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25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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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선서, 부서장 인사 및 직원 소개, 질의·답변 순이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자료를 포함하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11월 26일, 내일 오전 9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계장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을 대표하여 장진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장진

장진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복지교육국장 장진

일동 착석

현규

김현규위원장

다음은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복지교육국 소속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명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희 가족정책과장입니다. 박성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천정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부서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장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명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6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미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안상정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조평래 노인시설계장입니다. 박인숙 자활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천현영 주무관입니다. 보훈, 재해구호 업무를 담당하는 최옥희 주무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박정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박혜원 복지기획계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직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손명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준호위원

손명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 346페이지, 자활기금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활 기업 및 자활 사업 간의 수익금 발생 및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료에는 자활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외에 다른 수익금이 자활 참여자에게 어떻게 재투자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 및 자활 기업에게 발생한 수익금이 자활 참여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자립 지원금으로 얼마나 재투자가 되고 있는지 그 재투자의 수익금 관리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희들이 그 수익이 나면은 저희들이 자활 사업장 보증금 융자라든지, 이거 같은 경우 요즘에 1억 5000이고요 문화 체험 종사자 벤치마킹에 700만 원, 자활 기업 사회 보존금 460만 원 등 올해 1억 68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리고 항상, 내년 같은 경우에도 희망 나누미 사업 영업용 차량 번호판 구입하는 데 저희들이 좀 내년에 7000만 원 또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벤치마킹하는 데도 저희들이 11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도 있고요. 보험료도 지급하고. 어쨌든 수익 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이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그 참여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조금 전에 수입 중에 보증금 융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자활 지원 사업 운영을 보면은 2025년 기금 집행 중에 5000만 원이 자활사업단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이 된 게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임대 보증금이라는 부분은 운영비 또는 사업보다는 사실 자산 취득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이 자활 지원 사업에 대한 임대 보증금 역시도 융자로 지원을 한 부분이 있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은 기금의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고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자활 기업의 사회 근로자에 대한 기계 설비에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창업하는 데 지원하는 융자금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활 사업자 임대 보증금도 자활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8억 원이 넘는 이 자활기금을 정기 예금으로만 보관하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행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자활 사업에 즉각 좀 투입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미사용 잔액을 활용한 신규 자립 지원 사업을 어떤 것을 지금 발굴을 하실 예정이신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한 8억 정도고요 내년 20년 되면은 지금 자활센터가 보증금이 또 나가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기금 8억, 지금 현재 8억 3000인데 내년, 2026년 되면은 한 7억 6000 정도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라는 거는 자활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융자금이고 이 공공요금 예금을 어떤 이자가 높다거나 이런 투자 사업에 사용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언제든지 저희들이 자활사업단에서 사업이라든지 어떤 지원 사업을 할 경우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정기 예금에 지금 예탁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사실 우리 2025년 지출 계획에 6100만 원을 제외하면 지금 사실 총액이 8억 6000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정기 예금에 예치되어 있다 하셨는데요 저는 이 정기 예금이라는 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조금 사실 기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하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맞는 우리 자활 지원 사업 운영을 충분히 이 기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8억 6000의 예금 자체가 설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인 활용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기금은 평소 5억 원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들이 16구·군 중에 자활기금이 8억 정도면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자활사업단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예금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 발생분이나 그런 거 한다면 단기 1년, 2년, 3년, 그런 식으로 하고, 어쨌든 저희들은 자활사업단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사업단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창업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좀 좋아진다면 자활단에서도 창업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 기금이 조금 더 많이 소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자활사업단에서도 이게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와도 맞물려 간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니 경기도 조금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하여튼 미사용, 이게 물론 5억 이상, 8억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 조금 미사용 잔액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신규 자립 지원 사업은 좀 꾸준하게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저희가 3개의 자료 번호에 있어 가지고 연제시니어클럽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제시니어클럽에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이제 공익 활동으로 있는 학교급식지킴이 사업이 공동체 사업으로 내년에 전환 예정입니다. 그렇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의 수요처를 확인을 해 보면 총 저희가 지금 연제구에서는 초등학교 19군데에서 지금 공익형으로 노인 일자리 급식 도우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노인 일자리의 수행 기관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보면 공익 활동에서 공동체 사업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참여하는 인원이 대거 줄어듭니다. 혹시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업을 운영하겠다 하는 게 연제시니어클럽에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총 사업 인원은 4095명이었는데 20ㅔ26년 사업은 지금 4300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한 259개 정도가 사업이 늘어난 상태고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공익 활동에 있는 급식 도우미는 공동체 사업단으로 지금 전환되면서 272명이 81명으로, 이제 81명으로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수요 조사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한 259자리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역량도 한 70자리 늘어났고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공익이 학교 급식 도우미가 줄어든다 해 가지고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259분 자리가 더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자리,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에 따라서 적어진다거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러면 어떠한 사업단이, 신규 사업단으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모집 인원에서 더 늘어나는 건가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스쿨존 지킴이 참여자가 올해는 380명이었는데 이제 2026년도에는 4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모니터링도 지금 3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고요 초등 돌봄 지원도 신규가 16명 늘어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특별한 교구 활동 사업도 있거든요. 그 자리도 늘어나고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일자리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250분 자리 늘어난 상태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는 그 근로자가 하루만 근무를 해도 일자리는 1명의 참여자도 포함이 됩니다. 