 안경을 편성할 때는 100만 원 갔는데 그러면 시행 시점에 보니까 이게 120이 갔다. 그래서 방금 하시는 말씀이 20이 삭감된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구체적인 예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교실 한 칸을 짓는 데 저희들은 66.6㎡에 2억 정도를 투입을 해라 라고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면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구조라든지 또 어떤 형태로 지을 건지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설계해서 그 예산이 확정될 건데요.

아닙니다. 설계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 편성 금액 내에서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설계를 해 보면 이게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불안한 게 그겁니다. 예산 기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성해서 설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아는데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서 감사관실에 가서 이 과정을 거치는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그걸 그러면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이게 예산 절감이 맞나라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 절감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공법이라든지 자재를 다른 걸 사용했다든지 구조를 특별하게 어떤 조정을 했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 자구 노력에 의한 부분이 ‘예산 절감’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일상감사 시스템상 이걸 ‘예산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산 절감보다는 예산의 효과적 운용을 기하는 시스템이라는 정도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부서 입장에서 사실은 금액이 괴리가 생기면 저희들로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자괴감도 들거든요. ‘예산 편성 잘못됐구나.’라고, 그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는 신뢰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다 보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 다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특정 사업이라든가 특정 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는 거지 이 전체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 기준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관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전에 감사관님 답변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감사관님 답변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흥분해서 다시 속기록을 한번 다 봤습니다. 봤는데 계속 ‘아니다. 감사가 일상감사에서 그게 맞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때 저도 다그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뒤쪽에 계신 팀장님한테, 오신 분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이게 명확한 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든지 기준을 바꿔서 어찌 됐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하고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니 좀 과하게 편성한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 편성하는 초기 단계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가셔야 되겠다, 하는 게 제 건의입니다, 정책관님. 매번 예산 없다 해놓고 예산 덜렁해서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일상감사로 걸러집니다. 그렇잖아요. 일정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걸러지는데 3억 이상이라, 예를 들어 2억 9000은 일상감사를 안 받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사후감사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일상감사에서 돈 수십억이 지적을 당해서 삭감이 됐는데 사후감사에서는 그렇게 지적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반증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상감사에는 그만큼 지적 당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단지 금액이 적어서 일상감사에 안 거친 것뿐인데 그러면 그 일상감사에 안 거친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지적 당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적 안 당했다는 얘기는 예산이 샜다는 걸 반증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정책관님?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의견 주신 부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말씀 주신 어떤 신뢰를 확보하고 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저희 사업 부서하고 또 감사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잘하겠다, 물론 잘하겠다 하시지만 몇 가지 표본 조사를 해서, 표본 조사라는 얘기는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100억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에서 깎였습니다. 그 표본을 하나 조사를 해서 이거는 뭐가 문제다, 금액을 구간별로 해서 한번 안을 가져와 보시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으면 어찌 됐든 간에 안을 내서 편성할 때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샘플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시죠, 정책관님. 금액대별로 그다음에 물품 구매 그다음에 시설개선, 건축 이런 걸로 해서 파트별로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니까 그 다른 구간별로 해서 표본 조사를 한번 해 보시죠. 그래서 왜 지적당했고 어떤 게 지적당했고 이 개선책은 뭔가, 이렇게 해서 안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늘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어떤 표본이 있는지,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문제점, 고쳐야 될 개선점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숫자는 신뢰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100만 원 같으면 이 산출 내역이 쫙 나와서 누가 봐도 이 100만 원에 대해가지고 완벽하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덜렁덜렁 걸리고 일정 금액 적은 것에 대해가지고는 감사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관님께도 그런 말씀드렸고 이게 감사가 개선에 초점을,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지 실적에 주안점을 두고 이게 실적을 쭉 해가지고 그걸 실적이라고, 감사가 실적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찌 됐든 잘못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적 당하면 잘못된 겁니다. 지적 안 당하셔야지. 그래서 잘못된 게 있다면 한번 개선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디테일하게 자료 만들어 보십시오.

예,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부위원장, 안대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은 우리 삭감 권한이 없죠? ‘절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권고나 시정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김동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절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절감이란 결국 삭감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100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90원 정도로도 충분히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데 10원은 왜 썼냐, 하고 지적하고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표현이 자기들이 절감했다고 하면 의회의 기능을 그 사람들이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표현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입니다. 이필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 2025년 추경과 2026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교육혁신과장님, 추경 사업설명서 113페이지하고 본예산 사업설명서 15페이지, 먼저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을 보면 교육법률지원단운영 예산이 기정액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1190만 원에서 1020만 원, 85% 삭감됐다. 그렇죠?

예.

이 삭감 세부 내역을 보니까 올해 대면상담하고 비대면상담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데 관련 항목이 전액 삭감된 게 외부자문변호사를 통한 상담이 1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법률지원단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변호사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분들이 훨씬 더 교육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시고 더 많이 신뢰를 하시기 때문에 주로 센터 변호사님들에게 의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지원단에 열 분이 위촉돼 있지만 현재 그분들에게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상담이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육청에 소속된 직원이 변호사입니까?

