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홍숙 의원 발언
기준
김기준위원장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관계 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하는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오늘 오후 5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신승건 보건소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보건소장 신승건.
일동 착석
기준
김기준위원장
다음, 보건소장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채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신승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건강증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채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6급 계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혜원 건강행정계장입니다. 정현희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강영은 건강증진계장입니다. 박영희 치매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6급 이하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및 예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민정 주무관입니다. 신체 활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영수 주무관입니다.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윤예진 무주관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권예영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김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행정사무감사 이 서류를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거 맞나요? 그래서 10월 기준입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9월 말 기준 맞습니다, 위원님.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지금, 페이지 368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 추진 현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10월 말 기준의 수검률은 나와 있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국가 암 검진 수검률은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34.1%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34.1%요? 사실은 수검률 전체가 워낙에 전체적으로 다 낮죠? 2024년부터 거의 43%, 그래서 그때 작년에 과장님이 계셨는지 기억 안 나지만 목표치를 100% 왜 안 잡냐고 했을 때 이게 워낙 낮아서 수검률을 목표치로 잡는다고 하셨어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도 보니까 너무 낮은 퍼센티지를 갖고 있는데, 매년 이게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홍보 특별히 더 하시는 거 있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 수검률은 부산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부산시는 32.8%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평균보다 높은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생계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 건강 검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수검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접이식 쇼핑 카트를 구입해서 대장암 검진 하신 분들한테 다 지급을 해 드렸거든요.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이 암 검진 대상자가 정확히 차상위 계층만 되는 건가요? 지금 의료 급여 대상자,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의료 급여랑 건강 보험 가입자 하위 50%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수련
소수련위원
맞죠? 그런데 저희 연제구에 사실은 하위 50%의 차상위 계층 자체가 10% 이상이 되잖아요. 많거든요. 많은 인원입니다. 홍보를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암 검사를 하고 검진을 받고 암 판정을 받아야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홍보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연제구의 10% 가까이가 넘는 차상위 계층들한테 이 혜택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홍보에 조금 더 많은 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검진 받으세요.” 이렇게 해 갖고는 안 하시는 거니까 지금 워낙 계속 수검률이 낮으니까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8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지금 관내 경로당이 132개소예요. 맞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업 결과를 보면 2023년도부터, 2023년도에는 54개소에 547명이었고 2024년 28개소에 311명, 9월 말 기준으로 잡혀 있는 2025년도, 혹시 정확하게 나오나요? 개소 수와 명이?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9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아직 9월 말 기준으로는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 가지고요.
수련
소수련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매년마다. 그런데 지금 임기제 한의사 한 분과 간호사 공무직으로 바뀐 한 분, 이렇게 계신 거 맞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임기제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월별로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는 월 2.3개소를 나갔고 올해는 2.1개소를 나가서 그렇게 심하게 저조한 실적은 아닌데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 한방 주치의 사업을 나가는데 이게 수요일이 공휴일이면 또 못 나가게 되고, 또 근무하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그날 휴가를 내시면 못 나가게 돼서 약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임기제 한의사 선생님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지요? 4시간 근무 맞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7시간.