맞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 인원을 만약에 4000명을 잡았다, 목표 인원을 4000명을 잡았다, 아니, 400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인원은 4000명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몇 명의 참여자가 몇 개월을 근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건비는 하루만 나가도 그 참여자는 목표 인원에 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목표 인원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단의 참여를 얼마만큼 꾸준히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393페이지에도 보면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지금 이제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참여자 활동비, 즉 인건비하고 부대 경비가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2025년도의 경우는 아직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하는 가정 하에 2024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즉 이거를 목표 달성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는 달성을 했을 겁니다. 인원수는, 왜냐하면 하루라도 근무를 하면 1명으로 인원수가 목표가 채워지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하였으나, 즉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자리의 수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그 인건비는 다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4년도 보니까 2억 6600 정도가 인건비이랑 부대 경비가 남았는데 위원님이 우려는 하루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봤을 때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서 다른 걸로 한다거나 아프시거나 그래서 이렇지 하루만 해 가지고 인건비 인원을 채운다거나 그렇게는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 확대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임의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1명이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하루만 근무를 하여도 1명의 목표가 달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조금의 문제점 아닌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실제 우리가 300명의 일자리를 하겠다고 하면 그 300명이 사업의 계획은 300명이 11개월 근무를 어느 하루에 3시간씩 10일 근무를 하겠다, 300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개인 사정이든 아니면 해 보고 일이 힘들어서 못 하겠던 어떠한 건강상의 이유라도 하루만 하고 못 하면, 근데 그거는 1명으로 인원이 측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나가는 사람의 인건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 측정이, 목표 인원은 달성이 되고 인건비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겁니다. 즉 부대 경비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인건비를 줘야 되지만 부대 경비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부대 경비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지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근무를 하였느냐, 그리고 그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된 거에 대해서 부대 경비가 나가졌느냐, 사용이 되었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스쿨존 지킴이 같은 경우 441명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였는데 학교에 혹시 수요 조사를 받아본 게 있는 겁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학교에 수요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지금 학교에 있어 가지고도 어떤 학교들은 스쿨존 지킴이를 더 확대를 해 달라, 또 어떤 학교들은 스쿨존 지킴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더 헷갈린다 하시는 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스쿨존 지킴이의 경우는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스쿨존 지킴이를 확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사업단으로 지금 이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면서 이거는 우리가 구청의 잘못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교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급식 도우미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이 사용되냐에 따라서 부분인데 학교 측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예산이 지금은 이제 공익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공동체 사업으로 가게 되면 한 분당 이제 8800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율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8800원으로 지금 수요 조사를 했던 상황에서 학교 측에서는 이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저희 연제구가 타구에 비해서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우미조차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는 우리가 교육청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청장님 협의회가 있으니 그 협의회에 통해서 16개 구·군 전부 다가 조금 의견을 모아서 교육감하고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이거를 아이들의 교육 경비에서 지금 이제 사업단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지급돼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목적 예산으로 우리가 이제 급식 도우미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큰 부담이 없는데 교육 경비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내년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놨고 어떠한 사업을 준비를 해 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이제 펑크가 난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연제시니어클럽 관장님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 거고 지금 연제구만이 이제 공익형으로 있다 보니 어르신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상당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익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나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학교에 전달을, 그냥 수요 조사를 하는 거라는 공문이 아닌 ‘사업에 있어서 전환을 할 거다, 전환을 할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내년에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저는 전달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연제시니어클럽에서 각 학교마다 보낸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사업 전환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사전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연제시니어클럽에 문의를 하였을 때에도 그냥 수요 조사라고 답변을 하였답니다 이렇게 그냥 학교에 대해서 그냥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 예산이 얼마가 드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저희가 전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이제 우리 이쪽 부서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달이 안 된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위원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6개 구·군 중에 저희들이 공익에서 공동체로 하는 데는 제일 마지막, 우리 구가 이제 최종 16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2022년부터 다른 데는 벌써 공동체를 해 왔었고요 저희들만 이제 마지막으로 공익이 딱 공동체로 있고. 지금 15개 구·군에 저희들이 금액을 알아보니 88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또 학교의 부담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8140원으로 지금 계약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똑같은 일을 하면서 타구에서는 또 똑같은 강도 높은 일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금액을 좀 적게 받는 어르신들의 또 어려움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16번째로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공동체로 전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회의 자료도 넣었었고 나름의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아까 평생교육과장님도 아까 1000만 원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 하니 그런 부분도 조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학교 측이나 교육청이나,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군수 협의회에 그런 안건으로 넣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목적비로 이 급식비를 사용하면 그 예산만큼 애들한테 프로그램이든 다른 쪽으로 지원할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학교에서는 어떠한 예산이 어떻게, 우리 사실상 내용에 보면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을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정말 하나만 가지고 그거를 안건을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는 이만큼 들어갔던 돈이 갑자기 이게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야 될 돈들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청에서 아까 평생교육과랑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하고 이제 교육 경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이쪽 충당을 하시고 저희가 ‘구·군수 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안건이 제안되었습니다.’라고 명확한 좀 의견을 전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문을 보내든지. 그리고 타 학교는, 타 지자체에서는 8800원이나, 우리가 수요 조사도 8800원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측정이 되었을 것 같다, 학교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하라는 방안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저희도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서의 과장님도 그렇고 학부모 운영위원회 분들과 같이 이제 간담회에서 이러한 또 좋은 의견을 도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연제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지금 395페이지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3000만 원이 지금 전용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예산 항목을 전용할 때에는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승인을 받았습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이게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었던가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보다시피 공공 요금하고 수수료 공과금 등에 이제 돈, 이게 복지 포인트, 초과 수당에 돈이 지금 마이너스로 되니까 이 돈에서 포인트 쪽으로 돈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전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인건비가 조금 더 필요하니까요. 