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노치환 의원 발언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조현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송근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7조1,607억원 대비 252억원이 늘어난 7조1,859억원 규모입니다.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정책기획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근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허재영 행정국장입니다. 강만조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춘 감사관입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이필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구현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인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입니다. 김지연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태정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이종섭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진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환수 총무과장입니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문정숙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철환 시설과장입니다. 안순영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조현신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조 정책,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위원장님, 제가 아직 인사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간부 소개만 드리고. 인사 말씀을 지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이어서 인사말 하시겠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선 김에 바로 하세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짧게 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조현신 위원장님과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1,859억원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감액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의 증감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감소분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완료된 사업, 낙찰 차액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정리하였으며, 비법정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의 증가 부분은 교육재정 여건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교육 본질 회복과 미래교육 여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만조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기술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구매 계약 시 기술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아이톡톡 개발 시 기술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조달청에서 했다면 기술평가 수수료 납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이톡톡 5차년도 개발 발주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사유와, 5차년도 입찰을 위한 과업제안서가 완료되었으면 과업제안서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아이톡톡 개발이나 에이수스(ASUS) 단말기 관련으로 교육청이 고발되거나 소송에 연루된 사건 일체와 그 사건에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이 지불된 내역 자료 요청드리고요. SLA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정산내역, 그리고 향후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잔여금액이 얼마인지 그 부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차년도 개발이 완료됐을 건데 감리보고서 일체, 이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로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질의를 해야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자료들이라 좀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자료,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우리 양산하고 진주하고 김해, 창원, 지금 학원에서 총 받은 범칙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범칙금 자료를 최근 3년간, 이 자료가 있어야 이 범칙금을 어디에 쓰는지, 물론 사업비로 다 포함을 했다는데 각 시군의 자료는 필요 없고 이 4개 시의 학원 범칙금을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 출처도 알아야 되고 어떤 명분인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받은 범칙금 내역을 최근 3년간, 2023, 2024, 2025 이야기합니다. 2023, 2024, 2025 이 3개 연도에 4개 도시에 받았던 범칙금을 어떻게, 어디에 보관하는지, 어디에 쓰는지, 어디에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하니까 오전 중으로 빨리 좀 제출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시어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는 부서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를 해 주시고, 이 정책질의 시간에는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반갑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내부 교장 승진 있잖아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권혁준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2021년도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에서 교장으로 내부 승진한 분이 열세 사람, 중학교는 다섯 사람, 고등학교는 여덟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것 내부 교사에서 교장 승진하는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일단은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시게 되면 저희가 연구실적이나 근평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고려해서 명부를 만들고, 그 명부에 근거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발령 순서대로, 명부 순서대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그 심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있나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변호사라든지 또는 내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 직원들과 퇴임한 전직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교사에서 교장으로 내부 승진하는 것 보면 지역별로 누락된 분이 많고, 특히 양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6명이 지원해서,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 취지가 교사에서 교장이 됐다라고 말씀 주시면 아마 교장 공모제를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요. 내부 공모제, 교사에서 교장으로 승진 말이에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저는 지금 교사, 교감, 교장으로 이렇게 내부 자격이 없는 분까지 되는 걸로 오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모제 같은 경우에는 단위 학교 내에서 공모제 학교로 학운위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교육청에 요청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하게 되고, 그 적격자 여부 분들을 심의 의결해서 선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지역의 학교들이 신청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특정 학교를 지정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지역은 열네 사람이 지원해서 두 사람 됐고, 어느 지역은 열세 사람이 지원해가지고 하나도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8개 시군에 몇 개 지역은 2명에 7명, 8명 해가지고 하나도, 다 누락된 분이 있고, 이것 지역별 안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지역별로 신청하는 학교 수들이 다,
권혁준위원
학교 지역별로는 전부 신청을 다 했어요. 했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만 승진자가 발생이 되고 어느 특정 지역은 안 된 부분인데,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냐면 이렇게 내부 공고를 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교사에서 교장으로 공모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색깔이 좀 많이 나타난다는 부분을 많이 느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 심의위원은 아까 변호사 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수 등 이렇게... 모르겠지만 이 내부 공모제 심사위원을 정확하게 위원들 자료를 좀 요청 드릴게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권혁준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면 지역별 안배가 좀 다르거든요. 왜 어느 지역은 한둘이 되고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지원을 해도 안 되는 지역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내가 자료를 읽어 보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그리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마 이게 학생지원과장 쪽이죠? 지원과장 맞습니까, 담당 업무가?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권혁준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빨리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이 교사에서 교장 승진자 규정에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 요청한 것 받으면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우리 일반 과장들이 자리를 뜨면, 발령을 받고 승진을 하게 되면 다음 후임 과장이 왔을 때 전혀 몰라요, 이 내용을. 혹시 거기에 자료를 좀 남겨놓고 가는 그런 제도는 우리 교육청에 없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위원님, 저희가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자하고 인계자가 되어 있고, 그 부분들은 큰 틀에서 법적으로 부여돼 있는 내용들하고 주요 정책들을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후임 과장이 전임 과장의 업무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파악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부감님 말씀하신 것은 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식적인 절차고, 이 내용을 몰라요. 뭘 질의하면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러고, 뭘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인수인계는 다 받았는데 내용을 몰라요. 또 어디까지 업무가 진행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또다시 질의를 하고, 또 이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를 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과장이 인지를 못 하면 이 일을 못 한다고! 이것이 지금 비일비재한 얘기인데 이걸 우리 부감님께서 극히 상식적인 절차만 이야기해 버리면 그다음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에 대해서 전혀 효율적인 것이 없고, 능률이 없고. 인사이동, 좋습니다. 인사권자가 인사이동하는데. 그런데 바통을 받는 분이 내용을 좀 알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의 주특기는 잘 모르는 겁니다,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부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수인계는 행정절차대로 다 밟았는데 내용을 파악 못 한다는 데 대해서 팩트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있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업무 숙지를 빠른 시간 내에, 인사발령 난 후에 학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업무 숙지하는 것은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조금 다르겠죠. 능력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 그 비중을 둬야 됩니까? 개인 능력입니까, 아니면 업무 파악을 소홀히 한 겁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어디에 이걸 방점을 찍어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음에 질의를 할 때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3개월밖에 못 했다, 6개월밖에 못 했다 하면 다른 과장님들하고 비교가 됐을 때 이분의 능력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분 수준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이 업무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비중을 두고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됩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개인 차 부분들이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저희가 소홀히 하거나 부족했다라면 그것은 집행부 개개인의 책임이고 저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서로 우리가 책임을 통감했을 때 부감님, 우리가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전에 비포하고 애프터하고 이걸 구별 못 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바통을 받으신 그 담당자는 일을 악착같이 열정을 가지고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뭘 물어보면 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러고. 좌우지간 이런 일들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 4년을 가까이 있어 보니까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죠. 다음에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할 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혹시 우리 부감님은 갖고 계십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형식적인, 공식적인 인수인계서는 큰 틀에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세부적인 매뉴얼 부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해서 숙지하고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예결위 하면서 이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앞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담당 과장이 이 내용을 인식 못 해서 계속해서 이걸 리피트(repeat)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요되는 시간들이 참 많거든요. 부감님, 한번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혁준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장 공모제든 이렇게 할 때 보면 혹시 평가에 대한 기준표는 있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내부 분야별로 배점하고 부여되어 있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이 공모제를 통해서 교장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그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어디까지 그레이드(grade)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주춤거리는지 아니면 다운이 되는지 이걸 정직하게 보여줄 수 있는 도표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저희가 성과 평가를 또 공모제로 임용이 되신 이후에 중간중간에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컨설팅도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성과를 내부적으로 하고 컨설팅할 때 그러면 조금 미진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행력이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제도를 통해서 조치를 취합니까? 아니면 다른 교육을 합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컨설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 학부모님들이나 교원들의 평가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족하고 눈높이가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역량을 끌어올리는 과정들을 저희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이게 조금 위험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부분 담당할 수 있는 전공자가 왔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학교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왔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진주기계공고 이야기합니다. 진주기계공고의 여자 선생님 오셨죠, 여선생님, 미술 담당 선생님이. 이름은 안 밝혀도 알겠죠? 그러면 진주기계공고가 그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인데 미술 전공한 선생님이 교장선생님 발령받아 왔을 때 우리 부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공 분야만 보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역량을 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미술 전공만이라고 하니까 좀 의아하게 보는 시각도 일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허용복위원
교감 선생님, 우리가 자기 전공 하나 갖고 평생 묶고 살잖아요. 그렇죠? 영어 전공한 사람은 영어 과목 하나 가지고, 그런데 이 전공을 가지고 평생 먹고사는 사람이 다른 전공을 하려고 하면, 그 학교에 운영을 하려고 왔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교육자는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위원
예. 정직해야만 우리가 교육이 바로 반석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번에 예결위를 하면서 잘잘못도 좀 이렇게 서로가 정직하게 끄집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부교육감님, 유보통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노치환위원
실질적으로 유보통합의 최고 의사결정을 책임지시는 분은 부교육감님이신데 지금 교육위에서도 유보통합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양주시청과 같이 협업을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별 없이 재정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해서 시범 사업에 착수한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보고받은 기억이 납니다.
