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3일 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봉영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점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봉영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하반기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로 첫 번째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나무 심기를 통해 산림 경영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으로 1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경제수 조림 등 4개 사업 267㏊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2026년도 봄철 조림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여 내년에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쪽 옥정호 친환경 목조 전망대 조성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인 옥정호와 붕어섬 등을 조망할 수 있는 목조 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해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에 2028년까지 4년간 130억 원을 투입하여 전망대와 안내센터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지방재정투자 심사,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5월까지 국내외 설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에 건축기획용역을 발주하고 4월에 건축설계 공모 추진 등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산불감시, 홍보 강화 등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봄철에 산불진화대 47명과 산불감시원 69명을 산불 취약지역에 배치 운영하고 진화장비를 확충 정비하는 등 산불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큰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인 12월 15일까지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임도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산림 재해에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산림 경영과 농산촌마을의 교통 개선 등을 위해 올해 36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불 진화 1㎞, 간선 7㎞와 작업 2㎞, 총 10㎞의 임도를 신설하고, 임도 구조개량 7㎞, 보수 16㎞를 실시하여 산림 경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구조개량 3개소, 보수사업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임도변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임도 신설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2026년도 임도 신설사업 사전설계를 추진하는 등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산림소득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산림소득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하여 3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작약, 독활, 복분자 등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임업인 67명에게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조속히 추진 완료하여 임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입니다. 성수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체험모험시설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까지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직선형, 곡선형 이동시설, 로프 체험시설과 트리탑, 체험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내년에 전문성 있는 운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 아름다운 녹색경관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경관과 청소년들에게 정서 함양, 친자연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생활권 및 학교 등 공한지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1억 원의 사업비로 문예담터, 임실역, 군청 주변에 도시숲을, 청웅 구고리, 덕치 사곡에서 가곡리에 가로수를, 기림초, 갈담초, 대리초에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관 조성지 유지관리입니다. 지역주민과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절꽃 식재, 가로수 전정, 임실천 등 경관 조성지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성수산 왕의숲 운영 및 관리입니다. 성수산 왕의숲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깨끗한 환경 및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토캠핑장, 카라반 등 숙박시설과 숲놀이터, 맨발걷기길 등 체험시설, 방문자센터, 쉼터 등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인 국민여가캠핑장은 지난 2023년 9월 유한회사 태조왕의숲과 민간위탁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수산 왕의숲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여행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성수산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성수산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산림휴양관, 숲속야영장 등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인 산림레포츠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인 산림휴양관과 숲속야영장은 지난 7월 유한회사 성수산임업과 민간위탁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은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시범 운영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64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위험목 관리 철저입니다.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생활지역 주변의 위험목 제거사업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 주변 등 생활지역 및 산림지역 내 위험목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 운영 개선 및 환경 관리 강화입니다. 1번 항 산불대응센터 내부 비품을 점검하여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하고, 1층 화장실 설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산불대응센터 내 TV 등 비품을 일부 교체하였으며, 또한 1층 화장실 설치는 대응센터 1층 공간의 주요기능인 진화차량 이동공간 확보 및 진화장비 적재 등을 고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용자가 불편하다고 하실 경우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항 성수산 자연휴양림, 세심 자연휴양림 등 주요시설의 관리와 운영 문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수산 자연휴양림은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14일 유한회사 성수산임업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심 자연휴양림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단 중에 있으며, 본 휴양림은 1993년부터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조성한 중요재산에 해당되어 내용연수가 경과되는 2029년 이후 재산 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매각 또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6쪽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김종규 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백련산 폭우 피해현황 파악 후 등산로 조성 시 야자매트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등산로 표지판 등 시설물도 함께 점검하여 안전한 등산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등산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 청웅면의 협조로 복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등산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 1번 항 산불 방지대책으로 긴급진화기동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니 연령을 감안한 전문진화대의 형태로 구성하고, 자체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산불의 원인인 침엽수림 단일 수종을 혼효림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불전문진화대는 70세 미만으로 산림청 일자리 지침에 의거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0시간 이상의 전문교육과 산불 진화 통합훈련, 지상진화 경연대회 참가 등을 통해 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산불의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활엽수를 식재하는 내화수림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번 항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민간위탁 관련으로 민간위탁 추진 및 성수산 관리 통합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산림레포츠지도사 2명을 채용하여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매뉴얼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 조례는 관련법 검토한 바 통합은 가능하나 관련법 및 소관 부처가 달라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번 항 성수산 협의체 구성 제안으로 주민 주도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휴양림 리더들을 모시고 성수산 휴양림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민간 주도 방식의 축제까지도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민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산불 진화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산불전문진화대 인력 확충과 장비 구입 등 전반적인 보강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산불진화인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인원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노후 진화장비 교체와 고도화된 신규 진화장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산림레포츠시설로 6쪽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임실군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통해 산림기반을 구축하여 살고 싶은 임실 구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림레포츠시설 2종 시범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까지 하는가요?

이달 말까지 합니다.

이달 말까지요?

예.

그러면 그 2명은 운행 안 할 시에는 그 지도사들은 어떻게…….

지도사들은 이달 말까지만 하고요. 또 내년에, 동절기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휴장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동절기는 운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내년 초에 민간위탁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민간위탁이 안 되면 그때 다시 또 채용해서 저희들이 직영하면서 민간위탁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때 다시 채용을 한다고요?

예.

그리고 또 시범 운행을 하면서 도출된 그런 부분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운영하는 데 약간 매뉴얼만 좀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겨울철에, 올해는 눈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작년에 거기서 한번 잤는데 제설작업이 안 돼서 좀 차가 이동하는 과정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꼭대기 그쪽에 4채가 있는 세모집하고 네모집.

예, 숲속야영장.

그 부분이 좀 위험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올해는 계획을 잘 세워서 제설작업에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거기도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도 겨울철에도 많이 오잖아요.

예, 의외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전기나 소방 이런 쪽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겨울철 대비해서 진화차를 별도로 구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제설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또 비상연락망도 다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여기 보니까 임실 목재문화체험장 관촌에 있는 것 말하잖아요? 관촌에 목재문화체험장.

예, 목재문화체험장, 관촌.

그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제5조제1항제4호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탁 갱신과정 심의절차가 이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됐어요?

이번 거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재계약이 26년 2월 28일에 했네요.

저번에…….

아니, 26년부터네.

재계약은 지금 현재 신규로 했고요. 재계약은 내년 3월부터 가능, 내년 2월 28일까지가 지금 계약기간이거든요.

만약에 갱신을 하면 심의를 거쳐야 해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봤네, 날짜를. 25년 2월 28일로 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때 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행정 발전에,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또 의원들이 모르고 질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지적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지금 두 분을 채용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저번에 우리도 한번 체험을 해 봤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했을 때 그 비용 대비 실제로 운영객들 그리고 유지관리비용 등등을 감안했을 때 한 달에 1만 5000명인가, 지금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 일정 정도 숫자가 왔을 때 인건비 등등을 다 가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는데요. 지금 한 몇 달 운영해 봤는데요. 운영, 이용객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중에는 한 3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주말에는 한 60에서 100명 가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수지타산 계산을 해 보셨어요, 혹시?

계산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무료로 시범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정식적으로 유료화하면 인원수는 좀 줄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직 수지타산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그것도 민간위탁하기 전에 아마 단가도 다 위탁료도 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탁료는 지금 산정,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감안했을 때 실효성이 얼마큼 있을지 또 위탁에 응할 사람이 과연 얼마큼 있을지 이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짚라인 같은 경우는 안정성 문제 때문에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다…….

예, 아직 안전필증이 안 돼서, 외국에서 전문가가 와서 필증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필증이 아직 안 나와서 직선형 짚라인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투자한 것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래, 겨울철에 빙판길인데요. 꼭 행정이 주도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낮이고 밤이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소요소에 그런 모래포대 있지 않습니까? 그 2개 야영장에서도 그걸 요구를 하거든요, 본인들도 뿌릴 테니까 달라고. 그리고 동네 들어오는 입구 그런 요소요소에는 좀 비치를 해 놓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큰 것들은 행정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설용 모래주머니 군데군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성수산 운영 관련입니다. 그 조례를 통합 조례를 제정, 뭐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거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통합 조례로 반드시 가야겠다는 그런 근거가 충분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할인권을 하지 않습니까? 야영장은 주중에 20%, 주말에는 10%, 그런데 야영장 조례는 산림녹지과 조례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캠핑장은 관광치즈과거든요. 거기는 할인율이 3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사자가 이 조례 개정을 좀 동일한 기준으로 해 달라 했더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고, 관광치즈과는 산림녹지과로 돌리고, 산림녹지과는 관광치즈과로 하고 그리고 직원은 또 가버리면서 내용이 계승이 안 되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조례가 필요하고요. 그 할인율 적용을 똑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이고 또 오수에 있는 국민여가캠핑장은 주중에는 6만 원, 주말에는 8만 원입니다. 그런데 성수산 국민여가캠핑장, 똑같은 국민여가캠핑장인데요. 성수산은 주중에 3만 원, 주말에 4만 원입니다. 이런 차이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50㎡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3만 원 주중에, 주말에 4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야영장 캠핑장은 15㎡예요. 면적이 작은데 또 같은 가격으로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상식적인 선에서 가격이 설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 통합 조례 내에서 일관되게 유지를 해 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 조례에 대한 필요성들이 더욱 부각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하는데요. 전에 전라북도에서 웰니스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120억짜리 그리고 테마파크하고 성수산하고. 그런데 이 성수산에 짓기로 했던 숙소가 다 테마파크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450억짜리 호텔을 짓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그 용역계획서를 봤어요,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다 무산돼 버리고 그게 다 없어져 버리고 테마파크 호텔 짓는 데 그 비용이 다 플러스되는 부분, 이것은 저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고, 저희에게 설명도 쭉 했지 않습니까? 성수산 개발을 이런 식으로 더 확장 심화할 수 있다고 한 비전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주장도 해야 하고, 요구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업무하고 연관돼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삼천리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삼천리길 중에 성수산 왕의길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실시설계용역. 그럴 때 저는 이 용역내용 속에 실제로 성수산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노선이라든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도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계획을 좀 참조하셔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코스로, 어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보강했을 때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겠는지 그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처음으로 산악협회에서 트레킹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거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또 처음으로 음악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사례고요. 그리고 1월 1일에 떡국 먹기 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나름대로 저는 소프트웨어를 민간 주도 방식으로 조금씩 하고 있다. 이걸 저는 행정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끌어안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레킹코스도 왕의길도 있지만 빨치산길도 있고, 이석용장군길도 있지 않습니까, 트레킹코스도. 그래서 또 하나는 산악자전거대회도 가능하다, 1500명 정도 규모. 이런 민간에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용역 이런 것을 좀 한번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 성수산 활성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산 확보해서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 질의과정에 성수산 관광 활성화 협의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뭔가 좀 더 보강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분들도 생계가 바빠서 모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고, 모여봐야 뭐 소용도 없는데 뭐하러 모이냐 이런 패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는 오히려 행정이 주도적으로 모임 한번 합시다, 식사 대접하면서 견인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그분들에게 활력을 주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봉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후 중점추진업무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홍성만 산업건설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성만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실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산업건설국장 홍성만 농업축산과장 양진수 농촌활력과장 이차섭 경제교통과장 양미경 건설과장 국연호 안전관리과장 김은배 상하수도과장 김현식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2025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중점추진업무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만 산업건설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홍성만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2025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중점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민수당 및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원예농산물 생산기반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한우 기자재,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촌 슬치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으로 구제역,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차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생동감 넘치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사업과 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 왕진버스 지원 등을 통해 공동체 자립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수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임실쌀, 농특산물 택배비와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복숭아와인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을 개발하여 지역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활력 있는 농촌 개발을 위해 임실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7개 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농촌공간 정비, 농촌 이동장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활력있는 지역경제, 행복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2025년 현재 지역화폐 168억 원을 판매하여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보증기관 출연금, 노란우산 공제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로컬잡센터 378명을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29명, 취업 알선 등 지역주도 형 일자리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요 맞춤형 교통복지 구현을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과 행복콜버스, 택시, 학생 통학택시 등 교통약자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임실군 봉황로 간판 개선사업 등을 올해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하여 성가지구에 치즈한옥형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과 오수지구의 반려하우스, 반려스쿨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교량 안전점검 7개소와 노후 교량 보수, 전선 지중화사업 2.2㎞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대정지구 배수 개선사업을 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2024년부터 추진한 신평 피암제를 8월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경지 이용률과 영농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임실 건설을 위해 임실군의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교육, 현업근무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작업환경 유해관리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풍수해생활권 3개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3개소, 지방하천 3개소, 소하천 5개소 등의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범죄 사전예방과 사건사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맑은 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목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임실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촌·강진·임실·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상수도급수구역 확장사업 등을 통해 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상수도관 파손 복구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 처리시설의 노후시설 교체공사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산지구를 포함한 7개 지역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임실·오수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운정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통해 하수도 보급률 확대와 안정적인 하수 처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 과장님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 산업건설국 직원들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하여 담당과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혹시 기획감사실장하고 일진제강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소통한 적 있나요?

