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제270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n[임시]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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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의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집단민원·진정·건의·탄원 등 접수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 11페이지, 15쪽, 17쪽 선화지역 주택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 언론이 네 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조합 설립 후 3년이 넘도록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서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한쪽에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제기가 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제명 절차, 경매 절차까지 진행되는 등 법적 분쟁 그리고 금융 부담 그리고 행정민원, 언론 노출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주택조합은 민간 자치 조직이기 때문에 구청이 내부 회계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손을 놓고 보기에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너무 큰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현 집행부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 측이 있고 또 반대하는 측이 있어서요.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좀 저희가 보기에도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기본적으로는 대전시에 지금 사업 승인이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보안 요구를 특별한 상황에서 했는데 그걸 제출하지 못해서 이제 한 1·2년 이렇게 지속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토지 질권 같은 그런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어느 쪽. 하여튼 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화지역주택조합 사안은 행정권한의 한계와 그리고 구민 보호의 필요성에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행감자료에서도 조합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됐지만 구청의 처리 결과가 권한이 없다 또는 필요시 조치 예정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한계는 사실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좀 적극적이고 행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뭐 지금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입이 법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6월 대통령 발언 이후 실태 조사와 그리고 개선, 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리고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형사 고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유천1구역 그리고 대전 선화 그리고 으능정이 등 총 3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 중인데 이들 조합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나 행정상 문제로 지적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제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재개발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요즘은 이런 형식의 사업은 않는데 종전에 이제 했던 것들이 저희 지역에도 문제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진정, 민원 그런 게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검은 했어요 했는데 저희 뭐 주요 관계 법령이 이제 도정법이라든지 그런 법령에 위반되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 하에서의 조사 내용에서는 좀 경미한 것만 발견이 돼서 나머지는 이제 뭐 수사로 입증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경미한 사항 이외에 이제 처벌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선옥위원

특별히 없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10월 17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합 설립 단계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토지를 90% 이상을 매매계약을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합원 모집공고 시 공사비나 대행수수료 그리고 금융 비용 등을 포함한 추정 사업비 및 수지 분석표를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조합의 자금 그리고 정보 공개가 강화되면서 그리고 사업의 현실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에 맞춰서 우리 혹시 구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준비나 제도 정비를 점검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글쎄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걸 이제 또 그 후속으로 국토부에 이제 지침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확인하면서 이제 대처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예상컨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깔끔히 좀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또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해소되기가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을 지금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맞추어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 예.

김선옥위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중구도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뭐 제도적인 부분은 중앙부처가 정비를 하더라도 실제 실행은 실행에는 결국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법적 개입이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서 좀 그분들을 위한 조합민원 전담 창구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지도 매뉴얼 마련이라든지 조합원 대상 정보 안내 강화라든지 이런 조합원이 좀 책임할 수 있는 선제적인 행정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이런 체계는 혹시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현재도 저희들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합이든 사업 주최 측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노력은 이제 기울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조합원 스스로도 그걸 찾아보고 뭐 좀 그걸 숙지를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아무리, 아무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도 조합원들은 실제로 잘 숙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김선옥위원

어려움이 있죠,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그렇게 이 문제점을,

김선옥위원

관심을 또 갖고 있다 보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하고 하는 것은 좀 고무적인 일이고요.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조합,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들이 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발맞추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또 사전에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매뉴얼을 작성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체감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제도 개선에 직접 관심을 표명한 만큼 구에서도 효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252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형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로 각 5회 총 10개의 단지를 선정해 교육을 완료했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교육은 어느 단지에서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요.

김선옥위원

예, 어느 단지에서 이루어졌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오늘도 하반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오늘도,

김선옥위원

근데 여기에는 하반기 10개 단지 교육 완료라고 써 있거든요. 총 10개 단지가 완료됐다라고 써 있는데 어느 어느 단지에서 실행 되었는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찾아가는.

김선옥위원

교육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선옥위원

예, 맞춤형 교육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25년도에 저희가 총 10회를 실시했는데요. 단지별로 언급을 하면 센트럴뷰아파트, 모아엘가그랑데아파트, 중촌동 현대아파트, 중촌역 푸르지오센터파크아파트, 한밭가든아파트, 센트럴파크 1단지 아파트, 삼부아파트 3단지, 금호한사랑아파트, 태평아파트, 쌍용예가아파트입니다.

