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선균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5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제314회임시회에서채택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보고·청취는자치행정과,안전관리과,민원지적과,세무과,회계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문과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먼저행정안전국소관이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내5개부서의보고에앞서행정안전국장님의총괄보고가있겠습니다. 국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서계원입니다. 먼저군정의든든한동반자로서지역발전과주민복지향상을위해활발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김덕배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러면행정안전국소관2025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6년주요업무계획을간략히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0516)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행정안전국업무에대하여각부서별로보고·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자치행정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유희전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2025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6년주요업무계획을주요사항에대해서만간략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1451)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자치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177쪽입니다. 이제저희조직문화가상당히개선이되고있는데요. 혹시나현재부서별로결원이라든가또는휴직으로인해서그상황이어느정도인지. 또그것으로인해특별히어려움을겪고있는,즉행정우려가되는그런부서가있는지파악되어있는자료가좀있습니까?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현재저희정원이924명이고요,현원은. 결원은14명입니다. 그래서현재현원은910명이라고보시면될거같습니다. 부서별로많은데,결원있는데가두명정도있는데가있고요. 일부가한명정도결원있는곳이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특별히그러면큰문제는없다는말씀으로받아들여도될까요? 그래도한명,두명의공백이좀크겠죠? 두명이나빠지는부서는좀어려움이있는데그에대한어떤대안같은거를마련을좀하고계신가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저희가올해도에다가공무원임용요구를충분히했다고생각을했었거든요. 생각을해서배치를했는데요즘에육아휴가를쓰는직원들도많이발생을하고저연차공무원들은또사직을하는경우가생각지못한그런일들이발생을하다보니까현재이렇게결원이좀발생을했다그렇게이해를하시면될거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예,그러면그에대한어떤대안이나복안같은건좀있으세요? 아까두명정도가빠져있는부서는…어느부서라고밝히긴좀어렵나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현재민원지적과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좀대안을마련해서…그렇지않아도민원이많은부서인데어려움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좀들고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는이제읍·면의기능이예전과는많이달라졌죠. 읍·면기능,즉행정복지센터들의하는역할들이조금은예전과는달라졌던부분이있어보이는데요. 이와관련해서지금여기보니까면단위지역에당직근무폐지를시범운영했는데장단점은좀있을거같아요. 행정의효율성같은거를따져본다면장점으로보이지만유사시에여러가지대응능력을따져본다면좀어려움이있지않을까. 그래서만약에이당직제도를폐지하게되면그에따른대안을좀마련을하고계십니까? 요즘은AI로응대한다든가여러가지민원을접수받는다든가이런케이스가있는데.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올해이제시범운영이가능한면단위5개소만진행을해봤거든요. 해봤는데,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대로퇴근후에비상상황이발생했을경우에그거를어떻게대처하느냐이제그런부분인데그런부분들은저희들전화자체가다군청당직실로연결이돼서대처할수있도록그렇게…
최선경의원
대안을마련하셨군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운영을지금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성과는좀어떤가요? 막상해보니까좀긍정적인평가가많든가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우선저희들이우려했던부분들은면단위면민들이불편해하지않으실까라는부분들을걱정을했는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저희들한테전화오신분은아직까지없는거같고요. 아무래도면단위직원들같은경우에는퇴근후에본인들시간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긍정적인그런여론들은있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한번잘파악을해보시고요. 효율적으로좀운영이될수있도록행여라도이제당직근무가폐지가됐을때그이후에불편사항을또는위험사항에대처할수있는대안이나복안들을좀마련해서대처를해서이런정책들을한번시범운영하는것도좋은생각이라고저는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저는건의한번드릴게요. 137쪽이에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137쪽에보면홍주문화대상수여한게있어요,그렇죠? 사실은지역행사를아주각별하게예우하는행사예요. 홍성군의지역발전을위한분들또귀감이되시는분들,분야가한6개분야인가봐요. 문화교육,사회봉사,지역개발,농어업진흥,충·효·예6개분야예요,그렇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분들을예우하는데조금…얘기들으셨죠,과장님? 혹시들은적있어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전에일부홍성을대표하는이런축제라든지이럴때초대라는부분이없다고해서,지금은지속적으로저희들이초대장을보내서참석여부까지확인을하고현재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그런뜻이아니고조금홍성군에서예우를갖추어서시상식을할필요있다. 예를들어서축제라든가곁들여서하지마시고날을잡고좀좋은기회를잡아서장소를마련해서좀이분들은일단문화대상을수여하는데좀격식을갖춰서할필요가있지않냐. 바비큐축제행사중에이렇게하신거같아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저도가봤는데,그런것도방법이에요. 여러가지중에하나이긴한데,이게큰일아닙니까? 홍성군의자랑거리고이분들을예우하는거라면좀더격식을갖춰서드리는것이어떤가라는것을과장님한테건의드리는겁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우선그동안에는저희들이군민의날…그러니까군민체육대회에시상을했었거든요. 했었는데,몇년전부터…매년진행을했었거든요. 그런데몇년전부터체육대회를격년제로해가면서하다보니까한해는가능한데한해는시상을할수가없어서직원모임때…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이렇게해보세요. 제가이거는건의드리는거예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시상을한부분도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건의드리는건데…잠깐만요,과장님. 무슨뜻인지제가알고있어요. 아는데최대한홍성군에서이분들예우하는차원에서이런체육대회나행사때하지말고좀좋은날을잡으세요,문화회관같은데곁들여가지고. 잡아서그때이제이분들을좀예우하는것이어떤가. 제가건의를드리는거예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더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이번에좀말씀들을많이하셔서군에서각별하게신경좀써줬으면좋겠습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65쪽보면요. 제가그때“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단속업무량이많아인력이부족하다.”그런데여기처리내용을보니까요. 기피·격무업무로직원고충이있다는말씀인정을하셨어요. 제가그때도말씀드렸는데조금힘들고업무량이많은직에분들은인사조치할때조금이라도인센티브를줘서조금괜찮은부서로같이순환보직을시켰으면좋겠습니다.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쓰신건쓰셨는데. 이게보니까“노력을하겠다.”라고되어있어요. 노력하겠다는얘기는해도되고안해도된다는얘기인데노력을해야됩니다,기피부서에서고생하시는분들에관해서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의원님말씀하시는부분충분히공감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는실천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섹하셔도됩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김현기입니다. 183쪽25년주요업무결산은자료로갈음드리고25년역점과제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3335)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안전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98쪽이에요. 비상대피시설구축에보면은요EMP시설이거입찰붙였어요? 입찰확정됐습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업자선정됐어요? 언제됐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10월중에선정…
영식
권영식의원
선정됐습니까? 그러면화생방하고분리발주한거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화생방은한번유찰이돼서다시재공고해서지금10월중에는계약완료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금액이얼마입니까,이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화생방시설은한30억정도되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30억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EMP시설은10억정도돼서총공사비는40억정도…
영식
권영식의원
유찰된게왜그렇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요건이좀,설치업체자격요건이조금미비해가지고유찰된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디,도로풀었어요,전국으로풀었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제가이부분은정확하게…
영식
권영식의원
3억정도면도로풀었을거같은데. 자격요건갖춘사람이없는가보죠,그렇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서전국으로푼거같아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이시설이일반적인시설이아니다보니까…
영식
권영식의원
알고있어요. 이거사업내역서있지않습니까? EMP시설…시설공사사업내역서하고화생방두건좀부탁드립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210쪽이요. 210쪽이번에글로벌바비큐축제성공적으로개최하는데우리과장님고생엄청많이하신거같아요. 왜냐면사건·사고가하나도없었어요,그렇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직원들이고생많이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우리공직자여러분고생굉장히많이하셨겠지만,특히우리과장님이아주큰관심을갖고했기때문에좋은결과가있었던거같습니다. 201쪽에보면은가로(보안)등유지보수있지않습니까? 제가전에도아마말씀드렸는데이거분리발주인거같아요. 그때는토털로다했는데1지구,2지구,3지구해가지고6개로나누어서하신거같아요. 잘하신거같습니다. 이게단가계약을수의계약으로한거죠,그렇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1지구,2지구단가액대충얼마나됩니까,금액이. 많지는않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총금액이7억이다보니까6개지역으로나눠서…
영식
권영식의원
나눴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금액이대충1지구는…잘모르시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지구별로금액은제가…
영식
권영식의원
잘모르시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제가정확한금액은…
영식
권영식의원
아,그러면다충남으로입찰붙였겠네요. 수의계약은없을테고,그렇죠? 그럴거같은데?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2지구광천같은경우에는…금액이많은가요? 그렇게크지않을텐데1년유지보수.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아,이금액설명드리겠습니다. 7억500만원인데요. 홍성읍이1억7,500정도되고요. 광천읍이1억6,500그다음에3지구가한8,600그다음에4지구는7,800만원5지구가1억1,200만원,6지구가6,700만원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자,그러면가로(보안)유지보수면어디까지해당되는거예요? 예를들어서우리체육시설있지않습니까? 예를들어거기도다바깥가로등도해당되는거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가도로구역하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아,도로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다음에마을단위에…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체육시설이나그런데는바깥에가로등있는거는여기관리사항이아니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공간내에있는거는해당부서에서…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종합운동장이면종합운동장안에있는…가로등은아니더라도,그거는거기관리하는거고그외부에있는거있지않습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영식
권영식의원
여기서하시는거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종합운동장같은데바깥부분에또그주변의체육시설보면가로등밤켜져있는거관리하는것이죠? 관리하는거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그거는홍성읍에서하겠네요,그렇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읍에서관리를하고요. 저희가비용은,유지보수는저희가하고신설은읍·면단위로하고요. 읍·면에도신고를하고…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제말씀은그게아니고우리1지구홍성읍에서유지보수업체가관리를할거아니겠어요,그렇죠? 그러면그분들이다가로등관리를하게되면읍사무소는하는거아니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읍사무소는주로신고받고,연락하고그런역할…
영식
권영식의원
아,신고받으면거기에서는유지보수업체에다가연락을하고이런체제입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시면우리가로등에…가로등지금전봇대식으로서있지않습니까? 그런데저도가끔밤에보는데어디연락하기가일반군민들은좀어렵습니다. 그래서가로등이이제불이안들어오게되면…휴대폰다가지고계시니까연락할수있도록한눈높이정도에다가이렇게…뭐라고그럴까요? 신고센터라고해야되나요,그거를? 그것좀붙여놓는것도한번검토해보시죠,과장님.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왜냐면그거를신고하고싶어도어디인지모르잖아요. 그래서그거를좀만약에불이안들어왔을경우에는좀어디,어디로신고좀해달라이런거눈높이정도로붙였으면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아무튼간이번에고생많이하셨어요,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는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이전계획이현재표류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당초에여성회관으로가려던계획이전면다시재검토되고있는거같은데요. 진행사항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가금년상반기중에여성회관뒤쪽에있는자동차정비공장을리모델링해서들어가는계획까지합의가됐었는데리모델링실시설계완료를하고업체선정과정중에좀예비군중대본부측에서신축을요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신축을하게되면저희가리모델링같은경우는한6,7억정도소요되지만신축을하게되면한10억정도적어도소요되는데그비용재원부분에서좀어려움이있어가지고현재는스톱단계입니다.
