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308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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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님의 2026년 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청취를 하고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38억 7천 9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797억 1천 5백만 원, 특별회계는 141억 6천 4백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42%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13억 6천 2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9억 7천 6백만 원이 증액된 313억 6천 2백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일자리 정책 및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36억 6백만 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72억 5천 5백만 원, 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에 10억 3천 5백만 원, 청년지원 사업에 22억 7천 4백만 원, 에너지관리 사업에 61억 3천 2백만 원, 청년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30만 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84억 4천 9백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억 1천 5백만 원이 감액된 242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연구기관 지원 사업에 37억 3천 4백만 원,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에 84억 6백만 원, 투자유치 촉진 사업에 10억 3천 8백만 원,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에 14억 9천 1백만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지원에 2억 8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0억 1백만 원이 증액된 141억 6천 3백만 원이며 산업단지 관리에 116억 5천 7백만 원, 농공단지 관리에 25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35억 7천 8백만 원이 감액된 129억 4백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활력 정책에 3억 3천 1백만 원, 공동체 육성지원에 9억 5천 9백만 원,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74억 5천 4백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7억 5천 2백만 원, 도시환경 조성에 33억 7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7억 2천 7백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시민 소통 행정서비스 구현에 1억 6천 1백만 원,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및 보급에 6억 1천 3백만 원, 데이터기반 신뢰행정 구축에 1억 3천 5백만 원, 정보화 기반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에 3억 8천 8백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3억 8천 5백만 원, 행정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에 10억 3천 8백만 원, 통합관제에 19억 7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7억 9천 4백만 원이 증액된 64억 3천 5백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사업 등 민원처리 운영에 4억 6천만 원, 지적민원 및 전산서비스 제공에 2억 9천 3백만 원, 지적불부합지 디지털 지적 구축에 42억 7천 4백만 원,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부동산관리행정 운영에 4억 6천 6백만 원, 새주소 및 공간정보 운영에 8억 9천 1백만 원과 행정운영경비에 4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5년 11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352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394억 원, 특별회계 958억 원이며 금년도 본예산 1조 1,602억 원 대비 6.5%인 750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검토결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97억 원이 증액된 4,836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일자리경제과 39억 원, 체육진흥과 46억 원, 건설과 56억 원, 농업정책과 9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활력과 35억 원, 산림녹지과 78억 원, 기술보급과 2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90억 원이 증액된 920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농촌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국도비 사업 및 전년 대비 신규 사업들의 경우 사업 타당성 및 사업효과, 합리적인 예산편성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49쪽에서 3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예산서 355쪽을 보면 정읍형 상생일자리사업이 있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전년 대비 예산이 약 한 2억 8천만 원이나 증가했어요. 공공근로사업이 단기적인 일시적인 일자리 사업인 만큼 증액만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증액되는 예산 금액만큼은 최저임금이 좀 인상된 부분이 있거든요. 당초 10,030원에서 10,350원으로 증가된 상황이고요. 증가된 금액만큼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하고 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업무 수요가 늘어났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업무 수요나 이런 부분은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급이 좀 상승된, 최저임금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또 예산서 358쪽에 보면 정읍사랑상품권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할인율 보전액 20억이나 증액됐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렇게 큰 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수요가 있습니까, 분석이나?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지금 천억 발행을 해서 상품권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국비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20억 증액해서 천억으로 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될 텐데 앞으로도 계속 늘릴 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재정 부담 면에서도 좀 고민을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이제 조폐공사 상품권 운영 대행 수수료나 상품권 제작 예산은 줄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운영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500억 미만, 500~1,000억 관련된 수수료가 퍼센테이지가 그 금액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전년도……, 올해 저희가 지금 0.9%를 줬는데요. 내년도에는 조폐공사하고 지금 확정적으로, 수수료율은 확정은 안 됐지만 약간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운영비 부분은 좀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저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신규로 올라왔고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이라는 목적 외에 이번 행사를 통해 기대하는 정책성.경제적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본 행사가 단순한 친목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소통.교류와 역량 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의 날이 법적으로 매년 11월 5일날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정읍에 지금 한 1만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정책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고 사업을 시행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친목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떤 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세금 관련된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소상공인의 날이 좀 풍성하고 또 알차게 그렇게 꾸며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소상공인의 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없었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여태는 없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신규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한 내용을 좀 담았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올해는 지금 22개소. 태양광 20개, 지열 두 군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작년에 비례해서 지금 좀 줄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가 지금 총 주택 지원사업이 태양광이 52개, 지열이 지금 2개를 올해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22개로 이렇게 조정이 된 거는 저희가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유사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융복합 지원사업이 당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C등급으로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융복합 지원사업이 한 33억 정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 결과 그 사업으로 많이 좀 사업량이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이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사업 대상지 선정 절차 및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내년에 할 거면 올해 좀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확인을 한 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신청자, 지금 신청을 하는 사람들 대충 거반 다 지금 해 주고 있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금액이 돈이 없어서 못 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최재기위원

신청자도 이 정도면 된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난 3년간 유사 사업 추진 성과와 보급률 변화는……, 보급에 대해서 지금 3년 동안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급 관계는 지금 어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최재기위원

예.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지원사업이 지금 2024년도에는 총 56억……, 5억 6천. 그다음에 지열이 2,400.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데이터에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국비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집행되는 구조에서 정읍시는 어떤 영역 관리를 점검하는지 책임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니 말씀을 해 주시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최재기위원

관리?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민원이 발생을 한다든가 할 때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는 시행사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지금 한국에너지공단하고 우리 정읍시와의 협업.정보 공유 체계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수시로 저희가 에너지공단하고 공문으로도 저희가 요청도 하고 에너지공단에서 또 지침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내려오면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설치 이후 유지관리와 AS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하고 지열은 5년 정도 AS 기간이거든요. 설치한 이후에 5년 안에 고장이 났거나 했을 때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AS 관계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시행한 그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어떤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7쪽에 정읍시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는데 관내 기업에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고요. 16쪽에 보면 신중년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및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중년에 대한 우리 시가 지원이 좀 청년이나 노년층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가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7페이지와 16페이지 외에도 또 신중년 사업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중복되는 거는 없는 거죠? 유사, 중복. 지금 다 목이 다른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원되는 금액……,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좀 유사하기는 한데요. 동일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3,77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2,800여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40% 이상이 증액됐다고 보는데요. 올해는 지금 172가구인데요. 지난해도 이 규모였는가요? 이 증액의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에는 지금 130가구를 저희가 대상으로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130가구?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업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건가요? 수치로 곱하기를 했을 때는 6,600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왜 그러냐면 주택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노후 공동주택, 지금도 빌라 같은 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고무호스로……

서향경위원

예. 72세대가 있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금액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난해는 132가구고 올해는 172가구니까 한 40가구가 는 건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단가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한 가구당.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50만 원 정도…….

서향경위원

왜 그럴까요? 왜 2배 정도?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공동주택은 길이도 길고……

서향경위원

아, 올라가니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사업이 신규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왜 이렇게, 이걸 하게 된 근거는 뭡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근로 환경 중에서 열악한 노동자에 대한 어떤 일터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조례를 제정을 하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저희가 이 이동노동자 이분들이 좀 어떤 일터에서 있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개선, 쉼터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안전교육은 그럼 어디에서 실시한다는 얘기십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안전교육은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노동 관련된, 그리고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안전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찾아서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안전을 더 좀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교육비 부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선불카드를 주신다는 얘기신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급하는 금액은 얼마나……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1인당 6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카드 내역에 대한 정산 및 관리 체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쉼터로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둘 계획입니다. 내가 마트에 가서 결제를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되고요. 저희가 지정된 카페나 편의점에서 음료라든가 이런, 물 같은 걸 좀 사 먹을 수 있게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만약에 부정 사용이 발생했을 경우는 환수하는 방안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부정 사용할 수 있는 금액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도 예외 있다는 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만약에 그렇게……

송기순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생각은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송기순위원

편의점, 민간 업체 휴게쉼터로 지정할 때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권역을 좀 나누어서 한 곳에 밀집을 해 놓아버리면 수성동에서 일을 하다가 상동까지 또 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이분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만족도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사업 추진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조사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58페이지, 청년마을 활성화 위한 환경개선 지원이 있어요. 58페이지. 이거는 지금 신규예요. 26년도에 올라와 있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는 어떤 경로로 여기를 지정하였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올해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정우면에 있는 농협창고를 개조해서 안에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인데요. 앞에 공터, 농협창고 바로 앞에 좀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철도를 놓아서 환경을 좀 정비하는, 그래야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있어야 더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에서 저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신청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여기 커피숍하고 식당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를 지금 환경개선 사업으로 1,400만 원입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걸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청년들이 일자리도 만들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시에서도 보조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앞으로는 청년들한테 그러면 이게 잘 되면 신청하면 주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꿔서 말을 한다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청년들을 위한 어떤 시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송기순위원

청년일자리 차원에서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고, 계속사업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계속 예산이……, 지금 이게 총예산이 4억 5,800이라는 얘기예요? 24년까지 투자액이에요? 계가 9억 7,500?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전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수행을 해 와서 총 투자 사업이고요. 내년도 사업비는 1억 7천인데요. 1억 7천에 대한 총 87%가 거의 비정규직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로 책정이 된 부분입니다.

송기순위원

9억 7,500을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안 쓰니까 연별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계속 올라가 있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설명서 63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이기는 한데 사업 추진 방식을 어디 특정한 곳에 맡겨서 하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에너지재단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컨소시엄 업체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태양광, 태양열, 지열 할 수 있는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이 사업을 에너지공단에 맡겨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공모사업입니다. 산자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산자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을 받고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는 어디다 돈을 주는 거예요? 민간 자부담도 있는 것 같은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자부담은 설치업체들이 자부담하는 금액이고요.

이도형위원

제가 신청을 해서 태양광 설치를 해요. 그러면 시비, 국비 이렇게 지원받아서 제 돈을 합쳐서 돈을 주는 주체. 저는 제 돈을 어디다 주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설치되는 업체에 납부를 하는 걸로 봐야죠.

이도형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는 업체에다 직접 준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컨소시엄 업체에다가 저희가 지금 국.도.시비가 우리 예산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주고 정산을 받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 돈은 그렇게 하고. 개인한테 신청자인 시민에게 직접 가지는 않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민은 그 업체에 돈을 낸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업체한테 주고. 예.

이도형위원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 사업비여서 물어본 거고요. 24쪽, 지류형 정읍사랑상품권 제작사업. 어저께 조례 얘기하면서 되게 환영한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산이 왜 좀 줄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작년도 발행된 지류가 좀 남아 있고요.

이도형위원

기존 것이? 얼마나, 잔량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 총 발행된 금액에서 사용을 하고 남은 게 한 3억 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천만 원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내용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한 결과 저희가 한 3만 장 정도 만 원권을 제작을 하면 내년도 수요에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 기본 단위가 3만 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장당 130원씩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390만 원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도형위원

결국 매수로는 3만 장이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저께 얘기한 대로 만 원권, 5천 원권, 천 원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천사히어로즈만 해도 사용하는 양이 있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만 원권 돌려준다는 얘기인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천사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5천 원권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5천 원권도 있어야 되는 거여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이도형위원

금액으로는 그런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잔량이 한 1만 5천 장 정도 잔량이 내년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남아 있어서.

