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제32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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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대구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관별 질의는 먼저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를 일괄 질의하고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를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구시 추경 예산은 경기침체와 세수 부족이 이어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어렵게 편성한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여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행정부시장

존경하는 김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에 대응하고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연내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올해 마무리 예산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84억 원이 증액된 12조 2,673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36억 원이 증액된 9조 9,27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748억 원이 증액된 2조 3,395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476억 원이 증액된 반면 취득세 781억 원과 지방소비세 160억 원 등이 감액되어 총 4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보험금 등 총 5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현안 사업과 신속집행 인센티브 등을 통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부모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국비 교부 변경을 반영하여 총 3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보상 등 총 49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 총 2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546억 원과 대구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등 현안 사업 4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부모급여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대구 주도형 AI 대전환 프로젝트 등 총 1,00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 과다 사업에 대한 감액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총 85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인건비 등 영업비용 41억 원을 감액하고 송수관 정비공사 등 52억 원을 증액하여 총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우·오수분류화 사업 200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회전기금 전출금 71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공사 운영지원 50억 원,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85억 원 등 7개 기타특별회계에서 총 3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 예수금 119억 원,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특별회계 전입금 716억 원 등 7개 기금에서 총 8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연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

김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사 중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료 요구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황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각 소관부서의 국·과장님들 이번 마지막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수자원국 국장님은 안 계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그러셨나요? 그러면 환경수자원국 사업설명서 156페이지, 147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나요?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담당 과장님, 소속, 직함과 이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홍만표입니다.

황순자위원

앞서 우리 김정기 권한대행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연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지요?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황순자위원

여러 가지 우리 대구시가 세수 부족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에 많이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을, 물론 우리 환경수자원국이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의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대구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남구 대명동 구 캠프워커 헬기장 부지다. 그지요?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부지 위치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규모가 대구대표도서관하고 공원 하부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지요?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 예산 집행을 보면 지금 45억 원 예산 중에서 3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의 한 77.7%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했습니다. 그지요?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렇게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공원 준공이 당초 2025년에서 2026년 6월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업 자체가. 6월로 지연되었습니다.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우선 대구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중복되어서 지하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 주차장이 당초에 2025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되었는데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이 2026년 3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됨에 따라서 원래 당초 공원 조성 계획상 2026년 6월로 되어 있던 것이 2026년 8월로 조정되었습니다.

황순자위원

과장님, 이런 사항을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2025년도 마무리할 계획 이런 어느 정도 사업은 다 우리 소관부서에서 이런 걸 다 인지하시고 예산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하공영주차장에 여기에 보면 대표도서관은 올해 거의 다 마무리됐다. 그지요?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인근 공원에다가 밑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전반적인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보통 보면 지하공영주차장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을 그전까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어쩌면 이렇게 예산액의 77.7%를 이월했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어쨌든 예산이 연내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 상당액이 지출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원 조성 사업이 이제 착수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선급금이라든지 어떤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집행해서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제 같이 함께 공원 조성이 들어갔는데 2025년 올 11월 5일 대구대표도서관이 개관을 했고, 그지요? 이게 상당히 이렇게 공원 지하 주차장이 늦어지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지연돼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은 아마 소관부서에서 많이 지적당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는 지금 늦어져서 2026년 6월에 준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차질 없겠습니까?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더군다나 이 공원 조성 같은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면 제일 불편한 것은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늦어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지요?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만표

홍만표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어디 소관입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권영칠입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일이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민설명회, 성서자원회수시설 2, 3호기 대보수 사업에 대한 첫 주민설명회를 내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황순자위원

언론 보도를 봤는데 용역을 통해서 도출한 사업 추진 방향들을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 청취하는 겁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을 금년 5월에 시작했고요. 내년 3월 만료가 되는데 이 중간 과정을 이제 주민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하려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 소관부서에서는 주민들의 반응은 대충 어떠시리라고 생각됩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게 기피 시설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반감이 좀 많으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설명회 자리에서 전반적인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잘 설명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내구연한도 너무 오래됐고 이런 부분은 개체사업의 필요성은 많이 느낀다고 생각됩니다. 그지요?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또한 4차 공사계약과 3차 감리계약 기간이 2026년 중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그 실시설계도 2026년 3월 돼야만 또 완료되고, 그지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황순자위원

또 반복적인 이월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혐오시설인데 내년 6월 준공은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내일 주민설명회 하다 보면 상당히 지금 반대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1호기 개체 공사는 2023년도 5월에 시작해가지고 내년도 6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70% 정도 됩니다. 지금 별문제 없이 잘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내일 주민설명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를 다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길 좀 당부드리겠고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이렇게 2026년 3월에 발주 예정인데, 2026년 내년 3월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그지요? 그럼 이게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언제 준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주민편익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순자위원

아니, 이거 전반적인 이 사업, 우리가 지금 개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지금 개체 공사는 내년 6월에 1호기는 준공이 되고요.

황순자위원

예.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2, 3호기 대보수를.

황순자위원

2, 3호기 지금 대보수하고 있지.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내년 3월에 만료가 됩니다.

황순자위원

아, 내년 3월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공사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계 적정성 검토라든지 기술심의나 단가 적정성 검토, 이런 행정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걸 마치게 되면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에 아마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2029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환경수자원국 사업의 경우는 특성상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지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대규모 이월을 방지하고, 그지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황순자위원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연차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미래혁신성장실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지만위원

국장님, 우리 신규 사업이던데 사업설명서 111쪽 UAM 지역시범사업, 확인하셨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지만위원

이 예산의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뭡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올 8월 국토부 공모 과제로 선정된 부분이고 앞으로 UAM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하는 예산입니다.

김지만위원

사전 준비 사업.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계획상에 보면 12월부터 한 1년간이지요. 내년 2026년 12월까지 UAM 지역시범 운용 사업계획, 버티포트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1년 안에 가능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국토부 입장에서는 1년 안에 좀 끝내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앞당겨는 보겠지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마 국토부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때까지 못 끝내면 약간 연장을 해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언론 보셨지요? 매일신문.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봤습니다.

김지만위원

국토부 자체도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기업인 SK텔레콤하고 LG유플러스가 모두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이 있었는데,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 컨소시엄에 SKT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SKT에 확인을 해보니 아직 사업 철수는 아니고 사업은 좀 축소가 되는데 당장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이제 참여는 합니다. 참여는 하기 때문에 계속 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아시겠지만 MOU는, 아시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2022년.

김지만위원

MOU는 크게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릴까, 이게 강제성이 없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여기서 만약에 SKT가 철수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기본적으로 통신사가 없으면 UAM 자체가 일단 통신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지만위원

그러니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통신사가 없으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SKT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SKT 입장에서도 이게 나중에는 큰 시장이 되기 때문에 포기는 안 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지금도 포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좀 축소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김지만위원

축소라. 그렇지요. 우리 SKT 컨소시엄에 지도 관련 건도 있고 통신회사도 있는데, 이게 중요 핵심이 그래도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러니까 UAM 사업 이게 지금 국비 4억 원에, 우리 대구 시비 4억 원, 8억 원으로 하는데 금액도 어차피 용역이니까, 설계비가 용역이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진짜 되겠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2026년 12월에 이게 마무리가 되면 그때 정식 시범지역 신청을 국토부에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실제 시범 운영하는 건 2028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고 그사이에 또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체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국토부 입장에서도 그때 만약 기체 확보를 못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대안까지 다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김지만위원

저는 기체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근본적인 기술의 핵심 기업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직 빠진 건 아닙니다.

김지만위원

아직 빠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앞으로 시장이 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기업들입니다.

김지만위원

그지요? 이게 민선 8기. 그지요? 시장님 취임하면서 이거 UAM 막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지만위원

그런데 4년 가까이 봤을 때 진행된 게 하나도 없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쪽 UAM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런 시장이고 민선 8기 이전부터 드론부터 시작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하고 있고 지역기업들도 UAM 부품 같은 거는 기술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시장이 열리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준비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하겠지만, 시작을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우리 대구 기업들하고 문제가, 마찰이 많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과연 여기 SKT라든지 이분들이 이탈할 경우 대구시가 그럼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거는 그냥 국가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냥 대구 차원의 아니라 SKT나 한화 컨소시엄이 저기 들어와 있지만 이건 국가적으로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자체 단독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보도자료 한번 보시면 “국토교통부가 도심 지역에서 실제 UAM을 테스트하는 K-UAM 2단계 실증 사업이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핵심 기업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모두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 모두 AI 투자를 우선시하면서 UAM 사업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자체에서도 기업들이 지금 이탈해 있는데, 과연 대구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럴까? 이게 이제 모태가 되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지만위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데 대구시가 그러면 과연 이분들을 잡을 수 있겠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거 대구시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 사업입니다.

김지만위원

국토부 사업인데,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하는데 모태가 되는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들이 지금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해서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럼 이분들이 과연 대구시에다가 뭘 하겠어요? 기술, 저는 이탈한다고 보거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대구시에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역에, 대구와 제주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안 하면 앞으로 시장에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은 용역이고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참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얘기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거 나중에 몇 년 뒤에 한번 다시 보겠지만, 이게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UAM 하자고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된 게 없잖아요.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말씀, 국가사업인데 모태가 되는 국토부에서도 이 핵심 기업들이 빠져나갔어요. 후순위예요. 지금은 AI, AI,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국토부 사업이 이 사업인데 여기에 SKT가 아직 있다니까요?

김지만위원

아, 알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지만위원

조금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데, 지금 UAM도 물론 좋지만 우리 새롭게 들어선 정부에서는 지금 AI로 우리 대구시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지만위원

차라리 AI 쪽으로 힘을 더 실으시는 게 막대한 국비를 받아오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AI도 해야 되고 UAM도 준비는 해야 됩니다. 지역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지만위원

시장님하고 싸웠잖아요. 싸워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지만위원

여러 번 문제 많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모르시면 끝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손한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제국의 사업설명서 259쪽이네요. 국장님, 이 사업은 2019년도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모 선정이 되어서 첫 시작이 된 거 맞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2020년도에 첫 추진이 됐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이번 추경 감액분 12억 원 중에 사업 변경으로 6억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원래 당초는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게 이제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일부 증축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이 건물이 1986년도에 준공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 이게 리모델링하면서 또 구조 보강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리모델링하는 데 예상보다 금액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2023년도에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손한국위원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현 건물보다 신축으로 하면서 연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기존의 2,073㎡에서 조정을 1,866㎡로 207㎡, 즉 63평이 오히려 감소되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특별히 연면적을 감소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신건물을 지으면 우리 편의에 의해서 좀 평수를 더 늘린다든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연면적이 늘어나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심의를 또 받게 돼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심의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사업비나 종합적으로 기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연면적을 한 10% 정도 감소를 해도 이 기능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한 10%, 한 207㎡ 정도 그렇게 연면적을 감소하게 됐습니다.

손한국위원

사업비가 신축을 하면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 6월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도 줄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2024년, 20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감소한 사업비를 왜 반영하지 않았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걸 지금 반영하려는.

손한국위원

그때는 왜 그랬지요? 뭐 이유가 있었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23년도에 사업 변경을 했고 그래서 연면적을 줄이면서 사업비가 줄어들게 됐으니까 그 부분을 2024년도에 이렇게 바로 반영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공사하면서 그 인근에 다른 담장이나 이런 게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공사 소요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실무진들이 판단을 해서.

손한국위원

필요할 것 같아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손한국위원

여유로 그 많은 액수를 두었다? 이게 원래 2025년 6월 준공이었지 않나요? 시작할 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때 그 잔액이 뭐 적은 액수도 아니에요. 12억 원이라는 이게 감액을 했는데 그때는 이 금액도 몰랐을까요? 이 12억 원이라는 금액을 그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12억 원 중에 이제 한 6억 원.

손한국위원

이번에 12억 원이 감액되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12억 원 중에 6억 한 4,000만 원 정도가 말씀하신 연면적 줄이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낙찰 차액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면적이 준 부분은 2023년도에 변경이 됐으니까 2024년도에 반영을 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추가 공사의 어떤 그런.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가능성 때문에 조금 이렇게 미룬.

손한국위원

그때 그 당시에 알기는 알았는데 혹시나 행여나 추가 공사가 있을까 싶어서 여유분으로 뒀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조금.

손한국위원

이게 모든 예산이 다 이래요. 욕심이지 않을까요? 그때 발견을 해가지고 해줬더라면 다른 예산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대구시가 돈이 없고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모든 예산을 절감해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하기 위해서, 나중에 혹시나 행여나 싶어서 뒀다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리고 기업 입주 수요 공간을 보면 입주 공간이 12실이 마련돼 있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입주기업 수요는 어느 정도 규모로 파악을 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 이제 이게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 수탁기관으로 얼마 전, 한 달 전쯤에 11월 중순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위·수탁 협약을 이번 달에 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위탁 업무 개시는 내년도 1월에 하게 되는데요. 지금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입주 문의도 꽤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모집할 때는 주변 시세보다 한 70% 정도 낮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12실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방금 향후 기업 선정이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11월 중순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믿고 맡기면 염려 안 할 정도로 입주라든지 모든 걸 신경을 쓰면서 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긴밀히 협조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잘하고 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원시설 5실, 즉 휴게실, 사무실, 북카페, 유튜브 스튜디오 등의 단순 편의시설 위주로 보입니다. 맞지요? 이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애시당초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거나 입주 직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인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입주공간 12실하고 기업지원 시설이 5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북카페, 휴게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전체 운영해야 되는 사무실하고 회의실 2개 빼고 북카페, 휴게실, 유튜브 스튜디오 이런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기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실 기업 입주가 다 되고 나면 그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업지원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아, 현재는 지금 이렇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현재는 안으로 1층에는.