수련
소수련위원
지금 7시간입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작년에는 그랬어요. 이게 되게 힘들다, 4시간에. 그때는 경로당이 123개였는데 그렇게 돌기에는 굉장히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개소는 늘어났잖아요. 한의사 한 분 그대로 맡고 있고요. 혹시 힘들거나 다른 거는 없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4시간짜리 시간선택제 선생님은 퇴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재채용을 안 하고요 현재는 1명이 진료를 보시면서 수요일 날 한방 주치의 사업을 나가고 계십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니까 힘드신 거는 없냐고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힘드신 거는 특별히 없고 무난하게 잘 사업을 처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다 보니까 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작년에는 과장님이 이게 되게 저조하고 사실은 이 사업 할 당시에 인프라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사실 경로당이나 한방 진료까지 추진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신다고 작년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점점 줄어드는데 이거를 굳이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네요? 그런데도 계속 개소와 명수는 줄어들고 있는 거 맞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별문제 없이 했다고 하기에는 계속 방문 진료 명수는 줄어들고 있고 해서 저는 굳이 이거를 유지해야 되나? 이거 추진을 계속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표기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 조금 신중하셨더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은 드립니다. 사실은 다른 과에는 계산부터 틀려 가지고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여기는 지역사회협의체, 제가 아까 전화 왔던 걸로 압니다.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현황에, 이게 아까 10월 기준이고 9월 말에 작성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수련
소수련위원
문지현 연산5동 사무장님께서는 7월 1일 날 전출을 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을 했었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에 적힌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밖에 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위원이 사실 9명이다 보니까 위원이 또 다 소속된 기관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철마다 챙길 수가 없어서 매번 회의 때마다 저희가 이제 이분의 인사이동 여부를 해 가지고 현행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행정사무감사에는 수정이 안 된 자료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작성 시에는 항상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372페이지하고 386페이지를 보면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 실적이랑 국가 암 검진 사업 추진 현황이 나오는데요 둘 다 수검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정홍숙 위원님,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특히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상대적으로 암 검진에서도 떨어진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게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일반 건강검진 사업 실적은 사실 검진비가 3만 3130원인데 흉부 방사선 촬영, 혈액·간염·골밀도·요검사, 인지 기능, 생활 습관 평가 등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할 수 있는 건강검진만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의료 수급권자들이 느끼기에 이거는 그냥 평소에 병원 가면, 흔히 조금 아파서 가면 받을 수 있는 이런 검진이라서 조금 검진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거는 물론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실제로 이분들이 병원에서, 평소에 병원에서 검진받을 수 없는 항목으로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검진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반적인 문제일 거라는 말입니다. 저희 연제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우리 다른 지자체에도 마찬가지 비율로 이렇게 저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 보시죠? 수검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한 번만 일회성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372페이지의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수검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예산액이랑 집행액이 똑같아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집행액이 달라야 하는데,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예산을 전액 예탁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집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 2월, 3월에 정산을 하고,
홍숙
정홍숙위원
정산을 하면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괄호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402페이지에 보면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현장 감사 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갔다 오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너무 프로그램도 좋고 시설도 훌륭하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평일 낮 시간에 시간이 허락하는 사람들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직장인이라든지 평일 낮 시간이 허용이 안 되는 분들은 전혀 활용이나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야간 개장이나 그다음에 주말에 문을 여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달까? 직원들을 순환 근무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인력을 조금 더 충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금 다른, 그러니까 평일에 활용할 수 없는 주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을까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주말에 열고 평일 야간에 열면 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인력이 필요하면 예산이 또 거기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이게 아주 잘 만들어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잘 만들어 놓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예산이 조금 더, 인력비겠죠? 그렇죠? 인건비일 텐데 그 인건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주민들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한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 주시면, 예, 답변…….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408페이지에 보면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난해 7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것인데 이게 신청을 하면 120일간 총 8회에 걸쳐서 한 번에 50분 이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2025년 기준으로 구·군별 신청 현황이 있는데 인구 비례해서 우리 구가 대단히 높아요. 이게 아마 홍보가 아주 잘되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 주민들 수가 좀 많아서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신청 현황 및 집행 현황을 보면 8월 1일 자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서 신규 신청을 중단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연제구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정신 건강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8월 1일 자로 신청 자체를 중단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어쨌든 8월 1일이면 거의 아직도 5개월인가요? 더 남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신청은 계속 받아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 주는 방안, 예산이 이제 다 소진이 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신청 자체를 끊는 것보다 안 그러면 신청을 받아 놨다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가 어려우면 ― 거기도 수요가 많을 테니까 ― 어렵다고 하면 내년, 2026년도의 사업으로 미리 신청을 받아 놓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한 불안감과 우울감과 이런 것들로 시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내가 신청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해 주거나 내년에도 내가 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면 이분들의 불안감이나 우울감들을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침상 예산이 집행이 조기 집행이 되면 사업을 접수를 더 이상 못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기 만료를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홍숙
정홍숙위원
신청 자체도 못 받게 되어 있나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더 이상 못 받은 거고,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아 둔다든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그 뒤에도 소진이 된 이후에도 문의 오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제 지난해에는 7월 1일부터 사업을 신청해서 반년분만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난 거잖아요. 훨씬 더, 지금 8월 1일 자로 소진이 될 만큼 신청자가 많은 거니까. 위에다가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연제구는 특성이 이렇다,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보니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셔서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예산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추경으로라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산모·신생아에 대한 관리 지원 사업과 그리고 임산부, 임산부를 위해서 건강 관리 사업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사업 지원은 출산 가정 모두 해당이 되고 산모 건강 관리 및 신생아 건강 관리를 위해서 가정 방문 건강 관리사가 집에 가정 방문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되는 겁니다.