최선경의원
내년도2026년도예산안을살펴보니관련된예산편성이전혀안돼있어요. 그러면제기억으로는2024년도에리모델링비용을예산으로편성한걸로알고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24년에했던거는이월사업잔여…
최선경의원
이월시켰고,그러면지금현재는그예산액이어디에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전에24년도에이월됐던금액이그대로있는건데요. 이제사장되는것이고…
최선경의원
맞아요. 사장되잖아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가올해봄에리모델링총금액이6,7억정도나왔는데기존에있던2억9,000정도금액과잔여부족분에대해서추경에확보해서추진하려고했던사안인데요. 결렬되면서…
최선경의원
그러면반납하시겠습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추가금액을확보안한사항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현재이월은1년밖에안되기때문에지금재이월이안되는상황이잖아요. 그래서불용처리하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그부분은불용처리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결국은예비군중대본부와관련돼서는건물이전계획이전혀,아직은현재상태로는예산편성도없고,계획도없고예산은반납이된그런상황이네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입장은리모델링으로가는입장이고군부대측에서언제라도리모델링안을수용한다고그러면내년추경에라도가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협의가안되면언제까지이렇게서로상대방들간의갈등만야기된채이게공공기관에서같이할수있는상황은아닌거같은데요. 좀더적극적으로협의가필요한거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는…제가와서1,2,3월,4월까지는리모델링실시설계전까지는회의를상당히많이했었고요. 저는최대한중대본부측입장을…
최선경의원
그러면설계까지했다는거는설계비용은또일부썼을거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설계비용은지난이월된사업비3억에서일부를써서2억8,000인가9,000정도만남았습니다.
최선경의원
그것도일종의예산낭비가되겠네요,실질적으로.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낭비라기보다는향후다시재개가된다면리모델링안이든신축이든…리모델링에서신축은큰비용이들지는않거든요.
최선경의원
그러면결국홍성군의입장은변함없이여성회관쪽에있는리모델링으로딱결정하고계신거고더이상다른곳으로부지를확보해서…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위치선정은지난수년동안군부대측에서여러곳을검토했었고요. 그부분에대해서지금여성회관뒤쪽은군부대측도원했고요. 또아시다시피홍성읍내에적정한건물이없더라고요. 그다음에너무부지매입비가비싸게들고요. 그런상황이고군부대측은향후예비군대대군장병수요가,인구가계속줄기때문에지금읍·면·동대가일부1단계축소됐지만향후는한곳으로통폐합된다는그런내부계획이있더라고요. 그런데그게지금당장하는게아니고아마2030년대나돼야될까말까한그런계획인데그런거를대비해서처음부터신축으로가자그런제안을했었고요. 저희는아직지금단계에서는저희예산도부족한데일단리모델링으로하고저희가군에서계획에의해서한곳으로통폐합한다고그러면그때추진해도늦지않기때문에저희는일단리모델링안으로가는것입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이와관련돼서는저희가이거를방관하고언제까지서로의갈등만야기한채이대로둘수는없는상황인거같고요. 어쨌든홍성군에서는이게지금안전,군민의또여러가지위급한상황에발생할수있는부분이라좀더적극적으로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조금윗선에서라도우리국장님이든해서해결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셔야될거같습니다. 좀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문을좀하지않으려고했는데과장님답변하시는데에대해서예비군중대본부에대해서질문을몇가지드릴게요. 우리가예비군중대본부라는것은전시에상당히중요성을갖고지휘·통제기관이거든요. 그래서예산같은경우는신청사를지을때본청사로예비군중대본부가들어가있어요,설계상. 그래서지금홍성군도설계상또제가심의위원으로서있을때설계도서상예비군중대본부가들어갈수있도록설계에반영시켜라건의를했어요. 그리고안전관리과장이건의도했고,지금오시기전에. 그런데면적핑계되고,규모핑계되면서배제시켰어요. 예비군중대본부를설계상집어넣지를못했었어요. 그래서문제가된거지,이제. 그리고홍주읍성복원사업한다고예비군중대본부가지금저안에있잖아요,그렇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여성회관매입을하기위해서중대본부이전계획을포함시킨거예요,거기다가. 그래서급하다고해가지고예산을수립했습니다,중대본부이전시킨다고. 그런데결론은그본건물에,여성회관건물에한개층을민간인하고통제선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국방부의기준선이있을거아니에요,보완상. 그런데거기서도반을나눠준다고하니까중대본부에서반대를한거아니에요. 그래서뒤로지금폐차장정비공장으로독립된그곳에리모델링해준다고그쪽으로보낸거예요,그렇죠? 그런데그건물을리모델링한다고그생각을해가지고추진하다보니까중대본부같은경우는창고같은거,무기고같은게실제로따로있어야돼요. 그리고리모델링한다는것은…건물이조립식아니에요,거기가. 그래서검토를해보니까문제가생겨가지고이거를신축을해달라이렇게건의를한상태예요,그렇죠? 그런데예산없다고지금과장님답변에반영을안시켜놓으면지금본청사다이제마무리되면서저거를다시나중에수립해가지고신청사넣으려면*시간이많이걸릴거아니에요,별도로움직이고. 또홍주성복원사업하는데빨리추진한다고하면서그것도다거짓말아니에요. 그리고여성회관그쪽으로하면서지금모든규모가다바뀌었잖아요. 그러면우리의회에서승인해주고계속해줬는데의원생각은따로가고집행부는집행부대로지금추진하고있고그문제점이라고생각하는건어떻게생각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신청사에들어가는부분은제가답변드리기는이자리에서는좀안맞는거같고요,지난일이기때문에. 지금제가와서핸들링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는최대한적극적으로군부대의어려움을해소하려고노력을했었고요. 지금도군부대의입장은리모델링을하되쟁점은거기가경사구조로돼있는데,지붕이. 기존의골조를활용해서리모델링하는방식이기때문에지붕경사도를갖고활용하는계획입니다. 그런데군에서는그거를다헐고,뼈대를헐고신축을하자. 그런데신축도지금은1층만하고앞으로통합을대비해서2층까지원하는그런단계거든요. 그런데2층짓기위해서는지붕을평면구조로가야된다그래서현재는1층평면구조를하더라도한10억가까이들어가는규모고요.