예, 우리 교육청의 변호사님이 보호센터에 지산 변호사님과 김한성 변호사님 두 분이 지금 상주하고 계십니다.

그럼 두 분이 계시는데 구태여 외부 변호사 예산을 책정해 가면서 위촉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두 분의 변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두 분에게만 법률상담을 계속하게 되면 법률상담 직원으로서 이거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위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근거해서 위촉을 할 수밖에는 지금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올해 외부 위촉, 그러니까 상담이 없다고 해서 또 내년도에 없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촉은 매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위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2026년도 본예산을 또 보니까 이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 한 600만 원이 삭감되어서 580만 원 정도 예산이 또 편성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열 분에 대한 위촉을 하려면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소속돼 있는 두 분 변호사들에게만 법률상담을 할 것이 아니라 외부의 법률상담사를 위촉하게 되면 이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준하는 이런 분들을 위촉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규칙에 일단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에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26년도에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통과되었다고 봤을 때 내년에 올해와 같이 추경에 예산을 또 반납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원안전공제회 쪽에 나중에 선생님들이 법원에 혹시나 출두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변호사님을 대동하는 그런 서비스를 내년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 예산도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변호사들에 대해 올해도 열 분을 위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열 분 위촉하게 되면 활용성 있게 위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법률상담을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변호사 두 분에게만 상담할 게 아니고 두 분만 한, 능력은 다 탁월하겠지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변호사들을 섭외해서 위촉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규칙에 보니까「울산광역시교육청 법률지원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에 법률지원단 기능이 나와 있더라고요. 상위법 제21조 법률지원단구성 운영이 2023년 9월 27일에 개정됐더라고요. 알고 있죠?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되어 있으니까「울산광역시교육청 법률지원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상위법에 준해서 규칙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특별법 규칙에 대한 부분도 세부사항 규칙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필재 교육국장님, 본예산 334페이지에 보면 교육학력신장평가 단위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올해 예산이 약 46억 9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8억 정도가 감액됐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됐어요?

총괄 예산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까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보다는 이렇게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현재 특별교부금이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면 다시 원상 복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46억 90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은 특별교부금이 전액 다 안 내려오고 일부만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학력신장평가 예산을 보면 2025년에 125억 정도 되어 있고 2023년도 156억, 2024년도는 37억, 2025년도는 75억, 올해는 물론 특별교부금이 전액 안 내려왔기 때문에 46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46억 9000만 원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다 내려오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해마다 학력신장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2022년하고 2023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대면 학력증진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100억 이상씩 내려왔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2022년에 125억, 2023년에 119억 내려오다가 코로나가 끝난 시점인 2024년부터는 50%가 줄어든 50억 정도가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40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특별교부금도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어 보이는 것이지 저희들이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책관님께 계속 질의드리는데, 교육정보원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 과다 지출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정책관님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 앞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결과치는 안 나와도 학력신장 예산 저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력신장을 높일 수 있는 국, 영, 수 이런 부분이 울산교육청이 타 특별·광역시, 도 중에 조금 낮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겠지만 우리 자체 예산도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편성되는지는 제가 확실한 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학력 평가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들 적극적으로 학력 향상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학생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학생 복지도 중요하지만 학력 평가를 높이는 데도 관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최선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어느 분이 하세요?

예, 정책관입니다.

기금운용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예치금을 해서 정기예금이 있고 신탁예치를 했는데 신탁을 예치했을 때는 평균 이자율이 좀 높더라고요. 높죠?

예, 높습니다.

정기예탁금이 이자율이 좀 높은데 2023년 이후에는 신탁에 예산을 올린 게 약 99.6%를 신탁에 맡겼더라고요. 신탁에 맡긴 것하고 그다음에 정기예탁에 맡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김동칠 위원님께 기금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기금 예치금액은 정기예금에 328억, 재정신탁에 890억입니다. 조금은 공격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이자는 약 2.8% 정도 되고 신탁이 3.4에서 3.45%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신탁은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탁 중에서도 위험 등급을 따져가지고 가장 낮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4등급에 운용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금고인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이자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좀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신탁에 맡긴 것은 있지만 신탁 이건 해지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긴급하게 기금을 일반 전입금으로 전환시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신탁에 이만큼 많이 맡겼을 때, 90%를 넘게 맡겼을 때?

그래서 신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용계획을 저희들이 미리 추정을 해가지고 최소금액으로 신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유동성 있게, 균형 있게 정기예금하고 신탁에 적절하게 배분해서 수익을 내고 기준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권순용 위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교육위원회 하면서 예산 관련해서 늘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도 보니까 참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인건비가 매년 자연 증가분 때문에 오르잖아요?

예.

그게 예산의 전체 비율로 하면 몇% 정도 됩니까?

실제로 지방공무원 인건비와 인건비성 경비를 다 합치면 72∼73%까지 나옵니다.