지금 일진제강하고 소통한 적은 두 번 있습니다.

아니, 기획감사실장하고.

기획실장하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을 다시 소환을 해야……, 제가 요구를 했어요. 경제교통과 그러니까 산업건설국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일진제강의 사업계획서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좀 배부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껏 답변도 없고 와서 또 우리 국장님하고 소통한 적도 없다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한번 확인을 전부 다 한 다음에 바로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있으니까 또 과장님이 이 자리에 배석했고 하니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사업계획서를 좀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진제강이 우리 임실군에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뭐 거대조직이 있다 할지언정 임실군에서 임실군민들하고 소통을 해야지 너무 안일한 행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저희는 좀 요구를 하려고 해요. 의회에서 일진제강을 한번 찾아갈 계획도 세워봤고, 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할 계획이에요. 제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도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민원이고 하지만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임실군청하고 임실군의회하고 일진제강하고는 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저희 의회에 보고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강경하게 저희가 대응을 할 겁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과 관련해서 하나, 강진정수장하고 섬진댐 그 사이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놨죠? 알고 계세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당연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장 주변에는.

위원장님! 상하수도과장한테 한번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양해 좀 구해 주세요.

예, 과장님 직과 성명.

임실군 상하수도과장 김현식입니다. 현재 임실군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관촌 방수리에 있는, 방수리 상수원 보호구역 한 곳만 이번에 전주시에서 관리하다가 저희가 관리권을 이전받아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쪽 강진권역은 현재 취수원만 지정이, 뭐 지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취수원 지정해서 저희가 지금 그쪽에서 물을 취수해서 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수장 위에 용수마을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 전에 이장을 했던 분이 민원을 제기했던 게 뭐냐 하면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개발행위 자체가 안 된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이렇게 왜 지정을 해 놨는지, 과장님께서 안 했다 하니까 제가 민원인을 찾아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개발행위 자체가 안 돼요, 지금 거기가.

그 부분은 제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행정절차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상수원 관련해서는 제한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한번 더 확인해 볼 테니 민원인하고 대응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하수도사업을 지구단위별로 하수 정비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구단위별 하수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렵다 생각해요. 그러면 마을단위별 하수처리시설을 좀 구축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용수마을하고 어차피 강진정수장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용수마을하고 백운마을하고 백여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구축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개발행위 자체도 지금 현재 주택 건축심의를 했을 때는 상수하고 하수하고 이런 게 기본으로 진입이 돼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회진마을에서 옥정댐, 섬진댐 그 주변에 건물이 어떤 건물이 들어서 있는가 한번 보세요. 거의 다 농막이에요, 농막.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농막 설치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완화 조치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물론 강진정수장 밑으로는 음식점 설치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수 처리시설이 구축이 돼야 해요. 전혀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하수 정비사업 지금 연도별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가 작성돼 있죠?

예.

그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서면으로.

예.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빨리빨리 이게 일 처리가 되는데 인구유입조건을 만든다고 해 놓고는 결국에는 행정에서 더 늦게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돼야 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임기 내에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먹거리 보존 차원에서, 축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그전에 우리 임실군에 도축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개인 도축 처리시설이다 보니까 매각을 해서 결국은 소실이 되었는데, 우리 임실군에 축산 사육두수가 굉장히 타 지역보다 많아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것들을 좀 농림축산식품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도축장이 재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확인 한번 해 주시죠. 왜냐하면 축산인들이 그걸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에서도 가축 부산물로 먹거리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역 남원이나 정읍 같은 데 가서 가져오다 보면 굉장히 번거로워하고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축장하고 그다음에 식육을 가공해서 판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한번 그 부분을 공모를 해 보시죠. 저는 제가, 물론 쿼터 때문에 이게 진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판단되거든요. 지금 타 지역에서 도축 처리시설이 폐점을 한 데가 있어요. 운영이 안 맞아서 그렇게 했겠지만 쿼터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먼저 재진입하는 것도 발빠르게 움직이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축산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재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 부분은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들 계시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행감 때 질문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납게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넘어가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도 지적할 거 지적해야 한다, 너무 유순하다, 세게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2개를 다 조화롭게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조화롭게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최선이죠. 그렇게 좀 행감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해당 국에 해당하는 것 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축산과로 기본소득 업무를 이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기획실에서 농업축산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업무를 같이, 농업축산과에서 한다 할지라도 기획실하고 협업을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소관 부분은 농업축산과에서 주관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다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업무나 그런 부분에서 수치는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도 TF를 구성해서 그 업무만 기획실에서 일단 했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조직적인 그런 부분은 일단은 인사파트나 그쪽에서 조절을 해야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그런 업무 이관에 따른 불협화음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림해양수산 예산입니다, 내년도. 15.6%가 급감을 했어요. 저희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 19% 초반이었습니다. 최정점이 작년에 23%였고요. 그런데 내년에 19.6%로 전체 농림해양수산 예산의 15.6%가 급감을 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이 얼마 줄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이런 것이 예산적인 것이 있으니까 현재는, 지금 현재 예산상황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성립돼 있지만 추후 추경도 있고 또 나중에 경제 사정이나 세수 부분이 증대되면 그때 조정을 해서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뭐 대충 봤는데 급감한 요인들을 놓고 보면 기반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림예산이라고 해서 23% 해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급감해서 줄어든 부분의 항목을 보면 대부분 다 하드웨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안 되니까 이렇게 급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인 것으로는 농업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질적으로는 부실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대 의회 마지막 남은 과제 중에 하나가 자체예산으로 수립되는 농업예산 50 대 50 보조비율을 최소한 맞춰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결 심의과정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3년 동안 진행된 상황하고 남은 1년 기간 동안에 무엇을 보강하는 것들이 여기에 부합하는지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는 좀 우리 임실군 행정의 수치일 수도 있고요. 우리 농업인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날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여타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 임실을 대표할 만한 행사라고 한다면 저는 농업인의 날 행사라고 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없어졌어요. 지금 혹시 몇 년 된 지 아십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없어진 지?

제가 자세하게 몇 년 된 것까지는 기억은 없고요. 그래도 한 3~4년 이렇게 그전에 이런 것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쇠락하는 농촌, 쇠락하는 농민을 대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더 만회하고, 좀 더 용기를 부어주고 하는 측면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러내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단협, 농민단체협의회 이분들이 88년 이후에 8개 단체가 만나서 돌아가면서 2년 격년제로 하다가 한 몇 년 전, 한 5~6년 전부터는 각 단체들의 모임이 쇠락하면서 이것 자체를 못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농업축산과장님께서라도 챙기셔야 할 업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당연히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는 없고요. 이런 현황 파악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심의과정에 최소한 농업인의 날을 할 수 있는 돈은 좀 수립하는 것이 맞겠다. 이게 농군, 농도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기본자세이고, 철학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좀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뭐 감사하고는 상관없고 제가 듣기로는 올 연말에 그만두신다는 얘기가 들려요. 사실입니까?

예,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우를 못해 줘서 죄송하고요. 이미 가시는 분한테 이렇게 질의한 것 죄송하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한번 하겠습니다. 이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국장님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오셨던 소회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동의하겠습니다.

재청……. 예,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아니, 여기서 해야 하나, 여기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그런 것 같아서요.

그냥 앉아서 하세요.

