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병희입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 및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382호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심의...

75점 이상...

예.

기관에서는 22년도, 23년도에 보건복지부 민간협력단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고요. 24년에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도 수상을 받은 적이 있는 그런 기관이고 이 기관이 수탁하려고 하는 것은 관내에도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하브 병원이랑 과기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산업협력단과 같이 하려는 이유가 계속 해왔고 전문성이 있고 이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수탁기관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보면 아랫부분에 종사자 근속률과 정신건강전문요원 확보율이 다소 낮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는데 재수탁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답변 바랍니다.

아무래도 근무내용이 힘들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교체되는 사항이 없지 않은데 직원들을 위한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직원들이 이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직원분이 단순히 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직원 간의 근무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세한 것은 과장님이 모르시는 입장이잖아요. 수탁기관에 맡겼다고 해서 알아서 처리하게끔 맡기면 안 되고 맡긴 우리 구청 관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한 번 하면 한 번 수탁 기간이 5년인데 연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회.

1회입니까?

예. 21년도에는 공모를 했었고요. 그때 공모에 응하신 게 부산대학교...

그러니까 한 번 연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 비슷하게 몇 군데 가능성 있나 타진만 해보지 다음에 5년 수탁하기는 2030년은 공개로 모집을 하는 거 맞죠?

끝나면 공개로 다시...

그러면 부산시 전체 다른 업체에서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탁을 주기는 주는데 구청에서 관리를 다 안 하시나 봐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정기점검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요. 소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저하고 하실 때 김영래 정신건강팀장님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 했을 때 아무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신건강팀장님 정도 되면 많이 알면서 이런 분들하고도 오히려 위에서 관리자라는 측면에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탁만 맡기고 지수 이런 거나 평가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김영래 팀장님이 정말로 정신적인 건강 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입니까?

총괄은 하는데 전문성은 센터 쪽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만 주고 끝이네요?

업무수행은 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저희가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사자 근속률과 정신건강전문요원 확보율이 낮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다소 낮다고 나오는데 그래도 위탁만 맡기고 그냥 보고있을 게 아니라 공부도 하시고 전문적인 그렇게 해서 대화도 맞고 이렇게 하셨을 때 진정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긴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377호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377호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노계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순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378호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순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은영입니다. 지금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른 2025년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은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379호 2025년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은 일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일부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목록을 총 7개 중에서 만덕1동 사기마을이 집중적으로 5개고 지금 18년이 됐어요. 2년 후면 실효가 되는데 지금 LH에서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곧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여러 번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민원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인근 민간 주차장이 충분하다는 거는 잘못됐고 지금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주차장 사업도 해야 되고 이거를 지금 해제는 아니지만 이걸 그냥 두면은 2년 후에 자동 해제되는 거 맞습니까?

예. 실효가 됩니다.

그럼 실효되기 전에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하기 위한 접속도로라든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교통부서하고도 좀 의논을 해봤는데 일단은 사업비 부분이 대략적으로 이제 거기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 전체적으로 이제 주차장을 합리적인 위치로 해서 사업비를 좀 추산해 본 결과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드는 걸로 보상비 포함해서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구 인구가 한 27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장기미집행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사업비 투입 대비 효용을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기마을이 지금 한 25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거기가 지금 주차장뿐만 아니라 지금 도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좀 천문학적인 숫자가 투입이 되는데 이게 다른 데도 이제 우리가 장기미집행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다른 데 일반지역 거기는 GB 해제된 지역이긴 한데 일반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과 도로 개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추진을 했으나 사실은 이게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기마을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민원은 좀 있으나 예산 투입 대비 효용이 이게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상태에서 사실 그런 한 20억가량의 지금 사업비 확보가 그 지역에서 투입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 나름이라고 보는데 사실 부지 매입비까지 합해서 20억 원 이하면은 저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주장된 이유는 좀 전에 그 도로가 많다는 것도 도시계획시설에 많은 거지 실제 도로는 없잖아요. 도로를 다 지금 계획에 있는 거를 다 모두는 아니라도 뭐 도로를 개설하라는 게 아니고 LH에서 우회도로를 건설을 하면서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던, 그러니까 주차장이죠.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도로를 개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민원을 계속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는 저는 잘못된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 민원인분이 실효성이 그다지 없는데 그렇게 민원을 요청하지는 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예산을 위해서 저는 노력하신 걸로 안 보여집니다. 20억 이하에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되면 일부는 특별교부세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구비를 얼마를 태워서 마중물 역할로 해서라든지 그런 게 저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지금 2년 실효되기 전에 더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효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말씀이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2년 이내에 우리가 실시계획만 받으면 실효는 이제 그때부터 멈춰집니다. 그때 30년이든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2년 전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지금 방금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기마을 5건 중에 주차장 한 건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이라도...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니 지금 기존 주차장이 없어져서 새로 건설을 요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 검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5억에서 20억. 정확하게는 설계를 해서...