노치환위원
저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을 다녀도 왔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직접 임태희 교육감님께 들었었는데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드리면 유보 3법 개정만 지금 교육청에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듯한 입장이신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 우리 경남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닌 거라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을 미루시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처럼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청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대한민국 안에 똑같은 법체계에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교육감님, 어제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어린이집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노크해도 불러주지를 않으신다고 그래요. 본인들은 어떻게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말만 하면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지자체로 가든지 도로 가라고만 이렇게 지금 등을 떠민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새겨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반영은 당장 지금 현 법체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하실 수 있는 노력들은 분명히 문이 열려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부교육감님도 좀 책임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먼저 노치환 위원님께서 유보통합특위,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또 현장까지 다녀오셔서 저희 쪽에 여러 가지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일단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보통합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반기된 게 누구 책임을, 잘잘못을 따진다라는 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해결책을 찾으려면 역시 그 부분을 또 안 찾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지금 중앙 단위에서는 통합을 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일반 자치하고 교육 자치 이쪽 영역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아시는 것처럼 재정 투여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령 소관으로 따지게 되면 어린이집은 일반 자치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걸 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교육청으로 이관이 될 거고 그 부분들 방향성은 저는 앞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기의 문제인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2단계 부분들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해 달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들 쪽에서도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를 어린이집에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 보통교부금을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적극 행정이라는 것으로도 한번 방안을 좀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이 어쨌든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의견 창구나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귀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미루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야기 듣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어쨌든 관할하고 있는 도하고 기초 자치하고 일반 자치하고 저희가 협의회를 지금 계속하고 담당자들도 저희가 미력하나마 배치를 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미래교육지구 예산은 내년에도 포함이 되어서 올라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예산에 대해서의 노력들은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유보통합에 대한 그런 부분의 노력들이 그것 반만 가더라도 우리 지금 군 지역에 있는 보육이나 유아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참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걸 꼭 반대로 교육청의 방침대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 제가 참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 자녀들, 아동들 유아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비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제가 도에 제안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을 저는 솔직히 놓쳤던 부분은 제가 어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외국인 자녀인데 유치원에 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다 해 주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보육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뒤처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들도 미래교육지구 노력하듯이 교육청에서 좀 신경 써주시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 노력들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부감님, 저는 우리 교육청에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내가 걱정이 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 재정.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사실은 많이 줄었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줄은 게 제가 여기 얼핏 계산을 해 보니까 2년 새 7,000억원이 줄었어요. 지금 남은 게 이제 2024년도 말 기준 2,900억원밖에 안 남았어요. 처음에 얼마나 있었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조600억원이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놓은 걸 보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앞으로도 재정이 보통교부세도 자꾸 줄어들 것이고,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줄어든다는 게 지금 불을 보듯 뻔한데, 우리 재정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앞으로 이렇게 줄어들 예상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이러면 다음 차기에 교육감이 어느 분이 들어와도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지, 지금 박종훈 교육감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셔서 돈을 많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교육감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여건을 좀 줘야 될 건데, 지금 이 기금 갖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차후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일단 교육청의 전체 예산 부분들이 줄어들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는 부분들에 저희도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 동안의 중앙정부에, 교육청의 예산은 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 구조다 보니 계속 그쪽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이 오느냐가 저희들이 주된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추계로 봤을 때는 사실은 향후에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이번에 지금까지는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이 있었는데 사실은 계속 세수가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걸 빼 쓴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실 재정적인 여건이 향후에도 좋지 않고 현재 기금 적립 금액도 없고 이러다 보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기존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부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 사업에 투여했던 부분들과 그다음에 흔히 말해서 복지로 사용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교육 자체에 쓰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는 상황이 당면했다라고 저희가 시인을 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예산을 한 번 아끼고 학교의 본질에 대해서만 예산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세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교육청이 확대하겠다 말겠다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엔 들어온 돈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꼭 필요한 곳에서만 쓰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돈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미리 2년 전부터 예측을 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을 줄이고 다 줄인다 할 것이 아니고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돈을 좀, 사업비를 좀 축소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을 쓸 것은 다 써 놓고 지금 와서 줄이려고 하면 나는 늦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있는 돈 다 써 놓고 지금 무슨 대책을 어떻게 세우라고 합니까? 지금 올해 당초예산도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여기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참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까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당장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뻔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교육감님도 그걸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인지를 하셔서 근본적인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앙에 우리 돈 들어오는 것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듭니다. 세금도 줄어들고, 지금 국가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좀 축소할 건 축소를 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부교육감님, 박동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 직원 중에 여성 사무관 한 분이 강의 중에 쓰러져서 현재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만일에 우리가 직원이 아니라 학생이었다면 굉장히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두 아이의 엄마이자 우리 교육청 업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직원이 이렇게 쓰러져서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공상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그 가정은 정말로 가정이 파괴될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교육청 직원에 대해서 염려해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직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게 과로가 됐던 또한 여러 가지 민원으로 힘들었던, 또 저희들의 일이 업무분장이 잘못되어서 많이 했던 간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직원에게 업무상으로 그런 일들이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더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 전체가 굉장히 많이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직원들이 건강이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 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의 재배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또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들이 이제 지역 소멸로 인해서 인구가 좀 줄어들고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진해 지역도 통합이 되어서 진해여중하고 진해중학교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통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다한 업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역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 관련 부분은 통합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살려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같은 사업들은 아예 없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 어려운 작은 학교를 왜 살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서 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통합을 했지만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 체육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이것을 업무가 많다 해서 없앨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먼저 정말 어렵게 진해중과 진해여중이 사실 통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사실 통합 인센티브도 있지만 그것에 따른 책무나 의무도 많이 부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해여중에서는 양궁이 있고 진해중학교는 복싱이라고 하는 학교 스포츠 클럽들을 양성하는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교가 통합되다 보니 아마 운동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또 진해여중 같은 경우에 오케스트라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고민이 사실 두 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진해중학교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동진중학교까지도 같이 체육 시설을 어떻게 묶을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개 안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의 의견도 듣고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오랜 역사하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복싱에서도 나오고 양궁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장선생님들이 한 2년 계시다가, 또는 1년 계시다가 가시면서 굉장히 오래된 지역의 문화, 체육 이런 부분들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꼭 지켜야 될 문화들은 꼭 지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정말로 멀리 있는 우리 작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육할 필요 없죠? 어려운데 왜 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고맙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국위원
안녕하세요? 장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의 질의와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통합재정기금하고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이 2026년도에 1,600억원 규모로 감소되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올해 이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기금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번에 왜 1,300억원을 2회 추경에서 기금을 확보하는데 2026년도 말은 또 1,600억원밖에 안 되어요? 1,300억원을 2회 추경에서 올려서 당초예산에서 또 1,000억원 이상 쓰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왜 지금 넣었다 뺐다 그래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2회 추경이 지금 있고 다음번 본예산이 있지만 그 시기가 되게 행정적으로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본예산에 지금 편성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도교육청이 예산을 집행하고, 세입은 크게 볼 것도 없어요, 의존 재원이 90% 넘으니까. 그런데 기장하는 기술이 참 예술적이야, 장부 만드는 기술이. 돈 쓰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장부도 참 잘 만든다. 나중에 내가 과에 이야기하겠지만 계속비를 가지고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대요? 부교육감님 설명이 안 되면 정책관 이야기해도 됩니다. 왜 계속비를 갖고 이렇게 장난을 쳐요? 장난친 것 이야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책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장난을 쳐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장병국위원
지금 연말에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백몇십억원씩을 지금 증액을 시키는 이런 일도 있고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얼마든지 1추나 2추에서, 1추에서 정리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예산을 160억원이 넘도록 가만히 놔 놓고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왜 이렇게 이 예산을 제대로 잡고 편성하고 이걸 좀 안정되게 하지 왜 이렇게 장난을 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사업 꼭지가 많아서 제가 위원님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장병국위원
그것은 내가 조금 이따가 정책질의 끝나고 과에 가서 상세하게 이야기할게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우리 도교육청은 재정기금, 기금 2개인데 그냥 기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금을 이렇게 그냥 막, 안전성을 훼손할 정도로 그냥 막 써버렸어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돈은 분석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활용이나 건전성 면에서도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에 1,621억원 같으면 90.9%로 감소할 것 맞죠? 감소되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최초에 1조9,000억원,
