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투자국 소관 출연금 1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3건, 조례안 2건, 공공기관 위탁 1건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6호 기업투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기업투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의안번호 제1026호 기업투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기업투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기업투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6호 기업투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023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기업투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투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예산안 제안설명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투자국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개요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99억 800만 원보다 15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57억 4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45억 9700만 원보다 81억 300만 원이 증액된 1527억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110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57억 6300만 원 등 총 168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억 5400만 원 등 총 5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20억 원 등 총 24억 2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학협력과는 울산광역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총 58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개요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54억 7500만 원보다 3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786억 1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06억 7000만 원보다 131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374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울산창업 U.L.S.A.N 시리즈 재편에 39억 9000만 원 편성하였고, 7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32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기업현장지원과는 기업현장 전담책임관(PM) 양성 아카데미에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9페이지의 일본 니가타시와의 우호협력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43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대학협력과입니다. 대학협력과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하계학술대회 개최 지원에 3500만 원, 관내 대학 연합축제 울산 유니온 페스티벌에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49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개요 11페이지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업투자국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26년도 말 767억 1800만 원 조성될 계획으로 있고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며 전년 대비 114억 5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21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1023호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기업투자국 소관 예산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업투자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업투자국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관련 110억 3300만 원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해당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정부 2회 추경에 반영되었고, 우리 시는 10월 1일에 참여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 2년간 중소기업의 AI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AI 인프라 구축과 AI 솔루션 도입, 현장인력 양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3회 추경으로 편성한 1차년도 사업비 110억 3300만 원 중 국비는 69억 6000만 원이고 시비는 4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올해는 보조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없어 신규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20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대학협력과 소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비 58억 47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입니다. 국비는 48억 7000만 원, 시비는 9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증감 내역으로는 글로컬대학 사업비 88억 7000만 원 감액되었고 RISE 매칭 인센티브 및 의대 교육혁신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5년 교육부 RISE 사업 1차년도 최종 확정 내시에 따라 총 4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국비 총액의 20% 매칭으로 9억 7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드림은 지난 4월 ‘울부심 생활플러스’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부담이 가중된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임차료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게 되고 창업의 지속성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의 해외공공조달 시장진출 지원사업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입니다. 해외공공조달 시장은 연간 13조 달러 이상 규모가 되는 대규모 시장입니다. 국가별로 다른 제도와 절차로 진입장벽이 높아 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시장 분석과 입찰 컨설팅, 인증 취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조달시장에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학협력과 소관의 관내 대학 연합축제 ‘울산 UniON(유니온) 페스티벌’ 사업비 5000만 원의 신규 편성 사유입니다. 그간 지역 내 대학 간 교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에 따라 동아리 경연대회, 스포츠 대항전, 대학별 홍보부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2026년 청년주간 행사와 연계해서 각 대학의 청년들이 지역청년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금 1억 20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유니스트가 올해 한국모태펀드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120억 원 규모의 지역 미래신산업 전환 펀드에 우리 시가 출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는 해당 펀드에 총 3억 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출자할 계획으로 있고 1차분 9600만 원은 올해 1차 추경으로 편성하여 납입을 완료하였고 매년 1억 200만 원씩 2026년도에 2차, 2027년도에 3차분을 납입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개요 5페이지 세출 내용에 보면 작년 본예산 기정예산액 대비 올해 131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기업지원과가 8000만 원이 증가됐고요. 투자유치가가 86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협력과가 46억 원, 원인을 보니까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에 3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8건에 대한 신규투자가 30억 정도 발생이 됐고요. 투자유치과 쪽에 내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추가경정예산안이 145억에 59억에서 86억이 줄어들었는데 원인을 보니까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이 43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40억 이상이 어디서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부서 예산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올해 시 투자 보조금에 세계식품에 36억 7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기업이 없어서 그 금액 차이가 36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고 국비 매칭해 가지고 주는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도 올해는 지원 기업이 3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 내년도에는 아직 수요가 없어서 그 금액만큼 많이 감소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유치함으로써 따르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투자자가 없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이런 뜻이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상담은 계속 많이 하고요. 저희가 유치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없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대학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00억인데 올해 753억, 46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보니까 라이스 쪽에 49억 정도가 줄어들다. 그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전체적으로 울산시가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 늘어난다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뚜렷하게 작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각 과별로 하고자 했던 사업이 올해 계속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감율이 131억 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연속성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많이 적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늘지도 않고 오히려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지금 저희 국에서 가장 많이 줄은 부분은 아까 설명 들으셨겠지만 투자유치보조금 부분 편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사전에 편성이 돼 있고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반납이 여러 차례가 발생하면서 그것을 사전에 편성하기보다는 기업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추경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시 전체적인 예산 운영의 효율성 감안해서 이번에는 상황이 발생하면 편성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줄여서, 실제로는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본예산 편성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추경 편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좀 바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올해, 내년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확정 내시가 들어오면 금액이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글로컬 사업이나 라이즈 사업 자체에서 국가 예산 가내시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단발적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73페이지 기업지원과에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지원을 10만 원×3개월 1500개소에 하겠다고 했는데 1500개소 근거가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소상공인들 중에서 대상을 잡은 게 실제로 사업체는 8만 개 정도 되는데 그 8만 개 중에서 기준을 잡은 게 5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계산하면 3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500개를 일단 잡은 거고요. 예산의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 대상이 되는 1500개 대상으로 해서 30만 원씩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보니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우리 일반 회사의 근로자들이 양육이라든가 출산할 때 보육 정책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10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20개 사에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246만 원 정도 12개월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100만 원에 6개월이니까 지원해 주는 개월 수도 적고 지원금도 절반인데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우선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신규사업이니까 시행을 해 보고 호응도라든가 그다음에 필요성을 좀 더 어필해서 금액을…….