복지 수당이 지금 포인트가 복지 수당, 복지 포인트 초과 수당이 지금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빌리는 거거든요.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보면 매년 우리가 인건비는 산정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관장, 과장, 팀장 해 가지고 전담 인력까지 주르륵 다 나오면 그 급여 테이블에 따라서 몇 호봉에서 얼마,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퇴직급여 얼마, 퇴직연금, 다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데 복지 포인트, 초과 수당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전용으로 사용을 했다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쉽게 예산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어쨌든 그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분은 적어도 인건비는 저희들이 채워 줘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면 전용해서라도 인건비만큼은 보전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인건비는 보전해 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거를 측정을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았던 것도…….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예산을 본예산이나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는 주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으니 저희가 그러면 운영비에서 이거를 조금 인건비로 전용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한다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나중에 예산 때도 한 번 더 지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시장형, 그러니까 공동체 일자리 즉 시장형 사업단인데 연제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다방사업단, 실버마을작업장, 그리고 청소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인건비를 집행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수익금 처리하고 회계의 투명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다 확인은 하고 계시는 거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공동체로 하고 있는 게 다방 사업하고 실버마을작업장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쪽에 솔직히 큰 수익이 안 나거든요. 와이셔츠 실밥 따는 거 이런 거라 가지고 크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수익 창출은 안 되고요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금으로는 일자리 어르신들 영화 관람, 문화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 고조되는 건가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동체는 본인들이 사업을 해서 나온 금액 갖고 이제 인건비를 충당하는 거죠.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깐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실버마을작업장 와이셔츠 실밥 제거 같은 경우 178명인데, 178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맞추려고 하면 적은 금액의 예산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청소 지원 사업 스포원 환경 정비 및 공원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정확하지 않지마는 스포원하고 청소 지원 사업단하고 MOU 체결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스포원에서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을 아마 청소 지원 사업단으로 어르신들을 파견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스포원의 환경 정비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빌딩 건물 청소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해서 거기에 파견을 시키는 건가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사업은 이 전체는 부산시 전체에서 공동체 공익 사업 그다음에 공동체 일자리가 몇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일자리를 개척하고 이런 거는 일자리 쪽에서 수행 기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수요처가 이런 이런 데를 조금 일자리 사업에서 좀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으니 금방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도 학교 급식에 있어서 수요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듯이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보통 보면 공익 활동이랑 역량 활용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우리 수행 기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집을 해서 인력풀이 구성이 되어서 필요한 사업단에 인력풀을 제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같은 경우는 다방 사업단 같은 경우는 아마도 수요 본인을 인력풀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을 건데 실버마을사업장과 특히 청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인력풀을 구성을 해서 지원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공원 관리나 환경 정비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소 지원 사업으로 인원은 90명이고요 스포원 등 해서 조경 청소 지원으로 해서 스포원의 환경 정비하고 조경 관리하고 오대빌딩하고 대성빌딩에 청소하는데 저희들이 나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포원하고의 업무를 잘 풀어가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게 된 거고, 왜냐하면 스포원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개인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청소 지원 사업 그리고 공원 사업이라고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하는 게 스포원 환경 정비 그리고 우리 저기 기장에 가면 공원 있잖아요. 영락공원하고 추모공원 같은 경우도 묘 관리해 주시는 분들조차도 거진 일자리 창출로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오직 스포원에서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90명이든 100명이든 데리고 있다가 인력풀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바로 파견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스포원에서 환경 정비를 하고 계셨던 그분들을 우리의 인력으로 역으로 인력으로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은 과장님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같이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4번입니다. 348페이지고요 저희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있어 가지고 초등 돌봄 서비스 학습 지원이 지금 이용이 2명이더라고요. 혹시 지원을 두 명을 한 건지 아니면 선정이 두 명이 된 건지 어떻게 돼서 선정이 된 겁니까?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 지원, 저희들도 서비스 부산사회서비스원 참여 마당에 들어가서 이거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보통 한 번 정도만 가능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계속 이거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1회에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좀 사업이 양이 자꾸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의 어르신들도 안마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한 번 최대 두 번까지는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은 돈을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수요가 있으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이렇게 남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쨌든 인원이 두 명이라는 거는 아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사람이 없거나 한 번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안 되고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2명밖에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렇죠, 24년도에는 2명이고 또 25년도에는 다행히 또 3명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잘 주셨는데 정말 뭔가의 개선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개선 자체가 이것 하나만 손 봐버리면 또 다른 게 또 걸려버리고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같이 고민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 구에서만의 고민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도 드네요. 그리고 저희 2025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장애 아동의 형제 마음 건강 지원 서비스가 또 사업이 생겼는데 예산도 지금 집행된 게 없고 아직까지 인원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사회 투자 서비스 사업은 부산 지역 사회 서비스 지원단에서 이렇게 부산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특별히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인원은 0명인데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실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감사한 부분들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부서랑 조금 한번 다른 부서랑도 한번 얘기를 해서 같이 한번 해 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 이게 우리가 어떤 부서는 교육은 해 주고 싶으나 그런데 그 수요자조차가 개인 정보가 있다 보니까 또 발굴이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또 어디는 발굴은 되나 교육을 못 해 주는 프로그램의 예산을 사용 못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같이 부서별로 조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의 수요자가 이만큼 내가 있으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없느냐 우리 정말 형제 마음 건강 지원 이런 거는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뭐 평교과랑 또 같이 한번 해 보든지 그러한 거를 조금 공유를 하셔 가지고 함께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느린 학습자 지원에 관한 것도 어쨌든 평생하고 저하고 조금 연관을 지으려면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타 부서와 협업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도 또 웩슬러 검사를 해야지만 최초 발굴을 하거든요. 발굴을 해야지만 그 발굴한 수요자한테 교육을 해 줄 수 있는데 웩슬러 검사 자체가 또 비용 자체가 평균해서는 또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참여 마당에 사회 서비스 신청에 지원 사업 신청에 들어가니 청년 지원의 경계선 지능이 아동 청소년 진단비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미화