예.

예.

예. 이게 실시계획인가 고시만 하면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실효는 중단이 됩니다.

아 예. 일단은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동에도 가고 그리고 주민들도 좀 민원도 접하고 여러 민원들을 접했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가 이제 여러 군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여기에 사는 사람이 이쪽에 원하고 이쪽에 원하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일 합리적인 위치를 좀 판단하는 거고 아까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금정산 국립공원 어느 진입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금정산 국립공원 진입부가 그쪽 근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명분이 충분한지 타당성이 있는지까지도 한번 검토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과장님 아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금정산 국립공원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구간이 이제 진입로로 치면 상학산하고 제일 가까운 최단 거리에 있는 진입 입구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쌍계봉 상학산 그리고 저 안쪽으로 이제 금정산까지 연결되는 그 길인데 그리고 여기 근처에 만덕사지 문화재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만덕사지 같은 경우도 문화재로 등록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평소에도 외국인 관광객들도 되게 많이 오고 있는 절이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을 보면 지금 어쨌든 여기에 버스는 46번 1대 그리고 33-1번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버스 외에는 외국인들이 올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만덕사지를 떠나서 위에 병풍사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버스가 없을뿐더러 그러면 차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렌트를 하는 상황에서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런 절에 못 가고 걸어서 올라간다든지 이런 안 좋은 여건이 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해서 어쨌든 38번지 여기에 이제 주차장이 생기면 뭐 물론 주민들도 이용을 하시겠지만은 과장님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주민분들이 지금 많이 안 남아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자연녹지가 계속 걸려 있었다 보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어쨌든 북구가 선제적으로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또 그게 국립공원까지 지정되면서 이제 같이 합쳐져 가지고 좀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타시도 비교견학을 가거나 이러면은 국립공원이라든지 모든 데 가보면 다 주차장은 다 잘 돼 있거든요. 어디 구간으로 올라가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께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좀 무슨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찾아주셔가지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실효를 떠나서 만약에 실효가 되더라도 다시 결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국립공원이든 만덕사지든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정책적인 판단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 시기에 맞게 되면 또 그게... 물론 이제 구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의지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 주차장은 사실은 이제 주민들 자동차 대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보니까 중로 3-419하고 소로 1-47이 사실상 연결된 그런 도로입니다. 그렇죠? 생태공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예.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요즘은 차량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특히 화명생태공원이나 이제 출퇴근 시에 덕천로터리가 굉장히 막혔을 때 사실상 우회도로로 지금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화명, 금곡 쪽에 있는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또 화명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실효시키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생태공원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구포에서 화명동 가는 방향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는 이제 통과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사업비가 막대한 사업비가 들고 특별히 이제 생태공원으로 진입하는 이 도로는 일단 교량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통과돼야 되는, 기존 다대항 배후도로 강변도로도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소로를 통과를 하면 저기 가면 회전로터리가 있고 거기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접속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로 자체가 도로로써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2개 노선인데 소로 1-47하고 중로 3-419인데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건 중로 3-419호선은 강변대로하고 이제 하천을...

그거는 하천 밑으로...

밑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교량구간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 것 같고...

넘어가는 거는 기존에 밑으로 일단 이용을...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용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구비로 하기가 너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소로 1-47호선도 기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도로거든요. 거기서 조금 정비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여기 하천부지나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이제 좀 많이...

거의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황도 지금...

현황 도로로 사용을...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는 거기서 혹시 사고가 나거나 하면 법적인 보장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황 도로보다는 이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일단 그것도 한번 엄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고가도로 부분은 이제 중로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북구청 앞에 해가지고 강변도로 연결되는 고가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더라도 밑에 소로 1-47 다시 1하고 2는 좀 이거는 사업을 조금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좀 해 주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그리고 개설 시에... 지금도 사유지는 아니고 다 국유지이거든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저희가 지장은 없는데 이 부분을 시설...

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은 별 문제는 안 되는데...

현황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시이기 때문에...

법적 도로로...