손한국위원

안으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북카페.

손한국위원

이렇게 해놨더라도.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혹시 더 부족하든지 하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편의시설이 입주시설 위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라도 향후 변경을 할 수 있다.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기업들 의견을 받아서 입주기업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만일에 입주기업이 없다든지 하면 혹시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갖고 계시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수요가 많이 부족하고 이러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저희는 입주 수요는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손한국위원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 외주를 줬으니 입주기업 선정 기준이 이제 명확해졌잖아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성서산단이 목표했던 우리 미래형 스마트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니 하시지 말고 저걸 연계하셔가지고 신산업 분야 기업에 우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성서자원회수시설, 우리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권한대행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성서자원회수시설 개체사업 여기에 보니까 지방채 증액이 됐네요. 그지요? 총 490억 원 중에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어떤 부분 말씀.

이영애위원

여기 개체사업.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이영애위원

여기에 지방채가 지금.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110억 원 지방채 발행.

이영애위원

이거 맞지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2호기, 3호기 대보수에 다시 또 지방채를.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건 1호기 개체공사분에 대한 이제 지방.

이영애위원

2호기, 3호기 때는 지방채 차입 안 합니까?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계획이 없고요?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이영애위원

왜 말하냐면 우리 지방채 차입 한도액이 2,941억 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나 많이, 또 다음에 2호기, 3호기도 다 할 수 있나, 지방채를.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지금 지방채는 금년은 발행을 안 할 거고요. 내년도 한 3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일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성서발전협의회 지금 성서지역민들이 많이 그거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주민 여론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개체사업이나 보수 사업이 안 되면 그 시설이 다, 우리 쓰레기 소각이 어디 가냐고.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만약에 이 사업이 그분들의 반발로 인해가지고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칠

권영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주택국 74쪽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74쪽 어떤 사업.

이영애위원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 사업은 시작된 지는 몇 해 됐습니다. 청년희망주택을 하면서 청년들 임대보증금 이자라든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몇 해 됐습니다.

이영애위원

올해는 몇 분이 신청하셨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금년에.

이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 신청자가 좀 저조하다고 했는데 몇 분이 신청했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정확한 입주 신청, 금년 수는 좀 파악을 해 봐야겠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주율이 조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금년까지 해서 청년 입주자가 한 364호 정도, 총입주 444호 중에서 한 8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선정 기준은 입주자 모집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39세 이하 청년 그리고 저희가 청년 외에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기초수급자 이런 걸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청년 중에서도 경제력 부분 같이 감안해서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신청하신 분이 올해 얼마인지 물으니까 확실히 모르시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입주율 신청 현황하고 당초 예산 편성된 거하고 예상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아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이제 예산 편성을 이번에 추경하면서 그 예상 차이 부분만큼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금년에 예상됐던 입주자들이 전체 다 입주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는데 현재는 그 부분의 한 60%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감액도 60% 수준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치에 대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전체 다 편성을 했었고 그런데 생각보다 위치가 좀 비선호된다든지 아니면 청년이기도 한데 신혼부부들보다는 신혼부부가 아닌 청년들의 입주 선호도가 더 높다 보니까 저희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입주 요건을 완화해 가면서 입주율이 차츰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위치적으로나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위치가 좀 접근성이 좋지 않다든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희망주택 8개 중에서 상당 호수를 차지하는 게 안심행복주택인데 안심행복주택도 계속 입주율은 오르고 있습니다만 입주자들이 여기 위치가 약간 외곽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청년분들의 입주자 선호도는 높고 신혼부부들의 입주자 선호도가 좀 낮은 편이라서 당초에 저희가 국비를 통해서 받을 때 그때 당시에 계획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몇 호, 청년 몇 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1차에서 모집이 다 안 되면 2차에서 좀 완화하고 3차에서 모집 완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선호하고 있는 청년층들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신혼부부, 청년들, 대학생 이렇게 비율이 딱 정해져 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기준이, 그지요?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이 약 43% 감액이 됐고 청년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가 약 22%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수요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단순 예산 감액을 넘어 근본적인 원인 분석 및 이런 부분에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보다 홍보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 현실화시켜서 내년 본예산에도 감안할 예정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혹시나 입주자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서 분석한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그런 내용이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앞으로 입주자분들의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해서 추가 입주 모집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상의 개선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가 어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마무리를 할 단계에는 분명히 의견 수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해주시고 이렇게 계속 공실이 지속되거나 신청률이 저조할 경우 청년희망주택의 입주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한다거나 임대료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청년 주거 정책을 추진할 방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방금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안심 같은 경우는 1, 2, 3차 계속 청년의 비율을 높이고 이게 또 세대수 1명, 2명, 3명 이런 제한도 있었고 면적 제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완화하고 있고 4차에도 청년의 비율을 더 높입니다. 그렇게 계속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실입주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얼마 전에 내가 지역에서 젊은 엄마 세대들하고, 또 자녀를 다 취직시킨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대구시에는 청년들이 외부로 많이 유출된다네요. 자기 자제분들도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 다 갔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청년들에 대한 임대가, 요즘은 부모들하고 독립을 많이 하잖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청년 관련 문제는 지역의 심각한 현안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본 사업은 입주율이 저조하다고 단순히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율이 왜 저조한지를 분석하시고 정책의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해서 사업 효과성을 끌어올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유출 안 되게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게 잘 정책적으로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달서구 출신 시의원 이태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태손위원

사업설명서 135쪽에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여기 굉장히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 있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66.54%가 감액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서대구역 광장 및 주차장은 원래 당초에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차장 2개소와 광장 전체를 위탁관리를 했었고 그때 예상했던 세입과 세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세출이 연간 10억 원이었습니다. 워낙 세출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를 하셨고 연초부터 시설공단을 통해서 자체 자구책 마련을 하라고 계속 촉구를 했는데 저희가 아무리 봐도 시설공단의 인력이 9명이 거기에 상시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는 도저히 구조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1회 추경 때 저희가 개선안 마련으로 이제 광장은 대구시가 직영하고 주차장 2개소는 교통국에서 서대구역 남측 주차장에 1명이 상주근무하고 있는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10억 원에서 2억 원 부분을 운영관리로 변경하고 현재 8억 원 부분이 위탁관리로 남아 있었는데 이 8억 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반기 7월까지 운영했던 비용, 위탁 해지 전까지의 비용이 2억 6,700만 원입니다. 그게 원래는 상반기가 5억 원이었는데 그것도 자구책 마련해서 줄이긴 줄였습니다만 이제 상반기에 2억 6,700만 원으로 줄이고 남은 부분은 전부 감시켰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당초 예측을 너무 과도하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나름 시설공단의 인력 상황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10억 원이라는 어떤 예산이 나올 수 있었지만 저희가 자구책 마련 노력을 계속 했었고, 그리고.

이태손위원

여기는 자구책 마련을 했지만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과도하게 지원 요청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로는 9명이나 상주할 필요가 없다.

이태손위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좀.

이태손위원

계약을 할 때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당초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이 결정은 언제쯤 났습니까? 감액해야 되겠다는 것은. 절감해야 되겠다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위탁 해지에 대한 부분은 3월 정도에 결정을 하고.

이태손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4월 1회 추경 때 2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정도 돼서 이제 감액이 예상됐습니다. 상반기 한 7월 정도 돼서 감액 수준이 결정이 됐는데 중간중간 추경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정리를 못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때 추경을 다시 했더라면 우리 예산을 시급한 다른 사업들에 투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당초 저희가 2회, 3회 추경이 정책추경, 민생추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 한 부분이 미흡한 점입니다.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월에 그런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리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책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우리가 있지요? 또 현재 공사 중인 서대구역의 2광장 같은 것 있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공사 중인 것은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앞으로 또 다른 주차장도 지금 시설 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태손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하주차장이 완료되면 주차장은.

이태손위원

지하주차장이 완료되면 그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1·2주차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별도로 하지 않고 시설공단에서 일관성 있게 무인으로 하면서도 상주한 인원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 아마 그 주차장 부분의 성격에 따라서 시설공단 위탁이라든지 이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10억 원에 계약을 했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구책으로 노력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절감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경제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대학정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4쪽과 사업설명서 46쪽에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우리 동부도서관 내부 리모델링 공사 이 부분인데요. 이 사업의 경우 사업비 재원 변경으로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사업비는 변동 없는데 재원을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 27억 원을 우리 시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지방채로 전환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죄송한데 국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대학정책국장 이은아입니다.

이재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우리 당초 사업비 중에서 시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그중에 27억 원이 내년에 지방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변경한 이유가, 그냥 지방채로 27억 원 변경한 게 끝이에요? 우리 예전에 홍 시장님 계셨을 때 지방채 절대로 안 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채 쓰면서 특별히 그렇게 변경을 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비 및 감리비를 2025년 본예산에 50억 원 편성하셨죠? 그 이후에 2025년 1회 추경에 40억 원을 추가 편성해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잡았는데 예산 90억 3,100만 원 중에서 약 35.5%가, 32억 1,100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을 이월했어요. 이거 구체적인 이월 사유는 뭐죠?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우리 사업 공사기간이 2024년 12월에 감리 입찰이 유찰되는 바람에 2개월씩 다 순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였으나 내년 2월까지로 공사 기간이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32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32억 원이 이월되는데 너무 금액이 크다고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2억 원 중에서 27억 원이 지방채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27억 원이 전환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27억 원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연내에 어느 정도 준공금을 빼놓고는 다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감리는 왜 유찰됐어요? 금액이 좀 안 맞았나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그게 2024년 12월에 금액이 맞지 않거나 사유가,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정확한 사유는 누가 아시는 거죠? 혹시 지금 안 되면, 왜 유찰이 됐는지 그 사유는 위원장님, 제가 자료로 좀 받아도 되겠지요?

김태우위원장

예.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2022년 12월부터 이게 시작했는데 아까 사업 추진이 지연된 이유를 또 국장님이 미리 설명해서요. 제가 그거는 인지를 할게요. 그런데 내년 2월 준공 목표인데 그럼 현재 리모델링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지금은 2025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유찰되는 바람에 공사가 2025년 1월부터 착공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공정률이 87.5%로.

이재숙위원

87.5%. 거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또 국비 받아서 하는 건데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업 발생할 때 우리 자체 사업이나 또는 국비 공모사업 되는 부분은 그 추진 여부를 미리 사전에 우리 국에서 철저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사업 도중에 이 방식을 변경하는 일을 좀 방지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추경 편성 시 남은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실집행 가능 금액만을 반영해서 불필요한 대규모 이월을 좀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은아

이은아대학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교통국, 검토보고서 81쪽입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교통국장 허준석입니다.

박종필위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 50억 5,000만 원 감액입니다. 총사업비가 2,000억 원을 초과할 경우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25%까지 적용한다는 걸 언제부터 인지하셨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인지한 게 아니고 이게 최근에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광역도로에 1,000억 원까지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사업비가 계속 늘다 보니까 2,000억 원이 넘는 사업들도 많이 생기면서 2,000억 원 이상은 25%로 줄어서 이제 지침이 바뀐 겁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2,000억 원이 넘어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 부분은 언제부터 기획재정위에서 이렇게 실천한다는 걸 아셨어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바뀐 지는 오래됐고 다른 지역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었는데 저희 거는 벌써 배정이 됐다가 뒤에 7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거는 감하자고 해서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받아보려고 협의는 여러 차례 했는데 지침에 따라서 감해서 배정하게 됐습니다.

박종필위원

어떤 경로로 통보가 왔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공문으로 해서, 저희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에서 7월 14일 날 저희 공문으로 왔습니다.

박종필위원

혹시 이번 국비 감액 이후에 준공 시기는 차질이 없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전혀 지장 없습니다.

박종필위원

괜찮으십니까? 이 감액된 국비에 대한 대체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시비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박종필위원

시비 가능하시겠어요? 요새 재정도 좋지 않은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여기는 국비는 이미 거의 다 투자된 상황이라서 앞으로 시비 투자해서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경제국장님, 사업설명서 202쪽에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관련 짧게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저는 현재 기행위 소속이죠.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할 당시 제2전시장 증축 관련해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말이 많았었습니까? 스스로 경제국장님께서 좀 복기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할까요? 준비가 안 됐나요? 질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짧습니다. 질문 짧습니다. 일단 그때 당초 98억 원에서 변경이 159억 원으로 증액이 61억 원이 됩니다. 그때 증액되는 이유 자체가 면적도 늘어났다. 그다음에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분을 얘기하셨습니다. 건축자재 가격 상승, 건설환경 변화, 그래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반대가 극심했었고 실제적으로 사업 수행 자체는 국제통상과죠.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행위에서 그때 현장까지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책자를 이렇게 넘겨보다가 지금 이쪽에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증감액만 보면 일부 금액을 지방채 발행한다는 부분은 일단 두고요. 여기에 203쪽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총사업비 158억 3,400만 원.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 할 때도 총사업비는 159억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거기에 감리 방식을 상주감리에서 건설사업감리로 변경에 따라 감리비 증액으로, 감리비는 10억 원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는 10억 원을 감액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없었다면 아마 시설비 증액했을 겁니다. 또 ‘사업 변경’ 이러시면서. 그런데 이게 앞에서 말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한쪽을 줄이고 한쪽을 올렸는데, 이게 이 당시에 예산 61억 원이 증액될 때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건축자재 가격, 아까도, 동어 반복 다시 한번 해보면 그것 때문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2025년 8월에 결정을 하셨네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감리비.