이도형위원

금액을 뭐라고 해야 되나? 만 원권 몇 장, 5천 원권 몇 장, 천 원권 몇 장.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수를 잔량을 조사를 하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년도 수요량 조사를 했더니 내년에는 어찌 됐든 3만 플러스 올해 잔량분까지 쓰겠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지난번 조례는 어저께 우리 상임위를 통과한 거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년에 각종 체육 관련한 행사 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근거를 만든 거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봄철에 손님이 많이 오면, 저는 그 생각인 거예요. 3만이잖아요. 3만 매. 3만 명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관광객 수의 또는 시설 이용 수의 또는 대회 참가 인원 수의 총량을 3만 정도로 잡았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양만큼을 저희한테……

이도형위원

아, 그러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부서에서 올라온 것들이 목표량이 너무나 좀 낮다는 거지. 겨우 3만 명. 그런 정도 너무 소박한……, 그러면 천사히어로즈만 해도 다 소비되겠네. 정책적으로 밀어대려면 이걸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지, 이거 뭐 정말 시늉만 내게 하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각 부서에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요청……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찍어놨다고 해서 이게 썩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전년도에는 910만 원. 그래봤자 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화폐가치로 남아 있는 거다. 이 말이죠. 물론 사용하면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다른 디지털로 이용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총액 한 천억대 이렇게 하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또 각종 정책화폐들 계산해 보면 천몇백억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추가 발행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상반기에 집행되는 상황을 보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부서에 더 독려해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이도형위원

어저께 조례는 어저께 우리 위원회를 거쳤지만 정책 의지를 미리서부터 저는 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더 노력……

이도형위원

이쪽 부서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쪽 부서에서 간곡하게 얘기를 해 주고 그래야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데를 많이 발굴을 해 줘야 된다. 특히 예컨대 미술관 같은 데도 3천 원 입장권을 받고 3천 원 돌려줄망정 해야죠. 그런데 겨우 3만, 총량이 3만……. 정읍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공식적 자료만 해도 180만 명인데 200만 명, 300만 명 가야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켜보고 더 추가 발행은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에 도움되기 위해서, 그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청년 면접 정장 무료 사업.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자격증 응시료라든가 각종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이제 대상이 우리 시 안에 있는 기업을 간다고 할 때예요, 아니면 전주나 서울이나 갈 때도 가능한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정읍시민이면서 타 지역에 면접을 가는 경우도 지원됩니다.

이도형위원

타 지역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좀 거시기해요. 인구 문제하고 좀 관련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에너지 부분에서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태양광 20가구, 지열 2가구 이렇게 돼 있죠? 내년 목표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주택 지원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기왕에 그동안 읍면 한 바퀴 다 돌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특정 마을을 좀 집중 공략을 해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타이틀을 좀 달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고, 거기에는 소형 LPG 탱크 넣는 사업도 있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히 시골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은 적어도 전기에너지도 자급하고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급은 우리가 가스가 안 나니까 가스는 공급을 받되 도시가스에 준하는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살 수 있도록 이런 목표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업무보고 때도 하겠지만 예산 세울 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업무 예산 통과되면 계획을 세울 거니까. 이미 세워진 계획대로 예산을 세웠겠지만 방향을 지금이라도 잘 잡아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성과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걸 좀 개선하고 싶은데 부서별로 성과계획서를 내주셨는데 어떤 거는 사업 기간을 예컨대 시장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는 과거에서부터 해 왔던 사업의 경우는 이천이십몇 년도부터 2027년, 28년 이렇게까지, 또 어떤 것들은 내년도 사업부터 해서 무조건 5개년인 2030년까지 거의 정책이 유지되기는 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라는 것하고. 여기는 좀 잘 된 것 같아요. 지원 조건을 해당 없다거나 또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적는 거는 이 부서는 잘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은 제가 이제 부서별로 좀 보면서 코멘트를 해 드릴 건데 어찌 됐든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게 우리 행정에 도입된 이유를 좀 알고, 돈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을 쓰는 게 목적이 아니야. 돈은 거꾸로 수단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 얘기처럼 20가구에게 태양광 설치, 지열을 두 가구 설치. 이게 목적이 되는 거야 되거든요. 자칫 본말이 전도된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성과 관리에 표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표 산정을 정확하게 해 주고 가급적이면 돈이 아니고 돈 집행률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달성된 총량 이걸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아, 한 가지. 안 할 수 없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연례 사업이 돼버렸는데 이 사업이 방향을 차라리 정부 기조에 맞게끔 일정 부분 기본소득제로 방향을 가든지, 농민소득 하듯이. 아니면 선별적 복지에 전형으로 잘 골라서 정말로 경기침체의 어려움 또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경영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걸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예산은 제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드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사업.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을 받은 이동노동자에게 선불카드도 지급하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교육을 이수한 노동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동 관련돼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희가 좀 이수를 시켜서……

정상철위원

여기에 이동노동자라고 하면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도 들어가나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분들이 대리운전을 하시고 우리 요즘 말하는 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안전교육 역할에 다 들어간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5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배달이 한 140명 그다음에 라이더가……,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대리기사가 90명, 배달 라이더가 한 274명 해서 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정상철위원

배달이 140분이라는 말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택배. 택배 배달.

정상철위원

택배 이동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택비.

정상철위원

차량을 가지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라이더하고, 배달 라이더는 뭐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배달 라이더는 이제 배달의 민족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배달해 주시는 분들.

정상철위원

이 이외에 저희가 지금 과장님 데이터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동노동자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학습지 교사나 이런 분들도 이동노동자기는 한데요. 저희가 이제 학습지 교사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을 나른다든가 햇볕에 막 뜨거운 데 돌아다닌다든가……

정상철위원

학습지 교사분들도 이동노동자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정상철위원

그렇게 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동노동자로는……

정상철위원

그러면 보험 하시는 분들은 이동노동자예요, 아니에요? 너무 좀 추상적인데, 그렇게 하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폭넓게 보면 볼 수는 있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걸어다니고 다 돌아다니면서 방문판매하고 다 이동노동자예요? 아니잖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정상철위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학습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육, 출판사나 이런 데 소속되어 있는 소속이 되어 있는 인원인데 그게 어떻게 이동노동자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분들은 뺐습니다.

정상철위원

나중에 넣을 가능성이 있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하하. 알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정상철위원

서면으로 해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온라인으로 이수 결과를 확인하도록.

정상철위원

이수를 해야 된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분들에게 우리 카드로 지급되는 정읍사랑상품권 형식의 그걸 지급하겠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선불카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상철위원

아니, 그 선불카드가 우리 정읍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6만을 지정해 가지고요. 6만을 딱 입력하고 저희가 1년 동안 쓸 수 있게.

정상철위원

1년에 6만 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카드에 적립이 되는 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읍 지역에서만 유통하는 상품권 형식의 카드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예.

정상철위원

정확하게? 외지에서는 못 쓰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특화거리 시설물 보수보강 계속사업이긴 해도 매년 지금 안내판하고 현황도 같은 걸 보수하고 지금 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간다든가 또 중간에……

정상철위원

어디, 쌍화차거리 저기 있는 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쌍화차거리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수가 필요할 데……

정상철위원

조형물이 몇 개 있어요, 거기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한 14개 정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14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매년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들이 들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집행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인 보수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고장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줄여서 3천은 좀 과하고 2천 정도 하면 충분히 커버할 것 같아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정상철위원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은 뭐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노후 시설물을 같은 경우에는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색이 바래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낡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상철위원

쉼터요? 쉼터가 어디가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경찰서 앞에 쉼터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6개소인데, 6개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세무서 앞에 조형물이라든지 조형시설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조형시설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것들이 가끔 고장도 나고 손봐야 할 데가 가끔 나옵니다. 저희가 이거 풀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풀비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의 날. 30쪽에 있습니다. 정읍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 소상공인들이 장기간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사기의 저하, 여러 가지 절실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사 이거를 지금 하세요. 소상공인 단체에서도 계속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지원 요청이 있었고 또 법률에도 제25조인가 22조인가 거기에도 근거가 있는데 지금 이제사, 너무 늦어도 늦었거든요. 내부 검토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연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심의회, 이게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심의회에서 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서향경위원

보조금 심의 어디에서 깎여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 절차에 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서향경위원

의회에서 깎였다는 건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의회에서가 아니라 보조금심의회라고……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 보조금심의회에서 어떤 이유로 깎였습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신규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기존 했던 사업 중에 잘 안 되는 부분은 깎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

서향경위원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도 그때 좀 저희가 깎여서 안타깝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좀……

서향경위원

예. 과장님! 반드시 사수하셔야 되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도와주십시오.

서향경위원

예. 소상공인의 사회적 기호와 경제성이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보면은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실 용도가 뭐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1999년도에……

오명제위원장

지하실 용도가. 지하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하실 용도요?

오명제위원장

예.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하실은 기계가 기계장치가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소방펌프가 너무 이렇게 부식도 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오명제위원장

지하실 내에서 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수펌프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지하실 용도가 오수……, 생활오수가 나오는 거 있어요? 지하실에서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오수펌프가 지하실 안에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지하실 내에 생활 없으면 오수가 안 나올 텐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기계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오수펌프가 아니겠죠. 지하실 내 다른 펌프겠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걸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오수펌프라고 해서 혹시 지하실 내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견적을 뺄 때 전문가……

오명제위원장

지하실 내에 생활하는 거 해서 오수가 발생하는 시설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11페이지 보면 상생일자리 보면 60세 이하 60세 이상 있는데 60세 이하는 주 사업 내용이 뭐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60세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상생일자리 사업은 거의 이제 환경정비나 그다음에 시설관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명제위원장

이상은? 이상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60세 이상인 분들은 거의 환경 쪽으로 많이……

오명제위원장

환경 쪽으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읍면동에 다 배치되어 있는가요, 이것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실과소에서 요청이……

오명제위원장

실과소에서 요청해 가지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읍면동에도 있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20페이지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사업인데 우리가 봤을 때 선불카드를 하는데 제목이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사업은 건물을 짓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제목을 바꿀 수 없는가요, 여기서 해서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휴게쉼터 조성사업이라고……,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고용노동부에 있는 일터 개선사업에 취약한 일터를 좀 개선해 주자는,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오명제위원장

봤을 때 우리가 선불카드만 하는데 봤을 때 건물을 짓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42페이지 보면 주차관리시스템 설치를 하는고만요. 보니까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오명제위원장

42페이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42페이지요?

오명제위원장

시장 내인가요, 거기가요?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샘고을시장 내 지주식 주차장이 있잖아요.

오명제위원장

주차대수는 몇 면이나 돼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52면입니다.

오명제위원장

152면짜리가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천변 바로 옆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3층으로 되어 있는 지주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 장기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주차요금은 받는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무료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무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시스템 설치하면 주차요금 받을 거예요? 안 받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거기 자주식 주차장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동식으로 이렇게 해서 요금도 받을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쪽에 장엔정 장보기가 있고만요. 보니까요. 44페이지. 화장실이나 화장실 청소나 환경 조성 그 인부임이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보기 도우미들은 시설도 관리를 하지만 행사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62, 6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하고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40%, 18%인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단가에 따라서 보조금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주택 지원사업을 자부담을 시비를 넘겨가지고 저쪽에 융복합 사업 18% 하듯이 맞출 수는 없는가요, 자부담을?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수행할 때 이 지침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딱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자부담도 한 개소당 단가가 이 주택 지원사업의 단가하고 지금 현재 융복합 지원사업에 있는 단가하고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오명제위원장

비슷한데, 사업이. 보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은 유사한 사업입니다.