법적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상 다 적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정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조금 이게 공사가 되고 그 주변이 정비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0호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덕천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정안 14페이지 보시면 2024년 12월 31일 조건부로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조건사항에 보면 지금 이 지역이 그 특성상 지금 1단지, 2단지로 나누어져서 1단지는 덕천1동이 되고 2단지는 덕천3동이 되는 거 맞죠?

일단 동 경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는 덕천3동입니다.

예.

그래서 한 아파트인데 이제 동이 2개가 걸쳐져 있는데 조건사항에 보면은 드롭존이 통학버스 상하차하는 데 맞죠?

예.

근데 드롭존을 차로와 보행로를 명확히 구분하고 회전 반경 및 보행 연결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충분한 폭원으로 계획을 하라 했는데 여기 15페이지 건축 계획안에 보면 2단지에는 드롭존이 안 보이는데 2단지에는 없습니까?

지금 덕천2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통로가 기존의 8m가 17m로 늘어나면서 이제 1단지, 2단지 가운데 통로를 향해서 차가 다니면서 드롭존을 1단지 들어가는 것도 가운데 통로에서 들어가고 2단지도 바로 이제 드롭존을 1단지 드롭존 맞은 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됐습니다.

근데 지금 그림상에는 드롭존이 2단지에는 바로 들어가면 지하로 되는 겁니까? 지상에는 표시가...

예. 일단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드롭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으로 2단지에도 지금 도면상 1, 2단지 도로 외에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크로 들어 올린 지역 말고 도로 레벨하고 똑같이 이제 도로 레벨하고 같이 평행된 그 부분은 뒤로 많이 후퇴가 돼 있거든요. 지금 진입도로 진입하고 진입도로의 좌측에 드롭존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서쪽으로 봐야 되겠네, 덕천3 재개발 구역과 지금 같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덕천3동 위쪽에 보면은 이쪽도 그렇고 오른쪽 동쪽도 경사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사 부분을 어떻게 완화는 사실 뭐 곤란하다고 보는데 도로 폭은 더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도로 폭이 지금 동쪽보다 서쪽이 좁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추가 계획이나 아니면은 타당성 용역 할 때 제시된 건 없었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도차가 아랫부분하고 윗부분하고 한 50m 차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통행할 때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 저희들이 그 8m 도로 폭을 지금 17m까지 확폭을 넓혔습니다. 1, 2단지 사이에도 다 기존의 8m를 17m로 덕천3구역하고 연계해 가지고 똑같이 1, 2단지로 나눠진 배경이 3단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똑같이 17m로 확폭을 했고요. 서측에도 동측 서측 기존 도로 폭보다는 2배 정도는 전부 다 확폭을 했습니다.

사진상 지금 덕천1과 덕천3이 구분되는 1단지, 2단지 구분되는 부분은 17m인데 사진상 세로로 되는 그 경사 부분도 17m입니까?

예. 경사 부분이 1단지 옆에 하고 2단지 옆에 하고 조금 틀립니다. 1단지 그 아래쪽에 그 지하...

어린이 공원 옆에...

예. 어린이 공원 옆에는 지금 한 13m 되고요.

위쪽은요?

위쪽은 17m 1, 2단지 경계 가운데 도로하고 똑같은 폭으로 확폭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공원을 안쪽으로 약간 재배치를 해서라도 그쪽도 같이 넓혀야지 경사 구간인데 일부를 3m 더 줄인다는 건 거의 도로 한 차선이 줄어드는 셈인데 이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도로 선형을 맞출 때 1, 2단지는 선형을 똑같이 하고 이제 그 서측으로 이제 더 넓혀야 되는데 그분은 이제 구역 밖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1단지 쪽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다닐 때는 덕천3구역에서 이제 금회 지금 의견 청취하고 있는 덕천2구역 가운데가 17m로 넓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 길은 또 이제 통행이 많기 때문에 17m로 확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이제 또 그 어린이 공원하고 이렇게 꺾어지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그 기능은 조금 그 확장 안 해도 되겠다는 나름대로 그런 계획으로 한 13m 했는데 그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앞으로 구역 지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향후에 또 저희들 의견 나왔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역 밖은 어떻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건 맞는데 구역 안에서 어린이 공원 폭을 줄이든지 어린이 공원을 배치를 약간 밀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같은 경사인데 4m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보완할 수 있도록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만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감도. 예.

지하주차장은 기부를 하는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조감도 그림을 보고 질의를 좀 드리는데 이제 소공원에 기부채납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옆에 도로를 보게 되면 그 주거지 주차장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감도를 보면은.

