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와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충청남도청 류광하 환경관리과장님, 충청남도교육청 이은상 체육건강과장님, 충청남도청 김용찬 민관협치팀장님,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소행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직원 여러분께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권경선 새마을공동체과장님은 주요업무 처리를 위해 참석이 어려움을 사전에 보고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입니다. 류광하 과장님!

예.

군에서 실시하는 소음 영향도 측정, 지금 두 차례 걸쳐서 진행을 했었나요, 군에서 한 거 말고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한 거?

도에서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한 번 한 거고요, 한 번연구 용역 하면서 측정은 두세 차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11대 때 조례도 만들어 줬었고 오늘 도정질의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측정과 관련돼서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하려고, 군에서 하는 것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도가 자체적으로 몇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진행을 해 왔던 건 정말 잘한 일이고 도민들을 위해서 잘하셨던 내용인데 역시나 주민들의 체감 내용들은 가장 소음도가 높을 때 측정하기를 원하는 거고, 이게 본인들이 답답함을 느낄 때 측정이 안 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축적한다고 해서 소음을 측정하다 보니까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심한 경우에, 계속 심한 지역은 동물들 사육도 어렵고 힘들어서 그리고 주민센터나 자기들 마을공동체 공간도 소음 때문에 다른 일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답답해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가 나름의 노력을 잘해 오셨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측정을, 우리가 그럴 계획을 갖고 주민들의 내용들을 잘 받아 안아서 주민들과 공동으로 같이 이 부분들을 진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데 그거를 진행할 여지가 있나요? 우리가 예산을 따로 세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내용에서 가능한 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불만 한다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측정한다는 게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소음도 측정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도에서 하는 게 더 적어요. 그렇지만 도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 시간대를 파악해서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측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계신 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항공기라든지 포탄 소음이 24시간 내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측정업체에서 왔을 때, 공교롭게 그때 소리가 안 날 때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구조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도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상황은 주민들 의견을 100% 받아 안기는 어렵지만 기존의 그런 내용들을 받아 안아서 진행을 해 왔다는 말씀이고 도에서 또 다른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공동의 의견을 들어서 부분적으로 주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을 집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건 촘촘하게 잘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군사기밀 보안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훈련의 방식과 내용들이, 물론 훈련을 실전처럼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훈련의 내용들이 지점별로 훈련을 A, B, C, D 여러 가지 지점을 놓고 보면 한쪽 지역만 집중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의 지점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또 훈련의 내용들, 소음피해가 급격히 발생할 때 이 부분들을 사전에 고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하고 공유가 안 되어 있고, 이번에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본인들은 다 주민들에게 통보했다고 그러지만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포탄이 떨어져서 위험을 초래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이유로 볼 수 있듯이 주민들에게 안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훈련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알았을 때, 대비했을 때 느끼는 정도하고, 갑작스럽게 아니면 일상 활동을 하다가 중요한 자기 업무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저는 상시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하고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거나 이야기하는, 그냥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협의 틀을 정확하게 구성해서 운영을 지속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국방부에도 군에도 그런 요구를 해서 보안사항에 대한 처리, 군사보안, 훈련에 대한 보안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정리를, －그런 부분까지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닐 테니까－ 잘 조절을 해서 주민들이 훈련 사항을 인지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훈련의 내용도 특정 지역을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항상 훈련의 내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임을 명심하고 실제 훈련에 임할 때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덜 가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대로 지점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을 관철시키고 논의하는 단위도 꼭 좀 같이 만들어서 상시로 운영했으면 하는 주문을 우리 도가 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기적인 상설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이은상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음 지역에 학교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사례를 냈는데 측정 기준은 어느 때 측정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업하는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궁금한 게 수업 시간이라도 그 훈련기간 내 수업 시간에 측정하면 그런데, 연 두 번 하는데 보통 사람의 말소리도 60㏈거든요. 60㏈이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자동차 경적 같은 것은 100㏈이고 또 우리 서로 작은 속삭임도 30㏈인데, 학교 실내 소음은 55㏈ 이하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웅천 사격장 같은 데 비행기 소음이 시내도 들리고 하더구먼, 과연…….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오늘 처음 우연히 하는 거니까 측정 시기를 잘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훈련기간에 하든지 예를 들어서 대천해수욕장 포사격 같은 걸 할 때, 그럴 때 측정을 해 봐야지 훈련도 않고 하는데 측정하면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제가 주문하고 싶네요.

