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손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종합민원팀장입니다. 김은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정미경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경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신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최은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추진 목표는 배부된 자료로 대신하고, 5페이지 역점 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위원
그 하나만.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한형철 위원님.
한형철위원
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뭐야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토지소유자 만족도조사, 응답률이 몇 프로나 되는데 저조한 거예요? 13페이지.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사실은 응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한형철위원
몇 프로 정도 돼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음, 그게 요즘은 비율로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뭐 모바일로 문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저 또한 이게 이게 나한테 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답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한형철위원
보이스피싱 위험도 있고?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거의, 거의 응답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 만족도 응답자 수가 306명이에요. 그럼 지금 조사 대상이 1,188명인데.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거기에 306명이 대답했다는 거죠?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한형철위원
음, 거의 거의 실효성이 없네요, 별로 이게.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하지만 또 저희가 국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한형철위원
네.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좀 실시해 보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긍정 답변은 보니까 279, 또 292 해가지고 긍정 답변율이 꽤 높아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런데 긍정 답변율은 뭐 대충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기분이 좋았다, 어떻게 해서 만족한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은데. 부정 답변은 어떤 부분이에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사실 부정적인 거는 음 받아봐야 할 이제 비용이 내가 받을 돈이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형철위원
더 작다?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더 낮을 경우에 좀 그런 불만족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이 모바일로 조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은영
최은영지적재조사팀장
음, 일단은.
한형철위원
네, 말씀하세요.
은영
최은영지적재조사팀장
여기 따로 설명 드릴거는 이 만족도 조사 전화를 해본 적은 없고요. 모바일로.
한형철위원
그냥 모바일로만?
은영
최은영지적재조사팀장
네.
한형철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모바일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은영
최은영지적재조사팀장
이제.
한형철위원
응답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직접 찾아가실 수는 없잖아요.
은영
최은영지적재조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어, 전화 통화는 어때요? 전화 통화로는 불가능한가요 이게?
은영
최은영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을 1:1로 대면하고 우리는 거의 만나고 서로 협의를 진행하다가 보면 토지소유자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데, 긍정적으로 많이 만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왜냐하면 쓰고 있는 건물들이 재적되어 있는 것들을 본인 소유의 땅으로 편입시켜 주면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매입 감정 평가가 높게 나와서 그거를 고지서를 받고 이제 금액이 또 높다보니깐 거기에 대한 불만족도 또 있는 것이고, 또 자기 본인의 소유 토지가 면적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생기기도 하고.
한형철위원
네,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이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모바일 설명이 가능한 자녀에게 연락처를 파악하여 응답률을 제고하겠다 이게 방법이잖아요 실은.
은영
최은영지적재조사팀장
네, 그러죠.
한형철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영
최은영지적재조사팀장
이제 저희가 소유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저희가 고령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시골에서는. 근데, 그분들 자녀분들하고 거의 협의를, 자녀분들 통해서 많이 협의를 해요. 네, 그분들 전화번호는 저희가 갖고 체크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도 이제 전화로 그분들한테 이제 모바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거죠.
한형철위원
개인정보가 좀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은영
최은영지적재조사팀장
네네, 그렇긴 한데.
한형철위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것밖에 없네요.
은영
최은영지적재조사팀장
네.
한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나왔으니까요. 그 저한테도 지금 몇 분 찾아와서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에요.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상 뭐 현황하고 이제 다를 경우 그것을 이제 뭐 현황대로 하겠다는 게 지적재조사잖아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이상만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게 뭐냐하면, 그 서류상 정리를 못 한 분들이 또 계세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이상만위원
그러니까는 뭐 옆집 간에 뭐 여기는 우리 땅으로 알고 서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적 공부상에서는 그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은 공부상 대로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공부상으로 하다 보면 돈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양심상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좋은데, 행정사는 그렇게 서류를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 그 지적재조사 때 그 예전에 토지 관련된 문제가 공부상에서 정리가 안 됐는데, 이렇게 쌍방간에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그런 걸 미리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 싶은데, 거기에 관해서는 가능한 건가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그 이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러 나갈 때 지금 이제 지금 생존해 계시는 고령이시지만 그런 분들끼리는 내가 옆집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대화가 되니까요. 서로 조정하기가 편하지만 이제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또 서울에 살고 그런 사정을 모르면 그런 속내를 잘 모르면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니깐 그게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는 이제 공부상에서 개인끼리 알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입장인데. 원칙은 이제 개인끼리 개인끼리 정리해야 될 내용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말썽이 되니까 행정에서 서류가 마무리되고 난 연후에 그걸 조정을 하려면 조정이 힘들잖아요. 이게 하기 전에 여기 들어가는 길, 이 길은 옛날에 서로가 이렇게 이분한테 내가 돈을 주고 샀던 건데 공부상에 정리가 안 돼 있는 내용이라고 서로가 합의가 돼 있다면 사전에 정리가 가능하게끔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은영
최은영지적재조사팀장
이제, 그 내부 사정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거나 그러면은, 그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서로 조율해볼 텐데. 그때 당시는 우리는 우리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등기부나 대장이나 이 소유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하면은 이렇게 설명회 할 때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쌍방 간에 합의 하에 이야기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난 좋지 않겠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은영
최은영지적재조사팀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그걸 참고하고 조율을 해보죠.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분들이 다 뭐 안 해주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설명회 때 그 말씀을 한번 주셔가지고 이후에 나타날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면 어떻겠냐 싶어서 그걸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구요. 대부분의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이 다 그거예요. 이거 공부상에 서로 이렇게 서로가 이 땅을 이렇게 주고받고, 사고 정리가 됐는데, 돈을 주고 정리가 돼 있는데, 공부상에 옛날 같은 경우는 정리를 안 한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공부상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행정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돈을 저분한테 주면 좋은데, 딱 갖고 돈 통장에 들어가면 안 줘버려요. 이것을 사전에 이제 뭐 공지나 한번 그렇게 있으면 서로 조정할 수 있는 이야기 있으면 한번 주시면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조정에서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 통장으로 돈은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일단은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설명회를 할 때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빙 서류들이 좀 있다면 그냥 구조상으로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게 재산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다면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같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쌍방간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설명회 때 그러면 두 사람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이래 돼 있다 이 정도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최소한의 합의가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 통장에 돈을 넣어주더라도 이 돈은 개인적으로 가야 될 돈입니다 이 정도 한 말씀 정도는 나중에 해줘야 되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상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저쪽 지적도는 여기 이 사람 앞으로 돼 있는데 저 사람 돈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 말을 한마디 해 주는 거 하고 안 해주는 거 하고 이게 차이가 많아요. 행정이 사전에 조율을 해서 돈은 이 사람 통장에 넣어주더라도 서로 두 분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행정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는데.