장병국위원
아니, 그것 말고 나는 지금, 2022년도에 1조8,000억원이 있었던 것을 지금 1,600억원으로 내년 연말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90%가 넘게 감액이 되어요. 맞죠? 다시 또 보면 이렇게 해요. 1,300억원을 지금 2회 추경에서 통합기금으로 전입했다가 2026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1,011억원을 또 전출로 하더라고요. 맞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참 수치적으로 장난을 잘 치고 있다. 통합기금은 안정적으로 모으고 있고 이런 평가, 첫째 하나. 두 번째, 전년도 대비 변화의 추이가 별로 없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넣었다가 빼는 것 같아요. 맞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장병국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해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처음부터 이 돈을 잡아서 쓰면 좋은데요. 이 기금 내년도에 쓸 수, 아까 행정적인 말씀,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예산 이 사이 텀이 너무 짧아서 저희가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시기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왜 1추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번 것은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반영할 시기가 없는데 계속비 중에 학교지원과 예산 중 김해건설공업고 이전하는데 124억원을 지금 증액해서 12월 말까지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쓸 방법이 있어요? 124억원을 지금 계속비 증액을 했던데 이걸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쓸 거라,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건설기계공고 부분들은 저희들의 실수하고 좀 이렇게 맞물려서 금액이 크게 보이는데요. 실제 금액 증액은 저희가 계속비,
장병국위원
50억원이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예산 장난치잖아. 지금 봐봐요, 서류상 잘 꾸민다고. 연말에 124억원을 어떻게 써, 무슨 재주로. 쓸 수 없잖아요. 또 내년도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73억원을 또 감합니다, 정리를 하려 하면. 이게 서류 장난이지 예산 편성이고 예산 집행이 맞아요? 이런 예시를 들어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2억원, 23억원 남습니다. 전부 다 써 버렸죠? 그렇죠? 학교 시설 환경은 이제 미래가 전혀 없는 경남교육청이 되어 버린 거죠. 교육재정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부감님 잘 아시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자꾸 줄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질 거라고 미리 지금 2023년도, 2024년도부터 예측이 되어서 2024, 2025, 2026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점점 주는데 기금마저도 딱 고갈시켜서 경남 교육의 미래가 있냐 이 말이죠. 돈이 지금 적게 내려오면 빚을 내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라도 아껴써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맞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쓸 것 다 써버리고 이것은 계획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 왜 앉아 계세요? 그것 하시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금 적립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다 쓰는데 지금 아주 전문가들이 되어 있고, 운영하는 데는 또 효율도 다 떨어져요. 그것 보면, 또 더 웃기는 게 있어요. 교육재정 되게 효율적으로 썼다고 판단하시죠? 지금 ‘이것 효율적으로 썼습니까?’ 이렇게 질의하면 어떻게 해요?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위원님 눈높이에는 미흡하겠지만 저희들은 없는 살림에,
장병국위원
제가 반증 하나만 보여줄게요. 우리 도교육청 순세계영여금 한번 볼게요. 2022년도에 559억원입니다. 2023년도에 1,158억원입니다. 2024년도에 1,442억원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남도교육청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없다? 있습니까, 이래도.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투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남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효율적으로 관리 못 하는 거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순세계잉여금 그 자체만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미리 배정 많이 해 놨다가 남는 돈이 대부분일 겁니다. 따라서 지금 과도하게 이렇게 전출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은 확실히 없어진 거는 다 아는 거고, 또 여기에 따라서 조금 강도 높게 세출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노력도 지금 별로 안 한다. 그다음에 기금 운용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큰돈을 기금 안정을 위해서 모아놓은 이 돈을 쓸 때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줄 때 저는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현신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건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정책 질의가 한 건만 딱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교육청은 재정 부분에는 부감님 죄송하지만 낙제점이다, 재정 운용은. 그래서 낙제점 안 받기 위해서라도 향후 더 철저한 노력을 좀 기해주길 바랍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두 번째로, 경남도교육청 청사 개축 기금 설치하고 운영 조례 통과시켰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시행이 이달 6일부터 시행했다,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잡혀요. 계획으로는 200억원 정도는 2026년도 잡고, 300억원은 2027년도, 또 2028년도 400억원, 400억원 해 가지고 1,300억원을 잡아서 교육청 청사를 개축하겠다고 이것을 의회에 미리, 박종훈 교육감 시대에 하도 못 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짓도록 허가만 딱 받아놓는단 말이에요, 또 예산은 편성도 안 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노후 도교육청 본청 자체의 낙후도나 밀집도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걸로 저희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청사 계획 자체는 4∼5년의 시간 정도 걸린다는 것은 인지하실 거고, 앞으로 교육부의 중앙투자 심의도 남아 있고, 이런 계획에 첫 단추를 밟고 있고, 중장기 연도별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자, 여기서 더 들어가 보면 이런 거예요. 1,300억원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자산수입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맞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수입 포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보면 자산수입이 계속 감소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결산액 대비해서 2022년도에 421억원에서 2023년도 197억원, 2024년도에는 54억원에 불과합니다. 1,300억원 언제 만듭니까? 자, 그런데 도교육청만 새로 개축해 보겠다, 조례까지 딱 교육감 이름으로 통과를 시켜놓았어요. 그런 것 같으면 2026년도에도 본예산은 적립이 전혀 없고, 아마도 추경에 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리 안정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의회를 쉽게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런데, 슬그머니 통과시켜 놔놓고 도의회의 예산 편성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그 전에 조례 통과시켜줬지 않으냐”는 명분만 딱 남겨놓고 예산 배정을 안 해. 그래서 이것 조례 폐지 동의안 해도 되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오해를,
장병국위원
아니, 예산 안 잡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으면서 의회에 조례만 통과시켜 놓는 것 같으면 이 조례는 지금 필요 없어, 당장.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조례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교육청 개축하는 거 일회성이니까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게 맞지, 그때 필요할 때 다시 우리가. 여기에 지금 확실히 고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만 덜렁 통과시켜 놓았고, 예산도 배정 안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조례 폐지안을 내는 게, 내도 무방하겠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계획의 일환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것 내가 볼 때는 좀 저의가 있어요. 혹시 다음 차기 진보 도교육감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닙니까, 이거.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그런 정무적인 판단은 저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육청이 오래되었고, 밀집도가 좀 높은 부분을 감안해서 청사 신축에 대한 첫발을 내디뎌 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통과시켰으면 빨리빨리 지금 하든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자, 마무리됐습니까?
장병국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장병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치환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죠?
노치환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박준 위원님 없습니까?
박준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소관별 할 때 질의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정책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부교육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외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예산안에 대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필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신 위원장님과 장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은 교육인권 경영 업무와 교육활동 보호 업무의 양 수레바퀴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조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137페이지, 사업조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자리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과 고견들은 저희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은 예산안 275페이지, 사업조서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5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기획관님,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잠깐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열세 곳 중에 네 곳이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조현신위원장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이번 추경예산을 특별교부금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게 유형별로 조금 차이는 있고, 이미 위원님 아시다시피 1유형과 3유형 중에서 이번에 B등급을 받은 곳도 있고, C등급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제가 C등급을 받은 곳을 현장에 한 군데 교육청에 나갔다 왔습니다. 이게 2024년도 연말에 지자체에서 국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아마 굉장히 하반기 늦게 했고, 그러다 보니 이번 평가 같은 경우는 2024년도 평가를 하다 보니 저희가 제대로 준비가 못 되어서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저희가 따로 컨설팅을 지자체하고도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철위원
이것은 사실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데, 우리 교육청년국 사무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교육청년국,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모델이라서 오히려 양쪽에서 다 신경을 좀 안 쓰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교육청에 조금 미루는 느낌이 있고, 교육청도 지자체에서 추천하면 또 이렇게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발전특구를 제출하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이 교육은 결국 이 지역과 함께 상생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모토 아래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지역, 대학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발전특구에 있는 학교들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 방안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2024년도에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와 손을 잡고 지자체에서 준비하다 보니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해당 부서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 제가 와서 챙겨서 보니 유기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동철위원
맞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를 해당 소관별로 맡겨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에서 저희들이 차고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올 하반기부터는 직접 지자체를 포함해서 아까처럼 필요하면 기업체까지도 연계해서 지금 현재 컨소시엄 형태로 TF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어찌 됐든 C등급을 받아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어찌 됐든 올해부터라도 저희가 챙겨서 향후에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특히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함께 고민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기획관님, 이 부분이 향후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내년도 잘 챙기셔서 사업이 좀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특구 관련해서 사실은 경남 합천은 인구 대비해서 가장 적은 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인구 대비해서 한 5.6%, 군부에서 가장 많은 데는 인구 대비해서 고성이 한 15% 정도, 15%도 넘더라고요. 거창이 한 10% 이렇게 가는데, 우리 합천하고 하동이 가장 적은 비율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방금도 얘기하셨듯이 인구 감소 지역,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러면 도대체 합천은 언제쯤 지역 특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게 주체가, 또 그렇게 이야기해 드리면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질타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신청하는 주체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현재는 아닌 부분이라, 제가 다 답변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장진영위원
경남에서 우리 합천은 면적이 가장 넓기도 해요. 한 10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생 수가 기껏해야 다 합쳐도 2,200명 정도 해서 한 5.6%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 수로 보면 적잖이 거창에 비해서도 한 2∼3개 학교 정도 말고는 학교 수도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을 다 포기해야 하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학생 수가 적으니까는 관심이 덜하고, 결국 도교육청도 학생 수가 적으니까 또 관심이 덜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 또 소외되는 경우, 그나마도 지역 특구를 통해서 예산이 좀 들어오면 아이들한테도 조금 나을 건데, 한번 연구해 주세요. 그러면 지역 특구에 경남이 안 들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어느 군데입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15군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안 들어 있는 데가 합천 두세 군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장진영위원
어쩌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너 핑계, 내 핑계 대가면서 미루다 버리다 보니까 애꿎은 아이들만, 더군다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데 더 열악하게 될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한번 신경을 써서 지역도 지자체를 좀, 저도 그렇지만 설득을 좀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는 질의하시면서 저한테 어떤 대답을 들으실지 다 알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기는 그렇고요. 어찌 되었든 학생 수가 적거나 시골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외되거나 관심이 없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어찌 됐든 학생 수가 적고, 인구 소멸 지역일수록 오히려 저희가 더 챙겨야 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더 고민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내년에는 그 답변에 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결과물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건 주체가 지자체니까, 지자체를 통해서 저희와 손을 잡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기획관님 노치환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게 다른 게 아니고 법무관리비 한번 보려고 요청드렸었거든요.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 지불된 내역을 요청했는데, 지금 아이톡톡 관련해서 대법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노치환위원
어차피 변호인비 지출하셨겠죠? 그 서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자료 요청입니까?