육정미위원

예.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감리비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뭐.

육정미위원

짧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리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중대재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육정미위원

여러 가지. 그러면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 8월에 결정을 하셨는데 기행위에서 공유재산 정기분 증축계획 변경 심사받을 때가 제가 알기로 2025년 정기분이니까 심사받을 때 2025년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2024년 말이었다 하더라도 몇 개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걸 예상 못 했습니까? 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제가.

육정미위원

이거 위원들이 끝까지 추적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답답한 거는, 한 해 얘기하고 끝날 것 같습니까?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달고 다니고 핸드폰을 쥐고 붙잡고 있는데요? 자료까지는 다 못 들고 다녀도 끊임없이 관심 가졌던 분야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걱정이 또 어느새 위원이 바뀌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기억을 잊어버렸을 때 “시설비가 부족해서 올린다.” 이럴지 누가 압니까? 도대체 엑스코는 물 먹는 하마입니까? 제2전시장 때도 제가 살펴보니까 이미 기사에 다 떴데요. 그때도 증액해가지고 문제가 많아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감리비 10억 원을 불과 7~8개월 만에, 제가 공유재산 증축계획 변경안을 언제 심사했었는지 정확하게 날짜 자체를 보면은 불과 몇 개월 차입니다. 불과 몇 개월 차이에 그 계획도 하지 않은 채로 엑스코에 돈이 들어가면 그냥 끝입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감리비는.

육정미위원

제 말은 감리비가 그랬다면 실제 전체적으로 감리비까지도 다 포함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승인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슬쩍 보여주면서 시설비를 감했다고 하면서 또 어느새 시설비를 증액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예측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얘기겠지요. 이걸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6월 준공한다고 하셨습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보니까 진행 자체가 시공자 선정 완료했네요. 2025년 9월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159억 원 증축에 시공자 지금 2025년 9월에 해가지고 2026년 6월에 어떻게 완공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과자 상자 만드는 것도 아닌데 가능합니까? 또 미뤄지겠네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나 절차상에서 조금 이렇게 미뤄지면서 그렇게.

육정미위원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우리는 사적으로 보고 국장님하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는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해하고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죠, 이렇게 적으실 때는. 여전히 대구시는 한편에서는 사실은 홍 시장이 저지레하고 떠난 자리에서 각각의 어떤 부분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틀어쥐고 가시는 국장님도 계셨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조직만 비대해졌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며, 그런데 이게 몇 가지 국에서는 실제적으로 눈에 확확 띄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돈이 돌아가는 곳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뭐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증감이 없는 부분일 뿐이지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거 나중에 또 문제 생길 수 있다.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가지시고, 제가 다음에 시의원 되는 분들한테 이거 다시 추적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이 되어서 그 앞에 가서 데모할지 몰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예산 자체를. 여기까지 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문제가 너무너무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의 신천 프러포즈 조성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맑은물하이웨이 추진단장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155억 원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2023년 8월부터 사업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총사업비에서 2023년도 8월부터 시작하셨으니까 2023년도 아마 본예산 편성돼서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 편성돼서 지금 이제 2026년도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우리가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중인데요. 2년에 걸쳐서 혹은 중간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도 편성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은 여기에 쓰여 있는 것 그대로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과정, 지금 올라와 있는 편성된 총 예산은 서로 이해했습니다. 편성된 예산 그리고 사용된 예산 그다음에 이월된 예산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실제 공사는 올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육정미위원

공사 시작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삽을 떠버렸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삽을 떴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렇구나. 참 다들 반대가 많았는데. 그런 명칭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상임위에서도.

육정미위원

공모하겠다는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와서.

육정미위원

상임위에서 얘기 나왔고,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준공 전에 내년도에 시민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정미위원

일단 새로운 시장님 오셔가지고, 아마 상식적인 시장님이시라면 프러포즈는 안 떼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삽을 떴으니까. 신천에 이미 하얀 새들이 날아와서 굉장히 대량으로, 너무 많아지면 어쩔까 싶을 정도로 지금 신천은 대구시의 자랑입니다.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뭐 눈에 띄는 뭔가를 하고 싶어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욕심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국장님들께서 혹은 담당자분들께서 끌 수 있으면 끌면서 좀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듯은 합니다.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다양한 시설을 갖고 있는 공간인데.

육정미위원

고민도 하시면서.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프러포즈라는 어떤 한 명칭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 이름을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죠. 모든 게 사실은 매몰됐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욕을 듣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로 그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찌되었건 사업을 어쩌고 저쩌고는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 1월에 하기로 했는데 변경이 2026년 8월로 되어 있고요. 이월이 63.3%입니다.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 중에.

육정미위원

사용된 예산.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사실은 본예산이 63억 원으로 돼 있지만 작년 연말에 20억 원이 특교세로 추가로 간주예산으로 들어와서 한 8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절반 정도는 올해 집행을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그 사유는.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계속사업하는 데 있어서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뭐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예측 불허인 것에 대해서는 통상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사용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용된 것,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사용된 예산이 한 43억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육정미위원

어디에 사용됐죠? 그 부분이.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게 지금 기초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각을 놓는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선금 지급을 했고 그런 자재비 그다음에 또 이 전체 교각, 거더라는 교각을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작에 필요한 비용이 집행됐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저도 아마추어지만 실시설계를 해서 전체 이렇게 하겠다고 다 정해졌고 이미 삽 뜨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거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건 쭉 가는 거네요. 이름만 변경될 뿐이지.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바뀌려고 하면 실시설계 변경 또 해야 되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또 딜레이됐죠?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게 프러포즈뿐 아니라 지금 하천에서 하는 공사에 다,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도에 이제 오송에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다음부터 국가가 “하천에서 하는 공사는 홍수기 때 공사를 가급적 하지 마라.” 이래갖고 이제 우리 대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하천에서 하는 공사는 사실은 홍수기, 뭐 신천 프러포즈도 7~10월까지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천 공사에 할 때 공정을 수립할 때부터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아서 앞으로 공정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으로 잘 수립한다 하더라도, 사고가 터져서 국가 정책 자체가 바뀐다면 잘 수립하실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2025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공사 중지했습니다.

육정미위원

3개월 공사를 중단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7개월이 늦어졌네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월률이 너무 크지 않나요? 그러면 8월까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지금 이월하는 공사는 내년 5월 전에 그러니까 다시 홍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전액 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육정미위원

예산의 집행뿐만이 아니라 준공에 이르는 시기 자체가.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준공은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준공을 내년에 할 수 있느냐 이런, 또다른 문제입니다.

육정미위원

또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앞으로 남은 사업비가 한 50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8월에 준공시키고 싶은 게 저희 사업부서의 생각인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서 현재 본예산에는 그 50억 원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건 어떤 말씀을.

육정미위원

어떤 말로 서 계시는 단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저도 성격이 급해서 막 질러버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분의 책임일까 싶어서.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전체 140억 원이죠. 그렇죠? 전체 140억 원이 들어가는 이게 어떤 대구시의 핵심 정책들 여러 가지 사업들 안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겠죠, 100억 원이 넘으면. 그렇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육정미위원

100억 원이 넘으면 중기투자심사도 중앙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건 대구에서 합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금액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큰 예산인데 이것을 시작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예산 중에서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0억 원입니까? 40억 원이 이미 투입됐어요. 흙 다 푸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월이 이렇게 올라왔고 예정은 2026년 1월이었고 그런데 다시 또 미뤄놨어요. 그 미뤄진 이유 자체는 말씀하셨어요.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공사 자체, 토목 공사를 그 기간에 하지 말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수기 안에는. 그러니까 미뤄졌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 다음 답변은 예산이 편성돼야 된대요. 이거 사실 좀 웃기죠? 그럼 예산 편성 안 되면 3~4년 있어야 됩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니,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대부분의 토목 공사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육정미위원

그러면 다년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까지도 예상을 해서, 거기가 신천이잖아요. 다들 여유공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발칵 뒤집어가지고 어떤 일부분을 공사를 할 때 더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그 과정까지의 시기는 다른 공사와는 다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 지을 때는, 혹은 무엇을 땅을 저쪽에 살 때는 그 시기는 예산에 따라서 딜레이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육정미위원

이거는 그냥 학교를 뒤집어서 급식실 공사하는 것과 제가 봤을 때 영향력 자체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받는 체감의 어떤 피해도 그것이 더 좋아져서 받게 되는 상승효과가, 공사기간이 더 딜레이되는 이 마이너스의 피해는 계획에 안 넣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어찌되었건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최대한 빨리 준공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공사는 중단할 수 없이 이미 진행됐다. 40억 원이 들어갔다. 시작은 됐다. 그러면 예산실에서, 이것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다른 것 치우고 지방채 발행해서 저는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펐잖아요. 우리가 덮고 싶어도 덮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서 실체를 파악하고 싶지만 이미 예산 40억 원 써버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제 개인 의견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내리누르면서 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뭔가 국장님들도 뭐 쌈빡하게 답변할 수 없고 상황에 맞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육정미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이건 짧기 때문에 담당자 나오시면 됩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이죠? 국장님 안 계신 것 같고.

김태우위원장

물산업과장님.

육정미위원

아, 됐습니다. 그러면 19쪽, 환경수자원국 관련해서 지금 나와는 계시죠? 그죠? 그럼 이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환경수자원국 질문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환경수자원국이 지금 국장님이 공석 상태라면 과장님들은 최소한 배석을 하셔서 어떤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기후환경정책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파악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 이유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해당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지금 국장님 대신해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의 제안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대표로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왜 안 계시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당초 처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 나오는 상황이라면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물산업과장님한테 우리가 질문하실 분들이 몇 분 더 있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지금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디 가셨는지, 오늘 예결위인 걸 모르시지는 않았을 텐데.

「현재 물환경과장이 지금 아직 참석을 못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육정미위원

그러면 저는 그 과장님 오시면 질의하기로 하고.

김태우위원장

다른 질문 먼저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육정미위원

하병문 위원님 하시고 제가 또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공항건설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하병문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2년 됐습니다.

하병문위원

2년 됐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하병문위원

저도 뭐 신공항 특별위에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했었는데, 지금 어디 시점까지 와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거의 대부분 마무리했고 현재는 재원 조달이 가장 중요하게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하병문위원

할 수 있는 일을 뭐 어떻게요? 뭐 어디까지, 예산이 올해 수반됐나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착수하는 사업부터는, 보상부터는 저희가 당초 SPC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이제 대구시가 직접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융자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 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국회 예결위 예산 심사가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소위가 예결소위가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하병문위원

그런데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반영 안 됐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대구경북신공항이 완전 지금은 뭐 표류된 상태네. 사실 왜 그러나 보면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집행부를 통해서 위원들이 알고 보고받고 같이 대책도 논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보면 언론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공개방송이고 이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고 있고 하겠지만 정확한 사실을 갖고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그걸 분명히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공항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아마 전 국민이 해당되겠죠. 우선은 대구·경북민이지만. 그렇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다 전 시장께서 그동안 역할 하시려다가 이제 일이 이렇게 돼 버렸는데 전부 표류됐다, 이제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여론이 조성되고 있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서 사업을 정상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병문위원

예. 그 부분은 아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우리 단장님이 물론 단장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고 국가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몇 년 동안, 한 2년 이상 동안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결국은 이번에 예산 반영을 2,795억 원, 이 부분이 군위·의성 토지 보상분입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초기에 반영되는 돈은 보상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실시설계비. 이 비용이잖아요. 그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하병문위원

그 비용에다가 우리가 금융 비용이 이렇게 하면 한 87억 원 정도.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이자 포함해서.

하병문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정치권에서 대구 방문해서 얘기도 했고 또 우리 쪽에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권한대행께서 얼마 전에 국회 방문해서 언론에 나오던데 결국은 이게 무산된 것 아니에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정부 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국회가 지금 마지막 예산 소위 단계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래서 어제도 권한대행께서 국회 방문하시고 지금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사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권한대행이 가면 단장님도 같이 갑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어제 저희도 국회에.

하병문위원

같이 다녀왔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하병문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지금 가덕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영이 들어갔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가덕도는 내년 예산 약 7,000억 원.