72∼73%인데 인상률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상률만 따지면 올해 3.4% 올랐으니까 60% 정도.

저희가 올해 예산이 1%가 줄었잖아요? 전체 예산 줄이고 자연 증가로 맨날 인건비가 올라가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현상 유지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올해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초등교육부터 해서 중등교육 이런 건 다 삭감이 되고 교육행정일반 40%, 재무활동 23.5%, 인건비 6.6%, 그죠? 저는 교육청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 예를 들어 초등교육·중등교육, 유아특수교육 여기는 이번에 지원금 때문에 올라간 것 같고 이런 교육 쪽에 예산이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소관별로 보면 초등은 31% 삭감, 중등은 12.9% 삭감, 그죠? 그런데 총무과, 재정복지과 복지 비용은 올라갑니다. 노사협력과도 올라가고 시설은 시설대로 맨날 올라가고 직속기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싶고요. 또 그 안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로 교육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을 보면 여과 없이 강사비라는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어요. 강사한테 교육을 받는 게 올바른 것이냐, 학교에 선생님이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왜 강사들한테 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타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비용 하며,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서 교사 말고 강사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비용이 대체 얼마인지 한번 뽑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비도 전체가 얼마나 드는지. 버스비도 저희가 맨날 기후 생각하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냐 하니까 요즘에는 탄소중립이다 해가지고 수소버스 그거 타고 다닌다고 하던데 그런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될 돈, 인건비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스마트 도입하고 AI가 하고 이러면 업무량이야 좀 줄어들면 자체적으로 인원을 감축한다 치더라도 제발 불확실한 예산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돈을 가장 많이 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학생 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본예산에 보면 반영 안 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교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특교금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본예산 대 본예산 기준입니다. 본예산 대 본예산의 증감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또 교육에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중등 교육에 예산을 감액한 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혁신과장님.

예, 한민수입니다.

교육활동보호교육용영상자료 제작 이것 제가 요청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해서 교육여건조성 이래가지고 영상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영상자료 제작에 보면 학생용이 있고 교사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에 보면 학생하고 학부모인데 교육활동보호 이것 교원을 위한 건데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오타가 맞습니다. 학부모인데.

그죠? 교사용이고 학부모용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유의해 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민원전담 뭐 그거 있죠?

예.

이번에 교실 짓는 것? 민원면담실.

예, 민원면담실.

여기 민원면담실에 보면 장비에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녹음·녹화장치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녹음하고 녹화장치가 현행법상 안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지금 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또 민원면담실이 구축이 되면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하러 오신 분의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민원실에 사람들 들어오면 ‘녹음하고 녹화장치 있으니까 해도 됩니까?’라고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민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다가올까 조금 어려운데 그런 게 애초부터 여기는 된다든지, 우리가 민원전화를 하더라도 ‘자동 녹음 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 안내를 미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특과장님, 이것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건데 유치원에 공립하고 사립하고 항상 요구 많이 오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공립에는 표준교육비에서 울산은 기존에 공립이 72만 5000원에서 추가해서 유일하게 울산이 10만 원 더 지원해 주고 그죠?

예.

사립은 지금 얼마 줍니까?

사립은 무상교육비 21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는.

누리과정비는요?

교육부에서는 무상교육비는 28만 원 보육료 내려와 있고요. 또 학부모 부담금은 11만 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좀 차이가 난다. 그죠?

예.

그것 말고도 방과 후 비용도 차이가 좀 있죠?

예, 방과 후 비용은 원래는 각자, 이번에 공립에 2만 원 정도 더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에 3만 원을 학부모에게 받게 저희들이 그때 협의를 하여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누리교사 지원도 하고요?

어린이집은 저희들은 그냥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그대로 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사립은 지원이 없는 거죠. 그죠?

예.

차량비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비는 지금 현재는 사립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때 무상교육비를 사립유치원연합회하고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때 이런 것도 다 상의를 해서 교육청이 지원하는 금액을 3십몇만 원 해서 다 포함되어서 계산한 걸로 해서 무상교육비를 저희들은 그때 21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게 유치원 쪽에서도 요청하는 거지만 학부모들도 지금 말씀들이 되게 많으세요. 여러 가지 때문에 사립유치원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공립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다.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 여건에 따라서 본인의 아이들에 대해서 평등성이나 여러 가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가지고는 소통을 많이 해서 방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합회 두 군데하고 내년에 무상교육비 기준점 그것도 지금 다 상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공립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울산에서 공립에는 무상교육비를 학부모 부담금을 1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사립은 21만 5000원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립에 있는 여러 단체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 마쳐서 ’26년도에는 공립 활성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최대한 많이 챙겨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치과 주치의 하는 것 그것 언제부터 했죠?

’24년부터 했습니다.

’24년부터 치과 주치의 했는데 이것은 애들이 치과 가서 검진하면 그 비용을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비용이 이번에 조금 줄었죠?

