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환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처음으로 하시니까 좀 떨리신가요?

그 우리 빈집 정비 사업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던가요?

그리고 또 빈집별 철거를 그 부모들이 살던 집이다 해가지고 철거를 안 하시려는 분들도 많죠. 도비에서 지금 하는 300만 원 가지고 앞전에 저희 금천 쪽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것들 그 돈이면 또 충분해요. 어떻게 보면 포클레인 한 대 하고 이렇게 폐기물 처리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분들이 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안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실상 우리가 계속 지금 이런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골에 보면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흉물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고. 저희 동네에도 지금 한 3집 정도? 뭐 어떻게 보면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는 때하고 안 살 때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노후가 되는 속도가. 그런데 사람이 안 살아 버리면 그 집들이 흉물화 되어 가지고 방치하고 있는 집들이 저희 동네도 지금 한 세 가구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좀 해라 해도 그냥 부모가 살던 집이라 그냥 놔두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해도 놔둬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좀 있죠?

그래요. 그 우리 6페이지 보면 우리 이제 노후주택 이렇게 개보수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이제 뭐 저소득층이나 이런 개보수 사업들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그 각 읍면동에 보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뭐 창틀도 교체해 주고 보수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능기부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그런 그 협의체하고 이렇게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그렇게 자기들이 재능기부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연계성이 있으면 좋겠다, 작년까지는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원화돼서는 안 될 부분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제 제가 또 이게 참 애매한 이거는 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위반 건축물 있죠?

참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제가 의원이 돼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나주 관내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위반 건축물을 적발을 하러 다닌다, 우리가 그놈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우리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행정 마비돼 버려요. 어떻게 보면 시골에 같은 데는 거의 다 위반 건축물이 없는 데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도 내가 우리 건축허가과의 사무감사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시골 마을에서 좋게 살 때는 좋아요. 좋게 살 때는 좋은데 꼭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 집을 타킷으로 삼아 가지고 이제 행정에다 신고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벌금을 부과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전체가 예를 들어서 30가구가 사는데 30가구가 다 위반 건축물인데 그 한 집만 타깃으로 삼아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 집은 억울한 거예요. 또 우리 행정에서도 지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공공 건축물인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들 같은 거에도 지금 그 비가 이렇게 누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을 자체 돈으로 또 지붕을 씌우고 이런 부분들부터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지금 불법 건축물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도 지금 불법 건축물인데 이런 부분들을 뭐 양성화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가 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고의적으로 그 사람들이 불법건축을 했다는 거의 부분들 꽈대기를 달아대고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가차 없이 해야 되는데 이제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뭐 10년이 넘었다든지 20년이 넘었다든지 이렇게 그 노인 양반들이 그걸 모르고 이렇게 오래된 이런 그 건물들을 신고했다고 해서 10년 지난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속 대상이 돼서 벌금을 부과하고 또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꼭 그냥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뭐 중앙정부나 국회의원들이나 누구한테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무슨 2-3년 전에 벌어진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이 다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 사건 가지고 지금 우리 이 행감장에서 좀 이야기가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소나무 집에서 비가 이렇게 누수가 되는 거예요. 계속 누수가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지식은 없고 아 그 이 지붕에서 물이 새니까 당장 그 지붕 사업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것이 행정에서 벌금 부과가 68만 원이 됐더라고요. 68만 원이 돼서 또 그것이 뭐 철거를 안 하면 내년에 또 부과가 되고 계속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 그 양반도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지붕을 씌운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법이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 주민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두 분은. 다 위반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노후에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네가 신고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행정에서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요?

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건 나가보면?