성우
홍성우위원
원래 첫 사업이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내년에 할 첫 사업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내년에 첫 사업을 하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다음 148페이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이 부분도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대 1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 응시료도 보면 어학 응시료가 있고 자격증이 있는데 자격증은 보통 어떤 자격증?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국가자격증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저도 민간자격증을 2개 정도 따봤는데 국가자격증도 중요하지만 민간자격증도 우리가 취업이라든가 뭐 어떻게 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민간자격증에 대한 응시료 지원 정책은 아직 반영이 안 됩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지금은 국가공인자격증만, 국가공인자격증만 하더라도 900종이 넘거든요. 그것만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지금 우리 사회적 문제되는 심리라든가 독서, 드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민간자격증에 포함되는데 향후 민간자격증에 대해서도 응시료 지원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민간자격증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뭐 뭐 돼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증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민간자격증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민간자격증도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 주위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자격증 지원해 주는 것들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원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추가적으로 영역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저희가 잘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투자유치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관련해서 이번에도 감액이 많이 됐네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방인섭위원
감액이 많이 됐고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유가 파견 횟수가 축소가 됐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4년에도 민간인 국외 여비가 68% 정도 삭감이 됐고, 국외 여비 3000만 원 중 1800만 원인 60% 삭감, 그다음에 이전 경비도 3000만 원 중 1700만 원인 57%가 2024년에 삭감이 됐고, 2025년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간인 국외 여비가 1600만 원 전액 삭감이 됐고 국외 여비 8000만 원 중 2500만 원인 31%가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유치단을 파견할 때는 그 전년도부터 미리 계획을 해 가지고 타깃 기업을 해외에 잡습니다. 먼저 타깃을 잡고 그리고 상·하반기 2회로 계획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A사를 방문해 가지고 부시장님 가셔 가지고 MOU도 하고 성과를 많이 내가지고 지금까지 해외투자유치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B사를 계획했었는데 그 B사에서 요즘 세계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그쪽에서 올해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과가 나가지고 하반기 계획은 일단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민간인 국외 여비가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것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해외 갈 때 교수나 기업인 그쪽…….
방인섭위원
기업이 같이 가야 되는데.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같이 가는 걸로 하는데.
방인섭위원
그런 부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네요. 그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올해 시장님이 해외에 가실 때는 기업인들 다 해 가지고 경제교류단이 한번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으로는 기업인들은 이번에 없었죠.
방인섭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계속 반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기계적으로 내년 당초도 편성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내년에 해외투자유치단은 기업이라든지 지금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기업은 있는데 그때 그쪽에서 한국에 기업인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 기업인도 데리고 가고 아니면 R&D 쪽으로 해 가지고 교수나 기자분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방인섭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내년도 계획은 예산을 일단 확보해 가지고 그다음에 계획을 합니다.
방인섭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반납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내년에는 일단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제 관련 경비가 저희 부서에 풀성으로 잡히기도 하기 때문에 풀성 경비라고도 생각…….
방인섭위원
이 부분이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계속 60%, 70% 반납이 된다 하면 실효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미 FTA가 지금 어떻게, 관세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25% 상호관세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팩트시트 발표를 하면서 품목별 관세가 15%로 됐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절차 이행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 11월 중으로 그 안을 제출한다고 돼 있거든요. 11월 중에 제출을 하게 되면 그달에 1일 자부터 소급해 가지고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지금 이 부분도 울산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굉장히 큰 의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수출로 먹고 사는 도시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울산시에서도 대처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또 잘 안 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외기업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우리 울산에 유치를 할 경우에 FTA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수출을 하는 게 아니고 해외 지분이 들어와 가지고 국내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인섭위원
그렇죠. 국내에 투자를 해서 국내 기업에서 생산해서…….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생산해서 미국 간다면…….
방인섭위원
수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대처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지금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인섭위원
금액도 지금 굉장히 큽니다. 수행기관은 TP에서 수행을 하고 대학교라든지 여러 곳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사업은 보니까 AI 컴퓨팅센터, 제조 AI 실증 관련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AI 관련 기업하고 협약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울산대학교라든지 유니스트 이런 데 역할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전담기관으로 해서는 TP가 선정이 됐고 함께 주관하는 기관으로는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울산대, 유니스트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울산대와 유니스트의 역할은 지금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노바투스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인 CEO 대상으로 AI 대전환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요. 그 밖에도 실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기업당 5000만 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울대도 10개 기업에 대해서 5000만 원 이내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도입되는 AI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실증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각 파트마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래서 역할 배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예산도 잘 배분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방인섭위원
대학협력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대학교라든지 연구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현희
최현희대학협력과장
예.