김선옥위원

아, 이렇게 10곳을 올해 하셨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교육 대상 단지를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국장님? 신청제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추천제 교육 필요도 평가에 의해서 되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신청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이 10개소는 단지는 다 추천, 신청으로 받은 겁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가 꼭 그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이라든지 분쟁이 좀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연락해서 이번에 신청을 하셔서 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김선옥위원

라고 권장을 하시는 겁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권유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분쟁이 좀 자주 발생하는 단지, 특히 뭐 입주자 대표회에 갈등이 있거나 관리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지에 대해서 교육 참여를 권장할 것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개소 중에 올해 교육 대상 단지에 갈등 단지가 실제로 반영된 단지는 몇 개 단지 정도 됩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아파트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10개소 들은 거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저희가 2017년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요.

김선옥위원

예, 2018년부터 실시가 됐다고 나오던데 17년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때부터 한 단지도 한 60~70여 군데가 되거든요.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이제 민원 단지가 이제 조금 빠지셨다는 말씀인데 또 저희들,

김선옥위원

제안을 하셨는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나름대로 저희한테 직접 오는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김선옥위원

아, 예,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제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민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그런 곳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곳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하는 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민원을 듣다 보면 이런 예를 들면 뭐 공사 영역 사업 절차라든지 장기 수선 계획 및 입주자 대표 운영이나 이런 관리비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거로 인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상황까지 가서 안타까움에 그때 국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24년 행감에 있었던 자료에는 기재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서 계도를 하고 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된 부분은 없긴 하더라고요, 이해하는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 그때도 이런 교육을 강화해서 권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보니 노력한 부분이 맞나, 당연히 뭐 민원은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늘도 교육을 이제 하루 동안 하지만요. 이분들이 몰라서 내용을 숙지해서 못 한다기보다는 그 입주자 대표회의나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할 의지가 부족한 면도 상당히 기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민원 사항을 쭉 듣다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그 기준을 몰라서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 뭐 제시해야 되는 기간에 대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회의를 했지만 당연히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가 좀 늦어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꼭 계획, 장기 수선에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반복 민원이 발생한 단지 같은 경우는 교육을 좀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 것 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국장님, 그럼?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제 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제 수선을 하잖아요.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이제 아파트 관리비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떼어서 그걸 이제 모아놓은 게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이잖아요.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그거를 뭐 특정한 업체를 밀어준다든지 어떤 공사비를 부풀린다든지 그러면서 또 그런 거와 또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허점이 잡힐까 봐 일부러 공개를 않는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그 수선할 때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그런 제도적인 예를 들면 공개를 해야 된다든지 3개월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된다든지 뭐 밀어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걸 좀 작성하셔서 이런 단지에 배부나 이런 건 없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교육할 때도 배부를 하고요.

김선옥위원

그런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이런 단지에 민원이 들어와서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장황하게 하기보다는 좀 자주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나 위법이 되는 부분들을 좀 요약을 하셔서 좀 제시를 해 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안내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럼 위원님께 이렇게 그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입주자들인가요, 주로?

김선옥위원

입주자분들도 있고요. 뭐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입주자 대표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장님인가요, 소장님이든 좀 잘 숙지해서 그 주택의 단지에 주민들한테 잘 안내하고 잘할 수 있도록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주 되는 그런 조치 사항들을 좀 리스트를 이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원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국장님 말씀처럼 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한 게 그걸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했는데 3개월 안에 제시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게시를 안 하는 부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욱연

조욱연도시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당연히 지금 이제 교육할 때도 그런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 위주로 하고 또 강조도 이제 하고 있는데 또 위원님 말씀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강화할 거고요.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다 입주민을 전체를 모아 놓을 수는 없고 또 필요한 입주민은 찾아가는 교육이든 이런 교육 때 와라. 그런데 주로는 이제 집행부 쪽을 위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김선옥위원

예,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잘 운영을 해야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관리를 잘하셔야지,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이 소장이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든 뭐 대표든 임원들 위주로 이젠 오겠죠. 그런데 이제,

김선옥위원

예, 뭐 입주자 대표회의 매뉴얼이라든지 뭐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좀 이렇게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그런 자격도 있어서.