그런 것도 한번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해서 그런 것도 선제적 행정이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 제가 이 영산강 정원에서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행정감사장에서 했던 말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 몇 가지만 좀 한번 더 짚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영산강 정원의 지금 수목이 식재 되어 있는데 종류가 몇 종류나 된가요, 이거? 대충 뭐 수목 종류를 파악을 안 하셨다고 하면 제가 줄기차게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수목 중에 내가 그 행감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영산강 정원은 습지다 보니까 이 나무 들이 지금 이렇게 식재가 많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들이 5년이나 10년 갔을 때 이 나무들이 이게 전부 다 살아날 것인가. 그 말씀을 이제 역으로 말하자면 나무는 내가 그 이제 귀에 닳도록 우리 팀장님들 많이 바뀌어버렸네요. 이 나무는 천근성이 있고 심근성이 있어서 이 지금 습지다 보니까 우리 비가 좀 오고 그러면 잔디밭에 지금 습이 올라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나무가 식재돼서 이렇게 심근성 나무 같은 데는 계속 뿌리를 파고 들어갑니다, 밑으로. 그 일 내가 배나무 같은 거, 복숭아나무 같은 건 심근성이고 우리가 과일로 말하면 또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천근성이에요. 그러면은 뿌리가 일정 정도 파고들다가 밑에 습지에 물이 많은데 닿으면 그 나무는 이제 분명히 고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죽습니다. 지금은 안 죽고 배나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한 10년 주기로 이제 뿌리가 그 습에 닿으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는 데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근성하고 천근성 나무들을 좀 분리를 해라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순천 순천 지금 우리 그 정원 있죠? 순천만 정원 같은 데는 나무를 식재할 때 전부 다 땅을 돋아 주고 식재를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한 3미터 4미터 5미터 이렇게 땅을 돋아서 나무를 식재를 했고 그 밑에는 꽃 같은 거 뭐 이렇게 식재를 하고 그런데 그런 기본이 지금 영산강 정원에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그냥 심어놨어요, 밑에다가. 그래서 내가 작년, 그 작년에 한번 나무를 두 나무를 팠어요 다 포크레인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두 나무를 팠는데 그 나무 밑에가 석재 있지 않습니까, 바닥? 한 1m 있는 거 물 빠짐을 하라고 자갈을 깔아놓고 나무를 그 위에다 심어놨더라고. 그건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진도 찍어 놨어요, 사진도. 그래서 내가 조경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같이 갔으니까. 이 나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했더니 5년이나 10년이 있으면 이 나무 100% 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매뉴얼들이 좀 있어야 된다 자 천근성으로 심은 천근성 나무도 많이 있어요. 수양버들, 수양버들 같은 것이 대표적인 천근성 나무들인데 그런 나무들이나 이런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심어놨다 그러면 한 5년이나 10년 있다 나무들 다 영산강 정원에 있는 나무들 애지중지 키워서 그때부터 죽고 나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가 그게 가장 궁금해서 계속 앞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더니 그때 답변하신 이야기가 뭐였냐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고 계신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거 지금 뭐 이렇게 나무들이 이 나무는 천근성이고 이 나무는 뭐 심근성인지 그런 나무들 지금 체킹이 돼있습니까? 그것도 안돼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좀 안타까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제가 또 두 번째 제가 물어볼 것은 자 나는 그 영산포 우리 영산강 국가 정원이 인근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 발걸음들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경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디서 초빙을 해서 정말 매뉴얼대로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일례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업건설위원회 있을 때 전부 다 우리 태화강을 한번 갔다 왔어요, 태화강. 정원 만들어놓은 데. 거기를 갔더니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작년에 뭔 기사가 났냐면 그 태화강에 1년에 500만명이 온답니다. 500만명이 넘었대요. 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피터 아우돌프의 효과라는 말이 거기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피터 아우돌프. 그 그 양반이 우리 그 농업건설위원회가 갔을 때 피터 아우돌프인가 그 사람을 6억인가 7억인가를 들여서 조경 전문가를 이렇게 네덜란드인가 사람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정원을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 우리가 그때 뭐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현장에서 이 피터 아우돌프가 6억 9,000만 원이 됐든 한 6억이 됐든 이 돈을 먹튀했다 해서 이런 먹고 튀어 버렸다 세상에 이 정도 어떤 설계는 우리 의원들도 하고 나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2-3년 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정말 그 피터 아우돌프가 설계해 놓은 것이 멋져 가지고 그걸 보러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그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태화강에 대해서 내가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영산강 국가 정원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세계적인 조경 어떤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국내의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어떤 다만 계약금을 주든지 그분들을 돈을 줘서라도 기본적으로 이 세팅을 해가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혹시 전남대학교나 어디 조경 어디 국내 우수하신 분한테 가서 자문만 와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죠. 