저도 일단 지금 35년을 공직생활을 91년 7월에 시작을 해서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좀 갑작스럽게 신청을 하게 되고 지금은 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다 이러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좀 짧은 시간이지만 파노라마처럼 한 30년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지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의회에서도 의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이런 것들이나, 전반적으로 저의 생각을 짧게 하다 보면 그래도 저는 공직생활에 들어와서 군민이나 옆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과분하게 많은 것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정말 현재까지 이렇게 몸 건강하게 큰 부분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음은 있지만 항상 의원님이나 군민이나 다른 데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저하고 만난 인연은 7대 때 만났는데 철없는 의원으로서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좋은 면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위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또 의사과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 거예요, 생태를.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맡은 책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무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다 풀고 가시고요. 한번 좋은 기회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게요.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감사대상부서인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홍성만 국장님과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점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양진수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일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32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 2월부터 사업 신청 및 접수를 시작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11월 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쪽 필수농자재 지원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의 공동화, 집단화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억 7000만 원으로 유기질비료 외 4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10월까지 추진 완료하였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6년도 예산안 확정 후 세부사업별로 12월까지 사업 추진계획을 읍면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논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적정 생산 수준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6600만 원입니다. 논에 콩을 이모작 재배 시 헥타르당 전략작물 직불제의 350만 원과 논콩 생산장려금 60만 원, 추가적으로 논콩 수매장려금 150만 원까지 헥타르당 총 5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전략작물 직불제는 동계 401농가에 583㏊, 하계 670농가에 2469㏊ 신청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실경작 조사 및 이행점검을 완료했으며, 대량 검증 결과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후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4쪽 ICT 스마트팜 연계 온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시설하우스 신축 및 현대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 3700만 원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액시설 지원 외에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사업 추진율은 73%로 보조금 14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은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기여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9300만 원입니다. 약용작물 재배 지원 외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사업 추진율은 57%로 보조금 6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완료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독려하여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200만 원으로 올해 법무부로부터 267명을 배정받아 12월 입국인원을 포함하여 총 251명을 유치하였습니다. 농가 고용으로 104농가에 216명을 배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35명을 배치해 1572농가에 5056명의 인력을 지원하는 등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2월에는 라오스, 캄보디아와 MOU를 체결하여 안정적인 근로자 유치기반을 마련하였고, 9월에는 라오스 근로자 11명을 농가에 배치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유치인원을 3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근로자가 영농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촌 고용인력 확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지상 4층 규모에 90명 수용 가능한 기숙사 신축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5%이며, 내년 3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숙사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내년 1월 조례안을 군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준공 후 근로자가 즉시 입소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산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6500만 원으로 한우 기자재 지원 외 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9억 93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2200만 원으로 적기에 백신 공급, 축산농가 질병 관리 외 7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 전염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43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보조사업 정책 개선 및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농민 공익수당은 지원대상이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되어 대상자가 늘었으며, 지급액 상향은 도에 건의, 군 재정여건에 따라 점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정책일몰제를 통해 실효성 낮은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며 여성 농업인의 복지, 영농 지원을 위한 정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양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관리 조치사항입니다. 금년 2월 고용주 준수사항 교육, 9월 사업 설명회를 통해 안전관리 및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해 시니어클럽 모니터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고용주와 근로자를 방문하여 안전 및 인권 침해 예방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 연계 온실 지원 및 비가림시설 스마트팜 시스템 연계방안 조치사항입니다. 시설하우스 신축, 시설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 관련 내년 예산으로 2026년도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국비 사업 단가 등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하고, ICT 시설 보급 확대를 통해 소규모 시설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김정흠 의원님이 말씀하신 벼멸구 예찰 및 벼 재배면적 자율감축 조치사항입니다. 벼멸구 예찰과 관련하여 주의해서 관리감독 중이며 현재까지 임실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 자율감축 관련과 관련하여 임실군은 73%인 318㏊를 추진하였고, 전략작물로 논콩, 가루쌀 이외의 조사료까지 확대하는 것은 검토 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축제 및 농업 보조금 확대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농업인의 날 축제는 향후 추진 시 농민들 및 농업인 단체와 협의하여 의견 반영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보조금 확대 관련입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한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수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추가 재원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체류형 쉼터 입법화 여부는 금년 1월 24일부터 입법화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확대 지원방안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편의장비 지원사업 수요 조사 시 사업량을 전라북도에 확대하여 요청하였으며, 여성 농업인 지원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하우스 3개 품목에 대한 자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현행 보조사업 기준상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고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전액 보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정일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 유린 사례 발생 방지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주 대상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주에게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근로자 인권 침해 여부를 상담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고요. 다음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11월까지 이행점검을 마무리하고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사료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18개의 경영체와 군작업단에 조사료 수확 제조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1500만 원입니다. 현재 하계 조사료 작물 286㏊분에 대한 지급 준비 중으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양주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있죠, 콩 수매. 그게 지금 논타작물 재배 지원은 했는데 수매가 안 되는 부분에 농가 측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수매 중에서도 안 되는데 제외된 등외품 처리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저희 과 업무는 아닌데요. 저희가 생산, 재배장려금은 저희가 주고요. 수매장려금은 농촌활력과에서 하는데, 아까 양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361㏊잖아요, 재배면적이. 그런데 저희가 생산량이 한 900t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따가 농촌활력과에서도 보고를 드릴 텐데 한 610t 정도는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나머지 한 290여t이 남았는데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냐, 안 하냐. 그리고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부분은 지금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농협과 행정 간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결정이 된다고 하면 해당 과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매가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이 실과에서는 논콩 재배농가 장려금을 지금 조사는 하고 있죠? 아직 수매가 안 된 상태라서.

수매가 다 되면 그때 수매장려금을 헥타르당 150만 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하니까 최대한 그거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에 보면 옛날에 토마토는 50%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딸기, 오이는 지원 안 하다가 50%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자담을 60%까지 올해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아쉬워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50% 지금, 우리 김정흠 위원이 항상 50% 얘기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게 없던 것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바꿔버리니까 그쪽에서 말도 좀 나오고 그래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 기숙사는 지금 삼계에서 하고 있나요?

오수.

오수 애들…….

아, 지금 기숙사는 현재 삼계에서 하고 있죠. 현재 기숙사는, 새로 짓는 것은…….

예, 박사골에서?

예, 오수에다 짓고, 농공단지 옆에 짓고 있고요. 현재 올해는 지금 다 종료됐지만 박사골에서 기숙사로 활용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농공단지 위에 짓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내년 3월에 준공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박사골에 보면 숙소가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겨울을 지금 나야 하는데 내가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근로자들은 다 철수, 본국으로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 갔어요?

예.

아, 그러면 지금은 없어요?

예, 10월 말인가요? 11월 초인가 그때 전부 다.

아, 그러면 겨울에는.

저희가 공항까지 안내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겨울에는 생활을 않는구만요?

예.

그러니까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앙난방으로 돼 있어서 걱정이 좀 됐는데.

내년에 오시는 한 350여명 정도 분들은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기숙사가 4층 구조로 30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90명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50명이 입주를 하고 나머지 4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 개인 농가들이 기숙사 숙소가 좀 형편이 어렵다든지 마련이 안 된 분들은 우선해서 입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탈률은 어때요?

최종적으로 할 때 2명이 이탈을 했거든요. 2명 이탈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뚜옌꽝성, 치즈축제 때 뚜옌꽝성에서 왔었잖아요. 거기가 사회주의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원장이 오셨는데 농가들한테 상당히 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무섭게. 이탈을 하면 가족은 물론이고 그 사촌들까지 관광도 못하고 외국도 못 나간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명이 이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미 여기에서 가족 형성이 되고 그런 분들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이탈이 되면 또 애로사항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번에는 다 끝나고, 사업이 끝나고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또 농협에 오는 외국인들이 일이 없을 때는 다른 데로 일부 나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다 연락을 해서 나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역에 결혼한 이주여성들로 인해서 좀 연락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거기에서 보니까 막 가격차가 심하게 걔네들끼리 오가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11만 원을 농가에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남원이라든지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 10만 5000원 정도 다운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저희가 공공형들은, 농가들이 하는 것은 그냥 매일 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공공형은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일을 안 하거든요, 월급제라. 그런데 그런 부분,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은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니까 이주여성들 그중에서 대표들이 있나봐. 그래서 12만 원 달라, 13만 원 달라 그런 쪽도 있나봐요. 그런 걸 점검 한번 해 주시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모니터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에서 농업축산과에 해당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업무 추진에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본소득 공모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그게 어느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농업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추진주체가 농림부다 보니까, 농식품부다 보니까 전라북도는 농업정책과가 됐고 그래서 공모사업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한테 이관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용역도 있어야 하고, 사전준비가 돼야 하잖아요. 적어도 팀은 만들어져야 하지 않냐. 업무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런 준비를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에서 맡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3개.

있는데 거기는 권역이 큰, 조직규모가 큰 데는 그렇게 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다 기획실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 내 협의를 충분히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업 보조비율 50 대 50 이것은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이, 우리 이성재 전 의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고 의장님으로서, 그리고 의원 전체가 약속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체예산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도달해야 합니다. 지금 한 15개 정도 하고 있어요. 전체 자체예산 항목은 한 6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이건 상식적으로 챙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 그 결과를 좀 지켜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논콩 문제는 다들 나왔고요. 우리가 쌀 수매현장에 갔을 때 농민들 대다수가 하는 이야기는 다 논콩 수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이것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도 일정 정도 분담 차원에서 좀 맡아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농협에 물어보니까 시세로는 다 수매한다 하더라고요, 시세. 그러면 그 시세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만족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분은 결국 농협과 우리 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자율감축면적이 지금 우리가 쌀 435㏊지 않습니까? 그중에 73%를 자율적으로 했어요, 318㏊. 이건 저는 참 자율적으로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수가 논콩으로 장려금이 이전되면서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117㏊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국가적인 어떤 그 당시 지침으로는 페널티를 먹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추후에 그런 내용으로 페널티 얘기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쌀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 자체적으로라도 더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조사료 생산 단지화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좀 연계시키면 저는 농가도 좋고, 축산농가도 좋고, 여러모로 일석오조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7㏊에 대해서 단지화에 따른 추가 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 보시면 저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무관세지 않습니까, 유제품. 여기에 따라서 가장 절박한 것이 생산비 절감입니다. 이중의 핵심이 조사료고, 분뇨 처리입니다. 이 부분을 결국 단지화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자율감축면적 117㏊ 부분은 조사료하고 좀 연관시켜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술센터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볼 만하다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더라고요.

조사료 전문단지가 보통 경영체별로 20㏊ 이상이 돼야 하거든요. 광역은 원래 400㏊예요. 그런데 최소한 20㏊가 확보가 돼야 들녘, 말하자면 1개 경영체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지로 지정이 되면 국비 10% 더 받는 거예요, 수확제조비를. 10%에서 20%를 더 받는데 지금 26년도 사업은 끝났어요.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하게 된다면 27년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제 그 경영체가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동의가 다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토지 소유자 간에. 그리고 실제로 조사료를 재배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결국은 마지기당 쌀 한 가마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부분의 비용이 사실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요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오히려 더 걱정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동반되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위원님한테, 계속 회기 때마다 말씀하셔서 단체 협의회장께서 저희 사무실을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려면 적어도 추진주체가 있어야 하고, 어떤 어떤 행사를 할 것이며, 어떠한 운영을 할 것인가의 세부계획을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본인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고 내부적으로 농민단체협의회에서 그게 공론화가 돼서 저희한테 세부계획이 온다고 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하반기에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서로 얘기 나눴고 소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도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짰어요. 짜서 그걸 가지고 제출한다고까지 저하고 협의도 하고 저도 그 계획서를 봤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또 말이 틀리네요.

