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이상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지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기에 직접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범위 및 교류협력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 교류협력의 내용, 자매결연과 사후관리 등 교류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서 계양구에서 추진된 국내외 유수의 자매도시 간의 교류가 계양구의회에서도 주체적으로 추진되어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계양구의 자매도시 현황은 현재 중국 염성시, 중국 사핑바구, 라오스 카이손폼비한시, 이상 3곳의 국외 자매도시와 국내에 계양구청 6곳, 각 동의 21곳에, 총 27개 곳의 자매도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발전,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은 좀 더 간단하게 보면 교류협력 그런 관계를 좀 더 확대하고 범위를 넓히자 이런 취지인 건가요?

현재 자매도시는 계양구청과만 자매도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도시가 맺어져 있는 도시에 의회 간, 자매도시를 의회에서 따로 맺자는 내용이며, 그렇게 되면 자매도시 방문할 때나 아니면 해외에 자매 지역을 방문할 때 계양구의회에서도 주체적으로 방문 계획을 세우고 방문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랑은 별개의 내용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는 자매도시를 의회에서 맺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연계되어 있는 자매도시와 의회 간의 자매도시를 따로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자매도시를 방문하거나 할 때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는 내용에 의회가 협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의회도 따로 해당 도시의 의회와 의회 간 자매도시를 맺음으로써 방문할 때 목적이나 그 타당성을 근거를 더 가지고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그 근거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것 저희 지방의회에서 따로 지금 맺은 곳은 없는 거죠, 저희 계양구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다 집행부…….

네, 집행부에서만 맺어 있던 거고요. 국외에 3곳, 국내 27개 곳 중에서 계양구의회가 추진할 수 있는 곳은 추진을 해서 해외 자매도시 방문도 계양구의회에서도 주체적으로 방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저도 동의하는 바고 그런데 이게 집행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선진지라든지 그런 걸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의회는 그만큼의 범위가 크지는 않겠네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업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의회라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이걸 추진하면서 사업비 부분은 의회에 운영비로, 운영경비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의회 간 교류에 있어서는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 의회의 내용을 더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반영해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것 하면 집행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청보리밭 같은 경우에도 어디 다른 지역 같은 데 가서 선진지 같은 데 가서 보고 오고 하잖아요.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잘되고 있거나 그런 축제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오고, 그런데 의회는 그런 사업 부서가 아니잖아요, 사실 기관 자체가. 그러면 저희는 이런 것을 다른 타 의회 가면 저번에 제 기억으로는 하나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 저희가 신청사 하기 전에 신청사 선진지 방문처럼 가서 잘돼 있는 곳을 보고 오고 했잖아요. 그 정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요?

선진지 시찰이 있고 집행부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 있잖아요. 그것하고 의회는 빠졌으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도 같이 맺거나 또 단독으로 집행부가 안 맺어도 맺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면 자매결연 맺음으로써 더 친밀감도 느끼고 유대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행부만 하는 것보다도 의회도 같이, 또 동도 맞춘다면 무슨 행사를 같이 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취지는 동의하는데 그냥 궁금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의회가 할 수 있는 방문에서 다른 의회랑 친밀감은 좋지만 친밀감을 떠나서 하는 목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계양구가 뭐 배울 게 있다든지, 그것을 벤치마킹 할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없는 거죠, 사실상?

집행부는 사업 쪽에 치중하고 의회는 우리 집행부 감시와 또 주민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틀리니까.

목적이 틀리니까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또 의회를 방문함으로써 자매결연 맺어 있어서 가면 또 그쪽하고 우리하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배울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혀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에서도 부평구, 서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31개소가 지금 조례가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요. 그러니까 또 집행부하고 같이 맞춰서 한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너지 효과도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 재정적으로 가능해요, 이게?

그런데 재정, 이게 자매결연 맺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재정 문제는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말씀은 운영경비로 충당을 하시는…….

그것은 충당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해서 경비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방문하고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안을 봤는데 예산이 거의 다 날아갔어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예산 대비해서…….

아니, 예산안이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위에 부서운영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는 줄고 공통경비나 그런 것은 다 줄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 긴축인데…….

그것은 안 줄고 의장단 그런 업무추진비가 줄고 사무국장 그런 데…….

부서업무추진비도 줄었어요. 아무튼…….

그것만 줄었고 나머지는 줄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외국이 3개, 국내가 6개가 있는데 그걸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하면 충분히, 부족하면 또 추경도 있으니까 세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평구에서는 몇 곳을 맺었어요?

두 군데에 있습니다. 아니, 부평구는 몇 군데 않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데만 봤는데요. 인천은 부평구하고 서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방문하는 의회랑 같이 교류를 하면서 서로 간에 정보 교환하는 게 거의 기본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주가 그정도,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행사 갈 때 그냥 가는 것보다도 초청해서 가면 더 편할 수 있고 또 그런 게, 그쪽 선진지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가서 보면서도 제가 볼 때 일반 선진지 가는 거하고 우리 자매결연지 가는 것 많이 다르더라고요, 가보면. 그런 것도 위원님들도 그런 게 좀 달랐을 겁니다. 일반지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는 것보다도 그때 가서 또 설명도 자세히 해 주고 그런 것을 대해서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 같은 것도 또 방문하기 쉽고 그런 방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가 예를 들어 울산 남구가 계양구와 지금 자매도시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울산 남구의회와 계양구의회가 협약되어 있는 의회 간 자매 의회가 된다면 의원 역량강화 선진지 방문 때도 방문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 방문할 수 있는 기관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역량강화에 충분한 도움을 줄 거라고 사료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말씀 끝나셨나요?