감액 말씀이십니까?

예.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서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초등학생들 양치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가요?

예, 양치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치교육 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코로나 이후로 학교에서 애들 양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겁니까?

구강교육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강교육은 당연히, 예전에는 유치원 때부터 많이 가르쳤는데 코로나 시절에 애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사실 양치가 안 됐어요. 그게 이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학교에 가 보세요. 점심 때 양치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치교육이라든지 양치에 관련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먼저 예방적인 것을 조치를 취해야지 뒤에 가서 치과 비용 주고 하는 게 교육청에서 할 일인가, 특히 저학년 때 1, 2, 3학년 같은 경우는 양치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양치를 시키든지 이래 해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체건과에다가 타 시·도에는 보니까 저학년들 대상으로 양치를 학교에서 실시를 하면서 칫솔 살균기 이런 걸 구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체건과에다 그것을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그냥 학교에서 개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게 우리 체건과에서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살균기 말씀이시네요. 살균기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잘 살펴보고…….

살균기가 먼저가 아니고요. 제가 양치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양치교육을 하면 저학년들이 칫솔을 들고 다니면 가방에도 넣어 다니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우리가 스마트폰보관하듯이 자기 칫솔 보관해 놓고 때가 되면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애들 치아 건강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건데 ‘그것은 학교에서 예산으로 그냥 해야 될 겁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게 무슨 체건과입니까? ‘돈 줍니다. 치과 가서 검진하면 돈 줍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양치에 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양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치 저학년들은 시켜야지 됩니다. 그것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체건과 같은데 급식실에 HACCP 관련인데 요즘에 스마트HACCP이라 해가지고 이런 게 타 시·도도 많이 하고 있던데 울산에는 지금 몇 개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급식소 246개 중에 9개가 시행하고 있답니다. 미도입 학교가 241개, HACCP 기록방식이 종이로 하고 있는데 영양사나 조리사나 이분들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일일이 수기로 다 해야 돼요. 학교급식위생관리에 보면 HACCP ’25년도 업데이트 클라우드 연동 강조했고요. ’25년도 말까지 식품안전개선종합계획에 학교 급식소 100% 스마트HACCP 전환 목표, 미달 시 교육부 감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이런 걸 챙겨보고 있습니까?

아직 미비한 점 많습니다. 잘된 타 시·도를 참고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급식실에도 이렇게 되면요. 위생 관리는 당연히거니와 급식종사자들이 항상 업무 과중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걸 하면 업무 과중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 안전성도 높아집니다. 같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예,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인데요. 사업설명서 교육국Ⅱ 181쪽 학생용스마트기기보급 12억 5000만 원 정도, 약 13억 정도 편성이 됐다. 그죠?

예.

이거 미래교육과에서 얼마 교육부에 신청을 하셨죠?

52억 정도.

53억 원 정도 신청을 했죠?

예.

다른 시·도하고 다 보니까 인천은 0원도 돼 있고 그럼 인천은 신청을 안 한 게 되는 거고 서울도 33억 8000, 부산 78억 7000, 대구 23억 8000, 울산은 52억 5980만 원. 우리가 계산했을 때 52억 5980만 원 정도가 있으면 학생들한테 스마트기기를 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 액수를 신청하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왜 12억 5000만 원만 예산에 올라가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 교육부에서 1인 1디바이스 정책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게 있어서 아직 100%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은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53억 신청했는데 12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52억이 보통교부금 안에 포함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신청한 대로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보통교부금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해서 산정 내역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어디 갔습니까?

저희가 1인 1스마트기기 정책 자체에 대해서…….

미래교육과 제가 예산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던데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숨겼어요?

숨긴 건 아니고 그건…….

40억이 숨어 있는 것 같네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금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절감을 해 보자.

과장님, 보통교부금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보통교부금 내려왔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덩어리 형태의 보통교부금이 툭 내려오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통교부금 안에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 얼마가 필요하십니까?’라고 물어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액수를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였잖아요?

예.

그럼 그것은 목적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목적성에 따라서 저는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40억 빨리 찾아오십시오. 이런 걸 왜 마음대로. 정책관님, 이런 걸 왜 마음대로 편성을 하세요?

위원장님, 하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솔직히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에…….

저는 보통교부금 형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지만 신청을 했잖아요.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 ‘얼마 필요해?’, ‘저희는 이만큼 필요합니다.’ 해서 각 교육청별로 그만큼씩 내려 보내준 거예요.

신청은 다 합니다. 신청은 다 하고…….

안 한 데도 있어요.

아닙니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교육 행정비는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해서 신청 안 한 데도 있다고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늘봄학교 사업비라든지 재정 결함이라든지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비라든지 이것은 한 시·도에 1년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재정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 지표인 것이지 반드시 이 돈을 여기에 투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로…….