그것은 아무튼 그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4페이지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어차피 대세가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기존에 이런 사업이 또 있었습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국비로 지원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우리 지역이 한 127㏊의 시설하우스가 있는데 지금 60%가, 그러니까 일부라도 ICT가 접목된 것은 한 40%는 됐어요. 그런데 60% 정도는 지금 단순한 비닐하우스거든요.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해서 국비를 내주는 것이 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지표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점,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부분, 이것이 없으면 끊임없는 요청과 그냥 막무가내 지원 이렇게 되면 개선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투하된 사업에 대해서 성과지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가격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생산성은 좋았는지, 농가의 만족도는 있었는지, 개선점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 이해당사자 중에 하나가 축협이지 않습니까? 축협의 고민은 운영비에 대해서 행정하고 축협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한 2억 정도. 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지를 내줄 인근 지역주민의 동의 이 두 가지가 사실 관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자리는 저는 행정하고 축협하고 당사자들 간에만 협의를 하더라. 그렇게 하면 협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협의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당사자들 간에는 핑퐁만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대화 폭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의회, 저도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회도 거기 참석해서 중재역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낙우회입니다, 축산농가. 그분들 절실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장단을 대표할 수도 있고요. 수도작을 대표할 수도 있는 이 당사자들이 있거든요. 이 당사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절충점이 저는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인근에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우리 자체재원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의 폭을 넓히면 그런 권역별 입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이게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너무 문제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 당사자들 불러서 거기서 답이 안 나오면 당당하게 못할 사업으로 규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추진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첨가하자면요. 그 부분은 부지 문제만 해결되면 공모사업은 당연히 공모하는 거고요. 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민원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마지막 발언인가 모르겠지만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자료 없이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거기서 보내주신 자료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보면 25년도에 예를 들어서 40% 준다고 했으면 의원님들이 좀 해 달라 하면, 26년도 치가 나와버렸어요, 지금 40%로.

편성 지금…….

예, 해 놨어요, 현재. 차라리 26년도 치를 안 내놨으면 좋았을 텐데 실망이 커요. 차라리 안 봐버렸으면.

자료 요구를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다고 이렇게 내놔버리면 어떡합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쭉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요, 자료를 쭉 보시면. 내가 뭐 어디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다 농사기 때문에, 농업이기 때문에. 형평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렇고요. 또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34페이지 제일 밑단, 밑에 보면 수도작 농기계 보조는 40% 인데 금액은 확 줄여버렸어요.

그것은…….

그다음에 또 넘어서 또 농기구 중소형 농기계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는요. 가을용 콤바인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항시 추경에 세우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자료를 갖고 얘기하니까.

예,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 예산을 세우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다음 추경 때는 50% 다 올려주겠네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보조율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좀 성의는 해 주세요, 성의는.

제가 부서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의를 보여주셔야지. 과장님 능력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뭐 많이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야. 24년도 치만 좀 맞춰달라. 24년도는 그래도 50%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다 삭감돼 버렸어요. 이 자료가 말해 주니까, 수없이 지금 지원했는데 어느 품목은 막 80%, 100%도 해 준 데가 있고 그래요. 거기는 특성상 그렇겠지만 누구든지 이 자료를 보면 반감을 사요. 어쨌든 좀…….

위원님 송구스럽고요.

열심히 노력하셔서 저희들 질의한 데 조금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성의 표시라도 해 주세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죄송하고요. 과장님이 그러고 싶은 건 아니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은 농업이 우선이니까요.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 연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때 또 뵙겠지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김정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페이지를 봤는데요. 여기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보조율하고 괄호 열고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보조율이 40%라는 건지 자부담률이 40%라는 건지 이것 보고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서.

괄호가 없고요. 위에 상단에 있는 보조율이죠. 괄호가 밑에는 없기 때문에, 괄호가 있으면 그것이 자부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예산을 다 의원들이라고 해서 막무가내 주장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은 건들지 않겠다. 그리고 임실군 자체예산으로 기존에 수립된 사업비에 한해서 최소한 50 대 50으로 하자. 그리고 농기계라든가 소수 대규모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건에 대해서는 50 대 50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들쭉날쭉 하기는 하지만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지원관이랑 저랑 다 품목별로 조사를 해 봤어요. 한 60여개 되는 품목에 총 차액을, 50 대 50으로 맞추는 데 11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11억. 그렇게 되면 저는 11억을 보강하면 ‘자체예산으로 수립되는 모든 농업보조금은 다 50%입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19.6%로 15%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챙길 만하다. 그리고 기존에 15개 품목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한 40개 정도 품목에서 찾아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결 심의과정에 이런 답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전에도 보면 이것 가지고 계수조정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까지 한 적 있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진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차섭입니다. 정일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현 농촌정책팀장입니다. 한균섭 먹거리정책팀장입니다. 송윤희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이도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혜숙 귀농귀촌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와 2025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을 넘겨 1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주민 중심 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마을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과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도 공모사업인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과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으며, 군 자체사업으로는 임실엔치즈하우스 카페형 판매장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연내 농촌 크리에이투어 외 4개 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및 법인화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법인화 추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19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도 사전협의 추진 및 설립계획을 보정하였었고, 10월에는 전북연구원과 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업무수행 약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인화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는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검토 결과 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면 2026년 2월 중 전북자치도 2차 심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조례와 정관 제정, 임원 공모, 설립 등기를 진행하고, 5월에는 행안부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3쪽 지역특화 식품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고부가 식품 개발 및 통합마케팅 등 약용작물 상품화 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올해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4월 생강차, 생강젤리 레시피를 개발하고, 5월 태국 식품박람회 참가와 판촉행사 진행을 통해 제품 개발을 홍보하였습니다. 11월 중 상품 개발에 대해 품목 제조보고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4쪽 임실군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농협 협력사업입니다. 임실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임실조공법인의 전문조직 운영 등 4개 사업을 지원하는 농협 협력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1월 통합마케팅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고, 2월 보조금 교부 결정 선지급 후 집행실적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12월 모든 사업을 완료, 사업비를 정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 농특산물 상품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군 생산자단체 및 쇼핑몰 입점업체의 유통원가 절감을 위해 포장재와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1월 사업지침 통보 및 신청 접수를 통해 2월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매월 수시점검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 모든 사업을 완료, 사업비를 정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임실고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판촉활동 및 포장재, 시설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1월 사업지침 통보 및 신청 접수를 통해 2월 보조금 교부 결정 선지급 후 집행실적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12월 모든 사업을 완료, 사업비를 정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건설과 주관 정주활력복합센터 시설 복합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42억 3500만 원입니다.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구 제일극장 부지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에 걸쳐 에듀케이션 센터 조성과 지역 역량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최근 건설과와 협력해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공사 발주하여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 복합화에 따른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된 만큼 건설과와 긴밀히 협조해 계획대로 오는 12월에 착공하여 2027년 전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태평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내 유해시설과 환경관리시설을 정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억 31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19억 9500만 원입니다. 위치는 성수면 태평리 양암마을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돈사와 관리사를 매입 철거하고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올해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행정절차를 걸쳐 7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계획 수립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사업대상지 선매입 승인이 완료되어 보상절차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8월에는 공사 발주와 함께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농촌지구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에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의 농촌공간을 어떻게 재편할지 방향을 세우는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이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임실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그리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계획수립용역을 착수했으며 올해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비롯해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계획을 최종승인받아 2027년 농촌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고 탄탄한 계획 수립을 통해 임실군의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재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귀농귀촌 임실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들에게 주거시설, 실습농장 등 복합공간을 조성, 안정적 정착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 37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33억 200만 원입니다. 위치는 오수면 봉천리 172번지 구 봉천초 폐교부지 일원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에 걸쳐 단독주택 10호와 실습농장, 창고 등을 조성합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23년 11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듬해 2월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3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오는 12월 준공 후 내년 1월 입주자 모집공고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부터 66쪽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요구자료 부서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7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임실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체계 개선 관련 임실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35사단 신병교육대에 임실쌀을 2024년 7월부터 납품 시작하여 20㎏ 기준 1530포대, 2025년도는 10월까지 3040포대를 납품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부대 급식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채소류, 과일류, 가공식품 등의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임실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별도 재단법인 설립입니다. 2025년 6월 재단법인 설립 예비계획에 대해 도와 사전협의를 진행하였고, 9월까지 재단법인 설립계획 수립 및 전북연구원과의 타당성 예비검토를 거쳐 10월에 전북연구원과 업무수행 약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전북연구원 타당성검토 진행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 적정의견이 나오면 절차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후 관리 운영주체 명확화입니다. 현재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복합화로 인해 시설별 관리 및 운영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관리책임 등이 불명해지는 문제점 등은 관련 행정절차와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충실히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8쪽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입니다.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입니다.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내 농촌유학생 입주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부서인 기획감사실, 행정지원실, 농촌활력과와 협의하여 임시거주시설 이용조건을 공유하고, 인재육성팀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시설을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고추가공센터 시설장비 노후화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사항으로 농산물 혁신벨트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생적이고 질 좋은 고춧가루를 생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추가공센터 직원 채용 시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채용 운영할 계획이며, 정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입니다.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확보와 30농가 조직화계획은 5년 경력의 전담인력 팀장을 채용하여 7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의 실적은 아직 미흡한 편입니다. 앞으로 농가 수요조사 등 사전준비를 통해 30농가 조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설립 추진상황은 10월에 전북연구원과 타당성검토 업무수행 약정을 체결하여 현재 타당성검토 진행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 적정요인이 나오면 절차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융복합시설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2025년 1, 2차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적격업체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2025년 12월 3차 입찰을 진행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69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급기준입니다.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에 따라 귀농인은 전업적 농업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겸업농가 지원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 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고추가공센터 시설장비 노후화에 따라 매년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쌀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 추진입니다. 정부관리 양곡 저장시설의 노후로 인해 저장가공효율이 떨어지고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 개보수 융자 지원으로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개 읍면 균형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양곡 고품질 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7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세워졌어요?

9500만 원입니다.

예?

9500만 원.

9500만원이요?

예.

이번에 보니까 13일 기준 해서 6억 5000을 주문을 하고 이렇게 팔았구만요.

총매출은 7억 3300만 원이거든요.

총?

7억 3300만 원.

그러면 체험 때는? 3일간 한 것은 어느 정도나 돼요?

참여율은 한 2500명 참여했고요.

814명에 1억 2000, 맞아요?

예, 그렇죠.

나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 해서 계산을 해 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9500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4년도에 아니, 25년도에 논콩 있죠? 그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100%를 정부에서 수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매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부한테 전량수매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14개 시군에 김제, 정읍 쪽에 전매라고 해서 그쪽에 양이 남으면 저희가 다시 받고 또 부족하면 주고, 아직 계획량이 총 900t에 정부매입량이 한 600t 잡고요. 한 300t이 잔여물량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0t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저희 국가에서나 행정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요. 실제 정부가보다 낮았을 때 차액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전에도 옛날부터 콩을 하면 유통경로가 부족한 상태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수매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심었는데, 100%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수매가 덜 되고 또 24년에도 장려금 지급이 안 됐죠?

600원씩 했습니다.

예?

원래 1000원에서 600원 지급했습니다.

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 수매도 하지만 수확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지만 왜 그러냐 하면 수확하는 기간이 지금 넘었는데 다들 못해서 그런 경우가, 고장이 나고 그런 기계들에 의해서 그렇고 청웅같은 경우는 갑자기 3대로 전부 다 투입되고 대체하고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빠른 장려금이라도 좀, 12월 전에 좀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먹거리통합센터 지금 법인화로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방출연기관지정고시 신청을 했구만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2페이지요.

