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금숙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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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의 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이상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논산시의회에서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주민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하고 지적·시정토록 하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부여된 시정운영에 대한 감시 및 통제와 균형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시정업무 전반의 추진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되짚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민을 위해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 없이 진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과다한 업무 중에도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다음은 김영관 부시장님의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관

김영관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영관입니다.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재단 대표이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원 행정안전국장입니다. 김영민 농산경제국장입니다. 이재수 건설미래국장입니다. 성경섭 문화환경국장입니다. 김배자 인구복지국장입니다. 김배현 보건소장입니다. 김정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어서 실ㆍ과ㆍ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진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임명복 예산실장입니다. 이래운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이민구 홍보협력실장입니다. 김영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무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강의정 세무과장입니다. 서승권 회계과장입니다. 최재룡 디지털정보과장입니다. 성경옥 민원과장입니다. 이만용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김희배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입니다. 이오순 축수산과장입니다. 이영욱 산림공원과장입니다. 남윤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병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우종갑 국방산업과장입니다. 정진한 건설과장입니다. 이영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용정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하헌준 도로과장입니다. 조용근 교통과장입니다. 박노혁 신속허가과장입니다. 이정범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종철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엄해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동학 관광과장입니다. 서금애 환경과장입니다. 박승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유현숙 인구청년교육과장입니다. 정경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은미 100세행복과장입니다. 최영숙 아동복지돌봄과장입니다. 김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김명중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신소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남태순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전일률 융복합지원과장입니다. 강두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은정 평생학습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강석 강경읍장입니다. 윤기암 연무읍장입니다. 김현숙 성동면장입니다. 신미숙 광석면장입니다. 정은숙 노성면장입니다. 정기영 상월면장입니다. 김순옥 부적면장입니다. 하봉수 연산면장입니다. 변애숙 벌곡면장입니다. 조금영 양촌면장입니다. 양미호 가야곡면장입니다. 김민자 은진면장입니다. 박승헌 채운면장입니다. 홍성문 취암동장입니다. 김일규 부창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대표이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승택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입니다. 지진호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및 재단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 그리고 이상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시가 추진해 온 주요 현안과 사업을 점검하고 더 나은 시정을 만들기 위한 뜻깊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산시는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이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논산시와 논산시의회의 역할은 다르지만 논산시민의 행복과 논산의 발전이라는 목표는 같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며 더 발전하는 논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논산시 발전을 위해 함께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김영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실ㆍ과ㆍ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출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 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팀장 등 기타 직원에게 질의 할 경우 답변할 직원은 피 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공무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 15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료는 앞에 놓인 타이머를 기준으로 종료 2분 전에 타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기획감사실 소관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진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22분