그걸 누가 판단을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교육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수요를 그렇게 산정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다 하면 보통교부금 안에 그냥 다 넣어가지고 ‘너네들이 짜집기 해서 써.’ 이게 맞는 거죠. 왜 이 금액이, 80만 원까지인가 끝 단위도 있어요. 이것은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미래교육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셨는데 디바이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디바이스는 1인용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컴퓨터 구입비도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전자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칠판도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디지털 관련 예산은 여기서 지원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다른 데 전용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최소한의 이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 금액이…….

그러면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들어간 40억 원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출을 해 드리고 또 하나의 예를 구하고 싶은 게 실제로 저희들이 디지털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은 약 7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투자를 하랍니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우리가 늘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던 건 그때 정책관님이 의회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였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면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학교 신설비 같은 경우에도 이 책정 항목에 재정 수요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저희들은 많으면 50% 정도밖에 교부를 못 받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립학교 무상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소요액은…….

아니요. 구구절절 저는 그렇게 정책관님의 설명을 다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저는 이 목적에 의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쓰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특과장님.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입니다.

아까 권순용 부위원장님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무상교육비 해갖고 특별회계로 내려온 금액 있죠?

예.

그 금액도 지금 다른 데로, 그건 보통교부금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예, 무상교육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상교육비에서 그것도 목적성이 있게끔 내려온 것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건 그대로 21만 5000원 안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계산 기준의 문제점이지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주신 11만 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무상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니 그 차액분만 주면 된다, 이건데 차액분도 안 줬다가 지금 일부 태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1만 5000원에는 차액금 5만 5000원을 국가 보육비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지금 3세, 4세, 5세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이 사람이 말이 맞네, 저 사람 말이 맞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국가에서 내려온 것 그냥 줘버리면 돼요. 우리 교육청에서 무상교육비 들어가는 것 예산에서 반영 안 하고 국가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줘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26년도부터는 기준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렇게 맞춰서 드릴 예정입니다.

왜 그걸 우리 마음대로 유용하듯이, 다른 사람들 보면 유용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줘버리면 돼요. 그러면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산을 돌려쓰고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동안 국가가 무상교육비를 늦게 주는 바람에, 위원님 생각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놨습니다.

무상교육을 누가 해달라고 처음부터 요구해, 그것 공약이었죠? 공약사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공약사항이었습니다.

표 받으려고 그거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치 크게 포장을 해가지고, 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머지의 수혜를 보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첫 시작 자체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려오는 돈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줘버리면 돼요. 뭐하러 복잡하게 그럽니까? 그래야지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똑같아지잖아요. 지금 4개인가 빼고는 무상교육…….

무상교육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줘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네 군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는 우리 예산을 주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밀어 넣고 다른 데로 쓰고 이런 복잡한 계산 방법이 나오잖아요.

예.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래서 ’26년은 저희들이 바로 맞춰 놨습니다. 위원님 의견 받아들여서 그런 기준에 딱 맞춰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정책관님하고 유특과 과장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596페이지인데 경계선지능유아지원운영 신규 편성돼 있는데 유아의 기준이 몇 살까지예요?

저희들 현재「유아교육법」에 유아는 만 3세에서 5세를 유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3세, 4세, 5세입니다.

예산 내역 보면 진단평가도구및검사지에 대해서 올라와 있던데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경계선 유아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특수아이로 진단은 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현장에서 학습이나 이런 생활에서 굉장히 좀…….

과장님, 그건 다 알겠고 진단평가도구및검사지를 어떻게 아이들이 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유아들이 있다.’ 하고 신청을 저희,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지원단을 만들 겁니다. 그럼 지원단…….

과장님, 경계선 지능이 뭐죠?

경계선 지능은 현재는 그냥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능적으로는 70에서 85 사이의 범위고요. 그것은 그냥 학자들이 말을 하는 거고 저희들 유아교육계에서는 뭔가 지원을 하면 만 9세가 될 때까지 얼마든지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계선 지능은 학자들은 지능을 볼 때는 70에서 85 사이라고 하는데 유아가 경계선 지능이라는 그 말 자체를 유아계에서 해석할 때는 시간을 두고 지원하면 나아진다, 이런 개념의 차이입니다.

그래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어렸을 때 조기에 발견하면 나아지는 건 맞아요. 맞는데…….

예, 맞습니다.

유아들을 누가 경계선 지능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들이 수업을 하면서 특수진단은 아니지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아니요. 과장님, 주먹구구식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계선 지능이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뭘 해야 될지, 그러면 부모 동의에 의해서 아이큐 테스트를 해 볼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관리를 해 줘야지 개선이 돼요.

예.

얘가 경계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실래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이것을 뭔가 특수는 아니지만 교사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약간…….

그러면 경계선 지능이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흔히 하나의 어떤 이념상으로 말하는 용어입니다. 저희들이 다문화…….

아니요. 경계선이라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지금 유특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은 약간 부족한 아이들 현재는 지능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해석은 바깥에 일상 용어는 아니지만 교육 정책상에는 이렇게 넣어 놓고 교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이런 아이를 만났을 때 학부모에게 이 아이가…….