은영
최은영지적재조사팀장
합의가 된다 하면.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두 분이 다 서로 각자 인정을 하고 뭐.
이상만위원
사전에 먼저 인지할 수 있으면 먼저 설명회 때 보고를 받고. 나중에 통장에 넣어주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고지, 설명회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분 통장에 돈이 들어가도록 이분한테 나중에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는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겠냐 싶은 거예요.
박성은위원
저거를 절차에 넣으면 안 돼요?
이상만위원
응?
박성은위원
절차에.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근데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재산권의 문제라. 그 현장에 가서 보면 부모들끼리는 이야기되지만 또 자식들이 나중에 엄마가 이런 그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자녀분이 그걸 왜 그렇게 하냐 해가지고 그 엄마는 약간 인정해도 예전에 과거에 했던 부모님들 세대에 해 왔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지만 자식들이.
이상만위원
그러니깐 이제 제 이야기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어렵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한쪽의 이야기만 들을 문제가 아니라.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죠 양쪽의.
이상만위원
양쪽이 합의된 경우. 양쪽이 서로 동의, 인정한 경우. 그런 경우는 그렇게 처리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대부분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불만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게. 그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가 그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지적조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지적조사를 지정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이 지구 지정, 대상지 지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만위원
네네.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이제 맨 초에 2007년도에 이거 시작을 하면서 따로 1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나주시 전체 면적 대비 불부합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 지금 막 땅값이 너무 비싼 소재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외곽부터 이렇게 순서를 우선 순위로 매겨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대부분 보면 현황하고 공부상이 많이 대부분 틀려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적재조사를 하기는 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해서 전체를 다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국가계획이?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국가사업이어서 이게 원래는 2030년까지 하겠다고 국가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 보니까 국가사업 국가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지 조금 더 길어질지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좀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국비 받아오는 거, 국비를 내려주는 거 보면 예산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어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많이 조사가 지금 완료가 거의 되어가는 시점이네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지금 거의 한 62, 63% 정도. 나주시가 한 63% 정도.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또 예산이 줄어들죠. 저기 그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 이제 이 올해는 어느 지역이 하겠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마을 일을 가장 잘 아시고 계시는 분이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면에 올해는 우리 다도의 어떤 어떤 지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아까 이상만 위원이 말을 했던 그 부분까지도 한번 말씀해주시고. 합의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나누시고 또 옛날 노인분들은 등기가 전부 지류였잖아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래서 그거 말하자면 약속이라는 이제 그것의 그냥 그 서면으로 받아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를 뒤적이다 보면.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찾아놓고 준비를 하라고 미리 알려주면은 나중에 이런 모바일을 통해서나 전화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협조 요청을 미리 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윗세대들은 다 말로 했어요. 말로 해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신 분들은 그래도 각서라도 받아놓고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관공서라는 곳이 굉장히 어려운 곳의 한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기네들끼리 합의해서 약속하고 이제 우리 어려서는 그런 말을 들었을 뿐인데 증명할 것은 없죠.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가 옛날 어르신들은 안 버려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 상자에다가 차곡차곡 쟁여놔서 그 글씨도 사라져버린 문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또 미리 저기 이장님이나 부녀 회장님 통해서 이 우리 마을에 이런 이제 조사를 하니 조금 준비를 하시라고 또 받으시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도. 기존에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라면은 그런 것까지도 전부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주민에게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위원
이제 뭐 계속 같은 얘기들을 하는 건데. 아까 이제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은 아까도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전화로 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사실은 만족도조사를 하실 때 민원이 따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만족도조사 외에 불만이 있다고.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따로 들어오죠?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죠.
박성은위원
그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이? 그 비율이?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불만족.
박성은위원
불만족, 그러니까 만족도조사를 하는 불만족이 아니라 애당초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그냥 만족도조사에 불만족이 아닌 개인으로 이제 민원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조사한 양에서 그런 민원들이 몇 건.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할 때는 홍보를 하기도 하고 현장을 가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서로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조정금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 대부분의 저희들은 본인들이 다 이의신청. 본인이 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 받아들이는데, 5% 이내 3~4% 정도는.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받고 보니 금액이 내가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서 다시 원상복구해 달라. 이미 뭐 그 측량도 끝나고 감정평가사 두 개를 법인을 거쳐서 했던 부분인데도 이제 그 시간이 뭐 2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아까 이제 이상만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을 절차에 조금 담으면 좋겠다. 이해관계자에 들어 있어서 조정금이 나가기 전에 이것들이 이해관계자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 아까 하는 합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좀 하나를 받아서 사건이 생기면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 안에서 딱 뭔가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정금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이것들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해관계자에서 저쪽이 받았는데 나는 불편하지만 저쪽에서는 뭔가 좋은 일이니까 저쪽은 이득이니까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나는 불만이야 내 것이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이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뭔가를 제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조정금 부여하기 전에 만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전에는 저희가 확정을 하고 감정 평가를 해서 조정금을 알려 드렸어요. 그런데 좀 이거를 개선을 해 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확정하기 전에 여기가 조종금이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다라는 그런 예측치를 좀 해서 알려주려고 지금 내년 사업들은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거를 절차에 딱 좀 이제 안내, 안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아까 만족도도 굳이 막 전화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불만족인 사람은 뻔하잖아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은위원
토지 감정이 떨어지거나 내가 불리하게 된 사람.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면 여기서 퍼센테이지가 훨씬 줄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것들이 불만인지가 조금 디테일하게 그러면 그때는 그 명수에 따라서 전화를 하든 뭐를 하든 문자를 계속 보내든 해서 뭔가 문제인지 그러면 문제는 뻔하잖아요, 뭐 이렇게 조정, 토지조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 조정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절차적으로 내가 가 뭐가 불편했다거나 이런 거는 좀 외겠지만 저는 이게 이제 너무 뻔할 것 같아서 이 만족도조사가 긍정 답변이 몇 프로 나고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내 재산이 줄어들면.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불만족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절차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행정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한 게 아니잖아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불만족으로 계속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미리 조정하기 전에 미리 뭔가가 서로 고지돼서 합리적으로 알아듣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아까 얘기하지만 좀 의미가 없겠다 그 절차를 먼저 좀 한번 고민해 보셔서 미리미리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저는 이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민봉사과에서의 콜센터하고 업무가 분명하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콜센터가 고도화되고 시민봉사과도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나누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때 말씀드린 거 한번 계속 고민해 주십시오.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덧붙여 잠깐 설명드리면. 만족도조사를 저도 와서 보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이 됐어요. 사실은 불만족은 내 재산권에 대한 만족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방금 설명 드렸던 것처럼 확정하기 전에 일단은 그러면 이 조종금을 한번 알려드려보자, 이번에 좀 방법을 바꿔서.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그렇게 하고,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민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불만족이 조금 낮춰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개선해 가겠습니다.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위원
업무보고 준비,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개별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죠?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죠?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김관용위원
개별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냐고.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냐고요?