상구

이상구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희정 혁신기획팀장과 직원들입니다. 황준용 감사팀장과 직원들입니다. 김민수 조사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심윤무 성과관리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9건, 기획감사실 소관 12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대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객만족도 평가 및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내용입니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부서 성과평가 항목 중 하나로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 중 고객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부서에 대해 설문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25년 2월에 37개 실ㆍ과ㆍ소와 15개 읍ㆍ면ㆍ동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은 주민 등 165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였으며, 부서별, 읍ㆍ면ㆍ동별 평가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의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충청남도에서 매년 1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합산 점수로 평정되며 정량지표에 대한 평가는 절대평가로 실적에 따라 5등급으로 평가하고 정성지표는 사례 제출, 전문가 평가, 부서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 실적에 대한 2025년도 평가는 정량지표 79개, 정성지표 15개 등 94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받았으며,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충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정량지표 78개, 정성지표 12개 등 90개 지표에 대해 33개 부서에서 실적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2026년 5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2022년 11월 16일 공약,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에서 83개를 확정한 이후, 2023년 12월 4개와 2025년 9월 2개를 주민배심원제와 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거쳐 폐기하고 현재 6대 분야 77개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공약이행률은 77.9%를 보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부기관 감사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3회의 감사와 감찰을 받고 관련문서 11건을 수발하였으며, 2024년에는 2회의 감사와 조사를 받고 관련문서 21건을 수발하였고, 51쪽입니다. 2025년은 3회의 감사를 받았으며 관련된 문서는 25건을 수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과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참여 유도로 시정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 부서에 대해 부서별 성과지표와 이행과제를 개발, 설정 추진토록하고 평가를 통해 부진항목과 부서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발굴ㆍ분석하여 개선해나가고자 성과관리제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평가년도 다음에 3월경 도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5급 이상 성과연봉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평가절차와 평가항목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서승필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감사관 운영 현황입니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감사에 시민의 감시 기능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공사 등의 시행에 따른 개선 방안 등을 자문받는 등 열린 감사를 시행하고자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감사관 들은 읍ㆍ면ㆍ동 종합감사 등 시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감사 방향과 주요 착안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일상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을 제언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김남충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민소통위원회 운영현황 및 시민정책토론회 개최현황입니다. 우리 시 시정계획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과 행정개선 시정발전과 지역현안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시민소통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시와 시민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무 변전소 신설 추진 현황입니다. 국방국가산단 등 대규모 개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연무변전소 신설사업은 2024년 1월 시장님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연무산업단지 내 154kV 옥내 변전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과 8월 송전선로 경과 대역에 있는 20개 마을에 대한 마을별 방문 설명회를 마쳤으며 현재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2차 회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한전에서는 2031년 준공계획이나 국방국가산단 조성과 관내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하루가 시급한 상황으로 2028년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서승필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수시책 선정 현황입니다. 우수시책 선정은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시책이나 사업 중 혁신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는 사업을 포상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의욕 고취를 위한 시책으로 2025년 상반기에는 19개 부서에서 제출된 21건의 사업 중 9건을 선정하여 포상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24개 부서와 2개 재단에서 제출된 37건의, 37건 사업 중 11건을 선정ㆍ포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시책 발굴 동기를 부여하여 시민행복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에 전 직원이 매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홍태의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체종합청렴도 현황입니다. 종합청렴도는 설문조사에 의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점수에서 부패 실태에 대한 감점을 반영한 점수로 결정되며 청렴체감도는 외부 청렴도 70%, 내부청렴도 30%가 반영되며 우리 시는 2024년도 평가 결과 시부에서는 전국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안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청렴도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홍태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체감사 위반사항 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자체감사는 「논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읍ㆍ면ㆍ동,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종합감사와 특별사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7개 기관, 2024년에는 폐지사업소 2개를 포함 10개 기관, 2025년에는 4개 기관과 1회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연차 공직자, 적극행정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현황입니다. 공직에 입문한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적극행정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6월, 2회에 걸쳐 99명을 대상으로 저연차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2027논산딸기산업엑스포의 상호 홍보 협력 및 방문 등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과 논산시와 제천시가 함께하는 다회용기 사용 실천 캠페인 등을 연계 행사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안제도 및 직무반영 등의 건의 및 처리사항입니다.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을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행정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접수된 제안이나 건의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검토 및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택된 제안 19건에 대하여는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등급을 심사하여 시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접수된 제안의 처리현황과 세부내용 등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루었던 성과 그리고 그동안 일하면서 느꼈던 한계점 이런 것들을 솔직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판보다는 대안을, 형식보다는 변화를 이끄는 그래서 우리 논산이 더 나은 시정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논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51쪽에 있는 상부 기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상부 기관에서 감사도 하고 자체 감사도 하고 하는 결과치를 보면 어느 연도건 어떤 결과건 항상 동일하게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2023년도에 이걸 다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연도 볼 것도 없이 2025년도에 감사가 3개가 있었어요. 그죠?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가 있었고 보조금 특정감사도 있었고 또 이제 공직 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에서 또 지적 사항이 행정상 68건에 행정의 미흡이 있었다. 재정상으로 4억 8000만 원의 문제가 있었고 신분상 4건의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분상 뭐 4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 이렇게 돼 있고 행정상 68건에 대해서도 뭐 47건은 완료, 재정상도 4억 6000에 대해서 완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완료라는 말이 얼마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 왜냐면 매번 반복되는 결과를 볼 때 이 완료가 어떤 완료인지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자료를, 이 책자는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서 제가 이제 세부자료를 요구 했잖아요? 근데 행정상 68건에 대해서 자금 운용 소홀, 재산세 과소 부과, 뭐 보상비 과다 지급, 인ㆍ허가 등의 내용 미통보, 주민세 미부과 이러한 일들이에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부주의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장애 수당 지급 관리 소홀. 여기에 대해서도 재산상으로도 보조금 집행부 부적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2억 900만 원을 다시 뭐 이게 환수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그냥 형식적인 대답 말고 솔직하게 이, 이런 일들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실장, 실장님이. 반복되는 이런 행정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반복돼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요 이제 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인사 등으로 인해서 그 직원들의 업무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서 직원들이 어떤 법규냐 어떤 직무 연찬보다는 요즘은 이제 소통은 워낙 원활하다보니, 보니까 뭐 동료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어떤 직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든지 아니면 전임자의 업무를 답습하는 경향이 동일한 지적 사항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저희 부서에서 그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지적되니 앞으로 유의, 유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서 저희가 직속기관과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경과 시점에 전년에 지적된 사항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지 이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점검을 해가지고서 그 똑같은 지적 사항이 특히 같은 사람이 그 지적을 받았음에도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도 그런 똑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될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적해가지고서 문책했던 것보다 한 단계 상향해가지고 문책을 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이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 항상 이런 교육기회라든지 그런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임자의 업무를, 그 업무를 그대로 믿지 말고 한 번씩 현행법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우리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주의하고 경고하고 잘 하자고 하고 이러한 조치로는 반복적인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민병춘위원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행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신분상 4건 완료, 행정상 몇 건 완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재료, 자료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신상을 빼고는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인계 소홀 뭐 소통, 이런 거는 막연한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너무나 안개 속에 말들 같아요. 이것을 구체화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예방 차원의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뭐 주의, 경고 이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해결책이 아닌 것 같아서 그동안 그러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치했던 결과치를,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이 행정의 완결은 문서가 아닙니다. ‘완료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행정의 완결은 문서가 아니라 이 행정, 이 예산, 이 정책이 시민의 삶, 삶을 얼마큼 바꿨는지, 얼마큼 변화시켰는지 이런 것까지 가는 것 거기까지가 행정이죠. 다른 것 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항상 이 논산시에서 이 기획감사실에서 지적받는 사항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다 태만이에요, 태만. 그래서 과장님께 자료를 제출 2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치했던 사항을,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목조목 어떤 부서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어떤 사람이 가장 문제가 많고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것 많은지 향후 조치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문제가 많은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민병춘위원