그런 아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고요?

맞습니다. 그런 아이인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단을 활용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은 정책의 예산, 어떤 이념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게 상용화하는 용어라든가 이런 건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학자들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경계선 지능이라는 부분을 공공연하게 쓰고요. 법령도 계류 중이지만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도 제가 지금 개정을 다 해 놨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념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누가 이걸 경계선 지능이라고 명명,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예산을 태울 때 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예산을 태우는 게 순서가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과장님 딴소리를 하시네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됐고요. 저희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안에 내용을 보면 전문가로 해서 지원단을 결성을 할 겁니다.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가 경계선 지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뭘 지원단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합니까?

지원단을 만들어야만이 그런 아이가 현장에서 교사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저희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많이 고민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좋아요. 내가 말을 좀 바꿀게요. 그럼 지금 유치원에 경계선 지능 아이를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과장님, 예산 그렇게 다루는 것 아니고요. 순서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제발 순서에 맞게끔 정말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이번에 합니다. 연세대 신의진 교수하고 합쳐서 만 5세 아이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특수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지원단을 마련해서…….

그 조사를 경계선 지능 아이 조사라고 명명해서 합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연수를 받았는데 약간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아니요. 서울시가 그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하냐고요.

정서 심리하고 이런 것 다 합쳐서.

이렇게 안 붙일 거예요. 그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예.

과장님,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럼 이 부분 한번 더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정서 심리적으로 할 건지 고민해 보고 이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끊고, 왜냐하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아직 좀 남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2군데인가?

3군데.

3군데예요?

예.

LED도 좋은데요. LED 전자현수막을 하는 이유 자체가 환경오염도 막고 추가적인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도 덜고 그런 것들이죠?

예, 맞습니다.

전자현수막을 하면 초기 설치 비용부터 해서 그다음에 내구연한 그리고 거기에 발생하는 전기료 등 비용 발생들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걸 따져봤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보셨나요?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고민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명분을 가지고 편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나 교육청도 그렇지만 친환경소재를 이용한 현수막에 대한 조례들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현수막을 활용해 보면 어떤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현수막 제작까지 약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2∼4일 정도. 그리고 문구가 한번 정해져 오면 현수막이 제작되고 나면 그 뒤에는 바꿀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고 회의가 다 끝나고 나면 또 이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처리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자현수막을 하게 되면 다양한 문구도 사용할 수 있고 오래도록 게시하는 데 시간도 안 걸리고 하는 장점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전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면서 소요시간과 문구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행사를 할 때 차질이 생겼던 적이 있나요?

그거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처리하시는 분의 잘못인 거죠.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관리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거고요. 그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좀 줄여보자 하는 취지도 있다고…….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계획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에 대해 정책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학교 행사가 엄청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1년에 5, 6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 졸업, 총회, 체육대회, 축제, 지역의 대관행사들 이런 것까지 따지면…….

그런 걸 따졌을 때 8년 정도, 내구연한 7년 정도 잡나요?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은…….