체육건강과장 이윤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인 상황, 즉 훈련 상황에서 측정 시점을 잡자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 꽤 오래전부터 창호를 복층 층에 이중 창호로 교체해가지고 운동장에서 떠드는 소리가 사실 안 들릴 정도로 요즘 창호 틀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교실 내에서 대화하고 이런 때 나타나는 소음의 데시벨(㏈)이 높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소음을 측정할 때는 한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 5분 동안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 중에서 실질적으로 포사격 시점 이런 때를 한다면 아마 전국에서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5분 정도 지속적으로 잡아서 평균을 내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혹시 학교 내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교가 있으면 관련해서 즉시 창호 교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치하고 있고요, 또 인근 지역의 44개 학교로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보니까 지금 특별한 사안은 없지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의 하나가 보통 지원을 개인별 지원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학교 같은 데는 사실 공간이 넓고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인정이 된다면 개인 지원보다는 학교나 기관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그러니까 만약에 소음이 측정되고 한다면 학교 내 더 완벽한 방음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운동장이나 이런 데다 놓고 지나가는 모든 소음이 다 커버된다면 모르는데 저희들은 교사 내…….

그러니까, 교실은 실내니까. 그리고 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럴 때도 한번 해 보면, 더 정확하면 좋죠, 뭐 안 나오면. 이상입니다.

예.

편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서산 지역은 ’25년 8월 30일까지 9030명한테 총 24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24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까운 지역에는 한 6만 원, 조금 먼 지역에는 한 4만 5000원 정도로 월 지원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 그래서 이용국 위원님도 같은 지역이라서 군소음 피해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채택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류광하입니다. 채택된 후에 현재까지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다만 내년부터 국방부에서 제2차 소음 피해보상 지원 기본계획이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도에서 용역한 결과를 국방부에 건의해서 현재 3종 같은 경우에 80웨클 이상 지역을 3종으로 하는데 79웨클 이상으로 약간 완화해서 대책 지역으로 지정되는 농가를 좀 더 많이 포함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단가가 현실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4월에 국방부에 건의를 했는데 저희는 최소한 1종 같은 경우 6만 원에서 7만 5000원 정도는 변경해야 되고, 2종 같은 경우에도 현재 4만 5000원인데 5만 7000원 정도 변경해야 되고, 3종인 경우에도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겠다고 국방부에도 건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윤희신 위원입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장이 안흥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적으로 한 40여 년, 1970년대 안흥시험장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50년 동안 소음피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신청해야 된다,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사실 못 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내왔습니다. 그런 후에 많은 불편들이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드리면서 최근에 보상이 시작되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우리 도 차원에서 피해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 너무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특례 보증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예.

지금 23쪽 자료를 보면 1만 9000 정도의 사업체 수가 있고 보증 이용업체가 3613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의 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600여 개의 업체가 특별한 특례 보증에 대한 자금 신청, 보증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없이 다 가능한 건가요?

현재 여기서 논의되는 건, 이분들이 물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출연금 확보가 선행이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 현재 우리가 정상적인 심사를 했을 때 100이 나오면 한 120% 정도 이렇게 더 보증을 해 주고 또 보증료를 조금 더 감면하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일반 보증보다는 조금 더 한도도 높이고 금리도 낮추고 보증료율도 낮추고 비율은 더 높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특례 보증의 조건대로 기존에 이용하는 업체들이 새롭게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건지, 기존에 보증하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또 바꿀 수 있는 건지.

기존에 이용하는 보증업체와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만약에 100이 나왔다고 하면 120을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르겠습니다.