저희가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기간이 원래는 한 5~6개월 소요되는데 어제도 저희가 갔다 왔거든요. 전북연구원 박사님들 뵙고 가급적이면 빨리 용역결과를 내야 그 근거로 해서 전북자치도 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실제 심의회 개최에서 통과가 되어야 이제 행안부에 지정고시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내년 한 6월 정도 법인 분리가 별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리가 되겠네요, 테마파크하고 이제?

예, 별도 재단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정원은 한 20명 인력이 되고요.

아니면 테마파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 건물 자체는 사용하고요. 분리만되는 걸로 잠정, 나오려면 건물을 또 지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지금 원래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군부대에 납품이랄지 이런 문제까지, 학교급식하고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좀 하자.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서 학교급식도 하지만 군부대에도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해서 했는데, 지금 그런 길이 전혀 없고 타 지역에서만 농산물들이 들어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생선도 그렇고, 생선이야 뭐 여기서 잡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 부분부터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분리를 시켜야지 지금 아무, 이 있는 상태에서 분리해 놓고 거기 나중에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하겠어요, 실적에 관해서.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조직화를 해서 별도 재단 설립과 동시에 함께…….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10회 차죠? 아삭아삭 김장축제요.

예.

이번에 부스 돌아가는 것 보니까 활기차고 너무 좋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7억 3000 매출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연도별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20% 씩 증가하고 있어요, 판매량 자체가. 그래서 이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저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구입하는 것들이. 그래서 현재 축제를 하는 과정에 소요됐던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더 확장되어서 내년에도 20% 뭐 그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원재료 구입이라든가 양념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필요성들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때 마지막 날 군수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개괄적인 설명은 드렸고요. 핵심은 이번에는 인지도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념하고 배추가 없어서 팔지를 못했거든요. 그걸 근원적으로 하려면 생산라인을 좀 보강해야 현재 케파(Capacity) 이상으로 생산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도 충원을 해야 저희가 한 8억 이상 정도는 매출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 추세를 놓고 보면. 그래서 저는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준비예산을 지금 9300? 잡아서 매출을 7억 3000을 올렸고요. 그 김장을 담그는 사람들이 체험객들이 오셔서 직접 자기들이 담아서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이것같이 효율적인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의 매출현황을 더 증가 시킬 수 있도록 생산농가도 조직화도 하고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인력, 한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법인화 부분입니다. 지금 법인화될 가능성이 지금 많다고 그랬죠?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고질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계획생산이었지 않습니까, 계획생산. 그래서 하우스 30동 지어준 거 다 날아가버렸잖아요. 생산조직화 하나도 안 되었고 그래서 추가 인력 확보를 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완주에서 유능한 분을 지금 모셔오셨어요. 이원창이시던가요?

예, 맞습니다.

그분의 현재 업무분장은 뭘 하고 있습니까?

기획총괄팀장이라고 해서요. 기획생산 구축, 작부체계.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요 총무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예, 작부체계 하면서.

총무업무, 그러니까 현장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인력구조상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래 취지는 계획생산, 농가조직화 그다음에 납품처에 맞게 다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좀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화됐을 때 아까 인력을 20명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몇 명 되어 있죠?

총 9명이고요. 일반직 정규직이 7명, 계약직이 2명 해서 총 9명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의 먹거리지원센터를 보면 통상적으로 12명, 13명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20명.

아니, 타 지역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보다는 좀 적기는 한데요. 현재 우리가 로컬푸드 양으로 해서 공급처리하는 양은 14개 시군 중에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화되고 인력을 보강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확충하려고 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의 노력이 있어야 법인화한 거에 대한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초반에 보면 정청섭 대표가 로컬푸드 공모사업할 때부터 이 계획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요를 했고요. 그 확장버전으로 전북연구원에 황영모 박사가 푸드플랜을 짰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의 연구용역내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실제 집행하는 내용의 과정을 놓고 보면 전혀 그 목표치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잖아요. 겨우 학교급식, 그것도 자체 농산물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볼 때는 뭐 20~30%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렇다고 했을 때는 법인화시켜 놓고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 취지에 맞지 않게.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를 보면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료에 입각하면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기재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산농가 조직화 부분은 관건이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태평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이 부분은 우리 행정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거의 매입단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34억이 들어가는 공간 활용도인데요. 공간 활용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일단 보상 위주로, 이게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단순형하고 복합화인데 저희는 일단 시설 정비를 하고 보상을 해 주고 추후에 대안사업으로 한번 공모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했을 때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기본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의 계획인 거고 그리고 현장 또 주민의 어떤 요구관계는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담당팀장님 계신데요. 그 진행과정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팀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이도수입니다. 당시 농촌공간 정비사업 자체는 정비형으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빠른 보상 요구,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농식품부에 선매입 승인 신청을 받아서 승인이 최근에 났고요. 거기에 따른 소유자분의 관계서류만 들어오면 바로 매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업 와중에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 등을 같이 논의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3년 동안 계속 반복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설계공간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생각을 행정 주도로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 성수면 지역이 어찌 보면 거점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반영하고, 토론하고, 검토하고 또 이야기하고 더 이야기를 수렴할 것이 없을 정도 단계에 진입했을 때 저는 착공에 들어가도 그게 오히려 공사가 더 빠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함소아공장 저희가 현장방문 요구해서 현장방문을 했고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 있나요?

최종적으로 정량평가가 미흡해서요. 그 당시 업체는 안 되고 지금 바로 12월 중에 저희가 재입찰 3차 공고를 통해서 우수한 업체가 문의가 왔었거든요. 그러면 제3차 입찰공고를 통해서 공장이 쉬지 않게끔 재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빈 공간으로 남게 되다 보면 시설물이 결국은 노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예산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빠르게 좀 극복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임실엔과수가공사업장 이분 제가 한 달 전에도 한번 전화상으로, 전화드렸죠, 유선상으로?

예.

그 뒤에 개선된 점이 있나요?

실제 주스제품을 생산을 하려면 급속냉장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 돈이 3억 8000인데 저희가 이번에 26년도 반영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급속냉동기만 있으면 매출이 증대되어서 이제 따담이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대표님이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추경 때라도 저희가.

아니, 이번 결산 추경 때라도 좀 예산을 편성해서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이 사람의 채권채무관계가 빨리 극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한 3억 8000 되다 보니까 좀…….

과장님 통 크더만 뭐 3억 8000 가지고, 이번 에 좀 예산, 수정예산으로라도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으로라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수익이 증대되면 채무자 그런 관계도 개선을 시켜 주실,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변제를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그 돈을 못 받은 사람이 몇 명이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좀, 최근에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도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줬다가 또다시 밀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시설물인데도 돈이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이 통 크게 한번 쏴주세요. 예산 편성해 주세요.

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예산 편성하라는 말은 처음이네요, 제가. 애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예산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게 우리는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재단법인으로 설치가 되면 구성인원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1차 용역안에는 다 들어 있고요.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

예.

지금 거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근무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아까 총 9명이고요 정규직이 7명, 계약직이 2명 해서 9명입니다.

그러면 뭐 200% 증원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20명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재단법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셨잖아요, 근무자들. 그 인원으로 그게 보완이 될까요?

지금 학교급식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김정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공공급식, 마을회관, 복지회관, 학교 그런 총괄적인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군부대하고 다는 아니지만 일정품목 공급을 해서 파이를 키우다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의 성과를 올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재단법인 하면 그 이사장이 임실군수잖아요. 그보다는 임실군수라는 맥보다는 실질적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묘미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해서 정말로 실전에서 이 일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보완이 안 되면 또 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그다음에 민원이 없어야 되잖아요. 뭐 재료가 떨어졌다든지 이런 민원도 있더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농촌활력과에 근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에 좀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하고요. 1페이지 보니까 25년도 농림부 공모사업 해서 농촌크리에이투어 선정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촌크리에이투어요?

그 속에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냐고요.

관광사하고 예를 들면 학정마을, 치즈마을 그런 유명 체험마을을 연계해서 서울 도시권에 있는 분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먹고, 즐기고 그런…….

치즈를 체험을 한다고?

예, 예를 들면.

치즈테마파크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죠, 관광여행사가.

아니, 옆에 산청같은 데는 뭐 벼베기를 한다는 등 이런 것을 하거든요. 치즈는 조금 광범위하니까 우리 임실만의 사업을 하셔야 돼요. 농촌에 오면 농촌 와서 즐길 수 있는 것, 거기만 가야 할 수 있는 거, 치즈는 많이 되어 있어요. 강원도, 뭐 옆에 구례, 치즈마을이 많아요. 임실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예, 맞습니다. 그 아이디어 발굴이 지금 어려워서요.

산청같은 데는 벼베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벼베는 사람이 없어요. 체험으로 낫을 가지고 체험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58페이지 보니까 행감 자료, 진짜 마음이 아파요. 마을기업, 뭐 마을 살리기, 마을 공동체사업 막 해서 많이들 지원해서 건물도 짓고 초기에는 활성화가 잘됐어요. 미운영하는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제 도청 농촌활력과하고.

어제에야 갔다 왔어요?

아니요. 해서.

이게 몇 년 됐어요, 지금. 십이연주같은 데는 꽤 된 동네예요, 그거. 둔데기 같은 데는 한 참 잘되다가 어느 날 순간부터 문 닫아버렸어요. 가보면 건물들 기가 막히게 잘 지어 놨어요. 의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우려하잖아요. 건물 지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이게 지금 그것만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미운영될 데가 99%예요, 99%. 처음에는 운영이 돼요. 왜? 지원을 해 주니까, 사무장 인건비도 주고. 원래는 자립을 하고 인건비를 좀 주거든요.

예, 그렇죠.

못해요, 못해.

운영해서 수익창출해서.

주저앉아버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 군데, 네 군데 미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네 군데죠. 모르겠어요. 10년 안에 거의 문 닫아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바로 묻 닫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자꾸 발굴해서 동네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좀 살리시라니까. 아, 진짜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물 참 잘 지어놨어요. 그 운영비 다 군에서 지원해 줘야 하고,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농업에 보조금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타까워요, 진짜. 이런 데 지금 돈, 세입이 자꾸 지출에 가고 있고 새고 있어요. 어떻게 할 판이에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볼게요.

어제 담당 도청 팀장.

아, 어제라고 하지 말고 그전부터 했다고 하세요. 어제라고 하니 좀 그러네.

예, 해 가지고요. 아까 그런 지원 건도 더 한 군데라도 더 보조금 받게끔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후속 활성화방안이 또 있습니다, 여러 계획사업들이요. 문제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내일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야. 어제오늘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여튼 좀 과장님은, 지금 여기 몇 년 근무하셨어요, 이 과에 와서?

1년 6개월 됐습니다.

또 가시겠네. 이거 해결해 놓고 가실래요?

어제 갔다 왔으니까.