하병문위원

대충 얼마 됐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7,000억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하병문위원

7,000억 원 반영된 거는 맹 기반 시설에 따른 그런 예산입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공사비, 설계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TK신공항의 추진 시점에는 상당히 밀고 나가고 좋았는데 이 마무리, 마무리가 아니라 꼭지 달 순간에 일이 이렇게 돼버리고 오히려 정말 역할이 되었으면 우리가 몇 년 앞에, 5년 앞에 개항하는 이런 진짜 중차대한 사업인데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단장님한테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이런 것보다 우리 대구시의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되짚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여기 보면 신공항 이 도시개발 수립용역, 이게 몇 페이지죠? 15쪽이네요. 사업설명서 15~16쪽하고 19~21쪽인데 이번에 1회 추경 때도 5억 얼마, 5억 8,500만 원을 편성했네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5억 8,500만 원.

하병문위원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신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신공항 전면에 신공항 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계획 용역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병문위원

용역비 그러면 이게 군위 쪽에 여기 보니까 스카이시티 이 사업입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스카이시티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1회 추경 때는 물론 이제 계획 때문에 5억 8,500만 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4회 마지막 추경 때 거의 5.4억 원을 감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당초 1회 추경 때는 5억 8,500만 원 반영해서 도시개발공사와 전체 용역을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39억 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개발 자체는 공항과 연계해서 도시의 어떤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공항을 지원하는 시설을 저희가 가까운 지역에, 대구에서 다 출퇴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 공항 여건 지금 설계라든지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자금 조달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 공항 개발하는 스케줄과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연동해서 하고자 이렇게 약간 전체 사업에 대한, 도시 개발 계획 자체도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이제 큰 틀이 안 잡히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같이 병행해서.

하병문위원

부수적인 게 이 도시개발인데 예산이 어차피 시 예산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15 대 85로 이제 출자를 하네. 그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감액해버리고, 4,500만 원을 남겨놓은 건 뭐죠? 명시이월한 것.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도시개발 자체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공항과 연계해서 그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또 전체적으로 대구시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어서 그 용역은 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해서 경자구역 신청을 들어가자고 해서 사전 준비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경자청에 하는 예산을 어떤 계획서를 좀 연구를 하고해서, 예를 들어 계획비가 4,500만 원, 5,000, 6,000만 원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전체 용역은 도시개발공사랑 합산해서 3억 원 규모입니다. 3억 원 정도 규모이고 그중에 아까 15 대 85로 분담해서 저희 대구시가 하는 부분이 4,500만 원 되겠습니다. 전체 용역은 3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하병문위원

3억 원 정도로 하는데 4,500만 원. 그래서 원 틀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 신도시 조성이라든지 이런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립했지만 그게 어떻게 자꾸 딜레이되고 연기되는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 단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고위 간부님들 다 계시지만,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제인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모든 대구·경북민들이, 우리가 아마 홍보부터 해서 몇 년 동안은 거기에 진짜 목매듯이 해서 역할도 하고 모 국회위원이 실질적으로 반대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풀어냈잖아요. 그죠? 그렇게 풀고 역할을 해서 앞서 나갔는데 정말 좋은, 우리는 가덕도에 비해 기회이고 어차피 신공항 모든 면의 안정성, 기반, 여건, 확실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시의원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어려울수록 또 우리가 또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단장님 중심으로 결국 끝까지 아마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다른 것보다 예산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거 받아내야 되는데 하여튼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힘내시고 같이 한번 또 역할을 해보셔야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방금 하병문 위원님께서 또 예산, 예산, 예산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 2028년도에서 2033년으로 미루어졌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우리 103쪽에 보면 여기가 금호강개발과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맑은물추진단장입니다.

이영애위원

금호강 궁산 생태탐방로 조성, 이거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명시이월로 이월액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올해 설계비가 국비로 반영이 돼서 지금 설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까지 설계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공정만큼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에 설계, 준공시키고 하반기 공사 착수 계획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 시비 다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금호강 개발 이 사업, 보행교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8대 때 이 안을 내가지고 지금 이게 추경호.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래갖고 반영이 됐는데 얼마 전에 장마로 인해가지고 잠깐 지연이 됐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문제가 없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지금까지 국비, 시비가 전액 다 매칭이 됐고 사실 내년도 국비도 지금 정부 안에는 전액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시비 문제는 다음 주부터 있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육정미 위원님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하천에서 하는 공사는 5월에서 10월까지는 앞으로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디아크도 하천 한 가운데서 교량을 만드는 공사여서 올 5월에서 10월까지는 공사 중지가 됐고 10월부터 재착수를 해서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데 내년도 공정도 5월부터는 공사를 못 한다는 각오를 하고 그전에 최대한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공사 준공 예정이 2026년 9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실 때 장마로 인해가지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못 한다고 했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많이 지연이 됩니까? 앞당겨집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지금 내년도 국비도 상당히 내려오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금액과 내년도 국비 확보분을 갖고 내년 상반기에 최대한 공사를 진행해서 전체적인 교각의 형태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시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예산 확보는 또 지방채 내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하지만 시비, 국비는 이미 확정이 된 거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지만 장마로 인해가지고 이게 또 지연된다든지 앞당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부실공사가 없도록 충분히 잘 건설해 주십시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위원

짧게 아까.

김태우위원장

물환경과요?

육정미위원

예.

김태우위원장

잠시만요. 기후환경정책과장님. (

두성

권두성기후환경정책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님.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곧 도착한다는 것은 지금 어디서 오신다는 말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산격청사에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환경과장님 오실 때까지 여기 있는 실·국장님들, 과장님 그리고 여기 있는 전체 위원님들이 다 대기를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면. 기후정책과장님, 지금 육정미 위원님이 만약에 물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면 기후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제가 상세하게 파악이 안 돼있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앉으셔도 됩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심히 대구시에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실·국장님들 다 앞에 계신데 실·국장님들이 다 계시고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전제 하에 과장님들이 어떤 중요한 업무로 빠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경수자원국장이 개인의 이유로 인해서 어찌 됐든 지금 명예퇴직을 한 상태고 또 예산 심사 직전에 퇴직한 상태에서 답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국장님이 안 계신데 과장님까지 자리에 안 계신다는 이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특히 정리추경을 가볍게 여긴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직급이 높으신 분이 미래혁신성장실장님이신데 실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미리 준비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실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같은 공무원으로 봤을 때 지금 2급 공무원이신데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오늘 예산 심의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물환경과장님 오셨지요?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죠.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물환경과장 홍석희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과장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왜 안 오셨습니까?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잠시 과의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 말씀이 맞습니까? 이번 추경에 물환경과 추경 내용 없습니까?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저는 과장님의 오늘 판단은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사실 오실 때까지 무기한 정회를 할까도 고민했습니다만 오셨으니 육정미 위원님께서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니까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정말 간단한 질의였는데 이렇게 구멍이 보이네요. 그지요?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예.

육정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제가 또 더 보태면 의회 무시라고 이야기하면 실제 그렇기도 한데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방기하신 겁니다. 본인의 역할을. 이것은 근무태만에 들어갑니다. 지금 환경수자원국장님 안 계시면 기후환경정책장님 나와 계시죠?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물환경과장님 지금 오셨고 공원조성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최소한 네 분 과장님은 책임지고 나와 계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제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공적 공간에서도 굉장히 성품이 좋으셔서 본인도 용서하듯이 타인도 용서를 하는데 저는 저 자신도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 용서가 안 됩니다.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아니요. 감사실에 제가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질의는 아주 간단해요. 19쪽에 이거 담당은 맞으시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련.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책자가 아무리 짧지만 나와 있는데 국장이 안 계신 자리에 어떻게 안 오실 수 있습니까? 하수관로사업, 재난관리실이 기획행정위여서, 지금 싱크홀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성구에도 발생하고 대구에서 발생해서 기사가 크게 났지요?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예.

육정미위원

전국 단위로 싱크홀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뭔줄 아십니까?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비율적으로는 하수도관로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노후화된 하수관로가 48%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에 우리가 행감을 하거나 얘기할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실제 하수관로를 개보수하는 작업, 맞지요?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예.

육정미위원

이것은 또 이쪽 부서의 책임이니까, 우리가 이게 택도 아니게도 불구하고 대구시 이 자그마한 곳에서도 부서 간에 턱이 있는 건지, 구·군 단위에서 사실은 소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번에 노곡동 침수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예.

육정미위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업무태만이에요. 대구시 전체의 상위 공무원들이, 100%는 아니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은 업무태만이다. 또 잘하실 때 있지요. 왜냐하면 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이번에 공무원 정부종합감사, 행안부하고 다 통틀어서 종합평가 받는 부분에서 1등도 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서 여기에 다른 게 아니라 아주 간단했어요. 설명은 주르륵 해놨는데 한번 모시고, 이 금액 자체가 예산이 2억 9,8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결산추경이니까 쓰지 않는 돈은 당연히 감액하고 넘어가야 되지요. 그지요?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면 공사 예산의 1년치 예산을 선반영합니다. 그런데 공사 착공까지 선행절차를 거치다 보면 통상 5~6월에 착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 진행상황을 연말쯤에 체크를 해서 6월 이전에 집행되는 부분은 이월시키고 안 되는 부분은 일단 삭감을 합니다.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본에산이나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육정미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삭감된 것은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데 각각 다 적어놨습니다. 그지요? 이런 예산들이 부분 부분들이 다 삭감돼서 당연히 삭감된 거지 특별하게 관로, 노후화된 하수도, 뭐라 그럽니까? 개선사업에서 축소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씀.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당해 물량을 다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예산 관리 차원에서 이월될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노후화된 하수도,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사업.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육정미위원

개선사업 하는데 이것을 미터로 얘기, 어떻게 표현합니까? 개수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올해 2025년도 어떠했으며 2026년도에는 어떠하다. 부분만, 아니면 커졌다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노후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전국 최고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전체 물량의 한 7% 내외 정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물량을 설계를 하고 착공해서 수선하는 데까지, 간단한 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긴급보수비가 있으니까 당해에 할 수 있지만.

육정미위원

그렇겠지요.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아니면 그 외 진짜 큰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저희들 긴급한 부분은 긴급보수비로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2025년도에는 얼마를 했으며 2026년도 계획은 어떠하다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정밀안전진단에서 우리가 노후화된 하수관로의 비율 자체가 다른 시·도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알고 있고 아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정밀진단을 했더니 7% 내외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당해 당해 하고 또 큰 것들은 실제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계획 하에 2025년도는 어떻게 어떻게 했고 2026년은 그 계획 하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계획이 없습니까?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자료 주시면 됩니다.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홍준표 시장 계실 때도 열심히 했고 또 가시고 나서도 국정 정책이 전체 다 달라지면서 그때도 열심히 하고 이런 국장님, 과장님 참 좋아합니다. 그게 사실은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런데 제일 무서운 공무원이 겁이 없는 공무원입니다. 니 그래라, 배 째버리라 하면 저처럼 의원 하셔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런 거.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까지, 오늘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석희

홍석희물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보고는 주십시오.

김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손한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청년여성국.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166쪽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국립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한 순수 토지매입비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순수 매입비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현재 지금 보상 중이지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1차, 2차 지금 보상 완료했습니다.

손한국위원

당초 책정한 우리 보상비가 173억 원이었습니다.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이번 4회 추경 때 또 사업설명서를 보니 보상비가 237억 원으로 64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무려 8개월 만에 이만큼 했는데 이 차액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당초 보상비 173억 원은 2023년 12월에 저희가 보상계획 수립 시에 감정평가 전에 산정된 비용이고요. 그러니까 지장물의 정확한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그렇게 금액이 나왔고요. 2024년 12월 말에 감정평가 결과 여기에 지가상승분 그리고 해당 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각종 지장물에 대한 그런 보상비가 추가되어서 이렇게 6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손한국위원

당시 추정할 때는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원에 의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확한 걸 산정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일단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을 했었습니다.

손한국위원

이렇게 현재 지금 보상 중인데 무려 8개월 만에 64억 원이나 증가가 됐고 계속 증가가 되는데 본 위원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산정을 할 때 공시지가로 하셨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조금 오른 편입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해당 부지는 조금 전체적으로 올랐고요.

손한국위원

상향됐어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손한국위원

지금 개관일도 보니까 처음에는 2027년 하반기로 되었다가 지금 또 2028년 하반기로 1년 미뤄졌습니다. 그 이유가 달리 있을까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본 사업은 정부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부 측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설계나 공사, 개관 등을 담당하고요. 대구시에서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보상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평등가족부에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건축구조 변경이라든지 이런 실시설계 변경 그리고 또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이런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 착공이 당초 일정 대비 한 1년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현재 토지 보상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전체 37필지 중에 지금 현재 27필지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10필지는 조금 미협의 상태인데 미협의 상태인 10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3차 협의 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손한국위원

그러면 지금 10필지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은 어떻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보상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 저희가 12월 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재결을 신청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결 처분을 내리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진행 예정입니다.

손한국위원

그 절차에 따르면 계획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 관계로 1년 정도 지연된 걸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다.