방인섭위원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연구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희
최현희대학협력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국 이름이 미래전략국에서 기업투자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김두겸 시장님의 친기업 정책이 굉장히 묻어나는 명칭의 변경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업현장지원과도 나와 계시지만 친기업 정책에서 분명히 잘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기업 이전에 관련된 성과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특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 하면 ‘이전 창업기업 특별지원’ 올해 예산 2억 편성했죠, 전액 삭감하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거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올해 예산 22억 4900만 원 편성한 것 맞나요? 거기서 20억 삭감하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도 성과가 안 났다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창업도 있고 이전도 있고 지방에 신·증설 투자도 있고 이전도 있는데 결국 울산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방향을 포함하는 사업들인 것 맞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기업 이전이 그만큼 어렵다고도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기업 이전이 없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예를 들면 ’23년도에 경기도에서 오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안 됐을 뿐이지 창업기업 2억 이 기업들은 소소히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하고 ’25년도가 좀 없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공고도 몇 번을 냈었는데,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지원 기준이 창업한 지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강한 게 아닐까, 그래서 내년에는 기준을 좀 완화를 시키고 홍보도 강화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하는 기업도 두 군데를 보면 일단 지투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 2차로 나눠 가지고 70% 지급하고 그다음에 30%를 주도록 돼 있는데 2차 보조금은 정산을 한 후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2개 기업 예를 들자면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일단 고용을 더 창출하기가 어려워서 사업기간을 자꾸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요즘 기업들이 보조금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나, 그렇지만 소소히 유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건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올해도 이전 창업 특별지원 예산은 2억 똑같이 잡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20억에서 10억으로 좀 낮춰진 것 같아요. 그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책정을 했는데 아까 조건 완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완화를 하면 올해 2억이라든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억 원을 충분히 예산을 다 쓸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올해도 상담은 6개사나 들어왔었습니다. 6개사가 와 가지고 계속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조금씩 미달돼 가지고 지급을 못 했는데 내년에 조건을 7년으로 완화를 시킨다면 기업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만 없었지 해마다 6개에서 2개까지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산은 2억을 잡아놨는데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울산시의 홍보 노력이 부족했다는 방증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건이 어려울 수도 있다. 아까 조건에 안 맞는 기업들은 있었긴 있었다고 했지만 결국에 우리가 예산 2억을 2025년에 줬는데 하나도 쓰지 못하고 연말에 반납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전 창업기업 관련 특별지원 조건은 울산시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저희 기업 관련 조례에 창업기업의 정의가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네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변경할 계획이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저희도 적극 동의할 용의가 있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하고 매칭인 사업이잖아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은 조건을 울산시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조건은 저희가 바꾸지는 못하고 산업부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도 사실 건의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예산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실적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부 산업부에서는 가내시를 줄 때 항상 동일한 금액으로 가내시를 주는데 저희 시에서 그래서 올해 신규로 20억을 편성해 놨다가 해당기업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부정적은 아닙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왜냐하면 가내시 2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낮췄다는 것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20억 원을 편성을 해놨다가 뭐라 할까요?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내년도에 일단 가내시가 내려오고 하니 예산 부기는 살려놓고 지원 기업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 요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도 올해 어쨌든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20억 원이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은 울산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울산시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굉장히 신선한 사업들도 많고 하지만 이게 경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울산으로 끌어들이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어서 기업투자국이라는 이름답게 이런 부분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또 사실 말하면 모든 일을 해서라도 당겨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훑고 가겠는데요.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인)씨와 만났데이’ 이게 보니까 올해랑 내년이랑 예산은 같아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맞죠, 같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현장 소통 간담회, 지역예술인 버스킹 공연, 공연팀 섭외비, 체험형 부스 운영에서 다 삭감을 하고 무대 설치비와 장비 임차료에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하거든요.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실제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전년도는 시범사업으로 한 번 했었고요. 이번에 대폭 확대해서 하는데 일단은 현장에 무대를 설치할 공간이나 이런 걸 협의해 보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행사장이 야외 쪽에 설치가 많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것도 있지만 기업들 내부에 공간을 주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야외에 설치하다 보니까 경비가 좀 추가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규모 소규모 소규모 하는 것을 하다 보면 효과가 안 나다 보니까 파이를 무대 같은 걸 키워 가지고 좀 더 크게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장소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서?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그것보다는 저희가 현재 같은 경우도 산단별로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룹핑이 조금 세분화 된 것은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세분화 된 것은 있는데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실내에 공연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들도 좀 노후화됐으니까 ‘수리하니까 이번에는 실내가 안 됩니다.’ 하는 건들도 생겨서 저희가 호응이나 집결해서 시스템을, 부스 돌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천만 아니면 야외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곳에 합쳤다고 보시면 되고.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장소통 간담회, 지역예술인 버스킹 공연팀 섭외비, 체험 부스는 약간 소규모 개념의 사업이라면 이걸 줄이고 무대 설치비나 장비 임차료는 큰 무대의 이런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하는 방식은 그대로 가는데 세목을 구분, 그러니까 산출 내역을 각각 구분했던 것을 조금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합쳤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저희가 변동을 갖고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야외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사업 내부적으로 내역을 다소 변경을 했거든요. 그걸 현실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시범사업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원래 감액하고 이랬던 부분들은 이 부분에 좀 줄일 것 줄이고 또 필요한데 증액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 때 이어가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부서장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중(소)기(업인)씨와 만났데이’ 이게 지난해 우리가 처음 시작했다. 