김관용위원
네.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그 전체 필지가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그 269,658필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원래 나주시 전체 필지는 한 393,000필지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사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조사 가능한 대상 필지가 한 274,000필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표준지가. 표준공식지가로 기준을 잡잖아요? 근데 보면 이번에 나주시가 또 2차 혁신산단 그다음에 노안 2차 농공단지 그다음에 이번에 인공태양들도 보상 기준치들이 나오잖아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김관용위원
벌써부터 노안도 그렇고 또 왕곡 저기 2차. 이 부분에서도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 문제 할 때 어려움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주들이 내가 좀 더 받아야지, 더 받아야지 하는 생각들을 한 푼이나 더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 뒷 땅보다 못한 땅이 나보다 더 지가가 높게 나와가지고 산정되는 경우가 있으면 불만들이 많잖아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나주시가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표준지 선정 지역이 모든 특성을 고려하거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특정 영역이나 입지, 이 표준지가 부족하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김관용위원
그래서 이게 유사 가격권을 세밀하게 나누지 않으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지들이 부적절하게 비교되는 경우가 생기고. 예를 들어 보상 문제가 들어서면은 또 이런 말 감정평가사에게 뭐 또 이렇게 리베이트나 또 지급되는 검증 수수료가 낮아지면 이로 인해 이제 정밀한 검증이 안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표준지가 지금 저희 나주시 4,778개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토지의 특성, 형상, 고도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표준지를 적용할 건지. 만약에 A라는 표준지를 적용하면 3만 원이 나오는데, B라는 표준지를 적용하면 3만 5,000원에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랬을 경우에 그 토지에 아까 이제 보상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이 토지를 어떤 표준지를 적용할 것인지 더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봉사과처럼 또 이 순환 보직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이 전문성 축적 문제들도 이제 많이 거론되더라고요. 우리 나주시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는지.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저희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조사원들이 지금 수년째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리 이동 없이. 그 토지 특성들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무 담당하는 직원도 개별공식 담당하는 직원도 지적직으로 해가지고 이 업무 연속성이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 공시지가가 이제 과대평가 돼서 재산세가 결국은 높아지잖아요. 이 토지소유자가 부담으로 오면서 그게 이제 상당히 부담감이 가는데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죠?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토지 지가가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관용위원
네.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저희가 공식 공고를 하면은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늘상 말씀드리는 뭐 빛가람동 같은 경우라든지 본인의 이제 이게 지금 재산권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들어오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오면 감정평가 법인에 요청을 해가지고.
김관용위원
법인에 요청해서.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합당하다면 해주고 그래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합당하다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정기분이 41필지가 이제 검증 이의신청에 들어왔었는데요. 이 중에 25필지는 기각을 하고, 16필지는 본인들의 의견대로 좀 그 해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럼 반대로 지가를 올려달라는 민원도 들어와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러죠?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상향 조정해 달라 하향 조정해 달라.
김관용위원
옛날에는 뭐 대출 관련해가지고 지가 좀 다시 조정해서 올려달라 그런 민원들도 이제 지금도 올려달라 내려달라 민원이 계속 들어오나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네네, 올해 같은 경우도 그 41건 중에 상향이 24건, 하향이 17건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지주들이 이제 그 지가가 이제 산정 방식이나 이렇게 산정 근거 등이 이제 불확실하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토지소유자가 이 땅은, 내 땅은 좀 과대하게 됐는데. 같은 땅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도로에 근접, 도로에 같이 근접해 있는 여건이 비슷한데 이 땅은 많이 돼 있고, 이 땅은 적게 돼 있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한번 문의를 하면은, 하게 되면은, 얼른 대답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
김관용위원
그런 민원들은 어떻게 하세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그런 민원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같은 비슷한 조건인데, 지가가 여기는 만원인데 여기는 5,000원이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을 경우에 이게 그 표준지가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확히 되어 있는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게 적정하다면 그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상향 조정해 드리고요,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분 민원인에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런 민원인들이 오시면은 시민봉사과로 찾아가면 되죠?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잘 해결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가족 관계 그 봤는데, 신고 접수 및 기록에 올해도 출생이 현재 시점인가요? 514건, 혼인은 358건, 이혼은 109건, 사망 377건 이렇게 됐는데 이혼율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네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지금은 이제 가족 관계는 전국 어디서나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말한 제적부, 제적부만 직권 정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우리 예전에 말하는 본적지, 본적지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출생신고, 사망, 혼인, 이혼 전부 이런 거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신고해서 그 결과가 이쪽으로 보고가 되는가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접수해서, 접수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기타 503건 이건 뭐 어떤 내용인가요?