노치환위원
예, 아까,
조현신위원장
그거하고 관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감사관님, 마산 지혜의바다 예산하고 그리고 김해건설고 계속비 증액 예산하고 이것 사전에 일상감사 안 받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뭘 진행해, 지금 2회 추경에 다 올라왔는데, 진행한 결과를 이야기를 해야지.
동춘
이동춘감사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병국위원
뭘 아직까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아니, 매번 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마산 지혜의바다하고 김해건설고등학교하고 이 두 개만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타당하다고 나왔어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진짜 타당해요? 일상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장병국위원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고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제가 그걸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달 26일에 이게 확정이 됩니까? 본회의 통과돼서 2회 추경이, 맞죠? 2회 추경예산은 본회의가 26일에 통과되는데,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27일부터 돈을 써도 이것까지는 도저히 쓸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감사를 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심의해서 확정된 후에 저희가 실시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실시해서 안 되면,
동춘
이동춘감사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일상감사에 대한 결과는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큰 사업은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예산 반영된 이후에,
장병국위원
반영된 이후 같으면 사전 점검이 필요 없는 것 아니야.
동춘
이동춘감사관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그때 사업 부서에 요청할 때는 예산이 일단 반영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거니까,
장병국위원
일상감사가 그래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그게 없지 않습니까?
조현신위원장
감사관님, 감사관님은 지금 일상감사의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저희가 5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
조현신위원장
아니, 일상감사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면서 답변을 하시고 계시네요. 일상감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사업 시행 실시 전에 하는 건데, 일단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 아직,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동춘
이동춘감사관
죄송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설계가 되고 나서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게 일상감사인데,
동춘
이동춘감사관
제가 조금,
장병국위원
아니, 일상감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지, 그것 무슨 소리예요. 예산을 올려놓고 나서 감사를 한다고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국위원
그럼 아직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일상감사 안 했죠?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장병국위원
저는 당연히 했을 거라고 봤는데, 일상감사를 만약에 안 하고 이런 거금이 2회 추경에 올라왔으면 감사관실의 직무유기 아니에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제가 이거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허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병국위원
뭘 자꾸 챙겨본대. 나중에 보고하고 뭐 하는 거예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아까 허용복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것에 제가 9월 17일 자로 임명되다 보니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병국위원
더 이상 질의 안 되겠습니다. 아이고 참.
조현신위원장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장병국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답변이 안 되면 정회해서 답변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계속 속개하면 안 됩니다.
조현신위원장
감사관님,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9월 17일부터,
조현신위원장
9월 17일?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조현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김영이유보통합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신 위원장님과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추진단 소관 이번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편성한 이음교육 역량 강화와 표준보육과정 개정 후속 사업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240페이지, 사업조서 7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부터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아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외에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신 위원장님, 장진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저희 학교정책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학교정책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도 내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은 예산안 513페이지, 사업조서 8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구현숙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권혁준위원
진행을 좀 천천히 해도, 없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이민애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38페이지, 사업조서 8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부터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6페이지, 사업조서 1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부터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예산안 280페이지, 사업조서 150페이지인데요. 초등교육학과 명예퇴직수당이 있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마 이거 보니까 심의할 때도 좀 다뤄졌지 싶은데?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지난 예결위에서도 한번 다뤄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명예퇴직 인원수가 감소되는 추세였고, 그래서 기존 잡았던 예산 상당 부분을 감액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감액했는데, 추정치를 내가 볼 때는 자꾸 그렇게 똑같이 잡아서 감액을, 예산이 거의 15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감액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정되는 걸 예상을 하고 계시다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어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최초 저희들이 명예퇴직 인원수, 가상 인원을 산출할 때는 학교에서 가수요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동안 3년 동안 추세를 감안 해서, 그리고 또 현재 학교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해서 잡았는데 실제 명예퇴직 인원수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영호위원
2024년 예산하고 2025년 예산하고 동일치로 똑같아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럼 가늠값을 잡은 게 아니고 예산을 쉽게 편성했다고 봐야지. 예산을 안 되면 예전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올린 거지. 그러니까 예산을, 참! 거의 150억원이란 돈을 삭감시킨다는 게 550억원에서 150억원, 27%입니다, 27%. 아무리 추정치를 못 잡아도 그렇게 못 잡아도 되겠습니까? 앞에 예산 심의할 적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됐죠, 이 부분에. 논란이 안 됐어요? 그냥 넘어왔어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이번에는,
최영호위원
우리 예결위로 바로 넘어왔어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본예산 잡을 때 예결위에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적에 없었어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최영호위원
교육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걸 놓쳤는가 보네, 그러면.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
최영호위원
예, 해 보십시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저희 내년도 가수요를 받았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명예퇴직 희망자 수를 받았는데 30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2월 명예퇴직 인원이, 현재 희망자가 305명이 나왔습니다.
최영호위원
305명?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받는 가수요하고 실제 명예퇴직 되었을 때 희망하는 인원수가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 2023년도에 616명, 2024년도에 572명, 2025년도에 439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벌써부터 100명 이상씩 줄어드는데, 계속 100명 이상씩 줄어들었어요. 그럼 예산도 어느 정도,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차라리 못 주니까 추경에 올리는 건 괜찮지만, 돈을 아예 풍부하게 잡아놓고 있는 대로 다 잡아놓고 남으면 또 넘기면 되고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하는 거라, 제가 볼 때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산을 조금 과하게 편성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그렇죠. 과하게 잡았어요, 지금! 그렇죠?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예산을 사장 시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과하게 잡고 과하게 쓰고 과하게 또 넘기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아까 내가 정책질의를 하면서도, 내년도 다음에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육청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겁니다. 저는 딱 느낍니다, 지금. 이거 지금 예산부터, 내년 당초예산도 어떻게 편성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타이트하게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이 보기에 정말 예산을 실속 있게 했다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 돈을 거의 30%라는 예산을 삭감시킨다고 하면 이거는,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위원님, 그래서,
최영호위원
기가 찬다, 기가 차!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게 벌써 8월 명퇴 아니고 2월 명퇴에 다 소진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의 정밀도를 높여야 되는데 실패한 점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상 추정치라 했는데, “예산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명예퇴직을 해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을 더 주십시오.” 하면 우리 위원님들 안 주는 분이 없어요. 그거는 줘야 될 돈인데, 안 그렇습니까?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게 추경입니다. 추경이 무조건 남은 예산을 넘기는 게 추경이 아니라고. 하여튼 과장님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여하튼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부족한 부분을 더 주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인
신현인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51페이지, 사업조서 16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위원장님 출석을 부르셔 가지고는 유보통합추진단은 본예산 때 제가 질의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조현신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노치환위원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과장님 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감액됐는데 완전히 다 삭감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지위가 격하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을 2학기 때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AIDT 연구선도학교 담당 부서인 창의인재과가 2학기부터는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편성했던 교과서 담당 금액으로서는 1학기 때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2학기 사용분과 1학기 배정했던 금액에 대한, 덜 쓴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노치환위원
근데 이 디지털교과서 개발하는 과정에 우리가 분담금도 내고 자료는 다 있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어차피 단말기도 애들한테 다 나눠줬고 수업에서 교구재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연구선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사용하는 학교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이것을 전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기존에 인쇄된 교과서를 주로 사용하고 이것을 보충하여 사용하는 데가 좀 더러 있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는 데는 잘 사용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계약에 있어서 정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치환위원
저는 걱정이, 이게 창의인재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때까지 우리 단말기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단말기가 문제없는 걸로 굳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창의인재과에 물어볼 테고요. 아무튼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교육과정에 있어서 중등교육과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우리 중등교육과에 공립고 교육환경 개선 해서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의 매트리스의 위생 관리 부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지금 교육청에서 환류가 되고 있습니까? 각 학교마다 교육청에서 공문 발송해서 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공문 발송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공문이 학교로 나간 거는 알고 있고요.
박동철위원
그렇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희 중등교육과에서는 일반고 기숙사 관리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박동철위원
일반고에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부분이. 체육예술건강과의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일반고에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지적이 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는지, 공문이 직접 발송이 되고 그러면 학교는 위생 관리를 했는지, 그러면 그 위생 관리 점검은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과연 언제쯤 해서 결과 발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직접은 안 되겠죠. 그걸 반드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매년 이런 문제들이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당부드립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다음은 진로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54페이지, 사업조서 18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부터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박준 위원님.
