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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제401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유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환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과 김광호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하수사업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하수사업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억 2,880만원을 증액한 605억 4,9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국비 교부액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수입 2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교부액 확정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수입 2억 5,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성립전예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절감과 하수도 민원해소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인건비 1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도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도비 5억 6,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국도비 2억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2009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임대료 재선정에 따른 정부지급금 조정액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24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정산반환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 공사 1억원, 극한 호우시 급격한 우수 유입으로 인한 맨홀뚜껑 이탈 등 추락사고위험 예방을 위한 하수도 맨홀(추락방지시설) 정비공사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성립전예산)로 만호동 저지대 침수방지용 간이 배수펌프 설치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하수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쪽에 시설비 있지요.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이게 5억 6,67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사유를 얘기를 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정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즉시 예산이 필요한 데다 투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본 사업이 착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를 아직까지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 다시 신청하면 다시 교부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아직 쓸 일이 없다는 얘기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사업이 착공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착공이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지금 마지막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재원 협의라면 예산에 대한 재원 협의에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설계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설계금액에 대한 최종 환경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환경부 승인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나면 다시 이것은 신청을 하면 내려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 금액이 그대로 내려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 밑에 보시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노후하수관로는 평상시에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싱크홀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비사업으로 하네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국비사업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국비사업.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국비 5대5 사업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포함된 거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여기 시비는 포함 안 됩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비는 확보했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시비는 포함되어 있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노후관로 정밀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누수는 물론이거니와 싱크홀 발생 같은 거, 싱크홀 발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잘못하면 시민 피해나 교통정체 유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설명은 안 하셨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 사업의 예산들이 인건비 절감에서 나온 금액들로 사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5명이 줄어든 상태인데, 추후에도 계속 이 인원으로 하수과 운영이 되는지. 왜냐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5명이라는 것이,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올해는 저희가 정원에 비해서 몇 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결원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이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다시 저희가 현원대로, 정원대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려우면 이 인원 그대로 내년에도 하시게 되나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정원대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박유정위원

정원대로 충원을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절감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게 참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흔하게 드리는 말씀으로 마른 수건도 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5명의 업무가 다른 분들한테 다 분담이 돼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는 어떻게 보면 본인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지금 1, 2, 3차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잖아요. 1, 2차분은 기 ’20년부터 진행을 하셨는데 1, 2차분의 결과가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싱크홀이랄지, 지반침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결과들은 1, 2차에서는 없었나요? 신속하게 저희가 대응해야 될 만한 그런,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싱크홀 같은 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하수 정밀조사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항상 육안점검을 하고 있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땅속에 있는 관로들의 노후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와 2단계 추진한 결과, 노후관로 상당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한 100억 정도를 1단계 했던 것은 노후관로 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내년도는 반영이 어렵고요. 조사 결과가, 왜냐하면 2020년도 초에 나왔습니다.

박유정위원

계획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전 기본계획 변경은 2019년도 12월 달에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까지는 환경부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용역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승인 받게 되면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내후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계획에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추후 관리 때문에 이런 걸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답을 해 주셨는데. 또 서브자료에 보면 1, 2, 3차에 대한 지도로 표기를 해주셨는데요. 3차까지 해서 다 끝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추후에 몇 차까지 진행해야 이게 그래도 목포 전역이 다 파악이 되나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목포 전역은 하수관로가 867㎞라는 상당히 긴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수시로 있는 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환경부에서 가끔씩 국비 요청을 받습니다. 최초 이거 받은 게 2016년도입니다. ’16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20㎞였습니다, 총. 그래서 2016년도에 한 용역은 빼고 나머지 1, 2, 3단계 나눠서 하는 사업은 191㎞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갈수록 노후하수관로는 더 많아집니다, 사실은.

