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피감기관의 선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무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팀장님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사무국장 임미정 (의정팀장 송장성, 의사팀장 정연수, 홍보팀장 강송희, 운영지원팀장 김대권)

임미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준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무국 행정인력현황은 2025년 10월 20일 기준 정원 43명, 현원은 44명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77억 3,800여 만 원 중 10월 20일 기준 약 67%인 52억 5,900여 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회의록 제작, 속기사 사역비 지출 등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2쪽, 의정활동 현황입니다. 의원 전체 세미나를 2월 10일부터 2박 3일간 통영 등 경상남도 일원에서 진행하여 의원 특강, 지역 문화 탐방, 시설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내외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4월 23일, 노원구의회와 고흥군의회 간 우호교류 기반 마련을 위한 사전간담회를 실시하여 우호교류 협약 추진의 방향을 공유하였고, 6월 16일, 고흥군청 우주홀에서 상호결연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협약서 서명과 기념행사를 통해 지속적 교류와 상생 협력 기반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또한, 6월 23일에는 몽골 현지를 방문하여 수흐바타르 구의회와 국제 우호교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간담회, 의향서 서명 등을 통해 국제 교류 확대와 글로벌 의정 네트워크 구축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섭단체별 의원 워크숍을 추진하여 제9대 후반기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평가에 대한 토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6쪽, 의회청사관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8층 사무공간 재배치와 내부 인테리어 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7층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이용 편의 향상과 위생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8쪽, 의사활동 현황입니다. 1번의 정례회와 4번의 임시회를 69일 동안 운영하였으며, 12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등 2개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노원구 어르신 복지정책 연구 등 4개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해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1쪽, 의정활동 홍보 현황입니다. 보도자료 148건, 언론사 출입기자 및 홍보자료 수집 간담회 3회, 의원 의정활동 사진촬영 361건, 영상촬영 및 제작 106건 등 지역 언론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스크랩하여 엘리베이터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디지털정보 게시판(DID)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사진 및 유튜브 영상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의회 표창 수여식을 개최하여 의정 및 지역사회 공헌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4쪽, 인사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인사위원회를 총 10회 개최하였으며,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총 7명을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15쪽, 직원후생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법인 콘도를 운영하여 연중 시설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휴가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숙박시설 이용금액의 80%, 최대 50만원까지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지원, 단체보험 가입, 장례 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복지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8쪽, 운영지원 활동 현황입니다. 의원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0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의원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필수 및 소양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구의회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14쪽, 인사관리 운영. 지금 인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예.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부위원 8명, 외부위원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내부위원 누가 들어가 계세요?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의정팀장 송장성, 이용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부위원은 사무국 간부들, 6급 이상 간부들 다 포함되어 있고요. 외부위원은 변호사, 그리고 관내 교장 선생님 등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기제 공무원 임용 있잖아요, 향후 계획에. 임용 기간이 있어요? 지금 향후 계획에 임기제 공무원 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간이 있는지, 임용에 대해서.

노원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하면 보통 한시임기제 공무원이라든가 전문 분야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 5년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노원구의회의의 경우에는 보통 최초 1년 해서 연장하는 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몇 년까지요?

연장해서 최대 5년까지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돼서 근무실적이 최고 등급, S등급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10년까지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승진임용 추진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저희가 인사운영이 있어서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승진 임용을 통해서 결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도래하거나 할 경우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되면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승진 등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았고요. 아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있는데 이거 수당은 얼마씩 지급되고 있어요?

수당 등은 지금 기본적으로 7만 원 지원되고 있고요. 이거는 집행부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팀에서 위원회 수당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이 7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으로 저희도 맞춰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아니요, 기획예산과에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줘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부위원들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외부위원에 한해서,

외부위원들만.