오명제위원장

태양광 보니까 493만 천 원이고 4,491이니까 비슷한데 자부담을 좀 어떻게 시비를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귀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75쪽에서 383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과장님, 경제동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복합체제 개발사업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계속사업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제 경제동물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에 경제동물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주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여기에서 지금 이 사업에서 경제동물로 하는 거는 실제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현장 실증을 가고 있는데요. 현재 태인이랄지 정우랄지 돼지 농장들 거기로 개발된 제제들 가지고 현장 실증을 하고 있는데 소나 돼지, 염소 이런 경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연결된 그런 동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에는 우리 지금 정읍 지역에 주로 축산농가 중에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축산 악취하고 연관된.

정상철위원

대단위 농가를 위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타겟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냄새 저감, 장내 환경을 좋게 해 가지고.

정상철위원

그렇죠. 이걸 제가 왜 질문하냐면 경제동물 우리가 돼지, 소 이런 것은……, 그 동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또 양이나 이런 것은 또 유제품을 얻어야 되는 이런 게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틀리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악취만 한다라고 하면, 제가 축산과 자료도 이렇게 보면 방법론적인 것이겠지만 소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 하면 소라고 하는 동물의 식생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소화하는 방법하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보고 이렇게 봤을 때 그렇더라. 그래서 요즘 소의 소화능력을 키우는 방법, 탄소배출을 적게 하고 소화능력을 키우는 방법. 소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트름을 하는 것도 있고 되새김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가스를 배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장내 미생물이나 장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100% 안 되기 때문에, 100% 소화라는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소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탄소 배출을 많이 시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율을 도와주고 소화를 최대한 많이 들어간 음식에 대해서 먹이에 대한 소화율을 높여주는 방법이 요즘 스팀식으로 배합사료를 해 가지고 주는 방법, 화식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우리 과거에 어려서 보면 소죽 끓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소화율을 95%까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축산에 관련돼서 사료를 제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사료보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내 미세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복합체제 개발을 한다고 했으면 돼지가 아닌 대가축인 소도 가능하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가능합니다.

정상철위원

가능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소화를 도와주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장내 유용한 미생물들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면 소화도 잘 촉진시키고 여러 가지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배출물들도 상태가 좋아서 냄새도 좀 없고 이런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크게 큰 목으로 경제동물이라고 하면 전체 동물들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연구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게 공모사업으로 과기부하고 연구재단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 같이 합동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결국은 이게 복합제제, 제제를 만들어져 있고 또 요놈을 현장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실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장 실증이 끝나면 복합제제로써 상품화도……

정상철위원

지금 사업은 22년도부터 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내년도가 마지막.

정상철위원

마지막이면 그때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효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예산 비율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상당히 이 부분은 화학약품처럼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사람으로 따지거나 동물들도 상태를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식물들도 그런 방식을 적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저희가 미생물센터에서 그 관련된 기술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좋게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쪽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요즘은 우리 사람도 식사하고 난 뒤에 소화효소라고 해서 먹는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계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프로바이오틱스나 효소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산발적으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체계적인 육성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올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 어떤 지역의 발전적인 전략으로 삼고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안녕하세요?

서향경위원

30페이지에요.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재무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만으로도 재정적 부담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복지환경 개선은 마음만 있고 늘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26년도 요구액이 지금 5억 5천입니다. 반가운 일인데요. 24년도에는 3억 1천, 그런데 올해 25년도는 1억 3천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 코드 같은 경우는 수정예산에 저희가 별도로 또 요청을 해 드려야 되는데 원래 24년도하고 올해 비교를 하면 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이 되는 도비를 기준으로 해서 도비 30%……

서향경위원

도비가 30%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지원하는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내년도에는 많이 주겠다고 예산 내시가 와서 저희도 요청도 많이 했고.

서향경위원

지금 몇 군데 지원하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한 해에 보통은 한 9군데, 10군데 이 정도는 지원합니다.

서향경위원

내년에는 몇 군데 예상하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이 질문을 주셨는데 수정예산에서 다시 올해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지금 변경내시가 또다시 와서 올해 수준으로만……

서향경위원

어디서요? 도에서 왔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왜, 이유나 근거가 뭘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을 이 사업 코드뿐만 아니라 한 14개 사업 코드가 있는데 그것을 배분을 적정하니 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일부 이거를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많이 줄고 해서.

서향경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내년 예산은 올해 수준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좀 안타까운데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가 항상 인력난에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요즘 MZ 세대들은 급여는 적더라도 나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떤……,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크와 라이프가 어떤 균형을 맞지 않으면 떠납니다. 거기에 조금 더 이 사업과 대입을 하면 MZ 세대가 젊은 청년층이 부모랑 가까운 데서 살기 위해서 정읍에 남았고 정읍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화장실이 열악하고 휴게실이 쉴 만한 휴게실이 아니라 오히려 피로도가 가중이 되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내 자녀가 정읍의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해서 부모 된 입장으로서 꽃을 들고 찾아가 봅니다. 내 자녀의 책상은 어디 있고 어떤 환경인지. 그런데 화장실에서는 냄새가 나고 담장은 무너지게 생겼고, 누가 보냅니까? “야, 너 더 공부해. 그냥 취준생으로 몇 년 더 해.” 울화가 치밉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거를 절감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그런 방침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불가항력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 남아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는 이 방향성에 역행을 하고 있으니 지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난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의 자체적인 해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이고 또 근로환경의 개선은 바로 어떤 중대재해에 있어서 그 비율을 감소할 수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연계되는 이런 사업을……, 더 하라 할까요? 이 청년들이 여기에 계속 남아 있으면 숙련된 기술자들이 계속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거기에 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완충시설이라는 게 그전부터 이렇게 의무화된 거 아닌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산업단지 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까지 1,2,3단 왜 완충시설을 한 군데도 안 했어요? 이제 신규로 올라와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제 올린 이유는 여러 번 의회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완충저류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BTL 방식으로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운영까지도 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추진을 했다가 여기 계신 이도형 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에서 국회까지도 간 상태였었는데 확정이 되면 바로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분석 과정에서 BTL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이 좀 노출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재정 절감이랄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는 방식으로 좀 검토하다 보니까……

최재기위원

직영이 됐든 뭣이 됐든 그게 의무화잖아요. 사고가 몇 번 나서 그거 막지 못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통감을 합니다.

최재기위원

여기에 사업 목적이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수질사고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완충시설 설치해야 한다. 의무화로 되어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작년도 우리 3단 같은 경우에는 3산단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일어났잖아요? 재작년에 일어나고 작년에 2번 일어나고. 이런 완충시설이 되어 있었으면……. 제가 환경과장한테 이걸 왜 막지 못하고 어디까지 물이 흘렀냐? 동진강까지 흘렀습니다. 완충시설이 됐으면 완충저류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일단은 걸러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 사업인데 이제서야 신규로 올라와가지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왕 확보된 예산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물환경보전법 제21조 4항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가 정읍시 산업단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적 요건과 의무 이행 필요성 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원수를 쓰거나 일정 요건이 규모가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우리 시는 1산단에서 3산단까지 3개 산단 다 의무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늦게 대응을 했지만 환경부 찾아가서 열심히 하여튼지 예산 확보했고 저희가 이제 예산 성립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신속하니 해서 바로 이제 이렇게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하다시피 지난 1년간 3공단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그때 발생해서 이것이 전에 의무화가 되어 있더라도 발생 후에 우리 시에서도 저류시설을 해야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저류시설 산단마다 지금 한다는 것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원래는 20년도부터 추진했는데 방식을 좀 바꾸다 보니까. 예.

최재기위원

그 전에 사고가 나기 이전에 지금 다 1,2,3산단이 다 노후화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봅니다.

최재기위원

관리도 관리지만 지금 산단이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느닷없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나 늦은 면이 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장물, 민원 등 위험 요소는 무엇이며 대응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1산단부터 3산단까지 거의 대부분이 단지 내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고요. 위치는 저희가 대부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완충저류조 특성을 살려서 집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정 부분은 혹시 부족하면 일부 매입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단지 내에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부지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확보했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지가 다 있습니다. 2산단 같은 경우를 예를 말씀을 드리면 2산단 저번에 작년도에 가로등 때문에 가서 설치, 보고를 했던 그 위치 바로 하단에 우리 저희 폐기물처리장인데 그 폐기물처리장을 운영을 않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3산단도 저희가 지금 현재 폐기물매립장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않고 있는데 그 옆에 부분에다가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부지에다가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것도 부지도 일단은 좀 확보가 돼야지만, 이게 26년도부터 29년 4년간에 그걸……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부지는 다 확보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1,2,3산단 다 하신다고 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거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완충저류시설 설치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3산단 같은 경우가 한꺼번에 3번에 걸쳐서 났는데 거기에 저희가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부실해서가 아니고 실은 업체가 그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업종들이 좀 그쪽에 다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발생 빈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태인 산단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제가 항상 옆에서 우리 3산단 같은 경우는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오폐수가 우리 장학천으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출퇴근하면서 항상 물을 쳐다봅니다. 그런 사고도 없어야지만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번 걸러서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저류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 그러는데 너무나 늦장 부리지 않았냐, 우리 시에서. 그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거 정말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어디까지 흘렀습니까, 오염물질이 어디까지 흘렀습니까 하니까 동진강까지 흘렀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재기위원

있었고. 우리 상단 쪽만이 아니라 그 물이 흐르면 또 동진강 수질이 또 안 좋아지고 여러모로 그런 게 있어서. 이건 의무화인데 지금까지 3산단이 생긴 지가 한 20년 넘었는데 지금까지 왜 지키지 않았는가?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재기위원

차질 없이, 29년도까지는 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3산단을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완충저류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작년에 얘기했었는데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올해도 여전히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합니까? 도에서 도의원들은 문제 제기 안 하는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원래 자동차 융합, 안 그래도 작년에 말씀하셔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다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저도 이제 했는데 14개 시군에 이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도가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변동이 하기가 좀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거기가 뿌리 산업을 주력으로 해서 하는 기술원이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조금 일부 일정 사업들을 배분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방송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자기들 진짜 자동차 융합 관련한 프로젝트를 해서 시군 단위의 조그마한 예컨대 부품 산업이라도 연결해 주고 그런 쪽에 뭘 해야지 자기들이 무슨 기숙사 돈 받아가지고 그냥 넘겨주면서 커미션 먹는 거잖아요. 자기네 직원 인건비.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정 부분……

이도형위원

강하게 끄덕거리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서 그냥 동의하시리라고 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만약에 도에 뭔가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다면 난 이거 하겠어. 그래야 이 자동차융합기술원도 자기 일을 찾아서 해야지. 조직의 미션이 있는 거잖아. 조직의 미션과 엉뚱한 일로 그 인건비 하나라도 어디서 받을 수 없나 해 가지고 도 매칭해서 시군까지 부담하게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지역에 기숙사 있는 데들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어디죠? 철도산업단지에 우리가 기숙사도 짓는 데 도와주기도 하고 또 시설 개선을 우리가 직접 해 줄 수도 있고 우리 시 안에 있는 기숙사들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직접도 할 수 있는 건데 거쳐가면서 거품만 생겨.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과장님하고 아까 앞 부서에서 성과관리 계획을 나름 앞 부서는 잘 작성했다. 여기가 못 했다가 아니라 우리 성과관리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자료 드렸어요. 혹시 받으셨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찾아보니까 정부가 오래전부터 2006년부터 공공분야에 성과관리를 도입하자. 그냥 예산은 품목별 예산제도에 의해서 단가가 얼마고 수량이 얼마고 해서 얼마 집행한다. 이런 식의 예산이 계속 반복돼서 쓰는데 돈 얼마나 잘 썼냐? 그러다 보니까 흔히 하는 말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하는 말이 아스팔트……, 보도블록. 연말이면 보도블록 갈아엎기. 예산은 써야 되고. 이런 어떤 이미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돈을 투입하면 무엇을 목표로 어떤 것을 바꿀 것인가? 어떤 걸 늘릴 것인가? 어떤 걸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성과관리를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지침은 일선에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라고 하는 것에 명확한 어떤 표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또 실무자의 자기 인식에 근거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여드린 성과관리 계획서 180쪽 접어놨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이제 일단 두 번째 칸이……, 먼저 말씀드리면 그 앞에 정책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표현이 저는 여기서 산출 근거 이 정도면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두 번째가 지식산업 창출 지원사업이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식산업 창출 지원사업 보면 결국은 전북지식산업센터에 간단 말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거기……

이도형위원

이게 공기업으로 우리가 보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거기……, 공기업?