손선
손선시민봉사과장
이거는 직권정정 경우가 많죠, 이제 제적부를 이제 저희가 2008년도에 호적에서 가족관계로 넘어왔잖아요. 그 넘어오면서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적부에 뭐 ‘님’으로 된 것을 ‘임’으로. 아니면 생년월일이 잘못 입력되었다거나 이런 직권정정하는 그런 수치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성섭입니다. 평소 시민 교통 증진과 나주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민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심현진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홍욱일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박연제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이윤경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실적 및 향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 실음)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 일동은 금년 마지막까지 시민 교통복지 증진과 편의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조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한형철 위원.
한형철위원
가볍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지금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평가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이 운영은 버스 이용객, 승객이 이걸 평가하는 건가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승객 중에서 21명, 50명?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50명 모집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2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여기에 따른 매월 이걸 평가를 교통행정과에 보고를 하나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한형철위원
지금 2월, 3월부터 모집해가지고 4월부터 운영해서 지금 11월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이 평가 결과, 평가 결과는 어때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그 가장 그 서비스 평가 대상 항목이 대중교통 관련 전반이기 때문에 운행 시간 순서라든가 그다음에 승무사원 친절도. 그다음에 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가? 그다음에 미정차나 하는 승강장이 없느냐. 급출발, 급정거, 이런 난폭 운전 있는지. 차량 내외 시설이 좀 깨끗하냐, 청결하냐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작성한 것을 다음 달 5일까지 저희 담당자 메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좀 문제 있는 것은 저희가 회사로 개선 명령을 드리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분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그러면 이게 점점 나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체크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더.
한형철위원
개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감시 성격이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그리고 원도심 그 주차 문제 해결에서도 주차면 수도 더 넓히고 설치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항상 지난번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장기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캠핑카라든지 그런 장기 주차하는 것은 지금 어때요? 현황이 좀 나아졌나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원도심 쪽에 기존에 장기 주차 아까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구 박정자 가옥 그런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 최근에 개별 명령을 해서 저희가 아까 교통지도 단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동 주차 부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 쪽에는 말씀하신 캠핑카 형태의 장기 주차는 현재 안 보입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나아졌다고. 거기는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러나요, 혹시?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주정차 위반은 요즘은 밤샘 주차 저희들이 직접 나와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1일날 150건 정도가 안전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두 분이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앞번에 국민 전산망 다운됐을 때 누계되어가지고 풀리니까 하루에 500개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신고가 올바른 신고가 됐는지, 아니면 준수 절차도 있습니다. 차량이 정확히 찍혀졌냐 특정이 된다 그러면 다 과태료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100원 택시와 관련해서는 그 이용률이 91.7% 이걸 이제 배부 매수 대비 이용했던 것이 91.7%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달에도 저 읍면동 담당자들을 통해서 교육도 한 번 더 하고 했는데요. 그 혹시 저희가 마을이 있다고 하면은 이장님들, 이통장님을 통해서 배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A라는 분께서 지난달까지 있다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럼 그런 분들은 주지 마세요, 배부 자체를 하지 말라 그래서 나중에 읍면동에서 송부 올라올 때 그 부분 미지급 사유 장기 입원 형태라든가 아니면 그 이사 갔다든가 그런게 조정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회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반납이 됩니다.
한형철위원
아, 반납이 된다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아예 교부 자체가 안 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 그 저번에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준비하고 있겠지만 지류가 아닌 카드로 사용하자 이런 왜냐하면 이제 지류를 사용하신 분들이 그 권을 주고 예를 들어서 돈이 좀 넘었었다 그러면 두 장을 주고 나머지 돈을 거스름으로 환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나왔었는데, 카드로 지금 준비 중인가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카드화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미터기. 하나는 카드사, 교통 카드사.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각 그 카드사가 관리하는 미터기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한형철위원
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전체를 달아야합니다, 이 택시 지부에서. 근데 이 관리하는 곳에서 그 카드사로 양도하겠다 관리권을.
한형철위원
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은 단일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양도받으면은 우리하고 시스템 개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카드사하고는 1차 한번 담당 기술자 오라고 해서 한번 면담을 했고요. 카드 단말기를 양도받으면은 우리가 그때 2차 협상을 들어가면 그게 한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들어갑니다.
한형철위원
연동이 가능해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사전 주민들이 안 내도 되고 하면은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요. 그 남평 교각 교차로 카메라, 과속 카메라가 지금 내구 연안 종료로 인해서 일단 철거를 했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안 달아져 있어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연제
박연제교통시설팀장
내년 본 예산에 돼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내년 본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설치하고 1차년도 운영하고 이제 국가, 경찰 쪽으로 넘기는데, 거기서는 이제 7년 되면은 철거를 들어가는데 저희가 또 방금 말씀처럼 공간이 생깁니다. 주민들께서는 철거를 했으면은 새거를 해달라. 기간이 조금씩 벌어져 있습니다. 거기치는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그 신호를 이제 없다는 걸 알고 무시하고 달리기도 하고, 굉장히 거기는 덤프트럭 같은 게 많이 다니니까 굉장히 사고 위험,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든요? 최대한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예산 편성돼 있기 때문에 바로 발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관용위원
우리 저 시민평가단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여기서 어떤 평가하죠? 불친절 난폭 운전이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 주요 평가 대상이 대중교통 전반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것처럼 상시 출발이나 친절도, 그다음에 난폭 운전 같은 거 없느냐, 청결, 차량 내 시설들 청결하냐 그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김관용위원
평가만, 여기 평가단은 평가만 하나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평가단이 평가하고, 평가표를 본인들이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매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럼 이거 평가했을 때 이번에 평가 언제였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매월. 그 21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난달 한 것을 다음 달 5일까지 담당자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제출받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승무원에 대한 이렇게 친절도는 난폭 운전 여부에 대해서 평가 나온 거 있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어떻던가요 좀?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부식은 그러고 있고요. 가장 좀 제일 많이 왔던 부분은 아직도 이제 미정차 한 번씩. 그게 가장 그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처음 실시했을 때보다는 이게 작년도에 처음 하다가 이제 2년 되어가고,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은 더 많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게 세울 수 있고요. 아까 전 말씀 드렸다시피 표현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감시하는 개념도 되잖아요, 점검단계에서. 그러면 그걸 회사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차를 안전 운전이라던가 정속 운전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아직도 그런 불친절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제일 많이 들리는 게 160번이더라고요. 제일 민원들이 거기에서 제일 많이 와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개선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선진지 견학할 때 준공영제 했던데 보니까 거기가 이제 실시했던 게 이제 벌점제를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은 월급에서 까버려요.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줄어들어, 거의 없어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지원금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이래가지고 민원들 안 받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민원들이 없을 정도로.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해주셔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패널티 항목으로 월 몇 회 이상의 패널티 기준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사원들에게 더 요구하고.