손한국위원

국장님, 보상비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내년 연초에 한 3개월 정도, 3월 전후로 이렇게 재결 결과가 나오면 이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인데 보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손한국위원

지금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조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이번 추경에 한 84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84억 원을 확보해서 원래는 연내에 이렇게 전액 교부해서 보상 절차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지금 경직성경비도 증가됐고 또 세수가 감소되면서 저희가 80억 원을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면 저희가 연초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산정을 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즉시 부동산원에 교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지금 당장 예산 집행이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지방채를 발행 후에 이월을 한다. 그지요? 맞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당장 집행하지 않을 사업을 연도 말 이월하면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 안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보통 지방채 발행하는 행정절차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면.

손한국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한도 관리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지금 우리 설명서 167쪽에 보게 되면 시비 4억 원에 지방채 80억 원입니다.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홍 시장님 계실 적에 대구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방채는 일체 발행을 안 하고 대구시의 알짜배기 땅을 모두 매각을 해서, 신청사마저도 있는 땅을 매각을 해서 짓겠다라고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홍 시장님 가시는 순간부터 막 달라지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일정이 그렇게 조금, 지금 현재 3차 보상 중이다 보니 일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하루속히 보상을 또 추진을 해야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한국위원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연말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당장 집행하지도 않을 사업에 미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알겠는데 이게 연초에 또 집행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한국위원

이거 우리 장부상에는 80억 원이라는 게 있지만 실제는 없는 돈이잖아요. 그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허수죠.

손한국위원

특히 자금도 없는 이런 이월은 회계상의 투명성도 저해가 될 것이고 또 실제 가용한 재정 규모에 혼란마저도 주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는데 저희가 지금 3차 협의 진행 중인데 혹시 협의 보상이 또 연내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한국위원

현재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편성한 그 예산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목표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신속히 집행을 하셔갖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이번에 노곡동 침수 사고로 인해 지금 현재 어디까지, 보상 이런 건 끝났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보상은 9월에 완료가 끝났습니다.

하병문위원

끝났어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참석했는데 여러 가지 좀 요구사항을 해서 북구청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병문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때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교통표지판에 스마트 시스템 등등, 교량 밑에 또 축구장 등등 여러 가지 좀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저희가 북구청하고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지금 우리 감사 행안부 감사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직 처분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하병문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12월 중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저도 16년, 15년 전에 구의원으로서 두 번의 물난리를 겪었는데 최근에 주민들 얘기들이 한 세 가지 정도 급하게 좀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북구청을 통해서 온 것 같은데 버스승강장이 종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겨울 되면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유개시설 그쪽을 조금 커버할 수 있도록 바람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들어오면서 원래 좌측에 녹지공간 조성을 많이 했었는데 좀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 한 가지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아마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 주민들께 좀 이렇게 그래도 위안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 이번 물난리를 겪으면서 역할도 많이 하시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발 빠르게 아마 대처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최근에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북구 구의원들께서 질의도 하고 했는 모양인데 체계를 우리가 각각, 침사지는 북구에서 관리하고 밑에 제진기 쪽은 또 시에서 하니까 통합시스템으로 간다고 구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본부장님하고 같이 논의해야 되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 재난실 주관으로 해서 도시관리본부, 북구청이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최종적으로 일원화 방안으로 지금 협상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럼 도시관리본부장님, 뭐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도시관리본부장.

김태우위원장

도시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좀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세 차례 회의를 거쳤고 북구하고 저희하고 같이 일원화하기 위해가지고 아마 오늘 오후에 또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병문위원

회의를 하고 있어요?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하병문위원

만약에 체계를 단일화하면 우리 시에서 통합 관리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시하고 구하고는 지금 최종적으로 조율 단계에 있고요. 그거는 아마 합리적으로 지금 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오랜 경험을 이래 보니까 우리가 모든 사건사고나 여러 가지 역할, 잘 된 것도 그렇겠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파트별로 있으니까 서로 또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고.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좋은 일은 같이 공유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 물난리를 우리가 겪은 결정적인 원인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어떤 책임이 분리돼서 서로 논쟁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로 봐서는 그거 따질 시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재난실장님하고 논의하고 또 구하고 논의해서 좀 확실하게 체계를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정재석도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게 검토보고서 77쪽, 사업설명서 93쪽인데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뭐, 기반시설 같으면 도로 이런 부분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도로, 하수도 등 여섯 종류.

하병문위원

하수도, 그러니까 재난에 위급한 그런 시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예산이 많이 이렇게 추경에 정리하면서 한 1억 8,300만 원입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이게 또 정리, 삭감되는 부분이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애초에 편성할 때 보니까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했는데 좀 너무 많이 이렇게,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물가상승률 47.5%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시장조사 해보셔갖고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우리 행정국장님,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하병문위원

AI상담 120달구벌콜 상담시스템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거는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궁금한 거를 얘기하면 우리 콜센터 상담사 대신에 자동으로 음성으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병문위원

AI입니까? 그런 시스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게 24시간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심야에도.

하병문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5억 원이나 명시이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 사유를 좀 말씀을 올리면 이게 AI상담 시스템이 전국에서 우리 대구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의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으로 말을 했을 때 인식률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식률이 저희가 최초로 시범사업을 할 때는 한 43% 정도 됐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발음,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사투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하병문위원

그렇지요. 사투리가 많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75%까지 올렸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이월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시행착오를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지를 명쾌하게 솔루션을 찾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조금 더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이게 대구가 최초로 하는 시범사업인데 자칫 잘못하면 AI 기술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다시피 화풀이나 이런, 전화 오는 건 대부분 클레임, 민원 쪽은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테스트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잘못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조금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달서구 출신 이태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태손위원

국장님, 134쪽에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기능 강화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모자의료센터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지금 모자센터가 지역센터 3개가 있고요. 권역센터 2개 해서 총 5개 모자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지역센터 3개하고 또 2개는 뭐라고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권역.

이태손위원

아, 권역.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권역별 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업비가 지금 1억 5,000만 원 지원되고 있네.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기금하고 시비하고 이거는 한 곳에만 선정해서 주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이태손위원

선정된 곳에.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가톨릭대를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선정되어서 주면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금이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복지부에서 5 대 5로 국비를 50% 지원합니다.

이태손위원

5 대 5 해봤자 1억 5,000만 원에 그럼 7,500만 원?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7,500만 원.

이태손위원

7,500만 원?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다 합쳐서 1억 5,000만 원. 국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지역에 5곳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3곳이 있던데 파티마하고 경북대병원 이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출산장려 차원도 있고 이래서 큰 돈도 아닌데 여기 3곳에 다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이들이 저출생이기 때문에 부모들하고 애기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번에는.

이태손위원

지금 이용은 많이 합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렇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번에는 전국에 10개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대구에 한 군데를 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 다른 모자의료센터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태손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민간 병원이잖아요. 그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민간 병원을 지정할 것 같으면 큰돈 들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면 대구시에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리고 들어가시지 말고, 208쪽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10년 이상 지속해 온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당초에, 요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복지부에서 그 사업 예산을 평균 수요보다 좀 많이 이렇게 올해 대구에 배정해 줬고요. 그런데 올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해 보니, 우리가 한 5년간 평균으로 보면 한 61명 정도 수요 대상이 있었는데 사실 당초 예산으로는 한 100명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복지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시·도 간 조정을 통해서 대구 부분을 조금 감액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 수요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인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이태손위원

그래요?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요새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산이 줄었다기보다 저희들이 올해 집행을 하고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들을 이번에 일단 감액을 하고 다른 부분으로, 우리 발달장애인과 관련되는 다른 지원 사업들은 또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태손위원

그럼 목이 좀 바뀐 겁니까? 전에는 100명을 했으면, 국장님 말씀은 요새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100명에서 6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원래 당초에는 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태손위원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으신 거예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최근 한 5년간 평균 수요보다 좀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수요가 그만큼 미치지 못해서 저희들이 실제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 조정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2025년 11월 1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기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전문의하고 상담을 한번 하고 싶으면 몇 년간을 기다려야 되고 적정한 시기에 이 아이가 상담이 필요한데도 몇 년간 기다리면 그 아이가 또 시간이 지나면 발달 단계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나와 있던데 여기에 대한 대안책은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하고 이 사업은 조금 다른데 이거는 부모들, 아무래도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좀 어려워하고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부모들을 상담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들은.

이태손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하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사업까지 끌어안아서 같이 할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한 20여 종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다른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액한 부분들이 많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 수요가 예측치만큼 되지 않아서 이번에 조금 줄인 거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태손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도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거고 언론 보도에 난 것도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인데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부모가 상담받기가 힘들다 그런 기사라는 말씀이십니까?

이태손위원

예. 애들이 상담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상담이 돼야지 부모가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우처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이거 바우처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문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기 어려운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사실 1인당 선정되면 월 2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처럼.

이태손위원

이분들은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것이 소원이지 돈 20만 원 주는 것보다 전문 닥터하고 상담하는 게 어렵다 이런 말.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사실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결국 수요가 이만큼 되지 않아서, 원래 목표는 100명 정도를 사업량으로 잡았는데 그만큼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조금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그래서 제가 모순이 뭔가 하면 “예산이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삭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모가 상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겨서 기사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사유가 실제로 있다면 왜 그 사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발달장애인들 부모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상담을 못 한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좀 줄여나가시면 어떨까 하고 질문드립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 실장님, 조금 전에 하병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호우피해 그렇죠? 65쪽에 보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여기 제가 보니까 있네요. 국비부담분. 우리 지난번에 서남시장하고 죽전동 일대에 심각하게 피해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가, 시설에 대해서 피해 복구비가 지원됐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서남신시장 일원 상가 45개소하고 또 진천동 쪽에 주택 1동 정도 그렇게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이영애위원

실장님, 우리 매년 앞으로 그쪽으로 비가 많이 오면 또 그럴 건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이거 피해를 줄이겠다는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달서구청하고 협의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이번에도 했지만 두류정수장 쪽에 저수·저류지를 이용해서 비상펌프를 2~3대 갖다 놓고 물을 빼는 그걸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환경국에서, 그쪽이 관로가 꺾여 있고 좁지 않습니까?

이영애위원

예.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래서 그거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선정이 됐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래천 그쪽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달서구와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피해는 발생.

이영애위원

특히 고래천도 고래천이지만 나중에 큰 그거를 대비해서는 월성배수펌프 시설관하고도 연계해가지고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영애위원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본 위원은 우리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폐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이 폐지를.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1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됩니다.