박준위원
오전에 밥값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정책질의에서 할까 말까 하다가, 진로교육과에서 진로교육원도 관리하시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예결위 현장 방문 때도 그랬고 1추에도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박준위원
그럼 제가 발언할 때 계셨었다는 얘기잖아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뭔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납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부지 관련해서 미래교육원의 어떤 선례와 비교를 하셔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남의 땅에 400억원이 넘는 건물을 지으면서 무상 임대를, 준공과 동시에 3년 동안 무상 사용을 하겠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박준위원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까, 협약서가?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MOU 자체의 어떤 법적 효력성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기관 대 기관의 협약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밀양시와 좋은 관계로서 매월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4조에 보시면 건축물은 교육청, 부지는 밀양시 소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어찌하실 겁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연장이 가능하다고 MOU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내년에 시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고 그러고 나면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우리 협약서 MOU 체결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고 먼저 전자에 물어봤습니다, 그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박준위원
MOU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법적 효력이 없어요, 아십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박준위원
모른다고,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데 MOU 체결은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도 없을뿐더러 관계가 좋을 때는 가능해요. 그러면 밀양시하고의 관계가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다든지, 지금 시장님하고야 잘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다든지 과장님이나 교육청에도 새로운 수장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관계성이 계속 좋게 갈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밀양시에서 “우리 토지에 420억원짜리 건물 빼세요.”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박준위원
그래서 답변은, 그런 얘기를 제가 현장에 가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1추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밀양시하고 협의를 보라고. 협의를 보고,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저 만난 적 있어요? 저한테 그거 보고한 적 있어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저희 진로교육원이 올 3월 1일 자로 정식 직속 기관으로 개원을 하고 진로교육원하고 밀양시하고 현재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원하고 난 뒤에 안착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자,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시는데.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안 했어요, 그죠? 나는 또 과장님이 바뀌신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밀양시에서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건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지만, 거기에 견학하는 사람들 한 명당 얼마씩 또 지원이 나와요, 그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박준위원
지자체에서 그만큼 예산의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가지고 교육청하고의 사업을 진행한단 말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청도 예산이 별로 넉넉지 않은 상황이고 밀양시 역시 나중에 세금 문제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매듭을 지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면 밀양시하고 협약을 봐서, 현재 그 부지가 50억원 정도 시가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3년 후 다시 재계약해서 5년까지 쓴다고 해서, 그때 가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지가 상승률도 생기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해요. 여기 협약서에는 보면 기간이 끝나면 교육청에서 원하면 소유권 이전을 밀양시는 즉각 시행을 해야 된다,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법적인 효력 없다고. 나중에 428억원이나 들여서 지은 건물 우리 땅 거기다 뭐 써야 된다고 하면 어찌하실 거예요? 그거 뜯어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양시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아니, 법적인 효력도 없는 종이 이거 계약해 놓고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럼 다음 과장님 오시면, 다음 교육감님 오시면, 이런 불상사 생기면 그때 과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밀양시 전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현재 계속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폐교하고 교환의 형식이라든지,
박준위원
자, 과장님.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시간 관계상 답변을 많이 들을 수는 없지만, 제가 왜 세 번 연거푸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부감님도 제가 얼굴 처음 뵙는데, 교육청은 우리 위원님들이 뭔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위원님들이 이런 거를 그냥 등한시하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어떤 경우의 수라든지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 염려를 해서 하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밀양시와 어떻게 협의를 봤고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밀양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협의 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뭐냐 하면 밀양시에서도 계속 매년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 교육청에 줄 수 있는 거 주고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이 부분을 매듭을 좀 지어서 가줬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으면 와서 어떤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단편적인 이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교육청에 할 얘기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간담회 하면서 좀 짧게 짧게 하자 해서 제가 줄이고, 줄이고 말을 지금 아끼고 있는 편인데, 전반적인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귀담아들으시고 1추에 뭔 얘기를 했고 2추에는 또 이어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건지를 좀 생각을 하십시오. 점심 먹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전서부터 싫은 소리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 부감님!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박준위원
부감님도 오신 지 꽤 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바로바로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네 번째 다시 얘기 안 합니다. 확인 또 해 주세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로교육원장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로교육원 운영 업체 지금 선정됐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박준위원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운영 업체 선정할 때 그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상의하라고 그랬죠? 그거 기억 안 나시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박준위원
진로교육원 운영 업체 선정 시에 거기에 대한 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하고 상의를 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왜? 앞에 미래교육원 하면서 문제가 발생됐었기 때문에, 진로교육원 역시 그런 거를 똑같이 또 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업체는 지금 선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미래교육원 때도 부지 문제 때문에 의령군에서 그냥 쓰라고 하다가 나중에 부지 매입하라고 그래서 매입했잖아요, 그죠? 지금 밀양도 똑같은 상황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똑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가기 위해서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달라고 했고, 미래교육원 같은 경우도 자격도 안 되는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진로교육원 할 때 똑같은 일을 또 답습할까 싶어서 제가 꼭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고 그 과정에 있어서 흘러가는 거는 보고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에 대한 것을 정한 거고 그에 대한 것은 도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준위원
그거를 제대로 똑바로 했으면 제가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미래교육원 1년 전, 2년 전의 것 제가 끄집어 갖고 나올까요? 그 업체 선정할 때 자격도 안 되는 업체 억지로 만든다고 몇 번 유찰시켜 가지고 이래 갖고 지금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습을 하지 말라라고 진로교육원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짚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새로운 원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거기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원래.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요!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그 선정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박준위원
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진도를 빼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일련의 과정을 교육위원회가 됐든, 예결위원회가 됐든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실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릴 것 같으면 이런 자리가 왜 필요해요? 어떤 조직이든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복지부동이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 방관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그 조직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수수방관입니다, 그리고 복지부동이고.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안정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답도 없을 것 같고, 진로교육원 원장님하고 그 일련의 과정 딱 정리해서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일만
이일만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동철위원
이거는 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원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제가 선정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그 업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라왔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 위탁위원들하고 다 방송으로 그다음에 VCR로 다 녹화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때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큰 위탁 사업을 할 때 경남보다 더 좋은 업체들이 사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의 업체들도 서너 군데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위원들께서 고민했던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외부에, 경남이 아닌 업체에 맡길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경남 업체에 맡길 것이냐를 심사숙고했고요. 그랬을 때 경남이 아닌 업체에 맡겼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큰 민간위탁에 대한 노하우를 경남이 가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약간의 우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업체가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위탁위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일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병국위원
존경하는 박준 위원님, 저도 연이어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밀양 진로교육원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진로교육원 이 부지는 밀양시하고 교육청하고의 MOU 상은 평생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재정이 넉넉할 때, 아니면 서로 교환의 방식으로 밀양시가 꼭 필요한 교육청 시설을 활용하고 진로교육원 부지는 교육청이 교환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완벽하게 시설로 마련하는 것이 맞다. 그런 계획은 수립이 좀 필요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밀양시가 그래도 시장이 바뀌든, 어떻게 하든 간에 ‘신의는 끝까지 지킨다, 신뢰는 확보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도 박동철 위원님의 그 후임자로 미래교육원 민간위탁선정 위원장을 그 뒤에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야기를 꼭 드려야 돼요. 이게 예산이지만 교육청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이 찰찰이 불찰이라고 너무 조심해서 혹시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나서 문제가 생길까 봐, 교육청이 너무 조심해서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사전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깜깜이로 하는데 우린들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번에 쉽게 얘기하면 스스로 위원장직을 잘랐습니다. 왜 잘랐냐 하면 기존 업체를 연장을 안 시켜줘 버렸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그만! 그 이유는 이번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존은 경남 업체가 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서울의 메이저급하고 경남 업체하고 플러스해서 들어왔는데, 설명이 청산유수예요. 미래교육원은 우리가 최고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막상 한 8개월을 시켜보니까 주말에는 안 해요. 주말에는 미래교육원을 안 열어요. 그전에는 다 했는데, 그때 설명은 이렇게 했거든.
웃음
박준위원
의령 것 말하는 거예요?
장병국위원
예. 그런데 주말에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하니까 여기 상주하는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설명 청산유수처럼 했던 그 표현은 온데간데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중앙에 있는 메이저급은 여기 한 번 내려와 보지도 않고 이런 형국으로 했는데,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심의 위원들이 우리 눈을, 우리 귀를 잘못 열고 잘못 봤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그래도 중단이라도 시켜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만장일치로 그냥 업체를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조현신위원장
몰라도 이해가 잘 되게끔 이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저도 귀에 쏙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로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이중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신 위원장님과 장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미래교육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내년 미래교육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창의인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 소관은 예산안 185페이지, 사업조서 19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02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창의인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창의인재과장님.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장병국위원
저도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되게 존중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 추경에 가만히 보니까 마산지혜의바다도서관 부분에, 왜 이랬어요? 그냥 통잡이로 답변하이소. 왜 이랬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실질적으로 1차 추경에서 시기 조정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역 현안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이번 2차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첫째, 창의인재과는 의회를 아주, 아주 무시하는 과네요. 1회 추경에 용역비 확보 실패했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와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공사비까지 보태서 예산을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재주가 뭐예요? 여하튼 우리 의회 의원님 맨투맨으로 해서 교육청이 제일 잘하는, 쌔리 구워삶았어요? 말도 못 하게 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그 부분들에서는 제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님한테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런 과정까지,
장병국위원
예산이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장병국위원
용역을 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런데 이건 뭐예요? 2회 추경에, 그것도. 또 특히 의회에서 1회 추경에 용역비만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시기상조라 해서 못 받아 놓고 2회 추경에는 공사비까지, 집기까지, 도대체 누가 이걸 승인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승인받는, 창의인재과장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지 않았나! 내가 교육위 위원이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다가 2026년 예산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희가 제3차 지역 현안 특교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던 부분입니다.