차성민위원
가정 방문사가 우리 몇 명 정도 보유하고 있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지금 170명 정도 있습니다. 산후조리 기관은 3곳이고요 종사자는 176명 정도 됩니다.
차성민위원
176명.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보건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성민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홍보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 그런 것도 연제구보에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 연제구보랑 홈페이지, 연제구청 SNS 활용해서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
홍보 좀 지금도 잘하시고 계신데 더 잘하셔 가지고 산모들께서 그런 홍보를 보고 조금 혜택도 받고 지원도 좀 받고 그렇게 보호해 주는 분들로부터 와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 또 산모들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리고 아무튼 같은 내막인데 건강 관리 지원 이런 거 잘 하셔 가지고 아기들 웃음소리가 많이 나는 우리 연제구 희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 잘 받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희 자살 예방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자살 관련 상담 건수가 우리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살률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맞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 (자료를 확인함) 자살 상담 실적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기준
김기준위원장
2023년도 10월부터 2024년도 9월 비율에 비해서 2024년도 10월부터 2025년도 9월까지 상담 건수도 줄어들고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건수도 많이 떨어지고요.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자료 번호 18번에, 392페이지…….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작년에 저희가 2022년도의 우리 연제구 자살률이 부산시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서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이거를 연령 표준화로 변경을 하니까 조금 수치가 내려가기는 하는데요 그때 자살률 관련해서 좀 보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 (자료를 확인함)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기준
김기준위원장
예,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번호 20번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이죠? 이거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이거 제가 앞 전에는 실이용객 수를 알기 위해서 이거 그때 이용객 수를 기재하셨을 때 누적 이용객 수가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횟수랑……. 이거 실이용객 수입니까? 누적 이용객 수 아닙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 (자료를 확인함)
기준
김기준위원장
개인 자율 운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거 카운팅은 어떻게 하는지?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실이용하고 등록자 수가 제대로 이게 파악이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았고, 그때도 위원님 오셨을 때도 실이용자와 등록자 수를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실이용자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죠? 이게 지금 그 자료가 아니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실이용자 수 카운팅은 어떻게 하십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실이용자 수는 그 당해 실제로 한 번이라도, 한 번 이상 온 사람들은 1명으로 쳐서 카운팅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1번 이상,
기준
김기준위원장
오셨던 분들이 계속 오시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등록자로, 한 분이 여러 번 오셔도 다회 방문하셔도 한 번으로 체크되는 사항이거든요, 실이용자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오시면 개인 자율 운동 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다 카운팅이 된다는 말입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개인정보에 동의하신 분은 실이용자에 포함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포함되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장
동의 안 하신 분들은?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미등록자로 저희가 체크가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이거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숫자는 등록 인원만 기재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여기는 전부 다 저희가 등록, 개인정보 다 등록하셔서 저희한테 실제로 등록하신 분만 실적이,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래서 지금 건강백세 및 근력 업 운동 교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등록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실이용객 수가 8385명, 올해는 9882명.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연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1명이지만 자기가 이제 교실을 나올 때마다, 교실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5회, 6회 이렇게 이어지니까 그때마다 횟수로 다 체크되는 거라서 연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누적이라는 말씀이지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516회를 진행하는 동안 그 안에 516회에서 그 교실 안에 참여하셨던 분이 누적으로 지금 계속 같은 분이 계속 수업을 참여하시면은 그게 지금 누적으로 명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이용객 수를 파악하고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저번에도 자료를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답변 자료를 하다 보니 그게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한 사항인데 누락이 돼서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실이용자 인원은 다 파악한 상태거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면 해당 자료도 저희 작년 자료랑 해 가지고 추후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건강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사용하잖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건물의 시설에 대해서 모르셔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그리고 보면 제가 한 번씩 방문해서 들여다보고 이번에 저희 현장 감사도 하고 갔을 때 공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설명 주실 때는 아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시는 것을 저는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건물을 시설을 만들고 하는 데 사용된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저희가 이왕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물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올해 홍보 물품으로 사용한 예산이 90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이 시설에 관심이 많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선물을 보고 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홍보물을 저희가 구입할 때는 저희 건강관리센터나 보건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캠페인 같은 거를 할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보상 차원에서 주는 홍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사람들이 홍보물을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장