그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이 행사가 무대 설치비하고 장비 임차료가 1억 가까이 증가가 되길래 왜 전년도보다 이렇게 사유가 있나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답변을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드웨어 부분에 어떤 장비를 해야지만이 행사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의 주요 사무가 저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하고 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울산사랑 상품권 발행, 물가 안정 및 소비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정책, 전통시장 활성화 및 특성화시장 육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판로 지원 등의 활성화 사업 이게 주요 사무 아닙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이게 주요 사무인데 기업지원과의 고유 목표와 직접적 연계성이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금전적 지원이나 투자했을 때 나가는 돈들도 있지만 사실은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들 대상으로 사실 사업주가 어떤 복지 증진을 해 주고 싶겠지만 그게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위원님들을 부스에 한번 모시고 가고 싶은 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음악도 하지만 마사지라든가 목 근육도 풀어주고 본인들의 건강 지수도 체크해 드리고 하는 약간의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중소기업에 대한 저희 지원 업무와도 연관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기업지원과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현장 소통형 사업이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소통간담회도 있어서,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예, 그렇게 보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벤트고 문화복지 성격이 강한 행사성 사업은 맞거든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 중심의 사업은 특성상 성과에 대한 측정은 객관성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첫 회를 매곡산단 쪽에 할 때 시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힐링하고 있는 분들 격려도 했지만 처음에 부위원장님 얘기처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합니다. 해서 현장 소통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말씀은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소통 간담회에서 이게 건의사항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취합이 됐습니다. 첫 1회 때 간담회를 더 늘려달라고 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부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이 꼭 문화예술과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면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또 설 수 있는 무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어쨌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언론사가 행사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는 현장에 우리 근로자들이 정말 산업수도로서 어떤, 좀 전에 저는 힐링이라는 그 말씀에 정말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행사성이라서 성과에 대한 측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뛰어넘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만큼 하드웨어 부분에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이상 증액이 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드부분, 무대 설치비라든지.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내부적으로, 전체는 아니고.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것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하드부분이라는 게 무대라든지 특히 음향,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 식으로 잘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울산형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사업이 있다 아입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퓨처스기업 육성사업 완전 재편으로 중소기업 U클래스 Top 10을 선정해서 사업 기획, 기술 개발, 마케팅 특허 인증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 중점 성장사업 맞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2026년도에는 강조한 핵심공약사업이 기업 수가 11개에서 10개로 줄었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업당 지원 단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가까이 증가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퓨처스 기업이랑 애로기술 지원 사업이 각각 기업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걸 패키지화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대상으로 좀 더 선별 집중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환해서 그렇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보니까 경제일자리 지원하고 유니스트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성, 시장성, 성장성, 재무성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랬을 때 어떤 비중으로 해 가지고 Top 10이 구성됩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Top 10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분야를 사업화 지원과 기술 지원으로 나눴습니다. 사업화 지원은 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담당을 하고요. 기술 지원은 과학기술원에서 유니스트에서 담당을 하면서 거기서 또 세분화되다 보니까 사업 기획이라든가 인증 특허가 또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사업단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당연히 이러한 선정에 있어서는 명확성도 있어야 되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또 여러 가지 선정에 대한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대학협력과장님, 관내 연합축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연합축제를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페스티벌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희
최현희대학협력과장
저희가 어느 곳이라고 장소를 확정 짓지는 않습니다. 그 또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지만이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다 수립하지 않습니까?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한 부분은 없습니까?
현희
최현희대학협력과장
이 행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청년주관행사 시에 연계해서.
태호
권태호위원
예, 그건 나와 있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네요?
현희
최현희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정하는 부분도 젊은이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을 해 주시게 되면 연초부터 의견 수렴해서 그 작업을 1년간 같이 쭉 같이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울산대학교, 울산유니스트, 울산과학대학, 춘해보건대학 4개 대학이 연합해서 축제를 한다?
현희
최현희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장소의 선정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대학마다 학생들 간에 등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대학협력과장
예, 결은 조금 비슷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가능할까, 연합이 가능할까 라는 그러한 염려가 문득 됩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신규사업으로 준비했을 때, 물론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행 기관에서 잘 이행하는지 우리가 지켜보겠지만 그러나 연합으로 해서 울산에 있는 대학들이 ‘친목단합의 장을 연다’, 말은 좋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염려스럽다는 거죠.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런 사업을, 그러나 안 해 보는 것보다는 해 보는 게 낫다. 해 보고 성과가 없다면 이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해 봤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신규사업으로서 또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염려스러워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또 우리 학생들이 연합해서 학교 간의 어떤 불편한 부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이 활력의 장, 울산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돼 주기를 관심 있게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대학협력과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걱정 안 하시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현장지원과 송연주 과장님, 예산서에 올라온 건 투자기업 현장지원 책임관 양성 아카데미 운영, 1년 동안 이것만 하시면 됩니까?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올 한해 운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것 하려고 하는 교육 대상자가 구·군에 인허가 담당하는 토목직 8, 9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현장 지원하는 사례들을 알려 주면서 적극행정하는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성과도 되게 좋았고 교육 받은 대상자들의 만족도도 90% 이상으로 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8, 9급 직원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아카데미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것 반영해서 3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기업지원이나 투자유치에 현장지원 책임관들의 역할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하시는 일들도 많이 무거워질 것인데 업무를 분장을 하고 있습니까, 협조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들 밑에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들은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하세요?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저희 부서 조직은 4급 서기관 밑에 5급 팀장 2명으로 되어 있고 5급 팀장 밑에 전체 직원은 저 포함해서 총 9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통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데 담당하는 직원별로 하나의 기업을 맡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하나의 대기업과 또 권역별 책임관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울산의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맡아서 남부권 내에 중소·중견기업의 인허가 사항들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충분히 업무분장이 잘 이뤄져서 업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것은 안 듭니까?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저희는 뭐 거의…….