이도형위원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거기가 이제 발명 진흥이 소관인데 공기업은 아니고 공공재단 정도……

이도형위원

아니면. 그래서 이제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2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원 형태가 기타일 거냐라는 거지. 거기에 그렇게 그 칸에는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직접 수행할 거냐, 민간이나 지자체 보조로 할 거냐, 출연이냐, 출자냐, 융자냐? 그런 거 쓰는 칸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지침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다른 부분을 보면 아세요. 바로 위에 거.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데 지원 형태가 직접 수행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여기서는 직접 수행 말고는 전부 다 기타다. 실무자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걸 뭘로 보냐면 예산 과목하고 연동해서 보면 돼요. 예산 과목에서 민간경상보조면 말 그대로 보조야. 또 공기관에다 주겠다면 공기관 대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히 그냥 포괄적 개념의 기타. 이렇게 가고 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죠. 제가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하나 꼭지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도 있어. 밑에 민간 주도 스타트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건 보면 전북테크노파크야. 뭐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대행이죠.

이도형위원

공기관 대행인 거지. 그렇게, 아주 심플하고 좋아요. 기왕에 하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이쪽 부서에서 보니까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앞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페이지 하나 보여드리면…… 목표를 잡는단 말이에요. 올해 이제 이 사업을 하면 어떤 목표, 어떤 정도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했을 때 보면 여기는 지난 3년간의 실적을 내년도 목표로 잡는다고 돼 있어요. 지난 3년간 실적이 예컨대 80%를 계속 유지한다든가 했는데 자기네 목표대로 그냥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70. 그러니까 지난 3년간의 목표가 70이었고 실적은 팔십몇 프로였는데 그러면 팔십몇 프로를 끌어올려서 목표로 상향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서에 가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올해 제가 결산서에서 이 말씀드렸죠?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해서 돈을 얼마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은 당연히 책정된 예산만큼 소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걸 목표가 100명의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키기로 했는데 진짜 100명을 했는지? 경우에 따라 120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120명이 계속해 왔는데도 여전히 목표를 보수적으로 100으로 잡고 항상 목표 달성을 해버리는, 목표 달성해야 되지만 낮은 목표를 쉬운 목표를 잡아놓고 나 일 잘했습니다라고 해서 성과관리……, 지금 직원들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그거 받나요, 혹시? 나 잘 모르겠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이제 나는 쉬운 목표 잡아놓고 달성해 가지고 S등급 받아가지고 성과보상금 받는다.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건 또 이 체계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도형위원

좀 다르죠. 그것도 다르겠지. 그렇지만 결국은 일하고 위에서 근평하고 연결될 수 있고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조직을 생동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과관리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결산에 가서는 평가하도록 돼 있다. 연동시키기 때문에 올해 결산에서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고 그러려면 예산에서 또 잘해야 되겠죠. 돌아가셔서 오늘 제가 다른 얘기 안 할 테니까 예산 잘 편성했다고 보고 이거 하나 좀 개선해 봅시다. 이거는 이쪽 부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국장님 주관하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번에 한번 고쳐보자. 이렇게 가시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42쪽에요. 산업단지 유지관리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26년도 올해가 15억입니다. 전액 시비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특별회계로 해서 시비.

서향경위원

제2산업단지 가로등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감사말씀드리고요. 제2산업단지는 32년 전에 조성이 된 단지라서 가로등이 막 이리저리 얽히고설켜서 전등을 교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전등 교체했는데도 불이 켜지지 않는 그런 악조건이었는데 그거를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고 사업을 해 주셔서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지금 또 15억이 세워져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때 그거를 전면으로는 못 하셨던 걸로 압니다. 나머지는 언제 하십니까? 이 15억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산업농공단지가 12개가 있는데 특별회계는 그 개정이 틀립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산업단지특별회계. 그래서 각각 유지관리비들이 한 15억 정도씩 편성이 돼 있고요. 그 속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로등부터 인도 개량,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 포함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특별히 가로등 관련된 거는 9천만 원 정도 편성을 시켰는데 별도로 항목에 보면 들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2산단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대안도 말씀하시고 하셔가지고 전면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했고요.

서향경위원

그런데 남았습니다. 이거를 드리는 말씀이 지난해에도 강조하고 말씀을 드린 바지만 3D업종을 우리 자국민이 기피하는 3D업종을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다 메꿔주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이나 중간중간에 고향 사람들하고 담소를 나눕니다. 안부 인사도 여쭙고. 그런데 원주민들은 우리 정읍시민분들은 피부색이 까맣고 기골이 장대한 그분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과 그런 거리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거나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을 전면 교체를 하니까 그런 게 심리적인, 그분들이 전혀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2공단 같은 경우에, 제 지역구여서가 아닙니다. 부영2차에 또 기숙사로 많이 살고 계세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안에서도 그렇고 단지 안에서도 그렇고 제2산업단지 외에 다른 1이나 농공이나 3산업단지에서도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아직 교체하지 못한 나머지도 필요하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런 노후화된 이 산업단지들의 인도나 차도, 그다음 가로등, 우수관, 오수관 이런 것들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면 안전사고 예방도 있고요. 기업의 생산성도 올라가고 또 사회적인 어떤 가치 효과 창출까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마저 언제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는 시비로만 매칭하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럼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사업도 우리 시비 자체에서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내년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내후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복지 부분을. 여유가 있으면 하겠죠. 그런데 이제 R&B 투자에도 허덕이는 상황에 이런 직원 복지까지는 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근로 환경을 개선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난도 해소될 거고 이직률도 감소될 거고요. 노동복지 향상도 되고 산업재해 예방도 되고 생산성까지 올라가고 또 청년의, 우리 정읍시 인구 지금 절벽의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정읍시는. 청년 인구를 붙잡아 둘 수 있는, MZ세대들을 워라밸을 지켜주는 일환의 하나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투자 대비 효과가 큰 필수 사업인데 도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싶습니다. 지금. 건의문을 할 정도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100%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향경위원

시비로 책정해 주십시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수요를 항상 여러 차례 나눠서 해서 거의 대부분 해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시비로라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생각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참고로 아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전액 시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농공단지도 도에서 일정 부분 유지관리 비용을 좀 줬고요. 내년도부터는 산업단지도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투여하지만 도비도 같이.

서향경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 보면 유지관리, 기능보강,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해서 검토 부탁, 잘 부탁드리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첨단산업단지 50페이지 보면 예산 보상비 40억만 섰는데 보상비가 모자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89쪽에서 414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덕천면 상학마을 돌담길 조성사업. 예전에도 조금씩 했겠지만 대단히 좀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요. 상학마을이 우리 지역활력과와 관련된, 뭐라고 그럴까? 인연 또는 관련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시민창안대회를 통해서 뿌리 단계에 진입한 마을 공동체로 돼 있고요.

이도형위원

뿌리 단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뿌리 단계에 진입돼 있어서 저희가 시민창안대회를 통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금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금년부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기본계획 지금 수립 중에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뿌리 단계로 해서는 큰 금액은 가지는 않았겠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렇죠. 마을에 한 300 정도 뿌리 단계는 지원됐고요. 첫해에 했고.

이도형위원

300만 원 가지고 주민들이 어디 교육도 좀 다니기도 하고 또 꽃밭을 만든다든지 조금씩 조금씩 했겠는데.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진작에 이런 마을들은 좀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의 돌담이 근대문화유산인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6개 정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중에 우리 상학마을이 들어가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데들은 주로 섬마을 같은 데, 옛날에 새마을사업에서 기 빠진 데들이 남아 있어서 돌담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남겨진 전남이나 이런 데는 좀 많이 있는데 해안가 마을이라든가 섬이나 이런 데 있는데 위로 올라와 가지고는 우리가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또 이런 데는 문화유산 투어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동네고. 그래서 저도 한 번 가봤는데 훼손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뭔가 마을 전체가 잘 정돈돼 있다라는 느낌은 약간은 좀 덜,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심하게 현대화하지 말고 옛스러운 맛으로 그대로 살리는 게 좋겠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건 도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는 고마운 일인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도비는 그 마을에 고향이신 분이 좀 신경 써서 내려주셨나? 이런 생각도 하고. 고마운 일이긴 한데. 이거 좀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이 더 추가로 갈 수 있도록……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추가로 그 사업 플러스 해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추가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는 이제 돌담 말고도 다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고 일반 사회적기업이 있을 텐데요. 우리 앞에 부서에서 얘기했던 성과관리 계획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성과관리 계획서에는 정책사업 목표로써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의 고용 실적을 얘기하는데 예산 대비 고용 가능한 일자리 수 이렇게 하면서 숫자가 19명이에요. 내년도. 내년 목표가. 19명이라고 하는 건 좀 생각보다 낮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기업의 총량이 우리가 13개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을기업까지 합쳐서 13개던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여기는 아마 우리가 일자리 지원하는……

이도형위원

아, 그러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 인원만 지금 집어넣은……

이도형위원

그렇죠. 돈 쓴 만큼의 딱 저기면 누구든지 못 해. 공공형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맞는 얘기예요. 돈을 10명분의 인건비를 세웠으니까 10명 채용하는 게, 그러려고 이 사업 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원이 존재하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좀 해석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 이 돈이 투입돼서 사회적 기업 전체가 몇 명이 돌아가는지?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 부분……

이도형위원

우리가 뭐라고 할까? 북돋아주고 거름 주는 거잖아. 그 열매는 사회적기업 전체가 갖는 거고. 그런 차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하나 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도가 심사하고 그런 기능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소 좀 엄격하고, 예전에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는 막 늘리려고 인건비도 더 주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숫자가 되고 지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조이고 하다 보니까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받고 싶은데 조금만 마중물을 넣어주면 잘될 수 있는 아이템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만의 예산을 좀 투입해서 우리 시 조례도 있으니까 정읍형 사회적기업 또는 정읍형 예비 사회적기업 시드머니를 종잣돈을 마중물을 조금이라도 투입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도의 심사를 받는 건 국가 정책적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의 기준에 맞냐 안 맞냐이고, 좀 그런 부분이 고민이 돼요. 우리 지금 전체적인 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뿌리 단계라고 하는 개념처럼, 아니면 뿌리-줄기-열매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 일정 부분을 줄기 단계로 끌어안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방법은 연결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정읍형, 뭐라고 할까? 정읍형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보면 길을 전혀 못 만들지……, 이런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사실은.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참고로 위원님! 금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중단됐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내년부터 새롭게 국비가 지원이……

이도형위원

국비가 줄다 보니까 도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해서, 뭐라고 할까? 정말 깔대기 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좀 그랬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도비만 지원되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좀 바뀌는 추세이기도 하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좀 열렸습니다.