박유정위원

그러겠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심도가 깊은 땅속에 깊게 묻어 있는 하수도지역을 위주로, 위험성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주로 추가로 더 신청을 하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정밀조사하는 것은 미리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건데, 조사에만 그치면 실은 이 정밀조사 용역이라는 게 무의미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큰 예산이 수반돼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 좀 답답해서 제가,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5쪽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 공사가 있어요. 9억이지요. 그래서 지금 계상액이 1억원 시비를 계상하셨는데. 지금 202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하당동도 어차피 중심도시로 들어가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다 원도심이란 말인 거지요. 용당, 삼학, 북항, 만호 등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7월부터 11월까지도 석현동을 제외하고는 명시되어 있는 동 명이 지금 다 원도심 동으로 치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산정동 등 22개소, 이 안에 목포 시내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신도심이라고 해서 등한시하지는 않고요. 수년 동안 걸쳐오면서 여러 가지 취약지구들을 별도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일 먼저, 그게 신도심이 됐든 원도심이 됐든 먼저 준설을 하고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원도심을 많이 표기한 이유는 사실은 합류식지역이 원도심에 많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합류식지역은 찌꺼기가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로에. 그러다 보니 거기가 좀 많이 조절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원도심지역 ‘등’ 해서 표기를 한 거지, 원도심만 진행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경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원도심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합류식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치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하여튼 목포 시내 전 지역에 악취나 쓰레기나 이런 여러 가지 준설을 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우리 하수도 준설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미리 하신 것 같은데. 원도심 내에 합류식 구간에서 냄새가 지금 한겨울인데도, 준설이 잘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계속 준설공사를 함에도 아직도 모기나 이런 유충들이 올라와서 원도심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거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장기적인 해결 방안은 내항처리분구, 선창 인근입니다. 내항처리분구 분류식화사업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비 확정이 됐고요. 그것은 7대3,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총사업비는 240억인데요. 사업비는 좀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면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사업비 신청을 해서 일부라도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려면 이십칠팔년은 돼야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공사가 ’26년도에 사업비를 신청하면 ’27년부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언제까지 끝난다는 부분은 그거는 예산은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그래도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예산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이게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주민들이 계속 피해가 발생, 지금도 매번 진짜 일주일에 서너 번 전화가 와요. 모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준설공사를 하면서 이물질을 빼면 그나마 나은데, 준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게 입구나 상가를 들어가면 모기들이 가게 입구를 날아다니면서 계속 막고 있어요. 그런데 방역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준설하면서 여러 개의 방법이 있을 건데, 이 방법이 수년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고 있는데. 답은….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억을 올려서 준설비용을 계상을 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없는 돈이지만 1억이라는 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립되고 나면 신속하게 민원지역부터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하수과 직원분들, 하수과 전체가 고생하시는 건 알겠어요. 진짜 간혹가다 2주에 한 번씩 또 다시 돌아서 준설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틀을, 저번에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방법을 잘 찾아서 해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만호동 저지대 침수방지 간이 배수펌프를 하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정확한 위치도가 어떻게 돼요? 펌프를 설치하게 되면.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목포광주약국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 보면 물양장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올해 가설펌프, 엔진펌프 2대 설치해서 운영한 그 장소입니다.

유창훈위원

가설펌프 설치한 자리에 지금,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거기 인도잖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유창훈위원

인도 있는 데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인도를 벗어나서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 녹지 공간을, 지금 땅의 소유자는 해수청이기 때문에 해수청하고 사용허가를 지금 마무리, 이번 주 정도는 사용허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배수펌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분당 21톤 정도 처리 능력으로,

유창훈위원

21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올여름에 가설펌프를 설치해서 분당 10톤짜리를, 5톤짜리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올여름에는 그렇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올여름에는 고맙게도 침수가 없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침수가 없었잖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래서 21톤짜리를 설치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유창훈위원

나을 것 같은데. 올여름에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지금 간이로 설치는 해 놨었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고 좀 시행이 어느 정도 됐으면 감은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만약에 해가지고 뽑아내지 못하면 또 재설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추가로.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배수펌프시설은 크면 클수록 사실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의 한계도 있지만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극한호우라는 게 기상청 말로는 시간당 50㎜ 이상을 극한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호우 빈도나 양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는 최소한 초기 우수 대응과 침수 속도를 늦추고 침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창훈위원