아니요, 저는 질의는 끝났고요. 그냥 궁금했던 거예요. 우호적인 것 그런 추상적인 것 말고 그냥 목적이 추상적인 것 말고 저희가 실질적인 걸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을 아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 기관을 방문할 때 교류를 맺어놓은 지역이면 훨씬 더 부드러운 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그 외에도 뭐가 있나 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이제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영역이 좀 좁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제안드리겠습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지금 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요. 17페이지 검토보고 자료 보시면 구정모니터 운영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641만 2000원인데 사용한 예산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71% 정도가 지금 불용 처리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기획실에 수차례 찾아가고 전화해서 확보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71%가 넘는 456만 4000원을 지금 불용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던 게 헛수고가 된 느낌이 들거든요. 무슨 책임의식 같은 것 혹시 국장님이 좀 느끼시지 않으실까요?

저번에 의회 업무보고 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그때도 질책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추경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도 1차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도 또 들어가 있지만 본예산은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시켜 가지고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데 저번에 우리 사무국에서는 할 때 간담회를 몇 번 개최하려다가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고 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번에 제안했던 것은 분기별로 소규모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더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모니터요원이 임기가 내년 6월 30일 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하고 그러면 더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에 대해서는 저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열심히 안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그때도 2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조금 노력한 점이라도 보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전혀 노력한 흔적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4분기에 간담회 1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6명을 새로 위촉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든 예산의 진짜 가치와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하고요. 이게 바로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의정모니터의 가장 기본적인 게 간담회 그리고 여비 같은 것 그리고 원고료 부분인데 이런 게 전체 지금 반납이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모니터단 활동 자체를 지금 포기한 거거든요, 올해에는.

실제로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은 맞습니다. 이걸 더 신경 쓰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미처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던 것도 있었고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을 봤더니 본예산은 이따가 말씀드리기도 조금 뭐하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또 증액돼서 올해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하시려고 이러셨는지?

올해 안 했다고 해서 저도 느낀 바 있고 새로 오시면 제가 인수인계 하겠지만 또 직원들한테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을 하면 안 된다,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세우지 말지 왜 세웠냐.’ 그것도 내가 질책도 하고 그랬는데 모든 책임은 제가 신경을 못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회가 주도한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의회 스스로가 기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그것은 우리 조례로 만들고 또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사업인데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그걸 물어본 것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니터요원들을 위원님들이 각각 2명씩 추천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 했는데 전혀 그분들의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었고 계속 요구를 해도 오신다는 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꾸 이 얘기만 하는 것도…….

이것 할 때 위원님들도,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추천하신 분들을 활동할 수 있는 분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다 다니고 있더라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 일과시간에는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조금 바꿔서 위원님들한테서 추천이 힘들면 따로 공고를 낸다든지…….

공고를 내서 했는데 추천 들어온 사람,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타 시·도나 조금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아까 보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마련을 좀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해야 되고 주로 내년 또 하반기에는 별도로 구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제가 그걸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부분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안가결 제안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들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지수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8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4만 8000원이 증가한 19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원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및 의회사무국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설명서 9쪽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35억 369만 9000원으로 계양구 전체 예산의 0.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29억 4217만 7000원에 대비하여 5억 61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의회 신청사 이전 소요예산 편성, 인건비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13억 8758만 4000원,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1411만 2000원, 행정적 소요경비인 행정운영경비에 21억 2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9쪽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의회청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회의록 제작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1억 86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2쪽 의회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의회시책 사업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부와 같이 일률적으로 금년도 대비 50% 예산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3쪽 의정모니터 운영사업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정모니터 교육비 및 외래강사료, 간담회 등 운영비용을 금년 대비 249만 3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4쪽 의정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수행을 위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결과 및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하여 4억 4700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약 11% 예산 절감한 614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정책개발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5쪽 의원 능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 타 시·도 비교시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7037만 2000원 감소한 2836만 8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예산이 미편성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민간위탁 교육비인 의원역량개발비는 금년 대비 350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6쪽 부담금 사업입니다. 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과 의원님들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장단협의체 및 건강보험 부담금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하였으며, 국민연금 부담금은 금년 대비 7만 9000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7쪽 의회청사 유지보수 관리사업입니다. 의회청사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신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484만 9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23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8쪽 의회 신청사 이전사업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필요한 이사 및 청소용역, 가구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총 4억 4793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공무원 연금 지급사업입니다.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부조적 차원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횟수 조정으로 금년 대비 705만 2000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9쪽 인사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인사업무 관련 물품 구입,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지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감액분을 적용하여 금년 대비 25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공무원 교육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20쪽 직접인건비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수 및 기타직 보수는 인건비 인상, 퇴직준비교육 파견 등으로 약 8500여 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25쪽 부서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조직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30%, 50% 예산 절감한 수준으로 요구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설명서 26쪽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공공요금,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비 등 행정운영의 기본적인 필수경비로 계양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경비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만 구청사와 신청사의 기본경비 예산을 함께 편성하여 금년 대비 50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예산이 작년하고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의회청사 들어가기 위한 경비 외에는 인건비 부분 상승 그리고 감액된 부분밖에 안 보이네요. 보니까 업추비라든지 출장여비,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액이 되어 있고 이럴 때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는데 또 전문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감액된 범위 내에서 기존 업무를 충실히 하는데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원님들의 공통경비나 그런 건 다 줄지 않고요. 의장단하고 사무국장이나 그쪽…….