모든 사업이 우리 부서, 우리 지자체의 모든 부서의 사업들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다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건강증진과만 특별하게 굉장히 홍보 물품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하실 분들을 홍보를 해 가지고 모아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너무 선물의 비중이 많아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아마 언급을 드렸던 부분 같은데 홍보물 배부 대상에 대한 어떤 중복성 이런 부분……. 과연 효율성이 있을지? 홍보 물품들도 보면은 건강을 위한 물건보다 일반적인 공산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양말, 티슈, 핸드크림, 때밀이 타월, 수세미 이런 것들인데 차라리 이 홍보 물품 비용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SNS 홍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비중을 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더 파급력이 더 좋지 않을까? 또 다양한 어떤 주민들의 홍보를 위해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 필요로 하는 홍보물이 있어야지 또 이분들이 보건소를 찾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홍보물을 조금 다양하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홍보물만 가지고 홍보물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지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이용하시는 분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계속 누적된 인원으로 기재된 게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선물 타 가시는 분들도 중복으로 타고 선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중복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성과이지 않습니까? 성과를 지금 선물, 돈을 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냐…….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보면 대상자한테 꼭 필요한 홍보물을 사기 때문에 방문에서는 어르신들 상대하니까 파스가 필요한 것이고 모자 보건 사업에서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니까 신생아 발싸개라든지 양말 이런 거를 드리는 거고 대상자별로 저희가 차등을 둬서 홍보물을 구입하고 있는데, 대상자별로 필요한, 대상자에 맞게끔 저희가 홍보물을 구입하고 있고…….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시겠죠. 대상자에 맞게 물품을 선별했다고는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요점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물품을 통해 가지고 실적을 늘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조금 다른 홍보 방법을 이용해 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금연 구역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금연 구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조례 개정도 되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 분위기적으로 금연 구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여기가 금연 구역인지 모르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안내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 지도원이 네 분이 계시고 금연 단속원이 두 분 계셔 가지고 연일지구대하고 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협력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항상 계도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소수의 인원이 사실 계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역부족이죠. 우리 연제구 전체에서.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노인 일자리 어르신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서 어르신들 서른 분 이상이 현장에 가셔서 활동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금연 캠페인 하시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분들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교육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제가 지나가도, 사진 찰영도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과연 저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조금 실효성 있는 홍보가 돼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특정 시간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거점으로서 신규 금연 구역에 여기가 금연 구역이라는 게 보여 줄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착을 해서 금연 구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민분들한테 우리가 금연 구역이 이런 이런 구역이 금연 구역이라는 거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안내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원
김채원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6급 계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경희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소익수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윤여양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박정미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양정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현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35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2025년 10월 중에 2개소가 설치됐다고 했는데 설치 완료됐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개소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11월 중에 완료되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총 우리 관내 대수랑 개소 정확히 부탁드립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자료에는 118개소 172대입니다. 172대인데 2대가 추가 설치 되어서 173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1대가 없어지고 2대가 플러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3대이고, 현재 저희가 이젠(E-Gen)이라든가 각종 자료에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말 현재에 저희가 GS 편의점에 한 군데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 자료와 함께 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11월 말 기준으로 연제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172대예요. 그러면 그거는 맞는 거예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사실은 보기 굉장히 편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젠하고, 우리 실제적으로 연제구청의 보건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보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 응급 의료 포털 사이트죠 ― 이젠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걸 더 아는 사람이 많을 거고요. 거기는 개수가 우선 차이가 항상 다르게 납니다. 이번에도 많이 차이가 나던데 혹시 다 빠진 이유,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149대로 뜨고 있어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49대가 맞습니다. 맞고 지금 그러면 24대가 차이가 나는데 24대는, 22대가 구급차입니다. 