이도형위원

바뀌는 건 우리가 따라하지 말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말고 우리 자주적인, 그래서 정책 목표를 좀 그런 쪽으로 잡으면서 여러 분야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농업 분야도 있을 수 있고 관광 분야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착안을 좀 해보자. 지금 당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해놔야 내년도 추경에라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선 또 그분들이 도 통과할 때 여기서 압력 비슷하게 지지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고 막 우리 여기 잘하는 데다. 그렇게 해서 도 심사관들 마음을 좀 열게끔 해 주는 노력이 일단 필요하기도 하고. 다음에 우리, 제 지역구 일이라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공감플러스센터 공간에 대한 개선작업들이 몇 개가 있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시설 개선도 있고 캐릭터 벤치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예시가 아주 좋은데, 일단 비주얼에서 좋아요. 그래서 꼭 이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단이와 풍이가 될 수도 있고 시장님께서 요즘 관심 갖는 오샘보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장상동만의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피규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소통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옹동 참살이광장 파크골프연습장.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참살이 광장이 언제 시작해서 완료가 언제까지 됐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시작한 지는요. 한 지금……

최재기위원

2017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잠깐만요. 2017년. 최초는 2017년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사업은 다 완료가 됐는데요. 참살이광장까지 다 조성 끝났는데 현재 일부 도로하고 구거 부분이 국유지 땅이고 또 저희가 체육시설 시설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거기가 체육시설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진행 중이고 그거 끝나면 저희가 일부 토지 매입, 국유지 매입해서 정산 절차 남았습니다.

최재기위원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 마무리가 안 된 거고요.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 일단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때 그 자리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한참 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처음에 조성 시작할 때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여유 공간이 그쪽 한쪽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께서는 게이트볼장 당초에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때 당시에 옹동면 우리 주민들께서는 옹동면만 게이트볼장이 없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사실적으로 옹동면만 없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가지고 금방 할 듯하더만 또 이제 신규사업으로 파크골프연습장을 하겠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올라왔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최재기위원

주민들이 게이트볼장 때문에 한참 막 열기가 돌았는데 이번에 또 파크골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올려가지고 또 그런 짝나면 안 됩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요즘은 게이트볼보다는 파크골프를 더 이렇게 희망하는 분들이 더 많아서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시민들한테 건의사항으로요. 1번으로 들어온 건의사항 내용이 게이트볼장 대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연습장을 좀 만들어줘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최재기위원

지역마다 이렇게 파크골프가 이렇게 유행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파크골프장을 해 달라. 이런 제시가 많이 들어오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건 연습장으로 지금 사용하겠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연습장입니다. 예.

최재기위원

파크골프연습장 설치 장소로 참살이광장을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주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은 어떻게 검토했는지 간단하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일단 참살이광장 부지가 시유지가 어느 정도 면적이 확보돼 있고요. 거기가 거의 한 1만 5천 평방미터인데 실제적으로 파크골프 조성 면적은 670여 평방미터 정도 돼요. 길이가 한 100여 미터 되고 세로가 한 20~30미터 되는, 연습장 규격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면 소재지에서 가까운 곳에 했으면 쓰겠다 해서 거기다 선정이 된 겁니다.

최재기위원

물론 이용자 수요를 반영했겠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어느 정도 파크골프연습장을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연습을 할 것이다라는 그 수요조사는 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주민들이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최재기위원

연습장 조성 시 안전펜스나 충돌방지시설 등 안전 관리 설비가 포함되어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울타리 포장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하고 난 뒤에도 이러한 파크골프연습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테니스장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보면 그물망을 쳐달라 어쨌다. 이런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안전펜스나 충돌방지 같은 거 이런 것이 꼭 따라야 할 것 같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시설 유지보수나 안전관리, 청결관리 등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일단 거점시설로 조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요. 큰 하자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유지보수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이번 사업이 옹동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항상 주민들……, 이거 지금 2026년 1월 12일까지, 아니 1월에서 12월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관계돼서 꼭 내년도에 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도시재생 거점 활성화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게 중심시가지형, 공기업제안형, 주거지지원형 거점에 대한 각각의 현황을 간략히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3개 지구를 저희 사업을 추진했어요. 먼저 중심시가지형은 수성동 쪽 인원이 되겠고요. 공기업제안형은 연지동 역전 쪽 근방이 되겠고 주거지지원형은 서초등학교 인근 지역인데요. 도시재생 시설이 금년도까지 하드웨어는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내년부터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 시설물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국비 소프트웨어 사업 지원사업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최소한의 사업비라도 편성을 해서 어찌 됐든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 2억 6천을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업입니다.

최재기위원

2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2억 6천.

최재기위원

아, 2억 6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최재기위원

각 거점시설의 운영을 위해 인력은 어떻게 배치……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거점시설 3개 지구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세 곳에 각각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추진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프로그램과 전략이 서로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각 거점시설별로 특성에 맞게 시설들이 지금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는 떡차면술을 위주로 한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공기업제안형은 역전 컨퍼런스센터가 구축돼 있고 대관사업뿐만 아니라 메이플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메이플 플랫폼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푸드, 정읍푸드를 주제로 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이고요. 주거지지원형은 서초등학교 인근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아동 돌봄사업 위주, 그 사업을 특색 있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2층에다가 문화공간, 복합문화 공간을 마련했어요. 2층에다. 그 공간은 다양하게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현재 12월까지 완료 예정인데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고. 어찌 됐든 3개 지구가 서로, 각 특성은 다르지만 3개가 서로 연관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같이 연결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최재기위원

이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물론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전에 국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그것이 끝나고 시비로 순수하게 시비로 투입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기재를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열정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민간위탁 기관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외부 관광객을 시내에 많이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찌 됐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 기관에서도 상당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성과도 일부 지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마지막으로요. 제가 참살이광장 질문을 했지만 차질 없이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제 지역구라 내가 특별하니 부탁드립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진기록 인증이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을 했고요. 저희가 결재를 통해서 12월부터 저희가 진기록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못 했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조례 개정하고 준비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요.

송기순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래서 발굴된 사실 혹시 검증하는 절차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을 통해서 공정하니 선정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기왕에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잘 준비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신태인 야구장.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본부석 그쪽은 다 수리했나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안에 내부 그라운드 파손된 부분이나 그다음에 도색, 그다음에 현재 외곽에 있는 그늘막도, 그늘막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올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그림으로 보는데 허술하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추가로 그동안에 많이 기능보강이 많이 안 돼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펜스라든가 기타 먼지도 날리는데 그런 콤플렉스 먼지털이기 그런 장비가 없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송기순위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좀 기왕에 하시면서 완벽하게 좀 하세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손 다시 두 번 가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면 너무 허술하고 페인트도 안 칠해졌고 그랬었잖아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한번 내일모레 가보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잘 돼 있는지, 제가 바빠서 못 가봤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기순위원

하여튼 잘 깨끗이 해 주신다면 더 없이 감사드리고요. 기왕에 하시면서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몇 페이지는 모르겠는데 경영인 역량강화 세미나 개최하십니까? 이건 이쪽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역량강화……

송기순위원

경영인들한테도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경영인이요?

송기순위원

예.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경영인은 저희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공동체나 역량강화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참여 인원은 몇 명 정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저희가 있어서요. 보통 역량강화 하면 보통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각 면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지금 완료된 사업이 있고 금년도 현재 금년부터 새로 시작한 5개 읍면동 기초거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현재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칠보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로 들어갔었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는 예산이 상당히 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돼서 2단계로 프로그램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5년간 20억 기본계획 수립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고요. 아마 내년부터 후반기부터 프로그램 진행될 것입니다.

송기순위원

행복이음 배후마을 해 가지고 건강프로, 배후마을 지역자원특화프로젝트, 행복이음 성장공동체. 여러 가지 많네요, 프로그램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기에다 새롭게 접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6억 6,700이라는 돈이 들어가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전체적으로, 5년 동안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20억인데요.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송기순위원

균등비,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송기순위원

감곡 순촌마을 만들기. 계속사업이죠, 여기도?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지금 그러면 그 안에 저기를 돌을 쌓으신단 말씀이신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는 데크를, 저희 마을 만들기 사업은 데크를 저희가 조성할 계획이고요. 돌 쌓는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 과하고 건설과에서 2개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기왕에 하시는 거 야무지게 관리하시고 예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내년 연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10쪽에 공동체 힐링텃밭이 있습니다. 방치된 공간을 주민참여형 공동 텃밭으로 지금 조성하는데요. 이게 힐링 공간도 되고 주민 교류의 장도 되고 또 공동체가 회복이나 활성화도 되고 지역문화 조성 효과도 있고 정말 효과가 많은 SOC 사업입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왕솔밭 정원에 텃밭을 수성동 주민분들이 응모 신청을 하면 그 단계에서부터 상동 주민분들의 견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상동 주민분들도 나도 9년 동안 신청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당첨이 됐다. 당첨되지 못했다. 공공 이런 텃밭은 매일 가서 보고 그러는 주민들, 다시 말해서 상동 사람들, 가까이 사는 상동 사람들이 하는 건데 왜 수성동 사람들이 차까지 타고 와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년마다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지역으로도 방치된 공간을 조성을 했으면, 이런 공공 텃밭을 좀 확장을 했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읍시 외곽 사항도 파악은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부지가 적정한 위치에 부지가 또 있어야 되고, 물론 수요는 시민들께서 욕구는 어디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들 파악해서 앞으로……

서향경위원

저도 수성동에 공공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찾아다니다가 샘골터널 위에까지 가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분하고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요. “아, 위원님! 여기는 경사가 너무 심해서 부지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시유지는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드렸던 질문이 공공 텃밭이 크지가 않잖아요. 작은 바운더리로 여러 개를 만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계단식 밭처럼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런 경사진 곳에 계단식 밭을 공공 텃밭을 조성을 해 놓으면 주민분들께서 산책도 하고 또 언덕이다 보니 운동도 되고 또 가서 더불어서 어떤 분들은 방울토마토를 심고 어떤 분들은 지금 꽃을 심을 계획이다.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떤 힐링되는 주제를 정해서 나는 그냥 여기에 무궁화를 심을 거야. 그런 말씀도 막 하시고. 그래서 옆에 분이 무궁화는 너무 크니까 그늘져서 안 된다. 튤립을 심어봐라. 구구는 2월달에 심는다더라.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경사진 곳에 언덕도 가능하지 않은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79쪽입니다.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시비로만 9억이에요. 그렇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신 3사나 한전도 분담 비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서영여고에서, 전체 사업비는 39억 2,700만 원인데요. 거기에는 국비, 시비, 한전 통신 사업비 있는데 시비가 50%고요.

서향경위원

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국비, 한전 통신비용이 50%인데 이 9억은 저희가 순수하게 도로 복구비만, 복구비하고 가로등 재설치 비용만 편성돼 있고.

서향경위원

아, 우리 시 예산만 여기에 반영을 하신 거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나머지 비용은 현재 이미 편성이 돼 있어서 이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일부 지출이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서향경위원

예. 좀 놀랐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이미 설계 끝나고 지출이 돼 있고.

서향경위원

통신 3사와 한전도 분담 비율이 있을 텐데 왜 우리 시만 하나 해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5대5입니다. 저희 시하고.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종료 후에 가로등이나 전력선, 통신선 유지관리도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시입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관리를 합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한전은 한전에서 하시고 통신은 통신 그쪽에서 하고 있고.