장병국위원
예산을 자체 예산에서, 자체 예산 용역비에서 캔슬됐어요, 그죠? 확보를 못 했어요. 근데 2회 추경에 용역비 이게 다, 이름 기억도 다 못 해, 설계하는 거 공사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거기다가 또 자체 사업비 3억원 가까이 되죠? 총 그러니까 20억원 정도 규모잖아요, 맞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장병국위원
내가 19억5,900만원 이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제목을 탁 바꿔서 우리 교육청이 특교 신청 1번에 올렸겠지, 이거를. 그렇죠? 이거 그러면 교육청이 한 일이 아니고 중앙의 교육부가 하는 일이 되나,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삭감해야 되겠는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특별교부금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장병국위원
아니, 앞뒤 안 맞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삭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과장이 예산 원칙을 아는 것 같으면 지금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이거 이번에 해 주고 나면 경상남도교육청 앞으로의 예산은 어떤 예산이더라도 전부 다 통과시켜 줘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죄송하고요. 2018년 4월에 개관했을 때 저희가 손을 못 댔던 부분이 1층에 기본 종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8년 정도 지나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는 부분도 일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업이 확보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정책기획관님, 이번에 이 예산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통과되면 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우리 의회에 예결위나 상임위에 “그 예산도 통과시켜 줘 놓고 이 예산 왜 통과 안 시켜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장병국위원
기획관님 입장에서, 중앙의 교육부 입장에서, 얼마 전 교육부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이 통과가 가능한 겁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면서 여쭤보시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찌 됐든 저희들 입장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연말에 마지막 현안 특교가 돈이 있다는 사항을 알고 예산 요구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통과를 했던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실제 현장도 갔다 와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반대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또 현장 다녀오셔서 이 부분은, 절차상에 대한 부분은 서운해하신 부분 당연한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통과시켜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좋습니다. 말 줄이겠습니다. 의회를 일단 첫째, 너무 무시했다. 두 번째, 이거는 의회 무시라는 건 이거 그냥 권위적 차원의 의회가 아니라 이 의회의 권한, 업무로 봅시다. 업무적 차원에서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이 돈을 지금 2회 추경에서 받는 게 나는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는 거지. 여기 여러분 말씀마따나 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혹시 선지급하고 용역했어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와요? 설계 언제, 한 달, 10일 만에 돼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산 확보되는 대로 설계 용역을 진행해서 설계 용역 선지급금을 먼저,
장병국위원
내가 볼 때는 감리하고 설계 용역사도 선정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 12월 지나고 이 돈이 2회 추경에 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월할 거예요, 사고이월할 거예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장병국위원
명시이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선지급금을 제외하고는 명시이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명시이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장병국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구분을 하시네. 이월할 것 아니에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월할 것을 당초예산에 잡으면 되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잡아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역 현안에 잡다 보니까,
장병국위원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진짜 안 된다고. 돈도 쓰지도 못 할 거를 2회 추경에 이렇게, 내가 좀 이따가 학교지원과인가 여기는 어마무시하더라. 하여튼 이거는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저의 주장은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의인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민주시민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94페이지, 사업조서 2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7페이지부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주시민교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은 예산안 160페이지, 사업조서 23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부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태정입니다.
최영호위원
사업조서 233페이지, 개방형 학교 공간 조성 있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여기 인조 잔디가 2개 들어가 있네요,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2개하고 스마트 스포츠 공간 조성이 있는데, 학교에 인조 잔디를 조성하는 기본 원칙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지역형 스포츠 클럽일 경우에 야구부와 축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알기로도 스포츠 클럽이 있는 경우에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해 주는데, 금액을 보니까 4억2,000만원, 4억2,500만원인데,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최영호위원
밑에 공간 조성은 놔두더라도, 이 규격이 그러면 축구장 규격인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으면 최소 100m에서 65m 정도 나와야 되고, 110m에서 68m인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김해생명과학고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 3억원이 또 있습니다. 그게 사용을 했던 그 금액을 계속적으로 모아 왔던 그 돈 3억원이 있고 그다음에 4억2,000만원을 갖다가 해서,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4억2,000만원을 보조해서 대 주네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8억원 들어간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이 인조 잔디가 아예 조성이 안 돼 있는 데입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조성돼 있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 위에 매트만 지금 새로 하는 겁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가 보니까요, 바닥이 너무 딱딱하게 돼 있어서,
최영호위원
보조기층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보조기층이 딱딱하게 돼 있다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최영호위원
보조기층까지 손을 봐야 되네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뛰다가 넘어져 버리면 크게 다치겠더라고요.
최영호위원
보조기층이 안 되면 무릎이 나갑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밑에도 똑같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여기는 FC가 있습니다. 여기 장승포FC가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영호위원
여기는 잔디가 초등부 돼서 조금 작을 건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4억2,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여기는 이 예산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 없나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여기는 없고 4억2,500만원으로 그냥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도 저희들이 한번 가 보니까 돌기 부분 위에 솟아나 있는 조그마한 부분 이게 다 잔디가 없어져 버려서 학생들 뛰다 보니까 코로 이게 들어가 버립니다, 튕겨서. 그래서 병원에도 지금 갔다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심각하다 해서 지금 급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 도내 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꽤 많은데요. 지금 10년 전에 했던 것도 많아서 정확한 파악은 아직까지 없는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대략 몇 개인지도 모른다,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제가 한번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양산시에도 지금 인조 잔디가 우리 시 자체에서 인조 잔디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자체 브러싱하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그 기계가 5,000만원 정도 돼요. 이걸 인조 잔디를 그냥 계속 쓰면 계속 잔디가 눕기 때문에 한 번씩 브러싱을 해 주면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걸 하나 구입해서, 순환을 위해서 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됩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냥 놔두면은 수명이, 저희들이 인조 잔디를 사용하면 보통 한 6~7년 되면 못 써요. 기한을 한 7년, 8년 되면 교체를 해 주는데 그걸 해 주면 8년 이상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인조 잔디가 많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시군 단위에다가 그걸 한번, 너무 너르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있는 그런 데는 한 번씩 붙여서 그런 걸 준비해서 해 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득이 될 겁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의논하고 위원님한테 나중에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그리고 현재 9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90개?
조현신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밀양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장병국 위원님 이해를 해 주이소. 세종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2023년도 1월부터 해서 이번 연도 5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을 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2024년 8월에 시작했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25년 당초예산에 중복되는데 예산을 편성했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2023년도에 저희들 우레탄 유해 검사를 실시하니까 세종중학교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2024년 2월에 예산을 올려서 시작하려고 보니 세종중학교하고 세종고등학교가 같은 부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 그 학교에 농구장과 족구장 2개가 있는데요. 그 기숙사를 농구장 위에 올리다 보니 그 둘 중에 하나가 설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걷어내는 과정이 기숙사를 짓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밟고 해서 무료로 다 걷어주고 폐기까지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남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 면만 될 수밖에 없어서 현재 농구장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절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농구장하고 족구장하고 우레탄 유해 물질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부지 위에 기숙사가 건축이 되고 있는데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사업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명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학교에서 설계하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 되었으면, 저희들하고 소통이 됐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 부서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설계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됐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서로 소통만 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요. 다음부터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사업 계획부터 꼼꼼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내년도도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녹록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예산이지만, 6,700만원 정도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게 사업계획서부터 계획이 제대로 안 되면 1개, 2개, 3개 이러다 보면 우리 학교 예산 전체적인 근간을 흔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좀 더 학교하고 세밀하게 소통을 하시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같은 경우가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지금 사장되어서 넘어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더 하시고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호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운동장 아까 얘기하신 것 90개라고 했죠? 그 자료 좀 주시고, 거기다가 시공한 연도 있죠? 그것까지 첨가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은 236페이지, 사업조서 24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14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권혁준위원
이번에 급식비, 식품비가 3.85% 정도 인상되었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3.85%, 120원 인상되었습니다.