장재석의원
아니,예산이…지금자꾸예산얘기하는데기본이홍성군에서우리예비군중대본부가위치를해야되잖아요,그렇죠? 그러면지금부지가국방부부지아니에요,저기가. 그러면부지반납하면서예산같은거확보할수있는문제예요. 그리고국방부기준에맞는군사시설보호구역이돼야될거아니에요. 면적이라든가,걔들이추구하는이유가있는거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지금현청사수준에중대본부원하는면적규모이상으로저희가하고있거든요,창고까지다해서.
장재석의원
알아요. 그런데지금예산을하나도안실어놨잖아요,그렇죠? 신축으로예를들어서한다고하면반영시켜서10억이들어가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가아직신축에대한…신축으로해주겠다는그런결정을…
장재석의원
그러면리모델링거기서원하지않고신축도결정않고그러면이게추진하는게중요성을못느끼고있잖아요,지금예비군중대본부이전하는계획이. 그렇게등한시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아니,그것이지난봄까지만해도예비군중대에서도리모델링안을수용했었고설계까지다마친상황에서신축을요구하면그게더신의성실에어긋나는행동이죠.
장재석의원
아니…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어떻게,왜,군에서그거를…
장재석의원
지금봐봐여성회관을매입할때조건을우리의원님들한테어떻게보고를했나. 그거를다예비군중대본부이전시킨다고해가지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당시에도군에서는3층에들어간다고오케이했기때문에그런계획을잡았던거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중요성을좀…이제과장님오셨으니까그런거를적극적으로앞장서셔가지고지금군수님한테설득해가지고뭔가거기도맞추고뭔가이렇게타당성있게끔같이움직여줘야지그냥…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는솔직히말하면군에서저희하고협의할때왜이렇게마음이자꾸왔다갔다하는지모르겠습니다. 저희는어떻게든해서지원해주려고하고리모델링비용도솔직히말하면3억갖다안되는금액인데군수님설득해서저희가배이상으로잔여사업비…
장재석의원
그러면지금최종적으로거기서원하는게뭐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현재까지도지금신축을원하고있거든요. 신축을하게되면…
장재석의원
그러면결론은…아니,제가질문하는것만답변하세요. 신축을원하는데지금과장님생각은어떻게생각하세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는리모델링안으로추진예정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지금그게안맞는거잖아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렇지만상대방측에서신축을요구하는데신축비용금액을안담고리모델링안으로예산을올릴수없지않습니까?
장재석의원
지금은그러면리모델링예산이살아있는거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지금올해까지만살아있는거죠. 지난…리모델링비가아니고요. 이월사업비입니다,예전에세웠던.
장재석의원
그러면올해안하면이제끝나는거아니에요,이월시켜놨으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그사업은전혀없어지는거네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예비군중대본부이전계획은계획이없는거죠,지금.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현재로서는답보상태로보시면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그중요성을지금다우리의회한테는진짜…왜,그게중요성을그렇게심각하게설명하면서지금이전계획같은게다원위치되고지금3년동안…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중요함에도저희가3대대도우리하고약속한사항에대해서는…
장재석의원
그러면여성회관자체도마찬가지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지켜줘야맞다고봅니다.
장재석의원
아니,가만있어봐. 여성회관매입한것도거기에많이편중해가지고이전시킨다해가지고건물매입도했는데지금상태는완전답보상태다? 3년동안예비군중대는지금원위치된거예요,그렇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지금상황으로는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결론은그래요. 자,지금연말다됐는데사용못하잖아요,그렇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만큼지금예비군중대하고홍성군하고어떻게보면진짜전시작전의통제기관인데너무등한시하다. 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또안전관리과장으로서이런거를(5342*)맡고있잖아요. 해결될수있는방법을좀타진했으면좋겠어요,과장님으로서.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다잘하고계시고지금광천의119센터같은경우도과장님이도하고협의해가지고예산세우고고생하는거다알고있어요. 또열심히해주고즉각행정도잘해주시고하는데중요한거는처리할수있는방안도검토해가지고추진해야돼요,함께. 그리고지금까지쭉의회에보고한사항에3년동안정말무의미한보고를우리가받은거예요. 여기까지만제가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안전관리과여기에는없는얘기인데요. 지난7월집중피해의피해보상지금다마무리됐나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제가알기로는지난주까지농업파트에서조금추경작업에들어가는금액집행이바로한거로알고있는데요.
문병오의원
지금우리과장님소관쪽에는다마무리지은거죠,그러면?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동안어쨌든여러가지일들이많아서우리과장님고생많이하고계시고또우리담당부서팀장님들이하전체고생많이하셨는데제가묻고싶은건제가알기로지금집중피해가올때마다해마다똑같은피해들이지금반복적으로일어나고있는곳이있어요. 혹시몇곳이나되고있는지혹시파악하고계신거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하천(5542*)파트말씀하시는거아니면주택…
문병오의원
우리과장님소관부서에서지금맡고있는것을물어보는겁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가하는부분은(척계5556*)지하차도부분이상습침수가비만오면되는데그부분은장항선개량이완공돼야뭔가완전한개선이되겠더라고요. 그전에는저희가별도조치하기는어려운데항상예찰활동을강화해서주민피해가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해주시고요. 안전관리과기때문에타부서에서도일어나고있는일들에대해서안전이라고하는부분은어쨌든책임부서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관심도갖고지속적으로관리감독도필요하다싶은데혹시다른부서에서지금일어나고있는일들에대해서업무연찬이지금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보십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녹지과라든지건설과든지저희는협조가잘구축돼있다고봅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안전이관련된총괄부서로써타팀의혹시상습적으로일어나고있는일들에대해서과장님께서전수조사한번해봤으면좋겠다싶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가능할까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문병오의원
한번전수조사하셔서총괄부서로써안전에관련된부분에있어서충분하게사전대비도좀해야될거같고요. 지금해마다지속적으로똑같은일들이반복되고있는데이부분에서안전불감증이아직까지는해소되지않은거같아요. 그래서실질적으로피해보고있는군민들은지속적으로해마다일어나는데왜이문제를해결을못해주냐고요구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일어나는그때그때그냥땜질하듯이그순간만그냥마무리지으면도로넘어가고,넘어가는일들이반복되는곳이제가알기로들어오는민원만벌써몇건이되는데우리과장님께서조금만더관심가지시고타부서와한번정도업무연찬좀다시한번하셔서해마다피해가반복적으로,상습적으로일어나는곳이몇곳이되고어떻게해야되는지한번정도점검을해주시고거기에대해서대책도좀세워주시고대안을좀제시했으면좋겠다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그런부분이나오시고업무연찬이되시면저희의회에도좀보고해주셔서함께고민해나갈수있도록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과장님,책자에있는게아니고민원한가지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 경로당에토요일,일요일방문하니까문이닫혀있더래요. 그래서경로당회장님한테전화를드려서“왜문을닫았습니까?”그러니까군에서문을닫으라고해서토요일,일요일은문을닫았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왜문을닫으라고그랬을까?”하고살펴보니까… (자료꺼내답변석보여주며)이거있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윤일순의원
안전관리과에서한거. 여기보면“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미운영합니다.”이렇게써있으니까이거를보고군에서토요일,일요일은문을닫으라고그랬다이렇게착각한거같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게무더위나한파나토요일,일요일또공휴일은안오는건아니잖아요. 그래서이문구를바꿔주시면어떨까이렇게제안을드립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오해가있었던거같은데요. 저도무더위,한파에토요일,일요일이어디겠습니까? 당연히다열고개방을해야되는데그관리주체측에서우리는토요일날,일요일날안하겠다그런부분이대다수였던거로지금알고있고요. 그부분을설득을해서저거를해지하면좋은데조금마을경로당측에서반대하는쪽이많았습니다. 그래서그거는일괄적으로하다보니까저희가했는데마을경로당별로지우는방안이라든지아니면내년에할때는아예싹그부분을지우든지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글쎄이거를없애서좀해주시면더좋을거같아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상식적으로는좀안맞는부분이있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래요. 참고해주시고꼭그렇게실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하여튼저희가한파당시에도문제가있어가지고저거다해제해야지왜저러냐저희는시간도연장까지하려고했었는데마을경로당측에서열고따고하는부분이번거롭다고이런저런민원이좀많이있었습니다. 키관리하시는분이있기때문에그래서경로당운영은제소관이아니어서강제할수없었지만최대한경로당운영자측의요구는좀받아줘야될입장이어서저희가그렇게했는데요. 조금더디테일하게검토해보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저는짧게질문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제가줄기차게라고말씀드려야되나요? 군민안전보험하고풍수해관련해서보험사업관련해서26년도에사업이바뀌지않습니까? 그래서제가사업내용에추가보험을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계속지속적으로드렸습니다. 그래서혹시나26년도에는이사업관련해서어떻게사업내용이바뀌는지에대한…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의원님께서체육시설에서운동할때다치는시례들이종종있다그부분보험사측하고확인했는데특약사항으로가능하다고해서내년에설계할때는그부분을좀넣으려고하고있습니다. 반드시넣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꼭그부분도좀함께꼭특약사항으로넣어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 풍수해관련해서도이번에우리재해를당해서느끼는부분이지만금마같은경우도또홍북같은경우도우리갈산,특히나많은경험을했지않습니까? 그랬을때그런부분에있어서도우리가특약사항이꼭필요하다는부분은여기에있는모든의원님들뿐만아니라우리농어민들이다느꼈던부분이있습니다. 이또한그런특약사항이함께공유가될수있도록이부분도어떻게가능한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군민들이저희체육시설이라든지다영조물에해당되는데영조물관련특약으로해서가능하다는답변을받았고요. 그런부분을저희가먼저챙겼어야됐는데이렇게지적·제안주셔가지고내년에는좀더좋은보험설계를할수있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72쪽에보시면 축산물취급업소지도점검건이에요. 시정건의하셨는데제가지금중점적으로묻고싶었던건“축산물취급업소단속시행전사전홍보와신문보도등”이것이단속을나간다라고미리암시하는결과기때문에이거자제해달라고요구를했는데여기에대한답변이없어요. 어떻게하실예정인가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가불시단속하는거는홍보를할수없는상황이고요. 정기적인단속은저희가사전에고지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문병오의원