구급차는 항상 이동해 다니기 때문에 표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소모품이나 배터리 관련해서 2대가 지금 저희가 차이가 나는데, 그 2대는 어떤 상황이냐면 금산요양병원이라고 현재 휴업 중인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관리가 안 돼 있어서 표출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 한 군데는 새연산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사업 현장에 있는 곳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전 장소가 불분명해 가지고 공사장이다 보니까 그 이전 장소가 확정되면 정확하게 이전을 한 후에 표출할 그런 예정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이게 항상 맞춰 주신다고 고생하시는데 업데이트가 바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항상 확인을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아까 11월 말에, 11월쯤에 GS25 편의점에 설치 추가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저희가 사실은 그냥 기관 말고도 GS 편의점에 지금 연제구에 설치돼 있는 곳들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다 가 보지는 않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연제캐슬점에 간 적이 있어요. 있길래 직원한테 쓸 수 있냐고 하니 직원이 쓰는 방법을 모른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솔직한 말로, 그때도 한번 걱정·우려했던 적이 있는데 여기 점주들은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겠지만 점주가 있지 않죠, 보통 편의점에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약간의 교육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셔서, 물론 조금 어린 분들이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 점주 입장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이 편의점에, 사실은 지나가다가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번에 조금 안타까운 것이 과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사실 위치를 안다고 치면 직접 쓰지 못하면 사실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육을 좀 많이 늘려 달라 그래서 학교나 주민센터 이런 거랑 연계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작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보건소 직원분들부터 좀 알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 실적은, 교육 실적이 점점 줄어요. 지금 보니까 올해는 더 적게 했네요. 21회 했고 민방위 교육 실적도 5회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너무 미흡하지 않나? 혹시 다른 계획이나 있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편의점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10월 중에 점주들을 직접 만나서 교육을 다 실시를 했고 또 QR을 사실 넣어 가지고 이거 심폐 기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QR 코드를 보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조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그 QR 코드를 보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교육을 한 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를 하고 차후에는 각 자동 심장 충격기 앞에 QR 코드를 넣어서 사용법을 바로 QR을 찍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 방법도 중요하고 교육은요? 교육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교육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18일까지 24회 2400명 정도를 교육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횟수는 많은데 그 인원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있는데 민방위 교육에서 조금 인원이 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단은 보건소 자체 교육을 2번을 했습니다. 11월 18일 날 직원 및 주민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7월에 또 한 번 저희가 교육을 했는데, 사실 학교하고 저희가 콘택트를 하려 하니까 학교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외부에서 교육을 하는 거를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자체 교육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학교는 저희가 손을 쓰지 못했고요.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소방서나 적십자 이런 곳도 같이 연계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십자 전문 기관이 있는데 그 전문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콘택트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예를 들어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국세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연계를 해서 그거를 실적으로 같이 넣습니다. 연제구 주민에 한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조금 인원이 줄었지만 사실은 횟수는 작년 대비해서 조금 횟수는 사실 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게 해마다 이 교육을 사실 저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폐 소생술 교육을 해마다 받아야지 이게 감각이 생기지 사실 안 받으면 감각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맞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공문을 좀 많이 보내고 저희 공공 기관이라든가 그런 업소에도 공문을 좀 보내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심장 충격기가 사실은 굉장히 진짜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계인데 쓸 줄 모르면 사실 아무런 필요가 없죠.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조금 더 많은 교육과 많은 교육, 주민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리고 불법 의료 행위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항상 매년마다 점검 내용은 없습니다. 위반 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단속 현황은 항상 있어요. 이 단속 현황 자체가 처음부터 아마 국민신문고나 전화로 고발 같은 거를 민원이 들어와야지 현장을 직접 나가시는 거 맞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허가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민원이라든가 일반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아서 의약계 직원들이 사실 기피하는 그런 계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기관의 점검은 사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나 시에서 내려와서 특별한 특별 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현장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검하는 데는 사실 인력이 달리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다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로그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저희 작년 대비 민원이 배로 늘었습니다. 