서향경위원

아, 각자 맡아서?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업무분장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가로등이나 도로는 저희가, 예.

서향경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중화 사업이 계속 활성화되고 계속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구간 지정하는 결정에 있어서 또 다른 후보지를 정할 때 그 기준이 뭘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학교 통학로 주변 지중화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여기도 지금 북초 삼거리하고 서영여고네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서영여고 앞에. 그래서 이 사업이 25년도에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영여고하고 정읍중·고등학교, 정읍고등학교 앞에 있죠?

서향경위원

예.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정읍사에서. 그 구간만 저희가 지금 사업이 확보돼 있고 이후 사업은 국비가 중단돼 있어서 앞으로 하려면 시비 50%하고, 전체 시비 50%하고 국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서향경위원

그럼 계획이 없으십니까?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일단은 한전에서도 이 사업이 계속 밀려 있고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지자체 요구는 있는데 빨리 진척이 안 돼요. 벌써 저희가 2년, 3년 밀려 있거든요. 사업장이. 그래서 앞으로도 국비가 지원이 끊겨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구도심이나 원도심에 밀집 상가 지역에 거미줄처럼 전선이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상가가요.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원하시는 그 구간이 많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그런 부분들은 시비 자체 투입해서 그 부분은 추진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전 전 시장님의 주향, 막걸리거리? 그 거리가 조성되려다가 말았고 그 일대가 지중화 사업의 기대치를 한아름 안고 있다가 그게 다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새암길 뒤쪽이요. 그쪽이 전선이 지금도 말도 못 하거든요. 그 부분도 그러면 어렵겠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우선 당장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보면은요.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있는데요. 작년에 감곡 공유주방에서 삼계탕 나눔 행사 그 예산이 포함된 예산인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시민 제안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이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삼계탕 예산이 포함됐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올해보다 예산 더 늘린다고 했는데 늘리셨는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내년에도 감곡면은 2년 차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내년도에도.

오명제위원장

올해보다 예산을 더 늘려줄 수 있는가 해서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산은 아마 동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아, 그쪽 예산으로는 삼계탕 사업으로는 더 사업을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9페이지 공동체 텃밭. 9페이지 공동체 텃밭 보면 예전에 봤을 때 시기동 호고 옆에 텃밭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맨날 잡초만 무성하고 했는데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명제위원장

14페이지 보면 내년에 뿌리단계 그건 시민창안대회는 없는가 봐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시민창안대회 매년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뿌리단계에도 예산 있어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여기에는 안 올라왔길래.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뿌리단계 10개소, 마을 6개소하고……

오명제위원장

당초 시행할 때마다 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졌는가요? 참여율이 많이……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아무래도 그동안에 많이 발굴이 됐기 때문에 마을 단위는 많이 좀 줄고 공동체가 새롭게 진입하는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줄기단계 사후관리는 1회 한정돼 있죠? 다시 안 되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장

37~41페이지 보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내년은 기본계획 실시설계 한다고, 보니까요. 건축물 할 때 미래 예측 트렌드에 맞게 건축물을 설계하고 또 용도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공모 단계에서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71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거점 활성화 사업 내용이 있는데 1억 원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몇 페이지 말씀……

오명제위원장

71페이지. 도시재생 거점 활성화 사업 1식 해서 1억 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가 봐가지고.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이것은 전체 사업은 2억 6천인데요. 도시재생 거점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은 위탁금으로 해서 지역 활성화센터에다 위탁을 주는데……

오명제위원장

활성화 사업 위탁 내용이고만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우리 3개 거점시설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로컬 투어 프로그램 콘텐츠를 지금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 사업비입니다.

오명제위원장

75페이지 주차관리시스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주차요금 받을 계획인가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현재는 저희가 지금 메이플 플랫폼은 일단 그 주변이 여러 가지 상가들이 많이 있어서 통제하는 구간이고 서초등학교 어울림센터 그 부분은 저희가 34면이에요, 면이. 면수도 많고 해서 일부분 통제를 통해서 주변에 상황도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주변에 주차가 워낙 도로도 좁은데 주차가 많이 돼 있거든요.

오명제위원장

주차요금은 받을 계획이냐고요.

용원

강용원지역활력과장

현재는 시스템 구축을 해서 상황을 봐서 그 부분은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415쪽에서 42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26년도 예산 신규 목록을 보니 10개가 있습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디지털배움터, 보안USB 관리시스템, 전산실 노후 CCTV 교체, 그다음에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통합 백업장치 구입하셔야 되고요.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원장치 UPS, 네트워크 스위치, 회의실 무선마이크, 방범 CCTV. 본 위원은 이 신규사업 10개가 모두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배움터에 대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 이해하기 좋게요.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이제 올해까지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던 것이 내년부터는 권역단위 도별로써 교육을 실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강사는 국가에서 지정은 했고요. 내년부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을 지정하는데 단지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했는데 내년에 권역별로 바뀌다 보니까 지역 균특으로 해서 8대2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이번에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요. 26쪽입니다. 방범 CCTV LED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전에도 하시지 않았는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전에는 안 했습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랑 협의랑 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이 좋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LED에 관련된 번호판을 20개 해 가지고 2천만 원 세운 겁니다.

서향경위원

예. 아주 반가운 사업을 지금 예산에 올리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많은 지자체가 고가의 CCTV를 설치를 했지만 그 CCTV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인식이 안 돼서 있으나 마나 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설령 CCTV에 찍혔다 한들 그 범죄자를 인상착의가 불분명해서 수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LED 안내판이잖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일반 반사식 안내판보다는 가시성이 3 내지 5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CCTV가 있다는 그 CCTV 존재의 인식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범죄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즉각적인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봤더니 경찰청 방범 연구자료에서도 이 안내표지판의 존재 자체가 범죄 억제 효과를 갖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주민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 한 사람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어서 봤는데 LED 안내판 설치 그 구간은 시민들이 안전 체감도가 상승한다는 그 수치가 쭉 나왔더라고요. 2천만 원이신데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처음 시작하니까 20개지만 차후로 읍면동까지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단 한 개도 없는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없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다 반사식이라는 거죠? LED는 없다는 거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장소 선정 기준이 어떤 범죄 발생 지역인가요, 아니면 경찰하고 연계해서 선정을 하셨는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우범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한다고 신규로 올라왔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최재기위원

전 국민의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 및 역량 강화를 하겠다고. 대상자를 도민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정읍시에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등 이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포함하여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아까 금방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처음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시 주관해서 정보화교육장 운영하다가 차후 국가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분담금이 새로 2026년부터 내려오거든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모집을 했고 지금은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는 장소만 저희들이 대여하는 입장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계층이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우리는 도민을 상대로 지금 하는 것이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도민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도민에 시민이 들어가니까요.

최재기위원

예. 교육은 어디에서 진행합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농업기술센터 보면 3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 교육을 한다라는 거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강사도 아까 말씀드린 강사도 국가에서 지정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게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교육 강사의 경우 AI 디지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하는 거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교육 참여자의 실제 역량 향상이나 디지털 활용 능력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계획은 있나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2천 명 가량이 지금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을 때 보면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면 상위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격차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북 사회조사가 계속사업이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예산이 상당히 크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도비가 42%고 시비가 58%예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제 표본을 보니까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세대마다 그러면 이게 표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신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1,500가구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가구 수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그 가구 수를 상대로 해서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는 시민의식 조사라고도 돼 있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사회적 관심사와 시민의식 조사. 이 뜻은 무슨 얘기인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조사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족 구성원, 가족 어떻게 보면 교육 수준 아니면 급여, 생활 수준 급여…… 교육, 가족 구성원……. 항목이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제가 30개까지는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전북, 전라북도 말하자면 관내를 말하자면 정읍시니까 같이 협조해서 우리의 학력 수준이나 환경 수준, 교육 수준을……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다 토탈 검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만큼은 레벨이 되는가? 그걸 알아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16페이지입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그런데 2026년도 사업비가 2,800이에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인데 이 돈으로 가져도 가능합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이게 총 4개년에 대해서 이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8억 8천 정도 되고요.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데 지금 간략하게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군 단위로 있는 전산실에 있는 서버를 쉽게 말해서 도 단위, 권역 단위로 도로 총통합한다는 의미입니다. 통합. 그리고 시스템 자체 구축은 행자부에 국가에서 구축을 하고 시스템 구축, 그 나머지 우리가 갖는 장비, 컴퓨터라든지 관련된 서버 그런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단계도 도로 간다든지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기반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면 저번에 그 시스템 우리나라 불나가지고 싹 탄 적 있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한쪽으로 분산한다고 나는 들었는데 한쪽으로 같이 합친다는 뜻인가요, 전라북도로?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는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송기순위원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번에 우리 이슈였잖아요, 불나가지고. 지금 다 복구됐습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다 복구했습니다.

송기순위원

100%?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서.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쪽으로 합쳐도 상관이 없겠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업장치 구입.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1억 5천인데 지금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재 사건 지금 우리 전산실에 지금 백업장치와 전산실이 지금 같이 있거든요. 그걸 이번에 분리하는 입장에서 의회관 4층에 장비와 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백업장치를 하나 더 의회관 4층에다가 더 놓는다는 얘기죠. 화재가 전산실에 화재가 됐을 때 나머지 이걸로 바로 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송기순위원

아, 이번에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송기순위원

큰 교육을 받은 거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 계기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건 해야죠.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구축이에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녹취를 하고 있으면 수동으로 눌러서 녹취를 했었는데 지금은 작년도에 법도 개정이 됐고 지금 하는 시스템은 자동으로 녹취하는 시스템입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저는 제가 알고 있기는 녹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수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그랬는데 이게 새로 신규사업,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은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우리 전화 자동으로 녹취되는 것처럼 이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전라북도 시군 중에 지금 10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22페이지도 그런 내용인가요?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이건 뭡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한 6년마다 주기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스위치가 한 128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16대가 지금 내용연수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3페이지요. 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 이거는 본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구입 연도가 오래돼서 2012년도, 한 1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됐고 지금 장비에 잡음이 많아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5대 구입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억 상품이에요.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이에요. 이건 계속사업이네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송기순위원

도둑을 맞는다든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다시 CCTV를 설치한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14쪽에요. 전산실 노후 CCTV 교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영상 보관이 지금 14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장장치가 14일이면 사고 역추적이 불가하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사고를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영상 요청하러 갈 텐데 그러면서도 또 상당한 시간이 흐를 거란 말이에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보관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고 추적 시 실패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자체 친구 의원에게 이러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더니 9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최소한 30일, 60일……, 90일로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 말씀은 엊그제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서향경위원

예.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CCTV 구입할 때 위원님, 저희들도 한 90일 상황…… CCTV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과장님.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기순 위원님 말씀드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건 우리 통화되는지 알고 있는데 오면 전화를 누르는가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자동으로 지금, 전화한 것은 자동으로 녹음이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이 자동으로 한다면서요. 현재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수동으로.