장단점은다있어요. 장단점은다있기는한데기간만큼이라도언제부터언제까지나가겠다는기간만큼은빼야되지않느냐. 그기간만피하면나머지는그냥함부로취급해도된다는것이되잖아요. 그래서홍보하거나하는것까지는좋은데이렇게우리가단속할예정입니다라고나가는건좋은데날짜까지명시해갖고언제부터언제까지나갑니다라고하는것은…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이것이저희군단독으로하는게아니고도주관하에시군교차점검하기때문에15개시군공통사항으로기간정해서하는사안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래서내가하는말은홍보는하되날짜까지지정해서할필요는없다,굳이. 제가이말씀을중점적으로말씀을드리는이유가내부적으로얘기가좀나왔어요. 이민원에관련된부분에그순간만처리하고나면그순간지나고나다음에는…물론생물을다루는일이기때문에좀더철저한위생관리가필요한데그부분에대해서미숙한부분이많이나오고있다라는내부적인얘기가있어서그리고단속나온다면그동안안했던거한꺼번에싹한번,소위말해서대청소하듯이청소한번하고지나고나면또그냥방관해버리고이런식으로하고있는데이거는문제있지않느냐. 그래서적어도우리과장님말씀처럼사전홍보,신문보도는좋지만말씀한거전체적으로한다고하면적어도날짜만큼은빼고하는거어떻겠느냐.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이부분은저희가도하고협의를해서조금바운더리를길게가져가든가아니면특정날짜를일주일찍는거는조금의원님말씀이타당성이있는거같습니다. 이부분은조금도하고협의를좀더해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긴밀히하셔서…우리가이단속을행사성단속이돼버릴수는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언제하겠다라고지정하는건이거는행사성단속이거든요. 정말필요한단속을해야되는데행사성단속을한다는것은결과적으로군민건강도외시하는것밖에안되는…그순간만피하면끝나는거니까. 그렇지않아요? 이런부분을감안하셔서도하고긴밀하게협조부탁하겠고자꾸업주측에알려서이런부분을하고있다,할거다라고알려서경각심을갖고계속청소하게끔만든건좋은데날짜를지정해갖고그순간만모면하면된다는식을의식을줘서는안되겠다.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과장님,이제한달조금더있으면도로복귀하시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예.
김덕배의장
한2년동안우리홍성군에와서복지과부터안전관리해서행정업무를잘해주셔서정말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겠고,한가지는지금수해난현장에장비지원을지금하고있나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장비지원하고있고요.
김덕배의장
각읍·면에배정했어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가있는예산은다지금배정을했는데지금정리추경에1억5천정도재난기금을빼서읍·면에지금배정할예정인데요. 1억5천정도를가지고지금읍·면에가장급한데위주로해서재배정하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지금읍·면에서수해복구현장논둑이든지,밭둑이든지이제농사철이다끝났으니까복구를해야되는데안하니까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오는상태예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고있습니다.
김덕배의장
실례로청양에는홍성에서까지장비가가서논둑,밭둑전부다빨갛게다깔렸다고합니다. 그렇게하는데우리홍성군은않고있으니까민원이많이폭주하고있는상태예요. 과장님께서신속하게할수있도록하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권영식의원님께서요구하신비상대피시설구축사업세부내역을11월28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의장김덕배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박종연입니다. 평소군민복리와지역발전을위하여늘힘써주시는김덕배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2025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6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무인민원발급기가금액이대략어느정도돼요,한대당?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무인민원발급기신규설치하려면대략한2,500만원,대당선이되고요. 지금저희가바깥으로실내에있는거를외부로,옥외로설치하려면옥외부스설치만2,200만원정도부스가되고그다음에통신에관련…그러니까네트워크선이런거해서그거는또별도로500해서이전설치가2,7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제가지금여쭤보는거를정확하게파악하신것같은데요. 기존에있는거이전설치인데사업비가1억800만원이어서내역이어떻게되는지궁금했습니다. 결코적은돈이아니네요. 기곗값보다이전설치비가더들어가네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그부스가냉난방기도설치가돼야되고,깡통이아니고거기에냉난방기,CCTV등기타부수적인장비가있어서부스가비싼거로되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거를다설치하는조건하에그렇게해야되기때문에이렇게…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이전설치까지다.
정희
이정희의원
사업비가많이들어가는군요?
종연
박종연민원지적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병오의원
과장님,80쪽에보면외국인언어지원단건이거든요. 특수민원수요에미치지못한다. 그래서문제가있으니해결해달라고했는데답변서에보면“통·번역서비스제공하는데군에서보조금을지원받아수당을지급하고있다.”라고했는데이수당을몇명에게어느정도지급하고있는지관련자료좀받아볼게요. 자료로제공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문병오의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를11월28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세무과장김명호입니다. 239쪽2025년주요업무결산총평으로2025년지방세정기준시군종합평가우수상을수상하였고경제적불안요인에도불구하고체계적인세수분석및강력한징수활동을통하여1,419억원을징수하여전년동기대비4.3%가증가한자주재원을확충하였습니다. 240쪽2025년역점과제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세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페이지는241쪽에보면역점과제추진실적안에지방세·세외수입관련돼서과장님께서여러가지로노력하고계시고또지금요즘에경기들이많이안좋다해서세수가많이펑크날걸로예상하고있죠?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목표액은달성할거로예상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런데지금저희한테보고상태는어려울거로예상이된다라고보고를그렇게하고있거든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최근에제가부동산이쪽중개사님들만나서대화해보니까,지역구가내포신도시니까,내포신도시부동산경기가많이활성화되고살아나고있다라는얘기를하고있거든요. 과장님이느끼는체감은어떤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금부동산경기가안좋은거는확실하고요. 특히취득세같은도세가올해도사실은내포신도시쪽에신축아파트라든가이런거를감안해서목표액을상당히많이잡았습니다. 그런데도세에서는사실상저희가약간달성하기가올해도어렵고요. 저희군세와세외수입은목표달성이가능할거로예상하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내년도에는경기가더좋아질거라는예상이없기때문에도세는역시내년도에도많은세수변화는있을거로생각됩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지금내포신도시같은경우는최근에반도유보라같은경우는입주율이거진90%를넘었거든요. 넘었다는얘기는세수부담이문제없이세금이걷혀있다는얘기로보는거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거는예측이됐기때문에올해목표액차질이없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대방3차가지금입주를시작했는데어떻게예측하고계신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거기도올해분양되는분감안하고또내년으로넘어간거감안돼서목표액을설정했기때문에큰무리는없습니다.
문병오의원
한번정도지금부동산경기들이이제살아나고있다는의미를중개사쪽에서는실감하고있어서많이느끼고있는데대방3차입주시작하고있는부분에있어서한번쯤점검해볼필요는있다. 그래야만이세수에서어느정도펑크가날건지아니면무사히원하는액수를채울수있는지파악이가능할것같아서예상치를과장님께서점검하면서나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수시로점검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42쪽에보면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최소화건에관련된부분인데이것도마찬가지로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결손처리부분에있어서탄력적으로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드렸는데답변서에나와있는부분에보면확실하게어떻게하겠다라는답변이두루뭉술해서이부분에대해서명확한과장님또담당실무실·과에서답을가지고행정에임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은데혹시거기에대해서좀구상하고있는게있을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결손처분이라는용어가지금은정리보류라는용어로바뀌었는데요. 법적으로요건되는게첫번째는시효소멸입니다. 시효소멸5년이지나면그동안에시효중단사유가되는압류라든가독촉최고기간이지난뒤로는법정기일5년이흘러가기때문에그거는시효소멸된거를우선으로정리해야되고요. 그다음에저희가그다음아는경우는무재산이라든가행방불명이라든가재산조회를다마쳤을때재산이없다고판명되었을때가능합니다.
