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텐 오늘 감사는 기획조정실 소관 탄소중립과, 예산법무과, 광명도시공사, 정보통신과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 노진남입니다. 평소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탄소중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태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지영석 에너지전환팀장입니다. 최은하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탄소중립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 책자 10쪽 직원 현황입니다. 탄소중립과는 2025년 10월 기준 4개 팀,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162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등 총 16건으로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미니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신청률 저조 및 집행 잔액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쪽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6건 중 6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67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전기 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 도시가스 공사 계획 승인 신고 등 총 16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67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8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4년에 16개, 2025년에는 14개의 사업을 지원 중에 있으며 사업별 지급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산정 계획서 작성 및 대응 용역과 명세서 검증 용역 등이 진행 중이며 온실가스 감축 인지 결산서 시범 작성 용역 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74쪽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보고서 발간 및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 사업을 사고 이월 하여 현재 집행 완료하였으며 명시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75쪽 15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석 및 설 명절 대비 가스 사용 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가스안전공사, 삼천리 등과 합동으로 가스 이용 시설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총 4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광명 ESG 포럼 등 총 7개의 포럼 및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77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별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9쪽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할 사업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에 광명시와 구로구의 생활 폐기물이 반입되어 무상 할당 배출권보다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하였기에 구로구와 협의하여 쓰레기 반입 비율만큼 배출권 추가 구매 비용을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국비 공모를 신청하여 공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자료로 갈음하고, 180쪽 24번 광명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추진 현황입니다. 탄소중립도시 광명을 실현하기 위해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 1.5℃ 기후의병 운영,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사업,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등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번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입니다. 금년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6종에 대하여 400대, 30억 2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81쪽 26번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총 6가구, 27번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은 총 75개소에서 100개소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28번 기후의병입니다. 시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천력 강화를 위한 1.5℃ 기후의병을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실천한 시민에게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31일 기준 회원 가입자는 1만 5894명이며 3억 1400만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184쪽 29번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총 3가지 분야로 광명시 디지털 ESG 아카데미 운영, 탄소중립 실천 기업 대출 이자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 등 기후위기 대응 시민 활동 지원 등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7쪽 30번 승강기 안전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4191대의 승강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5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 점검으로 유지 관리 업체 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31번 관내 전기 공사 업체는 총 108개소이며 현황은 187쪽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32번 가스 시설 업소 현황은 LPG 충전소 4개소, CNG 충전소 2개소, 수소 충전소와 LPG, 고압가스 판매업소가 각 1개소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은 81.7%입니다. 193쪽 33번 주유소 안전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28개소의 주유소가 운영 중이며 업체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행정 처분 내역으로는 거래 상황 기록부 미보고로 경고 조치 2건, 품질 부적합으로 경고 조치 1건이 있습니다. 195쪽 34번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하여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행사 시 시민 대상 에너지 절약 홍보와 10‧10‧10 소등 캠페인 참여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어스 아워 캠페인에 동참하여 광명시 소재 공공기관 및 시설 18개소의 조명을 1시간 동안 소등하며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5번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행정 내재화를 위해 연간 광명시 지속 가능 발전 지표 추진 실적 모니터링 및 시민 평가를 실시하여 2025년 8월 제2차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 발전 공모 사업 및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 발전 인식 확산에 힘쓰는 한편 광명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및 ESG액션팀 출범 등 지역 내 ESG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96쪽 36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및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현황입니다. 2025년 3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부문별, 연도별 이행 대책 수립을 위한 제1차 광명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은 11개 부서 34개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 완료하였고 향후 5년간 이행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번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및 배출권 거래제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는 매월 부서‧기관별로 에너지 사용량 실적을 받아 감축 이행 실적을 관리함으로써 공공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2024년 이행 연도 기준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함에 따라 2만 60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97쪽 38번 탄소중립 기여 및 실천 기업 지원 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고 관내 탄소중립을 실천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광명시 ESG 디지털 아카데미 운영, 신재생 에너지 기업 발굴 및 지원, 탄소중립 실천 기업 대출 이자 지원 등 크게 6가지 사업이 도출되었습니다. 199쪽 39번 탄소중립 뮤지컬 제작 및 공연입니다. 관내 어린이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맞춤형 뮤지컬을 제작하여 4개 권역에서 총 6회 뮤지컬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200쪽 40번 기후 대응 실천 우수 아파트 현황입니다.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후 대응 실천 우수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 신재생 에너지 사용, 탄소중립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통해 기후 대응 실천 우수 아파트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번 공공시설 또는 공유재산 유휴 부지 내 태양광 발전 설치 현황입니다. 광명시청 건물을 포함한 공공시설, 공유재산 유휴 부지 내 46개소 4.3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시설을 자가소비용과 임대 사업용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휴 부지 내 태양광 발전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쪽 42번 실천 기업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시 내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2억 원 이내 대출 금리에 대한 최대 1% 포인트 지원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기준 총 5개 기업이 신청하여 4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1개 기업은 심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상 탄소중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경진 대회 인센티브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인센티브 왜 미지급이 됐을까요?

사실 지급 근거가 명시가 안 돼서, 기타 보상금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놓쳐서 뒤늦게 조례 개정을 했고 지난해 본예산에 담아서 올해에는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급할 수 있어요?

네.

밑에 보면 저희 기후 변화 대응 추진에 1개소 사업 포기예요. 어떤 사업을 포기하신 거죠? 민간 이전.

여기는 저희가 기금 사업으로 태양광을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그린 에너지 마을 만들기인데요. 그전에 우수 아파트 전의 사업이 사실은 그린 에너지 마을 만들기라 그래서 총예산 8000만 원을 5개에 대해서 8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중에 휴먼시아 1단지가 중간에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된 내용입니다.

정확히 어떤 사업이라고요? 다시 한번.

지금은 저희가 우수 아파트 선정으로 사업명을 올해 바꿨고요. 작년까지는 보조금 사업으로 그린 에너지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공동주택 내에서 10‧10‧10은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단지별로 특색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을 계획해서 그걸 추진하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대로 보조금을 드리는 내용이었는데 그 당시에 7개 업체인가 작년에 신청을 했고 그중에 5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1개 업체인 소하 휴먼시아가 포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는 10‧10‧10 말고 다른 걸 뭘 하셨죠?

아파트별로…. 잠시만요. 보통 아나바다 그다음에 시민 교육 그리고 재활용 관련된 내용 이런 걸 하는데요. 역세권 휴먼시아는 일회용품 미사용, 페트병 재활용 교육 이걸로 포기가 이루어졌고요. 광명써밋플레이스가 아나바다, 재활용 수거함 설치‧운영 그다음에 신촌휴먼시아 2단지는 분리배출 캠페인, 친환경 비누 만들기. 휴먼시아 4단지도 온실가스 저감 캠페인, 친환경 교육. 그다음에 SK뷰 롯데캐슬은 재활용 플리마켓, 친환경 제품 만들기 이런 식으로….

작게 작게 이렇게 탄소중립 교육이나 이런 실천 같은 걸 해서 공모 사업, 보조 사업금을 지급을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저희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탄소중립 밖에서 제대로 실천 경진 대회 용역 그리고 뮤지컬 제작 및 공연 용역, 방 탈출 게임 용역, 하우스 제작 및 교육 용역 이런 거는 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행사장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는 전년도에 도 공모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비 1억 원을 지원받고 매칭으로 시비 1억 원을 편성해서 총사업비 2억을 기준으로 타이틀은 ‘안에서 제대로, 밖에서 제대로’ 이렇게 각각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중에 지금 경진 대회나 이런 것들은 ‘밖에서 제대로’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뮤지컬, 방 탈출, 패시브 이런 내용들은 별도 사업을 개별로 잡고 큰 테두리는 안에서 제대로 하자는 취지로 공모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거의 다 일회성인 거죠?

네, 지난해 공모 사업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일회성 용역. 단발성 행사라고, 그냥 단발성 행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셔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반응은? 시민들.

일단 밖에서 제대로에서는 18개 동, 그 당시에 같이 참여해서 각자 동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때 저희가 평가하는 보상금을 지급을 못 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뮤지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창작된 뮤지컬을 광명시의 지역에 맞게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꿔서 각색을 해서 그거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이들한테 뮤지컬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은 좋았고요. 그다음에 방 탈출 게임 같은 경우도 저희는 명명을 광명형 빛 게임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지난주까지도 저희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 하고 있는데요. 게임 형식으로 방 탈출하는 그런 거를 탄소중립적인 요소, 지역의 내용을 같이 접목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단발성 아닌 걸로 해서 좀 교육이 이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희 지금 광명시 내에 신재생 에너지 기업 발굴이나 지원 같은 거, 기술 투자 같은 거 그런 거는 지금 홍보나 이런 걸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사실 기업 지원 파트는 기금 사업에서 저희들이 다 전담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신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R&D 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사실 기업 실태가 먼저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이 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줘야 되는데 사실 그 파악이 좀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기업들이 어떤 탄소중립적인 요소를 실천했다면 그거에 따른 이자 차액 지원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기업 실태 조사는 그러면 아직 공유를 못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사실 기업 실태가 기업지원과에서도 정확지는 않아요. 통계치 정도로만 갖고 있고 공장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만 좀 갖고 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이런,

그래도 지금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나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분들,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 한해서 따로 조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예 없었나요?

네, 그럴 여력이 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기업이 탄소중립을 같이 실천해 줘야 이 탄소중립도 같이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기본적인 조사를 먼저 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투자처도 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민들 교육이나 그런 거에만 저희가 너무 치중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한쪽에만 치중돼 있으니까 이게 비용만 발생이 되는 거죠. 하나의 시너지가 나서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쓰는 곳에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랑 연계를 하든 탄소중립과에서 다시 조사를 하시든 그런 걸 좀 조사를 해서 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는 하고요. 사실 현재 인력으로 기업의 부서, 저희 광명시 관내 부서를 다 찾아다니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보통 산업체 무슨 총조사 같은 거를 하더라도 그 인력과 기간이 오래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된 내용도 사실은 공개가 되는 수준은 되게 적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공개를 잘 못 하고 있고 시기도 되게 늦고 그래서 그런 실태 조사는 사실은 공무원의 인력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하지만 말씀대로 기업지원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2023년도 지방 보조 미니 태양광 사업이 그래도 유지성 필요에 보통, 에너지의 날 행사에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매우 미흡이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평소, 기년도와 비슷하게 가는 추이였다가 하반기에 사실 포기자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일단 미니 태양광을 할 때는 걸쇠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파트 앞 베란다에 걸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점점 적고, 있더라도 많이 노후화돼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걸 설치를 하면 저희는 의무 사용 기간이 5년이 있긴 있는데 기본 10년, 패널의 수명이 10년 20년까지 가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아파트는 이 내용을 보급하기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현장의 내용과 그다음에 변심 이런 사항으로 조금 많이 취소율이 있었고요. 올해도 사실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부끄럽게도.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사실은 도나, 이게 도비를 지원받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미니 태양광을 반드시 걸쇠가 있는 베란다에만 거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내 어디에 볕이 좋은 곳이 있으면 그곳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할 수 없겠냐고 질의를 해 봤는데 그거는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미니 태양광 자체는, 걸쇠형 미니 태양광 자체는 좀 사업 규모를 축소했고요. 그거를 공동주택 내의 옥상에, 동별 옥상에 올리는 그런 사업으로 조금 변형해서 하려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했습니다.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베란다형 미니 태양광인가요?