못하죠,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환경오염 방지 측면 역행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으면 친환경소재를 쓴 현수막을 이용해서 가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명분이 있어서 올린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들도 효과성을 따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따져보고 예산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학교나 교육청에 부담을 덜 주고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모든 부분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친환경소재 현수막으로 바꾸는 부분이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효과성이 있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LED 전자현수막, 한 학교 3군데에 7500만 원, 한 학교에 2500만 원인데 현수막 5만 원 잡았을 때 500장을 만들었을 거예요. 저는 넉넉 잡아서 17년간 1년에 30회로 잡았을 때, 아까 정책관님이 1년에 5, 6회? 10회 잡읍시다. 10회 잡아서 50년 걸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관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일주일에 몇 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답답하다. 불요불급 안 하냐, 적시적소에 제대로 예산이 투입되느냐. 이 돈이 다른 데 남아돌아서 여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서두에 제가 질의할 때도 그랬는데 정말 예산은 필요한 데 해야 됩니다. 여기 정책관이 또 하겠지만 시민참여위원회 이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내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이분들은 이 예산을 잘라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곳이 이게 맞느냐. 그리고 공약 배심원제 한다는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공약이 배심원제라지만 시민참여예산위원님들이 한 30명 있는데 그래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좀 안 맞다, 제대로 좀 가야 된다. 스마트농소중학교가 이제 곧 개교하는데 거기 동창회들이 전자 그걸 달아달라 해도 안 해 줘가지고, 하물며 이장걸 위원장님께서도 요청하던데, 차라리 하려면 체육관에 하지 말고요. 본관 건물에다 붙여놓고 매일 학교에 애들 할 수 있는 문구를 넣고 그런, 정문에 하든지 해서 그게 맞지 1년에 몇 번 안 쓰는 곳에 체육관 안에 처박아 놓고, 맞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된다. 정책관님, 이거 어딘지 알죠? (사진을 보여주며) 협력담당관님, 달천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매곡초등학교는 해결했는데 달천고 그 시꺼먼 시멘트 바닥에 돈 2000만 원 없어가지고 이번에 정책관님 발빠르게 또 교육감님도 신경써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내일모레 2년 후에 기부 다 하겠지만, BTL 사업으로 했는데 그런 것도 십몇 년 동안 애들 시커먼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데크 돈 2, 3천만 원만 하면 되는데 안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 10원을 쓰든 1000원을 쓰든, 1000원을 써서 10만 원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10만 원 써서 1원어치도 효과도 못 누리는 예산 집행은 아니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 10원이라도 1원이라도 다 혈세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여러분들이 다 편성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든 다 있겠죠. 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만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당장 급한 건 아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은데 그런 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석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김종섭 부의장님하고 권순용 부위원장님 3시까지 어디 나가셔야 되는 일이 있어서 끊고 다음 추가질의시간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김종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바우처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어려워서 예산이 늘고 예산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고운중학교, 고운고등학교 대안학교라고 하는 곳에 지난번에 사회통합전형, 저희가 ’22년도에 7명, ’23년도 6명, ’24년도 6명, ’25년도에 5명 사회통합전형이라 해서 이것도 적다고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인원들 중에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기타 빼면 심리정서 지원으로 들어온 학생은 ’22년도 1명, ’23년도 2명, ’24년도 1명, ’25년도 2명입니다. 지금 교육청의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정작 현실의 학교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목적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저소득, 한부모, 저소득은 뭐 인정하겠습니다. 요즘 한부모 사회통합으로 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다문화도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다문화도 여기에 해당되는지도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문화도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여러 가지 한국어 능력이 모자라면 자체적으로 국어 이번에 예산도 많이 태웠더만요, 국어교육 가르치고 이런 것들. 정말로 아픈 아이들, 마음 상처받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고요.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미래교육과장님, 동구에 창의누리관하고 미래교육관하고 거의 다 돼 가는데 이거 짓게 되면 여기도 계획이 학생들 버스 태워서 실어 나릅니까?

예, 운영은 그렇게 계획입니다.

버스로 태워서 실어 날라야 됩니까?

예.

뭐든지 왜 교육청이 자꾸 버스로 실어 나르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기관의 위치가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교, 중학생 정도의 학생들이 이용…….

제가 알기로 동구에 애초에 창의누리관 지을 때 뭐했어요? 타 지역에 있는데 동구에 없어가지고 동구에 있는 학생들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자고 해서 처음에 지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럼 동구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우선적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굳이, 초등학생들 방과 후에 자체적으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꼭 뭔가 정말로 콘텐츠가 있는 수업이 있어서 이것들은 우리가 필수 사항으로 학생들이 한 번은 꼭 해 봐야 된다는 이런 콘텐츠를 위한 것 말고는 자발적으로 가고 주말에는 애들도 부모하고 같이 가고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구 창의누리관 같은 경우는 동구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는 버스 대절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래교육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항상 기후위기대응센터든 뭐든, 하다못해 중구에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이런 것도 공연 있으면 버스로 많이 실어 나르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다. 왜?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 찾아가는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 기관을 지으면서 버스로 실어 나르면서까지 하느냐?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면요. 창의누리관도 보면 책방, 동구에도 도서관도 있고 있는데, 책방 좋습니다. 테이블, 의자 40개밖에 안 되니까 잠깐 기다린 다음에 쓸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사랑방, 모임방, 맞이방 이런 방은 뭐죠? 이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 아니에요?

맞이방, 사랑방 이런 데는 주로 1층에 배치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일종의, 영어식으로 하면 로비.

그다음에 저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가면 아이들이 많이 새로운 거든 즐길 수 있는 거든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든 이렇게 참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죽어라고 목공은 맨날 들어오고 목공 보면 오만 목공 자료가 있어서 엄청나게 길어요. 필요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컴퓨터, 과학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과학관에 있는 게 있는 건지 수학문화관에 있는 게 있는 건지 목적도 없이 짬뽕에다가 학생자치실은 또 여기에 들어가 있고 도대체 특성화되어서 뭔가 목적성 있게, 그냥 잡다구리하게 다 섞어놓고 할 거 없이 모아서 있다 보면 동네 사랑방 만들듯이 사람들 모아서 뭐 하려는지 이렇게 자꾸 목적성을 의심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어요. 사실 보면 애들 콘텐츠 만들고 이런 것도 시설이 암만 좋아도 그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원수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명 못 사용합니다. 차라리 그런 거를 방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리고 미래교육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울산미래교육관은 미래형 공간 위에 융합첨단콘텐츠를 활용해’까지는 미래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인류의 문제를 학교 수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학습 방법,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는 시민 양성, 미래 인류의 삶에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 UN에서 채택된 목표로’ 이거 미래교육과 것 맞아요?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이거 민주시민교육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잠깐 그때는 못 갔는데 ’23년도에 미래교육관 하면서 전반기에 홍성우 위원장하고 의원들 몇 명 미래교육관 설립을 위해서 선진지견학 갔을 때 어딜 갔느냐? 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 미래기술 관련 전시체험물 SK티움(T.um) 이런 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기도 또 있어요. 카페, 이야기터 뭡니까, 조리체험실, 목공실, 공작실, 도서관도 있고 텃밭,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일자리, 경제성장, 뒤에 보면 건강웰빙, 양질의 일자리, 불평등 감소, 공동체, 정의·평화, 기후변화, 해양생태계, 빈곤퇴치 이거 미래교육관 미래의 사회운동가 키우는 교육하는 데예요, 여기? 우리가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 미래교육관 하면 앞으로 미래에 첨단산업이 어떻게 되겠고 너희가 직업이 어떻게 되겠고 너희가 밥 벌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그런 교육들을 하고 체험할 수 있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이나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요, 사상교육하는 데인 것 같아요. 이게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내용도 안 맞고 부서도 안 맞고.