그 민원만 처리하기도 사실 너무너무 버거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의료 광고에 관한 블로그 민원인데 그 민원이 너무 도를 넘어서 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가기 곤란하지마는 법적인 점검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이 생겼다거나 저희가 허가 변경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언제든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지금 그 무면허 의료 행위 단속 현황의 고발 3건은 어떻게…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조치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의료인이 아닌 자가 침, 뜸 등 의료 행위 시행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해서 불송치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피부 병변 제거 시술을 시행한 거에 대해서 고발을 저희가 또 했는데 기소 유예 처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의료인이 아닌 자가 두피 문신 의료 행위 시행을 해서 고발을 저희가 했는데, 구약식 결정이 나와서 벌금형으로 그렇게 결정이 다 났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궁금한 건데 341페이지에도 그런 게 위반 사항으로 조치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검진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에는 ‘업무 정지’라고 돼 있는데 그게 0일은 뭐예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검진 비용 대비해서 부당 청구 한 비용의 그 금액이 2% 이내의 금액이거나 5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업무 정지 1차 행정 처분이 0일입니다. 0일이라도 저희가 처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행정 처분은 이제 1년 이내에 재차 똑같은 것으로 적발이 되면 2차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처분을 업무 정지 0일로 행정 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행정 처분상 그냥 0일이라고 우선 표기하고 2차 혹시나 다음 번을 대비하는 건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도대체 업무 정지가 0일은 무언가 싶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우선 354페이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 추진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끝난 건강증진과 행감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 수급권자의 일반 건강검진 시행, 그러니까 집행률과 국가 암 검진 사업 수검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회적 보호 대상자들의 예방접종률이 40.8%에 머물고 있어요. 이게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돼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이 없잖아요. 똑같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에 어르신이나 어린이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이 있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부, 어린이, 65세 이상, 사회적 보호 대상은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 접종률이 어르신들도 80%, 임산부는 70%, 어린이도 70%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사회적 보호 대상자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보장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대상자들에게 타깃 안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편물을 따로 보낸다든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고령이실 경우가 많을 거고 그다음에 그 우편물 내용에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대상 병원,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병원 등을 안내하는 그런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적 보호 대상을 무료로 하는 접종은 14세∼64세 독감이 위주, 독감 위주의 접종입니다, 사실은. 취약 계층의 독감에 대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인데, 저희가 매년 접종률을 해마다 말씀을 하셔서 증가를 시켜 보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접종실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전화나 안내문을 발송해도 정말 접종을 하러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홍숙
정홍숙위원
일일이 전화를 하고 계시군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전화합니다. 전화를 드리고 또 장애 정도가 좀 심한 장애인은 기동력에 문제가 있고 다문화 가정은 약간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또 이런 분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접종의 필요성의 인지도가 낮기도 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높이려고 하고 있고 실제 사회적 보호 대상이 부산시 기준 목표가 41.9%입니다. 부산시 목표도 사실은 그렇게,
홍숙
정홍숙위원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회적 보호 대상자들에게 조금 더 많이 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홍숙
정홍숙위원
잘 안 오른다.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번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실은 어찌 보면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예방접종이 필요한 분들이라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할 텐데 수검률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지 통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잘알고 계시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회적 보호 대상자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통장님을 조금 더 활용해서 안내하는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왜냐하면 가장 사회적 취약 계층 분들을 가까이에서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의 자동 심장…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짚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공공 기관의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실내에 설치가 돼 있어서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외 이전을 3개소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거제1동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연산5동, 연산9동 행정복지센터 3곳을 실외로 이전하셨는데 잘하신 거고, 혹시 지금도 우리 일단 가까운 곳에 있는 주민센터나 그다음에 우리 구청만이라도 혹시 실외에 이전이 아직 안 된 것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소는 저희가 제일 먼저 실외로 이전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구청 거를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재무과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조금 더 우리 구청 거라도 일단 이전을 먼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미 2대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실외로 이전을 해 보려고, 설치를 해 보려고 연제구노인복지관과 거제종합복지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상의 문제를 들어서 실외 설치를 난감해하셔 가지고 저희가 실외에 부득이 설치를 못 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사실 그분들을 설득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문을 닫고, 실제로 이 응급 상황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필요해서 있다고 해서 쫓아갔는데 야간이나 주말에 쫓아갔는데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셔서 우리 공공 기관이나 공익성을 띠는 기관부터 먼저 실외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 다중 이용 시설에 설치된 것들도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잘 보이는 장소에 좀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를, 주민센터에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실외로 이전하는 것은, 그게 필요하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을 조금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로 실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이게 실외에 설치하면서 약간 보관의 문제, 도난의 문제도 있지마는 온도 차에 의해서 기계가 작동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홍숙
정홍숙위원