김관용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는 나주시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게. 나중에 근절될 때까지 노력해야 돼. 그리고 이제 원도심 주차 문제 봤을 때요. 저기 나주성당에 61면 거기 내가 주차하러 들어가 봤어요. 거기는 잘 되어 있어요. 대형차가 안 들어가고 승용차만 들어가니까 일렬로 쫙 되어 있으니깐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박정자 가옥, 거기 내가 이제 내 차로 들어가면서 버스 면에 내 차를 대면 되겠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버스가 12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 가셨을 때 버스가 과연 거기서 12대 이렇게 턴하고,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주차가 가능하다고 느껴지던가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보고드릴 때 거기를 완료가 아니고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렇게 시멘트로 포장된 거기를 먼저 해놓고 버스가 우리가 대형버스에 주차를 하려면 버스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이 되어될 것인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가운데 부분에가 잔디 있는데 이렇게 친환경 주차장 형태로 이것을 지금 보고를 드리려고 보고전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위에 다시 포장을 해야 되겠다 아예. 그 가운데 공간 때문에 버스가 진입이 힘들 수 있겠다 이래서 포장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 시장님께 보고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박정자 가옥은 완료가 된 건 아니다, 진행중이다 이렇게 보고드린 겁니다.
김관용위원
이런 상황에서 버스 12대 절대 돌고 할 수가 없어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가운데 부분 때문에 안되니까 포장을 다시 하겠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언제 하신다고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 내부 자료는 시설팀에서 잡았고요. 금액까지도 산출했습니다, 일부. 얼마 들겠다. 그래서 저희 풀 사업비 있는 데에서 가능하면은 오케이 떨어지면 저희가 이달 안에 아니, 아니고요, 연말 안에는 포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용위원
향교 옆에 공영주차장은 완공이 언제예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지금 자갈 포설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공간이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확인한 결과는 나주 유림회관? 건축 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형태이기 때문에 자갈 포설까지만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거기가 완공이 되어야죠. 원도심에 예비로 쓰는데도 그쪽으로 이동을 다 해야 되잖아요, 비워줘야 되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바로 연접해 있는 도로, 또 그 내부 주차장 쭉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데 좀 더 여유를 두자하고 된 거고요. 거기는 항구적인 주차장으로는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건물이 들어가면은 그 자체 공간으로만 다 조성될 예정입니다.
김관용위원
아직도 그 진입로 입구는 어떻게 확보 못했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 한 필지 옆에는 끝까지.
김관용위원
끝까지?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접근하고 있고, 문화예술과도 접근하는데.
김관용위원
안 돼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쉽지 않더라고요.
김관용위원
어렵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서 진입이 좀 원활하지 않다.
김관용위원
상당히, 좀 해도 좀 불편을 느낄 텐데 다니면은.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어렵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럼 이제 대방에 어린이놀이터 공사 언제 들어가요?
김관용위원
지금 저희가 그 이달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다 끝났고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의견 나온 것이 일부를 좀 친환경 녹지주차장 형태로 해라 그래서 주변에 나무 같은 거 다 보존하기로 했고, 지금 의견까지 보내놨고, 공사를 몇 월 달 착공?
연제
박연제교통시설팀장
네, 12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관용위원
12월부터 착공? 드디어 이제 착공?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사전에 도시계획까지 다 끝났으니깐요. 일부 이제 그 도시계획 심의 의견 나온 것 때문에 자재 수량이 좀 조정되거든요.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되면은 바로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관용위원
너무 오래 걸려요. 거기 이제 주차장을 대체 주차장으로 그걸 하겠다 하고 밝힌 데가 이제 2년이 넘어버렸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거기 해가지고도 했는데 이제 거기 어린이 놀이터가 몇 면이죠? 42면인가요?
연제
박연제교통시설팀장
45면입니다.
김관용위원
45면인가요? 그게 해도 언 발등에 오줌 누기라고 그다지 이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대호동이 여건이 좀 불리합니다.
김관용위원
너무 적으니까. 골목마다 거기 뭐 계속 가면은 저녁에 차 대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피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넣으면 괜찮은데, 늦게 와가지고 자리 없으니깐 거기다가 놓고 술 한잔 먹고 그냥 가버려요 이제. 거기다가 대놓고. 상당히 그런 불편한데, 나중에 원도심 주차 문제 좀 어떻게 잘 좀 해결되기를 항상 바라는 입장인데 이게 마음만큼 그게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음 교통 약자.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저기 이동하시면서 운전원들 전문성 교육들 다 하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그 교육은 잘 되죠, 지금?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센터는 센터 자체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 센터들이 집체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등록할 때 아예 처음에 장비 작동 요령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야된다 친절 교육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교통 약자 교육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교육들도 하고 그러는데, 교통 약자 교육은 안 되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실제 이용자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죠? 그런 이 교통 약자 이동 수단 운전원들하고 교통 약자하고의 마찰도 막 생기죠 그러니까.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민원도 종종 접수됩니다.
김관용위원
그럼 감수하게 된 거는 항상 운전원이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김관용위원
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 운전을 하신 분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도 도 센터에다가 그 특정인에 대해서는 승차 정지 요청을 한 사례도 있었고, 그 일부 또 받아졌더라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좀 너무 좀 잘못된 그 억지성 주장이 있어서 승차 배제.