문병오의원
지금소액결제는그런다고해도…소액결제부분은거진영세민쪽에계신분들이기때문에고액결제같은경우는놓쳐서는안될부분이굉장히많을것같아요. 탈세할수있는부분들이많아보여서좀더신중하게검토하고추적조사를해야될것같은데그부분에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지금고액체납자증가로인한고액체납자집중관리전담반운영한다는데어떤식으로운영할계획인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고액체납자는1,000만원이상자들을대상으로각팀장님들할당을고액체납자들을책임져서집중적으로관리해서모든재산압류부터체납처분에관련된모든징수독려까지도다해서책임질수있도록그렇게분담을주어서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저는지금우려가되는게아까보고가운데도말씀하셨지만세외수입업무담당자잦은교체로이루어진다,문제가있다. 그래서교육을시키고있다말씀하시는데왜자꾸교체가되나요? 문제가뭔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세외수입은각전실·과에걸쳐서발생하고있는데요. 인사이동이있을때마다항상어쩔수없이바뀌는부분이많습니다. 그리고또저희처럼세무과내같으면저희가특별한거아니면2년이든기간을정해서하려고하는데또각실·과사정에따라서쉽지않은것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교육하면어느정도시일이걸리는가요? 그거를부서에서인지하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거의보면과목자체도잘모르는경우들이많고요,세외수입. 그런부분에서그관리자체도또인식자체를잘못하기때문에그런경우가많아서그런부분부터,기초부터가르치고세외수입프로그램시스템을정확히쓸수있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저희가한하루정도교육을진행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하루가지고충분히숙지하나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1년에한번이든두번이든상황에따라서이제…
문병오의원
그러면제안을제가하나드리고싶은것이뭐냐면우리공무원전체를상대로1년에2회정도나아니면분기별로한번정도전체교육을한번씩시키는건어때요? 그러면업무가바뀌어도바로바로숙지하고들어갈수있는계기는될거아닙니까? 이부분굉장히중요한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특히나세수업무에관련된부분은전문적인저기를요하는부분인데전혀알지도못한분들이들어와가지고하루정도배웠다고해서이업무를감당하기는어려울것같고한번정도과장님께서집행부하고말씀하셔서1년에두번내지분기별로한번정도전체공무원상대로교육시키는것도나쁘지않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가요? 추진을한번해보시면좋을것같은데.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금까지는담당자들이제대로업무를숙지하지못함으로인해서발생되는문제점들이많이제기가돼서그런쪽으로교육을생각했었는데요. 전직원을시키면훨씬더효율적일거라고생각됩니다.
문병오의원
어쨌든교육분야이니까,한번정도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고려할수있을것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고려해주시고그렇게한번계획을짜주시면고맙겠습니다. 마지막하나더할게요. 260쪽보면로드뷰를통한노후(폐가)주택일제조사하는데어떤식으로조사를할건가요? 각읍·면통해서하는건가요,아니면부서에서자체적으로하는건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이거는저희세무과재산관리팀에서자체적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홍성군에굉장히많을텐데이거를자체적으로다가능할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계속지속적으로현장위주로많이그동안쭉파악해오긴하던건데요. 좀더노후폐가주택쪽으로초점을맞춰서하려고하는거기때문에가능할것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각읍·면에있는자원들활용하는게어떨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필요에따라서는그렇게도가능합니다. 하고있고요,지금도.
문병오의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뭐냐면현재노후화되어있는주택들이있는데향후에계속노후화될주택들이늘어날거로예상하거든요. 한번보고가면또다시전수조사를해야되는그런어려움들이지속적으로발생될텐데노후주택이라는것은연도라는게있잖아요. 대충연도를보면이정도는노후주택이다,아니다를알수있잖아요. 그런부분의것을가지고총체적으로조사를하실때예를들어서10년된건물,15년된건물,20년된건물,건물을연도별로파악을해놓으시면그20년,30년안에사람이거주하지않을때폐가되는부분어느정도인지가되고나오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읍·면에분포되어있는오래된건물들전수조사를한꺼번에하시는것도나중에일하기가더편하지않을까. 그때그때쫓아다니면서한다는것은시간낭비를많이할거로보기때문에차라리한번정도전체적으로우리홍성군전수조사를한번하시는게어떨까제안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이부분도고려해줬으면좋겠다생각이들어가는데.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이번에일제조사하는계기를통해서가능하면전수조사를하는쪽으로저희가계획을잡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해주세요. 연도별로데이터를뽑아놓으시면편하게일할것같으니까그런부분을염두에두시고총체적으로점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242쪽에대해서질문드리고싶습니다. 보면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최소화하기위해서이월체납액에대한목표를작성하고징수하시는것같아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지금보시면이월체납액이116억8,100만원인데목표액이39억이에요. 목표를이렇게잡는데는이유가있나요? 전체이월액보다약34%정도밖에안되는데.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금이월체납액이라는것은작년도에서올해넘어온체납액이아니라그동안쭉수년간누적된총체납액을말하는거고요. 그중에서징수가능성이높은거는최근전년도게제일징수가능성이높겠죠. 그런데지난걸수록어렵습니다,사실은. 체납액이오래된걸수록. 그래서그런거를종합적으로감안해서행안부나도에서목표액을설정해줍니다. 그래서그목표액을따라서저희가약간좀더높여잡는경우도있고조금사정이안좋을때는그목표액달성하기위해서잡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목표액잡는기준이전년도대비해서징수가능한금액으로목표를잡았다는말씀이신거예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아니요,도에서설정해주는목표액에다가저희가추가로조금더높여잡는경우가많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월체납액에비해서목표액이현저히낮아서거기에대한의문점이있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선경입니다. 우리청소년의회에서방문해주셔서감사드리고하필이면가장알아듣기어려운세무,회계이분야에앉아있어서좀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도좋은경험이될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 전체적인거몇가지만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홍성군이작년에비해서올해재정자립도가조금줄었네요? 12.4%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항상12%대에서…
최선경의원
조금준것같고요. 그다음에지금보면지방세징수액과세외수입징수액을보니까지방세는현재76.8%그다음에세외수입도75.4%정도되고있습니다. 작년에비해서는조금낮아졌네요. 작년은78.5%정도되거든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금작년도하고비교했을때…
최선경의원
작년에는1,454억목표액에징수액이1,143억그래서78.5%정도되는것같고요. 그다음에올해거주요성과즉,239쪽에있는내용을보면지방세부분이76.8%그다음에75.4%이정도징수율이나오는데지방세징수율이이렇게76%정도에머물렀다는거는세입관리에어떤구조적인점검이시급하다는의미로받아들인다고저는생각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9월말기준이기때문에요. 그이후로현재는상당히더징수율이높이올라온상태이고요.
최선경의원
3개월이상지났기때문에좀나아졌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리고자동차세가비중이좀있습니다. 그런데그게12월부과돼서징수해야되기때문에아직징수율에차이가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는아까우리문병오의원님께서도짚어주셨지만결손과관련돼서지금그거를어떤용어로바꾼다고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정리보류라는용어로바뀌었습니다.
최선경의원
정리보류. 올해금액이21억3,200만원을어쨌든결손처리하셨네요? 우리부속서류에나온자료에따르면2024년결산기준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현황에따르면21억3,200만원을결손처리하는거로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즉21억정도를받아야되는세입인데세입으로잡지못하는상황이되는거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이것도작년에비해서조금증액이된것같은데맞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정리보류같은경우는고액체납액이그때상황에따라서얼마가더비중있느냐에따라서올라가기도하고내려오는데요. 정리보류를했다고해서저희가끝나는게아니라5년동안또그뒤로계속사후관리를하면서매년재산조회를하고있습니다. 두번이상재산조회하고예금조회도하고그래서재산이추후로발견되었을때바로취소하고또체납처분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좀재미있는표현일수도있겠는데청소년의회가왔으니까아버지중에서담배를피우시는아버님이계실지모르겠는데담배한갑을사게되면저희가세금을내게됩니다. 그래서그세금을우리지자체에내게되는데1년에그비용이꽤됩니다. 담배를소비함으로인해서지방세가저희가한75억정도되는것같아요. 그런데그비용이24년예산액대비해서좀유동인구가늘었기때문에2024년도에는늘었는데2025년도에는담배소비세도조금감소하는것처럼나와있네요? 지금자료에따르면? 금연인구가확대되면서나온현상인거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전까지는계속내포신도시라든가인구젊은층도많이유입되고그래서계속늘었었습니다. 늘었는데,유독이번에줄어드는게금연홍보라든가이런사업들이많아지고또건강에대한관심이늘어나고또흡연층이나이를또드시다보니까건강생각해서금연도하는것같고그런영향이있는것같습니다.