혹시 예를 들어 군수님이 다른 데 가라고 해도 “아닙니다, 저 이거 해결해 놓고 가야겠습니다” 자신있게 좀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 몇십억씩 들여서 건물 지어 가지고 말이야.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반복된 이야기지만 지금 여기 운영되고 있는 거 앞으로 10년 안에 다 문 닫아요, 다 문 닫아. 오늘 바로 행정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내일부터 문 닫아 버려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런데 자꾸 새로운 데만 개발해서 자꾸 그냥 농민들 그 순수한 분들 막 마음을 붕 띄어 놓고 말이야. 흉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이게. 흉가가 돼 버려. 죄송하고요. 잘하고 계시지만 너무 잘해 놓은 데가 잘됐어요, 이 동네들이. 정말 잘됐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냥 참 문을 닫아버렸는데 참 딱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안 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타지에서 막 손님들 모셔오고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터 안 돼 버린 거예요. 하려면 끝까지 행정에서 책임지고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 또 개발해야 하니까 손을 떼버리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책임은 아니어도 좀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나가셔야 한다 그 소리예요.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그렇죠? 하여튼 올해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아까 예산 대답하시더만 어떻게 세워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대답을 하셔요, 노력하신다고 해야지. 3억 5000이에요? 3억 8000? 기억해 놓을게요. 그거 안 올라오면 다른 것도 통과 못 시켜요, 이제. 여담이고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미운영한 데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저도 역시 같이 신경 쓸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발언하고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따담 급속냉동창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었구요. 그 전에부터 지급을 못해서 계속 문제가 됐던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쭉 들어 보면 냉동창고 3억 8000이 들어가게 되면 당장 예약되어 있는 물건들의 매출량이 급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냉장고에서 처리해서 반품되는 게 한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걸 얼리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급속냉동고로 전환됐을 경우에 그 물량이 반품 없이 전액 소득으로 감과 동시에 전국 체인점을 본인이, 부산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전국 체인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지경영도 개선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여기에 납품하는 농가들 수박, 토마토, 복숭아, 딸기 등등의 어떤 매출이 보장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활력과 예산이 90억으로 급감을 했어요, 내년도. 그렇죠?

예.

그 핵심사업 내용들을 보면 기초거점시설들,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그 하드웨어 할 때 매칭을 통상 몇 퍼센트 붙이죠? 보통 한 50%, 60%, 7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유지되는가가 관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물 하나에는 우리 군비가 50% 이상씩이 다 매칭되어서 진행되는 예산이다. 그런데 그 건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하드웨어 예산은 버려진 예산을 우리가 마구잡이로 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 시설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이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고 9페이지에 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농촌 협약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26년도 2월에. 그러면 농촌 협약을 추진할 주체가 누구입니까? 농촌협약 추진주체

저희 임실군.

아니죠. 별도로 있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농촌 협약을 이후에 하려면 행정 내에 한 5개 과에 분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건설과, 농업축산과, 생활안정과, 문화체육과 등등등 관련 부서가 개별적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200억 이상 되는 것은 업무 협약을 해서 그 중간지원조직이 이걸 다 통합해서 그 중간지원조직하고 행정하고 협약을 해서 그 중간지원조직이 기획을 해서 올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사업을 신청했던 게 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 법인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성할 것 인지 가지고 갑론을박 하다가 3년째 되면서 현재 법인으로 구성되기로 됐던 데가 치즈과학연구소, 치즈테마파크 뭐 이런 데가 법인의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기획을 짤 수 있습니까? 저는 형식적으로 법인을 구성했다. 저희가 이 지적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농촌 협약사업을 신청한다는 건 결국은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행정 주도 방식의 그림을 가지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현장의 현실성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된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겪고 있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 법인 구성에 있어서 현실적인 조직으로 좀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군수님의 오더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상명하달식으로 조직 구성하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임시거주공간 봉천초 있죠. 그 자리 지금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은 2년에 1년 하고요.

아니, 기존에 보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맞지 않잖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구소멸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유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귀농자 해서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건물 지어서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 지금 방배동에서나 이런 일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분들을 지금 2박 3일 이쪽으로 와서 돌아볼 수 있게끔 하고 하는 방향에서 하고 또 그다음에 스마트팜 하우스 200평당 비가림으로 지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농업축산과 쪽으로 넘어 갔죠, 그 부분은?

예, 넘어갔습니다.

그럼 같이 협약을 해서 이게, 만약에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깊이 좀 생각을 해야지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입주자 모집공고해서 입주가 1월에서 2월 이렇게 갔는데 그 제도,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을 1~2월로 두지 말고 안 들어와도 좋으니까 좀 나중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목표로 잡고 해야지 그냥 이쪽 과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건물이 비어 있으면 좀 다급한 마음에 막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공고를, 그러기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진짜 그 건물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사람을 입주를 잡고 기간을 잡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19페이지 보니까 지금 12월 중 건축공사 준공 후 집행 예정이며 또 배수로나 성토 지연에 따라 일부는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19페이지 제일 밑에요. 그런데 지금 공사도 내가 보니까 다 안 된 것 같은데, 주변 수로나 배수로 이런 부분은 또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완벽하게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연이 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초반에 제가 알기로는 귀농귀촌 그쪽으로도 센터나 이쪽으로 지원이 내려갈 것이고, 거기서도 계획을 잡아서 서울에 올라가서 교육도 시킬 것이고 그러다 보면 파악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협조돼서 해야지 급하게 막 입주민만 받아서 공고 내서 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 내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 12월 되면 공사중지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또한 또 저쪽에 농업축산과에서는 지금 비가림하우스 짓고 있지도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 미리 받아놓고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워놓은 상태라도 좀 정확한 정책을 잡아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차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식회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소관 기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의 대표 및 관계인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 후 해당 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대표께서 답변하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표를 대신하여 실무담당이 답변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말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영식 대표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대표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지금 홍고추 수매량이 좀 작년에 비해서 많이, 한 100t 정도 좀 더 적게 수매를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경수 대표님 이어서 우리 오영식 대표님께서 이 자랑스러운 임실고추공장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임실 동부권 고추공장 하면 대한민국 농업의 상징적인 시설이다라고 자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의 어떤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삭아삭 이번에 잘 치르셨고요. 아까 이차섭 과장님 계실 때 제가 내년도에 어떤 시설 보강이라든지 필요한 사항들을 냉철하게 분석하셔서 사전에 준비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같이 협의하셔서 그 내용을 좀 충분히 담아내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이 자료에 입각하면 영업이익이 있어요. 지금 제가 당장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4억 1300만 원인 거 같아요, 올해. 그렇죠, 자료상에 보면? 이것도 저는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임실 관내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보조금에 운영, 의존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주식도 49.1%를 하고 있고 직원들 비용 다 주고 있고 농가들 외상 없이 다 현금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4억 1300을 했다는 거, 그리고도 주식배당을 하고 있고요. 적립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환원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고추 씨앗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대단한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잘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좀 농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처음 여기 들어와서 22년도 자료를 봤을 때는 700명에서 800명이었습니다, 납품농가가. 그런데 올해 595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물론 고령화로 인해서 탈락하는 농가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매량은 통상 1만 4500t을 정점으로 해서 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계약량 대비 다 하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고추를 더 수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인가요, 아니면 시설의 내부 양이 적어서 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 선이 적정선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예.

홍보문제 말이에요. 3페이지 보니까 군비로 4700만 원, 자부담으로 7050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클러스터를 보니까 7000만 원을, 이제 성격이 다르겠죠. 100% 군비로 홍보를 해 준단 말이에요. 100% 홍보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50 대 50은 해 줘야 하지 않겠냐. 이 열악한 환경에서 홍보는 좀 군에서 전담해서, 또 홍보관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할애를 해 주셔야 한다. 클러스터는 지금 7000만원을 100% 해 주고 있어요. 출연기관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 주는데 여기는 출연기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주주예요. 그런데 주주가 되셔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건 좀 언밸런스다.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앞으로도 한 3000만 원 더 들어간다고 그러세요, 그 시설물 유지보수. 그럼 한 1억이란 말이에요. 수입이, 이익이 얼마 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7억인가 남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배당금 주고 어쩌고 또 사업준비금 준비하고 어쩌고 보면 결국 갖고 있는 것은 별것이 없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걸 100% 자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도 이익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 작은 것은 해도 억대 들어가는 것은 군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거나 몇백만 원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억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주주라니까요, 주주 임실이. 대주주예요, 또. 대주주가 관망하고 있다? 좀 이것은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라는 소리예요. 이것은 뭐 어디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소모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이백 같은 가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회사에서 해야죠. 하지만 1000만 원이 넘고 억대가 간다 하면 우리 군에서 조금 신경 써주십사, 사소한 이런 것이 잔 비에 옷 젖는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이 벌써 아까 홍보비, 이거 1억, 한 2억 정도가 나가버리잖아요, 열심히 농가에서 수입을 올렸는데 좀 안타깝다 이 소리예요. 과장님이 좀 한번 신경 써주세요.

예, 보조비율 상향에 대해 검토하고요. 저희가 농산업벨트사업에 45억 공모사업이 지금 내년 상반기 공모를 하거든요.

그것은 독일 그…….

거기에 넣어서.