백현조위원장
급여나 이런 걸로 충당이 다 됩니까?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저희 올린 사업 예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로, 인건비로 거의 다 충당이 될 것 같고. 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준공이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LS MnM, 고려아연, 현대차, 또 제일 중요한 샤힌 프로젝트가 다 준공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추가근무수당을 조금 올렸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우리 세 분의 과장님들은 예산서 이렇게 쭉 보니까 업무들이 많고 사업들도 많은데, 현장지원과장님은 사실 일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들어오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업무는 가중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점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또 필요한 예산들 있으면 추경에라도 올려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국장님,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창업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재편안 이렇게 해서 정말 중복되는 사업들은 사업명이 크게 3개씩 된 것을 하나로 ‘울산창업 U시리즈’로 통합되고 ‘울산창업 L시리즈’ 이렇게, ‘울산창업 S시리즈’, ‘A시리즈’, ‘N시리즈’ 이렇게 해서 이게 창업기업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 ‘울산형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사업(Jump-Up)’도 2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재편했고 ‘지역기업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도 2개 사업을 이렇게 묶어서 했고, 또 신규사업으로 3개나 ‘지역 미래신산업 전환 펀드 출자금’, ‘모범장수기억 육성 및 지원사업’,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 보험 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현실에 맞게끔 이러한 사업내용과 명이 이렇게 잘 조정되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유사 사업이 중복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런 재편안은 굉장히 잘했다, 저는 지원과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기업투자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업무가 갑자기 지금 현재보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아무래도 정부도 창업주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사업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대학협력과장님의 청년에 대한 그런 것도 창조혁신센터의 역할…….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청년지원센터 업무를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6억 5000원. 그다음에 여기 12억을 가지고 운영비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센터의 센터장님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저희가 따로…….
백현조위원장
업무를 국장님께서 하시고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또 밑에 공공위탁은 그분들이 하고 청년과 관련된 일들 또 중소기업과 관련된 일들, 투자와 관련된 일들을 여기 센터에서 주로 맡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센터의 운영 방향이나 안에 구성원들의 역할들 또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진척 정도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러니까 오픈마인드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죠.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저희가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어쩌면 그것이 세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 나서시든지 팀장님 계시니까 나서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면 이해도를 높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지만 우리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희가 한번 자리 만들어서 어차피 종하이노베이션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현장도 한번 보시고 설명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타임을 마련해주시면…….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알겠습니다. 신규로도 내년에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산은 예산대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국장님께 먼저 요청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협력과장님,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은 거기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사업들,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그런 사업들 타운미팅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우
홍성우위원
예.
백현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저는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예산안개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자료가 있고 또 2026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이 3개를 가지고 내가 비교를 지금 해 봤는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아까 개요에 보면 기정예산안이 53억 69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6년도 본예산에 보면 2025년도 예산안이 22억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는 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그것 설명을 드리자면 올해 당초예산에…….
성우
홍성우위원
53억 6000만 원 했는데?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2025년도 예산안 93페이지에 보면 22억 4900으로 이렇게 20억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3회 추경하면서 20억 정도 되는 것들을 2억으로 한다 이래서 20억 날렸는데, 이게 어떻게 되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이게 당초예산에는 53억 6900만 원을 편성을 해 놨었는데 저희 올해 1회 추경에 2차 보조금 지원대상기업 2개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2차 보조금 신청을 할 형편이 안돼 가지고 거기 2개 기업에 대한 31억을 감을 했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5년도 예산안에 22억 4900만 원은 1회 추경하고 난 뒤의 예산입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금액이 86억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숫자를 적어줘야지, 헷갈린다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다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10페이지에 보면 77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 설명에 보면 680억이 되어 있다고요. 3회 추경에는 622억으로 되어 있고 또 올해는 723억 돼 있고, 맞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근데 숫자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저희 라이즈 예산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본예산 편성을 8월쯤에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8월쯤에 하는데 사실 그때는 국가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으로밖에 펼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은 제일 처음에 당초 작년 12월, 이 시점이겠네, 이때의 내용이고. 지금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이 숫자는 1회 추경하고 난 뒤의 숫자다, 그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럼 3차 추경은 이번에 새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제가 혼돈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전환사업) 15페이지 3회 추경에 보면 4억 5000 정도를 감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중앙부처 사전협의 미이행, 사전 컨설팅 대상 사업 컨설팅 미실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모 시장에서 상인연합회 사무실이 필요했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게 하고자 하는 공간이 주차장이었어요. 주차장이 존치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부를 통해 가지고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받은 주차장 부지 위에다가 다시 그걸 설치하려고 하니까 이게 기간이 도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 해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주고 반려한 케이스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게 ‘중앙부처하고 사전협의 미이행’ 그러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방중소기업청하고 협의가 안 되고 올라왔었어요. 저희는 사전협의가 되고 올라왔다고 보고 심의절차를 이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하니까, 그때 심의위원 중에 중기처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전협의절차 미이행이라서 그 절차 이행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될지 모르니까 충분하게, 근데 예산이라는 게 국가예산 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잘 조사도 못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변명 같지만 저희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지특 예산으로 지방분으로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가 이걸 안 쓰면 다른 사업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관리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기업현장지원과장님, 설명회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으로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기업 현장지원 책임관 양성 아카데미.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8급 이하 토목직 직원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10명 진행을 했고요. 남은 인원 진행을 하려다 보니 2회차로 나누기보다 1회차로 모아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올해 한번 진행해 봤을 때도 느꼈던 점은 토목직 직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서로 정보교류하는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하기보다 한데 모아 가지고 1회로 진행하는 게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구·군에 보니까 자주 인사 이동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가능하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투자기업이나 현장지원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능하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금액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요새 사이버도 되지 않습니까?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사이버보다도 일단 원래 기준은 8급 이하로 낮췄는데 수요조사를 좀 더 해가지고 교육 받고 싶어하는 대상자를 확인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나눌 수 있을지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문제는 8급, 9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5급, 6급, 7급이 안 바뀌는데, 그런 사람도 교육 좀 많이 시키세요.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럼 다음에는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추경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기업지원과에 톡톡팩토리 운영 예산이 증액되는데, 보니까 북구점 맞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개소일이 2023년 12월인데 지금 이 증감되는 내역에 대한 요구사유를 보니까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 맞나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예측 불가능했던 사안인가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사실 8월에 여기 시설을 관리하던 데가 자치행정과였는데 1년 이상 연장해서 쓸 경우에는 예산 사전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장소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뒀던 부분이고…….