창의누리관부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창의누리관은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동구에 학생들 체험시설이 없어서 처음에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잡다한 종류의 체험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들어가 있고 과학도 들어가 있고 음악, 미술, 공작, 영어, 외국어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학생들이 시내로 나오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실 있게 만들어서 운영하느냐는 앞으로 저희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요. 동구에 창의누리관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른들 와서 이용하고 이딴 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교육국장님 계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자치라는 것은요. 학생 스스로가 하는 게 학생자치입니다. 학생자치실 교육하고 이런 것 교육청에서 왜 해요? 그 애들 만들어가지고 무슨 교육 시키는 것 그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학생 스스로가 결정하고 스스로가 된 것을 학교에 전달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는 게 진정한 학생자치지 학생자치실 만들고 모임 만들고 모아서 교육하고 이거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니까 창의누리관에도 학생자치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좀.

창의누리관에 학생자치실을 두는 이유는 그쪽에 오는 아이들이 그 공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겠다는 의미이지 거기에서 목적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이러겠다고 판단했던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생교육문화회관에도 학생자치실이 있던데 거기 담당강사인가 교사가 있어서 애들하고 뭘 하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장님 마저…….

미래교육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경과가 진로라든지 미래사회에 필요한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분명히 있었고요. 여러 가지 중앙투자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았던 분야가 뭐일까, 중투심사에서 한 번 탈락됐었던 게 있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교육이고 또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덕목 중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과 해당 부서가 저희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을 조직개편과 연관해서 적절하게 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들어가 있는 지속가능발전 그 부분에서 저희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일부분이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교육청에서 교육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지는 학생들 본인들이 커서 판단하는 거죠. 그 판단을 하기 전까지 올바른 교육과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진학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과정을 하기 위한 것을 도와주는 게 교육청이지 벌써부터 어떤 게 잘못됐으니까 이런 것은 너희는 앞으로 고민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판을 깔고 교육을 시키는 장소를 만드는 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게 무슨 교육청입니까? 어느 한 단체, 사상을 가진 집단이 교육하는 데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이 뭘 해야 될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배경도 제가 이해는 하고요.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하려는 교육과 정책이라는 게 가치지향성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하나의 미래교육관을 통해서 잘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특과장님, 큰나무놀이터 있죠? 그것도 버스 임차해서 애들 실어 날라요?

큰나무에는 버스 없이 각자…….

없죠?

예, 유아교육진흥원만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하는 센터 부분들 중에서는 큰나무놀이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버스 임차를 안 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수요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곳은 큰나무놀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큰나무놀이터의 특징이 뭔지, 왜 거기는 버스로 실어 나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미어터지듯이 찾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가 ‘몇 명 정도 왔어요?’ 하면 그 통계치가 몇만 명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게 다 아이들 실어 나르는 것, 결국은 주말에 얼마큼 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큰나무놀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상기해 보고 그쪽은 왜 실어 나르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떤 건물을 짓고 할 때 저는 늘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용자,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요자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학생들이 주가 될 거고 주말에는 부모님들 오실 거고 일반 사람들 오실 건데 그분들이 과연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짐작해 보시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고 고민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을 테니까 와.’ 이게 아니고 큰나무놀이터처럼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찾아가 봐야지, 그게 늘 표현하는 거지만 맛집이라고 보거든요. 맛집은 우리가 검색해서 가지 ‘우리가 맛집이니까 찾아와.’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맛집들을 만들어 주십사 늘 당부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발 좀 귀기울여서 들어주시고요. 뭐 백날 여기서 떠들어도 결과치는 똑같이 나와요. 저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일을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아니라 처리를 하십니다. 처리와 해결에 대한 부분들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처리는 업무적인 부분들을 마무리짓는 거고 해결은 끝까지, 아까 민주시민교육관님 노동인권도 처리가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방법까지 찾아주시고요. 사후관리도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 해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처리에 급급해서,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공무원분들의 수가 적고 수요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해결보다는 처리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섭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