고추 가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당연히 하고, 이런 소모품비는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표님 열심히 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 사업장도 경영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에서 하는데 관련법 규정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영식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주식회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양미경입니다. 정일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6개 사업에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연초에 장보기 도우미 운영 및 화재공제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6월에 상인회 선진시장 견학, 10월에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촬영 등 문화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내 하수관 준설, 주차장 도색 및 시설물 교체, 빗물받이 보수 등을 연내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진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2쪽 임실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발행규모는 200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지류상품권을 발행 및 판매하였고, 전자상품권은 35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4월에 상반기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통해 11개소에 행정계도하였습니다. 9월에 국비 추가 송금에 따라 임실사랑상품권 5% 추가할인을 추진하였고, 예산 소진으로 10월에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 환전 완료된 지류상품권 폐기 및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당초 170억 원에서 3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 중지하고 카드·모바일 전면 발행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지류 발행 중지를 읍면 주민에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하고, 카드형 상품권 이용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3쪽 오수 제2농공단지 분양입니다 5만 평 규모로 조성된 오수 제2농공단지는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7개 업체이며 분양률은 23%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4년 준공인가 및 분양공고 이후 25년 4월 유코브릿지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타깃업종 관련기업 1153개 사에 분양 홍보 자료를 수시로 발송하고 11개 사와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투자 협의 중인 경원쇼트 수엔지니어링 등 군산 소재 타깃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유관기관을 통한 유치 가능 기업을 확보하여 분양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하겠습니다. 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에너지 자원 확대 및 군민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태양열·지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에 대응하여 2025년 사업비 11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145개 소에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준공확인을 통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취약계층 생활안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실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3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141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적극적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발굴하고, 타 부서 및 각 읍면과의 협력 하에 구직 중인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참여자를 선발 추진해 관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6쪽 마을기업 자립화 기반 지원입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마을기업에게 홍보, 제품 개선, 인력, 시설비 지원으로 성공모델 발굴과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7개 업체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사업의 내실 있는 수행을 통해 관내 마을기업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 관내 주차공간 확보를 통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실군 내 공영주차장 13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5년 9월에 임실전통시장 맛잇길 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실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부지 매입 중이며, 편입토지 7필지 중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임실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6년 3월 중으로 착공하겠으며, 관촌면 행복누리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26년 3월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적자노선, 벽지노선 운행 및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손실액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7억 9600만 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을 통하여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손실액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실군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12월로 위탁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월 중으로 2026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할 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선정위원회심의 후 12월 중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법정대수에 맞춰 1대를 추가 증차하여 2026년부터 8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에서 53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과 54쪽에서 66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서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첫 번째 임실시장 청년맛잇길 음식상가 모집지역 확대 및 부서 간 업무 협조와 두 번째 지역화폐 지류상품권 발행 활성화, 네 번째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지방교부세 감액 패널티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완료 처리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실 제2농공단지 추진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일진제강에 투자 촉구, 입주 진행상황 논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여덟 차례 실무자 면담을 추진하였고, 11월에 일진제강이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11월에 투자 협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대응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근 관련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 입니다. 장을 넘겨 68쪽입니다. 임실역 앞 버스정류장 관리 개선에 관한 지적사항은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69쪽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송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부 입장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송전선로 과부하에 따른 개통 연결 문제 해결 및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송전선로 관내 경유 반대 등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수 지역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사회단체장, 전체 주민, 마을별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수면 일대 주차장 부족 문제 및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관련하여 향후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 추진 시 오수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오수 터미널과 오수 시장 앞 도로는 시내 시외버스가 이용하는 주요도로로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해 홀짝제로 일방향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정차 허용시간은 20분으로 타 시군의 10분 제한에 비해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발생할 수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 대해 관내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임실군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어 면허를 자진 반납한 일부 고령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할 경우 운전면허가 없던 일반 노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버스·택시업계 간 형평성 및 지원방법, 기간, 이용횟수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재정, 제도적 영향분석과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요금 면제에 국한하지 않고 이용자 관점의 대안을 포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군 참여기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기업은 모집공고 및 평가로 선정하고 있으며, 25년 참여기업은 에너지원별 5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진제강 방문 시 협의한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일진제강의 투자 계획 연장 요청으로 군수님 면담을 추진하였고, 향후 실무자 면담을 지속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투자 계획서 제출을 촉구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25일 방문내용은 의회에 공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임실군 송전선로 추진사업현황 및 의회 공유 요청과 관련하여 현재 임실군이 사업범위에 포함된 송전선로 사업은 개폐소 포함 6개가 논의 중이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회의 진행상황 등 공유 중입니다. 7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합니다. 임실 청년맛잇길 입주현황 여기를 보니까, 55페이지 보니까 청년은 없고 전부 다 52세가 최고 적네요.

예.

우리 임실군에서 청년을 몇 세까지 보죠?

법에 따라 다른데요. 뭐 법에서는 39세까지도 보고, 저희 조례상은 또 49세까지 사업마다 보는 범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입주공고를 여러 차례 했었고 입점업체가 없다 보니 점점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현황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잘 몰라요. 제가 처음 청년맛잇길 시작할 때부터 과장님들한테, 네 분인가 다섯 분이 바뀌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해서,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사업이 또 소멸대응기금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이런, 다른 데도 예를 들고 부산도 예를 들었고 강원도도 예를 들었고 뭐 여러 대전도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부분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실제 지금 본 취지를 보면 다 여기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월세도 싸고 입주금도 저렴하게 나와 있더만요. 그러면 청년들한테 타 지역에서, 이 취지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장해 주기 위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또 군인들이 35사단이 있고 해서 젊은 층들 그다음에 청년 창업 지원을 하고, 관광 연계사업까지 같이 세 가지를 한다고 해서 그때 취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창업해서 안정적인 전통시장 기반 제공을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봐도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실제 취지와 어긋난 건물을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깊이, 깊이,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이 몇 차례를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왕지사 이제 다 들어왔고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일단은 계약기간 만료까지는 이분들이 입주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음 계약 시에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중요시 여겨서 정확하게 볼 거고, 취지에 맞지 않으면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왕지사 지역에서 오셨으니까 주민 참여율이 높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 모니터링과 환류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과지표를 좀 중요시 봐서 앞으로 판단을 좀 해 보시고, 그분들이 들어 왔는데 또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분들은 잘못된 거고 그분들이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한번 보시고 다음에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청년으로,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또 청년 쪽으로 해서, 타 지역에서도 유명한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뢰도 좀 할 수 있는 방향, 이쪽으로 인구 유입도 하는 경향에서 하는 부분이 해도 해도 너무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들 몇 번 바뀔 때마다 현장에서도 우리가 세 번인가 두 번 갔어요. 갔는데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게 우리 의원들을 무시를 했다, 전혀 참작을 않고 했다 이런 부분이 원통하길래, 제가 또 이것을 안 봤으면 모르는데 책을 보면서 보니까 또 다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적을 한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콜 지금 3대가, 버스로는 3대가 가죠, 강진 2대하고.

4대가 운영 중입니다.

운암 쪽인가요?

4대.

4대?

예, 강진·덕치 2대, 관촌 하나, 운암 하나.

거기 보면 택시하고 버스하고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만족도 조사를 했더만요, 개선점하고. 그런데 거기서 개선해야 할 점이 좀 있던가요, 아니면?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설문조사해서, 61개 마을주민을 상대로 했더만요.

예, 했고요. 한 107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제가 봤을 때 크게 불만은 없으셨습니다. 마지막 문항에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든가 기입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행유지 대로 그런 말이 많았고요. 특별히 불만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들이 일부 좀 불만은 있죠. 버스가 움직이면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운암 쪽에서는 택시가 오기가 어려워요. 이쪽 강진에서 올라가기도 힘들고 관촌에서도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나봐요?

예.

한번 그 내용도 자세히, 이왕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확인해서 보완점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찾고요. 또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지금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서 번호판들 보면, 제 차도 그래요. 번호판을 처음부터 나온 차인데 잉크가 번져서 그런 걸 전부 다 단속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임실에서는. 그런데 그런 걸 지원을, 다시 바꿔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속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국가적으로 해서 잘못한 거지, 아니면 처음에 그쪽에서 인쇄하면서 잘못된 건지, 번호판 제작하면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차들이 많이 번져 있더라고요, 보면. 저도 여러 군데를, 내 차도 그렇지만 다른 차들도 많이 봐요. 그 부분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해서 새로 바꿔 주는 방향도 찾아 보는 게 좋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국화축제 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팀이 길거리 부스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예.

도움 주셔서 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체평가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창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또 산타축제 때 진입하는 걸로 그쪽 관광치즈과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들이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창업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를 더 많이 50개, 100개까지 만들어 가야 완료된다. 그래서 평가를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성과물에 대해서요, 개선점은 무엇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 주차장 공간이 좁아서 차단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금제.

예.

이것에 대해서 설치하고 나서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이거 시행을 언제 하는지 또 찬반논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될 계획입니까?

제가 와서는 따로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한 거거든요.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서 상인들 내에서도 찬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서두르기를 바라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 차를 거기다 대려고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투자 그거 상당히 액수를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는 것들이 행정의 영이 서는 거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가맹점이 1241개예요.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전후방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계획에 의하면 400개를 추가로 모집해서 1600개를 달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업이 종결됐으니 멈추는 것인지, 계속 추진해서 400개를 확보할 것인지 그 의견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소득이 계기로 돼서 저희 과에서 특별히 가맹점 수를 늘리려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 실과별로 배당을 줘서 했는데, 현재 가입할 만한 업체들은 거의 들어와 있고요. 지금 가맹점 수의 한 절반 이상이 태양광 발전업 그 업체들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할 수 있는 업체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추가로 400개 확보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도 계속해서 담당자가 읍면을 통해서 가맹할 수 있는 업체들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이 농협인 것 같더라고요. 자본 순환을 재순환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 농협, 그래서 농협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두 번, 세 번 돌릴 수 있는 방법들. 그렇게 했을 때 돈이 계속 돌지 않겠습니까? 그 연구를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사업장이 현재 정주활력복합센터 그 인근에 오토바이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임실읍은.

이 계획서는 그전에 결정된 거고, 올해 연말에 추가로 변경한 거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센터. 이것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도 교통정책과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현장답사를 또 나왔습니다. 변경승인을 위한 현장확인을 나왔고요. 아직 정확하게 답은 받지를 못했어요, 변경승인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그래서 현재 상태는 현장확인까지만 진행 된 상황입니다.

그 사업비가 예상액이 얼마죠?

임실공영주차장은 18억입니다. 주차장 조성만 할 때는 18억입니다.

예, 군비가…….

도비 9억, 군비 9억, 5 대 5 사업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니어체육센터로 하게 되면 143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군비가 얼마가들어가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가 제 기억에 100억이 넘는 걸로.

그렇죠. 121억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타당한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생각을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공영주차장 부분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또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런데 지금 변경계획안으로 가져온 것을 놓고 보면 143억원을 투하하고 그중에 한 120억 가까이를 군비로 해서 4층짜리로 하고 그리고 복합건물내에 있어야 될 볼링장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건설과에서도 사업 변경계획을 또 세워야 돼요, 예산 변경 수립계획도 새로 세워야 되고.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승인 여부가 아직 미정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만이고 교만이다, 우리 군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기본소득도 수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형편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아마 이제 의견조율을 할 것 같은데요. 무리한 사업계획은 진행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타 부서의 사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답변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돈도 없다고 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큼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1층 주차장이 2층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걸 짓더라도, 2층을 확보하더라도 저는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볼링장을 가지고 오는 부분 그다음에 4층에 시니어 검진센터를 두는 부분 이것은 공모사업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것도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18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끌어오기 위해서 120억의 군비를 갖다대는 것 자체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 부서장님께서 직언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 타워주차장이 됐든, 아니면 하천법상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임실천을 어떻게 복개방식을 찾아서 한다든지 해서 추가 주차장은 확보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상임위 때 위원님들이 또 다양한 의견을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질문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쉬었다가 다음에 할까요?

하십시오.

예, 현안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시장, 임실시장을 한번 돌아다녀보면 참 우리 의원들이 돌아다니기가 불편한 게 있어요. 인사를 하게 되면 이거 보수해줘, 이거 보수해 줘, 이거 보수해줘 의견들을 아마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 개보수와 관련된 이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사했다고 해서 이거 다 지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그렇지만 최소한 무엇을 개보수해야 되고, 무엇을 시장상인들이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필요하겠다. 그리고 점진적 예산 투하를 통해서 충족시켜 주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민원이, 잦은 민원이 없거든요. 그거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덕 변전소 내년에 6월에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숨통이 이제 트이는 거지 않습니까, 개통연계. 그렇게 해도 150㎿ 분량이지 않습니까, 현재 들어서기로 한 게. 그런데 저희가 신청물량이 180㎿ 지 않습니까? 그래서 30㎿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전소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데요. 신덕 변전소를 설치했을 경우에 군비가 투하가 됩니까, 거기에?