근호
손근호위원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다소 여러 가지 경우들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추경에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이게 추계가 불가능했던 예산부분인가 여쭤보는 거고요. 두번째는 이것은 제가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0억 어쨌든 감하는 부분, 이 부분 개인적으로 저는 울산페이 이벤트 할인이라는 것은 예산을 정해놓고 차면 정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금액이 적을 때.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것을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없었나, 어떤 이벤트 같은 걸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어차피 국비도 내려오는 예산이면 다 쓰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이게 한도가 있습니다.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산은…….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이 30억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 이벤트를 해서 소진되면 종료,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페달이나 몰 활용하거나 전통시장이나 착한가격업소라든가 기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아니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할 수 있는 최대의 걸로 해서 5% 이상 추가 캐시백을 드렸고요. 금액이 남았던 것은 그때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국비 예산 자체가 워낙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 대비 3배로 내려왔고…….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많이 내려온 만큼…….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도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근호
손근호위원
우리도 뭔가 이벤트 같은 것을 만들었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최대로 한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더 할 수 없는 겁니까? 이 돈은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이 돈은 사실 시비도 같이 매칭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그럼 있는 돈을 다 쓰고 내년에는 또 변수 다르게 하고, 이것도 좀 그렇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이 30억이라는 돈이 커서 제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기업과 우리동네 전통시장 장보고 행사,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감하는 이유는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건가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사실 어떤 기업과 같이 장보기를 할지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기업들과 컨택을 하다 보면 그중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기금을 가지고 좀 크게 하는 편인데, 현대차하고 할 때는 본인들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근호
손근호위원
이 사업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올해는 1000만 원만 편성했더라고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뭐냐면 저는 올해 사업은 좀 실패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해 보니까 안 돼서 내년 예산은 올해 2025년도 예산보다 확 낮춰서 1000만 원만 편성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사업, 올해 1000만 원이니까 올해는 다 쓰겠죠.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바로 옆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삭감금액이 4억 5000인가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에서는 상인회 자부담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발생하는 건가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그전에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이게 매년 20억 9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근호
손근호위원
올해도 잡았더라고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매년 잡습니다. 어떤 해는 아예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소진이 금방 되기도 하고, 저희는 좀 가능한 필요한 경우에 하시라고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행정절차를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왜냐하면 사실 신청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데…….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개인적으로 홍보나, 상인들이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신청해 놓고 포기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 납득이 가지 않아서…….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신청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20억 9000만 원을 매년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증액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20억 9000만 원이란 예산이 지방이양사무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전통시장이 저희 지역에 상점가가 41개가 있고 82개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 사실 시설이 노후화되면 아케이드부터 시작을 해서 신청 절차를 해요.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어쨌든 조금 썼기는 썼지만 4억 5000 정도 반납하는데 똑같은 금액이 내년에 잡혀있다는 말이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내년에는 이런 삭감할 수 있는 사유들이 발생 안 한다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이 부분은 올해 어쨌든 4억 5000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에 똑같은 금액을 잡게 되면 내년에는 반납하는 금액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투자유치과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아까 방인섭 위원님 해외투자유치단 이것도 저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업지원과장님이 옛날에 투자유치과 계실 때 그때도 이런 해외 유치 관련된 연수들이 반납이 너무 많아서 그때 굉장히 제가 좀 뭐라 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은 예산 수립할 때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연회비 및 참가비 이것은 공업축제 때문에 안 된 건가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때 UCLG 집행부 이사회가 중국 시안에서 열렸었습니다. 저희는 공업축제 때문에…….
근호
손근호위원
공업축제는 매년 하는 건데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이 회의가 당해연도 초에 정해지기 때문에 이때 10월 16일에서 18일까지 개최가 됐었거든요.
근호
손근호위원
이 날짜가 언제 발표됩니까? 초에?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연초에 발표가 됩니다. 그 전에 예산은…….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충분히 그전에 정리할 수가 있었네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아, 추경에요?
근호
손근호위원
예, 공업축제는 정해진 날짜고, 맞잖아요? 이 발표는 초에 됐고. 맞죠? 문제가 있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빠르게 훑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체킹은 많이 했는데…….