김미화위원

예, 부산시에 있죠.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사업도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벌써 보니까 마감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요자를 늘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아이들이 좀 더 프로그램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많지 않을까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계속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이제 본의원도 연구 단체를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세요. 이제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어떠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참 좋다 아니면 조금만 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아쉬운 부분들도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목적은 그 친구들을 당연히 보듬지만 그 친구들이 아닌 이제 다른 분 친구들을 우리가 같이 발굴해서 그 친구들에게 생애 주기별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학교에 저희가 학교의 특수 교육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아, 우리 학교에도 몇 명의 아이들이 사실상 눈에 보이는데 웩슬러 검사를 받았던 친구들은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조심스럽습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부모님들조차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계속적으로 단지 ‘느리지만 장애는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이제 메시지를 주다 보면 부모들께서도 빨리 깨우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장애 아동의 부모님들은 요즘에 마음을 많이 여셨거든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에서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지원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사각지대에서 조금 더 외면되지 않게끔 부모들은 마음을 많이 여셨는데 딱 진짜 경계성에 있는 부모들이 아직까지는 ‘에이 우리 아이가 말이 느린 데 있어 보면 되겠지 학습 나도 뭐 옛날에 구구단 못 했는데 조금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좀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느리지만 천천히 가도 우리 아이는 장애가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함께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림

손명림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