보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는 없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보온·보냉제를 써서 저희가 그 업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공문도 사실 저희가 일제히 다 보내고 했는데 보관의 문제라든가 관리의 문제를 들어서 사실 난감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동을 하면서도 그 동에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조금 해 달라고 권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상황인데,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는 곳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건전지나 패드나 이런 것이 교환이 안 될 때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수시로 하셔서 건전지나 패드가 정상적으로 교환이 돼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와 외부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 부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앞에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셔 가지고 한 가지만 그냥 질의보다도 그냥 응답식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자료 336페이지에 보면 폐렴구균(다당질) 그래 가지고 65세 이상 2025년도에는 317명이 접종을 하셨거든요. 이게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렴구균은 연중 어느 때나 접종이 가능하고 지금 12세 이하 아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제 다른 접종 약이 투입이 되는데, 어쨌든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고 언제나 접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및 위탁 기관 어디서든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차성민위원
아, 그러면 이게 폐렴구균은 평생에 1회만 맞으면 가능합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민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연제구보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소식지에 동절기, 가을철이 돌아오면 특히 폐렴을 맞으라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홍보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평소에도 의료 기관 관리를 잘하시는데 또 이 자료를 보니까 특히 의료 행정 위반 사항이라든지 의료 기기 취급 업소 점검이라든지 또 불법 의료인 행위라든지 또 의료 장비 현황 및 활용 실적이라든지 감염병 예방접종 및 지원 현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잘 하셔 가지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더 잘하셔 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더 잘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예방접종이라든가 의약 관리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좋은 덕담 한말씀하시죠. 너무 조용히 앉아 계셔 가지고.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차성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신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들 잘 귀담아 듣고 더 나은 2026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희 해충 관련해 가지고 우리 포충기나 방역 관련해 가지고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거랑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해충 기피제 같은 경우는 주로 공원 입구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기피제를 뿌리면은 몸에 뿌리면 그 해충들이 몸 안에 오는 것을 조금 막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대가 설치되어 있고, 주로 체육 공원이라든가 유아숲터라든가 등산로 인근에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충기는 저희가 16대가 설치돼 있는데 주로 참그린길 일대 거기 저희가 2023년부터 참그린길 일대하고 일상생활에, 주거지 주변에 공원 위주로 해서 포충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 온천천 인근에도 보면 거기가 취수 시설이다 보니 벌레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동래 쪽은 포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연제 쪽은 포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온천천시민공원에는 작년에 해충 기피제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충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포충기는 전기를 당겨 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포충기를 못 하고 해충 기피제를 설치한 그런 사항인데, 포충기를 설치하려면 전봇대, 전주에 있는 전기를 당겨 와야 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포충기를 설치 못 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전기 부분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충 기피제를 일단,
기준
김기준위원장
동래 쪽은 왜 다 설치가 됐을까요? 전기 쪽, 덱 쪽이라든지 조명 시설들도 다 있고 전기 시설 안에 배선 다 되어 있을 건데.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검토를 한 부분이라서 지금 제가 조금……. 어쨌든 전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 생각에는 해충 기피제를 저희가 포충기 대신해서 설치해 놓은 상황인데,
기준
김기준위원장
일단 해당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온천천 일대도 해충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방역단의 방역하는 방법이 연무, 분무, 연막이 있는데 연막은 당연히 요새 안 하는 추세고 연무랑 분무 중에 뭐가 더 효율적입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무 방역은 집중 방역을 위한 그런 방역이라서 확산제를 쓰는 방역이고요 물과 확산제를 써서 어떤 취약지에 집중으로 하는 그런 방역의 효과가 있고요, 분무 방역은 확산제를 쓰지 않고… 확산제를 쓰지 않고 물로써 물을 섞어서 약하고 같이 쓰는 그런 방역 방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니까 분무가 조금 더 잔류가 오래되니까 더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분무가 더 잔류가 오래됩니다.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무 방역과 분무 방역을 적절하게 써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무 방역은 실내와 같이 밀폐된 곳에 효과적이고 물과 확산제를 첨가해서 약간 연막의 효과가 있는데 연막에 비해서는 대기 환경적인 문제가 줄어들고 있고, 단점은 잔류 효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류 효과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무 방역은 잔류 효과가 높고 보다 더 친환경적인 그런 방역이고, 분무 방역의 단점은 날아다니는 해충 방제에는 효과가 없고 단시간 내에 많은 지역을 살포하기는 불가한 그런 방역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고요 지금 연무 방역 같은 경우는 소음이 많이 일어나잖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러다 보니 아마 우리 동 주민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시간대 조절을 하기가 어려우셔 가지고 굉장히 아침 이른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방역을 실시하셔서 주민분들이 민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침에 잠을 자야 하는데 일찍 새벽부터 방역이 시행되고 하다 보니 민원이 있는데, 해당 부분 앞 전에도 아마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잘 조절하셔 가지고 적절한 시간대에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주로 여름에 하다 보니 낮 시간에 사실 방역을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땡볕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율하면 좋겠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 감염병관리계장님께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은 계속해서 방역을 하지 말라 하고 또 취약지 방역을 원하시는 분은 또 