네, 미니 태양광 맞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대상 시설이 네 군데잖아요.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장도 우리가 배출권을 구매해서 주나요?

네 군데를 다 합산해서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무상 할당량과 대비해서 그 초과된 만큼을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구매하는데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안 돼요, 그게?

총액인데요.

총량으로 해요?

물론 배출량은 각각 산정은 돼서 양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재활용품 선별장은 저희가 네 군데 중에 사실 자원회수시설이 한 거의 90%를 차지하고요. 재활용품 선별장은 1%도 안 되는 배출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해서 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여기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부에 구매를 한 거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치 무상 저기가 있잖아요. 그 기준을 넘어서기도 해요, 여기가?

항상 저희 광명시는 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재활용품 선별장.

그거를 전체를 통합으로 무상 양을 주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가 어떤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이고 아무래도 자원회수시설이 가장 많으니까.

재활용품 선별장은 지금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거죠, 거기? 업체에 위탁해 주고 있는 업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이라.

그런데 우리가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느 기준치를 넘어선다고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들인데, 여기는.

아니요, 이 배출권 자체는 저희 온실가스 배출 업무를, 배출권 거래제 업무를 하는 부서인 저희가 배출권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어느 기준치를 넘어서서 다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계속 구매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재활용품 선별장도 마찬가지로 늘어난 요인 중의 하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구매 비용은 여기에 청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구로구 쓰레기 반입량대로 이렇게 하듯이 만일에 지금 위탁이면 그렇게 하라는 말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본인들 지금 수익을 얻고 있는 데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니까.

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률을 2035년까지 53%에서 61%까지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텀블러나 자전거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 지금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나 광명1‧4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공영 주차장 이런 데 태양광 설치가 얼마나 돼 있어요, 여기?

공영 주차장은 올 11월 이제 의무화가 돼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요. 의무화라고 해도 태양광의 특성상 빛이 안 들면 사실 설치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현황 리스트를 갖고는 있는데 철도정책과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리스트는 받았고요. 그중에 일부가 설치된 곳은 한 군데 정도였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태양광을 활용한 디자인을 입혀서 우수 사례들로 선정된 게 있어요. 우리 탄소중립과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사진 안 보셨죠, 그런 거?

네. 저희가, 컬러 패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디자인을 접목해서 컬러 패널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외부를.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체육관에 BIPV,

거기 한 군데죠?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다음 달쯤 착공할 건데요, 시민운동장의 골대 뒷면에 민원실 면 있는 그쪽에도 태양광을 깔 때 시민체육관만큼 이렇게 컬러 패널이 예쁘게 나오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조금씩 컬러 패널을 넣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건물을 지을 때 디자인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서울의 개인 건물이거든요. 사옥을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예쁘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사진이라 그럴 수는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도 같이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컬러 패널을 들이면 일반 패널보다 사실은 효율은 조금 떨어지고 비용은 또 많이 올라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 이렇게 거부감 없이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

이런 개인 건물에, 본인들이 이 건물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만큼 효율이 낮으면 설치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을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우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공건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2025년도에, 전기 승용차‧버스‧화물차 여러, 몇 가지가 있는데 예로 제가 승용차만 좀 들겠습니다. 2025년도에 700만 원씩 450대 지원해 줬어요. 2024년도에는 90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준 거죠, 지금 지원 금액이.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전기 자동차 가격은 엄청 올랐거든요.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동차 금액은 올라갔는데 우리 보조금은 더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탄소중립을 이게 실천하는 거냐고 의문이 들게 되고 올해도 전기 자동차 450대가 하는데 예산은 또 줄었어요, 예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대당 얼마씩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신 거죠, 올해는?

일단 지원금이 준 거는 저희가 국비와 시비가 같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국비가 준 내용입니다. 시비는 저희가 2023년부터 2023 2024 2025 계속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고요. 국비는 그거에 비례해서 반대로 올해 300을 지원했고 그 전에 400 줬고 500 줬고 이런 식으로 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 도입이 될 때는 많은 비율로 보조를 해 주고 그게 조금씩 정착이 될 때는 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은 저희가 보급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보조금을 줄이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시비라도 저희가 조금 더 부담해서 광명만 유일하게 3개년 동안 줄이지 않고 사실은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2026년도 예산 올라온 게 보면 줄어 있는데? 2024년도부터 2025년도에 조금 줄었다가 2026년도 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이게 추이가 사실은 그 해에 불용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사실 예산 규모를 다음 연도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조금씩 보급량이 좀 준 면도 있었고 그런데 특이하게 올해는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보급은 다 되게 그런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전기차 구매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금액을 아까 봤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 올해는 그 남아 있는 걸 다 지금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

들어와 있어요?

소진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환경부가 사실은 해 주는 양이 있습니다. 정해 주는 양 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매칭으로 세우는 건데 부족하면 중간에 추경에 저희가 조금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가 보조금 금액까지 제한하지는 않죠?

그렇죠. 시비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 본인들 국비를 결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자동차 매연은 온실가스도 있지만 대기오염도 있잖아요. 또 어쨌든 인체에도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라도 좀, 탄소중립 선도 도시인데 조금 대폭 늘리면 안 될까요? 다른 지자체 보면 총액이 1500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비용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하든지 해서 좀 보급률을 많이 높이면 그만큼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잘 안돼요, 그게?

맞는 말씀인데 이 자동차는 저도 2년 겪어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의 그 흐름이 굉장히 보급에 좌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에 못 미치면 불용이 되고 예측보다, 예측만큼 지금은 다 소진이 될 전망이기는 한데 향후에 내년에도 예측보다 더 보급이 될 게 예상이 되면 추경에 저희가 담으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금액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올해 대당?

올해요? 내년?

내년도 예산을.

비슷한 수준으로….

국비하고 시비 다 해서 얼마 정도의 보조를 해 주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국비는 아직 정확하게 내시가 내려온 건 아닌데,

아직 안 내려왔고.

저희는 어찌 됐건 올해까지 다,

총액 기준으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700만 원인데 올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1대당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국비 플러스 시비 얼마 정도, 총액은 기준을 아직 안 잡았나요?

일단 400만 원, 올해와 똑같은.

아니, 총액을.

총액은 사실은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잡기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가 400이면 너무 적은데.

그런데 국비가 붙고, 국비는, 저희는 400이 사실은 최대 단가입니다. 그리고 차종별로 사실은 지원액이 다 달라요.

우리 실장님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세요.

타 지자체는 국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시비도 줄고 있었는데 우리 시는 3개 연도 연속으로 해서 계속 40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탄소중립도시이기도 하지만 전기차 보급에 좀 더 선도적으로 가기 위해서 시비를 그만큼 더 부담하면서 지금 시민들이 전기차 구매를 할 때 그만큼 많이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아니, 그 말씀도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최대 1500만 원까지 하는 데가 있던데 잘못된 기사인가요, 이게?

이게 국비는, 저희는 400만 원이 사실 최대치고요, 보조금의. 국비는 300만 원이, 올해 준, 그게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최대 차종별로 보면,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비를 더 높일 수는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높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만큼 예산 부담이 크니까 저희가 어찌 됐건 3년 전의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년 전의 차량 가격하고 지금 차량 가격이 거의 뭐 한 30%, 40%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가 보급이 되겠느냐 싶기도 하고 또한 온실가스나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비용 부담되더라도 다른 비용을 좀 줄여야지 뭐 어떻게 해요. 다른 비용을 줄여서 하든가 뭐 방법을 찾아야지. 차량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거는 계속 유지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정부에서 줄이면 우리가 올리면 되잖아요. 최소한 다른 지자체보다 적게 지원되는 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건의를 하는데 예산과에서 안 들어 주고 있는 거죠? 예산 줄이라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좀 검토를, 예산이 심사 다 끝나고 나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른 지자체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보셔서, 최대한 우리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잖아요. 시민들의 건강권도 회복이 되는 거고 환경오염 방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예산 끝나고 나면 좀 금액을 정하고 이 예산에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31개 경기 시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사실 보조금이 높은 편인데요. 나머지 전국 사례도 한번 보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아까 1500 이거는 저기네요. 수소차 보조금이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데가 850인데, 총액,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가 2024년도에 국비, 시비 해서 900만 원씩 총액으로 지원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맞춰서 해 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보니까 업무 책자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 내용 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내용 다 이렇게 숙지하시고 만드신 거죠, 이거?

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준비 많이 하셨네. 양이 엄청나, 보니까. 지금 기후의병이 있고 기후의병장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의병장은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12명 있습니다.

원래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에는 50명까지로 담았습니다.

의병장은 계급이 높은 거예요? 장군급쯤 돼요?

그냥 대표성이라고 봐야죠, 뭐. 계급….

의병들은 지금 1만 5000명 정도 있네요. 작년에 한 1만 명인데 5000명 정도 늘어났나 봐요.

올 8월에 1만 5000명이 달성됐고요. 지금 오늘 현재는 한 1만 6000….

이분들 열심히 활동해서 이렇게 탄소 포인트 적립하고 그렇게 하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2월 달에 기후의병의 밤이라는 행사를 했네요. 예산은 390만 원 했는데 지금 1만 50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참석자는 86명이 했어요, 여기에 데이터에.

네, 저희가….

다 직장 다니고 참석하기 어렵죠?

대회의실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대회의실 공간에 원탁 테이블을 깔고 해서 한 100명 수준으로 사실 모집을 했고요.

했는데 86명 왔구나. 그래도 기후의병의 밤이라고 하면 여기 1만 5000명 중에 그래도 10% 20% 정도는 가서 이런, 그동안에 1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성과도 스스로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5% 정도 온 건가요, 이 정도면요? 전체 인원의.

작년에 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오픈을 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한 3일 만에 100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 인원까지 잡을까 하다가 하여튼 했는….

처음이셨어요?

네. 작년에 처음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1년 성과를 기후의병들이 활동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그때 ‘빙하의 시그널’이라고 KBS에서 제작한 다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영상을 보고,

과장님 그 과정이 아니라 전체 인원에 대해서, 기후의병의 밤이라고 하면 송년의 밤처럼,

네, 맞습니다.