이영애위원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통합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그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통합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고 실제로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서 의기투합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작년 12월에 시의회 동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통합을 위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 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연내 특별법 통과도 어렵고 내년 지방선거 일정상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중장기 과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특히 행정 환경보다는 정치 환경이 더 주요 작용을 한 거 아닙니까?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정치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 환경적 요인도 좀 있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죠? 어쨌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입법 예고되어 조직개편이 추진 중입니다. 2024년 6월 18일 조직개편으로 추진단이 출범할 당시 2026년 7월 행정 통합을 목표로 한 시간표와 달리 이번 2026년 1월 1일 폐지는 명확한 정책 변경으로 보입니다. 맞죠?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출범 당시 정권 교체나 지금의 5극 3특 전략은 예상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국정 과제 변경에 따른 행정 통합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리스크는 대규모 한시 조직 설치 전에 반드시 검토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당초 목표가 실현 가능하다고 낙관적으로 판단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그때 출범할 당시에는 대구시, 경북도 그리고 행정안전부, 국가 3자가 같이 해서 통합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었고 실제로 그래 추진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정이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출범이 가능한 타임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타임테이블대로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원안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중장기 과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수억 원을 투입하여 대시민 설명회 홍보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다수 시민이 통합의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홍보와 소통의 실패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활동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평가한 자료는 없지만 지난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시·도민들이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이 상당히 높았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의사 수렴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진행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이 폐지됐잖아요. 이럴 때는 뭐가 문제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은 우리 실무진에서 평가를 하고 짚어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저희가 일단 행정 통합을 중단한 게 아니고 어쨌든 중장기 과제로 전환되었고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번 케이스를 가지고 좀 더 면밀히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간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은, 독단적인 추진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향후 피드백은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계획이 있나요?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통합보다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5극 3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극 3특이 대구·경북권 초광역 협력 쪽으로 행정 연합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통합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시·도민들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대부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추진단 해체와 행정 통합 장기과제 전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그간 쓰여진 예산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요?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올해 총 17억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 현재까지 지출액이 약 4억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약 9억 원 감액입니다. 그래서 이 4억 원 안에 실제적인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비중이 높고 실제로 상반기 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다 보니까 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서 이번 추경에 감이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방금 말씀하신 운영비, 인건비에 주로 많이 투입됐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라든지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그거할 수 있는 홍보 같은 거는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좀 더 시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홍보 차원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결국 2019년 이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직개편의 변화가 있으실 것으로 아는데 그간의 노고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의 방향성이 전환된 만큼 그간의 과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황순자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십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사업설명서 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셨나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 보면 소방헬기의 항공보험 과다 삭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소방헬기 항공보험 예산을 2억 3,000만 원이나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절반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부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원래는 저희들이 과거에 소방본부 자체에서 소방헬기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2017년부터는 소방청에서 하다가 2021년부터는 정부기관 전체가 소방헬기 보험을 들게 됐습니다. 들게 되다 보니까 보험사들의 경쟁에 따라서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보험료를 산정할 적에 전년도 견적가의 5%를 DC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나가려고 우리 경찰청하고 소방청 그다음에 해경청, 산림청이 협의해서 조금 조정하려고 하는 건의도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본부장님 설명에 의하자면 정부기관 전체에서 주도로 보험 산정하는 과정에서, 물론 국가기관 주도로 항공보험 종합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면 그러면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늘어서 보험 계약금이 감소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선 과다 편성 후에 대규모 감액 형태가 17개 시·도 전부 전반적인 공통사항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현재 공통된 사항입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우리가 소방안전본부뿐만 아니라 오전에 김정기 권한대행님께서도 설명하셨다시피 대구시에 여러 가지 지방세가 감소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연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으므로 깊이 헤아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소방안전본부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가 금회 추경에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감액 사업이 250건이에요. 우리가 올해 예산 편성했는데 기정액 대비해서 1,167억 9,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소관 부서의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런 사항은 우리가 소방안전본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험료 관련해서는 사실 보험료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가 올해 예산을, 6월 달인가부터 보험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보험 계약 예산을 잡아놓고 항공기 사고가 생기면 사실 보험료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부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하고 올해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정해주는 어떤 금액 기준을 조절하자 해서 조금 조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 보험 계약 산정 금액은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리 소방안전본부 자료에 보면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 올해까지 계속 이게 불용액들이, 2023년도에는 62.6%가 불용액이 됐고 또 2024년도에는 60.8%예요. 올해는 56.3%입니다. 이게 아무리 국가 주도적으로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소방본부뿐만 아니고 소방청도 그렇고 경찰청이나 해경청, 산림청 다 같이 이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전년도 견적가의 한 5% 정도를 감해서 했습니다. 물론 사고가 안 나면 사실 전혀,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가 나면 보험료율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버립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잡아서 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이 보험료율 조절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우리가 5%를 감하는 게 아니고 20에서 30%를 감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상당히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내년부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전반적인 상황으로 3년째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험 견적가에서 여러 가지 보험사 간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기에 사고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보험료 지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낙찰률을 거의 40%까지 낮게 자기들이 입찰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일 연초에 큰 사고가 생기면 낙찰률이 거꾸로 저희 예산액보다 도리어 더 많이 낙찰해서 실제로 계약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특히나 보험이 체결되지 않고는 항공기 운항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씀드리기 상당히 곤란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산 운용 방식이나 아니면 좀 더 여러 가지 방식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항공기 사고라고 하는 것은 불시의 사고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한번 보면 본부장님, 조금 이해하기 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국가 통합계약 시행 후에 최근 3년간 집행액을 보면 최대 2억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2억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올해 지금보다 한 1억 원 더 가까이 증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집행액보다 조금 더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올해 예산액보다는 상당한 부분이 감소됐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조금 전에 사고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공기 사고가 지금 연말부터 내년 계약 이전까지 저희만 사고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사고가 나면 즉시 보험료율이 올라갈 부분이 있고 낙찰률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설명에 국가기관 통합계약으로 인해서 확실한 비용 절감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다만 매년 절반 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만성적인 과다 편성은 결론적으로 예산 편성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셔서 반복적이지 않도록, 내년에도 또 우리 본부장님 그런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보험료 가액 예산액을 저희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부처 공동으로 금액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까 건의를 많이 해서 올해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견적가의 마이너스 5%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중앙에 자꾸 건의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예산액은 최대 30%까지 감해서 예산을 산정하라 해서 내년에 2억 7,000만 원 이렇게 감액 예산을 잡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중앙의 지침에 의한 금액에 의해서 산정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중앙의 지침에 의하고 또 불시에 항공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소방본부 말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찾아보니까 감액 사업이 무려 250건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감액하다 보면, 이게 전반적인 상황이에요. 우리 소방안전본부뿐만 아니고 전부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기에 기대하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내년에는 설사 감액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서 요율이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여성교육국장님, 저는 질문은 아니고 우리 141페이지 사업비(계속) 해서 이렇게, 조금 당부 말씀을, 상임위가 달라서, 추경인데 보니까 증감도 되어 있고 한데 한 3년 전에 여기 학대피해아동쉼터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코로나 때 민생지원금 나오고 이러면 세대주가 이걸 받았지 않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지만위원

세대주가 받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여기 와서 생활하는 아동들까지도 노출이 되니까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갖고 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내용을 보니까 참 잘하시고 계시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이미 다 정해져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서 추경을 해서, 여기 아동들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민생지원금 돈 얼마 된다고 세상에 거기를 찾아와갖고 그렇더라고요. 참 안타까운데 이거 좀 더 신경 써주십사 그냥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문체국장님께 그냥 몇 가지, 추경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입니다.

김지만위원

우리 92페이지 제2빙상장 건립, 차질 없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차질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2월 달에 준공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85% 정도 되고 2월 달에 준공을 하고 나서 노면 정비나 이런 걸 해서 3월에 준공하는 데 지금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빙상장 지붕 공사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특히 아이들 학부모님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여기 할 데가 없어서 외부로 나가야 되면 지원금이, 솔직히 생활도 막막한데 차질 없이 좀 해주십시오. 이거 보니까 2026년 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준공은 2월이고 개장은 3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금호강 수상레저시설 이거 민선 8기 공약사업인데 예산을 66%나 감하셨는데 감액 사유를 보니까 문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민원이 있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카누, 카약 그리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문보트까지 운영해서 동력과 무동력으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인근의 동촌유원지에 가면 오리배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 일단 문보트하고 오리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반대 민원이 심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보트는 야간에 해야 되다 보니까 야간에 했을 경우에는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이, 안 그래도 적자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문보트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지만위원

저희는 북구 금호강변에 그때 바람소리길 축제라고 큰 행사가 있을 때 이 문보트를 한번 해봤었어요. 낙동강이다 보니 유역환경청, 어려워갖고 사업을 안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적자 이런 거는 걱정이 안 되실 것 같았는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야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간부터 야간을 하면 야간에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지금도 적자라고 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4억 원 넘게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지만위원

카누보다는 가족 단위로, 쉽게 말하면 핫스폿이죠. 우리가 관광 아닙니까?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핫스폿이 필요한데 차라리 카누를 안 하고 문보트를 했으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우리 문복 위원님들도 현장에 와서 한번 체험도 해보시고 하셨는데 대개 시민들 반응이 카누, 카약은 대구에서는 접해보지 못하는 시설이다 보니 무료 기간에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죠. 거기서 위탁하고 있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부터는 거기로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문보트 이거 지금 핫스폿을 만들어서, 우리 신천이죠?

박종필위원

금호강.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금호강.

김지만위원

금호강입니까? 헷갈리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문보트를 완전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계류장은 50m짜리로 크게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금호강 둔치 쪽에 정비사업이 들어가면 앞으로 사업 환경이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 감안해서 그거는 중장기 사업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오리배 하시는 분들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이거 밤에 해놓으면 핫스폿 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는데 50%도 아니고 66%나 감해버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지만위원

꼭 필요할 때 쓰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여기서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13페이지 우리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이게 감액 사유를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갖고 국비 감액이라고 해놓으셨더라고요.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특히 민간 야영장,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공공 야영장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야영장은 총 4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이 11개, 민간이 34개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공공 11개는 그러면 이거 다 사업합니까? 이거 안전성 확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공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신청이 저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화재 관련이기 때문에 소화기 비치라든지 그다음에 불을 끄기 위한 배수 그런 것들은 기존에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을 받았을 때 벌써 다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신청은 없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뉴스에도 이거, 잘 아시잖아요. 스프링클러 형식상 해놓고 해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어요. 겨울이 다가오는 시즌에 펜션이라든지 야영장에 또 진짜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소화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탐지기도 맹 그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안전 관련해갖고는 문체국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80% 삭감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왜냐하면 이거는 만전을 기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는 저희가 이 사업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국비에서 하면서 이게 11월 달까지 안 돼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올렸는데 내년에는 미리 신청을 받아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소화기도 그렇고 탐지기도 그렇고 점검하셔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김지만 위원님의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보트가 8억 7,3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그 이유가 오리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항의를 해서 이렇게 감액하신 걸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시기 위해서 근처 인근에 이것 저것 간담회나 사업장을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 그런 부분도 해서 설득도 하고 한 부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계류장이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100m에서 50m로 줄일 때 카누, 카약에 대한 적정 대수 그리고 이거는 무동력인데 문보트는 동력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 최종 결과가 8월 달에 나올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무동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판명이 나서 무동력 쪽으로만 지금 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지금 10월, 11월 시범운행 중이시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1월 말까지입니다.

박종필위원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탑승 연령대는 어떻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무래도 젊은 분들한테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게 몇 가지 나왔는 것 중에서 SNS에 올라왔는 것들을 보면 시내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정말 좋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카누, 카약을 해보니까 못 해본 경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걸 하면 외곽지라든지 산이나 바다 쪽인데 도심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신선하게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이용 절차가 간단하고 해서.

박종필위원

지금까지 몇 명 정도 탑승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2달 해가지고 한 2,200명 정도 했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 70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박종필위원

주말에는 더 밀리겠군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이 너무 늦었는 것 같습니다. 추경도 세 번 정도 지났고 감액이 늦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이 세 번 있었던 거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월에 경제적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무동력으로 할 거냐, 동력을 섞을 거냐 할 때 그때 결정이 나지 않았고 그걸 하다가 의회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 겹치는, 공공시설관리공단 위수탁 계약하고 하는 부분들이 8월, 9월까지 갔습니다.

박종필위원

계속 이어졌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이어져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면서 결정된 게 9월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마지막 결산추경 때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필위원

이게 지금 운영 기간이 3월~11월, 8개월입니다. 그렇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러면 8개월은 운영하고 4개월은 물 위에 그냥 띄워놓나요? 아니면 보관하는 장소는 2차적으로 따로 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카누, 카약은 일단 다 해서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계류장은 어차피.

박종필위원

거치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계류장이라고 하는데.

박종필위원

그대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박종필위원

그대로 놔두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 오고 이러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을 텐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것 정리를.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일단 이것도 지난번에 시범실시를 하면서 안전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된다고 해서 일단 지금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그리고 CCTV를 설치해서 현장에서 바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은 별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박종필위원

이거 진짜 제가 궁금해서, 요새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나친 가뭄이 왔다 이러면 띄울 수 없는 상황까지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여름에 홍수가 있고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이거는 못 띄우는 건 당연한데 혹시라도 가뭄이 너무 심하고 이러면.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들이 이걸 할 때 금호강이 가뭄으로 금호강 수위가 못 띄울 정도로 낮아진 적은 없고 다만 강 홍수 때가 사실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수 때 유속을 보통 한 2~3.5m/s으로 보고 있는데 홍수 때를 3.5m/s로 봤을 때 지금 저희들 설계는 7m/s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유속의 2배가 되어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설계는 했고 3중 안전장치까지 해서 그런 문제는 지금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적자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관광할 수 있는 그거와 잘 연계해갖고 어차피 시작했으니 적자 폭을 줄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좀 걱정이라서 그 부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른 관광 상품이나 행사·축제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박종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대구의료원에 대해서 좀, 의료원 쪽 담당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이시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윤권근위원

대구의료원이 요즘 계속 실적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언론에 여러 번 대두됐는데 어떻게 보완은 잘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특히 저소득층 의료 지원 이런 부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다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잘하고, 우리 공공의 목적은, 저소득층들이 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제가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대구의료원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왜 찾아갔느냐? 중증장애인진료센터가 대구시 내에 없더라고요. 타 시·도에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원장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요. 이거는 경대나 영대, 사립병원에서는 안 한다. 공공에서 할 필요가 안 있냐고 건의를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원장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금방은 안 되고 약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비·시비 이런 걸 하려면 한 2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꼭 검토하겠다 해서 2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었어요. 연락이 와서 제가 거기에 다시 가봤어요. 가서 정식으로 개소식을 했어요. 거기에 척추장애인협회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스템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준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중증장애인 이분들이 거기에 검진을 제대로 올려면 혼자 오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설공단 이사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예약 현황은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니 나드리콜을 연결해서 거기 진료센터에 모셔다주고 끝나고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건의한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증장애인진료센터를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우리 윤권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해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나드리콜이나 이런 연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윤권근위원

해당 부서 누구 답변하실 분 없는가요? 현재는 아직 안 하고 있는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교통국 쪽이 아마 오전에 해서 지금 자리에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윤권근의원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올 수 있는 걸 해줘야 그분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드리콜을 연결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권근의원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에도 한번 질문하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체국장입니다.