권혁준위원
인상됐죠? 그러면 급식비 3.85% 인상된 식단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실제 120원 인상이면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단은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급식비 인상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도교육청에서 50%하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50%, 그리고 도청 20%, 그리고 지자체 30%, 5:2:3으로 편성됩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 급식비 인상 사례하고, 다른 지역의 급식비 인상 사례하고 비교하면 우리 경남도는 얼마쯤 차이가 있나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거의,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비율이 조금씩 각각 다릅니다.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다음으로 급식시설 보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관련되어서 국내 수천억원이 투입되어도 개선 사업, 개선이 잘 안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환기시설을 개선하더라도 학교 절반 이상이 굉음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잘 사용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선을 하지 못한 실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 학교 급식시설 환기시설의 개선 진행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57%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국정감사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 통계를 받아봤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전국 3위 정도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한 42%밖에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57%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래서 급식시설 환경 개선하는 방안이 폐암 원인물질과 폐암 예방 대책이라든가, 조리실 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인데, 이 개선 사업이 올 9월에 20개 학교 대상으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9개 정도는 잘 안 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계설비신문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이게 개선을 해도 무용지물이, 9월 29일 신문에 보면 거의 다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을 할 줄 모르는 그런 부분도 많고, 실제로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개선을 하면서 이것 말고 경남도는 환기시설에 관련되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 개선 사업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환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을 했을 때 환기 기능이 3배 이상 개선됐고, 그리고 유해인자 같은 경우에도 3분의 2 이상 개선된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기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검사를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도 22개 학교를 검사를 했는데 경남교육청에서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권혁준위원
기계설비 관련된 언론을 보면 청정기, 공기청정기를 말하는 거예요. 급식실의 방식을 보면 한 학교당 평균 3,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전국에 1만7,000개로 가정하면 약 2조8,800만원 예산이 절감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에서는 배출 방식하고 공기청정기의 급식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단체급식실의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과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환기시설을 마치고 나면 성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능 평가를 해서 적합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을 판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도 수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경남 도내 전 학교 급식실 관련해서 실태 조사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지금 정기 점검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게 급식실 종사 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하든 우리 도내 급식소 환기 시설 관련해서 폐암 예방 대책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해서 자료 제출을 제가 받겠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이종섭 교육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장진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관련해서 감액이 50억9,000만원 이렇게 들어왔다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런데 이 감액이 사실은 여기 감액이 50억9,000만원이 되면 우리 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50억9,000만원이 감액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장진영위원
똑같이 50 대 50으로 하니까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00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 금액에서 50억원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장진영위원
아, 전체 금액에서.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하고 여기하고 5 대 5로 하니까 실제로는 그러면 25억원입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더라도, 25억원이라 해도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장진영위원
이 감액 사유가 보통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전년도에 했을 때 우리 배치 담당의 학생 수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산정하는데, 실제 이번에 감액 사유를 보니까 학생 수 산정에 저희가 좀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학생 수 감소가 39만1,000명에서 지금 38만3,000명 해서 8,300명 가까이 줄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거 보통 학생 수 시점을 예산을 만약에 올리면, 우리가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학생 수를 어디에 기점을 둡니까? 예산 편성할 때 기점에 둡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실제 예산 편성할 때 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 담당이 제공한 입학 예정 인원, 그리고 본청의 학교지원과 배치 담당이 제공하는 인가 학생 수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어느 정도, 물론 많은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좀 간격을 좁히면 좁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료에 의하면 합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인근 거창에 비해서 학생 수는 지금 한 3배 정도로 우리 합천에 비해서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감액되는 비중은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역으로 보면 합천이 지나치게 계산을 잘못했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걸 조금 더 넓혀 창원교육지원청에 보면 학생 수는 우리 합천교육지원청에 비하면 53배 정도 되는데, 금액은 실제로 14배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들어가면, 왜냐하면 지금 만 8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그때의 학령인구가 대충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장진영위원
졸업 학생 수도 거의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게 틀릴 수 없지 싶은데, 이렇게 너무 많이.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조현신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발언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예. 매년 이게 반복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지금 43억원이나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파고들면 예산 감액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죠,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은 249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노치환위원
창의인재과 자료 요청한 것이 들어와서 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자, 그러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계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노치환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오전에 요청했던 것을 미래교육원에서 받았는데, 그래도 자료를 주셨으니까 또 기록은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톡톡 지금 발주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미래교육원장님이 이거 어쨌든 본인 임기 내에 마무리해서 평가를 받으시겠다고 공언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사업 일정이 어느 순간부터 딜레이되는데 창의인재과에서 어떻게 직접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거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조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지금 미래교육원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지금 소송 관련해서도 자료를 미래교육원에서 주셨는데, 일단 업체에 다 떠미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못된 것은 업체 잘못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은 어차피 교육청이 이렇다고 해서 면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노치환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현신 위원장님과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신위원장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산안 121페이지, 사업조서 26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19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환수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호위원
과장님, 장애인 고용 부담금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조서는 282페이지고, 예산안은 510페이지네요. 제가 전문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에 대해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질의를, 이에 대한 부분을.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계속 교육청에서는 보니까 부담금만 자꾸 내고 있는데, 올해 얼마입니까, 내는 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올해 예정액 105억원 정도,
최영호위원
105억원,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이 정도로 내고 있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계속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합니까? 그냥 부담금 돈을 내라 하니까 돈만 내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일반직 공무원하고 정규직 공무원은 저희가 고용 부담률 3.8%를 이행해서 그 부분은 다 채우고 있습니다. 단지 교원 부분이 문제인데, 왜 장애인 고용이 조금 안 되느냐 하면 이 교원은 특수하게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해야 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범대나 교원대에 진학하는 분들이 장애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공무원에 지원을 해도 합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용률 3.8%를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채우고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지금 중등교원 같은 경우는 1.9%, 초등교원 같은 경우 0.82%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거의 고용하는 게 미미하다 그죠?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혹시 우리 도에서도 지금 감사할 때도 그랬는데, 장애인 예술인 있죠?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장애인 예술인 작품을 구매하려고,
최영호위원
작품도 구매하고, 그분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아, 지원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거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최영호위원
제가 장애인 예술인 활동하는 데 가보기도 했는데, 자꾸 105억원라는 예산을 사장하지 마시고, 장애인 예술인 단체에서도 해서 예산을 쓸 수만 있다면 일석이조라고 봅니다. 한 곳만 자꾸 쳐다 보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그 분야에 그 예산을 사장하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안 그래도 2026년도에는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부터 준비하이소.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아마 우리 교육청에도 좋을 것이고, 우리 도민들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좀 이 예산을 사장 안 시키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환수
김환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학교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최치용입니다.
조현신위원장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279페이지, 사업조서는 29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23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학교지원과장님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9월 23일 부임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언제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9월 23일입니다.
장병국위원
며칠 안 됐다 그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학교지원과 계속사업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종료되는 계속사업비 이걸 지금 예산 삭감을 2회 추경에서 100억원 단위가 넘는 금액을 해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우리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올해의 어떤 연부액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장병국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그거 모르는 사람 아니거든요. 원론적인 이야기는 빼고 알맹이만 이야기하세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전체적인 어떤 예산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총사업비 부분으로 판단한다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네. 학교지원과장이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니까 이 예산서가 이렇게 진짜 누더기처럼 변하는구나! 우리 교육청이 세수가 부족해서 기금까지 끌어다 씁니다. 맞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기금까지 끌어다 쓸 정도 같으면 비상 재정이죠? 정상적인 재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재정이 불안정할 때 안정화기금을 갖다 쓰는 거죠? 비상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맞죠? 인정합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166억원 정도가 사업 종료가 지금 내년 초쯤 됩니다, 그죠? 그런데 왜 지금 2회 추경까지 이렇게 묶어 놨죠, 166억원. 돈이 없어서 기금을 써야 하는 이런 비상 재정 형국인데, 166억원을 왜 묶어 놨어요? 그런데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안일하게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아주 무책임한 과장이네요. 예?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장병국위원
사업비가 크든 안 크든 간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크면 166억원이 적다는 이야기네, 그죠? 맞지요? 166억원 아무것도 아니죠, 교육청에서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166억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장병국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신설 사업이, 과밀 학급이든 어떤 한 사업당 그 사업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상당히 금액이 큰 어떤,
장병국위원
신설 사업, 도교육청은 경남도청이 3건밖에 없는 계속사업비를 여러 수백 건을 합니다. 맞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 계속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보니까 예산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사업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줄여라.’가 정상인데 계속 늘리고 있어. 경상남도가 계속사업비 만들어서 자기들도 편안하게 예산 편성 안 하고 싶어서 안 할까요? 3건밖에 없을까? 도교육청 4백 몇십 건이죠? 몇 건인 줄 압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전체는 예산 부서가 아니라서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겠죠? 2년이나 3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는 계속사업비 이거는 제대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아주 효율성 있게끔 하고, 제대로 재정 운용을 하려면 중간중간에 점검해야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점검해야 하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장병국위원
공정률 대비해서 공사는 끝났다, 그런데 준공일이 좀 남았다, 돈은 얼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미리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미리 이것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빨리 답하세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내가 우리 학교지원과장님 첫 답변 보니까 예산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이 앉아 계시네. 이게 보통 이야기하는 형식적으로 말하면 행정편의주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재정 효율 이거 완전히 막아버리는 예산 낭비 사례가 이거다. 나는 이렇게 명명하고 싶은데 이의 있습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시설비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에, 어떤 공정률에 따라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장병국위원
9월에 오셨다고 해서 9월 이전의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는 알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돈 없다, 돈 없다.” 말할 시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그리고 재정을 더 이상 우리 내에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꼼꼼히 살펴야 합니까, 안 살펴야 합니까?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은 정확하다고 말씀,
장병국위원
확실하죠?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확실합니다.
장병국위원
앞으로 꼼꼼히 살펴,
조현신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위원장님, 너무 많이 줄이시는데. 구산중학교 증축 공사 이야기 좀 합시다. 구산중학교 증축 공사 알아요?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공사에 대한 어떤 부분 답은 우리 시설과장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비가 감액됐어요. 이 감액 이유가, 구산중학교 증축 공사에 사업비가 감액됐어요. 지원과장님, 그냥 답변하세요. 이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설과장이 해야 하는가?
치용
최치용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답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럼 시설과장님, 잠시 먼저 좀 나오시죠?
조현신위원장
시설과장 할 때 하이소.
장병국위원
다 끝났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아, 그래요. 시설과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설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철환입니다.
장병국위원
구산중학교 증축 공사 감액을 왜 시켰어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감액이,
장병국위원
금액 말고, 시킨 이유가 뭐예요?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여기에 소방차가 진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축 면적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감되어서 전체적으로 감이 됐습니다.