아니면 행사에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1년 동안 활동한 성과를 스스로 발표도 하고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5% 정도 참석을 한 행사를 했다는 거죠.

기획을 저희가 대회의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좀 그랬고 당일 날,

아니, 그걸 기획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시민회관 같은 데서 하든지, 1만 명이면 체육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를 제대로 해야 기후의병들을 관리해 가는 데, 탄소중립 포인트 확산해 가는 데 크지 않을까요? 다른 행사들 줄이고. 기후의병의 주간이라고 해서 2억씩 들이는 그런 행사 같은 거 효과 있었어요? 나 그거 보고 놀랐는데. 기후의병 주간 행사.

아, 기후의병 행사요.

처음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나는 그런 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후의병이라는 분들 자신들이 스스로 탄소 포인트를 적립해서 탄소 절감하겠다고 하시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좀 더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에 상반되게 너무 적게 5% 정도 인원이 참석했다는 것은, 기획 자체가 그렇게 했었다는데….

네, 작년에는 그랬고요. 올해 사실은 기후 주간 행사 내용 안에 기후의병들도 참여를 독려했고요. 그거 외에 1만 5000명 달성한 기념으로 사실 한 번 더 기후의병님들을 모시고, 그때는 광명극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때는 광명극장의 규모가 1층만 해도 한 300석이 넘다 보니까,

그때는 많이 왔어요?

얼추 한 80% 이상은 300석이 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300석의 80%면 한 200석 찼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정도 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후 주간 때도 저희들이 기후 회의를 하면서 그 안에 기후의병들이 본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했던 행동들을 사례 발표하는 형식으로 모시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처음 행사하는 기후의병의 밤이라는 행사 시작하는 거니까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후의병들을 잘 관리해야 탄소중립이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음 사업하실 때는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구로구하고 쓰레기 반입 관련돼서 이렇게 배출권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전체 한 50 몇 퍼센트가 되나요?

구로구가 한 57% 정도. 처음은 2021년도부터 저희가 산정을 했을 때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구로하고 광명시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로하고 업무 협약에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구로에서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을 다 받아 주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광명시도 구로하고 현안들이 엄청 많아요.

하수 처리는 구로구에서 저희 거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우리 광명시에서는 또 구일역 여기 진출입로 관련된 것도 있고 남부순환도로 연결되는 것도 있고 또 요즘 수소 발전소 엄청 시끄러운 부분도 구로 아닙니까.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논의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관련해서 사안이 있을 때 작년에 제가….

물론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구로하고 이런 협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 부서 중에, 여러 가지 안건 중의 한 부서잖아요. 저희는 구로하고 가장 밀접하고 관련이 있으니, 관계가 돼 있으니까. 저번에 구로구 의원들이 여기 왔었다며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모르시나요?

자원회수시설.

자원회수시설. 왜 왔겠어요? 자기들이 배출 잘 할 수 있게끔, 쓰레기 배출 잘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왔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그 관련된 분담금 내는 거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왔거나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권익을 좀 주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꼭 거래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부서 중의 하나예요, 여러 가지 있는 부서 중의 하나. 도로과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자원순환과도 있고. 이런 정도의, 물론 국장님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내용 같은데 우리 구로하고 현안 돼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 구일역에 관련돼서 국비도 임오경 국회의원이 확보를 했다고 나왔던데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승인이 안 나서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당장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은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쓰레기 처리하고 하수에 관한 부분은 상호 협력 관계의 협약서를 맺은 점이 있어서 그 외에,

그런데 그런 거 얘기하실 때 우리도 같이,

그거 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로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력 관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도 저희한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좀 어려운 점을 표명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같이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산까지 다 확보돼서 구로구에서 승인만 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남부순환도로 교통 문제 연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구일역에 예산까지 확보됐는데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이런 것은 이런 내용들을 협의할 때 행정 협의회를 하거나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같이 논의하셔서 테이블에 놓고 같이 협상을 하시는 게 좋겠다. 하여튼 뭐 담당 부서의 하나일 뿐이지만 한번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탄소중립과에 센터는 몇 개나 있으세요?

기후의병지원센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환경교육센터는 자원순환과에 관한 거예요?

환경관리과입니다.

그거 저번에 한번 통합 관련된 얘기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답변 보니까 통합이 적절치 않다고 답이 오셨네요.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에 보면, 조례 정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32조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지원 등에 관한 운영 그러면 기후 에너지, 조례 개정이 선행이 안 된 건가요? 32조의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조례는 지금 못 봤는데 탄소중립‧녹색성장 법은 사실 환경과, 저희 부서 자체가 환경관리과와 기업지원과에서 에너지만 나온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아우러지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에 지금 현재 우리는 탄소중립센터라는 게 없잖아요.

지원센터가 없죠, 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 이 35조에 그렇게 돼 있다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그럼 개정을 안 한 거예요? 모르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둘 수 있는데 그게 저희가 직영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연구 기관, 학교나 교육 이런 데에다 위탁 주는 내용입니다, 법에서 정한 지원센터는.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있고 현재는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지원센터는 저희가 없는 거고요.

설치한다고는 돼 있고 설치는 안 했다는 뜻인 건가요?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모든 시군이 사실 지원센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이 법이 생기고 조례가 생기기 전에…. 법은 아니죠, 조례 있기 전에 기후에너지센터라고 해서 에너지 조례에 근거해서 그 센터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그러면 1.5℃기후의병센터는 있어요?

네, 그게 기후에너지센터가 저희가 부서가 조직이 바뀌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탄소중립과로 바뀌면서 센터명도 바꿨고요. 그다음에 기후의병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센터명을 그렇게 지원센터로 바꾼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1.5기후의병 이렇게 해서 나온 조례가 있나요? 다 탄소중립센터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조례를?

기후의병이 저희가 2021년부터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사실은 브랜드를 광명의, 실천하는 사람들이 기후의병이잖아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그럼 기후의병 아까 말씀드린 1만 5000명 그분들의 지원‧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

현재는 1만 6000명이지만 이제 시민들이, 앞으로 저희가 2030년 2035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시민들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의병을 광명시가 브랜드화한 만큼 그거를 조례에 담아서 특화 있게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센터 32조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맞는지 상충되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센터는 없는데 32조에 그렇게 돼 있으니 이것을 바꾸지 않은 건지 아니면 설립할 수 있는데 설립 않고 놔둔 건지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 주간 행사 저도 한번 가 봤는데 처음 한 건가요?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어떻게, 만족하셨어요?

열심히 기획하고 했는데 참여자분들은 안에서 호응도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평가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여가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홍보가 좀 많이 부진한 게 있었고 그리고 탄소중립과의 예산으로 탄소중립과가 하다 보니 저희가 모든 분야를 아우르려고 했던 그런 과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접목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올해 이렇게 조금 부진한 내용을 보완해서 좀 더 잘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저도 거기 참석을 해 봤는데 참석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공무원이었었어요, 각 부서의.

그날의 콘셉트가 사실은 개막을 하고 기후 회의가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후 회의는,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 기본 계획을 세운 거의 그 과제들을 모든 부서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공무원, 시민,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가 기후 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많이 왔었군요.

네. 담당 지표 관련 담당자, 팀장, 부서….

어쨌든 제가 보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 시점, 가을 그 시점에 행사들이 이런 행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

그 행사가 여러 번 겹쳐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마지막으로 한 행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도 식상했을 거고 준비도 항상 했던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의 시점은 가장 시기가 중요한 것 같다,

시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에 거울삼아 다시 잘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예산 들어가는 것도 한번 좀 꼼꼼히 챙겨 보셔서 우리 시민들 보시기에 이 정도 예산 지출하는 것은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얘기가 더 많지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여기 평가 우수 지표에 직원 성과급, 2024년 시군 종합 평가 우수 시군 상 사업비. 시군 상 사업비 이건 다 집행이 된 거죠,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집행이 된 거 같은데.

네,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과 시상금이 7000만 원 돼 있는 거죠?

그 상 사업비 중에서 4900만 원하고 올해 7000만 원하고 해서 1억 8000만 원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 전체 다요? 하반기 것도 지금 했어요?

하반기 거는 아직 안 했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하고 준비하고 있고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성과급 지급하기 위한 평가를 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저희들도 돼 있어요, 이거?

4급, 5급에 대해서 기준이 직무 성과에 대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해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성과 시상금 심사 지급 기준이 우리도 만들어 있어요, 뭐 몇 점, 뭐 몇 점, 이렇게?

좀 헷갈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직무 성과에서 4급, 5급도 있겠지만 성과 시상금은 그런 거보다도 우리 시정 발전 분야라든가 국‧도비를 확보해 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다 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성과 시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 성과급.

네, 맞습니다.

우리 거기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은 포함이 돼 있어요?

저도 포함은 될 수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과장님은 빼라고 그랬다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빠졌었는데 위원회에서, 또 위원님께서 아니다, 똑같이 공정하게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시는데 같이 하셔야죠. 그래서 기준표가 만들어져 있나, 객관성 있는 기준표가 만들어져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네, 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226쪽에 보시면 우리 광명시 예비비는 얼마 정도나 있을까요?

저희 올해 본예산 세운 것은 67억 정도 예산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도로 재해부터 시작해서 손해 배상금. 대부분 다 판결 패소, 화해 결정, 골프장 피해 보상,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예비비인가요?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건데.

재해‧재난에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 예비비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쓸 수야 있겠지만 재난 이런 것들은 다 관련된 기금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하지 않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런 재난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기금에서 써야 되겠지만 재난 기금 같은 경우도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난 관련된 회계가 특별회계 있죠?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고. 거기에 있는 돈들은 그때 안 써요,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재난이 벌어졌을 때 공공시설이 파괴되거나 손실을 입었을 때 그런 복구 작업에 쓸 수 있지 이렇게 일반적인 재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확인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비비 신청이 들어오거나 뭐 할 때 재난관리기금 부서인 안전총괄과에, 그 부서와 항상 협의를 하고 거기서 쓸 수 있는지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대설 특보에 따른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이런 내용들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폭설 피해 긴급 공사비, 이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예비비를 세우는 게 아닐 것같이 보이는데.

아닙니다. 소송이나 어떤 일반적으로 쓸 수 없을 때 불요불급한,

아니, 소송에 관련된 것도 다 예산 세워 놓잖아요, 미리. 관련된 부서에 세워 놓을 거 아닙니까.