외부위원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인사위원회 내부위원, 외부위원 개인정보까지는 필요 없고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하다 보면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을 기본적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포지션이거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의원들에게 사전 또는 현장에서 전달이 됐을 때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따끔하게 여겨야 집행부도 향후 의회를 바라볼 때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전문위원들에게 사전설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의원들한테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되게 중하게 여기는데요. 물론 전문위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래서 업무량의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례라든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스크린이 됐는데 집행부 조례 또는 의회동의안으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그냥 다 좋다, 타당하다,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넘어오는 모든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량도 상당하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나 그 검토보고서가 의원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전달이 되면 그건 또 의회의 격과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문위원들이 업무량의 로드가 많은지 혹은 보조 인력이 필요한지 다른 의회는 전문위원 또는 의회의 검토보고서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벤치마킹하거나 사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전문위원 밑에 별도의 직원이 있어서 그거를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이고 조례고 동의안이고 다 혼자서 검토하는 시스템이라서 이게 일이 회기 되면 한꺼번에 몰리니까 시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검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문위원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 상에 시 같은 경우에도 전문위원 밑에 보조해주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규모가 크니까 물론 그렇지만 저희도 이것이 한 회기에 몇 건만 한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는데 한꺼번에 막 오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향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조직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렵다 하면 보조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는 법무팀에서 전문적으로 또 검토를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것처럼 조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 인력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고 인건비가 들고 예산의 문제가 있고 해서 여태까지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통합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들이 좀 심도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원래 정책팀이 있어야죠. 그래서 전문위원을 보좌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최소한의 장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해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워낙 구조적으로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내용을 한번 페이퍼로 정리를 해서 의장단께 한번 보고 드리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달성하기 어려우나 향후에는 사실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의원들이 인식하고 안 하고는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또 의회의 권한 강화에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개별 의원들 일부 중에서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이렇게 자치구 의회별로 보면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아예 의장님이나 의장단에 한번 요청 드려서 행정사무감사 시즌에는 차라리 시민창구에 대한 홍보, QR코드라든지, 유선전화라든지, 아니면 어디 해당지역의 담당 의원들을 표기를 해서 유선 안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감사 제보를 받습니다, 이런 거를 안내하는 절차도 있었으면 좋겠고 의원 토론회 같은 공식적 대외활동 있잖아요. 토론회, 포럼이나. 아무튼 토론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의회 유튜브 계정이나 이런 데서 결과물을 올리는 건 좋은데요. 결과물 편집해서 잘 올려주는데 사전에 유튜브나 다른 여러 가지 SNS 채널들을 통해서 이런 토론회를 한다, 라는 것을 그 토론회를 주관하는 의원의 취사선택에 따라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좀 적립했으면 좋겠고요. 토론회 업무가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정책지원관이나 의원들마다 성향이 다른데 저희가 공공게시대 같은 데도 현수막 미리 부착해서 토론회 한다는 걸 알리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견학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청소년모의의회 같은 경우도 대단히 반응이 좋은데요. 정작 중장년층, 어르신층에서도 정확하게 의회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직능단체,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의를 여기 모의의회처럼 한다든가. 동별 직능단체 회의를 여기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공문을 보내서 제안을 한다든가 그러면 지방의회가 뭘 하고 있는구나, 이런 걸 학습도 하시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영상회의록도 사실은 전자회의록,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아무튼 종이로 나오는 이 회의록에 준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는데요. 영상회의록에…… 사실은 사초 같은 거라서 누가 지우자고 해서 지우고 이런 것보다는 아예 라이브로 올려놓는 기초의회도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스템 상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사후적으로 올리는데요. 그게 아주 민형사상의 중대한 사건으로 해서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절차에 따라서 비공개하는 게 아니면 저희가 다 오픈하듯이 영상회의록도 그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확대해서 운영할 것을 검토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의의회 활동도 지금 저희가 청소년하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 대상이나 아니면 자치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를 내년에는 확대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회의록 말씀하신 것도 지금은 저희가 회의록 발간에 관한 규정은 지면회의록에 관련된 것만 내용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규정도 개정을 해서 영상회의록도 지면회의록하고 같은 수준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마지막 행정감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구민들과 의원님들을 위해서 헌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이강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회의록은 타구에서나 이렇게 하는 데는 아직 없나요? 한번 확인한 바 없나요?