백현조위원장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우선은 올해 울산페이 관련해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보고된 예산하고 예산보고서의 예산하고 3억인가 4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서는 예산이 보니까 조금 더 있었는데 예산서에 3억, 4억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사유가 있는건지?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25년 예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예, 주민참여예산 이게 우리한테 책자가 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우선순위가 오고 거기 페이의 예산이 보니까 부서 요구안이 240억이네요. 그런데 의회 제출안은 3억 정도 줄어서 올라왔어요. 이게 사유가 있는 건가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아마 추산을 여러 가지 해 보고 예산을 계산했던 부분일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어쨌든 부서가 244억을 요청했는데 우리 의회에는 241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3억은 어떤 산출에서 이게 로스가 난 건가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따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저 다 했네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안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두바이를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중동 지역에 제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두바이 챔프에서 직접 우리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경제부시장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울산의 제조업 중동 진출에 대한 초석을 만들자’, 물론 시장님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중동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쪽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오히려 울산시에서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내년 4월에 두바이에서 한국의 전국시·도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두바이에서 부스를 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관련해서는 현재, 물론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우리가 두바이 갔다 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희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기업들이 방문할 수 있게끔 투자유치단이 방문을 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다른 식으로 저희가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전시부스 만드는 사업을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경자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자청과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법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런 데서도 혹시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미 주어진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 최대한 활용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해 보는 걸로 연초에 계획 수립할 때 저희 무역협회나 KOTRA나 경자청하고 상의해가지고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하여튼 저도 그렇게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연수를 위한 여러 가지 울산시와 중동의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라이트(center-light)라 그럽니까?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가야 하지 않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가야지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성과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고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희도 2023년도 ’24년도 때도 UAE에 갔던 적이 있었고 그런 것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36쪽에서 41쪽 보시면 울산창업 S·A·N시리즈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S시리즈(도약) 3억 원, A시리즈(협력)과 관련된 2억 원, N시리즈(진출)과 관련된 2억 5000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신생기업 7년 생존율이 25% 정도밖에 안된다고 해서 17개 시·도 중에 최하위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창업 S·A·N시리즈 사업을 통해서 이게 성과라든지 기업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예산을 투입할 때 이런 것들도 좀 넣어서 예산을 책정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이 전에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챙겨봐야 되겠다는 것을 좀 더 강조를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창업 관련해서는 탐색이나 예비창업 초기성장단계 해서 단계별로 좀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재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당연히 포함을 했고요. 저희가 다음에 초기 창업패키지 부분을 공모를 신청을 해서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내년엔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생존율,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투자유치과에 설명은 좀 된 것 같은데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27쪽에 2억 원 삭감 이렇게, 올해 또 보면 본예산에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지원 2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 이게 추경에 삭감요인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비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4년도 예산도 3억 원 삭감, ’25년도 2억 삭감, ’26년엔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인지 조금 중복되는 의미가 있어도 한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올해 보조금을 삭감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 유관기관들 다 찾아다니면서 혹시 기업이 있을까, 3년 이내의 대상기업이 있을지 찾아보기도 하고 계속 재공고를 올렸었고요. 노력은 굉장히 했으나 올해 안타깝게 그게 안됐고 6개 기업들 주려고는 해도 지원 기준이 너무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창업기업의 정의를 7년으로 확대를 하면 내년에는 충분히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실에 맞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울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 있던데 서울에 있던 기업들을 울산에 투자를 하게 만들려면 좀 일관화된 지원 내용들에서 벗어나서 좀 더 혁신적인, 진일보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서울에서 기업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여기로 내려오지, 왜 울산에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게 자격요건들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희 위원들 실무에 투입돼서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할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학협력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6쪽, 155쪽 보면 관내대학 연합축제(울산 UniON)에 5억 원, 청년의 날(청년주간) 운영과 관련해서 1억 2000 이런데, 사업의 중복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사 2개를 가지고 개별적인 행사로 신규로 편성했고 청년의 날 운영은 계속 해 오던 것인데, 이걸 각각 사업별로 어떻게 특성화 있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성격이 중복되지는 않는 것인지, 참여행사가 별도 사업으로 이중 편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유사하다 판단되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이게 저희는 연계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까지의 청년주간행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1억 200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안에서 뭘 해 보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1억 2000 편성되어서 사실 물가상승분도 있고 해서 많이 제한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곁가지로 해서 UniON 페스티벌을…….