소송에서 저희들이 그걸 세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세우지 않은 경우도, 왜냐하면 소송 결과가 반드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왔을 때는,

아니, 이번에 2026년 예산 본예산에도 소송비 예산 안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세워져 있는 거 이거에 추가로 또 나왔을 때 예비비를 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세우는 건 2억 5000 정도밖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소송 배상금 같은 경우는 1건당 10억이 넘을 수도 있고 5억이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원하는 데다가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정확하게 예산을 지출하려면 항목이 정확하게 있는데 예비비는 통틀어서 묶어서 필요하면 여기서 빼 쓰고 여기서 빼 쓰고 다용도로 쓰는 항목처럼 보여서. 여기 지금 지출된 내용이 2024년 것도 보니까 대부분 다 용도가…. 2024년 걸 내가 좀 리스트 봤거든요. 보시면 한전 지중화 사업 패소, 패소, 화해 권고, 화해 권고, 골프장 폭설 피해, 폭설 피해, 대설 피해 그다음에 또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 오크팰리스 현장 경비 용역 이런 게 다, 오크팰리스 아파트 화재 안전 점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예산이? 그 부서에 있을 건데.

부서에서 그런 걸 예측해서 예산을 챙겨 놓는 것도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이랄지 그 관련된 내용 용도는 뭘로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안전기금은 공공시설이 파괴되거나 했을 때 재난으로 인해서 그 복구 작업에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코로나 때 허용됐던 건 코로나에 대한 그런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거기에는 쓸 수 있도록, 재난 지원금 줄 때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이 예비비 사용 규정에 맞게끔 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다목적으로 쓰기 위한 종합적인 계정 과목같이 써 버리는 거지 않냐.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예비비 쓰는 규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어떠어떠한 항목에 쓴다는 거. 그러니까 예산을 채우지 못하면 예비비로 놔뒀다가 필요한 곳에서 그 예산 항목으로 다 빼서 써 버리는 것 같은 다용도 계정 과목. 지금 현재는 다용도 계정 과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송에서 쓰는 경우는 왜 그렇게 썼냐 하면 소송하고 판결에서 우리가 졌을 때 그 판결 이자라는 게 되게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소송은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비비 쓸 때 예비비 지출 규정에 맞춰서 썼겠죠.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그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 놓지 않고 있다가 통합적으로 예비비에 넣어 놨다가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 규정에 맞게끔 빼서 쓰는 거라고. 다목적 규정 같은, 계정 과목같이 보이게끔 쓴다.

그 오크팰리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천재지변처럼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오크팰리스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론 리모델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이 해요?

그거는 각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으로 관련해서 보험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입주하려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 걸리겠죠, 거기 있는 분들.

아니, 지금 지출되고 있고 지금 작업이 공사가 들어가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데,

그 정도면 차라리 이 예비비로 오크팰리스를 전체 다 리모델링해 주고 그다음에 그 보험 회사에서 보전을 받으면 되지 않아요? 그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예비비를 쓰려면 그렇게 써야지.

그렇게 구상권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으로다 보험 회사에서라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행정 지출, 불이 났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아니, 시민들 그렇게 놔두면요 거기 40몇 가구지만 몇 년 걸려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잖아요. 시에서 한꺼번에 리모델링을 딱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금액도 줄어들 거 아니겠냐 이거죠.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지금 진행이 됐고 입주가 시점이 거의 (청취 불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각각의 세대별로 하는 거예요, 보험 회사하고 손잡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부서에서 저번에 우리 회의할 때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완료가 됐다,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비비 쓰려면 그럴 때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쓸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뭐 재난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공공의 재난은 아니잖아요. 사적인 거기라 쓸 수 있는진 모르지만 그 내용들을 확인해 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꺼번에 다 리모델링을 해 주고 구상권 청구해서 받는 방법이 시민들을 위해서 훨씬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에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잘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 필요한 데 다 빼서 쓰는 다용도 계정 과목 같은 느낌이 안 들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절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이걸 여쭤보려다가 자료를 빨리 못 찾아서 못 물어봤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217페이지 11번 시민 제안 전동 킥보드 주차 정리 있잖아요. 이게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아무리 시민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킥보드 주차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돈이 너무 적잖아요. 첫째는 금액도 적고 지금 시행한 게 보니까 도로과에서 내가 받아 보니까 이렇게 주차선을 그어 놨어요, 밑에다 주차선. 그런데 킥보드가 이분들이 주차선을 지키냐고, 이거를. 이게 불필요한 돈 낭비다. 어제 제가 시민소통관 할 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보면 견인을 해 버리더라고요. 아무 데나 놓고 지하철역 입구, 인도, 도로상에 놓은 거는 견인을 해서 견인해서 한 대당 이렇게 1만 5000원씩 부과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 업체에. 자기네들이 이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러면 광명시민 중에 자기들이 다 못 하면 무슨 일자리 차원에서 광명시의 몇 명을 고용을 해서, 자기들 보이잖아요, 이 차가 어디 있는지, 지금 어디다 놓는지. 그 뭐죠? 이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뭐가 센서가 있잖아요, 지도가 나오게. 그런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주차선만 딱 긋는 거는 예산 낭비 아니에요? 아무리 시민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그런데.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지금 많이 폭주하고 있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에서도 500인 토론회 때 나왔는데 이번에도 제1순위가 전동 킥보드 관리 좀 해 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세운 거는 올해 8600만 원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내년도에는 아마 새롭게 또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 걸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예산을 또다시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향으로 예산까지 세워서, 8600만 원 정도 세웠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킥보드 회사에서 우리 광명시에 무슨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안 냈….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타 지자체처럼 강력하게 해 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네들 수익성이 없으면 처리해서 가지고 가겠지.

법이나 제도를 봐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회의 때도, 우리 시 수뇌부들 모였을 때 회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과 제도를 좀 정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자 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부서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 들여서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비용 부담을 거기다가 청구하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지적할 때 성과 평가서가 저희 홈페이지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답변이 어땠을까요?

저희들이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방 재정 공시가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매년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교부세라든가 다 우리 시의 지방 재정에 대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 챕터가 하나 따로 있어서 그렇게 올려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무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워낙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성과 평가서에요?

아니, ‘재정 공시’라고 쳐 보시면, 지금 쳐 보시면 될 겁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재정 공시 치시면 2025년, 2024 회계연도 결산 재정 공시 보시면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2024년도 지방 보조 사업 평가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라가 있으면 저기하고. 미흡이랑 매우 미흡이랑 해서 저희 위원회를 거쳐서 10% 삭감이나 20% 삭감을 결정짓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거를 결정할 수가 없나요? 위원회 자체에서만 이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게 매우 미흡이어도 10% 삭감이 안 된 게 있고 미흡이어도 10% 삭감이 돼서 다음 연도에 적용이 된 보조금들이 있거든요.

저희들 예산은 철저하게 그렇게, 올해 같은 경우도 기준을 둬서 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이다 미흡이다, 매우 미흡이다 하는 것은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은 10%,

그거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거쳐서 그거를 하냐 안 하냐를 따로 또 정하는 거잖아요.

따로 살아날 수, 보조금이 살아날 수….

그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같은데 이거 보면 똑같은 예산액인데 매우 미흡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이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으로 이게 20% 삭감이 안 된 거잖아요.

위원회에서는 그런 결정보다는 이걸 폐지를 할 것인가,

폐지하느냐 안 폐지하느냐 그건가요?

이 정도만 결정하게 되고 저희들이 기준은 어쨌든 간에 20%, 만약에 그건 매년 할 때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정을 감안해서 하는데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20% 정도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2024년 예산액이랑 2025년도 예산액이 똑같은 이유가 뭘까요? 문화관광과의 사립 박물관 지원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미흡으로 했다 하더라도,

매우 미흡이에요, 미흡도 아니고.

미흡이라 하더라도 판단했을 때 그 부서에서라든가 많은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봐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살리는 경우도,

그러니까 부서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 전적으로 판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매우 미흡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미흡이 20%를 삭감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나는 거라고,

거의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삭감을 하고 철저하게 삭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에는 꽤 많아요.

2025, 특히 올해, 내년도 본예산 세우는 거는 철저하게 사실 적용을 했습니다.

2026년도 거는 뭐 20% 삭감 이렇게 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조정이 된 거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2024년에서 2025년.

그건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시니,

이번에 올라간 거 보면 아마 삭감돼 있을 겁니다.

네, 삭감돼 있습니다. 그렇게 꼭 계속 쭉 이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보조금 전담 관리팀이, 보조금 전담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일까요?

그거는 여러 업무 중의 하나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 있는 직원 중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명의 일부….

총괄 담당자가 1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1명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되나요?

어쨌든 보조금에 관련된 모든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최대한 하는 거고 저희는 총괄적인 거를 관리하고 보조금심의회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의 보조금 담당자들이 다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의 보조금 담당자들이 관리를 하는데 매년 이게 똑같잖아요. 사업 시행 50일, 45일 전에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안 하는 그 똑같은 게 2023, 2024, 2025 다 똑같은 지적 사항이 나오고, 저희 카드 쓰는 거 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 단체들 모아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보조금 단체도 직원이 바뀐다든가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미흡하게 이뤄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들이 총괄적인 교육은 하고 있고 부서에서는 또 정산 결과라든가 이런 것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똑같은 게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직원들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육적인 문제를 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는 그거를 인식을 안 시켰다는 문제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게 아직 또 되게 크게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감사실을 동원할 수도 있겠고 저희들이 한 번 또 그런 강구책을 더 강하게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 속기록이 3월까지밖에 안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록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209페이지 보면 우리 적극행정 규제 혁신 업무 추진비가 엄청 많이 남았죠? 그 미집행 사유가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인 지원 미요청에 따른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적극행정이 이게 지피지기라는 정책 연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제도 정비를 확 했습니다. 확 해서, 정책 연구 모임에 대해서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고, 3개 팀 정도를 생각을 해서 600만 원 정도 세웠고 그다음에 활동비라든가 해서 또 120만 원을 세워서 720만 원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반기 때 하다 보니까 사실 정책 연구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건 지출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인 지원 요청이라고 700만 원 또 있습니다. 그거는 예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변호인 요구가 왔을 때에는 저희도 지출할 수 있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거를 지원 요청한 게 없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의 700만 원 세워 놨기 때문에 그걸 지출을 못 해서 그게 17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2026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정책 연구 모임용 예산을 지금 집행을 착실하게 하고 있고요. 정책 연구 모임을 정책 과제 그다음에 자율 과제 해서 3개씩 해서 올해 평가를 다 마쳤습니다. 평가를 마쳐서 그분들한테 시상금도 지급을 하고 활동비도 지급을 해서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어쨌든 변호인 선임 이런 예비비 성격 같은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 아니면 조금 개선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이나 했을 때 변호사, 그분들은 또 찾을 길이 없을 때 지원해 준다면 어떤 일이 났을 때 그 부분은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한 700만 원 세웠는데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025년 7월 23일 자로 대규모 예산이 이체가 부서 간에 이루어졌어요. 일자리창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또 일자리창출과에서 평생학습원으로.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일자리창출과로는 엄청 큰 금액이 이체가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대규모 이체가 이루어졌나요?