그래요. 실제 보증을 신청하다 보면 사업주의 신용 상태라든가 자산 상태 이런 것이 늘 같이 자료가 첨부되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신청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건은 동일하게 갈 것이고, 다만 금리를 낮춰주고 한도를 높여주고 그런 차이를 둔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특례 보증을 별도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감안해서 같이 적용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보증료율 같은 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네요. 서산 출신 이연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전반기에 －류광하 과장님－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군소음 피해지역 실태 협력 연구용역 말씀드려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진행은 됐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안 갖고 오시더라고. 제가 도의원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위원회만 바뀌었을 뿐인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자하고 팀장님들 오셨을 때 하셨던 용역팀하고 현장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사실은 서산에서 소음 지역이 제 지역구예요, 전체 다. 전체 다 제 지역구고, 제가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서산시 소음피해특별위원장을 맡았고 그 이후도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도의원 되자마자 이것부터 용역비 올려서 제가 시작을 한 건데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류광하 과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우리가 군소음 피해특별위원회 하고 나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도차원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볼 때 군소음 같은 경우에 원인자책임원칙에 의해서, 원인자는 이제 정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관심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와 집행부가 같이 대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부에서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충남도에서 이게 시작이 되면 수원하고 강원 이런 지역도 다 해 줘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서 향후 계획에도 넣어놨는데 ’19년도에 군소음법 제정할 때도 충남도에서 주도를 해서 24개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해서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광역으로 하면 14개 시도가 군소음 피해지역에 해당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초들은 ‘군지협’이라고 해서 군소음피해지원협의회가 있는데 광역은 현재까지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14개 광역 시도 담당 국장이든 과장들이 TF팀에 참석을 해서 대정부 건의문을 다시 한번 만들고 정부를 촉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건의문 백번 천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은 이 소음피해특별…… 제가 이거 한다고 했을 때 이용국 위원장님께도 그러면 도 차원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느냐. 얻어낼 게 없다고 하면 사실 이 특별위원회 하나 마나인 건데, 제가 우려됐던 건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저기가 있어요.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가 또 전국적으로 돼 있어요.

예, 그건 아마 민간 항목까지 같이 포함될 겁니다.

예, 민간하고 의원들하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게 지금 두 번째 모임인가요, 위원장님?

예.

두 번째 모임이고 이제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과연 이게, 제가 특별위원회를 한다라고 우리 지역구의 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하면 뭐 하냐, 똑같은데, 얻어질 게 없는데. 지금 류광하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원인자 제공, 국방부예요. 국방부 원인자 부담인데도 불구하고, 서산 같은 경우는 공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공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어떠한 목소리를 하나도 귀담아듣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용역 의뢰를 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조소행 이사님도 나와계십니다만－ 주민들의 갈등이 가장 높다. 등고선 하나 차이로, 담 하나 차이로도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상황들을, 주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렇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 간 공동체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 차원에서든 시 차원에서, 아무리 국방부, 중앙국가를 두드려도 안 되니……. 저희들이 강릉도 가 보고 수원도 가 보고 다 가 봤거든요. 더 진취적으로 하는 데조차도 얻어내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못 한다고 하면 도 차원에서 시군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아주 수도 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은상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소음 지역이에요. 김지철 교육감님이 초선일 때 체육관을 해 놨는데 아마 지금도 이중창이 안 된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 안 하셨다고, 아까 존경하는 편삼범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을 제가 아주 귀담아듣고 있었거든요. 파악 다 안 하셨습니다. 제가 교육행정 질문 할 때도 이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질문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바쁜 시기에 이용국 위원장님이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뭔가 주민들의 그동안 막혔던 한, 한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귀가 안 들리고 한전을 쫓아다니고 전화국을 쫓아다니고. 비행기가 뜨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한전을 쫓아가도 안 되고. 그분들의 울분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자면 여기 앞에 앉으신 네 분 이하 뒤에 직원분들이 나와 계신데 한번 함께 노력해서 뭔가라도 하나 얻어냈으면 좋겠다, 그분들한테. 그 냉소적으로 얘기했던 분의 얼굴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금 보니까 공항소음 방지 주민 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은 또 내년 ’26년부터 ’30년까지더라고요, 5년 동안. 그래서 함께 우리가 같이, 제가 제2기 공항소음피해 특별위원회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도 가고 두 번을 갔다 왔는데 공항 소음이든 군 소음이든 우리가 함께 협조할 부분들이 많더라. 저는 그렇게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함께 같이 열어보시고 거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군 소음 지역이고 하니까 한번 그렇게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다음에 언제 또 모임인가요?

아직 계획 없습니다.