네, 업무추진비, 직원들 체육대회인가 그런 부분도 지금 감액이 돼서…….

아마 그것도 추경에 되면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살려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 그것까지 너무 다 잘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조금 더 도움도 요청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3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우선 본예산이 너무 쪼들리다 보니까 우선 삭감할 수 있는 건 다 삭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추경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좀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의회가 구민들한테 저희가 봉사하고 또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하는 그런 조직인데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저는 따로 질문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 경비는 잘렸잖아요. 후반기 때는 추경이나 그때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요. 아마 필요할 때는 그때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 잡아놓고 나중에 저희가 반납하면 더 좋겠는데 미리 반납을, 아예 삭감하고 여기 들어와 버려서…….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했지 않냐?’ 그랬더니 이해 좀 해 달라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외 공무연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 공통, 의장단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전문위원실이나 이렇게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전체적인 재정 어려움이 있고 함께 긴축을, 긴축이라는 재정 기조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국장님. 그것도 당연히 의회도 예외일 수는 없죠. 그런데 예외일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본적인 조정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걸 보면 아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 공무연수를 예를 들면 기존에 뭐라도 조정안이라도 와서, 아니면 찾아와서 의장님이나 저희 의원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나중에 뭐라도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협의 과정도 없고 그냥 통보식이에요. 뭐 그냥 삭감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뭐 알아서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조정안 절차도 없었고, 제가 담당자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예산실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 이것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고 하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조정안이라는 걸 저희한테 보내서 이 정도는 어떠시냐 하면서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아예 없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땐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번에 이제 집행부에 있다가 여기 오고 그랬는데 저도 그것을 많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와서 의원님들이나 또 운영위에 가서 설명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의총 때 와서 설명 좀 부탁을 했는데 여건이 안 됐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그런 것을 충분히 와서 설명해 주면 서로 감정이 안 상하고 충분히 이해를 다 서로 해 줄 건데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사실 설명하는데 여건이 안 됐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뭐 설명하는데 무슨…….

좀 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여기 저희 의회가 1시간, 2시간 걸리는 거리도 아니고 와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건이 안 됐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집행에 대한 우선순위 등 예산 집행 분야에 대해서 민생예산 부분을 많이 지금 긴축하면서 문화나 여가, 축제 예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런 리스크를 제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반영하지도 않고 무시하더니 결국 재정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함께 책임을 지자 이런 행태가, 뭔가 원래 행정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런 협의도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뭔가 그쪽에서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 들어줬을 때 우리도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귀 닫고 듣지 않고 있다가 그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같이 지자? 이게 참 행정이 사람이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집행부의 태도가 너무, 지금 현재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의회 의원으로서 진짜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의회 예산심의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조건적인 예산 통과가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멀리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저런 기본 절차도 무시하고 의회의 권위는 실추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 민원을 얘기해도 들은 체 만 체예요. 예산 없대요. 그냥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면 민원이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한테 지금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것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의회의 위치예요, 좌표예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얘기를 했을 때 어려워하지도 않다 보니까 민원 해결도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결국에 또 2차적으로는 예산이 이번에 결손 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가야 될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2차 피해가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진짜 씁쓸합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서 의원으로서 화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담당자랑 다 물어봤더니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통보식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국외연수 같은 경우도 그냥 통보, 다 삭감 전액 삭감하고 나중에 알아서 해 주겠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상태에서 편성이 되고 그래야 쉽게 쉽게 일도 편성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통보 없이 한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최소한에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설명만 했어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집행부의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의회 예산에 대해서 삭감되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와서 설명만 했어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아쉬워요. 저희가 지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인색하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얘기하면 오히려 서로 간에 감정적인 그런 게 없을 텐데 그런 것을 뭐 그게 어렵다고 와 가지고 잠깐이라도 얘기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참 국장님 말마따나 저도 아쉽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본 위원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한 번쯤은 오셔서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장 또한 의원의 국외연수비나 아니면 신청사 이전에 관한 비용으로 인해서 기획예산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고 질의하고 그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세우도록 하겠다라는 답변도 받긴 했지만 그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을 올리고서는 집행부하고 한두 번 정도는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있었습니다.

과정 속에서 사무국에서도 위원들에게 결정되기 전에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과정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는 의회가 더 풍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