그 지금 현재 공동주택단지하고,

그다음에 백양중학교,

주차장하고 그 사이에 말씀하십니까?

예. 그 도로 사이에.

예.

그 주거지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이후에 도로가 또 그만큼 확폭이 됐고 주차장이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구하고도 별도로 이제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주거지 주차장이 계속할 건지 아니면 이제 그 부분은 별도로 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랑 소공원 사이에 이제 도로를 보면 3차선이지 않습니까? 내려온 차가 2차선이고 올라가는 차선이 1차선이고.

예.

그 부분이 임성배 부위원장님하고 제 지역구다 보니까 가보면 지금 현재도 어쨌든 차량 통행이 많고 위에 베스티움 아파트가 들어오면서도 교통량이 좀 많이 늘었고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도 운행을 그리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올라가는 차선이 어쨌든 한 차선이면 이제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게 됐을 때 740세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 차들이 올라가고 어차피 아파트로 바로 들어가겠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1차선이라 하면은 조금 교통 체증이라든지 또 버스 노선도 이 아파트 입구 쪽에 아마 신설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좀 정체 부분은 좀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기존의 도로에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확폭을 지금 기존에 그 아파트 단독주택 단지 주변으로 지금 도로가 다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통과 도로는 아니고 이 아파트 이번에 계획하게 되는 단지가 거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의견을 주시면 향후에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때 또 향후에 교통영향평가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또 조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이제 공동주택 쪽에도 도로가 다시 이제 정비가 되고 지금 현재 아파트 앞에 지금 현재 있는 도로도 이제 정비가 돼서 이제 운행이 되는데 이제 어쨌든 주민들은 계속 다니던 길로 가시는 습관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쪽은 정비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통행량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차도를 확폭을 한다 해서도 그렇게 넓은 구간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주거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생기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쓰고 있던 주 도로인 공동주택과 공원 사이에 지금 새로 3차선으로 뚫리는 그곳에 도로 확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의견을 담으셔 가지고 왕복 4차선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좀 같이 한번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공동주택단지하고 공원 사이에는 사실은 기존에 12m에서 이제 18m로 늘어나거든요. 그럼 차선을 활용하기에 따라서 이제 3개 차선이나 4개 차선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하면서 또 주민들의 어떤 보행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보도 폭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차선이 또 변경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은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8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이 조례를 만드신 하승범 의원님께 굉장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아용품 재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아용품은 지금 현재도 저희 유아용품을 수리, 세척해서 일부 우리 다시 쓰는 키즈마켓 같은 데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2조 2항을 보시면 ‘수리, 세척하여 본래의 용도는 지금 쓰고 있고 또는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정의가 있는데 혹시 수리 세척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이제 근거가 있는 건지?