백현조위원장
5000만 원?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5000만 원 정도?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행사를 별개로 따로따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청년주간행사를 하니 젊은이들을 모을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생각한다면 연계해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연이나 부스, 참여 프로그램 구성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이니까 왜 같은 행사를 2개를 쪼개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구성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차별화하실 겁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차별해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학협력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은 질의를 많이 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런데 ’25년도 보니까 채용인원이 95명인데 ’26년도 보니까 12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청년인턴 채용 사업으로 인한 효과라든지 이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장님 공약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근본적인 취지가 모든 청년들이 처음부터, 첫 출발부터 정규직 일자리를 찾아갈 수 없으니 정규직 일자리를 찾는데 어떤 역량을 담는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이 사업이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공기관에 ‘아, 나도 저기 가서 뭔가를 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물꼬를 열어주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행정기관에 와서 경험을 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 본청을 비롯한 행정분야에 인턴 사업을 했고 또 저희가 산하기관도 연계되어 있으니 이런 쪽으로 좀 확장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되어 가는 것이 초창기 때는 아마 각 부서에 인원이 할당이 되면 특별한 미션 없이 그냥 하는 방향을 본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눈으로 담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미션을 줍니다. 부서에서 데려갔을 때 어떤 기획이나 이런 쪽으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통계 작성이라든지 행정 경험을 하고 매년, 매월 단위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울산시를 알리는 역할, 울산시 안에 대기업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리는 역할도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사실 울산시민이지만 울산을 잘 모른다. 또 기업체 현황도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기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저희가 월 단위로 이벤트 형식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기관에 들어오는 인턴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6개월인데요. 이 6개월 동안에 여기 여기 들어온 젊은이들이 그냥 놀지는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또 구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쌓았던 이러한 부분들을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중간중간에 직장을 찾아서 나가는 젊은이들도 꽤 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은 충분히 더 의미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과장님,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제가 생각하는 공공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사업에 대한 내용은 요구사유에 나와 있는 ‘공공부문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이게 아니고 실무경험을 쌓게 해주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공공형 일자리가 아니고 사기업도 많이 진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무를 익혀 가지고, 공공형 일자리는 그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인턴 채용을 해 놓고 다 공공에 진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그렇죠. 사기업으로 많이 갑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니까 요구사유 사업의 취지에 ‘공공부문 중심’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이런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업무를 배워서 우리가 울산의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진출할 수 있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사다리 역할입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사다리 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제안을 기업지원과에 하나만 드릴게요. 20억 정도 이렇게 투입되어 올라왔는데 어떤 특정지역을 제가 언급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북구에 가면 화봉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압니다.
백현조위원장
지금 거의 슬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 투입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지금 시장 현황은 파악되어 있고요. 사실 개별적으로,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로 하고 어떤 때는 현장에 명절 때도 가보고 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 아니면 다른 의견들 들어오기도 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인의 자부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한번 챙겨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66쪽에, 예산은 1077쪽입니다. 예산은 소상공인연합회 운영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40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 1명이고 또 임차료 사무관리비 지원인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는, 4000만 원으로 이게 운영이 됩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인건비부분은 1명으로 하고 임대료부분을 아마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열 군데가 되는데 그중에 최소이기는 합니다. 최소이고 유사한 데가 다른 데에 한두 군데는 있는데 최초 시행하면서 일단 운영상황을 보겠습니다. 운영상황을 보고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협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도 마치도록 하고. 화봉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비어 있는 점포들이 많고 이용객들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북구에 호계시장 같은 경우도 지원사업을 많이 해서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화봉시장이 어쩌면 북구의 중심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예산 투입을 망설이거나 이러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지역구 의원은 손근호 위원님인데 위원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여러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손근호 위원님 놓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도 거기에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4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16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16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016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장수기업의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확대, 구체화하여 모범장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심은덕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태호 의원님과 기업투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016호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의원님과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95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95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995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995호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31호 기업투자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위탁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업투자국 소관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5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덕
심은덕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심은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 기업투자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기업투자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심은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무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공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사업만큼 수탁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만큼 따라가느냐, 저는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공공위탁만 함으로써 그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어떻게 잘 수행되는지 성과라든지 효과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야 될 건데 기존에 인력들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재위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 위탁기관이 못하면 또 재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단계를 거쳐서 집행부에 결과가 올라와야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과장님의 소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위탁대행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통과를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저는 걱정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우선 저희가 동의안으로 올렸던 1·2·3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행기관이 같습니다. 그전에는 개별사업으로 운영할 때는 3억 원 이하였기 때문에 위탁대행 동의를 안 받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량이 느는 것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4·5번은 추가되는 사업인데 5번은 추경 때 저희가 작업한 부분인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염려가 안 되게끔 잘 챙겨보겠습니다. 수탁기관에서 로드가 걸리는 부분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체 창업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일자리, 인구, 탈울산 다 연계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 세심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들도 다 격려하셔서 이런 관심 사항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스토리야시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스토리야시장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는 국가정원에서 7월에 20일간 운영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동절기는 울산대공원에 풍차가 있습니다. 풍차 주변을 ‘크리스마스를 맞은 풍차마을로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초대글과 함께 상인들이 판매 부스와 홍보부스를 34개 정도 운영하고 옆에 푸드트럭 6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버스킹도 함께 하면서 시민들이 야간에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다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있고…….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국가정원 1번 하고 풍차 있는 대공원에서 하고, 1년에 2번 합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하절기, 동절기로 계획했고 내년 것은 아직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하절기 때 대공원을 했더니…….
성우
홍성우위원
올해는 대공원에 안 했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대공원에 12월 5일부터 할 겁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올해 예산 얼마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6억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내년에 8억이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증액이 2억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6억이라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좀 더 버스킹이라든가, 지역 예술인들이 올라갈 무대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킹도 좀 더 호응도가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절기에 4번밖에 못하는데 하절기는 36번 정도 했거든요. 그런 예산들의 보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설 운영하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도 좀 늘릴 부분, 상가도 더 여러 사람이 올 수 있게 좀 멋지게 꾸미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울산페달하고 울산페이하고 연계해서 야시장을 잘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하절기 때도 페달 물건 어디 것이나 다 주문할 수 있게끔 존도 만들어 놨고 실제로 운영도 되고 있었고 동절기도 그렇게 운영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구 역전시장, 새벽시장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태호
권태호위원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도 그렇고, 충분히 사전에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비가 내년까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내년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031호 기업투자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를 마치고 기업투자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은 민간기업의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19분 비공개회의종료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