오명제위원장

눌러요? 전화 오면 눌러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디지털배움터에 대해서 혹시 누가 질의했나요? 아, 그래요? CCTV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모니터에 잘 잡히는지, 해상도가 되는지? 이런 점검은 혹시 그 사이에는 못 했겠지만 평소에 파악해 놓은 건 좀 있나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작년……,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저희들이 마을방송이 한 2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2억?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3억입니다. 위원님들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방향을 한번 저희들이 더 검토하는 차원에서 했고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된 거는 없지만 어느 선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지금 이 예산은 30개소에 90대 설치하는 걸로는 잡혀 있는데 이걸로 혹시 교체하는 것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보통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 CCTV 모니터가 설치돼 있잖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실 조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한 모니터에 16개 정도 잡히는 것 같고 그중에 빈칸으로 까맣게 안 나오는 게 있으면 파악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씩 클릭해 봐가지고 특히나 이제 밤 시간대, 비 오는 때 이 시간대를 설정해서 점검해서 화질이 안 좋다거나 그사이에 또 뭔가 가림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점검을 좀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더불어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무 관련된 예산을 조금 작년 대비 한 2천만 원 정도 더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모니터 그런 관련된 우리가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런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행인 거고 부족하면 우리가 증액 요구해야 되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증액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데이터 없이 막 금액만 늘린다든가 이런 건 없으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CCTV 중에서 이를테면 중국산 CCTV?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국가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조사도 하고 그랬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좀, 많은 수는 아닌데 일정 부분 있었다. 그런 건 좀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원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교체?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고 있다?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전원 교체했습니다.

이도형위원

했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애쓰셨네요. 지난번에 이런 건 감사 때 한번 확인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확인 못 했고, 아무튼 노력해서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앞선 부서에서 성과관리 얘기했잖아요. 이 부서에 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을 보통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그런데 성과관리 계획서, 거기에는 또 기간이 2030년까지. 그 얘기는 계속해서 진행될 사업이고 올해 본사업은 예산이 얼마고 올해 어느 시즌에 하겠다.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1월달부터 착수하는 사업도 있지만 2월달부터 해서 또는 6월달부터 연말까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기록을 한 내용도 있고. 그런데 성과관리 계획서에는 그렇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좀 일치시켜야 될 필요도 느끼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려온 지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학습을 해서 정합성을 좀 가질 수 있는 성과관리 계획서가 됐으면 좋겠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과장님들 회의 때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얘기한 바를 잘 전달해서 이쪽 부서에서도 모니터는 하고 계셨겠지만 한번 각자가 고민을 좀 해서 원칙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429쪽에서 443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오미경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저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정당한 편의제공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설치를 하겠다 했어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무인발급기가 22대인가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23대입니다. 23대이고……

최재기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22대만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이렇게 내놨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올해 1대 저희 기존 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인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사무관리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무인민원발급기 회사에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 주면서 저희가 2천만 원을 1개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면서 1개를 추가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폐기처분했고 올해 설치된 것을 제외한 22대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합니다.

최재기위원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지금 장애인들을 차별화하지 않게 지금 그 설치를 하는 거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에 의해서……

최재기위원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 2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기준 중 어떤 항목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을 지금 하고 있나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기존에 이제 장애인 키패드나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 청각장애인 메시지 안내, 점자 라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화면 확대 기능이랑 휠체어 사용자 조작 기능, 이를테면 좀 더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키패드 이런 기능, 그다음에 촉각 점자 모니터, 음성 인식 기능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거기에다 추가된 것이, 지금 현 무인발급기에다 추가된 것이 무엇무엇이라고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화면 확대 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기능. 이를테면 휠체어 앉으신 분이 좀 아래에 앉아 있잖아요.

최재기위원

내리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그것도 화면도 내려올 수 있게끔. 그리고 점자도 더 또렷하게 촉감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합니다.

최재기위원

무인발급기 22대 전체를 동일하게 업그레이드한다는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똑같이 지금 동시에 지금…….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아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2026년 1월 28일까지 이 부분을 전부 다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의무 시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 하면 과태료가……

최재기위원

이용량이 적은 장소나 어떤 구별을 않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전부 다.

최재기위원

있는 전체를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똑같이 다 해야죠. 이왕 할 것 같으면. 어디 차별을 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든지 최신식으로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업그레이드 이후 장비별 점검 주기, 시스템 장애 발생 절차 등 사후관리 계획은 어떻게 지금 수립되어 있는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번에 업그레이드는 업체에서 일정 기간……

최재기위원

일정 기간, 2년이면 2년?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사후관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사후관리는 거기서 하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최재기위원

하여튼 우리 장애인들 위해서 그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교체해서 한다는 거 참 좋은 일이고요. 이번 사업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편익 향상을 위해서 조치하는 거예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사전에 파악한 불편 사례가 추가로 더 있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 아마 사용 불편, 사용 중에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최재기위원

그 내용에 지금 이것을 지금 하겠다라는 거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해서 수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또 장애인들의 차별성 없는 이런 사업 같아요. 23대인데……, 지금 22대?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내년 26년도 예산은 22대입니다.

최재기위원

그걸 잘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한테 소외받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민원응대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로 1억인데요. 지금 민원응대 공무원 28명이 대상이죠? 민원지적과 5명, 각 읍면동에 민원 담당 23명. 지금 이렇게 사업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반가운 건데요. 반가운 사업인데요. 매년 볼 때마다 민원응대 공무원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또 안쓰러운 마음도 갖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폭언이나 폭행 민원이 증가하면서 감정 노동자 보호 중요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우리 시도 감정노동 공무원 보호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고성을 많이 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마음속으로 책상을 다 밀어버리고 뛰쳐나가고 싶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가 봐요. 포지션이 공무원이다 보니 악성 민원인이 막 고성을 질러도 속수무책으로 한 발만 살짝 뒤로 가서 묵묵히 조금 더 인내를 하면서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의 그 번아웃이 바로 민원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거고 또 이런 것들은 장기 휴직이나 잦은 병가나 또 이직이나 이렇게 이어지면 인력 공백 현상도 나올 거고요. 업무가 또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정읍시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공무원분들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니까 악성 민원 대응이나 친절 교육, 역량 강화도 함께 이 힐링 프로그램 시간에 함께 했으면 하는 당부말씀도 드립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적 사업에서 우리 지금 예산이 증액이 17억? 17억이 증액이 되나요?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2025년도보다 17억이 증액이 돼요. 2025년도 20억이었어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증액에 대한 거.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가장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이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적 조정금 금액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요즘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 연내에 안 끝나고 2년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면적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을 먼저 민원인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가장 사업량이 많은, 지금 우리 수성 2·4지구, 이를테면 시청 앞에 쌍화차거리나 세무서 앞에 이쪽이 포함이 돼 있어서 좀 감정평가 금액도 높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줘야 되는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증가됐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완료지구잖아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완료가 된 건데…….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경계 결정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완료가 지금 지적불부합 사업을 다 완료를 했고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금, 보상금을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공시지가나 이런 게 감정평가 금액들이 상승분이 있어서 예산에 17억이 증액이 됐고 이게 지금 2026년도에 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새로 지금 2026년도에 상동지구 2지구, 4지구 새로 지금 하는 거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도 공시지가가,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실시계획을 잡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보상비나 또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죠? 매년 이걸 하려면 어느 정도의 감정평가나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평가금액을 가지고 하지 않나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기존에 공시지가가 있고 저희가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지적재조사 지구 내에 이분들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사들 두 분을 추천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가 진행이 되고……

정상철위원

우리 시는? 우리 시는 감정평가사 지정 안 하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같이 협의해서, 저희 시도하고 그쪽하고 같이……

정상철위원

2개 업체를 지금 선정하는 거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희 시가 1개 업체를 하고 그쪽에서 1개 업체를 하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을 내서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최초에 예상했던 20억이면 될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이 상승 부분이 있어서 17억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하는 거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상승 부분이 아니고 사업지구 면적이 다른 거죠.

정상철위원

면적이?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줘야 되는 사업지구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아니, 과장님! 전년도에 예산은 20억이었잖아요. 조정금이. 그런데 20억보다 지금 17억이 더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지가 더 넓어져서 그런 거예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더 넓어져서?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최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면적보다 더 넓어졌다? 최초의 계획보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상동 2지구나 상동 4지구도 계획보다도 더 넓어질 수 있겠네요, 사업하다 보면?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아니요. 해마다 지구가 다릅니다. 이를테면 23년도는 감곡 같은 데가 있었고 24년도는 호고 앞에 시기 2지구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기 4지구는 시기 영무예다음 앞에 이런 지구랑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줘야 되는 쌍화차거리, 수성 2·4지구는 좀 가격도 넓고 면적이 넓습니다. 가격도 높고 면적도 넓고. 그래서 조정금이 좀 예산이 올라간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26년도에 사업이 들어가는 상동 2지구, 상동 4지구는 올해 이제 주민들한테 계획이 시작하면서 경계 결정은 27년도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년도나 28년도에 예산이 세워지는데 그때 조정금이 수성 지금 올해 하는 2·4지구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제가 지금 100% 이해를 좀 못 하겠는데 그건 차후에 제가 설명을 듣기로 하고. 지금 과장님! 상동 2지구나 상동 4지구를 우리가 지금 선정을 했어요. 이 사업을 하기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 지구를 선정하고 나서 사업계획을 지금 우리가 잡았어요. 그러면 잠정적으로 이 지구의 감정평가 금액……, 공시지가가 얼마고 평균적으로 보면 그 일대의 거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산출을 하지 않았느냐? 그건 가지고 있느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있어야 진행을 하죠.

정상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제가 이걸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증액 부분 17억을. 그러면 여기를 전년도에 20억으로 잡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반절? 50%? 10억? 이 정도 증액분이면 그래 조금 차이가 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17억이라는 돈이 증가가 되다 보니, 거의 80% 이상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 아까 전자에 말했듯이 상동지구 지금 이거 할 때 산술평균하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었던 사업계획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났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계획된, 최초에 우리가 계획된 지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라고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아, 예.

정상철위원

그게 확실하냐?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계획된 것보다 범위가 넓어지진 않았습니다.

정상철위원

넓게 했어요? 사업을?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넓어지진 않았고요.

정상철위원

넓어지진 않았어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문점을……, 알았어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넓어지진 않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업무의 형평성에서 이렇게……, 이건 당연히 보상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더. 그러면 반대로 토지 소유주에서 불부합지구에서 적어졌어. 토지가.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청구를 하는 건가요? 그 돈에 대해서 그만큼은?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지금 적어진 분을 이 조정금으로 저희가 돈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정상철위원

주고, 많아진 부분은?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많아진 거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증액분에 대해서 준다면서, 토지가. 처음에. 일단 그러면 저희가 받는데 이 돈은 먼저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받는 걸로 환수하는 거예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정상철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잡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100% 부과가 된다고 해서 다 거치면 저희 시비로 먼저 지급을 하지만 저희는 전혀 시비나 이런 게 소모되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단지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부과가 돼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일사불란하게 같이 싹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 나간 돈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 손해를 좀 볼 수 있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시겠지만 불부합 사업을 하게 되면 다툽니다, 서로. 과거에 오랫동안 내 땅으로 소유로 쓰고 있다가 갑자기 한 네 평이 이쪽 집이에요라고 해서 다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걸 억울하다고 전화도 오고 해서 이걸 설명을 해 주고 해도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혹시 방송을 보고 있으면 좀 이해를 하시라. 이걸 정확하게 듣고. 해서 지금 질문한 거예요. 이거 예산은 필요한 예산인 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약간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세입 한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안 82쪽에 보면 기타 수수료가 있어요. 민원지적과 여권사무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6천 건이란 말이에요. 6천 건. 요 근래 여권 발급 경향이 어때요, 추세가?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여권이 지금 좀 늘어……, 작년 24년도까지는 한 8,4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25년도는 현재 한 7천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한 달 정도 남고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한 8천 건 지금 생각,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는데 어찌 됐든 6천 건 잡아서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요. 추이가 좀,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인구가 줄어가면서 여권 발급량도 역시 줄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꼭 그렇지만 않은 이런 상황이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재발급도 있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6천 건 잡은 게 조금 적게 잡은 거잖아. 어디하고 비교할 수 있냐면 세출예산 430쪽에 보면 국가로부터 여권발급대행 지원받잖아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안에서 보면 케이스 구입하는 비용을 해놨어. 케이스는 몇 장? 8천 장.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보통 이 정도 소비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권 발급을 수수료 안 받고 케이스 1장 더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보면 6천 건은 과거에도 그랬고, 매년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는데 더 잡히면 세외수입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좀 그래도 맞춰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요. 87쪽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작년에……, 올해도 1억, 내년도 1억. 이거 이 정도 늘 발생합니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과징금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올해는 어땠어요, 지금까지? 누가 내는 거예요, 주로 이런 거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이거는 과징금은…… 제가 아까, 예산서 다시 볼게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장기미등기 과징금은 특조법, 예전에 저희가 4차에 걸쳐……, 아니 4차가 아니고 한 2~3년 전에 특조가 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었죠. 예.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그때 특조로 하면서 그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그 금액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한 50명씩 1억이나 되는, 한 건당 20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되잖아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늘어나지는 않고요.