김관용위원
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본인이 도 콜에다가 하더라도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몇 개월간 정지돼 있다 배차를 안 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마찰이 있을 수도 있었지마는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마찰의 당사자는 그런 제재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이래서 질문드립니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특정인에 대해서는 승차 정지까지도 했었다.
김관용위원
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또 체크하고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렇죠. 그런 상습적인 하신 분들 또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아 잘못됐구나 또 인지를 하고 각성을 하고 좀 조심하지 않을까.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괜히 그냥 피해 아닌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면들 잘 점검 좀 해주시라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 밤샘 주차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뭐 중앙동도 그렇고, 큰 주차장들 보면은 장기간 주차되고, 밤샘 주차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유료 주차장으로 만든다면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원도심에도. 그런데 유료 주차장으로 한 데가 많이 그렇게 없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그런 부분 지금 월 1회 이렇게 단속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해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밤샘 주차 대상들은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청동에 있는 차고지로 가야 될 차량들입니다. 거기다 주차를 하고 본인들이 이제 차량을 이용하고 차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파트 뒷길, 골목길, 여기다가 대형차들을. 그 차들은 저희들이 월 2회를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요. 한번은 계도, 계도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홍보도 많이 해주고. 그럼 계속 못 잡으면 한 번은 실 단속, 통보를 하고, 이게 금액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금액이 적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단속은 계속 해야되고, 홍보도 계속해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관용위원
단속이 강화되면은 그런 공영주차장으로 차들이 많이 들어와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 단속 대상 차량들은 다 청동 차고지, 화물 차고지 쪽으로 가야 될 차량들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아닙니다.
김관용위원
그게 이제 강화되지 않으면은 이제 시내권에 이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지고. 한 달에 두 번 한가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두 번? 그런데 이제 언제, 언제 날짜가 정해졌나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김관용위원
안 정해졌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단속을 많이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불시에, 불시에 하죠, 불시에?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 주차를 하는 지역들로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12시 전까지 계도 활동하고, 그다음에 단속 활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많이 하는 좀 심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그래서 지금 원도심의 주차 문제들이 중앙로 쪽은 좀 괜찮아요, 양쪽에 차도도 대고 이래서 주차 문제 거기는 주차장도 그렇게 해서 중앙로에 주차시설에 거의 뭐 다 찰 정도로 그런 게 아니고 주차 문제 또 성북동 동사무소 거기 차고지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좀 영향이 많이 않는데. 그 외 지역이 좀 불편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터미널에 큰 도로에 거기에 주차를 못 하니까 양쪽에 지금 소방 도로 기능을 전혀 하지를 못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한 2년 동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지금도 숱하게 그런 얘기들이 민원을 받고 있는데. 거의 지금은 이제 저까지도 이제 무능력해져가지고 안 돼요. 말해도 되지도 않고. 의원놈들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욕도 얻어먹고. 지금도 욕 얻어먹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일 대책, 대안도 저희가 제시를 했고, 근데 그 대안도 답도 아직 없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광주 시내들은 거의 그런 대안으로 해서 뭐 이제 홀짝, 홀수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홀수제를 했다가 다시 이제 거기를 개선을 한 거예요. 홀수제를 하니까 또 한쪽은 주차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한 시간 가능. 뭐 40분 가능, 50분 가능 이렇게 해서 돈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전봇대나 아니면 가로등에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쪽 주차가 가능하는데 60분 가능, 이게 딱 들어오면서 다 보여요. 보이니까 일 보고 빨리빨리 이동하는데, 우리 나주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불법, 이게 가능, 이제 주차 가능 시간이 17분이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김관용위원
17분. 거기에 벗어나질 않아요. 거기라도 한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특별지역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해서 건의했는데 그것도 아직 답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소방도로 기능을 못 하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요. 어느 정도 많이 느끼냐면은 이쪽에서 출발하고 저쪽이 출발하면은 딱 봐요. 어? 저기도 차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생겨요. 저도 거기 가면은 못 하고 또 다른 데 가고 계속 돌아요. 그런 현상이 와요. 병원에 한번 가면은 계속 다녀야 돼요. 댈 데가 없으니까. 대다가 차 한 대 만나면은 이제 우리는 거의 물러난 편이요. 후진해서 빼준다든지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같이 맞닥뜨려가지고 혼잡을 많이 느끼는 거죠. 나는 가야 되고 저쪽에도 와야 되고. 그럼 누가 이길까요? 시간 많은 사람이 이긴다든지 또 고집 쎈 사람이 이긴다든지 그런 경향이 많이 와요. 그 불편 사항을 지금 많이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교통과에서 한번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또 질문도 하고 그럴게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우리 업무보고 책자가 굉장히 단출하네요. 이거 이제 기획예산실이랑 몇 분한테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12월에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감사하지 않고 업무보고로 가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12월에 이런 업무보고 내용들은 그래도 결과 보고가 어느 정도 좀 담겨 있으면 좋겠다 굵직한 사업들. 꼭 시책뿐 아니라. 그건 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어차피 또 자료로도 다 요청하고 하는데 업무보고 때 간단한 것들은 그래도 보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거 한번 부서에서 또 논의해.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공감합니다.
박성은위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요.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평가단 운영하셨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아까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 주요 내용 리스트업을 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것들 뭐 다 계속하는 것들이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얘기 나오니까 제가 그때 빛가람동에 뭐 빛가람동만은 아닐 겁니다. 버스 승강장에 조명. 설치하는 부분은 그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지금 잡힌 거에서는 내년도 지금 이 앞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재정 건의했던 부분이 저희가 빛가람동 노후된 BIT 개선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는 지금 본예산을 반영을 해놨기 도에서는 교부를 정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도 할 것은 BIT + 전기까지 가게끔.
박성은위원
네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설계를 할 거고요. 지금 그 외 지역들은 저희들이 신규로 간 지역들은 가능하면 전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조명이.
박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금액은 개소당 100만 원 정도만 추가되기 때문에요.
박성은위원
전부 다 BIT를 다 모든 승강장에 BIT는 다 노후화된 건 개선하신 건가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BIT도 저희들도 요구가 많이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그 지역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관점과 저희 관점이 약간 다릅니다.