김선옥위원

아니, 자격은 있지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데 지금 이제 실제 그 하위에 그 입주민한테 이제 잘 전달이 안 돼서 입주민의 입장으로서는 그 법령도 모르고 또 이게 왜 공개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몰랐다든지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좀 변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입주민한테도 잘 전달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저기를 해서 입주민에게까지 이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입주민한테도 뭐 전달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대표로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라든지 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쨌든 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어쨌든 회계든지 이런 부분들을.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진짜로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직접 교육도 하고 그분들 스스로도 그런 거를 다 숙지를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뭐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메모를 해서 주는데요. 그 문제 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종합 컨설팅을 해서,

김선옥위원

하고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단지 안을 점검을 합니까, 국장님? 이게 보니까 79개 단지에 지도 점검을 완료했다고 여기에도 되어 있잖아요. 지금 58개를 했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21개 단지 지도 점검 추진 예정이다라고 써 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가 의무 관리 단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태 지도 점검을 다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까지도 나름대로는 저희가 뭐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하고도 있는데 참 본인들의 의지가 부족한 게 좀.

김선옥위원

지적사항들이 참 점검에서 문제 되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점검 시에 많이 거론됐던 부분들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민원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면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는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피해가 또 입주자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가잖아요,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소장님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지만 입주자 대표 위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들의 공동주택법이나 관련된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과태료도 가만히 있다가 막 받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설명자료, 행감설명자료 457쪽에서 461쪽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등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리고 주민의 안전 확보와 그리고 관리비 부담 완화에 힘써달라고 꾸준히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여러 공동주택에서 다양한 사업을 신청해 주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 사업에 좀 지원 부담 비율이 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의무 관리 대상과 비 의무 관리 대상 구분이 좀 잘못 표기된 사례가 발견이 됐거든요, 오류가.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은 수정을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 뭐 중구에도 이제 새로운 아파트도 더 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또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또 저희들이 아까 교육도 말씀하셨지만 또 주민들도 더 관심 있고 더 깊숙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에 어려움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대다수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좋은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이 좋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국장님, 윤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0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도.

윤양수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감자료 39쪽에 보면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있어요. 그거 보셨습니까? 그 39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시간 아끼는 의미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직접 질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사항을 조례로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한 바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특히 그때의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의2 즉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런 신설 조항은 지금 지자체가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예, 그런데 당시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도 꾸준하게 저희들 중구도 아파트가 늘고 있기 때문에 신속지원센터,

윤양수위원

아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아직도 검토가 안 됐어요, 검토 중이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 저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누구한테 건의하고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여러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건의를 했고요.

윤양수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그거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조직 전체를 보기 때문에.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구, 서구, 유성구는 이미 조례 개정을 완료했어요. 맞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설치한 것이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예산과 조직의 문제는 조례 개정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중구는 행감자료에서 예산 인력 상황을 고려해서 장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출은 했지만 이거에 대한 실행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까? 이 청장이 지금 시민사회단체에다만 신경 쓰고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왜 안 만드는 겁니까? 돈이 듭니까, 뭐가 안 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센터 설치는 선택이지만 조례 정비는 의무예요. 다른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중구만 안 하고 있습니까? 청장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시민사회단체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고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잖아요. 우리 중구의 공동주택 행정 역량을 계획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를 원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개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도 그것조차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조금 톤이 올라가서 미안한데 조례 개정은 언제까지 추진할 수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제 입장에서 그걸 확언을 드리기가 좀,

윤양수위원

왜 이거 만드는데 왜 힘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제,

윤양수위원

법의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제 법 86조의2에서는 이제 뭐 의무 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로 이제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도 위원님께서 이 현실을 인지를 하시고 해 주시는 건 저희로서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윤양수위원

아니, 동구와 서구와 유성구는 이미 조례를 만들었어요. 왜 그들은 뭔 법을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들도 뭐 센터를 예전에 서구에서 제일 먼저 운영을 했지만 다시 합해지기도 하고.

윤양수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10분 안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지금 8분 30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해 직접 지적한 내용을 1년 넘도록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로 유감을 표하고요. 그 집행부 단체장 되시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우리 구민들,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갈 수 있는 행정력을 표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시국장으로서,

윤양수위원

청장님한테 말씀하시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이거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고 꼭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