지금 영상회의록을 규정에 포함시켜서 지면회의록하고 똑같이 하는 경우는 한 두 군데 정도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의회 중에는 두 군데 정도는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지면회의록에 관한 규정만 있지 영상회의록을 포함해서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고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관련 규정을 개정을 해서 영상회의록도 포함해서 똑같이 지면회의록하고 똑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앞으로도 10대 때, 내년에 선거를 치르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복동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우리 의회 자치법규 정비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을 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0년 이상 개정 없이 장기 방치된 자치법규가 한 6건 정도 됩니다, 6건 정도. 10년에서 20년 미만이 2건, 20년 이상이 1건, 30년 이상 된 것도 3건 정도, 혹시 이 자료 다 나눠 드렸나요?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간행물 보존에 관한 내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진정서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휘장에 관한 규정 이렇게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삼십여 년 동안 10년에서 20년 사이, 20년 이상, 30년 이상 된 것도 있는데 이게 정비가 필요치 않아서 정비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체크를 안 한 것인지 우리가 2021년 1월경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자치법규가 따라서 개정이 되거나 이렇게 조금 더 내용에 비례해서 우리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하신 6건에 대한 거를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진 못하겠는데, 아마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그 개정이 필요가 없어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개정 시기를 놓쳐서 못 한 것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현재랑 맞지 않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개정을 통해서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휘장, 휘장의 모양이 우리가 1991년도의 당시에 휘장 모양이 만들어졌죠?

예.

그런데 2015년도 휘장 규정이 바뀌지 않았나요? 2015년도에 바뀐 걸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그런 거 같은데?

예, 15년도에,

그렇죠.

지금 휘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의원 신분증에 보게 되면 반영돼 있지 않은 듯한 거 같아요, 맞나요? 모양, 휘장이 안 바뀌어 있죠?

예, 지금 의원님께서 제공해 주신 그 신분증에 보면은 옛날 휘장 모양으로 지금 신분증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직, 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못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015년이면 약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 신분증에는 지금 여전히 옛날 휘장이 그대로, 모양이 그대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게 띄어쓰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약간 문구에 대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 그것도 앞뒤로 맞춰서,

그러니까요.

맞추는 게 맞습니다.

예, 이게 뭐 계속해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현재 이렇게 규정이 개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반영되지 않고 있다, 라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6건과 그다음에 휘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잘 살펴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6건에 대한 자치법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필요하다, 라고 필요한데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예.

또 아니면 정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개정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1월에 저희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됐는데 불구하고 여기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다, 또 장기간 이렇게 뭔가 좀 우리가 손보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전체적으로 한번 싹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자 아니면 다 한글로 지금 바뀐 거니까요, 신분증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영입니다. 다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비 예산 좀 볼게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95%로 썼어요. 연말까지 이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뭐 전용에 써야 되나요, 아니면 이 운영공통경비는 의원 수에 따라서 이게 비율로 정해져 있죠, 얼마 정도, 얼마까지 쓰라는 게?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의정팀장 송장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기준경비로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95.1%까지 쓰는데 이게 연말까지 문제가 없을까요, 예산에?

저희가 사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예산 운영상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회비로서 이렇게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부분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개설 이렇게 총 4개의 경비가 지금 합쳐서 이렇게 한 주머니로 해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국외출장 갔다 와서 조금 불용액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한도액이 있으면 조금 일부 한 600만 원 정도 미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변경 통해서 좀 어렵지마는 간신히 조금 연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경비 부분이 뭔가 자꾸 현재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의원들 쓰임새도 크고 이러면 지난번에도 뭔가 조치를 조금 취하긴 했는데 뭔가 좀 확인해야 돼요, 이거. 이걸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100% 부족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렇게 앞으로 관리를 강제적으로 좀 해야 될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7대 때는 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9대에 와보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 돈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들리는데, 이거는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 정해서 앞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우리 김소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노울이와 소망이, 이 캐릭터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재고가 얼마나 돼요?

홍보팀장 강송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캐릭터의 어떤 상품을 혹시 말씀을……. 키링?