최선경의원
보니까1%이상조금세입추계를적게잡았습니다. 그래서청소년들에게“그런일도있구나.”라고알려주고싶어서제가일부러한번말씀드린거예요. “아,담배를사면담배안에지방에내야되는세금이붙어있구나.”라고오늘하나배워가시면될것같아요. 하여튼우리자라나는꿈나무들이좀더많은꿈을꾸고우리홍성군많이사랑해주시기를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홍성군살림살이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선균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선균의원
세무과장님보다행정안전국장님한테한번질의해볼게요.
김덕배의장
국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의원
242쪽에보면지금도우리세무과장님이말씀하시기를인사이동때문에업무숙지가늦어져서세금징수하기힘들다그랬는데이거는비단세무과뿐만아니고우리홍성군전체를보면인사에문제점이더러있다. 무슨문제가있냐? 예를들면읍·면장을발령하시는데1년내지1년반정도임기가남은사람발령하면특히,초임같은경우는42일간교육을빼고이것빼고저거빼고하면근무하는시간이얼마없다. 이러면면민이나읍민들이생각할때읍·면장얼굴을보러가면사무실비어있죠. 또익숙해지고뭔가얘기를하려고하면정년퇴직하지. 이런난맥상의인사이동을주요부서는적어도2년이상은근무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갖고있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서계원입니다. 그동안의원님께서그런말씀도많이의회에서도내주셨고저희도인사이동해가면서어느정도충분히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처음사무관달고서내보낼것이냐,아니면예전에도교육을먼저보낸후에배치하는게좋지않으냐종합적으로저희도검토해가면서지금말씀하신사항을최대한고려해서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검토는맨날하는거예요,검토는. 검토가언제부터검토하는거예요. 예를들어서읍·면장이바뀌어서면사무소를갔어요. 인사차도가고면장이어떤사람이왔나궁금해서도가보고면민들이간단말이에요. 면장실이텅비어있어요. 주무팀장들중에진급서열이어느정도다정해져있어요. 그러면미리사무관교육을받으면그런공백사항이없잖아요. 그거를그전부터요구했고몇번이고요구했는데맨날검토한다고그러고검토를수도없이검토만합니까? 실질적으로시행을해야되는거아니냐그얘기예요. 지금도보면그읍·면장뿐만아니고중요부서의팀장이라든가직원도마찬가지예요. 그직책에서좀익숙해서근무할만하면딴데로인사발령해서딴데로보직바뀌고이러면또거기가서또다시신규로배워야되고어느정도일할수있는기간은줘야되지않느냐그얘깁니다,국장님.
계원
서계원행정안전국장
하여튼저희도특히정기인사때보면한200여명이넘게자기말대로적재적소그자리로옮겨간다는취지에서많이이동하는데그런과정에서약간그런문제가나올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런것을최대한조직에이런문제점이없도록고민하는데약간의그런사항은나오긴나옵니다. 저희도하여튼앞으로주민들한테불편사항이없도록좀더세심하게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선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장재석의원입니다,과장님. 두가지만질문드릴게요. 저는경기가침체되기때문에우리홍성관내나또시내를다녀보면상가에문을많이닫고있어요. 거기에보면사업자를반납하고폐업을하거든요. 거기폐업하는데우리가세금을징수하는데기존2025년,내년26년계획이필요할거예요. 경기에따라서그런사업자폐업이되기때문에세금징수가줄어든다이런거를과장님생각하고계세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일단개인사업자같은경우는주로종합소득이국세에많이영향을미쳐서요. 저희지방세는주민세가10%해당되는데개인영세사업자들은크게그런큰세수에는많은영향은없습니다,사실은. 대신상가매매라든가그럴때발생하는취득세가크고요. 또그다음에재산세,건물,부동산소유로인한그런부분들은영향이없기때문에.
장재석의원
저는광천지역구의원인데광천시장에우리가전통시장에보면새우젓가게한80군데이상이돼요. 새우젓가게상인들이하는말씀이이제는더버틸수가없다하는그런상가가많이있거든요. 이런것도체계적으로관리시스템준비도돼야되겠다하는것도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또여기에보면우리도세에서241페이지,그아파트준공이됐는데분양이안되면또세금을못거두어들이잖아요. 이런대안. 지금여기도설명을했습니다,과장님께서. 그런것도세수거두어들이는데문제가생기는거죠? 또한가지는우리가지금최선경의원님좋은말씀하셨는데저는담배를피는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우리가5,000원짜리담배혹시지방세이렇게환원되는데5,000원짜리한갑이세금이얼마나떨어지는거예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전에는저도그거를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가격이하도막오르다보니까저도지금은감이잘안잡히는데반정도는거의지방세로되는것같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알지도못하고담배를많이피고그러는데이것도우리가홍보가돼야되겠다. 아니,담배한갑이5,000원인데세금에얼마떨어지는지아는사람이별로없는것같아요. 저는교육적인차원에서학생들이오셨기때문에예를들어서5,000원짜리50%떨어지면2,500원이세금으로징수되는거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렇게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지역에서구매를해야지저희지역으로세수가됩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여기홍성에서…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구매를해야죠.
장재석의원
구매를해야되겠죠. 마지막으로고액체납자있잖아요,고액체납자. 솔직히고액체납자는일부러세금을안내려고하는사람들이대부분이죠? 어려워서안내는사람도있겠지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거의일부러안내는사람은사실은많지않은것같습니다.
장재석의원
많지않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저는거꾸로질문드렸는데오죽하면고액체납자가되냐. 예를들어서사업을하시다가잘안돼가지고세금을못내는것도있겠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거의대부분이그럴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러면이사람들이예를들어서압류시키는데는부동산이라든가은행예금이라든가이런거는쉽게압류가되잖아요. 그런데뭐를보고추적해가지고관리한다는지저는이해가잘안가는데그런관리시스템에대해서설명좀한번해주세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재산조회는부동산에대한전국재산조회가가능하고요,시스템상으로. 그래서수시로재산조회를체납되자마자바로합니다. 그래서독촉고지하면서독촉기간이지나면바로압류들어갈수있게.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저는그래요. 이게부서간협의,협력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위에서는국세청,그렇죠? 도,군,이부서간의협력체계로인해가지고고액체납자에혹시감춰놓은재산이라든가이런거를추적할수있지이런군에서진짜추적하기가힘들다. 저는그렇게보기때문에우리공무원들이이세금을징수하기위해서고생을많이하고계시다이렇게말씀을드리려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하여튼과장님을비롯해서홍성군의살림살이를열심히반영시키는데최선을다하는과장님,직원여러분노고에고마움을표하면서질문을마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지금지방세관련해서여러가지말씀드리는데제가행감때지방세예산액징수액추이관련해서말씀을드렸고우리홍성군이유독보수적으로추계를한다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이과정에서도이번에시정해서하겠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보수추계로소극편성을한다라고했는데올해도마찬가지로소극편성이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그거를말씀하시면서잠깐정정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오늘담뱃세얘기를많이하시는데요. 혹시청소년친구들이집에가서흡연하시는아버님,오빠들있으면얘기를혼동하실것같은데50%아닙니다. 우리홍성군에세입이되는실질적인지방세는1,008원입니다. 이부분에있어서50%라고생각하고친구들가서얘기하면혹시아버지들더담배흡연율이높아질것같아서그말씀은정정드리면서이부분에있어서다시한번여쭤보는부분인데보수추계를또하신부분은제가도늘얘기하지만예전에비해서는보수추계는아니라고는생각하지만그래도제가생각했을때는너무나우리홍성군이…그러니까우리세무과가열심히세외수입을하시는거는알고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충분히100%,예전에는200%이상했었던부분에서100%한거는보수추계는아니라고는생각은듭니다. 하지만좀더목표액을늘릴수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이제추계를할때저희가지방세같은경우는지방세프로그램에지방세연구원에서연구해서잡을수있는시스템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모든물가변동이라든가이동그런변동사항을다수치로입력해서통계를돌리고해서나오고거기에다저희는홍성군의특성을반영해서추계를잡는데요. 전년도하고항상비교를해서추계를할수밖에없는데최대한저희가근접하게추계를하지만또익숙지못한그런…특히,큰금액같은경우는보면양도소득이라든가이런거갑자기그냥몇십억이이렇게양도소득분주민세가들어오는경우가있거든요. 그런거는전혀예측을할수가없어요. 그런부분이라든가자동차세도또보면운수업체보조금이라고그래서주행분자동차세로같이매칭돼서편성되는데그것도저희가예측못하고연말쯤에가서갑자기또한10억물려주기도하고그런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거의거기에서나오는오차로대부분이판단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도예측불가라고하기에는몇년분의평균가라고는할수있는게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부분은…
은미
김은미의원