윤권근위원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대구FC에 지원금 한 80억 원 정도가 대구시에서 매년 가고 있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그 80억 원, 여기서 80억 원을 대구FC에 보낼 때 그 명목이 뭐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 보조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냥 보조금으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거기 그 이사에, 주식회사 대구FC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럼 거기에 이사로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당연직 이사시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권근위원

거기서 이사의 역할은 뭡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그다음에 결산 그리고 감사하고 할 때 그렇게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냥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 관여를 안 합니까? 돈만 80억 원 주고 또 매월이나 분기별로 이사회를 할 건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에는 18 무승도 했었었어요. 그래도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하겠다고 하니까 별로 안 했으면 하는, 꺼려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하면, 이렇게 실력이 안 되면 뭔가는 이사회에 참여해서 대구시 입장도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사회 역할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를 묻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저희들이 지금 대구FC가 설립이 되고 나서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이기도 하고 또 스포츠단이기 때문에 시가 그 구단의 어떤 경영이나 선수 선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창단되고 나서부터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윤권근위원

물론 주식회사가 대표이사도 있고 단장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경영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대구시민의 원성이라든지 분위기 정도는 얼마든지 전달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 후로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하고 나서, 몰라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4승 6무 1패, 딱 1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일요일날 1 대 1로 비겼죠? 저도 광주도 갔다 오고, ‘아, 노력하면 가능하구나.’ 제주하고 최종 지금 3점 차입니다. 아직 최종 탈락된 건 아니에요. 이번 30일 경기 가봐야 압니다. 우리가 이기고 제주가 지면 우리가 11위로 바뀌어요. 이럴 때 그 열정으로 하는 대구시민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돈을 줘도 헛된 돈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도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지금도 변치가 않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하면서 우리 대구시도 이게 80억 원만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대 비용하고 하면 한 1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에 이사로 참여를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좀 갖고 내년에도 좀 제대로 이 돈을 쓰는지,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근에 대구FC를 봤었을 때 그 열정이나 스포츠에 임하는 자세가 지금 대구시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열정을 가지고 응원하고 있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현재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윤권근위원

그래서 제가 두 달 전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그라지예라든지 엔젤클럽 이런 경우도 많은 걸 해달라고,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던데 동상 문제도 나왔었고요. 저는 동상을 떠나서 우리 세징야 선수에 대한 대구시민의 열정, 10년이라는 세월을, 이번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주겠지만 열정이 없으면 10년 동안 한 구단에 못 있습니다. 대구시민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징야 선수가 10년을 뛰고 있어요. 지금 2~3경기를 못 뛰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담당 부서에 돈 들어가지 않는 명예시민을 한번 추천하자 그래서 제가 그 구장에 가서 480명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명예시민 추천 서명도 받고, 그런데 이렇게 일하면 그게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느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가 30일 날 마지막 경기예요. 이럴 때 운동장에서 명예시민상을 수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구시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아, 정말 대구시 잘한다.’, ‘야, 대구시가 이렇게 관심을 주는구나.’ 젊은 친구들한테 용기도 주고, 그런데 그거 주기로 한다는데 무슨 이유로 자꾸자꾸 연기를 하더라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권근위원

알고 계시지요? 보고받으셨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구FC가 지금 어떤 승강 전의 마지막에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서 예를 들면 내년에 시즌 온을 할 때 그때 한다든지 일단은 올해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그거를 저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때 하면 되니까,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저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우리 대구시민들은 대구시 예산, 그만한 돈을 거기에 한 줄을 모릅니다. 정말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운영권은 거기 주식회사에서 할지라도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정말로 대구시민의 분위기를 한 번씩 꼭 전달 좀 부탁드리겠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5쪽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감액, 우리 문화예술회관 휴게음식점 임대료 5,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회관의 임대료 감액은, 지금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선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임대료는 2024년 12월에 납부를 하고 2026년 임대료는 2025년 올해 12월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휴게음식점이 2025년 12월에 계약 만료가 돼가지고 작년 연말에 새로 낙찰이 됐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됐으면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가시는 분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떤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약기간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2월 10일로 변경이 되다 보니 올해 예산은 내년 1월 달에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올해 예산에는 지금 그 임대료 5,000만 원이 없고 하지만 내년 1월 되면 이 5,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결국은 계약기간의 변경에 따라가지고 된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전 사용자한테는 4회 분납해서 받았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런데 방금 원래 일시불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들쑥하고, 이번에는 또 일시불로 받은 것 같고 그 이유는 뭡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일시불이 아니고 연 단위로 받습니다.

윤권근위원

납부했는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연 단위로, 연 단위로 받습니다.

윤권근위원

4회 분납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그 신경열 씨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3년, 납부일 4회 분납 이렇게 돼 있는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가 들어올 때 원래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계약서상에 쓰고.

윤권근위원

저는 이 썼는 계약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제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드리냐면 계약 종료일이 되면 계약서에 3개월 전하고 이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지켜주면 공백기간도 없이 약 한 달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 계약서대로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에요. 그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원래 요구할 수 없는 권리금을 요구했습니다. 권리금을 요구했는데 저희들 계약서상에서 기간 종료 후에는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웠고, 그거를 저희들이 네 차례에 걸쳐서 통보를 했는데 구 임차인이 결국은 그거를 안 하고 계속 있어서 결국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폐업하는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못 하고 2월 달로 넘어갔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고 어떠한 계약서도, 지금 제가 대구시 3년에 대한 계약서의 소송 문제를 자료 요청 중에 있는데 대다수가 이런 것 못 받는 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위원님.

윤권근위원

방금 말씀대로 권리금이나 법대로 치루려고 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좀 더 주겠지 주겠지가 아니라 특히 행정은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부분은 완전 원칙대로 한 케이스입니다.

윤권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해 볼게요. 우리 간송미술관 처음에 개관할 때 기대가 참 대단했죠. 그 간송미술관 수입이 지금 추이를 반영하니 감액이 되고 관람객 추이 산정이 좀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 간송미술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간송미술관에 대해서 먼저 자랑으로 조금 얘기하고 이렇게 된 부분의 사유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간송미술관이 개관을 해가지고 지금 2년 차에 아마 추정 인원으로 해서는 거의 한 47만 명, 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게 2년 만에 50만 명 가까이 됐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6대 미술관에 들어가는 수치이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한국관광의 별로 일단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중에 48%가 일단 외지인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대로 입장료 수입이 왜 좀 적게 됐느냐라고 했었을 때 저희들이 이 입장료를 처음 산정할 때, 2024년 9월 달부터 12월 달, 3개월 그때 할 때 입장객이 22만 4,000명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에. 그런데 적정 입장객이 지금 하루로 봤었을 때 한 800명에서 최대 많아도 900명 선인데 이때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잡을 때 한 40% 정도만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40% 정도 잡았는 상황이고 올해 저희들이 지금 9월 달까지 2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했는데 20만 명 정도 잡았을 때 기획전시는 한 930명,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상설전시가 한 550명 해서 한 300~400명이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조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년 전체로 전시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올해 전시를 감안해서 내후년에는 조금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윤권근위원

저도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 정식으로 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통계 내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또 그래갖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1년의 경험치를 쌓고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뭔가 좀 파악은 가능할 겁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권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홍보입니다, 홍보. 진짜 우리가 국보급이 와 있다 이런 홍보를, 학교라든지 특히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참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를 좀 해서 간송미술관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권근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잠시만, 국장님 잠시만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질문에 좀 궁금해서 말하는데 아까 방금 문화예술회관 휴게음식점 임대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게 2025년도 1월 1일부터 원래 해야 되는 게 전 세입자랑 후 세입자 들어오는 과정에서 2월로 딜레이되면서 올해 돈이 안 잡혔다 하셨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게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분은 2024년도에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에 하려고 했던 게 한 장소에서 영업권이 없어지고 새로 생겨야 되는데 기존 세입자 거기가 폐지가 안 되면서 영업신고를 못 하게 되어서.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올해 못 받는다는 것은 2월쯤에 정해진 겁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2월 1일 자로 했고.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올해 이 5,000만 원 세입이 안 잡힌다는 것은 올 2월에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원래 12월 말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것은 2월 달에 확인된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제가 묻는 건 그겁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왜 추경에, 우리 세 번이나 추경했는 와중에 왜 이거 5,000만 원을 정리추경에 넣는 겁니까? 2월 달이면 연초인데 이거 5,000만 원 왜 연말까지 끌고 왔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그것뿐만 아니고 문체국의 콘서트하우스 임대시설 임대료도 마찬가지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이것도 분명 예측 가능했을 겁니다. 우리 그 간송미술관 관람료는 최대한 이해하겠다 치고 혹시 사진비엔날레 입장료 이거는 언제 결정됐습니까?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수익금 처리됐는 건 언제 결정됐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거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원래 국장님이 직전까지 여기에 부서장으로 계셨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아닙니까? 다른 데 갔다 오셨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계속 계셨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제가 문복위에 있을 때 이 부분 세입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꽤 많이 수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위원회를 경환위로 오니까 다시 원상복귀가 됐네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세입 관련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

우리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23쪽 관련해서 보겠는데요. 이번 추경에 취득세 781억 원 감액해서 지방세 총 420억 원 감액됐는데요. 우리 2023년도에 역대급 세수 결손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사태 이후에 연도 말 정리추경 기준으로 2년 만에 지방세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좀 더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서 지난 2024년에 대구형 지방세수 모형을 개발했는데 불과 또 2년 만에 취득세 결손이 발생했는데 세수 추계의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그 세수 오차율이 올해 한 1.2%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으로 최근 몇 년을 비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는 거의 10% 넘게 차이가 났던 게 이번에 좀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부분은 저희가 사실 1,000억 원 이상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대구형 모델을 올해 처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게 행안부에서 주는 기본 모델이라서 대구의 사정을 반영한 일부 수정한 모델을 쓰고 있는데 그게 좀 부동산 부분에 특히 토지나 건물, 주택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중앙정부는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취득세 부분, 부동산 침체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부동산 경기침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장기화 국면에 있었잖아요.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리고 향후 전망도 사실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좀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올해 어떻게 했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나마 나름대로 보수적으로 한다고 해서 원래는 5년 치 평균 부동산 경기를 봐서 하는데 그중에 가장 높았던 것 그걸 한 해 연도를 빼고 나머지 4개년도의 평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개선하도록.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 좀 세밀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

지난 8월에 우리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 보면 신규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2026년까지는 1만 7,000호 정도 공급됐는데 2027년 상반기에 1,152호로 급감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는데 2027년 후반기부터는 또 입주 예정 물량이 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외부에서 그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통계에서 발표된 거는 상반기까지가 말씀하신 대로 한 1,100호인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하반기 입주 물량은 2,900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 개를 합치면 2027년도가 한 4,00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많이 차이 나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경기가 사실 지금 나아질 기미가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신규 공동주택 입주 물량도 급감하면서 지방세수 또한 그 기반이 장기적으로 약화될 걸로 보이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 대구시는 어떤 대응 방안이 있는 거예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취득세 부분은 구조적으로 경기를 워낙 타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구시 특히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사실 대구시 자체의 어떤 세수 확보 노력이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재숙위원

어렵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하는 것은 리스 자동차를 추가 유치한다든지 각종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받아낸다든지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숙위원

그렇죠. 그런 노력은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지방에서 정부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고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대구시에도 그렇게 다른 방안을 해서 취득세라든지 덜 내고, 과태료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우리 최근 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서 전국 모든 지자체 매칭 재원 부담에 대해서 사실 심각한 재정 압박을 우리도 받고 있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난 11월 12일에 우리 대통령 주재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논의했던 안건 중에 지방자율예산을 3배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데 거기에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게 용어는 지방예산을 3배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셨지만 전체 예산은 아니고 저희 지방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재원이 크게 국고보조금하고 교부세인데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은 아직까지는 큰 영향이 없고 그거 이외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봐서는 국고보조금인데 그거를, 그중에서도 지역자율계정이 있고 지역지원계정이 있는데 지역자율계정은 시가 교부세만큼은 아닙니다만 포괄보조금이라고 해서 좀 폭넓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분야 안에서는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게 지역자율계정인데 그게 한 3.8조 원에서 10.6조 원으로 전국 단위에서 그렇게 3배 정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같이 답을 하셔가지고. 회계예산 확대돼서 우리 대구시가 추가로 받게 되는.

웃음소리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전국 수치가 그렇고 대구시에서 추가로도.

이재숙위원

대구시가 추가로 받고 있는 거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올해 1,000억 원에서 내년도에 한 3,100억 원 정도 그렇고.

이재숙위원

3,100억 원.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것도 한 3배 정도 확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인다는 거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럼 지특회계 확대 외에도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고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 등 해가지고 지방 재원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그때 이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서 정부도 관심도가 조금 높아진 상황이고 향후 또 대규모 지방재정 지원 개편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커져 보이는데 이럴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소통해서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럼 대구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나 앞으로 동향이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거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주요 방법들이 말씀하신 교부세율을 올리거나 지방소비세 그걸 지역으로 떨어지는 걸 올리거나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올리는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제기해 왔었고 지금 새 정부 들어서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협의회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그게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의 안건들이. 그래서 시도지사님들 그다음에 4대 협의체 단체장님 다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안건들이 올라갈 때 저희 대구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게 주로 안건 협의를 시·도에서 하는데 저도 사실 중앙지방협력회의 담당 과장을 직전에 하고 왔었기 때문에 그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걸 올리자고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했고 그런 것들을 다행히도 지금 새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넣었습니다. 지방재원을 늘려 주겠다는 그런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논의는 시작한 상황이고 대통령께서도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항상 관건은 기재부입니다. 기재부가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대구시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항상 재원이 어렵다는 핑계로 조금 안 주고 결론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그거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4대 협의체하고 힘을 잘 모아서 최대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를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지방재원을 더 늘려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기재부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신공항이나 해가지고 기재부에서 안 준다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가서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중앙정부는 자꾸 문을 두드려야 돼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그런 소문 있잖아요. 다른 데는 매일 오는데 대구는 덜 온다고, 그런 소문 들으셨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

열심히 문을 두드리면 꼭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주는 감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문을 좀 두드려 주세요. 우리도 보통 민원 같은 경우가 생기면 계속 문을 두드리잖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가만히 있으면 그거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면 우리 사실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미분양 문제가 또 장기화되고 대구시 재정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인 거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최근 정부에서 지방재정 지원에 대해서 여러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니까 대구시에서 더 많은 고민도 해주시고 앞으로 노력도 조금 더 해주시고요.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잘 맞춰가지고 일단 지금은 같이 맞춰서 가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은 대구에서 많은 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고 얼마 안 남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직원들은 계속 계시잖아요. 같이 또 함께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거는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00?