일단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좀 고려했던 내용은 김선효 전문위원께서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지만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폐유모차 어르신 보행기기 업사이클링 사업을 꼭 해보고 싶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이와 같은 유아용품이 이 사례로 업사이클링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아이디어들이 접목된다면 또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포괄적으로 유아용품을 만들었는데 그 자료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논문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논문자료 보여줌) 거기서 11페이지 한번. 이 논문은 실질적으로 유아용품이 어느 정도까지 폐유모차가 실질적으로 어르신 보행기기로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체계적 과정에 대해서 논문화시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폐유모차의 어떤 대형 폐기물이죠. 대형 폐기물이 북구에서만 650개 정도가 1년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과정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버려지는 폐유모차를 보행기기로 어르신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례들을 접목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업사이클링 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어르신 보행기기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유모차를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운전하기 편리하게 돼 있고 또 안전성을 좀 강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보행기기 같은 경우는 안전성 통과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접목을 해서 업사이클링을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원도 재순환 시킬 수 있고 또 지금은 어르신 보행기기가 제작 비용이나 업체단가가 1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에 맞춰가지고 프레임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유모차의 좋은 프레임들이 어르신 보행기기로 재탄생했을 때 어르신들도 편리하고 좋은 행정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유아용품이 세척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가 아니고 업사이클링 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논의와 아이디어들이 접목이 되면 좋겠지만 저는 이 폐유모차가 어르신 보행기기로 업사이클링이 됐을 때 조금 더 가치가 있는 하나의 좋은 행정 모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조례를 처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많이 알아보신 것 같고 또 고민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폐유모차를 활용한 어르신 보행 보조기 제작 자체가 이제 조금 규격도 충족해야 되고 안전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일단은 의견은 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하승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업체를 통해서 이제 그런 기준들을 충족하고 충분히 재탄생할 수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도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유모차는 아이들이 타서 말 그대로 보행과 이제 운행이 같은 동반의 목적으로 쓰이긴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의 보행기는 아무래도 본인의 몸을 의지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나 아니면 제동장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다만 논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거기에서도 부족한 면들은 다 실험을 통해서 혹은 안전규격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은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시도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또 우려라고 보기도 하고 또 기획감사실 의견에 보시면 이 조례가 사실 지금 다시 쓰기 행복키즈마켓과 상이한데 이 조례를 통합 검토하거나 제정 자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또 의견서를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질의가 좀 다른 질의인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질의부터 좀 답변을 드리면은 14페이지 한번 일단은 먼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넘겨주십시오. (사진자료 보여줌) 저기 나온 사진들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폐유모차를 사용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에서 아까 김정원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높이 규격이나 제동성에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음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저기 나와 있는 이제 디자인 안이 가장 지금의 사용하고 있는 어르신 보행기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면서 조금 더 유모차를 활용했을 때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안전성 기준을 다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폐유모차를 활용해서 조금만 개조를 하게 되면은 지금의 어르신들이 쓰는 보행기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기획감사실 검토의견 중에 제가 상당히 좀 의문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이게 기획감사실이 검토 의견을 낼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 검토의견으로 끝났는데 기획감사실이 검토의견을 낸 이유가 이 조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소관 부서에서 떠넘기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 그대로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 검토의견을 내야 된다’ 그리고 또 아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을 얘기를 해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키즈마켓은 버려지는 제품을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쓸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을 사람들이 나눔을 하는, 그리고 나눔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나눔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위생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폐유아용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자원순환과의 조례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를 못 해줘가지고 기획감사실이 각 부서끼리 떠넘기기 해가지고 이 조례가 정리가 됐는데 그 내용들이 행복키즈마켓 조례와 겹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건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조례가 저희가 이제 유모차 카시트 이런 것들이 수리 세척해서 쓰는 것들은 아동청소년과가 맞는데 이 조례를 이제 듣다 보니 취지는 이 수리 세척의 취지가 아니라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그냥 조례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순환과가 이제 맞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사진으로 방금 보여주셨다시피 저런 유모차는 제가 알기로는 저 디럭스용처럼 좀 단단하고 견고한 제품이고 조금 아이들이 좀 커 가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가벼운 용도의 유모차를 쓰게 되면 그거랑 좀 다른 용도로 아니면 안전성이랑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하승범 의원님의 취지는 일단 들어보니 명확하게는 알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의견서와 이런 우려는 일단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모차라고 하니까 저희 집에 유모차가 하나 있는데 그 반려용 유모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전에 버려지는 유모차가 많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 속에 반려견 유모차도 포함되는 거라고 조금 느낌이 오는데 근데 제가 그 유모차를 이용을 할 때 이래 보면은 브레이크가 밑에 발로 이렇게 젖혀야 브레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어린이용 유모차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발로 그 유모차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저지한다는 거는 조금 힘든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을...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아마 업사이클링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논문을 쭉 내용을 읽어보면 유모차도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어르신 보행기기 종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유모차를 어르신 보행기기로 업사이클링 할 때 그 염려되는 부분들은 다 안전성 통과 기준에 맞게끔 업사이클링을 해서 어르신 보행기기로 재활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 민관협의체의 기능이라는 게 말 그대로 ‘민(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동주택의 대표성을 가지는 공식적 자치기구가 입주자 대표회의이기 때문에 각각의 입주자 대표회장들이 민으로 참여를 일반적으로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서 교수라든지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갈 거고 또 공공주택의 시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구청에서도 역시 국장이나 과장급 공무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청이 나아갈 방향이나 공공주택 관련돼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말 그대로 민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시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의견 수렴에 대한 원활한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단의 모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혹시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연합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전체 통계를 가지고 총수를 나누지는 않지 않습니까? 원활한 회의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 인원을 산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아시다시피 민관협의회 위원회 회의를 열 때 50명이 회의체를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 게 원활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협의체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소수의 협의체를 만드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너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듣고 50명으로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원회 구성은 어쨌든 구청장님이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끔 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2년의 임기만 끝나고 해체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위원은 계속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50명 내외의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고 하면 다음 임기 때는 그 소외됐던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위원회 구성할 수 있게끔...