예, 업무에 대해서?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실에서는, 저희 실에서는 그 사소한 지적사항이라도 저희가 계속 그 누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적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그 같은, 그러니까 비슷한 오류를 계속 반복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사안을 처음에 그 오류를 범한 직원보다 더 상향해서 문책을 한다든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개개인 별로, 물론 지금 현재 아마 행정사무감사는 첫날이라서 전 실ㆍ과ㆍ소에서 그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보고 있을 텐데요, 지금 각 개인들이, 직원 각 개인, 개인 개인들이 어떤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개개인별로 누적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제가 각 개인들이 퇴직할 때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그렇게 조사ㆍ감사부서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하고 있습니까?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민병춘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종합 이런 각, 행정, 행정사 행정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계획자료를 그 시스템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기획감사실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중심이 되어야 모든 전반에 대해서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죠. 그냥 실수해도 주의 한 번 받으면 되네! 그건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실장님이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잘못하면 페널티도 주고 불이익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죠. 사람이 물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다는 것은 태만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잘 만드시고 제가 지금 2개 제출, 2개 요구했어요. 그동안 그 조치한 사항을 자료를, 증빙자료를 주시고 향후 조, 향후 계획서를 시스템 만든 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것은 부족할 것 같아요. 더 첨부하시고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보완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 고민하셔서 보완해서 가져오십시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12월 29일까지, 아니 12월 19일, 행감이 끝나니까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한 후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자료를 토대로 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공통사항 2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 ’24년도, ’25년도 저희가 이제 그 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 ’24년도, ’25년도 개최 횟수와 참석수당 지급이 있는데요, 우리가 서면 심사를 할 때는 참석 수당을 왜 안 주셨어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그 참석 수당을 서면 심의도 줄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는 있었는데 관행적으로 지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모