우리과장님말씀도이해는갑니다. 그렇지만어느정도의…유독우리가보수추계는소극편성하는건아닌가. 지방세예산에있어서결산안에추계를보면늘안타까운부분이그부분이었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번에도지방세목표달성이자주재원확보하는거로보면“이부분에있어서시정해보겠다.”,“내년에이렇게해보겠다.”라고행감에서답변은왔는데실질적으로26년도세외수입이나지방세수입목표를보니작년대비해서그렇게크게차이가없다라는생각에서약간아쉬움이있어서,이런부분에있어서워낙에어려운부분이있다라는건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 우리세무과가우리홍성군의세무…특히나세외수입에대한부분,지방세확보하시는데고생이많은부분은알고있으나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적극행정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더드려가면서행감에대한질문은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진행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회계과장김재식입니다. 2025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0424)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회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설명잘들었고요. 지금업무상황에대해서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이것외로다른것좀제가건의한번드릴게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오전에우리예비군중대본부때문에지금여성회관뒤쪽으로리모델링을해야된다,아니면건축을해야된다는그런논란이있었어요. 이거는단순히건의입니다. 사실은우리나라가지금휴전상태입니다. 전시예요,휴전상태. 언제든지,어떤상황이벌어질수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신청사에사실은중대본부가들어가야되는데아마설계상예비군중대본부가들어가지못하게끔돼있을거예요,그렇죠?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다시한번군수님하고검토를하셔가지고요어느부분을예비군중대본부가들어갈수있도록한번좀아이디어를마련해보십시오. 왜냐면반드시들어가야됩니다. 그리고지금이사업이여성회관으로들어간다고얘기했는데그것도안됐고뭐결정된게하나도없습니다. 그러니까한2년정도면우리가입주를할거예요,신청사가요. 그래서어느부분에들어갈수있도록한번해보시고요. 그것도안된다고하면그근방근처에,청사근처에건축물을할수있나,없나모르겠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가들어갈수있도록…한번우리과장님어떻습니까?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저희들도사실은그게당초에검토가된사항이었었는데이쪽에서요구하는면적과우리가청사를지으면서그쪽에할애될수있는면적차이가,지금갭이너무많습니다. 그래서연금공단자리를갔을때그쪽으로가는걸로저희들도알고있었는데지금은이제답보상태로있는데그거는한번더저희들이안전관리과나아니면같이해서한번상의도해보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시간이한2년정도남아있기때문에한번쯤역량을발휘해서한번좀고민을해보십시오. 왜냐면우리예비군중대본부가굉장히중요한기관이에요. 전시에는그분들이여기다통제합니다,홍성군을,일대를다. 그렇기때문에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이군청사에같이있어야됩니다. 반드시,제가볼때는. 시간이많이있어요. 있으니까청사안에들어가지못하는거라면그주변에라도,예를들어서건립할수있으면지어주는것이맞는거같아요. 한번군수님하고요깊이한번…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한번더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시간이많이있으니까그리고지금기다리는…지금벌써이전해가지고자리를잡았어야되는데상황이방금과장님말씀하셨지만그렇게되지를못했어요. 참지나간것은지나간대로어쩔수없고요. 그거를시간이많이있으니까다시한번고민해보십시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분들을청사로들어오게해야합니다. 이쪽으로요. 건의드리는거예요,과장님.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회계과소속이공유재산관리하는업무가맞죠?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
최선경의원
우리2024년도말,2025년도말우리공유재산이약1,500억정도늘은거같아요. 아니야,5,000억정도늘었나? 2024년도에비해서공유재산이약4,946억정도가증가가됐습니다. 토지나건물보다도눈에띄는것이공작물이라는게있어요,공작물. 공작물이어떤것인지제가한번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건물은아니지만땅에설치된모든고정구조물로정자나옹벽,승강장,가로등,야외무대. 그래서이공작물이4,946억가운데2,914억. 약55%,1,822건이증가가됐는데혹시어떤항목이증가액의핵심인지알고계시나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그거는제가자세히는모르는데금액적으로봤을때는아마스카이타워나이런부분자체가건수에비해서금액을많이차지하고있을겁니다.
최선경의원
스카이타워가우리건축물…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그것도아마공작물로…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공작물로될거같고요. 제가생각해도남당리에여러가지설치했던것도공작물에들어갈건데그와관련해서공유재산의어느정도가액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다정비가되어있겠죠?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지금수시로저희들이공개조합(0931*)이나이런게우리도가입을해야됩니다. 재난대비해서그런거는수시로데이터를업데이트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그내역을…이게양이많습니다. 양이많기때문에증액된내역을표로만들어가지고,아마표가엑셀로다되어있어요,지금현재. 그렇죠? 그래서공작물만빼면될거같으니까요정리를해서엑셀로빼서그냥파일로보내주세요. 이메일로해서파일로한번보내주시고요. 만약에이공작물은군민의재산인데2,900억이면한3,000억정도가1년사이에증액을한거거든요. 그러면우리가간과할수없는부분이고3,000억이라는…1년에우리가1조의예산을가지고살림을산다하더라도3,000억이증액이됐다는거는굉장히큰건데어떻게까지이렇게많이증액이됐는지에대해서의구심이들어서한번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그다음에또한가지는우리갈산면신청사건립에이아쉬운점으로건축물외관이질감이라는건어떤의미인가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지금벽체모양이패널을석면…패널로붙였는데그게이제주황색계열입니다. 그런데생산을아마그쪽에서생산라인을한번에일괄전체를생산해서납품한게아니라두번생산을해서납품했습니다. 맨처음에납품한거하고2차로납품한거하고색상이약간차이가납니다. 그런데날씨안좋은날은잘구분이안가는데날씨가환한날은우리가육안으로확실히표가납니다,색깔차이가난다는걸. 그래가지고그거를어떻게할까전체적으로다부순다는거는건물안정성에도문제가있는사항이고해가지고그쪽주민들대표자들하고협의를했습니다. 예를들면일반적으로주황색인거를포인트로해서검은색이라든지파란색으로해서거기서이제디자인을해서그걸로그분들이원하는방향으로해서그거를지금제시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이제그분들이만족을하시면일부구간은전체는아니고일부구간을쉽게는포인트벽지하듯이그런식으로교체할예정입니다.
최선경의원
예산이또추가로증액되거나그런건아니고?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그쪽업체에서는자기들도나중에보니까공사하는중에색상이차이가난다는걸알고자기들잘못을다시인했고주민들한테도다동의를얻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옥암주차강조성사업이지금같이병행이되고있거든요. 그러면신청사가준공을하자마자이옥암주차장도똑같이조성이되어야지만혼란이없을거예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그런데지금…
최선경의원
그공기잘맞출수있겠습니까?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지금이제문제는예산이문제인데요. 예산을지금저희들이계속예산부서하고협의를하는중인데내년도…어차피저희들이기간은2027년도에입주예정이니까.
최선경의원
2027년5월까지로되어있기는한데이게총사업비가군비로만93억이에요. 그러면은좀늘어날확률도있고…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지금이제가장큰거는보상…
최선경의원
보상문제죠?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지금저희들이감정했는데62억이나왔습니다. 저희들의당초계획은60억정도를예상을했었는데62억2,000만원이나왔습니다. 그부분이대부분이고공사비용은저희들이30억정도를예상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준공과함께주차장조성이같이완성이되어야지만혼란없이진행될수있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2025년도에사업비로28억원이잡혀있었는데이거는보상을하는데지금계속사용을하고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이번12월까지해서보상으로하면금년도거는지출이마무리되고내녀도추가예산으로해서나머지부분도보상협의를진행할계획입니다.
최선경의원
지금신청사건립과관련돼서는여러가지예산상굉장히압박이많이있죠?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지금좀빡빡한상황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지방채발행까지고민하고계시는거죠?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이제그거를…예. 지금그거는기획실에서아마검토중인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그리고예수금도이제환원을하는거같아요. 보니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마지막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저희건설공사하자검사가있어요. 271쪽인데요. 저희홍성군조례가있습니다. 홍성군시설공사하자관리에관한조례에따르면“시설공사의도급계약에대한담보책임의존속기간중연2회이상정기적으로하자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에따라서진행을잘하고있습니까,각종공사가?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그하자검사는잘진행되고있습니다. 그거는법적으로해야되는사항이라저희들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에도불구하고이번군정질문이나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여러의원님들이홍성역세권이라든가수장고(1440)*라든가여러가지하자문제를꺼내셨을때이대로만진행이됐다면큰문제가없었을텐데왜그때는발견을하지못했을까? 아니면조치가제대로못된건가라는생각을하거든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금방하자가곧바로발생하는것도있지만(1458*)이런게내려와야…지금대부분이역세권지역도저희들이관리하는게8건정도가났는데7건이다누수더라고요. 그런데이게비가많이오고하다보니까그게발견돼서지금도시과에서도2차로건설업체,하자보증업체까지해서저희들이2차까지공문을보내가지고만약에이게더시정이안될경우는보증보험회사를그쪽에서보증금을받아가지고아마나중에는할수도있는상황이라잘진행할거로예상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따르면e-호조에등재를한다고되어있어요. 그러면여전히지금도잘등재가되어있는상황인가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제가국장님한테한번말씀좀…건의사항입니다. 건의한번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홍성군에서시설을설치하거나할때항상개관식이런거할때보면…뭐라고그러나요,공로상? 상을주시더라고요. 그렇죠,국장님?