그거 가방에 꽂도록 돼 있는 거 주는 거,

키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그거는 올해는 제작한 바가 없고 작년에 남은 재고로 올해 계속 사용했는데요.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거의 소진됐어요?

예, 내년에 다시 제작 예정입니다.

이거 내 방에도 있는데요.

예.

안 좋아해요, 사람들. 좋아해요?

좀 호볼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또 어린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어린애가 우리 의회에 방문을 잘 하나요? 애들 뭐,

저희 청소년 견학 프로그램이랑,

그거 말고는 없잖아, 개인적으로. 전부 어른들이 대부분,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또 취향껏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다른 기관에 방문할 때도 가져가는데 이거 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반가워할 것 같지가 않아요. 차라리 과자나 주는 게 낫지, 먹는 거. 그래서 이거,

그게 기관방문 기념품이라기보다는 애초에 견학기념품으로 제작된 거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거 괜히 줘봤자 써도 않는, 내 방에도 아직도 있는 이런 거가 이거 본다고 해서 바로 무슨 노원구의회가 바로 상상되는 것도 아니고. 방문기념품도 좀 그래요. 이번에는 없더라마는 수제맥주 이런 거, 이건 뭐 나는 그런 거를 방문기념품으로 우리가 의회에 쓴다는 자체가 저는 좀 난센스예요, 저는. 그러니까 노원구의회 방문하면 의미가 있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상징성이 있다든가, 상징성도 없고 이거는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한편은 단가를 좀 비싸게 해서 적게 주지 마시고. 어떤 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기관방문이나 이런 거는 좀 줘야 될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 의회 방문하고 할 때 그냥 편하게 줄 수 있는 좀 싼 거, 가격대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거를 발굴해서 의회기념품을 두 가지 정도로 해서 하면 주는 사람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편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방문기념품도 그렇게 좀 저는 해주기를 제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지원관 문제인데요. 우리 정책지원관이 올해 처음 9대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굉장히 안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불합리한 점도 의원님들 간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다 그거 감수하시고 지금 아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사용, 그러니까 지원을 받는 거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우리 행감하면 정책지원관들이 배석해서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정책지원관이, 예를 들면 서울시 예를 들어 볼게요. 물론 우리 정책지원관도 현장에 저는 가끔 데려와서 뭘 하긴 하는데 서울시 의원은 행감 때 그날 행감 질문한 거 있죠? 고스란히 다 만들어서 다 올라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책지원관이 그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자기가 어떻게 사진 찍어서 기사를 다 만드나요. 우리는 지금 해서 기사화해서 나간 것만 지금 저기 엘리베이터 싣는, 그건 좋아요. 좋은데, 자기의 SNS에 바로바로 올려서 구정질문 할 때에 그 의원이 구정질의하는 그 내용, 그래서 그쪽 답변한 내용, 이렇게 해서 본인이 구 우리 주민들 위해서 이런 이런 거를 구정질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얻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 같은 SNS 맺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아, 이 사람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이런 질문하는구나.”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정책지원관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정책지원관을 처음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들한테 너무 뭐랄까, 좀 소극적으로 말을 해요. “정책만 해야 되지.”,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됩니다, 됩니다.” 해야 됩니다, 내 말은. 그분들이 계속해서 사무실에 있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뭔가 의원들 하고 발맞춰서 뭔가 자꾸 해야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극적으로 일을 저압을 주고 그 의원들한테 자꾸 뭔가 인식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이야. 정책지원관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좀 제가 볼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바꿔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들어봐야 되는데.