조직 개편이 일어나서 부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부서 간에 이관이 되게 되면 기업지원과에서 있는 예산이 그대로 일자리경제과로 옮겨 가고 이렇게 다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지난 업무 보고 때 이런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직이,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절차는 안 밟아도 된다고 해도 최소한 이런 대규모로 이렇게 예산이 부서 간에 이체가 있었으면 이 정도는 업무 보고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렇게 이체를 하게 됐다고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도 충분히 다들 이해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다음부터는 그런 대규모 인사 발령, 아니면 조직 개편에 의해서 했을 때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2023년도에 소송이 승소보다 패소가 많죠?

제가 볼 때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소가 116건이고 패소가 222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패소가 승소보다 이렇게 많으면 행정 절차나 대처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는 개발이라든가 이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보상관계에 대한 조정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행정적으로 그냥 판단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 조정 작업에 의해서 재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게 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소송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승소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고문 변호사를 20분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호사들을 고문 변호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생각하는 건 행정 처분을 할 때 정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거 됐을 때에는 저희 부서에 꼭 한 번씩, 저희 변호사도 있고 자문관도 있고 또 고문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한번 어떤 질의를 해서 행정 처분이 올바로 되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패소율이 높은 부분도 왜 패소를 했는지 원인을 좀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기록을 조금 봤는데요.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법무과 속기록이나 회의 공개가 가장 그래도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속기록도 그렇고 아까 정지혜 위원님은 어떤 거에 대해서는 안 올라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개인 정보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속기록 중에서도 각 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기가 어려운가요?

익명 처리 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개는 계속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결과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가 좀 알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도 개인 정보에 침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zip 파일로 묶여 있어서 검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뭐지, 관심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까지 하잖아요. 이거 찾아보려면 굉장히 힘들 거 같아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그러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넣어서 검색이 되게끔 하셔서 이걸 찾기 쉽게 해 주셔야지, 이거 못 찾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정 공시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재정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재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 거기 때문에 자료가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직원만 1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정, 우리 시 전체 꼭, 아까 보조 사업 평가뿐만 아니라 아까 같은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재산 상태라든가 그게 다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PC에서 내려받으면 충분히 봐도 보실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핸드폰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거야 그런데 우리 광명시청에 들어가서 보통 저희가 찾고 싶은 거를 그냥 검색해서 찾잖아요. 그렇게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한번 정보통신과랑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 모든 예산을 다루는 부서인 만큼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모든 계층에 모든 부서에 골고루 이렇게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 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 안전관리실장 정지영 경영지원부장 김의용 시설운영부장 이용해 도시개발부장 공성현 동굴사업부장 박민준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식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정지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의용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용해 시설운영부장입니다. 공성현 도시개발부장입니다. 박민준 동굴사업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직원 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정규직 239명, 비정규직 169명, 총 40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직원 현황 및 담당 업무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공공 운영비, 국외 업무 여비, 배상금 등이며 미집행 사유 중 하나는 사업장별 사고 예방 노력으로 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24쪽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지난 회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7건 중 완료 6건, 중장기 검토 1건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2024년도 총 301건, 2025년 9월 말까지 331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2024년 시 정기 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총 39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모두 이행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는 지적 사항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자체 특정 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소송은 총 9건이 되겠으며 이 중 6건은 이미 종결되어 모두 공사가 승소하였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진행 중으로 공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에 84건, 2025년에 58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2024년도 계속비,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 3건, 사고 이월 5건으로 총금액은 9억 8948만 3000원이며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은 2026년 8월 준공이 예정입니다. 76쪽 하자 검사 추진 관리 사항입니다. 2024년 2025년 총 47건 중 19건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실시하였고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28건은 검사일 미도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총 18건이며 행사 등 상시 추진 실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간담회 및 행사 추진 사항은 1건으로 메모리얼파크 무연고 사망자 합동 제례 봉행을 실시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2024년 10건, 2025년 19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 현황으로는 2025년 경기 우수 축제 발굴 및 지원 사업으로 광명동굴 빛 축제가 선정되어 11월 사업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93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2본부 1실 4부 14개 팀으로 부서별 현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시설 현황입니다. 체육‧레저 11개 시설, 주차 시설 22개소, 생활‧복지 2개 시설 및 1개 사업, 광명동굴 시설 현황 등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손익 현황입니다. 결산서 기준 매출액 265억 8000만 원에 사업 비용은 인건비 포함 26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광명동굴 와인 판매 및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부터 109쪽까지는 지난 회기에 주요 업무 추진 상황으로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물품 구매, 용역, 공사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024년 56건, 2025년 62건이 되겠습니다. 114쪽 입찰 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 제한 경쟁 입찰 7건, 2025년은 제한 경쟁 입찰 9건, 일반 경쟁 입찰 3건이 되겠습니다. 115쪽 공기업 경영 평가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된 경영 평가에서 공사는 지난해 85.49점으로 다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116쪽 광명동굴 노천카페 실내 디자인 및 인테리어 설치 사업부터 118쪽 광명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시 보고드린 사안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소하지구 복합 개발 사업 있잖아요. 원래는 2026년 3월 달에 준공 예정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상황이?

전체 공기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기업인 홍성건설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공사가 몇 달간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몇 달간 중지예요, 아니면 지금도 중지예요?

지금은 공사를 재개하고 있어서 지금 3층 슬래브를 곧 씌우는 정도로 골조 작업이,

지금은 재개했어요?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예정이 언제로 바뀐 거죠?

2026년 9월로 바뀌었습니다.

9월이요. 그러면 지체상금 6개월간 받나요?

그것은 지체상금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토목 작업을 하면서 암반이 새로 발견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설계상의 오류 그런 것 때문에 좀 공사가 연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상의 오류 때문에 이게….

설계할 때 지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다 이렇게 검토가 안 되고 일부 지역에서 토사가 있기도 하고 암반도 있기도 한데 암반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것을 감안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성건설이 지금은 하도급 임금이나 이런 거는 다 나가고 있나요?

다 나가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부 재개가 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빨리 지급을 해 달라고 회의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얼마 계약에 얼마 지금 지출이 됐죠, 홍성건설에?

30%의 선수금이 지급이 됐고요. 그것을 차감하면서 지금 공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0%의….

부채가 그러면 해결이 돼서 이 업체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법원에서 개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던 부분이 이제 동결이 해제가 되어서 그들이 자금을 스스로 만들어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속해서 동결되었던 부분을 처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는 독려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거 입찰할 때 이 두 업체만 참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업체도 참가를 했었나요?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입찰을 했겠죠, 조달청에서,

선정을 할 때 그러면 감사, 재무제표나 이런 걸 보지 않나요?

다 보았겠죠. 조달청에서 그거 심사해서 조달청에서 그것을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이게 국가에서 선정해서 우리한테,

국가에서 선정해서 저희 쪽에다가 지정을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조달청에 국가에 의뢰를 했고 이런 설계 내역을 가지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의뢰를 했고 조달청에서 발주를 내서 거기에 입찰이 당선된 홍성건설이 우리 소하지구에 와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자금난에 시달려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린 거는 그러면 얼마 되지 않고 우리가 설계상으로 하자 볼 수 없었던 그 기간이 더 길었다는 말씀이세요?

공사 기간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그것을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있거든요. 암반이 나왔던 그런 부분도 공사 연기 사유가 됐었고 또 이 부분이 공사를 홍선건설에서 끝내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로서도 이익이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체상금 같은 경우는 물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잘못이냐 이 회사 잘못이냐를 정확히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암반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져서 지체상금을 물 수 없다고 지금 저는 들리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아니면 그걸 따질 수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은 다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기를 해 주었는데요, 9월까지로 연기를 해 주었는데요.

연기를 해 줄 수 있나요, 그거를 그냥?

아니, 암반에 나온 거 감리하고 설계사하고 다 협의해서 그것을 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기술자들끼리 모여서 감리 회사도 있고 또 설계한 회사도 있고 시공사도 있고 도시공사도 함께 참여해서 그 적정 기간을 연기해 준 것이죠.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어느 정도로 기간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6개월 연장했습니다.

6개월 연장해 주신 거라고요?

저희 종합복지타운 수영장 있잖아요, 복지관. 원래 리모델링 공사로 65억 원이 총사업비로 돼 있어요. 원래 총사업비가 65억이었죠?

네.

이게 언제, 리모델링 공사만 해서 언제 그게 완료가 됐을까요?

날짜에 대한 것은 한번…. 건강체육센터는 2025년 6월이 되겠습니다.

6월이요? 2025년 2월 28일 수영장 내부 리모델링 공사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경과에 보면, 제가 요청한 거에. 그리고 2025년 7월 24일 날 처짐, 천장부 마감재 일부 처짐 관련 추가 공사 요청. 그러면 65억 원에 관련해서는 2월 28일 날 끝난 거 아닌가요? 맞죠?

네.

우리 원래 계약된 이 65억 원이 만약에 집행이 다 됐어요.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죠?

공사비가 남으면 시에 반납을 하는 것이고요.

시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니까 건설사업부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건설사업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부장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총사업비 65억이 맞고요. 거기에 저희가 대행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서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63억 정도 됐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리모델링 준공은 6월 달에 했고 실제 수영장 공사는 2월 말에 했기 때문에 3월부터 임시 사용을 진행했던 부분이고 사업비 정산은 올해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 연도가 올해 말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 사업비 정산 용역을 끝내고 남은 돈을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65억에 대한 돈은 저희가, 한번 저희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포함이 되는 돈이에요, 안 되는 돈이에요?

그 전체 수영장, 체육 시설에 대한 보완, 보수를 위한 예산이었고요. 이번에 무너진 부분은 저희가 공사 대행을,

예산이 서면 65억에 대한 거는 그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었나요?

체육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 대행 사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체육 시설 보수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시에서 요청을 받아서 보수 공사까지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지상 1, 2층 구간으로 천창부로 공사로 인한 하자는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다른 비용에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65억 남은 비용에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쓰지는 않고요. 시가 그 남은 예산 범위에서 쓰라고 요청을 하면 그 공문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잡힌 거는 체육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전체 예산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 대행을 받았던 공사 범위는 아니지만 체육 시설 보수를 위해서 집행했던 부분이라서 시에서 공문을 받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부분을 보수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예산법무과 과장님, 가능해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 다 한 다음에, 잔액금이 남았을 때에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본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에 목적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예산 잔액이 남았을 때 그 잔액에 대한 것을 또 승인을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복지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사업인 거지,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은 그 공사에 대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부서에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부서에 확인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복지, 엘리베이터 공사가 어떻게, 도시공사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65억에 대한 예산은 체육 시설에 대한 보수에 대한 예산인데 엘리베이터 공사 보수까지 그 65억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엘리베이터는 복지관 건물이잖아요. 그럼 복지정책과 이쪽의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체육 시설 그 예산을 갖다 썼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적하는 거 같아요.