이태모위원

그 관행적으로 지급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여기에 위원회 보면 몇 군데 지금 서면 심사한 곳이 꽤 많거든요, ’24년도, ’25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향후에는 어쨌거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서면 심사가 됐든 대면 심사가 됐든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수당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이번에 그 시정조정위원회 하셨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실장님 뭐예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대로 하면은 주요 정책이나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해서 자문이나 심의 의결할 수 있, 의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지금 말, 그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역할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면 우리 2024년도하고 ’25년도에 사업한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 부분. 이 사업 부분이 뭐 예를 들어 뭐 한, 지금 4군, 4개 정도 되거든요. 이 4개의 사업을 사업 중단 결정을 했어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좀 생각하기로는 이게, 이런 이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게 좀 의아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일단 사업 부서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이러한 그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 부서에서 그래서 한 번 더 시정조정위원회가 사실 그 시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수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 저희한테 그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제출이 오면은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논산시에서 실시했던 실시 하려고 했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의 가, 그 뭐야 가ㆍ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실장님 말에 의하면?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추진 여부도……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추진 여부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가ㆍ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말씀처럼?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이제 추진 여부까지, 그 추진 여부를……

태모

이태모위원

사업을 중단하고, 중단하는 걸 결정을 했는데, 이게요. 지금 결정을 한 거잖아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시정조정,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여기서 결정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어떤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중단하거나 이런 여부를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의뢰가 오면은 저희가 상정해서 추진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의뢰가 안 오면 안하고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 부서에서 의뢰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결정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의뢰가 왔기 때문에, 부서에서 의뢰가 왔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는 의례가 왔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의뢰가 안 오면 안 해요, 그러면?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의외가 안 오면은 그 아직까지 의뢰가 없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한 경우는 없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의뢰가 안 오면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024년, ’25년에 우리 논산시에서 사업을 계획했던,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 4가지, 4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중단되거나 중단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단 결정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우리 그 도시재생 그 사업 아시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여러 가지 있죠. 그중에 중단된 사업 있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자료 찾는 중)

태모

이태모위원

말씀드려요, 중단된 사업?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딱히 떠오르는……

태모

이태모위원

제가…… (자료 찾으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시재생, 화지 재생 화지 그 해, 그 화지 그 하고 해월지구 그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원래는 지금 역전에 다가치플러스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화지동에 그 동이한방거리의 일환으로 다가치플러스, 아니 그거 뭐죠. 그 화지동에 하나 또 하고 있어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총 4개인데 총 4개가 원래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 지금 우체국 뒤에 꿈드림센터 짓는 거는 중단이 됐어요. 그것도 하셨어야죠, 그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됐는데?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 부서에서 의뢰가 오지도 않, 오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서 수기, 조금 더 깊은 그 수기 과정이 필요한지 그 부분까지 판단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지금 이제 실장님 말씀처럼 좋아요, 좋은데 뭔가 이런 거를 할 때 뭔가 일관적으로 해야지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면, 그죠?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면 이거는 조금 행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그건 사업 중단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4년도, ’25년도 보면은 지금 이제 4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여부에 있어서 사업 중단 이제 결정을 내리거나 사업 중단이 된상태잖아요. 이제 부분들도 사실은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이게 맞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뭔가 협의가 되고 논의가 돼서 사업 중단이나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근데 이제 그 사업 부서에서 그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척, 진척도라든지 아니면 매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조금 더 수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시정조정위원회에 이제 상정이 의뢰해 오는 거고요. 그리고서 처음에 계획이 입안, 계획 입안 단계에서 이제 그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제가 지금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이거 다 공모가 선정된 사업들이에요. 사실 이거 공모 선정된 사업들이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했던 사업들이었잖아요. 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도 공모에 이미 선정이 돼 있고 그 사업 자체가 40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국비 포함해서. 근데 이제 그것도 어쨌거나 부서 자체에서는 그 사업을 중단하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가지고 뭐, 뭐 이제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일관성 있게 어떤 우리 시에서 했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중단의 어떤 중요한 사유가 생겨서 그런 결정할 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빠짐없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 그 제안제도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매년 뭐 우리 항상 여쭤보는 건데 이 제안제도 우리가 이거를 신청을 하면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좀 살짝 우리 실장님께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63건이고 2024년도에는 이백오십오, 259건이었잖아요. 근데 불과 채택 건수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혹시 이 제안제도 이거를 했을 때 채택이 되면 우리 뭐 포상금이 좀 나가나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등급에 따라서 포상을 해 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등급에 따라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택된 ’25년도에 채택된 19건에 대해서도 이 등급을 다 매기신 가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 이제 그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 제안제도 운용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는 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점수를 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서 해당이 되면은 거기에 해당 되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태모