박성은위원
그렇죠, 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는 이용률도 또 보거든요. 가능하면은 좀 더 이용도가 높은 데를 순차적으로 먼저 가는 것이 맞다.
박성은위원
네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거의 읍면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처음이라 한두 개밖에 안 돼 있었고요, 기존에도.
박성은위원
네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원도심 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박성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이제 추가로 다른 곳은.
박성은위원
저는 궁극적으로 결론이.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내년까지는 가게끔 하겠다.
박성은위원
네, BIT를 전부 다 모든 승강장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거기까지는 못 하죠.
박성은위원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일부만 할 거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면은 하지 않은, 할 거 아닌 곳은 지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아까 이용률을 이미 보고 계시는 거니까. 그쵸?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도 빛가람동 교체할 지역은 저희들이 정리할 리스트가 일부 돼 있기 때문에요.
박성은위원
네, 돼 있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보고요.
박성은위원
그러면은 BIT 승강장이야 그걸 고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없는 승강장도 사람은 탄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전의 문제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면 이 조명은 승강장이면 그냥 다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BIT가 되면은 전기입인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추가하면 되지만.
박성은위원
아니, 그니깐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전기입인이 안 된 곳은 개소당 5,600 들어가야 됩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박성은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여건 봐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어두운 곳이나 필요한 곳들 이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그러니까 BIT는 지금 언제 이미 전기가 다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좀 쉬워서 그것들은 순차적으로 빨리한다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그럼 조명 설치를 안 할 거냐 이거예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방금 말씀처럼 어두운 지역들은 먼저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 저희들이.
박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계획을 같이 잡아주셔야 되지 않냐. 말씀드리지만 저도 몇 군데 갔거든요? 캄캄해서 진짜 사람이 서 있는지 안 있는지 겨울이면 또 옷도 까맣지, 검정색이 많이 입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면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덩치도 작아서 중학생들 버스타고 저녁 8시 넘어서 학원 가가지고 돌잖아요. 그럼 버스가 안 서고 한 대 지나가면 거기에 꼼짝없이 40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진짜 안 보여요. 그 사천성 앞에도 사천성 불빛으로만 의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미린 지나서 그다음 농촌경제연구소 중간 사이.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차피 시내버스 승강장에 전체적 유지보수 현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서 적은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박성은위원
그런데 좀 심각하거든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안전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버스가 버스 차, 버스 입장에서는 깜깜하니까 누가 모르겠지 하고 그냥 사람이 없겠지 하고 지나가면 이게 이제 미승차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 두 계획을 같이 잡아주시면 좋겠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조명을 좀 빨리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원 버스 만족도조사 결과 나왔나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나왔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어떻게 됐나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0원 버스는 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일반 어른, 성인처럼.
박성은위원
네, 학교에 뿌리셨더라고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종이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네이버 폼으로 학교에.
박성은위원
네네, 학교에.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박성은위원
네네, 그 결과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버스하고 콜버스 이용 만족도는 따로 혹시 추출이 되나요? 100원 버스가 일반 버스도 있고 콜버스도 이제 백원이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100원으로 콜버스 타는 부분에 있어서도 콜버스 만족도에서는 아이들만 하는 그게 추출은 안 되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만족도 조사할 때. 그래서 이왕이면 100원 버스 할 때 아이들한테 어차피 학교를 뿌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콜버스에 대한 만족도를 따로 받아서 아이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콜버스가 어떻게 이용도가 되는지는 한 번에 따로 분리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100원 버스 만족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만 하라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박성은위원
네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내년 상반기 할 때는.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그런데 콜버스 만족도도 거기서.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주로 타는 게 콜버스냐 아니면 일번 버스냐 그 부분도 한번.
박성은위원
네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구분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것도 되게 그래서 애들 주 이용이 뭐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학교에서 한번 보낼 때 콜버스 만족도 같이 보내가지고요. 도대체 왜 노쇼 하는 건지 좀 그런 것도 같이 알아보시면은 한 번에 될 거 아닙니까? 추측, 우리가 추측만 가능하잖아요, 그 데이터로. 그 매성중고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노쇼가. 원인을 직접 이번에 기회에 물어봤으면 알았을 텐데 그런 거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다음 설문 때는 그 관계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네, 그리고 이전 기관하고 이전 기관 노조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있는 거예요. 이전 기관 이용자들에 대한 콜버스 만족도. 그러니까 사실은 콜버스를 시민들 전체가 이용을 해요. 우리 시민이. 그런데 주 타겟층이 어딘지를 아세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그 저희가 콜버스 시간대가 콜버스를 시간대를 봐봤더니 꼭 출퇴근이 첨두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균일하더라고요.
박성은위원
그렇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면.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이용 시간대가.
박성은위원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건데. 그럼 이용 집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집단들이 규정돼 있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아까처럼. 콜버스 이용의 학생 집단. 그리고 이전 기관이면 기관, 여기서 종사하는 회사 직원 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콜버스 만족도는 따로 추출이 가능하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저희가 승강장 별로는 그 인원은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카드로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박성은위원
네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서 이 앞번에 저희가 용역 보고 드릴 때도 혁신도시는 주요 승강장 어디, 어디, 어디가 가장 많이 타고 내린다.