장병국위원
참 답답한 일이다, 그죠? 시설과장님, 참 답답한 일 맞죠? 이게 당초에 설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소방차 진입로도 안 남기고 거기에 건물 지으려고 그랬어요? 이래 가지고 설계 승인을 받았어요? 참 답답하네. 정말로 기초적인 안전 기준도 못 지키고, 소방차 진입로조차 막아서 건물 짓겠다고. 이거는 감액이 아니라 처음 단계부터 결함이고 부실입니다, 부실. 이미. 찻길 낸다고 건물을 줄여서 지금 해야 하는 이런 우리 도교육청 행정이에요. 앞으로 진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철환
김철환시설과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고 향후 이런 부분 살펴서 계획을 면밀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부감님과 정책기획과님. 진짜 앞으로 도교육청 이렇게 관행적인 예산 편성, 집행 방식, 이거는 공정 관리하고 중간 점검 이런 것 직접 좀 챙기셔야 합니다. 안 챙기고 놔놓으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릴 정도로, 내가 지금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개요 3페이지에 집행잔액 남아있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교육지원청이 483억원, 직속 기관이 44억원을 갖고 있어요. 528억원을 지금 2회 추경에 집행잔액이라 하면서 내놓습니다. 어떤 데는 얼마나 내는 줄 압니까, 연말에. 의령교육지원청 29억원 내놓아요. 양산 29억원, 거제 25억원, 16억원, 김해교육지원청 89억원, 창원교육지원청 165억원이에요, 집행잔액이. 이거 교육청 너희가 보관했다가 도교육청이 해 바뀌고 조용하게 좀 편안하게 쓰려고 일부러 놔놓는 거예요? 예산 운용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로. 500억원을 우습게 생각하는 교육청이란 말이야, 결산 추경에서 이런 금액들이 튀어나오고.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간부 공무원님들이 몇십억원 이런 것을 우습게 아는 교육청이라고요. 정작 일선에서는 몇천만원 없어서 일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행정국장님, 좀 더 챙겨야 하겠지요?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위원
하이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과밀 학교 해소, 그리고 과소 학교 이 두 부분이 현재 교육 현안이고, 과밀 학교 해소를 위해서 학교 신설과 구산중학교처럼 과밀 학교 학급 교실 증축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신설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27개 학교에 1조1,000억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신설 학교에 저희가 낙찰 차액과 또 집행하고 나면 남는 잔액, 그리고 현장에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한 110억원 정도 남은 것으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법적인 부분이나 입찰 부분에서 남는 잔액도 일부 있었음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1조1,000억원 중에서 110억원 정도, 그래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사업 편성 당시부터 저희가 촘촘히 챙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밀 학교 해소 차원도, 저희가 현재 급당 기준이나 과밀 되는 5개 지역의 학교 학생들과 또 작은 학교의 수평적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과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 부분도 학부모들 입장에서 필요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구산중학교처럼 저희가 처음부터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촘촘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병국위원
천천히 이야기하이소.
재영
허재영행정국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첫 단계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교육청은 앞으로 비율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비율이 100%에서 3% 남았고, 5% 남았고, 1% 남았고, 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억원 단위 이상 남는 것은 정말로 신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제발 정말로 꼼꼼하게 좀 챙긴다는 각오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안 되는 이런 금액을 연말에 지금 한 달 남겨놓고 돈 남았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에요. 정 안 되면 집행잔액 남는 예산이라도 추경을 해서라도 알뜰히 쓸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원칙에 이거 맞지 않습니다. 그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께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신승욱안전총괄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은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문정숙재정과장
재정과장 문정숙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재정과 소관은 예산안 296페이지, 사업조서 33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7페이지부터입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사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 소관은 예산안 510페이지, 사업조서 34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1페이지부터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협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은 예산안 463페이지, 사업조서 35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5페이지부터입니다.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293페이지, 사업조서 36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7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안순영 단장님 반갑습니다.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단장님, 지난 3월에 감사원에서 경기도교육청 기관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전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상세하게 숙지를 못했는데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예결위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답변 없고 나중에 추후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 도민들이 의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길들은 의회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실제 상임위나 예결위의 녹취록을 보고 그렇게만 알고 그렇게만 할 건데, 나 혼자한테만 이해시키면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나중에 330만 도민들 한 분 한 분 다 찾아뵈면서 얘기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은, 누가 다른 분 답변하실 간부 공무원이 혹시 없나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교육부 감사에서 저희 교육청은 지금 현재 지적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해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진영위원
그러면 일단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방금 하셨고요, 그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장진영위원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 18조5,000억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으로, 이 큰 사업을 단기간 몰아서 집행하다 보니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인데, 사전 기획 과정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단체가 모두 참여하다 보니 추진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고생이 엄청나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교육청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기존 교사동에 대한, 교육과정과 관련된 노후 교사동에 대한 개축을 하는 사업이므로 교육공동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새로운 교사동을 구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항 진행 중에 우리 교직원들이 불편함이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격려라든지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당 학교에 어떤 사업비, 전환준비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유공 교원에 대한 교육감 표창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해당 교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격려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그린스마트 학교로 새로 지정된 학교들이 있나요?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2026년도 새로 선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돼 있진 않습니다.
장진영위원
그게 지금 교육청 예산하고도 맞물려 있죠?
순영
안순영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습니다, 그죠. 이 사업이 지금 자꾸 노후화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없어서 더 이상 추진도 못할 그런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데, 어쨌건 아이들이 정말 붕괴 위험에 있는 교실에서 학습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참 큰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돌파구도 마련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최소한의 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슬기롭게 잘 해결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학교추진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한테 짧게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조현신위원장
이게 지금 해마다 우리 교육특위에서 논란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전액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 있죠, 그죠? 예를 들면 특교가 있습니다, 특교.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조현신위원장
전액 국비를 수반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분명히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조현신위원장
공사하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6에서 88%로 낙찰률이 되니까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근데 이 집행잔액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너무 커서 그래요. 원칙으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도교육청 방침은 어떻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우리 도교육청 방침도 그렇지만, 전액 국비를 교부하는 곳에서 집행잔액이나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회수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반납을 해야되는 점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아, 회수함을 원칙으로 합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조현신위원장
중앙부처에서, 교육부에서?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진짭니까? 그게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게 원칙인데 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실수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조현신위원장
아, 금액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조현신위원장
저희들은 이게 동일 현장에서 물량 증감이 생길 경우 우리 경남도교육청 자체의 행정 행위 절차에 의해서, 출장복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결재를 맡으면 가능하다 이런 줄 알고 있었는데,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왜냐하면,
조현신위원장
그 승인을 맡아야 한다는 근거만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특별교부금 운용 기준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제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장진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뭡니까?
장진영위원
아까 질의 과정 중에 답변에 오류가 있어서 이것은 좀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현신위원장
누구 답변입니까?
장진영위원
미래교육국 교육복지과 답변이,
조현신위원장
미래학교추진단장님입니까? 누구...
장진영위원
그렇죠. 안순영 단장님!
조현신위원장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학교 급식비 관련해서 말입니다. (“교육복지과”하는 위원 있음) 아, 교육복지과! 교육복지과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교육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가신 거 아니가? (
장진영위원
나가셨으면...
조현신위원장
교육복지과장님은 지금 이 자리 아니라!
장진영위원
우리 미래교육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미래교육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나중에 총괄할 때”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지금 할 내용이 아닙니다.
장진영위원
아, 그러면 부교육감님!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송근현입니다.
장진영위원
부교육감님께 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질의 내용에 답변이 틀렸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민들이 의회를 접할 기회는 이런 상임위나 녹취록 말고는 접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잘못되면 그렇게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조현신위원장
그 내용이 뭡니까? 일단 답변이 되겠습니까?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말씀을 주시면...
조현신위원장
일단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장진영위원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아까 학교 급식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2,6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사업이 5:5 사업입니다, 그죠? 도교육청에서 50%를 대고 또 우리 본청에서 50%를 대고. 아, 본청이 아니고... 본청하고 지자체하고 합쳐서 50%를 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똑같이 2,664억8,000만원을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잡아놓고 본청에서도 잡아놓습니다, 그죠?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장진영위원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감액이 50억9,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50억9,000만원이 되고 본청하고 지자체에서도 50억9,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양쪽 합쳐서 100억원이 감액되는 것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답변에 그 50억원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25억원, 본청하고 지자체에서 25억원이라고 답변한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조현신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장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내용들은 그냥,
장병국위원
확실히 해야 되지, 담당 국장님 오셨으니까!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여기 조서에 학교급식식품비에 보시면 전체가 50억9,536만9,000원인데 저희들 자체 34억2,000만원이고 광역지자체에서 16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50억원이 감액된 겁니다. 반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지적이 맞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장진영 위원님 지적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맞죠?
장병국위원
장진영 위원님은 100억원인데 50억원, 50억원 생각하시는 거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지자체까지 해서, 예.
장병국위원
지금 50억원은 맞고, 교육청에서 얘기한 50억원은 맞고, 그것도 16억원, 34억원으로 도교육청이 더 많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지자체가 16억원.
장병국위원
단체가 적다 그 말이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장병국위원
그게 지금 확실한 거죠?
중화
이중화미래교육국장
예.
조현신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장진영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장진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급속히 소진되고 있고, 향후 보통교부금 등 국고 수입도 감소가 예상되는 바, 세출 구조 조정과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등 총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부대의견
조현신위원장
장진영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진영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0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근현
송근현부교육감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과 장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개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위원장 사임의 건 4. 부위원장 사임의 건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과 장진영 부위원장이 지금까지 맡아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본예산 종합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를 새로 맡아주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저는 지난 9일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박해영 임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5.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1분
박해영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임시 위원장을 맡은 박해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이 자리를 새로 맡아주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되, 후보자 추천 결과 1명 추천 시에는 합의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토록 하고, 2명 이상 추천 시에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합천 출신 장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해영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장진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진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진영 위원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장진영) 인사
16시 02분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 현장의 필수 예산을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재검토해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임 부위원장 선임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장병국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장진영위원장
예,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처럼 하고자 하는데, 아, 장병국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장병국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병국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병국 위원은 의석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장병국) 인사
장병국위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도와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수렴하여 향후 예산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더욱 노력해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편성이 무엇인지, 낭비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진영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