이 뭐 직접적으로 이걸 지금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조경 어떤 전문가는 지금 계약되신 분이 없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런 큰 어마어마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그 유능한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 지식과 그분들의 어떤 설계 하에 이런 일들을 안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자 고사된 나무들이 어떤 나무인가를 한번 이 나무가 정말 뭐 아까 또 한 이야기 또 합니다만 천근성인지 아니면 우리가 심근성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2-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나는 그 영산강 정원이 정말 잘됐으면 좋겠다니까요. 너무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계속 했어요, 제가. 이 의원 돼서부터 이런 것들을 좀 봐라 그래가지고 그러잖아요, 나무를 애지중지 키워놨다가 끝판에 가서 이게 고사돼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뭐 영양제 줘서 이게 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딱 이렇게 이 매뉴얼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무 죽으니까 갖다 쭉 심어놓고 심어놓고 하다가 뿌리가 땅속으로 파고드니까 거기가 습지다 보니까 물은 올라오지 나무가 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일례로 천근성 나무는요 뿌리가 밑으로 파고들지 않아요. 옆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은 아주 좋습니다. 잘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 염두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산강 환경 유역청에서 거기 흙을 돋우라고 허가는 안 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갔어야 해 나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차후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차후를. 제가 말씀드린 건 5년 있다가 몇 년 있다 나무 죽으면 그때야 부랴부랴 이 나무가 왜 죽은가 했더니 땅을 파보니 이미 밑에가 막 진흙박혀 있고 습이 올라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지금 미연에 차단하자는 말씀이다, 이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나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영산강 정원을 멋지게 꾸미는 것처럼 예산 이렇게 설명하러 오시면 그랬어요. 예산 더 투입해라.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변에 인프라가 있어요 인프라가. 이 영산강 정원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뭐냐 하면 영산강 정원에 구경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멋지게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버스 타고 얼굴만 비치고 그냥 밥 먹을 때 뭣 없고 뭣하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 그건 안 맞다고 봐요.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는 가장 그 주목적이 뭡니까? 물론 취업 활성화 또 지역상권 또 우리 나주 이렇게 관광 인프라를 구성해서 나주를 상당히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와서 지금 와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고 떠난다? 관광버스 수십 대, 한 10대 정도 와서 어디서 영산포 권역에서 밥 먹을 데 있는가요? 밥 먹을 데 없잖아. 그런 것들이 나는 병행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순천만 우리 정원을 가보면 거기 안에서 다 모든 것이 해결되잖아요.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뭐 빵 파는 데도 있고 도너스 파는 데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지금 가보면 지금 가보면 그냥 황량해요. 제가 그쪽을 많이 다닙니다, 그 뚝방 타고. 그러면 행사할 때만 축제할 때만 그 52만명이 만나, 만나. 물론 고생들 하셔서 그때만을 위해서 영산강 정원이 있는 것은 사시사철 우리가 거기에 어떤 그런 테마가 있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주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뭐 공사한 사람 한두 사람만 있고 너무 썰렁한 거예요 너무 썰렁.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냥 꼭 그 축제할 때 우리가 한 한 15일이나 이걸 위해서 영산강으로 정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연중 사시사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테마로 키워줘야 됩니다. 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런 일들을 좀 우리 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15일 보려고 지금 축제하려고 그 영산강 좀 동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오후에라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좋은 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초기 단계니까 그러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어떤 아이템들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럼 어떤 영산강 정원으로만 해주시라고.

예 그래요.

아무튼 제가 뭐 오늘 이 말씀을 좀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나는 이 영산강 정원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1등 가는 그런 국가 정원으로 탄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또 예산도 넉넉하니 투여해서 정말 멋지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바람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