그거랑은 별개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나 해서 그 자료 제가 보낸 거 한번 띄워놔 주시죠. (자료 보여줌) 그냥 혹시나 질의하시고 볼 때 참고사항으로 틀어놓고 답변하게 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예.

예. 하십시오.

질의 계속 하시죠.

충분히 어떤 제가 약간 분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민관협의회가 특정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 관련된 내용들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입대위 공통적으로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건의할 사항이나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을 이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익적 차원의 공동주택 관련된 구청의 구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사항에서 민관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관련 의견들을 청취하고 관련 내용들을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는데 협의할 수 있는 기구지, 특정 아파트에 뭐 관리주체라든지 특정 아파트의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침해해 가지고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 기구는 아니라고...

다양성이 있는데 공식적 문제는 특정 아파트의 사적 문제를 가지고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은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특정 아파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각 아파트들의 입주자 대표회의들은 그 아파트의 대표성을 가지는 분들이 공통성을 가지고 공동주택의 문제를 가지고 민과 관이 협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공동주택 관련된 환경개선 예산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파트 입대위 회장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공통적 의견들을 제시를 했을 때 그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돼서 예산 확보나 그런 것들을 정책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중요하게 아젠다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의 어떤 사적조직처럼 운영되는 것보다 민과 관이 협동으로 공동주택 문제 건 그리고 또 분쟁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협의하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좋은 하나의 선례가 된다고...

그런 협의회의 어떤 회의의 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파트가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달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 관련되는 어떤 지원 예산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입대위 회장님들이 생각을 할 때는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공익적 목적으로 들어갈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증액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정책적 제안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 각 아파트의 목소리만 했을 때는,

사단법인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참여해 가지고 협의하는 협의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일 사단법인 전국,

아닙니다. 사단법인 전국 아파트 연합회는 12월 2일 정기총회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12월 6일은 또 다른 쪽에서 좀 해가지고 또 다른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각각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기구들의 이익보다는 그런 기구들의 목소리보다는 말 그대로 민과 관이 협의해가지고 공동주택에 관련 공통된 문제는 공식적인 협의체가 협의기구가 있어서 의견들을 조율하고 협의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구 협의회를 만드는 거는 북구는 특히 제 지역구는 대부분 다 공동주택의 형태로 주거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지역구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노후 신도시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아파트들끼리 협의하고 의논하고 건설적 얘기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체는 세종시에서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여러 가지로 투명한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 제안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이런 부분들은 입대위 회장들의 어떤 자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세종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8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337호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따로 하는 걸로 아는데...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예.

이제 저희가 교통봉사단체라 하면은 아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해병대 전우회 그다음에 청년회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이제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청 소속입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해병대 전우회 같은 경우는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 조례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제외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4항을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 무상점검 안전점검을 위한 교통사고 캠페인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카포스라는 또 단체에서 이제 연 3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교통행정과 부서와도 얘기를 나눴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신규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새로 만들 시에 그거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이제 법적근거를 좀 미리 마련하고자 좀 협의를 보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북구의 녹색어머니회 회장입니다. 녹색어머니는 두 가지 종류의 단체라고 보면 되는데 학교 녹색어머니 그리고 지역 녹색어머니 저는 지역 녹색어머니의 북구 회장입니다. 지금 제가 의원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지역 녹색은 좀 쉬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관계되는 그 단체는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역 녹색에 제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 교통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또 물품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활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녹색어머니 활동하시는데 저희가 구청에서도 청장님이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한 지원금의 개념이라는 게 돈을 이렇게 드린다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의 현수막이라든지 물품 정도의 지원을 아마 할 수 있지, 그거에 대한 따로 별도의 큰 지원은 없을 걸로 교통과랑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시는 말씀은 이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이 조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단체나 그런 곳에 포괄적으로 쓰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부분의 이제 지원은 물품 지원으로만 교통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그런 용도로만 할 수 있게끔 교통과에서도 이제 그런 법적 근거라든지 그다음에 신청서 안에 내부에 그런 항목을 다 넣어놨습니다.

예. 조금 걱정이 되는 우려가 처음에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말씀하셨을 때 조금 걱정이 되는 우려가 이제 이게 나중에 물품을 교통과에서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캠페인 용품이나 이런 것을 그 물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게 조금 더 발전이 되면 또 그 지원금을 달라 이렇게 발전되지는 않을까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교통과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하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사업 신청서 자체에 그런 규정을 둬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런 물품 지원에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이행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다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급이 되지 않겠네요?

예. 캠페인을 하실 때 신청을 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캠페인을 안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