해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방역을 하시는 자율방역단원께서는 그 시간대가 가장 방역하기가 좋은 시간이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민원을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하기는 하는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대에 그 장소를, 민원이 발생한 장소를 피해서 방역을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어쨌든 방역도 우선으로 중요하기는 하지마는 주민이 그 시간대에 수면을 취하는 시간대라서 방역을 하지 말아 달라 하는데 그 민원을 우선으로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오면 굉장히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좀 곤혹을 치르기는 하는데 최대한 적절히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민원이 덜 생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 소음 민원 취약지라든지 어떤 취약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해 주시고 또 방역 취약지도 파악해 주셔 가지고 분무 방법이랑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리고 앞서서 우리 소수련 위원님이랑 정홍숙 위원님 계속해서 심폐 자동… 제세동기죠? AED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앞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게 사용 빈도가 큰 시설이 아니다 보니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동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마다 돌아가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 중의 하나가 심폐소생기 AED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질의를 해 보니까 소수련 위원도 이야기하셨고 하셨지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미숙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많이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확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작년도에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적 사항이 있거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하반기에 교육을 할 때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오시게끔 연제소식지에도 사실 사전에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신 주민은 다섯 분 정도밖에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는 2회를 했었습니다, 자체 교육을. 2회를 했고 내년에는 횟수를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도 중요하지만 심폐 소생술이 그게 우선이니까 그거랑 같이 해서 응급 교육을 저희가 조금 더 저희 자체 교육을 더 늘리고 그다음에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기관에 조금 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뿌리고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지금 보건소도 홍보 물품이나 기념품을 많이 지급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우리 심폐 자동 제세동기 관련해 가지고는 홍보 물품이 따로 만들어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 제세동기 관련 예산에서는 홍보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사무관리비 정도로 쓸 수 있기는 한데 홍보비라 하기에는 패드 교환이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다 쓰이기 때문에 홍보 물품은 사실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결핵 예방 홍보, 손 씻기 홍보 이런 데서 이런 홍보 물품이나 기념품이 사용되는 것보다 응급 상황에서 자동 제세동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안내 사항을 홍보 물품에 기입을 해 가지고 계속 두고 쓸 수 있는 홍보 물품을 만들어서… 훨씬 수량도 소수의 수량일 거 아닙니까? 우리 제세동기 두고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장소에 지급을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여기 홍보하고 있는 내용들보다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핵이나 손 씻기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동 제세동기 관련해서는 QR 코드를 배부를 하거나 거기에 관리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저희가 만약에 홍보물을 들인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좀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사실 QR 코드는 거의 안 들어가 봅니다. 자기가 크게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안 들어가고 그 응급 상황에서 QR 코드 찍어 가지고 들어가기도 너무하고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홍보물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차라리 다른 부분에서 홍보 방법을 줄이고 물품 구매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손 씻기나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손 씻기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중요하지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배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검토를 하거나 조금 자동 제세동기 관련해서 홍보 물품 예산을 조금 올려 보든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앞서서 우리 건강증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홍보 물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급력이 작고 한정적이고 받았던 분이 또 받으시고 중복이 되고 실질적인 홍보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법을, SNS 홍보라든지 이런 데 비용을 사용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시고 조금 실질적으로 안내가 필요한 부분, 교육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은 홍보 물품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참고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평가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 11월 25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의원께서 의정 활동을 통해 습득한 경험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집행 기관이 추진한 주요 업무와 현안 사항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다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이송이 교통환경국장님, 신승건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안전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11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에 개의되는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2차 안전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끝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합리적 대안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에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안전환경위원회 회의 일정은 12월 1일이며 안전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4 명) 김기준 차성민 정홍숙 소수련 청가감사위원( 1 명) 이의찬 출석전문위원( 1 명) 안효정 피감사기관참석자( 25 명) 〈간부 공무원〉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보건소장 신승건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김 훈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장 배경희 의약관리계장 소익수 감염병관리계장 윤여양 감염병대응계장 박정미 보건6급 양정임 〈건강증진과〉 건강행정계장 구혜원 가족보건계장 정현희 건강증진계장 강영은 치매관리계장 박영희 간호6급 조민정 의료기술6급 장영수 간호6급 윤예진 간호6급 권예영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