이도형위원

늘지는 않았더라도.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갈수록 줄어야 맞겠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계속 저희가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못 받은 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이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체납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도형위원

1억 원이라는 돈이 계속 미수납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1억이었잖아.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작년에 하나도 못 받았다? 아, 올해?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감사해야 되겠는데? 감사로 가야 되는……, 이게 아니고 해마다 발생분에 대해서 예산 세울 거 아니야. 전년도 저기한 거를 예산서에 올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지는 않았을 거고 이건 내년에도 50건은 발생할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예산 잡는 거잖아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 추계를 내서 국장님 말씀대로 줄어들거나 과징금 안 내는 좋은 세상 돼야지. 왜 과징금 받으려고……. 세입 1억이나 되니까 1억……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1억 모두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게 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전년도 발생분 내지는 그 전년도에 특조가 끝난 이후로 발생분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직무 저기지. 다시 설명하세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야 되는 건지, 과장님이 지금 공부가 안 된 건지 내가 지금 확인해야 돼. 나중에.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아니, 맞습니다. 여기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맞고요. 지금 저희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압류를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압류를 풀려고 아마……

이도형위원

압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과징금을 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그러면 50명이 특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50명이 픽스돼 있어.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관련한 설명 별도로 주셔야 되겠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매년 결산서에 이거 1억 예산 반영했지만 결산에서는 꽝, 꽝. 이랬다는 얘기? 내가 결산검사를 잘못했네. 아이,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잘못해 가지고 참……, 위원들이 직무유기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특조가 끝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도형위원

또는 실력이 모자라서 이 부분을 못 봤을 수 있어요. 하여튼 따로 이렇게 봅시다. 이거 특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50명이 여전히 그대로 한다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또 세외수입 중에서, 아니 세입예산 중에서 동사무소별로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를 잡은 데도 있고 안 잡은 데도 있고 또 잡았다는 데도 인구가 좀 많은 데가 좀 많이 잡고 인구 적은 데는 소액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발생합니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시기, 연지, 농소는 발생 안 하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보통은 저희가 과태료를 하면 바로바로 사망신고나 출생신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바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좀……

이도형위원

아니, 행정행위 하다 보면 주민들도 몰라서 늦춰서 늦게 신고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동은 부기를 달았고 어떤 동은 안 달았어. 설령 간에 부기를 다 안 달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산 볼 때 정리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세입으로 인지했으니 마지막 결산추경 때 달아가지고 앞뒤를 맞추면 되는데 요는 어디는 과태료 부과가 되고 어디는 부과를 예상을 해 놓고, 내년도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거잖아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 왔으니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어디는 아예 발생을 안 했다. 그러면 시기, 연지, 농소동 주민들은 주민등록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저는 다 하자는데 꼭 그런 주의가 아니야. 사실은 이런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거는 없는 세상이 좋은 거다. 발생 안 시키도록 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니 예산에 표기를 안 할 수 없지만 이건 조금 균형상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쓰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입 잡는 부분도 한 번쯤 보고 가야지, 그냥 늘 관행적으로 전년도에 그대로 올린 그대로 이러지 않도록.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중에 1페이지 민원응대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계속해 오던 사업인 것 같은데 매우 환영하고 금액을 증가시키는데 제가 따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재난안전과 그 부서에 한번 물어보세요. 재난안전과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우리 지역의 어떤 분을 모셔다가 공무직이라든가 현장에서 애쓰는 분들이 밥 한 끼 아주 따뜻하게 먹고 밥 안에도 이야기가 있고 밥 안에서 기쁨도 슬픔도 다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는 걸 봤어요. 한 번에 한 50명 하는데 흥미롭게 진행했었고 또 밥 한 끼 잘 먹으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참 애썼다. 나에게 위로의 시간 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획된 대로 제주도를 가든 그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있으니까 이 돈을 다 쓰자가 아니라 적절히 한번 결합해보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는 계속사업이에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보니까 4억 5,300인데 지금 매년 이렇게 하고 있네요? 26년도는 1억 2,400?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그리고 27년은 1억 2400. 그러니까 신규 설치 지점 및 훼손, 망실된 주소정보시설물 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철저히 잘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로명판은 규격이 있겠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규격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규격 있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그래서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저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내가 문의를 했더니 아니라고 하는데 12곳에서 지금 고속도에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나오는데 간판이 이렇게 있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부안IC에서 오는 길 말씀하시죠?

송기순위원

예. IC에서 이렇게 오는데 열두 군데가 있어요. 열두 군데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송기순위원

예. 한번 좀 늘려주세요, 크게. 크게 좀, 크게 봅시다. 전부 정읍 태인만 있어요. 한 곳도 신태인이 없습니다. 그 길을 오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로 신태인에서 태인까지 가는 길로, 부안에서 태인으로 와요. 그런데 전부 태인만 있어요. 한결같이. 조금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신태인 사는 주민으로서. 신태인이 더 읍이잖아요. 태인은 적고. 그렇잖아요? 면은 안내를 하는데 전부 김제 태인, 정읍 태인만 있어요. 신태인은 없어요. 이걸 저번에 과장님께서 알려주셨죠? 어디다가 하라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공유 같이해서 좀 저것을 한번 바꿔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송기순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건설과에서 신경 쓰도록 저희도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느 곳 하나만이라도 신태인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전부 태인만 있어요. 김제 태인은 있어요. 정읍 태인도 있고요. 저기 보면 김제IC도 있고 태인IC도 있고 김제축산은 있어요. 그런데 신태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같이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항상 저한테 하는, 제가 한다는 얘기가 유일한……, 정읍에 읍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태인. 이렇게 빠지면 그렇잖아요. 근대역사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건설과 예산 심의할 때……

송기순위원

예, 또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서로 알아야 되니까, 제가 저걸 보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고요. 좋은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물어봐서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20쪽에요. 정사영상 제작용 고성능PC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정사영상이 항공영상이나 공간정보시스템, 행정업무의 필수인데요.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9년 차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산 절감 노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거를 9년이나 사용을 하셨다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지나치게 장기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역발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처리가 지연되거나 다운되거나 데이터 손실되거나 이런 행정 리스크를 방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방치는 아닌 것 같고요.

서향경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계가 안 돌아가면 바꿨을 텐데 잘 돌아가니까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게 재난재해에서도 이 정사영상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그대로 지금, 이게 재난안전과가 아니고 민원지적과여서 그랬던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구 사양을 이렇게 쭉 쓰셨는데 이게 권장 사양인가요, 아니면 최적 사양인가요? 이걸로 충분한가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이걸로 충분합니다. 저희가 올해 드론을 새로 구입을 하게 되면서 그 드론에서 찍힌 사진을 기존에 있는 PC가 용량이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서 지금 내년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예.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이 정도 지금 이 용량이면 저희 충분합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또 의회의 의정이라는 것이 행정을 감시 견제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재고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것은 기존 PC가 고장 나서 못 쓰는 게 아니고 기존 PC에다가 새로운 PC를 더 추가로 해서 기능보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향경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보니까 드론을 구입을 하게 됐고 그 드론이 촬영한 영상에 따라서 교체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고맙다는 얘기도 못 하고 그래서요. 명예도로 지정을 했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발언도 했지만 흘리지 않고 어떻게든 지정을 하려고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3개 지정했죠?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예산 들어가는 건 없나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지금 특별한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명예 도로명판.

이도형위원

그건 붙여야 되겠죠. 적어도.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아니, 그 입구에 저희가 조그마하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걸 올해 좀 잔액 사업비로……

이도형위원

만 원짜리든 2만 원짜리든 해야 될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더, 이게 3개로 끝날 일은 아니고 앞으로도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우리 시의 전략적 관광 지점, 특히 시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결합된 아이템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속되는 사업으로 가줘야 되는데 우리 흔히 예산서에 없이 비예산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산에 표기가 없으면 잊어먹기가 쉬워요. 이게 10만 원이라도 꼭지를 달아놔야 나중에 우리 일이 있네라고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다뤄진 부기 안에서는, 물론 지혜롭게 하려면 도로명 관리 총사업비 안에서 사무관리비 일부 쓰면 돼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 욕심이 좀, 뭐라고 그럴까? 총무과 쪽에 지형지물 기록보전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해서 처음 관심 가질 때 예산 세워보시라. 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세웠어요. 다음 연도 말을 안 하니까 다음에 또 예산을 안 세우더라고. 또 이제 생각나면 추경 때 또 해요. 이게 반복되더라고. 그래서 기왕에 해야 되는 업무로 들어왔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부기를 만들 권한이 없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예결위에서 시장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능은 삭감과 증액 요구 이런 건데 제가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렇고 예결위로 넘어가기 전까지 어떤 뭔가를 좀 표시를 변경하거나 이 안에서 큰 부기 말고 여기서 하이픈으로 된 거 있잖아요? 동그라미 있고 마이너스 표시된 거. 마이너스 표기라도 어디다 몇 줄 써놔야 되는지, 아니면 괄호 열고 명예 도로명 포함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일을 잘해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소통해 가지고 기술적인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무튼 도로명 주소 만드시느라고 애쓰셨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에는 없지만 큰일이 아니라서 별도 보고서는 없는 것 같지만 또 이게 있어줘야만 관광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이걸 활용한 아이템 더 나오리라고 보니까 일부러 말씀드린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페이지 보면 지적도근점, 기준점 설치. 내년 예산이 186점 하는고만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현재까지 지적도근점 몇 점인가 혹시 나와 있는 거 있는가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저희 현재 8,409점으로 지금……

오명제위원장

현재까지?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전국적인 적정 도근점 점수는 몇 점이나 되는가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보통 한 8천 개에서 9천 개 사이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지금……

오명제위원장

그런데 현재까지 8,800개라면서.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8,400개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186개면 몇 개가 적정에 몇 개 더 해야 하는가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이게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적기준점 망실된 거랑 훼손된 거 이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사업비랑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금 한 9천 정도가 저희 면적에 적정한……

오명제위원장

186개면 9천 점 되는가요?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186개……, 아니요. 좀 모자랍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런 것을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신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관리가 중요해서 지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유지관리 겸해서 신규 설치해 가지고, 지적도근점 많이 설치하면 정확한 측량이 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큰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오미경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오미경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