부서 판단에서는 분당 21톤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겠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이제 진짜 천재지변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는 만조 때 비가 많이 와버리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펌프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고, 펌프량이 좋은 걸 갖다 놨더라도 만조 때 물이 차버리면 이것은 침수를 방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위원님, 저희가 만조 때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펌프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간조 때는 어차피 우수펌프를 통해서 바다로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의미는 없고요, 만조 때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박스에서 물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 배출을 위해서 그 펌프를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창훈위원

비가 많이 안 와서 침수가 안 되면 좋은데,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도 모르고, 계속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이곳은 어찌 됐든 간에 저지대고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원도심에 몇 구역 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북항도 마찬가지고. 그 구역에서는 아무튼 최대한 침수가 없도록 하수과 전체 담당하는 직원분들께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 저희도 함께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하나만 더,

최환석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지금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정비 공사하고 계시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목포 전체 하수도 개수가 1만 8,586개에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하수도 맨홀이 1만 8,500개 정도….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맨홀. 그런데 추락방지시설 하는 것은 지금 8,819개. 추락방지시설 대상 맨홀이.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해야 되는 곳이 8,800개 정도 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곳이. 그러면 해야 되는 곳하고 안 해야 되는 곳하고 지금 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 곳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하수도 설계기준에 보면, 저희가 1월 달에 환경부에서 하수도 설계기준을 변경을 했는데요.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 위험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규정이 바뀌면서 목포는 그 지역이 저희가 표현을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남해하수처리장구역하고 옥암처리구역 이쪽인데요. 총면적은 한 22㎢입니다. 목포의 근 40% 정도 육박하는 면적인데요. 그 면적에 해당되는 맨홀 자체가 8,800개가 되겠습니다. 그 8,800개에 대해서는 추락방지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해야 된다면 전체 맨홀도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나머지도 사실은, 고지대나 이런 부분도 위험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점관리지역보다는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먼저 설치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확대해 보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26년 설치계획 제출을 보면 설치대상을 3,000개로 잡았어요. 사업비가 국비, 시비 합쳐서 30억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개당 설치하는 게 한 100만원 정도 들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적게는 50만원에서요. 아예 맨홀 자체를 교체하면 한 150만원 들어가고요. 추락방지시설, 맨홀 내에 철망, 쉽게 말하면 철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망만 교체하는 데는 한 50만원 정도, 개당 50만원.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맨홀까지 교체하면 150만원 정도.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맨홀 교체하는 데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여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으셨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게 평균을 잡았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맨홀 뚜껑이 열리더라도 큰비가 왔을 때, 실은 맨홀이 육안상으로 안 보이니까 빠져가지고 위험을 자초할 수가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우리 TV 보면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가 지나가는데 맨홀 뚜껑이 튀어 올라와가지고, 버스 바닥까지도 뚫고 올라와버리더라고요, 그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압력이 센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설치 대상 맨홀은 8,819개인데 시민의 안전이나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더 할 수 있으면 국비지원사업이니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십시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보니까 임성지역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385억 6,000만원인데, 이게 밑에 보니까 ’25년 8월 달 1차분 설계 변경을 했어요. 1차분.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문차복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비가 전체 완공할 때까지 사업비가 아닙니까? 계속해서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385억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문차복위원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이 됐는데, 또 2차분 착공은 뭐예요? 2026년 3월 2일 날, 3월 달에 2차분 착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당초에, 관계 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석현뜰에 있는 유수지와 배수펌프장과 그리고 삼향천에 제방이 낮은 지역을 개보축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행안부 심사에서 하천에 있는 제방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방 보강 개보축사업은 2단계 2차로 해라, 굳이 1차에 넣어서 하지 말고. 어차피 그 사업은 사업비만 있으면 1년에서 1년 반이면 끝나니 펌프장 유수지가 착공하더라도 어차피 준공은 2단계까지 같이 끝나면 되니 분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행안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여기에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보면 임성자연재해 그 유수지를 계약하고 1차분 설계변경하고, 2차분 다시 공사를 또 추진한 것같이 되어 있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단계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문차복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발주가 됐는데 공사 하다가 중간에 2차분 착공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설계변경하면 2027년 12월 달까지 완공하기가 힘들잖아요. 누가 보면,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서류상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2차분 착공은 다른, 뭡니까, 그것보다 뭐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서류상에 봤을 때는 동일사업이 2차분 착공이라니까, 애매한 표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나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한 번에 발주돼가지고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아는데 또 3월 달 2차분 착공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러면 하천둑,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제방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문차복위원