건물 예산 복지,

네. 복지정책과 예산이고요. 체육 시설이지만 그 건물이 특이하게 복합 시설이다 보니까 복지관하고 체육 시설이 혼재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엘리베이터는 지하 2층, 1층은 수영장이고 6층에 또 체육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했고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됐었기 때문에 복지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말이 돼요?

더 검토는 자세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정말 가능해요?

승인은 부서에서 내리겠지만 한번 확인은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지관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전혀 65억에서 나가서는 안 되는 돈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처음에 우리도 공사를 하게 되면 마무리를 했으면 그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거를…. 이거는 예산의 전용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방만하게 운영을 하시죠? 이거 저희 자료 요청을 안 했으면 몰랐을 거잖아요. 전혀 표시도 안 나는, 그냥 도시공사 알아서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내년도 결산에서 또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산 때 또 확인,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결산 때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집행이 다 된 거잖아요. 집행이 다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복지정책과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지금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저희들이,

사업 초에 그 부분이 수영장이 개장이 됐잖아요. 하루에 일평균 2000여 명이 그곳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 업무 일이 아니었던 부분 때문에 그게 천장이 내려앉아서 수영장이 개장이 오픈이 그게 이렇게 중지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시민들이 열화와 같은 그런 요구 사항이 촉각을 다투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2000여 명이 거기에서 일평균으로 그렇게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광명동 지역 전 주민들이 그곳에 와서 수영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협의 끝에 복지정책과와 얘기를 해서 그럼 이거 지금 시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 지금 천장이 무너져서 수영장이 중단이 되었으니 그것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내보낼 게 아니라 시에서 예비비 있잖아요. 그걸로 따로 잡아서 내보내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돈에서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그게 저희들은 또 그거 예비비 같은 것을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예비비는 시급성 있을 때 쓰라는 게 예비비예요.

그래서 이 남아 있는 금액에서 이렇게 서로 협의하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잘못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히 검토하셔서 이거에 대한 예산 그렇게 전용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정당한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민원에 관련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부장님 중에 누가 하셔도 되니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도시공사도 제가 보다 지쳐서 더 이상은 내가 안 봤는데. 몇 개만 제가 처리 과정에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26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에 보면 “주차 관리원 파라솔, 의자 등 불법 사용 단속 요청” 해서 “이동 조치 하겠음” 했거든요. 이게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2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주차 관리원 파라솔, 의자 등 불법 사용 단속 요청. 혹시 아세요?

우리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파라솔 놓고 의자를 놓고 주차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동 조치에 관련된 부분 같아요. 그거에 대한 혹시 답변할….

이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누가 알고 계세요?

답변, 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부장 이용해입니다. 주차 관리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폭염에 좀 힘드시고 그러시면 가끔 우산이나 이런 걸 좀 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중에 인근 상인회에서 항의성이라든지 또 근무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있는데요. 그런 민원이 나올 때마다 즉각 현장 조치 하고 완료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들어온 거죠?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정확한 위치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봐야….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민원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조치하는 게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은 지나가면서 한번 봐서 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자기가 뭐 지나가는 데 불편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들, 땡볕에 계신 분 좀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신 건지 정확히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민원이라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바로바로 하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 사안에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 싶고요. 이건 예산이 어디서 반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28페이지에 보면 여섯 번째, 배드민턴 강습 기회 그다음 그 2개가 연속해서 있잖아요, 건의에 1월 8일 날. 이게 예산을 어디서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공사도 예산이 따로 없잖아요? 이렇게 배드민턴 강습을 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의회에서, 저는 이게 참 좋은 제안을 누가 하셨는데 이것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안양, 일직동에 보면 새빛공원에 안양에 테니스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싸게 해서 코트도 잘돼 있고 시민들이 와서 배우실 분들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정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예산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 부분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검토라고 해 놓으셨네요?

당시에는 검토 사항이고 아무튼 보상비, 강사비 편성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어서요 그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완료하여서 지금 보상비를 편성을 받은 상황이고요.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화목반, 수금반 해서 시설 3만 원, 강습비 7만 5000원 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네. 테니스도 이렇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필요하시면 예산 여기서 받아야 되면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하시면 그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해 주면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다자녀 할인 증빙 서류 등본만 가능한 이유, 가족관계증명서 가능 안 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자녀면 가족에 따라서 잠깐 주소지를 다른 데 할 수도 있고 학생이 어디 가서 자취하고 월세 얻어 주면 거기 가서 주소를 옮겨 놔야 되거든요, 보증금 때문에. 그런데 이게 주민등록등본만 꼭 있어야 되나요, 이거 확인하는 데? 완료라고 해 놓으셨네요, 이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등록지가 동일 주소인 걸 확인을 해야 되는 행정상….

아니,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발행된 걸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건 개선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네, 그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건 조금 전화하셔서, 아니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이런 분들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큰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정신과 치료받는 레슨 프로 여부 확인 이렇게 했는데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있어요? 이게 2건이 올라와 있던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분이 지금 레슨하고 있어요, 강사로?

그거는 과거의 일인데요. 민원인과 골프장의 프로 간에, 두 분 간에 약간 다툼이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실제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 분 아니에요?

현재는 사직하셨고 지금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하세요, 거기다는? 이건 개인 정보니까 불가합니다, 도저히 조치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개인 질병이기도 하고 저희가 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이건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우연치,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민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일체 불가하다고만 답변하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만약에 무슨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카 난폭 운전 하는 것은 다 처리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교육 잘 시키셨다고 하니까. 광명동굴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2023년도에 광명동굴 입장객이 60만 3000명이에요. 그다음에 2024년도는 50만이거든요. 50만 1989명인데 그래서 2023년에서 2024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입장객이 한 6만 1000명이 줄어들었고 2025년도에 여기에 9월 30일 현재 40만 9789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23년과 2024년의 갭을 여기다 더해 보면, 2023년에서 2024년에 입장객이 6만 1735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9월 30일 현재 40만 9789명인데 여기에서 2023년하고 2024년에 줄어든 인원만큼 여기다 플러스를 시키면 이게 올 12월 달에 가면 약 47만 1000명 정도가 입장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이 되는데 이것도 약간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2023년 대비 2025년도에 입장객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13만 2000명 정도가 입장객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가요? 제 계산이 맞나요? 지금 입장객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입장객이 계속 줄어드는 건?

평상시에는 거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가다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었고 대부분의 추석 연휴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광명동굴을 가족 단위로 많이 찾아왔었는데 10일 중의 9일이 비가 왔고 또 하루는 아주 흐려서 그 부분의, 계산을 해 보니 그 부분의 영향도 있었고 기후 변화인지 지구 온난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올해에는 토요일, 일요일 황금기 시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더욱더 야간 관광 활성화, 광명동굴 2.0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곧 야간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자구책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또 인바운드가 될 수 있는 관광 회사와의 연계성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경기관광공사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서 광명동굴을 홍보하고 광명동굴에 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주한미군도 우리가 광명동굴을 방문하게끔 해서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협업해서 곧 일차적으로 한 몇백 명이 광명동굴을 찾아서 광명동굴에서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동굴이 예년에 비해서 44만 7000명 정도로 9월 현재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 과정을 우리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관광객들이 이곳을 다시 찾는 광명동굴이 될 수 있게끔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광명동굴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동굴이 이게 적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쨌든 서일동 사장님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로 실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적자는 아니죠? 적자인가요? 어떤가요? 수지를 내가 못 봤네.

수지가 적자는 맞는데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거죠?

예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서일동 사장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 우리 임직원들이 많이 움직여 주셔서 성과가 좀 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적자 폭을 줄인다고 해서 지나치게 우리 공기업이 인력을 감축하게 되면 결국은 또 일자리가 감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수익 개선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동굴과 연계한 어떤 관광 상품이 좀 필요하다. 단순히 동굴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거, 멀리서 와서. 그게 그것 때문에 잘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 할 때도 좀 지적을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문화관광과에서 저는 이런 상품들을 내야 되고 거기에 광명동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제가 보면 잘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코레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이렇게 해서 각 상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열차 상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양역에서 내리면 그 상품에 25명 이상 관광하겠다고 하면 안양역에서 버스를 대서 광명으로 와서 광명동굴 거치고 또 광명의 어느 다른 분야, 무형 문화재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한달지 또 광명에서 거기하고 맞춰서 상품을 만들어서 어떤 축제를 열어 주면,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김천의 김밥 축제니 뭐 여러 축제들이 있어요. 라면 축제니 홍성의 무슨 축제 이런 축제들을 그 시기에 맞춰서 열어 주면 관광 코스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건데 그런 상품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광명도시공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런 상품들을 문화관광과하고 시하고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만들어서 손님들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입장객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광명동굴에 우리 광명시하고 자매결연, 결연 도시 맺은 도시 쪽에서 오시면 혹시 할인해 주나요? 입장객 입장 할인.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이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여기 희망카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원래 진성모빌리티가 5대 해서 희망카 접수해서 운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죠?

네.

지금 어디서 운행하죠, 이게 희망카가? 개인택시.

법인은 좀 수익성이 떨어진다 해서 개인택시 위주로 5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평균 현재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도시공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그러면 법인택시 지급하고 지금 금액하고 차이가 어때요?

거기는 차량을, 기존에 개인택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차량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또 법인택시는 새로 그런 차량을 구입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보험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법인택시는 자기들이 수익이 안 난다,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제 개인택시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400만 원 주고 그때 법인택시 할 때도 월 400만 원씩 나갔던 건가요?

그때 안 나갔다가 그게 좀 한 번 올려줬다가 이제 그것이,

400으로 맞춰졌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에서는 뭐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그럼 계속하겠다 이런 반응인가요, 아니면 더 요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개인택시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지금 현업을 뛰고 있으면서 요즘에는 ‘즉시콜’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즉시즉시 출동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선호도가 개인택시들은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예전에 이분들은 법인택시 할 때는 5대가 계속 이 업무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인택시가 개인영업을 하다가 이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몇 대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대부분 영업을 하면서 즉시콜로 거기 인근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 빈 차로 있을 때는 바로 즉시 출동을 하고 그것도 또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높게 나와요. 거의 지금 11월 달도 2200, 11월 달은 날짜상으로 그러니까. 10월 달에 5000콜이 넘게 5300콜인데 9월 달은 6100콜이나 받았거든요. 7월 달. 엄청나게 많은 콜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 좀 광명동굴 관련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자매결연도시 보면 순천 정원 같은 경우에 보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서 오는 손님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면 50% 할인을 해 줘요, 입장료. 그래서 우리도 집행부하고 자치분권과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면 조례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결연 도시를 맺었으면 그렇게 해 줘야 되잖아요. 저도 순천 갔는데 광명시는 그게 없더라고. 안 맺어 있어서 할인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광명시민들이 특히나 순천, 여수 쪽 또 다른 도시에, 결연 도시에 갔을 때는 그래도 광명시에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할인도 받는구나, 또 그쪽에 계신 분들도 여기 광명에 오니까 이런 혜택이 있구나, 결연 도시가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마음에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상품을 개발하시게 되면 광명시 식당이나 숙소에서 이용하신 분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입장료의 1000원씩을 빼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서 광명동굴에 왔다가 가든, 먼저 먹고 와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용하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 주면 그게 우리 SNS에 다 뜨거든요, 그런 것들이. 광명동굴 갈 때는 거기서 이용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된다, 숙박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해서 앞으로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광명동굴과 자매결연을 맺은 광명시의 식당에서는 식당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50% 할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백몇 개 업체가 등록이 돼서 그 업체, 거기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다 할인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82개소군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 네. 잘하셨네요.