박성은위원
네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했는데.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그런거는 전체적인.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개개인의 만족도 조사 폼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에 대한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탔고,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 거잖아요. 저는 그 집단이 요구하는 콜버스의 운영과 집단이 요구하는 것과 그 니즈가 얼마나 맞는지 뭐가 불편한지 그 집단을 이루어지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건 거예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한번 설계 가능한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보면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는데 일방적인 쓰고 있다. 왜냐하면 소통을 해서 간담회거나 서로 답변을 받고 하는 자리들이 아니라 이렇게 불만이 이렇게 있으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서로 답답한 것들이 있고, 오해가 있고, 서로에 대한 상황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이용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서로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꼭 만족이 아니라 이전 기관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나주에서 사는 또 어떤 집단. 우리 빛가람동에 사는 어떤 집단의 만족도나 뭔가 니즈가 뭔가를 또 알아보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한번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그 한전에 있던 주차장 문제는 지난번에 거의 저희 말 다 했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거 알아보시기로 하시고 뭐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결과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리고 어린이 버스 승강장 부분, 에듀스테이션. 이건 만족도 혹시 하시나요? 만족도나 아니면 어떻게 이용률이나 한번 파악은 하셨나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접근을 못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래서.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지금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 내년에라도 한번 아이들이 이번 겨울 지나서 방학이다 보니까 또 못하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제 봄이나 더워서 하면은 1년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편한 상황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다른 읍면에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건지 뭐 이제 다음을 계속하시잖아요. 어쨌든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어떤 것들을 개선해서 해야 되는지는 이제 여기를 돌려보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분석한 것들 좀 결과 같은 것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안심 귀가 버스 아이들. 이거는 제가 그때도 가시적으로라도 검토를 해봐달라. 학교하고도 지금 얘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하고도 명확하게 지금 요구사항이 뭔지 우리가 그래서 지원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들이 맞는 건지, 교육청에서도 돈이 나가고 있고, 우리도 지금 나가고 있고, 그게 부족하다 하고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지원해서 나가고 있고. 지금 여러 면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건 아시죠? 버스를 대절해 준거나 여러 방식은 다 다르게.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중등까지는 그 교육지원청에서 하지만은 고등교육 쪽은 안하기 때문에.
박성은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학교가 니즈가 어떻게 되는지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교육청에 요구해야 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를 하고자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가 안심 귀가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도해서 고등학생들,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내에 있는 학교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투자하는데. 가는 건 너네 알아서 가, 오는 것도 너네 알아서 와. 이거는 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육지원과하고 다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거는 좀 학교하고의 정확하게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흠 교통사고 이렇게 다발 지점이 확인이, 계속 체크는 하는 거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예산 상황 되기 전에 경찰 쪽에서 요청이 옵니다. 교통관리공단 하고 경찰관 쪽에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요청이 옵니다. 예산 반영이라던가 저희가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 개선 사업을 포괄적으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리스트업 오고, 거기서 맞춰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일부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저기 큰산골 앞에 보면 거기 신포리에.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네.
이상만위원
거기도 내가 보기에는 사고 다발지역으로 알고 있는건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좀 미비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연제
박연제교통시설팀장
거기는 건설과에서 내년에 회전교차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회전교차로로, 회전교차로요. 이게 봉만 이렇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연제
박연제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봉이 이게 그냥 이렇게 시설이 유지가 안되더라구요 보니까.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예전에 왕곡에서도 주민과의 대화 때도 얘기됐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회전교차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나주교통에서 버스를 구입할 시.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이상만위원
행정에서 일정 부분 버스 구입에 관련된 문제에서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저상 전기. 저상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지원을. 그다음에 차량 소형화 부분은 회사에서도 공감을 하고, 일부 계속 소형화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전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 저상 버스 같은 게 상당히 비싸잖아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비쌉니다.
이상만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유압식이 또 있던 것 같던데. 유압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전에 어디 갔었죠? 그걸 갖다가.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더 비싸게.
이상만위원
더 비싼 거예요? 유압이 더 비싼 거에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추가 장치가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상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어디를 갔었었는데. 거기에는 유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탈 때 보면은 유압으로 이렇게 사람 타는 데를 이렇게 낮춰서, 아 그래서 우리가 그 버스 같은 경우 저상버스라고 있는데, 이제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저상 버스만 갖고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교통 시설이나 관련된 문제에서.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이상만위원
요새는 유압이 잘 되어 있잖아요, 어딜 가나. 사람이 탈 때는 유압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태우고, 이렇게 또 유도해서 다니고. 그런 걸 있는 것이 좀 확인이 돼서, 좀 이제 시골이나 이런데 보면 또 교통 약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이제 버스를 구입할 때 좀 이러한 조건을 좀 달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무래도 도로 턱도 높잖아요. 그랬을 때 저상버스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구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게 유압식이 필요한 데가.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타실 때 리프팅 좀 내려서 휠체어를 타고 그대로 타시는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 시민평가단 그 자료 요청하고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평가내용 3가지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시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평가단은 의견 들은 걸 그대로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래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 요즘에 이제 그 휴대폰으로 인한 사고들이 많죠?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달리는 폭주가 되는데, 우리도 이제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하셨을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뭐 사고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지나쳐가는 경우가 거의 핸드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통화 중, 운전자가 통화 중 했을 때는 그 위험률이 23%가 이렇게 가중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제재, 분명히 법적으로는 있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승객이 운전자에게 해라 마라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단속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단속할 수 있어요?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단속권은 없지만, 그 회사에서도 매월 친절 교육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거기서 방금 말씀하신 휴대폰 사용이라던가 운행 중에는 휴대폰을 자체를 사용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어도 끼지 말자. 그렇게 유도를 해야됩니다. 그거를 저희도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승무사원들이 따르게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음주운전도 한 번씩 검사한가요?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본인들 생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간간히 한 번씩.
성섭
안성섭교통행정과장
혹시라도 뭐 이제 숙취로 냄새가 난다거나 이러면은 승객들이 먼저 신고가 들어오겠죠, 바로.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비스라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서비스로 오는데, 지금도 이제 가끔 만나면 승객이 운전자가 핸드폰을 많이 오랜 시간 한다, 오랜 시간 하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 교통하는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죠. 왜냐하면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그 사고 이용률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니깐 또 그 기업에서도 그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니 흑자 재정은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훨씬 더 안전에 대한 서비스가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관용 의원 거수) 네, 한 번 더 하십시오.
김관용위원
그 승강장에 열 들어오는 의자, 그거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연제
박연제교통시설팀장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요, 추우면 자동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체크 되어가지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김관용위원
온도 타이머를 맞춰놨죠?
연제
박연제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자동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날씨가 추워지면 자동으로 되는걸로.
연제
박연제교통시설팀장
네, 냉온으로 해가지고.
김관용위원
안되는 건 고장 난 거죠?
연제
박연제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김관용위원
타이머가 잘못됐던지.
연제
박연제교통시설팀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이상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 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