제방을 높이는 그 사업을 2차분,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2단계인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럼 그건 다른 사업이라고 해야지.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이거 한 번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리잖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앞으로는 이렇게 표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2차분 착공하는 거,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박수경위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수도 맨홀 정비공사를 다시 한번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23년도 9월에 석현삼거리 주변 등 16개 설치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박수경위원

’24년 9월에는 연안여객선터미널 앞에 1개 설치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25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298개가 설치 완료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폭우로 인해서 많은 곳들이 잠기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왜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는 구간이 굉장히, 1개하고 298개는 엄청난 차이인 거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처음에 추락방지시설을 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에 사실 비가 빈도수도 많았고, 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석현뜰 일부 지역이 잠기고 터미널 앞쪽에 문제가 생기고, 원도심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부분들 우선 위주로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법을 떠나서 위험지역은 바로바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2025년도에 저희 설계기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설치 의무 규정이 생겼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수경위원

2025년도에,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전에는 강제규정은 없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또 위험 되는 부분들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경위원

2023년도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석현삼거리나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 1개만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거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미진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위원님 지적,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박수경위원

’23년도에 그런 일을 겪으시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 반드시 바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 수반을 하든지, 설득력 있게 해서 ’24년도에 또 어느 정도의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만큼의 설치완료가 됐었으면 좋았을 건데. 저는 1개가 설치완료됐다는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침수됐던 지역들을 위주로 설치를 했는데, 2024년에 1개소가 빠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설치를 했고요. 올해부터는 의무화가 돼서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달게 받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국가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오기 이전이라도 이 부분을 떠나서라도 다른 일도 미리미리 대응을 하셔서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사업을 진척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눈에 띄어서 추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34쪽 정밀조사 있잖아요. 그럼 1차, 2차는 완료했는데 그거는 결과물은 다 받으셨겠네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받았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받아가지고 그러면 1, 2차 구역 내에서는 어디가 위험 구역이고 그런 것은 다 이렇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교체 대상 구역들이 다 나옵니다. 저희가 앞으로 보완하거나 교체해야 될 대상들은 도면으로 다 그려집니다.

최환석위원장

도면으로 다 그려져 있고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그럼 3차는 지금 일시정지해가지고 11월 달에 다시 재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3차가 상당히 길어요. 3차 거리가 134.15㎞ 맞습니까? ’25년도분 3차를 하려고 했던,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럼 이것은 언제쯤 재개가 됩니까? 계획으로는 11월 달, 이번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지금 재개를 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재개했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재개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환석위원장

진행 중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 김진명 과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입니다. 지금부터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및 하당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을 24억 8,872만 5,000원에서 7,500만원을 증하여 25억 6,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시설비, 최초 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비 등 5개 사업에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감액된 예산인데요. 남해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했잖아요. 원래 예산보다 4,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사유가 뭐예요?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금액이 당초에 기정예산이 3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이나 입찰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감액한 겁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10대 교체했지요?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거의 1대 가격을 감액을 시킨 거잖아요.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원래 계획이 10대였어요?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입찰차액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지요?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입찰차액이 많이 생겼는데, 원래 계획은 10대더라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으면 1대라도 교체해버리는 게 나중에 예산 세울 때 더 문제가 없잖아요.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좋은데 저희 전체 수량이 10대입니다. 10대,
귀선

김귀선위원

원래 계획한 대로만 교체를 하겠다.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예,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대수가 있지요. 스컴스키머가.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된 물량이 10대였고,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10대였고 그래서 전액 다 교체 완료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전체 다 교체한 거예요?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 2025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