이태모위원

그 포상금이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지금 이제 금산 같은 경우에 200만 원이거든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태모

이태모위원

그것도 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뭐, 이게 뭐 1등, 2등 뭐 3등 이렇게 나누는 것 아니면 금상 뭐 은상, 동상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부분은 그 상대평가가 아니고 그 점수로……

태모

이태모위원

점수로?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하게, 하게 돼 있는데요……

태모

이태모위원

최대 200만 원까지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금상은. 조례상으로는 200만 원까지, 200만 원으로……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우리, 우리? 금산, 금산 말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돼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근데 거의 금상에 해당 되려면은 95점 이상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근데 금상까지 나올 만한 제안은 거의 없었고요, 대개 동상 정도 해가지고서 50만 원……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이거를 우리가 제안제도를 이거를 이제 채택을 하고 이제 뭐 받잖아요? 이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번에 우리 시에 뿌려 주는 거예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연중 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연중?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제안을 그 직업적으로 국민권익위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서 전국 지자체를, 이제 지자체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전국 지자체의 똑같은 제안을 계속 직업적으로 해서 한 사람이 10개 이상씩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 시행되거나 아니면 효과성 미흡이라든지, 근데 이제 지자체마다 또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지자체는……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제안이 효용성이 있고 또 어떤 지자체는 그런 제안이 효성이 없고 하는 그런 지역적 차이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안을 제출하는 사람입장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 제가 2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이걸 채택을 19건 하고 2024년도에는 21건을 채택을 했, 스물 저 뭐야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6건을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제안 건수의 한 10%만 항상 채택을 해요. 그 이유가 따로 딱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10% 정도로 채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지는 않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 가치 있는 제안이라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부서에 독려를 하는 편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렇죠.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대부분이, 실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대부분의 채택된 19건은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들이 거의 다…… (타종소리)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 그냥 우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전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만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만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2024년도에 보면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안제도를, 제안제도 및 직무 반영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 그렇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물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뭐 말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이 예산이 뭐 많이 소요가 되든 뭐가 되든 정말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우리 그 시청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정 아이디어 제안 그 공모를 하신 것 자료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접수가 47건 중에 뭐 서른 분이 해서 채택이 10건, 불채택이 21건, 비제안 13건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참가하시는 분들은 또 돈 다 드렸어, 그죠, 이번에,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뭐 돈을 다 주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참가했다고 그래서?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제안제도를 앞으로 좀 더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163개 내용에 이렇게 보면 반영 결과나, 제가 2024년도에도 이 얘기는 분명히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검토를 좀 우리 각 부서에서 잘 해서 좋은 사업들은 정말 채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냥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좀 잘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제 생각에는 있는 것 같거든요.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예.

진원

조진원기획감사실장

그 제안을 불채택할 수 있는 사유가 시스템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시스템을 보면은 예산확보 사항도 불채택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볼 때 불채택 사유가 이 해당이 되면은 일단은 채택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저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장

예,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