육정미위원

159쪽.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또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구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이거 1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셨는데 지출 원인행위액이라고 하셔서 이거는 올해 안에 어쨌든 지출된다는 뜻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원인행위를 이렇게 잡는 것은 행위만 잡아놓고 지출은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지출은 내년에 되는 것, 그러면 원인행위액으로 이래 잡아두는 이유는 뭐죠? 그냥 명시이월로 두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잡은 이유 자체가 명시이월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서는 9월 기준으로 나오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이거는 확정적이다. 올해 안에 집행된다, 저는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 안에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육정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그대로 둬도 되는데, 말씀대로 내년에 지출된다면 원인행위액이라고 잡은 이유는 또 뭐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내년에 지출하기 위해서는 올해 지출 원인을 작성해야 되니까.

육정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시이월을 해도 그렇게 잡아둡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냥 명시이월을 하면 내년에 지출을 못 합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회계상 내년에 지출할 때 올해 그 지출행위를.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일단 제가 보니까 제가 모르거나.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하고요. 일단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일단 올해는 안 하고 내년까지 사업이 계속되는데 이게 지금 대구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법정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법정계획입니다.

육정미위원

법정계획, 2022년도에서 2026년까지 계획 수립된 것이 끝나니까 2027년도에서 5년 계획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5개년 계획입니다.

육정미위원

5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위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법정계획이니까. 그럼 이것과 별도로 대구시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나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있죠? 그게 뭐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팔공산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육정미위원

아, 구체적인 것 말고 대구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이라는 게 없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세부 실행계획에 좀 가까운 거고.

육정미위원

어디에 따른 세부 계획이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대구시에서 대구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일단은 8차 관광개발계획 용역은.

육정미위원

아, 이건 알겠습니다. 이건 알겠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법정계획으로 있고 전국 단위에서 지자체별로 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잡는 것이고 이거 토대로 해가지고 대구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건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세부적으로.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육정미위원

디테일하게 매년 수립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의료관광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뉴요커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육정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구관광 전체 지도 자체를, 전체 법정계획으로 5년 계획은 전국 단위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움직이는 큰 틀이 하나 있고 이것은 용역을 주셨어요. 그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 용역 5개년 계획의 큰 틀 안에 세부적으로 매년 대구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럼 2025년도 대구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있겠네요. 2025년이 다 돼 가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내년도 거를, 이거는 법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했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내년부터 해가지고 좀 해보자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니, 2025년도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없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25년도 거는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2024년도에는 있었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24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24년에도 없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없었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역이라는 걸 보고 수립 용역도 1억 8,000만 원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1억 8,000만 원을 어디에다가 용역 과업을 줬습니까? 그렇게 용역 주셨습니까? 심의위원회까지 하셨고 사전심의 다 하셔가지고 계약 심사 요청도 다 하셨고, 일정을 보면 지금 입찰 및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어디로 주는 거는 계획에 없네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게 3개 업체인가 해가지고.

육정미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1개 업체가 낙찰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자, 이거는 이것대로 또 하시고 매년 그러셨, 매년이 아니고 5년마다 하셨을 것 같은데 대구정책연구원에 2024년도 관광과에서 대구인바운드관광 현안 진단 및 해외시장별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셨거든요. 관광과에서 용역을 주셨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24년도에요?

육정미위원

2024년도에.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때 그걸 어디 기초자료로 쓰냐고 했냐면 2025년도 대구시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정미위원

2025년도, 그래서 2024년도 용역 준 것을 2026년도 계획 수립하는 거죠. 한 해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행감도 아니고 이 예산이 보이길래 다들 이게, 특히나 관광과에서 간송미술관 말씀하셨잖아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대구에 굵직굵직한 관광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대구시만 제대로 엮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선출직 시장이 올 때마다 거기에 흔들리느라고 정신이 팔리신 건지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요. 대정연에다가 관광 관련해서 세 가지 용역을 합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다들 대구관광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얘기가 옆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흔들리시느라고. 그래서 이걸 좀, 결과적으로 누구나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대구의 산업은, 산업 물론 있겠지만 관광을 중심으로 간다. 교육, 관광, 문화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짚고 싶어서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육정미위원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84쪽, 187쪽입니다. 국장님.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따르니까 1회 추경에 이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한 차례 더 증액이 되는 거네요. 그죠? 기정액 대비 26% 증가하고 있고 여러 차례 걸쳐서 예산 증액하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 한해서 1회 지원을 했으나 복지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서 저희가 확대를 했는데요. 20~49세 남녀인데 미혼을 포함한 생애주기별로 3회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미혼도 포함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미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미혼도 대상이라 함은 임신을 한 게 확인되고 사전건강관리를 하고자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때 그러면 미혼이라 하면 뭐라 그러죠?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이런 규정 없이 그냥 미혼들까지도?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국가정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사회적,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예전 제가 미혼일 때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마 유림에서는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미혼에게 임신 건강, “너희들 임신을 독려하나.”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을 입안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대구시가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 저거 안 되니 얘기는 핑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어떤 사업들을 얘기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을 언제나 생각하시면서, 지금 미혼한테까지도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무 말 없지 않습니까? 너무 필요에 따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군더더기로 제가 붙인 말이고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왔을 때 대구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것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복지부의 지침을 받고 바로 구·군에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분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9월 말까지 한 8,190건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나머지 한 9,000건에 대한 그 지원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 때도 마찬가지로 그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 책정이 돼 있겠다.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거는 사실 필요에 따라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 반영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도 문제 있을 건 없습니다.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셨고. 그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증액도 마찬가지네요. 다 증액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도 예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였는데 2023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 여기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필요에 따른 예산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님이랑 동료 위원님들이 참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행정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43쪽 그리고 117쪽, 세입예산서인데 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처음에 이렇게 기 증액하신 것보다 감액률이 86%, 즉 86억 원이나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공유재산 매각 세입예산을 저희가 100억 원을 잡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세입이 14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사실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세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0억 원으로 세입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매각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당초 세입을 100억 원 잡았는데 141억 원을 매각했었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678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세입으로 잡기가, 좀 정치하게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하고 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주택·건설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 주택, 아파트 같은 것들의 공사가 많이 생기면 주변의 도로나 자투리 땅이나 이런 것들이 세입으로 쫙 잡히면서 어느 정도 액수가 도달을 하는데 올해 상황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 이런 큰 규모의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내년에 또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잡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아까 전에 기조실장님도 답변을 참 잘해 주셨는데 대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시면 102주 동안 연속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도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된다는 건 충분히 예측가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세출에서도 보시면, 117페이지 온비드, 감정평가 수수료 보시면 이것도 75% 감액, 산재시유지 매각 감정 수수료 70% 감액, 이거 보면 그냥 이게 신청사하고 연계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접어두더라도 결국 이거 그냥 무조건 일단은 매각하겠다고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지만위원

이래 낙관적으로 편성한 이유를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연차별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한번 보시면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신청사를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짓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언론에서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된 게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관련해서는 작년에 수성구 도로 부지 77억 원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 짓는데 자원이 얼마 들어가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4,50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데 1단계 27억 원 이거 마련해서 언제 예산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 재원 관련해서 김지만 위원님, 잠시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만위원

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4,5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신청사 건립기금이 670억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각 동의안이 통과된 건이 지금 성서행정타운 부지.

김지만위원

하나 있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중소기업 명품매장 부지 이 두 건의 가감정가가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내년까지는 실시설계 그리고 착공 준비를 하는데 아마 그 이후에 202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설비가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지만위원

그렇겠지요. 말씀한 대로 이 성서행정타운부지 해서 이게 매각이 됐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닙니다. 아직.

김지만위원

안 됐잖아요.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지만위원

실질적으로 안 팔렸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는 일단 이거 동의를 해줬잖아요.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지만위원

이게 앞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도 결국은 부동산 경기는 회복될 기미도 안 보이고 또 신청사는 지금 지어야 되겠고 2027년 이후에는 매년 1,0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반영했을 때 이게 가능하냐고 했을 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국장님, 대구시 공유재산도 이 매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2025년도 10월 20일 날 혹시 불교방송에서 인터뷰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심각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 뒷문장이 이렇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자 부담분과 우리가 급격히 싼 가격으로 손실을 보는 부분을 비교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11월 18일 날 정부에서 공문이 떨어졌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지만위원

“헐값에 팔일 없을 것.” 그래도 행정국장님이 우리 대구시의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 부서장이신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 또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공공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공공매체를 통해서 헐값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정부에서 “공유재산 매각 업무 철저” 이렇게 공문이 막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 이 원론적인 답변 말고 혹시라도 이게 장기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플랜B나 플랜C 같은 거는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신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김지만위원

예. 재원 확보.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기조실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행정재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세입예산을 통해서 활용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일 텐데요. 이런 방법들을 놓고 아마 기조실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지만위원

특히 칠곡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부결됐어요. 그죠? 뭐 이거 할 수도 없고, 우리 달서구 중소기업 제품판매장도 그렇고. 북구 구민운동장의 경우에도 우리가 무상임대, 2025년도면 올해 끝났지만. 전체적으로 이것 외에도 공지 같은 것 보면 금방 팔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캐파가 큰 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과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정·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아마 그런 연장선에서 동료 의원님들도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과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뭐 기조실장님이랑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플랜B, 플랜C, 지방채 발행해서 결국은 빚내서 지을 거면 진작에 짓지요. 빚 안 내고 팔아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여기 달서구 계시는 분들은 희망고문이고,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국장님.

이영애위원

달서구의 희망고문이 아니고 대구시민의 숙의다.

김지만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민들의,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북구라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신청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다음 시장님이 오실 때 과연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오실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미리 여기에 대비하셔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년도 본예산할 때 이것도 담겨져 있지요?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지만위원

추경 끝나고 나면 정책질의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한번, 예결 위원님들한테, 물론 상임위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또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들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저희들한테도 비전 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기조실장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방금 신청사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신청사가 준공이 된 후에 우리 소방본부장님, 신청사 부지에 그쪽에 소방본부가 옮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그거하고는 다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이든 어쨌든 우리가 꼭 부지를 매각하기보다 좀 협조를 구해서 지방채를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제가 안을 묻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밖에서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전반적인 계획은 소방본부가 신청사 옆에 있는 게 좋다고 해서 계획은 일부 들어갔는데 전반적으로 세월이 흘러보면 어떤 여건의 변화도 많이 있을 거 같아서 정확하게 신청사에 들어가는 게 좋다, 나쁘다는, 현재 계획은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거 같으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이미 지을 거,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전체를 검토하셔가지고 의회의 의원들한테도 그거를 좀 구하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어떻게 예산을 좀 준비를 해주십사, 빨리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미리 사전에 내년도 사업 방향이나 재원 부분이나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조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추경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앞서 제가 딱 한 국만 얘기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 게 아까 문체국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세입 관련해서는 이번 1회, 2회, 3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추경을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장

작년에 비하면 두 번 더 했다고 볼 수 있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장

작년의 경우는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을 두 번밖에 못 하면서 추경을 하고 싶어도 중간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는 국비라는 어떤 특수상황이 내려오면서 두 번이나 추경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포인트 추경,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던데 공식적으로 그런 추경은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추경할 때는 해야죠. 다른 것들, 원래 할 수 있는 것들, 이미 하게 된 마당에.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장

정부에서 돈이 내려왔든 우리가 돈이 남았든 뭐 어찌됐든 간에 해야 되는데 무슨 소비쿠폰 여기에만 우리가 추경의 목적이 다 되어 버려서 우리가 정작 해야 되는 추경들은 안 했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장

2회, 3회 추경 때 놓친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 드러났습니다. 정리추경에 우리들이 조정할 수 있었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전에 할 수 있었던 거 있었는데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에 대한 추경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년 전에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전 실장님께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대구시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변화되는 대구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한 정회에 앞서 이번 대구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소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줄어드는 세수에 늘어가는 정부 매칭사업으로 대구시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올해 정부에서 주도한 소비쿠폰과 지역화폐에 쓰인 대구시 예산이 544억 원입니다. 만약 이 사업들을 지자체가 떠안지 않았다면 대구시가 이번 추경에 지방채 빚 500억 원을 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집행부 공무원분들 모두 어려운 형편에서 추경 예산안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 예결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언은 모두가 시민들을 위한 진심어린 조언이니 만큼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