거기는 한전 사업이기 때문에.

100% 한전 사업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부지가 8뱅크까지 설치할 수 있는 부지면적으로 알고 있어요, 8뱅크. 그런데 현재는 4뱅크를 하는데 그중에 3뱅크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1뱅크 50㎿도 가능하고, 그 옆에 부지에 또 4뱅크 200㎿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전에다 이런 부분을 좀 요청을 해서 추가 변전소가 거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랬을 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을 더욱 훨씬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영농 햇볕발전 이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유지를 통해서 주민 출자방식의 태양광도 저는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되면 여전히 또 변전소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한전에다가 그러한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종진 팀장님이 교통버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배웁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갖고 있는 통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랑 이런저런 대화를 해 보면 무상버스가 가능합니다, 임실군이. 현재로도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걸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요. 차기 군수님께서 시행할 만한 내용이 충분하다. 추가재원 4억이면 무상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어차피 지금 임실군에서 30억을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4억 정도 추가를 하면 무상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후에 차기 군수님 오셨을 때 사업계획서 막 수립할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그럴 때 이 무상버스 안을 입안해서 올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LPG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오수권역이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잘 애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에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공동으로 대규모 면적으로 했을 경우에 동의절차가 어려워서 좀 지연이 된다 해서 거진 포기하다가 마지막 판에 된 것 같아요, 오수가.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을 개인별 소형 LPG이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치적을 내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의 편의를 놓고 봤을 때 소형 LPG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기 때문에요. 그때 이걸 현장방문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지역 사례 발표를 해서 그래서 적극 검토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 그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추가 자료를 주신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일진제강에 뭔가 좀 아쉽지도 않은데 아쉬운 듯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번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배부드리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일단 그쪽에서 뭐 포기의사를 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안내를 했고요. 이제 시한을 둬서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지절차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행정적인 절차 이행은 충실히 해 주시고, 이 내용에 있어서 좀 많이 우리 임실군에는 녹록지 않은 예산으로 저희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아서 80억 재원으로 일단은 공유재산을 매각은 아직 안 했어요. 소유권이전은 안 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기득권을 갖고 이러쿵 저러쿵 사례가 좀 저희가 봤을 때는 괘씸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진제강에서는 사실 80억 매각대금을 주고 우리 현시가로 따졌을 때 평당 50만 원씩 잡고 8만 평이면 400억이에요. 그냥 번 거예요, 돈을 이 자체만으로. 그래서 행정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냥 포기를 종용하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든지, 지금 일진제강에서 처음 MOU 협약을 했을 때 2000억을 순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다시 재협약하는 내용으로는 800억으로, 그다음에 300명의 종사자를 80명으로 줄여왔어요. 그랬을 때에는 기본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 MOU 협약내용 취지와는 안 맞아요. 문서상으로도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그래서 투자계획을 제출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나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따가 협의를 할 텐데 행정사무감사 경제교통과 소관을 28일로 좀 연기 조치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회차를 1일 차 늘려서 28일까지 연장하는 게 어떨까 제가 일단은 하고요. 협의할게요, 위원님들하고. 그래서 행정에서 일진그룹 대표를 소환해서 행감장에 모실 수 있도록 일단은 공문서를 작성해서 송달해 줄 수 있는지요?

공문서 발송은 의회 차원에서 출석요구를 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는 임실군 의장 명의로 발송을 할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도 뭐냐 하면 이행 강제할 수 있는 일단 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공문으로 발송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공문은 저희도 발송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석요구의 건은 3일 전에 통보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굳이 3일이라는 것을 규제하지 않고 받는 즉시 오셔서 출두해서 행감장에서 이런 애달은 사안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 하니까 행정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서 좀 대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출석요구의 건에 저는 위원님들 동의를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실까요?

나는 반대합니다. 일단은 집행부에 우리가 공을 돌렸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보니까 군수님도 만나고 막 그랬거든요. 차라리 집행부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그래서 저기서 우리는 자신이 없다, 의회에서 좀 해 주시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지금 저분들한테는 일단 일방통보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나와라. 일단은 물어봐야 돼요, 어디까지 진행됐고 이게 가능하냐. 못 온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좀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가 해 드려야지,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차가. 행정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수님이 두 번을 만났구만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이것은 행감 끝나고 이야기하게요.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그 건 차수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행감 끝나고 다시 이야기하게요. 더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세요.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고요. 경제교통과가 고통과입니다. 59페이지 보니까요. 일곱 군데, 오수 제2농공단지 일곱 군데가 지금 분양금을 계약금을 10% 준 데도 있고, 50% 준 데도 있고, 제가 다녀보면 두 군데는 건물이 서 있고 뉴트라코어는 가동이 되고 있고, 율치 한번 가보셨어요?

율치 내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예.

사료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지도감독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번 수해로 마당으로 토사가 다 밀려 내려왔어요. 그거 이야기 안 해요, 그 업자가?

예.

사료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오란 말을 못했나 보구만. 가보면 사료공장이 아니에요. 그냥 사무실만 지어놨는데 토사가 다 밀려 내려왔어요. 그리고 밑에 6번에 보니까 우리가, 본 위원도 이야기했고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사면 정비를 했어요. 이게 언제 끝났어요, 공사가?

여기 기간이 올해 6월 18일에 끝난 걸로.

아니, 아니.

아, 농공단지 조성이요?

농공단지 전체가 언제 끝났어요?

그게 2024년.

그렇죠. 20년부터 시작해서 24년에 완공됐어요. 준공이 됐어. 하자보수가 3년 아닙니까?

이게 하자, 이 부분 사면은 하자라기보다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한 겁니다. 하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자예요, 하자. 거기가 땅이 마사토예요. 마사토를 그렇게 사면 처리하면 안 돼요. 비가 오면 타고 그냥 무너져버려요. 비가 안 오면 이게 돌같이 단단하고, 비만 오면 죽이 돼 버려요. 전체를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아니 올봄인가 우리 현장방문을 그쪽으로 갔어요. 제가 주문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게. 그때 김은배 과장님 계실 때예요. 지금도 가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한번 가 보세요. 저는 매일 거리로 운동하러 다니거든요.

예, 가 봤습니다.

엉망이에요. 이게 해 놓은 것인지 안 해 놓은, 해 놓은 데는 몇 군데냐면 그 축대같이 싸놨더만, 시멘트로요.

예, 일단은.

그렇게 해 놓은 데는 좀 괜찮겠더라고. 이거 돈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렇게 않고는 계속 무너지겠더라고. 하여튼 율치 한번 가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마무리 안 됐으니까 마무리 한번 해 주시고요.

예.

62페이지 오수지역 LPG 배관망 어떤 우리 동료 위원은 참 잘한다고 하는데, 이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아요. 거기 중간쯤 보면 8월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서. 9개 마을에 960세대 23%밖에 응답을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오수면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도시가스에서도 조금 제가 설득해서 좀 한발을 뺐어요. 이 구축망을 가지고 다음에 도시가스를 쓸 수 있다. 이유는 뭐냐, 개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부담을 해야 한데요, 자부담을.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그냥 해 줘도 할까 말까 하는데 가만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 가스통 가지고도 한번도 사고도 안 나고 잘하고 있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150만 원 자부담 들여서 그걸 설치하냐. 내가 담당 팀장한테 그랬어요. 이거 해 줄 수 있는, 100% 해 줄 수 있도록 내가 자신 있게 해 드리는데 자부담 없게 해 줘라. 자부담 부담하면서 어떻게 150만 원씩 내고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노인 양반들이 이것을 하겠냐. 제 말이 틀렸습니까? 돈이 안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니까, 자부담을 하라고 한다니까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도시가스 자부담을 했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지금. 거의 수긍을 했어요. 이 구축망 가지고 앞으로 도시가스들어오면 연결만 하면 된다. 그럼 군에도 큰 이득이 아니냐, 맞다 이거예요. 그럼 자부담은 어떻게 하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없어. 1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150만 원이에요, 개인당. 노인 양반들은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냐. 나 안해. 지금 상수도를 못 먹고 있는 분들이 왜 못 먹는지 알아요? 자부담을 내기 싫어서 못 내는 거예요, 이거 부담스러워서. 그것도 돈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자부담도. 본관을 끌어다가 집앞에 놓고 집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시설비가 백에서 백이삼십만 원 들어가요, 상수도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려면 자부담을 줄여야 돼요. 대폭 줄여야 돼요. 그냥은 안 되더라도 대폭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설득이 가요.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150만 원 부담하면서 하라 하면 하겠어요? 저도 짬짬해요, 이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만 가능하면 이거 됩니다. 내가 팀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는 거에요. 아, 그럼 군비라도 보탬이 된다면 해야지, 자부담이 탁 터지는 거예요. 좀 신경 써주세요.

예.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자부담은 좀 가볍게 해 주셔야 돼요, 어느 지역이든지, 이 시골은 더구나. 이상이고요. 하여튼 오늘 답변 감사했습니다. 오늘 일진제강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을, 그동안 과장님 중에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 제3농공단지입니다. 이 얘기가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도에서 최근에 25년 7월에도 도 의견은 ‘어려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임실군의 대책이 ‘사유지 잔여필지 매입 후 제2농공단지 분양률 제고 후 재추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가능이 있다고 보는가요?

‘지정계획 등 추진’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2농공단지의 입주여부나 이런 걸 봐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부터 답변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저쪽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도 그랬잖아요. 농공단지 입지현황이 시대적 흐름에서 안 맞고, 뭐 경제지수 막 데이터 놓고 어렵다, 이거 불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뭐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매입을 진행해서 경고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또 농공단지 용도로 추진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농공단지 제3단지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잔여지를 또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부적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들여서 사유지 잔여지를 매입하는 것 제가 볼 때는 별로 타당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2공단이 다 찰 가능성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이 3단지는 농공단지로서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다. 그래서 제3의 어떤 역할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정책 수립에 대한 불확정성에 대한 어떤 사유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사유를 떠나서 활용도를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170억 예산 들여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지 매입은 지금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전에 2농공단지 매입할 때 같이 매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재 부지를 몇 평 확보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잔여필지가 4필지만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총면적이 위에 보면, 조성면적이 15만 1569에서 3만 7932 이것만 현재 남아있고 거의 11만 ㎡ 정도는 매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한 3만 5000평 정도는 매입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게 결국은 어차피 뭐 노는 땅 샀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로서의 기능은 이미 제가 볼 때 상실된 거고, 그냥 땅 싼 맛에 샀다 이 정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3농공단지로서 기능은 상실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170억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기반장비를 쭉 하기 위해서 향후 투자계획이 포함돼서 170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기존에 확보된 토지에 대해서 이후 어떤 활용방도로 갈 것인지 방향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논의를 더 이상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미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5일 차 감사는 11월 26일 수요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