계원
서계원행정안전국장
(마이크꺼짐)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데주실때저는항상드는생각이에요. 왜시공업체나설계사들을주시는지. 그분들은어차피돈을받고할업무인데그건물을짓기위해서고생했던,예를들어서정말로힘을보탰던지역주민이라든가아니면진짜우리공무원들중에서도업무에정말충실해서되게노력하시는공무원들도많이계시거든요. 그런분들을배제하고…시공사나그런분들은다돈을받고하시는업무인데도불구하고왜,그분들을상을주는지저는되게많이궁금했거든요,처음부터왔을때부터. 그럼에도불구하고그건물도나중에보면또하자가났어. 우리가잘했다고공로상을주고했는데하자가났어. 그랬을때우리가그분들한테어떤하자보수에대한요구나,물론그런건하겠지만잘했다고상을주고나서다시또하자보수하라고다시채찍질할수있는이런상황도되고하는데보면…상을,저는그분들을드릴것이아니라아까말씀드린것처럼정말로노력하시는분들,공무원들이라든가그와관련된어떤분들을드려야된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김덕배의장
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서계원입니다. 보통각부서에서큰시설공사를하다보면나름대로민원이런것도많이있을거예요. 그러다보면공사측에서적극적으로대응해줘서이렇게좀원활히준공까지원활하게갈수도있는거고,전체적으로각부서에서사실은요구해서“이왕이면우리시공업체그동안이렇게좀많은도움을줬으니좀상좀달라.”부서에서요구해서주는겁니다. 의원님말씀대로관련된공무원들받아도되긴되죠. 그런데또내가직접일을맡아가면서내가또상을받기도그렇잖아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죠. 그렇기는한데,아까말씀처럼민원이발생했거나어떤요구를했을때받아주시는것은당연한그분들의의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그분들상을주시는것에대해서는조금생각을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을해봅니다. 너무어이가없는생각인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안전국장
글쎄의원님말씀저도무슨말씀인지이해했고요. 하여튼부서에서나는그동안공사한과정에서,물론감독공무원이요구할수도있고…하여튼이업체가참성실시공잘하더라. 앞으로라도말그대로항후에하자가있다하더라도적극적으로좀개입시킬수있는그러한…좀낼수도있는거고,하여튼전체적으로판단해서부서에서요구해서주고있다그렇게이해하시면될거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그런데제가들어온지4년동안봐온거는전혀그런분들은개입이안되고다시공사나설계사이런분들만주시더라고요. 그래서이것좀변화를가져올필요가있지않을까라고그냥제언의말씀한번드려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안전국장
잘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저는신청사건립관련해서질문한번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상그때현장소장님까지내방하셔서회계과행감을해가면서부탁,건의여러가지를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또사례도여러사례가나온거같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제가그때도말씀드렸듯이홍성군에서가장큰공사임이확실하죠,과장님.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건설업체들은상당히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것도알고계시죠?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실질적으로현장에…저도건강할때는저도매일같이아침에저도그앞에나가서있었지만지금은조금몸이안좋아서나가지를못하는상황이긴하지만병원에있음에도불구하고오죽하시면전화가오셔가지고오늘누가왔다,어디에서왔다이런말씀들을상당히많이하십니다. 지역업체가아니라외부업체가들어왔다. 알고있습니다. 그현장도원에서하시는하청업체도있고여러가지있는상황도있지만우리앞에놓여있는밥상이놓여있는데우리식구들은그밥상에숟가락을얹을수가없다라는거는상당히어려운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열심히뛰어다니는우리회계과과장님이나담당팀장님,주무관님들고생하신다는부분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이정희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저도똑같이공감하는상황이거든요. 이거분명히하고나면정말고생한우리과장님이나팀장님,주무관님,열심히뛰어다니면서중간했던역할했던,매개했던분들공은저멀리가있을것이고분명도원에서만상을받지않을까라는생각도사실듭니다. 그래서그런거볼때마다가장가슴이아프다라는생각이들었고그부분이이번자활센터에서느꼈던부분입니다. 그런것처럼저는중간에서열심히뛰신만큼인센티브는충분히있어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 또한지역업체들이저희의원들한테와서얘기하는것만큼회계과에와서얘기하시는것이더많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렇죠,과장님?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더더군다나계약팀장님도마찬가지일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런것처럼여기에는여러가지사례를해주셔서감사합니다. 그렇지만그외에도…건설업체우리주민입니다. 업체사장님들이나공사장에서일을하시는분들은다홍성주민들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주민들의생계나이런여러가지가함께있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제가건의를드렸고이부분에결과도도출을해주신거는감사하지만이부분에있어서끝나는그날까지이부분에는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 이민원은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저희한테도있는데우리과장님은없겠습니까? 그런것처럼이부분에있어서는충분히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 이말씀을꼭드리고싶은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또한우리과장님은어떻게추진을하고계시는지답변한번듣고싶습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사실은홍성군전체가건설업체나이런게우리지역에서는크다고보지만사실이런공사나이런거할수있는업체가광역이나이런데같지않고…
은미
김은미의원
예,1군업체는아닙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너무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여기에함께할수없는상황이많이발생해서저희들도좀안타까운일인데그외적으로저희들이이제할수있는거는지금이제장비라든지아니면레미콘이라든지아스콘이런것들은저희들이다할수있는한지금거의다했습니다. 우리한테유리하게제한을둬서지역업체쓸수있게다했고요. 장비도사실이제부터들어가는…장비도이제다썼어요. 이제큰장비는다썼고,여기이제다음부터…지금장비는사실은홍성에없는장비가들어올경우가많아요,이제큰장비들이라. 그래가지고좀하는데,저희들앞으로하면서도지금청사팀장님도계속도원하고아니면감리단을일주일에두세번정도계속방문을합니다. 그래서홍성군업체들이할수있는사항이라든지이런거는우리가계속소스를주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시공능력이나이런것에서조금못미쳐서그사람들도좀아쉽게생각은하고있는데하여간저희들이할수있는한계속지속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분명히말씀드리지만사후관리도중요합니다. 그사후관리할때훗날사후관리할때,이사후관리하는업체가우리지역에서먼데있는업체일때와서사후관리하는문제있어서도우리또생각해야된다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는현장소장님도인정을했던부분이있습니다,그렇죠? 그런부분에있어서함께할수있으면우리가함께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더한번우리과장님께당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행정사무감사결과94쪽입니다. 공유재산무단점유에대해서제가질문드렸었는데요. 여기처리가됐다고해주셨어요. 공유재산무단점유에대해서부과를937만8,000원정도정도부과를하셨어요. 혹시다회수하신건가요,아니면부과만하신상태이신가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
정희
이정희의원
94쪽입니다.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제가다납부했나는파악을못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그래요? 이거처리결과혹시주시고요.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부과도하셨고대부계약을체결하셨어요. 대부계약체결한거는어떤상황이있을때대부계약을체결하셨어요? 그니까어떤상황이실때는부과를하셨고어떤상황은대부계약을체결하신거같아요. 그기준이뭔지.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이제예를들면저희들이파악못한데무단점유를하고있다든지하면그거에대해서는그분하고대부계약을다시체결하고그동안에했던변상금도받고이런식으로되는거죠. 기존에무단점유하고있는사항에대해서대부계약을체결했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대부계약체결하는데그기준이뭐라고요? 다시한번.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저희들이기존에공유재산인데무단점유사항을인지를못했다가일제조사하면서무단점유사항을파악해서수의대부계약을할수있는사항에대해서는대부계약을체결해서이후에는대부료를형식적으로받는다는의미입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대부계약을우리가몰랐었으니까체결했고그다음에그러면부과를한거는요? 부과한기준은?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기존에무단점유한사항에대해서…
정희
이정희의원
우리가인지하고있었던것에대해서는…아,그렇게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최선경의원님께서요구하신공유재산증가분중공장물세부내역을메일로28일까지보내주시고요. 또이정희의원님께서요구하신공유재산무단점유처리결과세부내역을12월28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이상으로제317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3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4차본회의는11월26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