계획 없어요? 우리가 다음 회의 때는 뭔가 하나 가시적으로,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어렵다는 건 알고 있어요. 국가 상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 용역 할 때도 나왔을 때, 아까 우리 －가셨네요－ 오인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가장 불만은 비행기 안 뜰 때 와요. 저도 현장을 같이 다 다녀봤어요. 뜨지 말라고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안 뜨는 날이 있거든요? 많이 뜨는 날이 있고 덜 뜨는 날이 있는데 꼭 덜 뜨는 날 와서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 마나다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우리는 작은 거 하나라도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략히.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와가지고 우리 이연희 위원님 말씀을 잠깐 들었긴 했습니다. 저희 지역도 지금 정말 담 하나 사이로 －큰돈은 아니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 피해지역의 반경 5㎞ 이내라면 거기 같은 경우는 반경 5㎞를 넘어서 그냥 동네로, 지역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무슨 근거인지 바로 앞집은 되는데 뒷집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민들이 큰…… 돈을 떠나서 자기들은 굉장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비행기나, 물론 각 시군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포 소음이죠, 포 소음. 앞서 윤희신 위원님께서 말씀 다 했겠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부터 측후소라고 해서 우리는 기상청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무기 시험 발사 하는 것으로 미사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사일 발사만 해도 사실은 1년에 몇 번 하겠습니까, 미사일 발사만 해도. 그런데 연천에서 사격장이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지역으로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수시로 쏴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옛날보다. 그전에는 어민들 배 가지고 작업 나가면 포 쏜다고 다 들어오라고, 낚싯배 다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물 간신히 걷어가지고 들어오고 그렇게 많은 피해를 줬었는데 지금은 미리 어디 한다고 해가지고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 제는 건 아니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않지만, 저는 지난번에 양승조 지사 때도 도정질문을 했었어요, 이 부분 가지고. 돈은 무기업체 방사…… 뭐라고 해야 되나, 무기업체들이 다 받고,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버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케이 방산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고 주민들은 피해에 시달리고. 더군다나 특히 우리 태안군 같은 데는 민박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많은 피해를 보죠, 지금. 소음 피해라는 게, 아니, 뭐 자다 말고 보초 서고 그냥 막 낮에도 그렇게 하면 누가 거기 쉬러 오겠습니까? 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뭐 늦게 와가지고 제가 장황하게 얘기 계속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앞으로 계속 회의를 해 가면서 정말 우선 바로 앞, 아랫집 윗집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저는 이건 동네별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력발전소 피해지역의 5㎞면 그 동네 단위로 주기 때문에 그 동네는 다 받는 거예요, 5㎞를 벗어나도. 그러면 여기는 데시벨을 따져가지고 그 동네 와서 이렇게 소음 측정을 하는데 어떤 날은 들리고 어떤 날은 잘 안 들리고 그러겠죠. 평균 잡아서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 없이 지역별로 동네별로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또 그것도 굉장히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동네 경계라도 바로 앞집이 정당1구고 또 바로 뒷집이 정당2구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잘들 한번 해서……. 보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거, 실제로 피해 보는 부분들이니까. 뭐 보상이라고 해서 크게 반반씩 주는 것도 월 몇만 원 이렇게 조금씩 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아름답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 없으시죠? 제가 짧게 질의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정부와 국방부는 그 나름대로 역할들을 해 주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군의 피해 입는 지역에 어떤 보상안을 마련할 것인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빨리 정부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건 개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충남교육청은 사실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소음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학교를 조사한 게 이번이 처음이시죠?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범위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조금은 더 범위를 넓혀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민관협치팀은 주민들과 우리 충청남도와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께 어떤 효과가 가는 게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사업을 검토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충청남도가 우리 지자체 중에서, 군소음 피해지역에서 제일 잘 살피는 도다라는 게 이 특별위원회의 목적입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큰 역할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회의가 형식적인 게 돼서는 안 되고 아무 비전 없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심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 우리가 다음 회의에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특별위원회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의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연희 위원님, 추가 말씀 해 주십시오.

류광하 과장님, 연구용역이 지난해 10월에 끝났잖아요.

예.

그 연구용역 결과 나온 것 좀 한 부 저 주세요.

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소음 피해지역에 관련됐던 예산, ’22년부터 내년 2026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나요?

군소음 피해 관련 예산이 용역 예산 말고는 특별히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경로당 이중창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1차 편으로 들어갔나요?

서산 같은 경우 ’19년도에 일괄적으로 했는데 그거는 그때 노인장애인과인가요, 거기서 연차별 사업 하는 거를 지사님께 방침을 받아가지고 군소음 피해지역인 서산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걸로 해서 그걸, 별도 예산 세운 게 아니고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의원이니까 서산시에다 직접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서산 군소음 지역 옆에 보람영농이 있어요, 보람영농.

아, 도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하는 데죠?

예, 거기가 지금 어떻게 어디 걸로 들어가고 있는지, 보람영농 걸로 들어가고 있는지…….

현재 구내식당에 들어오는…….

국방 거기 군 안에, 공군부대 안에.

아, 공군부대 안에 식자재…….

예. 그래서 입찰 방식이 어떻게 돼서 지금 보람영농이 들어가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지역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람영농의 피해 주민들이 그것만큼이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광화 과장님 그리고 이은상 과장님, 김용찬 팀장님 그리고 조소행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대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군소음 피해지역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