지금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식당 거기에 상생 뭐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동굴하고 협약이 돼 있는 식당뿐 아니라 공방이라도 있고, 몇 군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와서 이렇게 이용하고 나면 그거를 이렇게 한다고 거기에 했는데 그거 정확하게 어떤, 그 이름이 뭐예요? 그 1인 가구에 대한 드림식당이라고 하고 그게, 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굴사업부장 박민준입니다. 저희가 광명동굴 상생 할인점이라는 거를 광명시 소재, 아까 말씀하신 음식점뿐만 아니라 저희가 8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커피를 먹고 거기서 커피 영수증 갖고 오면 저희가 그 옆에 QR 코드를 줍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비밀번호 업주가 갖고 있고요. 그럼 거의 저희 동굴 입장권을 50% 할인해 주고 있고요. 저희 동굴 입장권을 거꾸로 갖고 가면 거기서 또 10% 할인해 주는 이 정책 사업을 광명시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요. 전라남도가 보면 명예 도민증이라고 그래서 명예 도민증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명예 도민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전라남도 외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명예 도민증을 보여주면 그분들이 다 표에 나와 있어요. 어디 목포 가면 어디 숙소, 식당, 거기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 가면 명예 도민증 보여 주면 할인을 해 주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서류 받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업무 보고 때 만족도 조사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왔어요, 만족도 조사. 제가 한 두 번 더, 서류로 두 번 더 드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거는 안 왔어요. 2025년도 거는 해당, 만족도 조사를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위탁 대행 사업 수수료로 쓰시는 스칼라캠핑장 아시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자료 받기가? 다음에 꼭 잘 주십시오. 우리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을,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수의계약으로.

네.

처음 계약이 2023년 2월 22일. 이게 전체 비용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전체 비용은 하루 1박당 11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182사이트를 계산해서 20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 복리 후생 수준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복리 후생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위탁 사업이 있고 대행 사업이 있는데 위탁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게 주차장, 골프장, 동굴과 같은 그런 곳들이 위탁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위탁 사업을 하고 있음에 거기서 시와 협의해서 0.5%를 받아서 그거를 복지 등 이렇게 자금을, 그것도 그것을 가지고 복지만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또 이 스칼라캠핑장만 쓰는 것이 아니고 또한 뭔가…. 마라톤 데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또 산후조리 같은 것들을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복지 차원에서 스칼라캠핑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지금 직원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예 없죠?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이거 기준을 잘 모르시나 봐요. 복리 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산법무과 과장님? 이렇게 되면 저희 시 직원들도 콘도 했을 때 다 시에서 내 주나요? 내 줄 수 있나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행정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2023년도에 우리가 설문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설문 조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거기의 일부는 콘도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우리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콘도를 하게 되면 한 구좌를 트는 데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니, 사장님.

그래서 그러면 콘도는,

사장님, 그 말씀은 알고, 지금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겠죠? 행정상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이게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경영지원부장이 그럼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그렇게 되면 자부담 없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00% 공사가 부담을 해서?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의용입니다. 지금 통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맞게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 또 복리 후생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대행 사업 수수료, 자체 사업 수입입니다.

아니요.

수익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수익금으로 인식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래서 판관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통상 저희가 복리 후생비에 예산,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 증진비로 집행을 한다면 기준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하고 사실은 오랫동안 협의하면서 2022년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은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그 대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입을 창출한 부분이 대행 사업 수수료 수입 0.5%, 금액으로 보면 연간 한 8800, 2022년도가 8400 그리고 올해 한 9600 그리고 지금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건설 대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 대행 사업의 수수료 수입이 지금 누적으로 한 24억 정도가 수입입니다. 그 수익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하신다면 저희도 어차피 복지가 있잖아요. 우리 시 집행부도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콘도를 예약을 했을 때 저희 직원들 콘도비도 다 내 줘야죠.

지금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여기에서 수익금,

자체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자체라고 하더라도 복지 비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부담 없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건 회사의 지금 방침인 거거든요. 개인 회사의, 회사의 이익금을 가지고 자기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한 것인데 이건 예산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지방 공사에 공단도 똑같아요. 지방 공무원의 복리 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잘, 이렇게 보면 이거는 현금성으로 이거를 볼 수 있거든요. 사실상 급여 인상의 수준으로 활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행 사업의 수익금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산을,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실 수 있고 당연히 그것도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자부담 없이 지금 이거를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맞잖아요. 자부담 없이 하는 거면 우리 시 집행부도 그냥 다 해 주세요.

집행부는 분명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 2월 22일 날 수의계약을 2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거기서 일어나는 사업인데 500만 원이 더 추가가 돼요. 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얘는 식료품 이용이래요. 그런데 계산, 우리 사업자등록증은 2023년 4월 달에 생겨요, 사업자등록증이.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아마 추진하면서 일부 직원들의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통상 캠핑을 하게 되면 음식을 먹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하게, 저희가 지역의 어떤 업체라든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캠핑장 협조 요청을 통해서 숙박을 하는 직원에 한해서 닭갈비를 좀 이렇게 지원을 연계를 시켜 달라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집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통장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월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자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없이 그냥 지역에서 그런 업체인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아마 급하게 등록을 했던 것으로, 그래서 4월 7일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네, 맞아요. 4월 5일.

그런 경우가 발생했던 부분 같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계약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식까지 이렇게 대 줄 수 있는 그런 게 과연 맞는 건지. 아무리 직원들의 복리 후생비라고 하더라도 복리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과해요. 그리고 맞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도 선결제가 된 거잖아요.

아니요, 선결제는 안 됐습니다.

결제는 아니었고요. 사업,

사업자 확….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요. 만족도 조사를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만족도 조사. 186사이트에 최종 이용 사이트가 반이에요, 2024년도. 그렇죠?

네.

우리 이용하신 분에 보면 추후 휴양 시설 계약 시 호텔 및 리조트 시설 계약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반밖에 안 되는, 42%밖에 안 돼요. 42%밖에 안 되는 이 시설을 다시 한번, 그렇다고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23년도에도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다시 한번 계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지금 또 한 번 계약이 들어가요, 11월 달까지. 원래는 9월 달까지였는데 지금은 11월 달까지로 해서 월 수를 바꿨어요. 이것도 직원들 요구 사항이 들어간 건가요, 11월 달까지?

일단 먼저 2023년도 저희가 운영을 한 부분은 일단 3개월 운영을 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다양한 의견은 나옵니다. 일단 만족은 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추가적으로 콘도라든지 그런 의견은 나오기는 했습니다.

2023년도 만족도 나왔는데 왜 안 주셨어요?

콘도요?

아니요. 스칼라.

추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결과적으로 해서 콘도를 추가해 달라는 의견도 좀 있었고 공통적으로 만족은 했고 2024년도 노사협의회에서 일단 재운영을 한 번 더 해 주십사라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동일한 3개월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판단에 미스가 있던 부분이 캠핑을 저도 사실 하는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하절기를 포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절기에 캠핑의 단점이 덥다, 벌레가 많다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 50% 미만 이용률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025년도 운영할 때 검토했던 부분은 봄가을로 여름에는 운영하지 않고 그리고 평일에는 한 사이트, 주말에는 두 사이트로 해서 주말에 조금 더 직원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열어 보자고 일단 2025년도에 운영을 했고요. 2025년에 추가 검토한,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콘도 매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콘도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6000만 원, 700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연간 30박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 중에 6000만 원, 7000만 원을 투자해서 30명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합니다. 거기에다가 여름 성수기는 제외가 됩니다. 실질적인 사용의 만족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콘도는 이용 추가 관리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에 한 14만, 15만 원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실 시 총무과하고 사전에 좀 협의한 부분도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게 조금 오해일 수 있는데 시 공무원분들도 과거보다는 콘도의 이용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양하게 저희가 이런 방향, 예산을 가지고 복리 후생을 과다하게 집행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을 하신 부분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수익금을 가지고 내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 집행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밖에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돈은 다 나간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캠핑의 확보를 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확보를 한 거지, 이 시설은 남한테 판매를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진 시간이에요, 그게 그냥. 그렇죠? 이용 안 하면 버려진 시간이잖아요. 버려진 시간에 지금 다,

그걸 글램핑으로 개별 계약을 하면 30만 원이 넘어갑니다, 하나당. 그럼 그 비용으로 따지면 실제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하고 하는 것이 전체 어떤 단가적에서는 아까 11만 원 좀 아래에서 확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25년도에 더 이용을 했다가 지금은…. 이번 만족도는 어때요?

올해 저희가 결과 보고는 12월 달에 최종 결과 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자금 집행 이후에 다시 만족도 조사 해서 진짜 아니다 하면 저희가 내년도, 아까 말씀드렸던 콘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카라반인가요, 거기에 하나를 거기에서 추가를 해서 예전과 같이 텐트와 같이 그런 캠핑이 아닌 현대식 시설로 이렇게 갖춰진 곳에서 우리 직원들이 한번 휴식을 취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콘도를 빌리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했고 노사협의회에 의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런데 콘도를 이용하면 30박밖에 못 하지만, 한 두서너 개를 더 해야 되지만 또 거기에 1인당 15만 원 정도를 추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캠핑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캠핑장 가려면 30만 원이 사실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약을 해 놓은 관계이기 때문에 11만 원에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해 보고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 잘해서 내년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정말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거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거예요.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참가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참가비도 개인들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아주 날카롭게 질문 다 해 주셔서. 하여튼 도시공사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제가 손익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결손이 전체적으로 나도 범위가 좀 줄어들어서 난다는 것이죠? 경영을 잘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도시공사에서 지금 크게 하는 것을 두 가지 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위탁 사업이고 하나는 대행 사업이,

그건 알고요. 예전에 비해서 수익이 좀 많이 개선됐어요?