아, “이상입니다.”, 해버려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문제는 저희 사무국에서도 해마다 계속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제 연말만 되면 항상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거를 내년에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마다 벌어지는 부족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를 하고 고민을 내고, 고민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의장단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울이, 이런 캐릭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들었으니까 활용도를 높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해서 만들어서 해주는 게 맞는데, 그거를 맞추는 게 어렵긴 하지만 키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좀 좋아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모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모르겠으나 한번 검토를 해서 다른 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방문기념품 말씀하셨는데 방문기념품이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상징성을 띠는 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징성을 띨 만한 것들이 마땅하게 만들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고민을 해서 노원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기념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검토도 마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지원관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지원관의 일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태까지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안 되는 건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정책지원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 사무국에서 정책지원관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향후 좀 생각이 바꿔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으로 위원님 괜찮으시죠? 다음은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우선 6페이지에 의회청사관리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6페이지에 의회청사관리. 장장 한 3년에 걸쳐서 대금으로 의회청사가 단계적으로 환경개선공사가 들어갔거든요. 7층, 8층 복도부터 시작해서 의장, 부의장실 그리고 직원들 업무공간, 화장실까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3년에 걸쳐서 환경개선공사가 다 완료가 됐고 내년도의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의원연구실하고 회의실 등 단계적 보수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환경개선공사 사업에 포함되는 건이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 회기가 바뀌면서 10대가 구성이 되면 이제 위원님들 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다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거는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의원연구실이랑 회의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는 8층 화장실이 지금 7층은 됐는데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8층 화장실까지 지금 개선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외의 나머지 것들은 상황을 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구청사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청사이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바꾸는 거는, 일시에 하는 건 힘들 것 같고 그 타당성 연구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침 국장님께서도 의회청사이전 타당성 용역 관련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용역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죠?

지금 용역비가 추경에 반영해서 5,500만 원입니다.

지금 해당 용역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번 달 말에 용역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인데, 곧 있으면 한 7개월, 8개월 후면 10대 의회가 개원할 예정인데 보통 새로운 의회가 개원, 바뀌게 되면 그전에 용역 했던 게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0대 의회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도 추후에 10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계속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하여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로 여러 가지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은 우리 사무국에서 앞으로 빠짐없이 좀 보완하고 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미정 사무국장님이 올해 이번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아까 위원님들이랑 얘기하셨는데, 고생하셨고 또 노원구를 위해 힘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 드리면, 예산상에도 이렇게 상황은 보면 아까도 얘기하지만 공통경비도 그랬지만, 저희 노원구의회하고 몽골 수흐바타르 간 MOU 체결을 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이번에 온다 그랬다가 오지 않게 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돼서 오게 되면 예산이 또 막대하게 쓰여지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쓸 것이 아니고 매해마다 딱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미리 잡아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10월경에 행사, 수제맥주축제 때 온다 했다가 못 오게 돼서 그때 만약에 그분들이 오셔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도 예산을 반영해서 숙소라든지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있었을 건데 지금 보면 그때 되면 결국은 예산을 또 전용을 해가면서 써야 될 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MOU 체결하고 국내에서 상호결연한 사업들이 여기에 있게 되면 그거를 충분히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전용하지 않고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을 내년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결연은 격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어서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향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한 번 갔다 한 번 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추가로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경비가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플러스알파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이 이제 아마 정년을 마치고 가시게 되면 승진 자리가 생기게 되고 또 여기 전문위원님 아까 얘기도, 박이강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전문위원님도 또한 지금 이상수 전문위원님이 빠지게 되나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듣고 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좀 알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자리가 아무래도 지금 12월 달 말 이제 한 달 정도 좀 남았는데 내년 당장 어떤 상황이 되는지 계획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아시는 거 있으시면, 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년퇴직을 하면 서기관 자리가 하나가 비는 거라서 서기관 승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무관이 서기관이 되면 사무관 자리가 또 빌 거고 그래서 사무관 자리 또 승진이 있을 거고 이렇게 승진,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수 전문위원께서는 올해까지 계약이 돼 있는 거라서 이제 계약이 끝나면 만료되면 재계약은 안 될 거 같긴 한데 그거는 의장님과 그런 부분을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12월 달에 승진 인사에 대한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니까 당연히 승진 운영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수 전문위원님이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그렇게 되면 자리가 어쨌든 전문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자리가 정말 전문적이기도 하고. 자리에서 일해야 되는 모든 걸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걸…… 이게 사무국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당연히 맡으시면 다행이겠다 싶긴 한데 이 상황들은 앞으로 내년에 바로 1월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결원이 생겨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챙겨야 할 거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상수 전문위원의 계약 건 플러스해서 저희 내부승진 건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운영위원님들께도 알려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