네, 대행 사업, 위탁 사업에 대한 것과 대행 사업이 있는데 대행 사업에서,

103쪽을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나와 있는 총매출액이라는 기준은, 265억 8700이라는 매출액이라는 기준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매출이라야 맞겠죠, 그 금액의 매출액의 총액은. 어떻게 보실까요? 누가 답하시나요? 지금 우리 행정감사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가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그에 관련된 자료로 매출액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답변을 좀….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268억으로 해서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경영지원부장 김의용입니다. 지금 손익 현황은 저희가 공시되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2024년 1년간의 손익 현황입니다. 이거는 총액법으로 해서 대행 사업을 하고 자체 사업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그럼 1년 치 사업이었어요, 이건요?

네, 1년입니다.

행정감사 기준하고는 좀 다르게 작성을 제출하셨네요.

저희가 기업 회계 기준의 감사 보고서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는 연 손익 계산서,

그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구를 제출할 때 연으로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 달라고 제출을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제출을 해요.

저희가 손익 현황 같은 경우는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전년도….

그 변명이 어떻게 돼요? 매월, 매월, 매월 손익이 나오는데. 여기 다음 장 한번 넘겨 봅시다, 다음 장.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매출액 작성했죠? 이건 왜 그러면 12개월 치 안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저희가 손익은 통상 결산이라는 것은 선급하고 미지급 반영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수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수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손익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에서 손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수입 현황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수입은 세외 수입 조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전체 받는 수입이 총액이 여기 기록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104쪽에 거기 총계가 49억이지 않습니까?

44억 9400.

44억 9400. 그다음에 이쪽이 얼마야, 지금. 92억.

92억 100만 원.

그 밑에가 50억. 이게 3개를 더하면 1년 치, 여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이 되는 거죠?

네, 수입.

지출은 왜 그렇게 작성이 안 되셨을까요?

지금 보신 자료는,

수입만 기록하고 지출은,

대행 사업 수입만 반영된 자료이고요.

지출도 같이 기록하시면 되잖아.

손익은 도시개발 쪽의 자체 사업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밑에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105쪽이죠, 지금 50억 7700이잖아요, 합계가. 그럼 7월 8월 9월 더하면 50억 7800이 돼야 맞죠? 눈으로 봐도 훨씬 더 되는데, 세 개 더하면. 70억 정도 되는데. 두 개만 더했구먼요, 7월 8월만. 눈으로 봐도 딱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네, 계산, 오기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알아요.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시립 국궁장을 한번 봐 보세요, 시립 국궁장. 거기는 66만 7000원이잖아요. 그 7월 거만 딱 계산되고 9월 달 게 계산이 안 됐구먼, 보니까.

네, 금액 오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손이 나고 이익이 나는 것의 기본은 이런 회계 정리가 명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익 결손을 얘기하느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월별로 손익 계산서가 나와야지, 매입하고 매출 확인. 여긴 매출만 쭉 기록이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 동굴에서 얼마 번다고만 나와요. 그렇죠? 순이익이 얼마란 말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 만나면 그래요. “동굴에서 100억씩 번다는데?” “동굴에서 200억 번다는데?” 이런 말 안 들어 보셨어요?

저희가 매월 수지 분석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동굴의, 예를 들어서 동굴의 수입과,

아니, 동굴 말고 전체 사업,

동굴의 비용을 매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 말이에요.

네, 매월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 매월 수입이 있는 것처럼,

네, 지출도.

매월 지출도 같이 기록했으면 훨씬 보기 좋았지 않았겠냐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민들이 “동굴에서 100억씩 이익 나서 복지를 광명에 많이 투자하고 광명은 돈이 많다는데?” 이런 말들 안 들어 보셨어요? 우리는 많이 듣는데. 이렇게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7월 8월 9월 것을 합계를 빼고 7, 8월만 계산해서 만들어 왔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수익이 났네 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되냐.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월별로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월별로 손익을 계산을 해서 작성해 주셔서 합계가 나오게끔 해 주세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제출하는 용도 그렇게 제출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그렇게 제출을 안 했나 보죠? 우리가 그렇게 의회에서 제출했는데 관련된 데에다는 그렇게 제출 안 해 주셨어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 수익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기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제출하는 기간 제출을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총액, 회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손익 계산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계 기간의 기간 때문에 하기 때문에 손익 계산이 그래서 1년 치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간이 왜 안 될까요? 매출액에서 미수 받는 것은 매출로 잡게 되고 지출하지 못한 비용은 미지급 비용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왜 기간이라는 게 안 잡힐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계상, 제가 볼 때는 회계 법규상 그건….

그러면 12월 말 되어야만이 결산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돼요?

그래야 전체 회계 기간에,

6월 말 결산도, 그러니까 6월 말 결산도 되고 9월 말 결산도 되고 분기별로 결산이 충분히 될 텐데.

그 결산은 회계 기간에 결산이 1년 치를 딱딱 하기 때문에 그런 8월 범위나 9월 범위나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회계연도 작성 범위가 여기는,

분기별로 충분히 손익 계산서가 작성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엑셀도 잘돼 있고 컴퓨터가 얼마나 잘돼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건 무능력한 거죠, 그걸 못 한다고 하면.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이거 매출액 제출한 금액, 265억 제출한 금액이 1월부터 12월까지 제출했다고 하니까 지적하는 거잖아요. 10월부터 다음 연도 9월 것까지를 제출했어야 맞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법무과로 가고 예산법무과에서 각 산하 단체로 갔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도시공사랑 같이 의논해서 가능한지 한번 좀 판단해 보고 그 세세한 점검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 뭐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월별로 매출액이 나오는데 월별로 손익 계산서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그게, 이거 뭐 구멍가게도 아니고.

과장님, 그거 정확히 확인하시고요.

네.

아니, 무슨 확인해. 정확한 말인데.

확인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잖아요, 행정감사 때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 받으시죠, 과장님?

네, 받습니다.

관련된 부서에다 전달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출할 때 손익 계산서,

전달하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전달합니다.

그럼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기간을 명시해야지,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그런 명시라든가 그건 분명하게 있지만,

우리가 명시한 걸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드리도록,

검토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저는 제가 지금 판단해서는 그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분명하게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럼 2023년 2024년 걸 다 넣어 주면 되잖아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별로다 그건 제가, 손익에 대해서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할 때 분명히 기간을 명시하거든요. 이런 혼란 때문에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총매출액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다음 장에는 합계도 틀렸고 이렇게 만들어 오니까 부실하다고 지적을 한 건데. 총괄 지휘하는 과장님이 그것을 옹호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짚어 주는 게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지.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검토예요?

제가 볼 때는 판단해서 검토해서 다시 세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날짜를 정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을 검토해요?

공기업과 행정 부서와는 전혀 다른 회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세입이라든가 이것만 하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이 손익 계산서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플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회계연도마다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 계산서가 나오려고 그러면 회계연도 기간 총 기간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과장님, 회계 쪽이야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여기 도시공사의 회계 처리 능력, 전산 능력으로 월 단위로 충분히 손익 계산서가 나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한번 안 보셔서 그럴 것 같은데 결산이 안 된 부분은 미지급, 미수 수익, 이렇게 해서 다 반영하게 돼 있어요, 기업 회계 기준에. 그래서 결산서상 손익 계산서가 탁탁탁 월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감가상각만 빼 놓고는 다 나올 수 있다고요.

그게 분기별로 가능하다면 분기별로 가능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는 제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저희들 대응 방안을 찾아서 다 그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끝끝내 우리 과장님은 옹호하고 계시네.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디 기관에서 어느 회사든지 월별 손익 계산서가 안 나오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상장 회사나 일반 공기업에서.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월별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월별로…. 제가 판단한 것은 월별로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내 생각엔 나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다시 확인해서 그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복합단지 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문화복합단지 추진하는 게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2024년 2월 달에 언론 기사가 많이 나왔네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언론 기사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것은 사업이 공회전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이건요?

본부장님께서.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개발사업본부장 정우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 2024년 7월 25일 날 개발 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을 받은 이후에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한 협의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대외적으로는 표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좀 더 사업성 있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번에 우리 광명시의회 오셔서 현산에서 컨소시엄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했던 이유는 취지가 현산에서 너무 과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를 해서 아파트를 3000세대 이상으로 짓게 돼서 원래 문화복합단지의 취지에 어긋나서 우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겠다는 타당성을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찌 됐습니까?

지금도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22세대 허가받은 것을 3875세대 해 달라는 무리한 현산 측의 요구에 저희가 법적‧행정적으로 검토해 본바 타당하지 않고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내일 당장이라도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종용하는 문서도 보내고 2022세대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을 현재까지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현산이 못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 임의로 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도 있어서 지금 협의하는 중에 최종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드린 대로 그럼에도 안 되면,

그럼 기간은 언제까지 협의하시는 거예요?

연말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그러면 원래 당초 계획대로 현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약 해지 통보하실 건가요?

네, 그것도 하나의 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4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 이상 들어간 비용도 많지만 대외 인지도도 크고 하고 어떻게 하든 현재 사업대로 현산이 저희 시의 입장, 공사의 입장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가 1500세대를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업 금액으로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계약 해지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들어올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몸값을 올려놓고 빠지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걱정 하시는 건 뭐 당연한 말씀인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사업적으로 보면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것이 뒷받침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산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끌고 해서 우리 인근에 도시 개발 못 할 뿐만 아니라 현재 동굴도 제 뭐의 새로운 동력이 없으면 동굴의 수익성을 올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굴은 계속 가라앉게 되고 그동안 매몰 비용이 엄청 커지는 건데 이것을 빨리 원상 복귀 시켜서 사업을 제대로 끌어가야만 되는 상태에서 현산에 지금 발목 잡혀서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도시공사가. 계속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2024년 2월 달 기사 나온 뒤로 지금까지 끌려가고 있는 거죠. 현산에서는 자기들 타당성 없다고 하니까 뒤로 물러가면서 시간을 딜레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500세대를 더 집어넣은 거죠.

지금 지적하신 대로 1500세대 증설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판단이 됐고요. 당초 허가받은 대로 거기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한 10% 내에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부장님, 만약에 연말까지 협상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산이 끝내 받아 주지 않으면 이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셔야 되죠?

네, 저희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해 배상 해야 될 그런 책임은 없는 건가요?

저희는 배상이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하신 매몰 비용 현재까지 들어간 150억 그다음에 자본금 25억 그다음에 이행 보증 증권 65억 5000이라는 계수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25억에 대해서는 회수 요청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25억은 저희가 지급할 이유도 없고 두 번째, 이행 보증 증권을 저희가 청구할 거고요. 매몰 비용 125억이죠, 150억에서 25억 빼면. 그래서 그 비용은 매몰 비용으로 현산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공사는 손해 볼 것이 숫자상으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출구 전략이 필요한 거죠, 지금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계약 통보를 빨리하고,

해지 통보.

새로운 경쟁 업체를 빨리 경쟁 입찰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는 게 우리한테 실익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